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박선자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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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영길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의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6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1번으로 담당관하고 세무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총괄과 기획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늘 그러시지만 먼저 큰 살림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 2015년도 12월 기준 혹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본예산 1회, 2회, 정리추경까지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도 다 자립도가 정해진 걸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 일반회계가 얼마만큼의 규모이고, 지방세나 세수에 얼마만큼 되냐는 그런 수치를 나누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약 13%대. 이 부분이 줄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지방세는 항상 500억, 세외수입은 280억 정도 되니까 그걸 거의 고정되어있고 국가보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립도는 낮아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낮아지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형편인가요? 그런 이유가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분모분자 그런 형태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합해서 약 900억 되는데, 올해가 4522억이라면 900억 나누기 4522억 이 정도 하면 자립도가 되는데 지방세나 세수는 항상 고정되어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13에서 15, 11 정도 항상 그 정도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항상 12%대, 14%대.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10% 미만이 3개 군이 있습니다. 서천, 청양 10%도 안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데 동종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채상황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부채상환 하시느라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국 평균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도내 평균을 말씀드리면요 올해를 보면 충남 시·군이 채무가 372억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당초가 182억인데 지금 20억 갚아서 162억입니다. 하여튼 도내 15개 시·군의 평균이 370억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상당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적은 편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담당관님께서 잘 살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채무를 좀 줄이셔서 더욱 노력하셔서 시민이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 전망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체수입은 페이지 5쪽을 보니까 자체수입은 4.5% 정도, 세외수입 1.5%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시지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지방세수가 예상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짙은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대부분 지방세가 자동차세 내지는 재산세,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70억 정도 예산이 담배소비세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운동이 확산이 돼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한 70억 정도가 돼있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도세인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저희들이 30% 정도 교부금을 받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거의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불경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세 부분에서 많이 감소가 확실히 되었고요. 기타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불경기 속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거의 지금 500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기업 유치 추진해서 기업들이 많이 내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 일정부분이 지방소득세 세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16.6%로 매우 낮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도 92억 원으로 감해졌고요. 전년 대비하면 6.8%정도 낮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어떤 복지 정책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지방비 부담도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워질 지방의 살림 대비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세입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세원 발굴 같은 걸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 자구노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자료 속에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25.8%, 약 26%가 1500억 원 대 정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된 것이 9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체납세금에 대한 …… 내지는 세원 발굴 이런 분야로 할 수밖에 없다. 크게 볼 때는 기업 유치를 해서 기업이 내는 국세 속에 우리 지방세가 포함된 그런 부분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산 구성을 저도 대충 살펴보니까 오시덕 시장님의 민선 6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관광도시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곳곳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많이 줄이시느라 노력하신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 도시정책과, 성장전략사업단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데는 다 줄인 반면에 여기 굉장히 예산이 많이늘려있어요. 그래서 오시덕 시장님의 민선 6기 관광도시 핵심공약이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거의 차별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인 정책이나 그런 사업은 좀 없는 것 같고 일회성 행사지원이나 그런 행사 비용이나 지원에 대해 조금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국가 예산이 내년도가 증액되는 규모가 3%고요, 3% 국가예산이. 충청남도가 8%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1.5%예요. 그만큼 힘들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불요불급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부터도 전체 개별로 지금 몇 천만 원씩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정말 가정에서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전체 규모를 1.5% 예산 편성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는 연초, 당초 예산은 정말 어렵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오시덕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제가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서 기존 우리 산성시장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고, 유구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산업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예산이 많이 줄어있고요. 오히려 보건 쪽보다 약하다. 보건은 보건소 신축 설립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예산이 상당히 늘었는데, 오히려 보건 쪽 같은 부분보다도 중소기업 기업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것이 환경 쪽에 주는 분야를 예를 들면 지금 주미산 휴양림 속에 되어있는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국비 계속 지원되는 것이 올해 공정을 받아서 내년도 15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 쪽이 줄고요. 농업 쪽은 특히 이제 국가에서 지급, 보조했던 그런 상당 부분이 종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별로, 기능별로 봤을 때 줄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농업에 대한 부분, 어업에 대한 부분, 임업에 대한 부분,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가 내년 국가예산 속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공시 절차의 분야별로, 기능별로 좀 줄은 것처럼 표현됐지만 실제적으로 자체 사업은 거의 2015년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기업 유치 쪽에 그럼 예산이 줄은 것은 지난번에 국비 관련해서 폐수처리장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폐수처리장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이 된 건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산입법이라고 해서 산업입지에 대한 그러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필요한 진입로 포장, 용수, 폐수 세 가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 한 부분이 종료가 되면 그 많은 금액이 줄다보니까 우리의 전체 규모가 상당한 부분이 줄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료된 사업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정말 우리 실과 직원들, 과별로 피나는 절감을 하신 것으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오시덕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관광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예산 비중을 많이 두셨는데 기왕이면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공약이기도 한데요, 기왕이면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한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아쉬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회성 행사나 그런 지원보다는 아마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공주시민께서 굉장히 어려운 살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좀 좋은 정책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을 노력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차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오시덕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그런 기업활성화 차원이나 관광도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잘 편성이 되어서 공주시민들에게 그런 활력을 주는 예산 편성이 되어 주기를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저희도 어려운 재정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한 사업 또 공주시가 앞으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특히 일자리창출 같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후에도 우리 공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중점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에 불용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 불용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 집계 해보셨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건 추후에 결산을 해서 작년까지 2월 28일까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출납폐쇄기한이 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보면 우리가 쓰고 남는 잉여금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1회 추경에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들 추세입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지금 12월 31일로 변동되면서 어제도 제가 행자부 가서 회의를 다녀왔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2개월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최대한으로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 속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12월 31일까지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부시장 주재로 해서 15개 부서에 대한 부분, 회계별로 나눠서 집행이 저조한 부서별로 대책보고회를 1시 30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4페이지에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에 전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1000만 원이 늘어 약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올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제가 기억 다 안 되는데 5, 6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 당초 예산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용역,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데, 2000만 원 이하 정도의 작은, 소규모의 용역을 불시에 할 경우에는 이런 풀(pool) 경비가 없으면 추경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상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했고요. 추경까지 1억 5000만 원 2억인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부족해서 그래서 1000만 원뿐이 안 남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에 집행한 거예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1억 9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억 9000만 원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올해 거는 지금 2억에서 1억 9000만 원 집행해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해가지고 긴급이라는 것을 넣어갖고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당초에

종운

이종운위원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이걸 해야 하는데, 긴급할 때는 예비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각 부서별로 예상이 된 그런 용역은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공주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런 부분을 도에 용역을 하다보면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가 또 있고요. 또는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됐던 우리 공주 밤 6차 산업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게 됐는데 그러한 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계획을 해야 되냐는 그런 용역 등등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제가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개설이 돼서 그쪽에서 아마 예산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심의결과, 위원 의견들도 있고 예산안 반영 및 검토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반영이 된 의견수렴이니까 이거 법적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으로 만약에 삭감이 필요하다, 감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검토인지 부탁드릴게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건지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회에서 보니까 분과별로 위원들이 의견을 냈을 것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삭감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예산안 반영 및 검토의견에 하면서 그냥 다시 살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됐고 어떤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한 부분들이, 물론 여기 검토의견 중에서 자세하게 쓰여 있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관심 있게 조례를 김동일 위원장하고 김영미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고, 공주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충청남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부위원장, 사실상 위원장을 하신 분이 우리 공주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공주대학교 교수님인데 이 분도 지난번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고마에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6시 넘게까지 됐는데 그만큼 진지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도가 많이 인식이 되고 이러한 많이 검토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산성에 대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의견이 삭감 의결이 됐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꼭 의견에 만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의 의견서를 별도 책자로 드렸는데, 이 부분도 혹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에 대한 권한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반면에 예산의 편성권은 또 시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삭감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급적 반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삭감 의견이지만 편성했다는 것을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건 김영미 위원이 조례 발의하셨고, 그 이전에 이건 오시덕 시장님 공약이세요. 이게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시장님이 원래 정책 공약이었고,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단지 조례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런 의지의 반영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이게 형식상의 조례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민참여예산보다 더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는데 - 저는 그 얘기 들었습니다. 대개 주민들이 많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저는 오히려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예산의견서에 제가 아쉬운 거는 위원 의견을 더 자세하게 적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이 어떻게 접근됐는지가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어떤 위원회 권한을 뺏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위원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뭐냐 하면 오히려 저는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돼요. 한 번 더 저희도 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 예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보고 저희도 공감하면 저희가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이 공감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된, 또 주민들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있게끔 조금만 상세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15개 시·군 중에 상당한 부분이 공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 앞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그만큼 주민이 많은 참여 속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자기네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지난번에 저도 느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김동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 수렴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민들이 의견이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의견서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자체수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지방세가 23억 증액을 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나 실제로 공주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가운데는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매우 낮게 전망되는데, 그거는 지금 책자에 보면 50쪽에 그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나 ……임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임대료, 수수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세입입니다. 알기 쉽게 공산성 입장료라든지 우리 한옥마을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대부분 사용료, 대관료, 임대료 증폭이 심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경상적 세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늘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좀 과다하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트하게 잡다보니까 이것은 1회 추경 때 가시면 대충 ‘아, 경상 세외수입이 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상황이 이렇고 또한 날로 증가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관련 등이 정부 주도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로 관련한 공주시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 어떤 절대로 감액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한계가 있는 우리 시에서는 국비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이 항상 아주 머리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예산이 기획담당관 소관에는 138억 6000만 원 편성되고, 전년 대비 2.53%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추진비, 일반사무관리비, 인력운영 관련 분야는 소액 증액되고 그다음에 시정종합계획 각종 보고회 자료유인, 서울 사무소 운영, 성과평가 관리, 법무 및 통계관리, 차입금 상환 등 예산은 조금 감액됐고 이제 대폭 늘은 거는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 50억을 증액시킨 건데, 이거를 물론 재난·재해 대비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50억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회계하고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리하다 보니까 즘 증액된 부분처럼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증액시킨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어제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현재도 그렇고 상당한, 충청남도도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가뭄 때문에 지금 걱정 되지만 아직은 공주 쪽은 그렇지 않지만 내년 상반기에 농사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상당 부분 증액시킨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예산 규모는 1.5%이지만 예비비 쪽에, 재난 쪽의 예비비를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가뭄대책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관정이라든지요, 얼마큼 저수지의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럼 실제로 공주에서는 농업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는 할 저기는 아닌데, 만약에 그때 상황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농사철에 가뭄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관정도 파야 되고 그런 거 예비비 잡은 거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5월 전에 모 심기 전에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계상 때문에 그래서 증액 시킨 겁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주 테마가 농사 가뭄인가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획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지방세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47쪽입니다. 47쪽 총괄 예산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49쪽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타 사항은 전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우리 징수율이 몇 %나 되지요?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율은 지금 96～97% 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96～97%로요?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70억, 80억쯤 되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많고 현년도 체납액은 많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80억 정도 체납액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1년에 80억이 발생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누적된 거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누적된 것이 전체가 80억 정도 되고요. 현년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현년도 거를 따지면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현년도 거는 잘해야 10억 정도

상규

한상규위원

10억? 이제까지 누적된 게 80억?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예. 그동안 과년도 되풀이된 게

상규

한상규위원

매년 10억 정도씩은 체납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가 약 1억 3000만 원 올린 것도 항시 24시간 전화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농협 안 가도 당연히 인터넷, 전화상으로도 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하여간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행감 때가 됐든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지.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고 내는 사람만 계속 낸다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이·통장님한테 1000원씩 주시면서 고지서를 교부를 시키시지요?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고지서 교부는 거의 100% 다 된다고 보십니까?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고지서 교부는 이·통장들이 돌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발송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도 주소가 틀려갖고 반송되는데 그거는 다시 동장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다 고지가 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지금 보면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1년 예산이 이·통장님들한테 매달 1000원씩을 지급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어차피 교부를 하시면서 독려도 같이 하실 수 있게 그냥 달랑 고지서만 우편함에 껴놓고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주시면서 홍보도 같이 하실 수 있게 독려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읍·면·동에 고지서를 배부했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 통장회의 할 때 고지서 배부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해마다 지방세 걷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현재 96～97%가 징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금액을 보면 1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교부하실 때도 이·통장님들이 홍보도 같이 하실 수 있게, 겸해서 하실 수 있게 홍보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동절기에 돈 받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아마 매우 힘드실 걸로 압니다. 포상금에 대해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포상금 제도가 작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좋은 제도라는 것은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좋고 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수원을 확보하고 수금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을 17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지금 포상관계는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이것이 읍·면·동 평가도 하면서 읍·면·동 기관한테도 주고 개인한테도 주는데 효과는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줌으로써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본 결과 이런 재정을 확대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시키고 세수원을 확보해서 수입원을 늘리는 이런 제도로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은닉재산가지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포섭을 해서 우리 시·군 수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수

윤응수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에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에서 2015년도 2회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저희가 실적을 12월 중에 받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맹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맹점 모집과 학교, 학생들과 상가연합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실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12월 중에 이것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직은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나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저희가 받아봐야 됩니다. 12월 중에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때는 현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106쪽에 저소득층 자녀 국제자매도시 어학연수 8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필리핀 바기오시와 국제자매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겨울방학 때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리핀 바기오시에 어학연수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필리핀 바기오시 어학연수 20명과 일본 자매문화탐방 10명 해서 잡힌 건가요, 8000만 원이?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저소득층 자녀 국제자매도시 어학연수로만 잡힌 것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저희가 필리핀 바기오시 한인회와 바기오시와 협의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해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고 해서 현 상태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온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이런 거를 해보셨나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반응이 대체적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반응이라면 가서 보고 느낀 거 아니면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가서 보고 느낀 거 도움이 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쪽의 설문을 저희가 받고 심지어 갔다 온 학생 중에서는 갔다 와서 고맙다는 편지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잖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로 가서 큰 도움이 되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학연수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여행으로 끝나나 아니면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여행은 아니고요, 학원 숙소에서 타이트하게 학생들을 통제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주말 같은 때는 주변 견학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일 날에는 시간대별로 학교 다니듯이 시간을 짜서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및 충남대회 1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금년도에 충남대회를 저희 시에서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한 사항이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하고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107쪽에 시정홍보용 홍보판 제작이 18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제작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내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할 때 시청 현관 로비에 사진만 액자로 걸어놓고 있는데 대부분 타 기관에 가면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시정홍보도 하면서 시정에 대한 중요 관광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내년도 시책업무구상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이게 되면 시정 주요영상이라든가 또 시정에 대한 홍보물, 사진 이런 것을 모니터를 이용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현관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저희 본관 건물 현관, 숙직실 앞에 있는 현관 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모니터 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어느 정도는 큰 거 달아야지 거기 오는 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모니터가 1800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설치비하고 프로그램 제작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어차피 홍보판에 대한 내용 소프트웨어는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홍보판 제작이면 그냥 모니터를 설치하신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형모니터가 기존에 있는 것들 삼성이나 이런 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니터와 PC 구입하고 홍보판을 재정비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정비가 아니라 홍보판 새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위치에 따라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정홍보용 홍보판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기존 었는 것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모니터와 PC 구입비가 추가되는데 크기가 좀 크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모니터 크기로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그런대로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번 저한테 모니터 크기, 홍보판 제작에 들어가는 몇 가지를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홍보판 제작하는데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오신 상태에서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발췌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사회단체들 지원조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정담당관도 보면 단체가 꽤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서 거의 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저희가 법률적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된 사항은 저희 소관은 대부분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 하신 거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자료 중에 기념사업회, 춘추서당 효도교실 이런 것도 다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건 법령에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내년에는 계상이 안 돼 있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도 여기 삭감이 돼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있는데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몇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거기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 이전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본예산에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기존에 하던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작년에 시설 보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해줬기 때문에 다 충족이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중간에 보면 인감관계 공무원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공무원들 개인이나 시의 재산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보증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감관계 공무원 보증보험도 조례가 있는 것이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것도 지방재정법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주민등록이나 인감관계 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인감관계 증명만 하는 사람만, 인감관계만.

영미

김영미위원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게 금액적으로 회계담당 공무원, 인감관계 공무원이 있는데 금액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2～3000 범위라든가 회계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얼마 범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올라와서 다른 데는 인감관계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시민봉사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쪽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편성이 돼 있어서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인감관계는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잘 정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03쪽 하단에 보면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다문화가정 선거캠프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협조한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홍보팸플릿 같은 것을 다국어로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협조 공문도 있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선관위에서 협조공문이 온 거예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특별체험이나 다문화가정에 어떤 참정권이나 체험 활동적인 게 아니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순히 홍보물 제작?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다국어로 제작해서 그분들한테 배포해서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좋은 시책인 것은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의 투표참정권이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선관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표하는 현장의 모습을 갖추고 직접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아마 공주시 선관위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인데 그냥 홍보물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에서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큰 틀에서는 선관위에서 하고 작은 분야는 저희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참정권에 대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이고 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106쪽 하단에 시정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시덕 시장님의 비판 글을 썼다고 해서 홍보비를 공평하게 지급하는 가운데 어떤 모 언론사는 지급을 안 해줬다는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것이 나가다 안 나가다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언론도 마찬가지이지만 비판기사를 안 쓸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신적인 그런 사항을 쓴다든가 하면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의 저기가 돼서 다툼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드리기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론 중재해서 다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언론이 비판기사를 썼다고 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비판 기사를 썼다고 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경위로 두 군데에서 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일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고 사과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보도자료를 냈고, 어느 언론사에서는 언론사 본사 자체 내에서 정당한 기사다,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장님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기사만 쓸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급을 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하여튼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큰 틀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참고를 하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큰 틀에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참고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느 언론기자가 기사를 쓰겠습니까? 좋은 기사, 입에 발린 소리만 하십니까? 그런 지적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 오시덕 시장님의 앞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하여튼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4쪽 충남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410만 원 감이 됐거든요.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관련돼서는 감이 된 게 없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에 작년에 유구천 생태환경조성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410만 원이.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에서 이것을 하려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부터 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못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410만 원이 저희가 충남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에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유구천 생태환경 대청결 운동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예산 선 것이 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전년도에는 환경정화사업에서 410만 원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했다 그 얘기입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410만 원은 유구천 생태환경 조성사업이 이통장체육대회와 관계가 없는 분야의 예산인데 금년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통장 집행부와 본 위원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참가비 예산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타 시·군과 형평성 관계를 봐가면서 증액을 한다든가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41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은 한마음체육대회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자연보호활동비로 410만 원 이해가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한마음체육대회 때 참가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엄청 모자라거든요. 그게 차 두 대가 가는데 약 100여명의 이통장들이 참가를 하거든요. 500만 원 100명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거 계상을 했었으면 이·통장님들 사기진작도 있고 이·통장님들이 지금 사실 실비 보상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400만 원을 해주는 건데 그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뭐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이종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0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금년도 저희가 1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해마다 중복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차원에서도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전체 줄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다만, 예산이 남기 때문에 도차원에서도 조금씩 줄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족이 되면 저희가 더 올려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되는데 금년도도 19명에 대해서 줘서 금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산이 갑작스레 1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줄어있었고,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업적에 대해서는 엄청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아마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줘야 할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특히 새마을지도자들은 헌신적인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작년에 예산이 476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급이 얼마나 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어떤 자녀들이 받았고 물론 중복은 없겠지요. 그러나 중복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선별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건 고등학교, 대학생이 해당이 되는데요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홍중

윤홍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내역을 세세하게 얼마나 지급했고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다 드릴게요.

홍중

윤홍중위원

게시대 중에 시정담당관 소관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요, 현수막 부착시키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 대학생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에 3000만 원이 추경에 세웠었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 추경부분은 전년도 예산으로 부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만을 가지고 예산 편재해서 책을 만들 때 기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서 올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부분부터 부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전년도와 올해, 내년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04쪽에 보면 국경일 등 행사지원에서 태극기 외 2종, 가로기 구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매년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남는 금액이 없이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게 다 쓰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데 신관동에 가로기라든가 시내 또 유구읍 같은 데에 가로기를 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기를 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은 하여튼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아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항상 깨끗한 것으로 게양이 되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어차피 시 예산을 집행부분이어서 되도록 많이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 가능하면 세탁해서 쓰고 절약을 하자 하는 쪽으로 직원들과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군다나 제가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려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 거기에 태극기가 잔뜩 걸어놓느냐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예산상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면 그런 말씀이 덜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 106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202-03 해외도시 교류 추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리야마, 야마구치, 나고미정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자매도시라든지 구석기 관련해서 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더 늘려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재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번 예산 심의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방문하고 회의 참석하고 거의 그런 쪽에 예산이 편중돼 있는데 실제 교류하는데 어떤 사업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냥 방문하고 또 이쪽에 방문 왔을 때 그분들을 모시고 투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실제 교차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했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어떤 사업을 아니면 어떤 일을 앞으로 공주시와 자매도시와의 어떤 상생교류발전을 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방문하는 그런 쪽으로 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하면서 교류사업에 맞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농업분야라든가 기업분야 이런 관계자들도 그런 쪽의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방문했을 때 서로 간에 관광객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를 서로가 교차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문하는데 그치고 말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일본의 로컬푸드라든가 추가로 방문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에 조금 전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자녀 국제도시 어학연수 이게 필리핀 바기오시를 간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자녀 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자녀들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생활이 어려우면서 어학 쪽에 관심이 학생들이라든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교육청에 통보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교육청에서 선발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그냥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급자 자녀들에 한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생활이 어려우면 수급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어학 쪽에 관심이 있고 한 학생들 등등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사항에 충족된 학생들을 교육청에 선발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엄격히 선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적지 않은 예산을 교육청에 할애하면서 실제 우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다든지 그러면 실제 이런 사업을 벌이는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 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발되는 사례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바기오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실제 가보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큰 어학연수학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실제 어지간히 사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은 초중고등학교 때 해외연수, 어학연수 보통 한두 번, 두세 번은 다 갔다 오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데에 실제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얼마나 영어에 대해서 배우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 나라에 가서 그런 환경을 보면 영어는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왕에 추진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에 공주 소식지 발간해서 흥미진진 공부 배부 인부임이 종전에 2016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561만 6000원으로 약 43%가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 사항은 1545만 6000원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3528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3561만 6000원을 요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3만 6000만 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2016만 원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53000원 × 28명 × 2일 × 12월 하면 3561만 6000원이 맞거든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작년도 예산 3528만 원이 섰는데 그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3528만 원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352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3만 6000원만 사항인데 1546만 6000원이 늘은 것으로 돼 있네요.

기영

박기영위원

자세한 내역이 적힌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사회단체관리 5200만 원, 사회단체 육성지원 약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이 대폭 삭감됐는데 관변단체 활성화 및 육성에 차질은 없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질은 없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정부 지침상 불가피하게 삭감된 것으로 있지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일회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삭감된 예산 대부분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 예산인데 각종 행사개최 등을 통해 삭감 예산을 지원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런 일은 없을 테고, 105쪽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지원해서 작년에 600만 원 올해 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15년 노인대학 교양강좌해서 3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노인대학 교양강좌를 집어넣었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노인대학 교양강좌와 3·1절행사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단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600만 원이 잡혀있던 게 올해 3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300만 원 줄은 거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넣은 것은 이 단체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는 3·1절 기념사업비로 그쪽에다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안 돼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해놓고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대학 교양강좌를 거기에다 살짝 편입한 거예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아닙니다. 작년 것은 제가 확실히 보지를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2015년 노인대학 교양강좌 300만 원 1식 해가지고 들어있어요. 그런데 600만 원 잡혀있다고 하는 게 노인대학 교양강좌가 빠지니까 지금 올해는 300만 원으로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작년도 3·1절 행사는 3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에 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보시면 300만 원 1식이 노인대학 교양강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올해는 노인강좌를 안 하니까 300을 감액을 했는데 이 노인대학 교양강좌가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살짝 끼어들어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예산서를 보고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끼워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설명을 주시는데 이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 여기에 끼어들어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릴게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자료 한번 보여 드리세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노인대학 교양강좌라고 해서 3·1절 관계 보조해준 게 아니고 공우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공우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우회연합회에서 노인 교양강좌가 300만 원이 됐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공우회연합회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공우회라고 노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3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된 단체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올해까지만 드리고 내년에는 못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3·1절 기념행사는 작년도에 민간행사 자본보조로 해서 3·1절 만세 기념사업비로 이쪽에 줬다가 이 부분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행사 운영비로 세워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공우회연합회가 정확하게 뭐하는 단체예요?

홍중

윤홍중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홍중

윤홍중위원

공우회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면 향교에서 유림들이 공주의 유림회원으로서 공우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향교 유림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어떻게 보면 유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모임단체를 공우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예, 윤홍중 위원님 설명 고맙고요. 공우회연합회 회장이 최중만씨라고 노인어르신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노인대학 교양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쪽으로 나갔다가 내년부터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노인대학 교양강좌가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살짝 끼어들어가서 있는지, 이게 복지지원과로 가서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에 잡혀야 맞지 않는가 해서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 사항이 위원장님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공우회에 대한 것은 노인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리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편법이네요, 이건 그렇지요? 편법으로 한 거지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아니, 편법은 아닙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했어요.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위원장님 편법도 아니고요 이건 정상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니, 정상은 아니지요.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어떻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병렬

김병렬시정담당관

이것은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들어가는 것은 세세한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목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구분이 돼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113쪽 저희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115쪽에 근무복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전부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근무복의 필요성을 직원들이 이야기가 됨에 따라서 근무복의 착용을 위해 직원들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10월 중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복의 착용에 대해서 가장 선호도가 많은 곳이 5급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성적인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한 번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급의 선호도는 - 5급은 총 60명이신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그 이하의 선호도가 몇 %가 나왔습니까? 거기서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저희들이 설문에 참여한 5급의 간부공무원 중에 50명 중에서 42명이 찬성을 하였고, 84%고요. 6급은 71%, 7급은 55%, 8급은 55%, 9급은 50% 이렇게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렇게 근무복을 입겠다는 거 이 근무복은 어떤 겁니까? 대충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근무복은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잠바 종류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 같이 함께 나가고 할 때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어떤 책임감과 일체감 향상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들만 제가 봤을 때요. 여기 따로 사업계획서 주신 거에 한 벌당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셨거든요. 30만 원짜리가 어떤 걸 염두 해 두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금은 예산이 30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해서 가장 많은 6급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꼭 30만 원을 이걸 한 벌에 한다기보다는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상의를 하고 하는데, 잠바 종류로 할 계획이에요.

동일

김동일위원

하의는 아니고 상의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요. 예산을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일단 선호도가 높은 간부공무원들부터 시행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상의를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들한테 60벌을 입고 괜찮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단체근무복과 6급, 7급, 8급의 급수별로 근무복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통일 되겠지요? 그렇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걸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근무복을 좀 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다각도로 수렴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한 벌당 30만 원씩 책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지금 과장님 급만 입는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근무복 입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죄송하지만 지금 아직 파악이

동일

김동일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한번 인터넷 다 조사해봤어요. 요즘 시청에 누가 단일 된 단체복을 입고 다니는 그건 시대적으로 역발상입니다. 죄송한데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를 맞춘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경기도의 한 곳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냥 단체로 여름에 티셔츠를 입었어요, 5000원짜리. 편하게 업무능력을 효율 시켜라, 왜냐면 온도도 높고 하니까 짜증내지 않게 간편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복 전원이.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근무복을 입히는 데가 있었어요. 거제 시청입니다. 거기는 근무복을 전원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거제 시청이 행정 청렴도 우수 기관입니다. 거기는 거제시장님이 출·퇴근 때 경차를 끌고 직접 오시고 시장실 다 폐쇄했습니다. 민원실 옆에다 조그만 방을 만들고 열린시장실 만든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시장실, 그래서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본인이 혼자 경차를 끌고 행사를 가세요. 수행원 안 붙고. 그러한 체제를 갖추면서 근무복을 입어서 우리가 청렴하게 했다는 의지를 보였을 데는 딱 한 군데 전국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근무복을 입힌다는 발상들은 없어요. 대부분 제가 찾아본,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민원실이 민원복을 입지요. 민원실에서 주민들을 대하기 위해서 단체 근무복을 입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여성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0만 원 정도, 20에서 25만 원. 그런데 이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블라우스, 티셔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무복 형태가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잠바 한 벌 가지고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비견한 예로 이렇게 시행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대전시청이 2006년도에 시장님이 되셨을 때, 전체적으로 상의 근무복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3만 원 했거든요. 상의가. 그런데 그때 한 벌당 3만 원 그래서 3000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근무복이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이걸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어떤 때 입느냐부터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 고민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을 이렇게 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대에서, 젊어지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같이 근무복을 그렇게 하고 싶은 직원,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어떤 효율성이 있고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는 건지 대외 이미지 향상된다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금 근무복을 저희들이 간부공무원 회의할 때 같은 때 민방위 훈련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지금 민방위복을 같이 근무복으로 착용하고 그렇게

동일

김동일위원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지자체도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도과 같은 데는 전 직원이 착용을 희망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들이 간부공무원과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딱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건 저희한테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해서 이렇게 세웠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 나온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 세워달라 하는 게 맞는 얘기지요. 이렇게 일단 30만 원씩 한 번에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보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하고, 과장님들 했는데 보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이 '아유, 저거 저는 입기 싫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압적으로 위에서 입었으니까 아래도 입으라고 하실 건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대부분 관공서에서도 양복 입는 것들도 많이 규제를 완화시키잖아요. 가능한 편하게 입고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복장 때문에 더 시민들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업무에서 서로 편리성을 추구하고 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복을 지자체에서 입히는 경우가 갈수록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민원실만큼은 대민 서비스라는 것 때문에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수도과가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무부 형태에 따라서 부서마다 굉장히 행동적인 부서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서가 다 책상에 앉아만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활동적으로 하는 근무복을 다 통일해서 다 똑같은 걸 입힌다면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실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이번에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거의 모두가 근무복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얘기를 하고 구입을 희망하고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간부공무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건 시청 공무원 전체가 정말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효과를 봐야 돼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만 처음부터 하지 않는 9급까지 지금 처음부터 확대하면

동일

김동일위원

공무원들이 만약에 60벌 한다면 다음에 공무원 정규직만 1000명 정도, 저희가 998명인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1000명으로 치고 1000명으로 30만 원 돈 예산 잡으면 얼마입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3억일 텐데 이게 3억, 그 옷을 입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줘야 될 텐데, 계속요.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 예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옷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전시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안 입어요, 문제는. 그래서 대전시청 공무원들도 이 옷이 다 옷장에 들어가 있어요. 안 입는다니까요. 내가 이거 입다가 출장 갈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해봤습니다. 근무복을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근무복이 너무 이제 저렴해서 시원찮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잘 입기 싫어하고 그렇게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저렴한 거 하기는 그렇고 지금 30만 원에 대해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근무복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좀 선택을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는 효율적으로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저렴한 가격에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은 지금 전제를 자꾸 예산을 올렸으니까 저희는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근무복을 입는 것으로써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를 할 것 같아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 기본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근무복이 공주시청에 998명 아니면 998명 이상이 입어야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입으셔야 되고 무기 계약직도 입으시고 다 입으실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똑같은, 획일된 걸로 입고 있었을 경우에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번에 다 전 직원을 하는 건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옷을 잘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해서 정말 효과가 높으면 다른 직원들도 근무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이며, 정말 세세히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를 들어서 잠바를 할 때 내피도 있고 겉에 옷도 있다면 내피를 빼면 봄까지 착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해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근무복을 입히면 일주일에 몇 회 입습니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저희들이 근무복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어떤 행사 양복입고 간다는 행사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에 특별한 일이

동일

김동일위원

1주일 내내 입는 거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없으면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일주일 내내 입는 거고 그리고 춘추복입니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금은 동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속에 내피 있는 게 있다면 그거 빼면 봄에도 입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복은 그러면 옷을 벗으면 하복이 되는 건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하복은 안 되지요. 하복까지는

동일

김동일위원

춘추복이네요, 춘추복. 그런데 동복이신 것 같은데 자꾸 말하는 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동복을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걸 입으면 4～5개월 입겠네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기간 입을 수 있도록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1년에 6개월 정도 입고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따로 하복을 맞추실 건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건 지금 현재는 일단 한 번 구입해서 입어보고 여러 가지 효과가 높고, 하복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선호도 조사했다는데 그리고 어떤 형태 입을 건지, 하복, 동복에 대한 부분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동복에 대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 과장님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저도 다 들어드렸잖아요. 어떻게 입을 거고 그다음에 이 한 벌을 해 주면 한 벌 가지고 365일 입을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근무형태에 따라서 근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선호도 조사라는 것들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선호도가 과연 정확한 건지 저는 아무것도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 굉장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무복을 입는 것들이 공주시청에 맞는 건지 저는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어떤 형태의 정말 일상 업무에 맞는 옷을 해 주겠다는 부분들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획일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여기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117쪽에 위탁교육비 관련돼서 제가 잠깐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000이었는데 이게 1억이 증가 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전년도 예산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117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000만 원이라 비교 증감상에 1억이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안 갖고 계셔서 모르시구나.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건 시정 담당관께서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예산서만 딱 봤을 때는 마치 전년도보다 1억이 늘어난 것 같이 보여져서 저도 질의를 해봤더니 추경 때 1억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아까 질의한 걸 같이 위원님들 공유하는 차원에서 왜 그걸 추경에 세우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추경을 안 세우고 그냥 본예산에 3억 8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단지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부분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직원화합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2000만 원 요구하셨던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삭감을 의견으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삭감에는 위탁교육이 있는데 따로 이걸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삭감에 대한 의견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깎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가 매월 2회 퇴근 후 운동경기 피구, 족구 토너먼트 진행 그리고 연말 우승팀 시상으로 해서 25개 팀을 구성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위탁교육은 직원역량강화 교육이지 이거에 위탁교육을 연관 시킬 수 없다. 그리고 회계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도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직원화합 생활체육대회를 일과 시간을 끝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위탁교육으로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부터 제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결산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특히 이 부분이었어요.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봤더니 그래서 작년 2014년도에는 정확하게 공무원 위탁교육비 자체에 대한 결산차액이 1억 2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현재는 11월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가지고 9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절감을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가 또 결산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산 잔액이 5000만 원 남기느니 그 예산을, 제가 체육대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줄여서 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절감예산 빼고 금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 남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총 부연설명을 드리려면 전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관내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그 교육원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시설사용료 등을 20%를 깎아준다 그래서 거기서 몇 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이 지금 전문교육이 해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비가 늘어나고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건비의 1%를 직접교육비로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접교육비를 1%를 세우려면 저희는 8억 원 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늘리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씩 늘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말씀하신대로 위탁교육비가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또 질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에 대한 논리가 별로 없는 게 제가 2013년도부터 14년, 15년, 2016년도를 보면 2013년도 예산이 2억에서 2014년도에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도 예산을 2000만 원 세웠다가 2014년도에 4억 2000만 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지적하고 해서 4000만 원 줄였어요. 겨우. 그래서 2015년도 때는 3억 8000만 원 올해도 3억 8000만 원이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탁교육 훈련비는 충분히 세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세우시고도 남고 그리고 예산절감 얘기하신 10%를 빼도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또 결산잔액이 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을 세운다고 하면 사실 예산 없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 숨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부서에 숨어있고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직원화합생활체육대회를 만드는 것 좋다니까요. 그것도 2000만 원 세우면서 실제로 결산잔액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는데도 그건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결산잔액으로 2000만 원 줄이시고 생활체육대회를 하시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을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에 공주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사랑 실천운동은 어느 단체에서?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이요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금년도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는 550만 원을 더 감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시민과,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여기 보니까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이은명 외 170명, 그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보조비는 민간경상보조금인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2015년도 성과와 공주사랑 실천운동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방행정동우회 드신 분들께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고취와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아카데미와 산불예방 홍보 및 순찰, 문화재 보호순찰, 국토공원화 사업과 농촌 일손돕기, 자연보호 등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식개혁운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아카데미 추진 사항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아카데미 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시민들에게 우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과 지역 알리기 또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요. 어린이집 위탁 보육지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저희 청사 주변이 주차장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도 많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신축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고려해서 지난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청사 내 어린이집을 신축하지 않고 관내 직장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위탁 계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그동안은 안 했고요.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법적인 사항인데 꼭 의무적으로 원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 설치하기도 어렵고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기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보다는 설치하지 못하면 대안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어린이들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꼭 지켜야 되거든요.

영길

우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에 그냥 있는 건물들이 많지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건물은 많지만 빈 공간은 별로 여유분이 없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영길

우영길위원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교통과 했던 자리가 다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지금 어디 다른 단체에 제가 청사 팀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어디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줄 것으로 다 한 걸로 알고요. 어린이집을 본청 내 안 하고 외부에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려면 본청 내에다 해야 하는데요.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고요. 어떻게 됐든 어린이 위탁 보육지원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124페이지에 온누리 공주시민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 구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온누리 공주시민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 구입이라고 되어있 거든요. 5000원씩 5000명. 124페이지.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고맛나루 쌀 주시는 건가요? 소포장해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게 고맛나루 쌀도 있고 주로 쌀입니다. 기능성 쌀이라든지 샘플로 보내드리는, 단골 우수고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단골 고객의 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게 기준은 저희가 1년에 5번 정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골고객으로 보는데 특별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1년에 5회 기준인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5회 기준하고 또 큰 금액을 사는 사람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래도 5000명 기준을 잡으셨을 때는 기준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번 정도 구입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하거나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많은 금액을 구입하는 이런 분들

동일

김동일위원

많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한 번에 금액을 몇 십만 원이나 몇 백만 원 이렇게 구입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이번에 세운 건가요, 원래 있던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매번 있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 선정을 어떻게 하셨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

5000명 정도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동안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조금 뭐 기준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고 했는데 앞으로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5000은 기준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냥 자의적으로 아까 1년에 5회 이게 전혀 없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아마 과장님이 실무단이어서 모르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단골고객이라는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주는 선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장터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상품 마일리지. 그런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높은 사람 1등부터 5000명까지 끊어서 하시는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탄력적으로 5000명이라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5000명인데

동일

김동일위원

탄력적으로, 탄력적이라는 거 1등부터 5000등 순위가 아니더라도 왔다갔다 20등 차이는 나겠는데, 정확한 기준이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판촉물 구입을 해서 주는 기준이 마일리지의 높은 걸 순으로 해서라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 외에도 있나요? 그 외는 뭐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대개 많이 구입하신 분이 마일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가장 합법적인 것 같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일리지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기준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마일리지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한 겁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게 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2500만 원인데.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기준이 정확해야 오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일리지로 해서 5000명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5000명 기준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마일리지 순으로 했을 때 격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일리지가. 어떤 사람은 10만 포인트인데 어떤 사람은 5000도 들었는데 1포인트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이 기준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거는 아마 그냥 과장님이 실무선이니까 모르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 단골고객 확보 판촉물 구입 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123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대충 증감률을 보니까 사실 시정 홍보에 증감률이 1,612%예요. 지금 사실 20%만 해도 높아서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20%만 넘어도 주의 깊게 보려고 노력 하는데 미디어담당관실에 지금 시정 홍보에 들어가는 정책 사업이 1,612%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워낙 많아서요. 지금 계속 SNS부터 해가지고 홍보용, 홍보용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이게 혹시 제가 보기에 이 홍보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나요? 아니면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분야가 아니라 같은 분야로 쓰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절감에 대한 생각들은 혹시 과장님 보관해 두신 게 있나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 쓰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세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홍보가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도 이제 이 목별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했는데, 기능별로 다양하게 제작되고 하는 홍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네트워크에다 홍보 영상을 만들어요. 그거 시정뉴스에서도 홍보 영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100%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뉴스에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을 해요. 시정뉴스팀도 다 각각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SNS로 해서 또 홍보 영상을 편집을 해요. 그리고 시정 홍보 전광판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해요. 세 개가 다 영상이에요. 그리고 내내 공개적으로 홍보를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다 다른 쪽에서 진행해서 지금 홍보 영상을 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기능별로 다 다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기능이 다를 수 있어요.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내용도 말 그대로 시정뉴스 부분은 주간 단위로 하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시정뉴스에 대한 홍보 영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광판에 하는 거는 10초짜리, 20초짜리 잠깐, 잠깐 하는 영상으로 꾸며지는 거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 영상 만들어서 3분짜리를 20초로 단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시 정보에 대해서 더 기능적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많아요.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1,600%라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영상을 하나 찍어요.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여러 층에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 가요. 공주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하나 딱 갔을 때 이 행사를 영상을 찍는 건 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여러 곳에서 찍어서 같이 홍보하실 겁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런 영상은 시정뉴스 하나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 홍보판에 들어가는 것도 그 기준이 있나요? 시정 홍보판에 들어가야 될 가이드라인, 또 SNS에 홍보해야 될 가이드라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전광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다 구분되어있습니까? 지금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다 조금 차별화를 둬서 거기에 맞는 순간순간에 맞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차별화를 할 수 있다니까요. 차별화는 SNS에 올리는 어떤 블로거들이나 아니면 우리 내친들이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SNS 올리는데 20분짜리 올리면 지루해서 안 보니까 전광판에 봤을 때 어쨌든 차로 지나가면서 더 시각적인 걸 봐야 되는 그런 걸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차별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들이나 영상들이 사실은 편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한 영상을 만약에 이렇게 찍었어요. 찍어서 이쪽에다 보낼 수 있고 이쪽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차별화는 할 수 있는 데 정확하게 SNS에 홍보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한다. 그 다음에 전광판에 하는 부분은 이 부분한다.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기능이 다르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여기에 쓰이는 영상이 어차피 여기에 절대 안 쓰이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에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스틸광고라고 간단, 간단한 걸 해서 보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제문화제라든지 석장리축제라든지 이런 건 긴 영상물에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박찬호, 박세리 영상을 갖다 한다든지 이렇게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한 영상을 가지고 짜깁기하는 그런 영상도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의 매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까 얘기한 SNS, 이게 SNS, 그다음에 홍보 전광판 그리고 시정뉴스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하신 대로 저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세요. 하시는데 세 가지 역할들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매체의 특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시정 홍보한다고 하시면 이 세 가지 특성에 맞춰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그래야지 영상이 중구난방 되지 않겠지요.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재작년 백제문화제를 이 상태라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백제문화제를 가지고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SNS팀이 따로 해서 따로 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야 하고요. 지금처럼 한다면, 홍보 전광판에 쓰는 백제문화제도 또 다른 팀에서 찍어서 따로 해야 되고, 시정뉴스에서는 또 따로,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팀이 독립적으로 찍으세요. 독립적으로 편집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1,600%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그 생각하자는 거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1600% 저희가 부서가 신설이다 보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신설은 작년에 했으니까 뭐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나중에 추가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된 건 사실이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그런데 아니 과장님 고민을 해 보자고요. 진짜 저는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더는 안 나가겠습니다.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느 내용적인 부분을 얘기하자고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기법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도 각각의 중복되는 사항들의 작업들과, 작업들, 그다음에 인력들, 편집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지요.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만약 그렇게 중복된 그런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고민도 하고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중요한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SNS에 만약에 20회를 올리겠다고 하시면 20회 예산이 여기 다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뉴스에서 한 부분들의 꼭지에 대해서 적어도 시정뉴스에서 우리가 편집한 부분들을 SNS로 파일만 변환하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20% 정도 하겠다. 예산서가 안 됩니까? 되지요. 그 얘기예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 없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운영을 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언제까지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엊그제 추경 때도 보고 드렸는데, 이게 매월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기준 심사 해가지고 조금 부진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사실은 거의 일몰사업에 해당되는데, 거기 현재 정안 밤톨이마을 사무장은 내가 지금 인건비를 안 받아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운영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금년 한 해 직원 인건비를 안 주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또 사무장에 대한 공백은 그 사람들 상의를 해서 정보화 뭐라고 할까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해서 한 번에 딱 끊기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몰사업이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밤톨이마을하고 천탑마을 두 군데가 있잖아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무장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인건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투입이 안 되는데 이 컴퓨터에다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우리는 주체가 없는데 거기다만 컴퓨터에다만 전력을 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컴퓨터가 지금 각각 마을에 11대씩 보급이 돼있고 그다음 프린터가 1대, 그다음 빔프로젝트가 1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2개 마을의 유지관리비 되고요. 방금 보고 드렸듯이 사무장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하고 밤톨이, 천탑마을은 자기가 월급을 안 받더라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규

한상규위원

글쎄,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무장이 있었는데 실제는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됐지요? 우리 취지와 맞게 운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가보면 문도 잠겨있고, 사무장이 있을 때도요. 그리고 이용도 거의 안 해요. 실제로. 아시잖아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실제로 안 해요, 사무장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굳이 컴퓨터 이쪽에다 소프트웨어에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니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장 월급을 주는 게 어떠냐는 얘기야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일몰시키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도도 충청남도에서 35개 대상 마을인데,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11개 마을이 됐거든요. 행자부에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돼서 일몰로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인건비를 지원 해 주라는 거는 근거가 없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그거예요. 지금 있는 컴퓨터하고 집기 비품이라든지 정보화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도 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면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아닙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 글쎄,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미 구축된 거에 대한 유지보수

상규

한상규위원

글쎄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도 당장 고장 나가지고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는 더 투자를 하시지 말고 기존 있는 사무장이 더 그냥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유지관리만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지관리, 물론 무보수로 해 가지고 본인들 사무장 거기서 상주 아닌 상주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유지 관리해 준다고 하지만 사무장 월급 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는 천이하게 딴판이라는 얘기지요. 이것만 이렇게 돼있고 밑에가 없으면 이거 있으나마나 아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해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정보화마을 관련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9개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읍·면·동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신청을 해서 정보화관련 공공근로로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상규

한상규위원

사무장을 일단 공공근로로 전환해서 거기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상규

한상규위원

공공근로 돈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다만 얼마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좀 그랬어요. 좀 그랬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안 됐다고요. 기능에 맞지 않았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시골 양반들이 거의 노인 양반들이고 와서 거기서 컴퓨터를 뭐를 할 처지가 안 돼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장애 예방을 위해서 발생 우려해서 신속한 복구, 지금 있는 것도 다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장에 대한 급여체계도 이제 중단이 된다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이걸 더 서포트 쪽으로 더 투자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장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사무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로 전환이라도 돼 가지고 다만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만이 그나마 지금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상규

한상규위원

왜냐하면 사무장이 없으면 안 돼요. 말로만 무보수로 해가지고 와서 관리해준다?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현장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미디어담당관실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들이 많거든요. 방금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 예산이 1,612%나 증가됐다는 것들이 사실은 저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은 해오셨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5080만 원 2015년 올해 예산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라 이것은 본예산부분만 나온 거라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운영한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희가 1년 운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나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뭐라고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홍보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편성돼서 꾸준히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만도 5080만 원가지고 하던 예산을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214%가 증가됐는데 그 정도로 부족함을 느끼셨나요? 128쪽 제일 아래쪽 하단을 보시면 시정홍보해가지고 바로 밑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해서 당초 전년도 예산은 5080만 원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그렇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게 작년도 추경까지 1억 1080만 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여기에는 본예산부분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경에 편성돼 있는 것은 올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브랜드 활용 홍보나 미디어정책 홍보, 시정홍보 및 광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여기에서 신규사업은 129쪽 상단에 이벤트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 원 하나 하고 가운데 브랜드 활용 홍보해서 디자인가이드북 제작 3000만 원, 하단 부분에 포털홈페이지 운영 2100만 원 그것만 신규 예산이고 다른 것은 기존에다 포함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추경에 다 있었던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미디어정책 홍보에서 시정뉴스 제작이 주간 단위로 하신다고 했어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월부터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치를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간에 한번 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주간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번 제작했는데 시기적으로 간격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면 어떤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일주일에 한편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시정뉴스는 어디에서 방영하나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과 별관 실과 그다음 읍·면·동, 사업소 TV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SNS에 조금 편집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까 한 주에 2번 정도할 만큼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읍·면·동 소식까지 간단간단하게 담다 보니까 양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기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이 일주일 후에 하다보니까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전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고심 끝에 2번 정도로 해보자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120회로 올라온 건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미디어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홍보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꼭 필요한 것 외에도 아닌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정홍보는 시정담당관에서도 시정홍보비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돼서 내년에는 홍보팀이 저희 미디어담당관실로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운영돼서 중복되는 홍보비가 있다면 적자 홍보비, 미디어홍보비 이것을 따지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정담당관도 홍보비가 30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곳곳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왕에 미디어담당관 신설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업무부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미디어담당관실로 다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취합해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거 본 건데 여기 미디어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비슷한 현상이 다른 데서 보이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광과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관광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3D 영상물을 수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백제문화제까지 치르고 나서 그런 영상을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이나 봤는지, 몇 억씩 들인 영상이 심지어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도 그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아까 총 예산에서 20%가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브랜드활용 홍보, 미디어정책홍보, 시정홍보 및 광고 이게 7억 97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소셜네트워크 증가분 1억 900만 원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8억 1890만 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28억 2700만 원과 비교해보면 29%가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액된 예산이 거의 이런 쪽에 이중삼중으로 중복될 수 있는 성격에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장님께서 좀 슬기를 발휘를 하셔가지고 묶을 것은 묶고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 더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각자가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필요한 홍보를 하고, 필요한데 찾아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제 홍보나 그런 쪽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와 각 관계부서끼리 협의하셔서 모을 건 모으고 어쩔 수 없이 업무상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나누지만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슬기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담당관이 박기영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 궁금해하시고 충분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얘기는 않겠지만 홍보분야에서 조금씩 분야는 다르지만 굉장히 중복된다는 느낌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이게 오시덕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관광 홍보측에서 공주시가 필요로 하고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예산이다. 이거 정말 제대로 쓰이는 걸까? 제대로 쓰이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내용 없이 홍보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원화를 시켜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이 그만큼 말씀하셨지만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시고 그런 영상물 홍보를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상단에 보면 온누리공주시민 관리에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 원 × 11명 × 2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운영위원회나 위원회 모든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거의 10만 원으로 규정된 건데 특별히 15만 원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희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이분들은 진지하게 상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박 2일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배려해드린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반 위원회는 1박 2일 일정이 없는데 그 시민위원회는 그래서 1박 2일로 그래서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특별히 자격이 갖춰졌다거나 경력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위원회를 꼭 1박 2일씩 할 필요성이 있나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본인들이 공주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위원회 자부심도 갖고 또 외지사람이 있다보니까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주무셔가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다음 날에는 공주시 관광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운영위원회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제도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한다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나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분들의 역할이 저희한테 외부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매년 백제문화제 개최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퍼레이드행진을 할 때 아이디어 같은 것이 공모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도 해주시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해주시고 해서 공유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많은 보탬을 받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운영위원회 실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런데 조금 다른 데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 저희 지역구에 하나 있는데 어떤 개인 사무실 같은 거 주식회사 개인 이건 진짜 참고하시고요. 잘 한번 보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정뉴스 제작을 일주일에 2번 하신다고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120회이니까. 그런데 홍보는 반드시 효과를 수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물론 신설 과이니까 그렇겠지만 효과는 수반을 안 하고 홍보만 극대화, 홍보만 극대화해서는 효과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효과가 수반되는 않은 거거든요. 일례로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시정뉴스를 꼭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한 달에 2번 계상을 100만 원씩이면 2400만 원이면 되는데 약 1억이 절감되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당위성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희가 금년 7월부터 기술공모를 해가지고 시정뉴스 제작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간단위로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모든 행사 때마다 촬영도 하고 읍·면·동 소식까지 촬영을 해서 읍·면·동에 방영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는 무슨 회의 때마다 그 영상을 틀어줘서 우리 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치를 작년 기준해서 1억 2000만 원을 한 것이고, 저희가 일주일에 2번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느린 것을 방영하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매일 해도 효과 없어요. 효과 없는 것을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요. 본 위원도 이거 본 적이 없어요. 막말로 이·통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번을 봤고 어떤 효과가 얻었는지. 또한 읍·면·동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효과를 얻었나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게 저희가 강조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님들이 이게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그런 보고를 하셔서

종운

이종운위원

읍·면·동장님들은 좋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역 읍·면·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읍면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이게 시정뉴스 이건 좋은 사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종운

이종운위원

좋아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만 했어도 충분한 효과를 극대화활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가야 되지.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그러면 한 달이나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뉴스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시정지 매일 발간하면 안 됩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시정지하고 시정뉴스는 생생한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각종 행사나

종운

이종운위원

좋아요, 흥미진진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흥미진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이 올 수 있도록 했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에요. 말만 성찬이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없는데요. 이 예산이 누구 예산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집행부 돈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예요. 잠깐 위임해준 것을 갖고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위원장님.

종운

이종운위원

자, 지금 결론 낼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장 회의에서 다 이거 찬성을 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찬성했다고는

종운

이종운위원

아, 가만 계세요. 저도 전수조사 할게요. 우리 읍·면·동 직원들 대상으로 저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해서 이번 회기 중에 과장님을 제가 부르든지 어떤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예산이 성립하려면 어떤 데이터상에 효과가 있다, 효과 없는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이런 백데이터를 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른 것도 몇 가지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것은 질문 안 하고 일례로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진짜 고민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도 고민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서면을 받든지 제가 대면을 해서 그때 토론을 회기 중에 한번 해볼게요.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몰라서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시군별 공동부담액이 있습니다. 우리 시 부담액 885만 3000원인데 이건 모니터링을 통한 비리를 사전 예방코자 행자부가 전국의 시군 단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같이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모니터링 요원도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발굴해낸 사례들을 올리고 감시하는 건가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그것이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행정, 새올행정,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상호연계 등 해서 어떤 모니터 요원을 두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상 연계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러한 것을 공동부담금을 시군별로 줘서 중앙단위에서 같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고요, 감사담당관실은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여담이지만 135쪽에 보면 정보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반가워할 일이지만 타 실과에 비해서 가장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업무를 하시다보면 만나셔야 될 분도 많고 가셔야 곳도 많은데 너무 많이 줄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겠습니까?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다들 잘하고 있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특별히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다보니까 작년도에 경상비가 남았기에 적절히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른 실과 비교해보니까 거의 그대로이고 좀 오른 데도 있고 100만 원～200만 원 내려가는 추세인데 담당관실은 확 깎여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절감하시느라 일부러 더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절감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목은 안전한 농축산물 기능강화의 취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안전성 확보로 해서 민생분야 특사경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 특사경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말의 준말인 거지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예, 준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시는 몇 명 운영하는 거지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팀장 외에 주무관이 두 사람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3명이서 지금 그러면 주로 업무상 민생분야 특사경이라면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현지 출장이 매일 같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에 한번 누가 해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심의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특사경 활동이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이나 강남권뿐만 아닐 거예요. 신관도 큰 문제인데 지금 떴다방처럼 하는 그런 물품 파는 데 아시지요? 특사경에서 다룰 수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특사경이 다른 지역 보면 먹거리 안전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단속이에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특사경 분야는 지금 어느 특정분야가 그렇다 아니다가 없이 거의 전 분야에서 위법 불법행위를 볼 수 있는데 주로 상품과 농산물 위주이거든요. 사실 일 양은 저희 직원 세 사람이지만 우리 시청 전 부서 중에 유관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또 특별사법경찰들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지나다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떴다방들이 그렇게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공주 시내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절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계란 한 판에 1000원에 팔고 이렇게 하고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도 그래서 많이 시민들이나 상인분들이 저 사람들을 단속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원주인가요? 몇 군데 지역에서는 시에서 나서서 단속을 해요. 그 앞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나와서 공무원담당자들이 하다못해 광고지라도 주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공공연하게 공주에만 오면 돈 벌어나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18억 벌어서 나갔다고 그 상가를 보시면 장날이고 어디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상가 장사가 다 안 돼요. 안 파는 게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굉장히 비싼 걸 팔기 위해서 저렴하게 거의 덤핑처럼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 법적근거를 어떻게 찾느냐면 특사경이에요. 특사경 그다음 보건소에서 위생적으로 위생식품 같은 거 팔 때는 혹시 식품에 관련됐나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짜증나지, 그래서 아예 철수하고 간다니까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우리 시에서도 아마 뒤늦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인지가 돼서 11월 중에 시장님도 특별히 단속 지침을 가지고서 관계 부서 외에 전 부서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조치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직접 특사경 쪽으로 오더가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어느 부서도 없어요. 제가 보건소에다 얘기했더니 보건소쪽에서는 위생만 하는데 하면서 빼고 그래서 제가 특사경쪽에 얘기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주무부서가 돼서 해주시기 않으면 하다못해 제가 이런 얘기를 경찰서에도 전화를 했었어요. 이게 소비자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조사 좀 해달라고 하고, 이게 진짜 개개인이 할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나서줘야 돼요. 지금 상가가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심각하다고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11월 달 초인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뒤를 돌아다녀봐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바 대로 일단 우리 시에서 떴다방에 대한 단속대책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빨리 해주십시오. 1년 동안 시달리고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134쪽 중간에 내부고발시스템운영(헬프라인)에 대해서 600만 원인데 실적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내부고발 실적 없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 진짜 심각해요. 신관동 주변 일부 상가들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저지할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찾아보면 있어요.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선자

박선자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란 한 판, 고구마 한 박스를 1000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어르신들이 그 1000원씩 줌으로써 티켓을 모아서 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열 장을 모으기 위해서 9장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몇 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피해를 보고 나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도 감사담당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부고발은 우리 내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역 내 상권지역에서 나온 심각한 여론으로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기업경제과에서 우선 살피라고 하셨는데 같이 노력해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이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이게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그거로 인해서 주변상가들도 피해를 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 지금 정보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여비가 42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해서 3200만 원 올려주셨네요. 물론 여유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리 감해서 올려주신 부분도 감사한 일인데, 혹시 활동하는데 부족한 일은 없습니까?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 출장여비가 주로 관내 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더 많이 세운다고 해도 별도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진해서 감액 편성해주신 건 감사하기는 한데, 물론 감사활동을 펼치면서 들어가는 여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감액해주셨다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134쪽에 예방감사에 전년도 예산이 3040만 원이었었는데 올 예산은 3590만 원으로 550만 원 정도로 증액해서 더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불타시는데 오히려 활동비는 더 줄여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올려주십시오.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게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 추경 때 정리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인 여비 경상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 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지만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원치연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