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총 1,172억 6,901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2억 1,922만원을 편성하여 구청 전체 예산의 1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2페이지부터 2,11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편성내역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5,017만원으로 2015년 대비 80억 6,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로관리에 73억 6,613만원, 재난관리에 6억 8,0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2,102페이지부터 2,103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사업은 민방위 시설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방위 활동지원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 5,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4페이지부터 2,106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재해 예방과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재해관련 긴급복구비, 배수펌프장 및 소류지 유지관리 등에 11억 4,0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07페이지부터 2,111페이지까지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건설, 도로정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미불용지 보상, 도로개설, 도로 및 터널관리 등에 147억 4,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1페이지부터 2,114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8억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33페이지부터 2,13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예산은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등에 2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5페이지부터 2,116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998만원으로 2015년 대비 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5페이지 교통행정 단위사업은 대장동계곡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연간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1,7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15페이지부터 2,116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에 1억 4,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213페이지부터 2,219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3억 8,311만원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비, 불법자동차 관리, 주차단속원 관리,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7페이지부터 2,12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594만원으로 2015년 대비 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7페이지부터 2,120페이지까지 건축행정, 건축물대장관리, 형질변경관리, 광고물관리 사업은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광고물정비 인부임 등에 7,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20페이지부터 2,12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사업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4,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진해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총괄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조 4,726억 9,207만 1,000원보다 2.31%인 571억 1,173만원이 증액된 2조 5,308억 980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135억 7,351만 7,000원, 특별회계는 6,172억 3,628만 4,000원, 일반회계가 75.61%, 특별회계가 24.39%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증액으로 전년도에 비해 2.4%인 150억 9,227만 9,000원이 증액된 6,43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4%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이․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수입은 증액되고 이자수입과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6.78%인 327억 8,516만 9,000원이 감액된 4,504억 2,61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97%인 75억이 증액된 2,599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27%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716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8%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0.93%인 60억 6,268만 4,000원이 감액된 6,469억 9,288만 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5.56%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전년도와 같은 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29.99%인 733억 7,330만 4,000원이 증액된 3,180억 1,672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6,985억 6,510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중 27.6%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육 분야로 45.75%인 123억 3,600만 2,000원이 증가한 393억 3만 6,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분야는 지난해 4,923억 7,476만 1,000원에서 4,483억 4,217만원으로 8.94%인 440억 3,25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335억 8,668만원이 감액된 4,391억 9,573만 7,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억 7,791만 6,000원이 감액된 2,885억 6,629만 1,000원으로 0.95%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8억 876만 4,000원이 감액된 1,506억 2,944만 6,000원으로 16.98%가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 소, 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893페이지부터 1,9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89%인 43억 1,860만 8,000원이 감액된 319억 9,62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7억 4,202만원, 특별회계는 12억 5,425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관광과의 예산은 94.47%인 42억 236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5,092만 2,000원으로 이는 우리시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 정책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 부서에서도 주요 편성내역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의 예산은 44.86%인 22억 2,789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3,79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억 8,374만 6,000원, 특별회계는 12억 5,42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생태교통과 예산은 20.04%인 27억 966만 1,000원이 감액된 108억 1,25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6.79%인 35억 8,341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9,482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929페이지부터 1,9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2.99%인 257억 4,903만 2,000원이 감액된 862억 5,275만 3,000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1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72억 3,862만 4,000원, 특별회계는 490억 1,412만 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과는 9.06%인 47억 456만 7,000원이 감액된 472억 2,65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8억 7,877만 6,000원, 특별회계는 463억 4,780만 8,000원입니다. 주택정책과는 5.33%인 11억 5,227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7,02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01억 390만 1,000원, 주택건설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21.55%인 4억 7,266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6,632만 1,000원입니다. 건축경관과는 34.66%인 7억 1,883만원이 감액된 13억 5,505만 2,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부대협력과는 59.04%인 214억 7,790만 9,000원이 감액된 149억 89만 5,000원으로 주된 이유는 진해 해군관사 건립의 준공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951페이지부터 2,0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예산 규모는 8.69%인 143억 2,759만원이 증액된 1,791억 1,079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40.78%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1,563억 7,26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3,81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시민안전과는 전년 대비 61억 5,357만 6,000원이 증액된 252억 2,222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건설도로과는 전년대비 89억 9,601만 2,000원이 감액된 304억 8,55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3.31%인 85억 6,401만 2,000원이 감액된 281억 8,150만 8,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79%인 23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25.15%인 201억 1,195만 8,000원이 증액된 1,000억 8,667만 6,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대중교통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금과 화물차 유류비 보조금 등의 본예산 전액 확보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신설과 증액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66%인 161억 856만 3,000원이 증액된 904억 6,509만 2,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26%인 40억 339만 5,000원이 증액된 96억 2,158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하천과는 전년도 대비 11.2%가 감액된 233억 1,63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85%인 23억 5,550만 6,000원이 감액된 125억 378만 9,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4%인 5억 8,642만 6,000원이 감액된 108억 1,259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예산 규모는 265억 4,386만 6,000원이 감액된 641억 4,573만 2,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의 14.61%입니다. 일반회계는 65억 5,99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5억 8,5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현황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전년도 대비 65.39%인 271억 2,985만 4,000원이 감액된 143억 6,096만 4,000원으로 이는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기확보와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64억 4,336만 6,000원, 특별회계는 79억 1,7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는 15.89%인 60억 8,056만 2,000원이 감액된 321억 9,31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83만 8,000원, 특별회계는 321억 6,134만 2,000원입니다. 현안사업과는 전년도 대비 66억 6,655만원이 증액된 175억 9,158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472만원, 특별회계는 175억 686만 8,000원입니다. 이중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1억 3,178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2,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11페이지부터 2,122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3개 과의 예산은 위원회 전체 예산의 17.69%에 해당하는 776억 9,019만원으로 전년대비 12.61%인 86억 9,7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별 세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25.92% 증액된 93억 2,838만 8,000원,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8.7% 증액된 31억 1,570만 3,000원, 건축허가과는 전년 대비 43.66%가 감액된 7억 6,891만원입니다. 다음 성산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23.94%가 증액된 126억 8,518만 4,000원,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20.19%가 증액된 34억 6,444만 2,000원, 건축허가과는 전년 대비 3.6%가 감액된 4억 4,110만 2,000입니다. 다음 마산합포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전년 대비 8.66% 감액된 77억 9,364만 6,000원이며,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1.04%가 감액된 32억 9,520만 4,000원, 건축허가과는 전년대비 26.67%가 감액된 8억 5,095만 7,000원입니다. 다음 마산회원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전년 대비 19.71%가 감액된 82억 4,676만 3,000원이며,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00.18%가 증액된 50억 9,332만 5,000원, 건축허가과는 전년도 대비 7.77%가 증액된 3억 8,7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의 안전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36.73%인 51억 7,432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6,017만 9,000원이며, 주된 이유는 장기 민원해소를 위한 미불용지 보상비의 대폭 확보와 국비보조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5.59%가 감액된 26억 4,309만 6,000원, 건축허가과는 전년 대비 1.63%가 감액된 3억 1,59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미미하나마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추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추계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통합 이후 지역의 발전 기대심리 증대에 따라 예산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한정된 세입으로 인한 주민만족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경제활력화와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도 대비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년도 당초예산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111페이지 철도건널목 위탁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민간위탁금 철도건널목 9개소에 7억 3,741만 5,0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전선에 일반 여객철도는 운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임시열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 좀 정리해야 된다,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운행 안 되는 때도 있죠?

한 달에 한 번도 운행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며칠 운행을 하는데, 간수가 거기에 매일 나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에 철도건널목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소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자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도로 폭이 4차선 이상 넓은 데는 물론 자동으로 차단기도 내려옵니다마는 도로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저희들이 5,100만원 정도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이 임시열차 외에는 없는데 금년 2월 1일부터 여객운행이 중단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단이 되고 난 뒤에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행한 일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한 달에 몇 번씩 며칠날 운행이 됐는지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임시열차라는 개념이 군항선이다보니까 군사목적으로 운용되는 것 외에는 진해에 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 벚꽃축제 때 10일간인가 임시열차를 운행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들로 보면 실제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때문에 365일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놀고 밥 먹이는 내용밖에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현장을 제가 한번 나가보자고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2월 1일 이후에 벚꽃축제 기간을 제외한 한 달에 3회 이상 안 될 거예요, 군용으로 가는 것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두고 한 달 내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예산을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원이 넘는 민간위탁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열차가 운영을 안 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지.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의회 결산보고시 철도운행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검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행일수를 10월말까지 보니까 진해에서는 약 399회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월 평균 약 40회 정도 그리고 사비선은 10월말까지 115회 12.5 운행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 본부에 찾아가서 이 운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그 방향을 찾고자, 사실 진해에서는 당초에 3조 3교대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진해에서는 그대로 자동화 하고요. 사비선에 대해서는 12개월 중에 6개월은 3조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또 6개월은 3조 3교대 18시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사비선에 대해서는 연중 3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는 것…….

과장님 지금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되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금년도 통계라고 하면 1월 3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돼다가 2월 1일부터 안 됐으니까 1월이 31일간이면 하루에 이때 보면 보통 10회 이상 평균 일반여객이 운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0회*3하면 3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1월을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벚꽃축제 기간 10일간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한 달에 몇 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통계를 내지 말고 중단된 2월 1일부터 매달 얼마가 운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이 통계가 있어야지 399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2월 1일까지 31일 동안에는 하루에 평균 여객열차가 10회 운영이 됐거든요. 10회 같으면 300회 아닙니까? 그것 빼고 나면 이것이 다른 달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일정들을 주시고요. 우리도 분명히 나가서, 제가 진해노선은 잘 모릅니다. 사비선이 어디까지고 진해선은 어디까지 어떻게 운행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운영비도 7억 3,700만원이거니와 밑에 지금 그것도 안 하는데 보수비가 5,000만원씩 또 수탁사업비가 2,500만원씩 이렇게 약 8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지불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는 임시로 운영되는 것은 군용열차, 군수물자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언제 운행한다 이것을 밝히기가 힘들겠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직영을 하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대안을 조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폐선 될 때까지는 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10분의 1정도, 10% 정도면 충분히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장님께서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약부두에서 나오는 선, 그러니까 사비선에 지금 현재 6군데에 민간위탁을 주고 총 13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무인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손을 댈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예산서 중에 보수공수 예산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철로에는 사실 무기가 이동되는 그런 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중간에 가다가 보수공사가 조금 수평이 안 된다든지, 보수공사가 조금만 지체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예산을 조금 아끼려다가, 민간위탁을 해 본들 사실 이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월 봉급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아끼려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사실 크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진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선은 지금 민간위탁이 3군데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비선에 군수물자, 지금은 군수물자 이동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10일간 빼고.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여객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일간을 제외하고 나면.

사비선은 일반 군항제 열차가 다니는 선이 아닙니다. 순수무기 탄약하고 무기만 이동되는 열차입니다.

그래 이동되는데, 그것이 지금 사비선에 대해서는 운행일지가 2월 1일 이후부터 지금 11월 말까지는 운행일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몇 회 했는지.

사비선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비선은 탄약이 이동하는 선이기 때문에 되어 있고.

열차가 지나간 것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진해선 하고 헷갈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사비선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탄약고에서.

탄약창으로 가는데 하여튼 진해선을 이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사비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바로 동대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동대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동대구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경전선에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창원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비선은 군항으로 들어 갈 테고 진해선은 여객 목적으로 다니는 선이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비선을 이용하는 군사목적에 한 달에 몇 번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운행한다는 그것도 비밀입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니는 것이 만약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횟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사비선이 몇 개예요? 115회입니까?

예, 월 11회 내지 12회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운행한 횟수하고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해에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진해 사비선 철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부대협력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진해에 있는 사비선 철도를 전면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잘 아시다시피 탄약부두 안에 탄약열차 군수장비가 나가는 것은 거의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각종 공사자재라든지 이런 화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그 다음에 진해역은 민간철도가 지금 폐쇄가 됐죠. 군항제 기간만 벚꽃열차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 철도, 우리가 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비선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셔도 좋겠지만 탄약부두에서 육군대학까지 사비철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서 한화종합화학에서 예전에 사비로 들어가는 그 철도는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탄약부두에서 육군대학으로 해서 사령부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육군대학 앞에 거기에서 마주칩니다. 여기 가다 보면 우성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진해 철길 옆이 굉장히 취약지구입니다. 그저께 제가 교통에 대해서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철길횡단보도를 좀 확장을 해 달라고 교통정책과에 이야기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건데, 거기에 굉장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널목에 간수를 두는 이유는 100번 통행하다가 1번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널목에 존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개소에 1일 3교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차단기를 한 번도 안 들 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탄약부두 안, 부대협력과 안에 조차장을 3열로 이렇게 한 1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철길을 걷어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간수를 조치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이것을 지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1일 3교대 하는 것을 1일 2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급여수준이 1일 2교대를 해 버리면 지금 한 100만원 수준인데 그것이 또 150만원 정도로 근무시간이 늘어나버리면 그러면 금액차원에서는 거의 상이하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폐쇄를 하려고 하니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앞에서도 철도건널목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급이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 있고 앞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한 철도가 통행이 잦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된다면 좀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탄약부두가 어떻게 변할지 또 그 안에 철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는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대로변에 진해가 철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고무판이,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일어나고, 그것을 유지하는 보수비인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길 관련 민원은 진해에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2,115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전용회선요금 해서 15만원*34개소*12월 해서 6,120만원 이것 회선요금을 어디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교통과장 하중호 교통과장 하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 광케이블 전용회선료를 지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KT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하중호 예.

이것이 구청마다 다 요금이 다릅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요금이 광케이블은 한 10만 정도, 9만 6,800원 정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구청마다 금액이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KT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회선마다 예를 들어서 CCTV 한 대당 회선요금이 균일해야 되는 것인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 구청마다 다 틀려요. 8만 9,000원인 곳도 있는데 비해서 9만 4,000원도 있는데 이것은 굳이 15만원까지 이렇게 잡을 이유는 없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교통과장 하중호 정확하게 9만 6,800원입니다, 창원 전역에. 15만원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34개소지만 1개소에 전용회선 쓰는 데가 있고 또 거리가 머는 것 같으면, 100m 이상이 되면 2개 회선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회선이 멀면 2개의 회선을 써야 된다는 그것은 무슨 말이죠?

교통과장 하중호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보통 4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있는 것 같으면 중간에 또 전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용회선은 별도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2회선을 쓰게 됩니다.

제가 왜 구청에 물어봤나면 KT에 전용회선 요금 지급을 한 것이 사실 KT에, 저희들이 볼 때는 KT랑 협약을 다시 해서 요금을 낮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요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 같아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선이 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건이 불합리하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요금을 더 받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고 답변이 됐습니다. 방범용 CCTV는 어디서 하죠?

교통과장 하중호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2,0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하중호 페이지가 안 맞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06페이지에 보시면 풀베기 인부임 48,240원*3명*60일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 보면 인부가 10명에 12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해구만 60일이고 인부도 3명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현재 재난관리에 보면 우리 대장천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해서 3명이 있고요.

안전관리요원 40명.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또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보면 우리 용원에 만조 해수유입방지 현장요원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초하는 데 일하시는 분은 3분밖에 안 된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합되고 나서 보면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진해가 통합하기 전에는 깨끗한 도시 전국 1등, 살기 좋은 도시 1등 아니면 2등 늘 그랬습니다, 정말. 진해에 오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무가 관리가 잘 돼 있고 가로수 정비 잘 돼 있고, 공원 잘 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환경미화과에서도 하겠지만 쓰레기 문제나 제초작업이 너무나 안 돼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가 이렇게 턱없이 작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저희가 2월에 영국에 선진견학을 갔을 때 스코틀랜드에 글래스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옛날 수도 글래스고에 제일 번화가에 갔을 때 제가 소름끼치게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거리에 배너가 있는데 People make Glasgow예요. 이 도시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간다는 그런 긍지가 확실히 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것 제초작업이 물론 환경미화과나 이런 데서도 다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통합 전과 너무나 달라요. 지금 관광도시 창원을 지금 만들겠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애쓰시는데 관광도시의 기본은 저는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손님을 초대해도 우리 주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진해는 정말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정비가 잘 되어 왔던 데고 그래서 이 제초작업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저히 힘들다 하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철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은 농업기반시설 풀베기 실시 여기에 3명을 말씀하셨는데 풀베기 예산 3명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분야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20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구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과거 구)진해하고 지금의 진해하고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원산림과에 풀베기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마 진해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해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라는 예전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민방위 가로기라든지 예초기 구입비 이런 것이 다른데 보다 싸게 되어 있어요. 구청보다 싸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예초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예초기 다른 데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베는 양이 많은 부서에서는 50만원짜리 성능 좋은 것,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하고 양이 좀 적은 부서에서는 3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7페이지에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석종 과장님.

진해구창 정철영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쯤 오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천빌라 앞에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L이 180m에 B가 8m인데 지금 일부는 조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예산되는 것만큼만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보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억원 공사 중에서 공사비는 한 4억원, 보상비가 12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보상비로 우선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여기 만약 개설을 늦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화동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한창 빌라라든지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빌라 옆에 빨리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우선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해도 18년 넘어서 가겠네요?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는 전액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4억원만 했습니다.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서 개설일자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특히 안전건설과 관련 예산이 이것은 뭐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의 2배 정도로 안전건설과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어쨌든 안전건설과 사업들이 보다 힘차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아마 다른 구청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거나 나중에 분명히 또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요. 방침결정과 중기재정계획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죠.

대부분 방침결정이 먼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받아보니까 특히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받은 조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교통시설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방침결정이 2014년 12월 23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 2015년 1월 1일자로 중기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사업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자은동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시운확부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2015년 1월 1일자로 되고 난 이후 하나는 4월에, 하나는 10월에 결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 보고가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순서가 그렇게 된 계획된 겁니까?

시루봉 등산길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올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이 군용지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치고 군용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은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매입한 데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지금 조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시운학부 부지 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운학부에 관련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죠?

시운학부 부지 내 공영주차장사업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주차장 부지는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리더십센터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그 부지에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으로 약 1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조서에 의하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방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순서가 방침이 먼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운학부 부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할 때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구체적인 그 사업을 언급하지 마시고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절차에서 순서가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 결정되고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어쨌든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사업이 실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물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전혀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순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예산을 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절차가 잘못돼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들을 때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저희들도 사업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된 137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8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2,081페이지부터 2,09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도로개설과 재난안전관리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9,000만원 감액된 8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 옥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중리공단로 차로 확장공사 9억원, 봉암교 보수보강공사 5억 4,000만원, 양덕배수장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5페이지부터 2,096페이지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교통질서확립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400만원 감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와 전용회선 요금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7페이지부터 2,101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등에 전년도 예산 대비 2,7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사용검사 대행수수료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5페이지부터 2,212페이지까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5,000만원이 증액된 4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6억 9,000만원,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외 2개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정비과에 2,087페이지 보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로 파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직원들한테 보수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이 즉각 즉각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개월이 지나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담당공무원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 보면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감액된 것이 한 82억원쯤 되는데, 물론 작년에 석전 교량보수 거기에 큰 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회원구는 3개로 나뉘는데 내서 또 회원1, 2 구역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덕 저쪽으로.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올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어디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고 지금 본 위원의 선거구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과장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 그런 부분은 즉시 보수·보강이 될 수 있게끔 담당 직원들과 담당과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전교량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획대로 되고 있고 예산부분이 내서에 편중됐다고 하는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묻는 핵심은 우리 3개 선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되면 예를 들면 예산이 배정이 안 된 그런 지역의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2014년 상생발전기금에 합성동에 배정된 5억도 올해 추경에 내서로 가져갔어요, 5억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대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애로사항을 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으레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과장이 설명을 하든지 지역구 의원한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러이러한 나름대로의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는 좀 중단하고 내년도에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편성을 좀 많이 하겠다든지, 전혀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강성근 과장님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합성2동 동부경찰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위치도가 1억 5,000만원 예산 사업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내서읍 상곡리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용역 3,000만원 예산이 편성 요구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주민민원도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유지를 해서 계획대로 도로를 낼 계획인가요?

하나만.

과장님 교도소 뒤쪽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그 자리에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 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건축허가과에 보시면 2,100페이지에 광고물시범거리 단속에 관련된 현장견학 가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죠?

노창섭 위원입니다. 회원구에 보니까요. 2,0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도로보수 차량 2.5톤 구입 되어 있고, 안전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등 고소작업 차량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량을 동시에 두 대나 구청차원에서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림도 보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구의 보유현황과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2,17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에 전년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많이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170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교통정책과인데 왜 제가 물어 보느냐면 구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교통정책과에 물어서 답변을 한번.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총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170페이지.

교통과장님 2,21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하고 해서 합성옛길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석전2동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저는 인연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구청에는 찾아봐도 없던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하나만 합시다.

교통과장님, 아, 계장님입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958억 1,330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편성액은 165억 9,0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1,566만원이 증액되었고, 성산구 예산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억 6,31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0억 2,760만원이며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4페이지부터 2,049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일반회계와 2,18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6억 8,518만원으로 2015년 102억 3,490만원보다 24억 5,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5,236만원을, 터널, 지하차도, 가로등, 생태하천, 재난안전관리 등 공공운영비 18억 9,986만원을, 창원터널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530만원, 도시 계획도로 건설, 도로 및 하천정비,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79억 5,78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0페이지, 2,051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와 2,189페이지부터 2,195페이지까지 교통과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6,444만원으로 2015년 28억 8,258만원보다 5억 8,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로 9,34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3,17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및 국가산단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등 시설비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주차단속요원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5억 4,078만원을, 주정차위반 단속 및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억 1,469만원,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3억 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2페이지부터 2,056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110만원으로 2015년 4억 5,759만원보다 1,6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및 청원경찰,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877만원, 건축행정 및 광고물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346만원,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 수수료를 위해 기타보상금 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뢰받는 구정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사하시고 오후에 오시는 것보다도 빨리 마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가 노후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포장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 1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보다는 노후도로 재포장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선동에서 동읍가는 구간 국도선 성산구하고 의창구 반반씩 되어 있죠? 어디까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안전건설과장 문성호입니다. 천선동에서 동읍가는 도로를 말씀 하십니까?

예, 안민터널을 빠져 나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창원터널을 가고, 동읍 쪽으로 임시도로 개통해 놓지 않았습니까, 국도 25호선 축구장 개편도로. 일부는 천선동에서 도청 빠져 나오는 데까지는, 창원대학까지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성산구 소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저희들이 진해에서 출근을 자주하는 도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과장님한테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후도로를 재포장하는데 한해 한 10억 정도 많게는 15억 정도 더 할 때는 더 쓰고 하는데, 도로재포장을 함에 있어서 제가 문제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위에 덧씌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긁어내고 일정 부분해서 그 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보면 도로가 침하가 되지 않습니까? 신설된 도로가. 침하가 되면 긁어내는 데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은 메워 주고 높은 곳은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것 전혀 없이 노면에 예를 들어서 5cm면 5cm해서 5cm 땅 생긴 대로 깎아서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도로 포장한 지 개월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시속 90km에서 100km까지 가면 차가 그냥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하된 부분이 굉장히 깊숙하다는 이 말입니다. 도로 포장한 지가 조금 오래 됐으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는데 공사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 공사 할 때 감독을 하거나 현장을 안 나가보세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성산구 관할에 성산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그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제가 지금 성산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리고 도로 관리는 성산구역은, 우리가 도로 다 되고 나면 인수인계는 받는데, 받을 때 요철부분이라든지 포장이 원만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포장을 요구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해서 그렇게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구센터부터 해서 대방동IC 좀 지나서 천선동 들어가는 데 보면 도로가 우측으로 곡각이 많이 져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거기에 보면 대형사고가 딱 나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 보면 곡각지점에 있고 또 앞에 정체되면 갑자기 급정거를 하거나, 요즘 출·퇴근 시간이 되면 정체가 거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곡각이 되는 만큼 우리가 사이클벨로드롬 경기장처럼 경사각을 주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편구배를 주게끔…….

구배를 주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그 위치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소형차가 굴삭기를 싣고 가다가 굴삭기하고 같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엄청나게 밀렸고 그저께는 덤프차가 미끄러져서 방호벽을 박고, 딱 그 자리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 나는 지점 위에 오면 속도 단속을 하는 CCTV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밑에 사고 나는 쪽으로 옮기든가, 교통과장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옮기든지 하나를 더 신설을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스콘을 사고 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같이 거기는 컬러도색을 해야 된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각도도 한번 봐야겠지만 거기는 아스콘을 컬러로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표시도 해야 되겠고, CCTV를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곡각지점이라서 사고가 일어나면 2차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포장과 관련해서는 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면 A/S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축구센터에서 인터체인지 올라가서 천선동까지는 도로가 지금 거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하가 많이 돼서 속도가 80km이상 되면 차가 붕붕 날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저도 바빠서 좀 속도를 내고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100m 이상을 차가 떠서 날아가더라고요, 내가 좀 속도를 많이 냈더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A/S를 안 하면 전면 재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알차게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현장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2,17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과장 박표영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입니다.

거기에 주정차 과태료 예산액을 교통정책과 본청에서 예산액을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상 수익금액을 잡습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우리가 일단 예상수익금을 잡아서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구는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이 많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2배 정도에 과태료 수입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창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9억 정도인데 저희는 16억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겠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년에 지금 현재까지 5만 5,000건 정도에 2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이유는 상남상업지역하고 주택 밀집지역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언뜻 보면 성산구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이 다른 회원구나 합포구나 의창구에 비해서 흐름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산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구)창원이,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다른 지역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이 도시특별회계에서 140억 정도 편입해 와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금이나 기타 세금들이 배정도 많아요, 성산구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시는데 감안을 좀 하시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박표영 예.

꼭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곳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표영 잘 알겠습니다. 의창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최대한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로 포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든 개설이 다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의창구, 성산구는 전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당겨서 다 썼어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7페이지 도로관련시설물관리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중량화물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안전건설과장 문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량화물운송애로해소에 도로표지판정비, 중앙분리대정비, 가드레일정비, 수로박스정비, 수로박스안전진단용역비는 기업 창원국가산단…….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짧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위치는 주로 적현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죠, 사업조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적현로 어디쯤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적현로 봉암교에서 그 다음에 4부두 가는 그 도로부근입니다.

그 부근에?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저번에.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추경에 그것은 가로등만 1,200만원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것은 가로등만.

가로등만 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2,041페이지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제가 이것 우리 성산구 의원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전에 통합 이전이나 또 초기에 하천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고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과가 다르지만, 풀베는 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풀베기가 안 된다고 몇 번을 지적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엄청난 민원이 오는데 여기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예산을 삭감했어요. 풀베기 인부임도 삭감을 했네요? 보니까. 맞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보면 1억 4,400만원으로 하는데 세부사업 2,04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 예산에 신촌 소화천 재정비 스크린 교체 공사비가 올해 완료 되어서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그러면 기간제 인부임도 빠졌잖아요. 인건비 해서 2,100만원 그것 확인해 봤어요. 인부가 예초기 들고 풀을 베는데, 예초기 구입비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줄이는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결국에 인건비를 줄인다면 것은 풀베기나 이런 것도 올해보다 더 줄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작년에는 풀베기 인원을 6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5명으로 하천풀베기 사업을.

결국은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내년에,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님 2,051페이지.

교통과장 박표영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및 표지판 정비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추경에서 1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5개소를 했고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공단로가 11개소고, 적현로가 9개소.

이번에 이것을 하면 다 완료 되나요?

교통과장 박표영 예, 완료됩니다.

100%?

교통과장 박표영 예.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2,055페이지.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건축허가과장 정환규입니다.

주인은 없는 간판 정비사업, 앞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 설치는 이해가 되고, 지금 제가 전화로 계장님과 통과를 했지만 옥외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200만원을 책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부도나 망해서 말 그대로 영업주가 없어지는.

아예 방치.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간판만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의 흉물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조금 일부 책정을 해서 행정집행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조사는 했어요? 예산을 짜려면 현황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현황조사라기 보다도 과년도 이런 사항이 이 정도는 항상 생기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측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어느 건물이라고는 특정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금액을 짜려면 대략적인 현황이 나와야 그것에 맞게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점포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성산구 교통과에 2,194페이지에 내집주차장 이것은 이해가 됐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개소 하죠?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1곳 해서 특별회계 잡혀있는데 내집앞 이것은 조례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이것 위치하고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표영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월림로 성림정공에서 현대위아 그 공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규 금년도 한 13개를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신규가 아니고 조금 노면을 넓혀서 구획선을 재획정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은요?

교통과장 박표영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금 대방동 평화교회 그 주변에.

어디요?

교통과장 박표영 대방동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아, 평화교회 알죠.

교통과장 박표영 그 주변에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가음정동 안민중학교 옆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학교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안민중학교는 성주동 아닌가요?

교통과장 박표영 예, 성주동입니다.

다른데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성산구에는 불법주차 신고 들어와서 견인해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교통과장 박표영 예, 보관장소가 중앙동에 있습니다.

어디요?

교통과장 박표영 중앙동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습니다.

면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제가 알기로는 1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면에서 60면.

그것은 우리 시부지입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예, 시부지입니다.

자체가?

교통과장 박표영 예.

참고적으로 2,19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불법주차장 단속용 CCTV 성능개선해서 2대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대 당 3,000만원이죠?

교통과장 박표영 예, 맞습니다.

이것이 360도로 회전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현재 성산구 관내에 28개소 CCTV가 있습니다. 자동이 한 2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이 8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수동 2개소를 자동으로 360도 회전하는 겁니다. 수동 2개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한 대당 돈이 그렇게 고가입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예,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노후 돼서 교체합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합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성능도 조금 떨어지고 또 수동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으로요?

교통과장 박표영 예.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교통카메라단속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창원시 교통과장하고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구청에도 그랬는데, 일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요즘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휴일인데 토요일까지 다 하면 우리 시가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카메라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km를 높인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고, 카메라 단속 주차위반 한 곳에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예.

그 부분에 일요일은 그것을 회전을 안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 돌리는 그런 쪽도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지금은 결혼시즌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우리가 주차단속 안내원이 직접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결혼식장 주변을 단속을 합니다. 고정 CCTV는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요일만은, 결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지도만 하고 단속 CCTV를 중지해서 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산구에 16억원을 계획을 해 놨던데, 세세히 보면 거기에 지출되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해서 잘 내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엄청 체납부분이 많은데 일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 말이에요. 일요일만이라도 편하게, 주차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한 건 끊기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스트레스도 차이고 돈 4만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질서 단속은 하더라도 끊지는 말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CCTV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는 안 하네요?

교통과장 박표영 예, 성산구는 안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188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안전건설과장 문성호입니다.

지금 이 5억원이 회전교차로 토월로에 만드는 건데 2개소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5억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1개소를 설치하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한마음병원 앞하고 한마음병원 밑에 보면 5거리가 있습니다. 2개소 다 복개한 구간입니다. 부지 매입하는 그런 비용은 안 들고.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부지 매입…….

그것 단순하게 회전교차로 시설하는데 2개소 5거리에는 조금 더 많이 들 것이고, 한마음병원 4거리에는 좀 적게 들텐데 실제 이렇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안에 가운데에 동산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 주변에 회전교차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철거하고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이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그 이전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전을 어디로 한다 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회전교차로 이전해야 될 부분은 이전해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전하는 것 제가 그 질문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전교차로 하면 신호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면 그 신호기를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신호기를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통시설물 같은 것이 현재 있는데 교통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시설물은 폐기는 안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럴뚱땅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것을 철거 폐기하는 것 하고 이설을 다른 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 하고, 그것이 어떤 계획인지는, 지금 그냥 무턱태고 대고 5억원을 올린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실시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물……

이것이 왜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만 5,000만원 들다보니까 5,000만원 설계비에 5억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여러 곳에 해 놓은 사업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파악을 해서 2군데에 설치하는 데 5억원 정도로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회전교차로가 지금 오거리 여기에는 일일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 파악이 안 됐다면 그러면 예산을 올리는데 전혀 안 되죠. 적어도 회전교차로를 하는 곳은 일일 통행량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만 회전교차로가 적합하다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부서에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없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는 일일 몇 만대 이하일 때만 회전교차로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거리에는 교통량 분석이 여기에 먼저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사업하시기 전에 예산을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자진해서 교통량 분석도 안 되고, 사업조서에 보면 경찰서에서 4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해도 그 요청한 내용에 보면 통행량이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 답변을.

아니, 자료를 지금 공유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간 중부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중부경찰서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일일통행량이 얼마,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아니, 본 위원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한번 가보면 쓸데없는 대기시간이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신호가 너무 불필요하게 대기시간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을 5억원씩 요구를 할 때는 교차로를 개선을 할 때는 통행량이 얼마이기 때문 이런이런 부분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면 현재는 어느 정도 대기시간인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좋다 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요. 5억원짜리 사업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예산요구를 부실하게 요구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관계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자료가 없었다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적법하게 정말 얼마만큼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신호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기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소상하게 있어야 예산요구가 정당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통행량을 다 파악을 해서 대기시간이며, 단축시간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 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산 요구에 정당하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을 많이 주니까 많이 그냥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 교차로를 하는데 5억원이 안 들어갑니다. 좀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퇴임인사 기회를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수신의 덕이 부족한 제가 별다른 대가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청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공직을 75년 6월 5일 들어와서 40년 7개월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크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아들, 딸 둘을 낳아서 지금 다 혼사도 시켰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바쁘게 살다보니 공직 40여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40년 동안에 지냈던 그런 시절이 그립고 그 시절이 행복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동료 직원님들의 깊은 정과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퇴직을 하고 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초야에서도 창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성원을 보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달에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나 소계 시장 소계천변에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정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지난달에 아무런 불상사 없이 정비가 원활하게 된 것에 대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다가 표창을 좀 하라 하는 부탁을 여러 군데 드려놨습니다.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창구 관내에 여러 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을 잘 소화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후속 조치로 철거는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소계천변 불법 천막을 단속한 구역의 통행 관계 때문에 소계시장으로 올라가는 쪽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회원구 학교 옆 하천변을 내려가는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번 갔더니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왔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이것 예산심의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방통행 관련 때문에 나오신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소계천변 일방통행하고 주차금지 구역 두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의창구청, 서부서 그 다음에 마산회원구청, 동부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5개 기관이 모여서 앞으로 주차금지구역 하고 일방통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또 양 경찰서에서도 교통심의에 통과해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종 지금 현재 추진…….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교통과장 황규종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올라오는 쪽으로 소계시장 쪽은 올라오면서 일방통행하고 회원구 쪽은 내려가면서 일방통행을 하면 장사하시는 데도 방해가 없을 것 같고 노점상 단속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연계되어서 지금 거기에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또 기존 건축물에서 이것 앞으로 내지 않습니까. 교량에서부터 새마을금고까지는 집집마다 1.5m 정도 나오면 5m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하천변에는 1m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는 되었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난간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가게 앞에 도로를 점유해서 고정식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한 1m 정도, 어떤 데는 50cm 고정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난간 설치하고 또 교통 부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그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고정 시설물까지 조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다 되면, 또 전통재래시장도 등록 절차에 있고 이렇게 되면 대표자들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m 일방통행 차도 다녀야 되고, 일반시민들도 물건을 구입해야 되고 보도 차원에서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는 안 되지만 1m 내외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대표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포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상인회도 50 몇 세대가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 없으면 구청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승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은 포장을 도시가스회사에서 했는데 교량 위에 그것이 포장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던데 회원구에 이야기해야 될지 이쪽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가 미처 못 따랐습니다. 같은 한 시장 밑에서 구를 달리한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닌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하면서 그 부분까지 완벽히 포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도시가스 매설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든지 우선은 포장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뭉치는 김에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계천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사람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가 어느 쪽이에요? 회원구에서 하는 겁니까, 의창구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원구 하고 협의해서.

교통과장 황규종 예.

거기에 가 보면 주차선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청이 이렇게 구청이다 보니까 경계부문이다 보니까 애매해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회원구 하고 의논해서 내년 봄에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에 현재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2,028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도심지내 빈집철거 지금 300만원에서 2건 잡아놓으셨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작년에도 예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도심지에 작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빈집 정비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가 있었느냐고요.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예산은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처리를 못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신청을 해서 신청한 것을 받아서 시행을 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심지에 보면 사실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라는 것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봐서 이것 철거해야 되는 집이라고 해서 신청한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선에 일단…….

그런데 각 동에서 빈집들이 있으면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집이 있으면 그렇게 안이 들어와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집 주인을 찾아서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작년 예를 들자면 동지역이 아니고 면지역에 빈집에 위험하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이런 철거 부분을 종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으면 건축주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먼저 동에서 빈집이 있어서 정비를 해 달라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때문에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소유자에 승낙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잡아놓으시고 빈집 철거하는 일에 대해서 좀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 한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잡아놓고 이것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통장님들이나 보면 주변에 빈집이 많고 고양이가 많고 사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꼭 철거해야 되는 집 같으면 예산확보 하신 대로 조금 능동적인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이 있습니다. 의창구에서 불법 광고물 보상 나가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유동 광고물을 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단지, 포스터지 그런 벽보 같은 것을 수거를 해 오면 장당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당이라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몇 장 해 오면 얼마큼 주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보상기준입니다. 벽보는 20장당 쓰레기봉투 3매, 전단지는 50장당 1매 그리고 현수막인 경우에는 1장당 2매씩 이렇게 수급을, 현수막은 크기 때문에 1장당 2매씩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다른 구청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2015년도에는 의창구에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행하신 정책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제가 다른 구청은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데 의창구청에만 이것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각 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만 잘 되면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셔서 잘 되면 다른 구청에도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단지가 보통 보면 다른 구역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는 특별히 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것은 지금.

그런 것이 없었어요?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지금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할 때 지금은 일단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지만…….

파악은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마산회원구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행하니까 장당 주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 아닌 다른 지역도 가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총괄해서 좀. 조금 전에 제가 지급 기준은 정확하게 몰라서 이해련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주로 저녁하고 토·일요일입니다. 저녁하고 토·일요일에 보면 우리 청경하고 광고물 계에 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창구 구역을 다 커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고안해 낸 거예요. 고안을 내서 하면 통장이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다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물 전단지가 한군데 부분적으로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와서 예를 들면 명곡동도 뿌립니다. 명곡동 전역 가까이 뿌립니다. 뿌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광고물이 오래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일요일 기동반처럼 나와서 합니다마는 전 지역을 출근할 때보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어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좀 해서 갖다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우를 전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이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야간 밤늦게 새벽에 하는 것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취약할 때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도는 우리 이해련 위원님 말씀처럼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을 근절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2,022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이네요. 다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부서입니까? 안전건설과네요. 다툼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배상금은 작년 8월 25일 집중호우시 저희들 관내 봉곡동 178-3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 뒤에 약 5m의 조그마한 경사법면이 있습니다. 그 법면 상단 위 바로 집 뒤에 옹벽 높이가 한 3m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옹벽과 집 뒤 사이에 물이 빠지는 측구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300mm PE관이 곡간에 우선해 측구로 떨어지도록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곤욕스럽게도 이 부분이 당시 시간당 71mm 수압에, 강우 수압에 못 이겨서 토사물이 순간적으로 창문 유리창을 깨고 세입자 방 두 칸에 거실 하나에 1.5m 토사물이 들어가서 세간살이하고 전부 사용 못 하는 정도의 그런 불능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하고 세입자가 약 한 2,420만원, 이자포함 하면 2,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건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또 평소 배수관이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우리 측 변호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법원에 대응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원고 입장을 감안해서 봉림 지역에 작년 그때 당시 침수된 것이 이 집 말고는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연재해 관련 재산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인정해서 지난 5월 21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6월 23일 창원지법에 2심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우리시의 주장인 피해원인의 자연재해와 피해금액 등에 대해 일부 인정은 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재산금 회복을 생각하고 있어서 2심에서 완전 100% 뒤바뀌는 것은 좀 어렵지 않으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서 발생된 문제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강우에 의해서 발생을 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이것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여러 가구가 침수된 것 같으면 또 다른데 하필이면 이 집만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 원고의 재산피해의 회복 차원에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서 또 강력히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자꾸 재판부에서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들한테 웬만하면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페이지에 맨 하단부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교통과네요.

교통과장 황규종 예.

보니까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황규종 교통과장 황규종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초등학교 외 1개소에 대해서 올해 좀 안전보호를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도 지속이 안 되잖아요.

아, 작년의 비용. 올해 삭감된 것이…….

작년에 예산이 확대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종 특별회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특별회계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예.

얼마 반영해 놨어요?

교통과장 황규종 특별회계에 2,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페이지에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여기에 재료비해서 애매하게 해 놨거든요.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해서 8,000만원 해 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이것을 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까? 도로보수가 얼마이고 제설용 자재는 어떤 것을 구입한다 이런 것도 해 놔야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건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구입은 주가 아스팔트 긴급으로 때우는 로카드가 있습니다, 포대용. 로카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대부분은 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염화칼슘도 포함되어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염화칼슘하고 이 로카드 하고 거의 한 6,000만원 정도는 염화칼슘으로 보면 됩니다.

염화칼슘 포대가 몇 포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15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눈이 오면 의창구 저희들 관내 통상 눈이 어느 정도 왔다하면 80톤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2번 올 것을 감안하고 또 다음에 구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번 제설할 것을 감안해서 항시 150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염화칼슘을 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하수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 물로 해서 갔을 때 마산이나 진해 바다에 그것이 유입되어서 거기서 여름에 적조 그것이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관계없다,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저희가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새는 친환경적인 제설제라고 해서.

비싼 것.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가격은 조금 합니다마는 크게 가격차이는 안 납니다,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런 친환경 제설제도 있고 모래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비축을 많이 하고 염화칼슘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염화칼슘 그 내용이 딱 표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하여튼 이것이 용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분리를 해서 다른 자제는 2,000만원 하고 염화칼슘 구입비가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다음부터는 세분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페이지 2,017페이지에 북면 최윤덕장상 진입로 개설 사업해서 제가 시정질문에도 지적했고 우리 의회에서 방문해서 그날 참석한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예산 총 18억입니까? 현재 반영된 것은 1억 5,000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죠?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보상비 합해서 18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조서에 1억 5,000 올라와서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1억 5,000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18억 중에 공사비를 8억, 확장하는데 보상비를 약 10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혀 보상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예전에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놨지만 저희들 창원시 전체 예산 사정상 인가를 받았지만 새로 발주하는 공사는 내년까지는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1억 5,000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18억에 1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래서…….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지역이 다른 데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십억의 돈이 편성되는데, 그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정 위치는 수십 억이 들어가는데 시청 로터리 옆에 장군 동상 크게 세워놓고, 거기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묘지 관리나 진입도로 하나 이것이 최소한 18억이라고 하면 한해 안 된다 하면 3분의 1을 하든지 2분의 1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의장님도 이것 보고 기가 차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억 5,000 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이 2011년도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 지금 1억 5,000만원이지만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예산 투입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1억 5,000만원을 내년에 투입시켜서 일단 그 일대에 토지소유자 하고 일단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설명도 하고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시초에 홍보라 할까,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일단 이 사업은 지금 1억 5,000만원 투입되었지만 이것은 추경 내지는 또 내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연차사업 시행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가 어려우면 국·도비를 하든 도의원 찾아가시고, 국회의원님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 찾아가든 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구청장님 퇴임 인사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구청장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심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 안전건설과에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배정되었던 금액이 우리 69억이 있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작년 초에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도로에 지금 싱크홀 생기고, 파이고, 금가고 하는 보수도 우선 순위에서 몇 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장, 대민기획관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와 네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60억 정도를 의창구에 별도 예산작업을 마치고 나서 입력을 했었습니다. 입력을 해서 그 정도는 반영해 주겠다라고 하는 데에 이 사업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업비가 100% 들어있지 않았지만 반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사업으로 완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예산조율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최종 그것이 69억에서 93억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업도 그렇게 됐는데 다음 추경 때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마는 후임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예산부서와 또 필요성이나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그런 사항이나 다 충분하게 접수가 다 되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2년 계획으로 2017년도까지는 도로를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후 추경에 반드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후임 구청장님께 해 주시고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에 없어서 2,019페이지에 보면 로드킬 야생동물 신고 및 처리자 포상금입니다. 로드킬이 실제로 최근에 중앙뉴스에 보면 서울도심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개, 고양이 또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길거리에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은 로드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 요. 그런데 이것이 20만원이네요? 20만원에 몇 건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북면이나 대산면, 동읍 읍면 지역에 국한을 시켜서 쓰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면 지역은 도시화 되어서 기존 농어촌 도로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조례상에는 보상을 줘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도의 조례에 의하면 로드킬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하면 1건당 1만원, 도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신고 포상해 주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1건당 1만원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처리할 때는 1건당 2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2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올해 현재 들어서 이것이 읍면 지역에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읍면지역에 아직 이것이 올해 홍보가 미흡했는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 하니까 더 이상…….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앞으로…….

어쨌든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사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급하게 브레이커 잡을 때도 있고, 도 조례로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20만원이니까 과연 몇 구를 처리하는가 싶어서 2만원 준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작은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보수정비용 차량 구입해서 이것 회원구 빼고는 사업조서가 없어요, 어떤 차량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보수용 8톤 덤프차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기동력 있게 자재를 싣고 기동성 있는 2.5톤짜리 더블캡이 있습니다. 더블캡이 있는데 최고 많이 쓰는 더블캡이 인원도 도로보수를 할 때 5명을 탑승을 해서 기동성 있게 주로 이 차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용연수가 지금 현재 14년이고 km수가 약 17만 4,000km를 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도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가지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 읍면 지역에 이런 데에 고개가 높은 데를 많이 운영하고 내리막 길도 있고 해서 위험하고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차로 교체를 하는 그런.

노후화가 오래 되었다는 것이죠? 밑에 이것은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우리가 북면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집은 제 지역구 살면서 북면에 조그마한 공장들이 있어서, 굴현터널이라고 있죠? 굴현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보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짧은 거리 300m에 도로는 인터넷이나 방송 중계설치 의무가 없어서 안 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창원터널이나 안민터널이나 우리 관내에 긴 터널들은 라디오나 인터넷 다 중계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굴현터널이 300 몇 십m 정확하게 제가 길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동량이 많은데 라디오가 끊긴다, 또는 인터넷이 되다가 안 된다, 통과하는 데 몇 십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다가 팍 끊겨 버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도 했어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종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 하니까 대각선 교통차로 사화사거리 있죠?

교통과장 황규종 예.

의창구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 부분을 제가 다른 구에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의창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사화로 대각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 답사를 했습니다. 그 길에는 시외버스, 관광버스 그 다음에 고속버스가 시내버스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은 위험성이 많다, 안전에 우려가 된다 그러나 경찰서 심의에는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황규종 통과는 했는데 구청에서 일단 판단할 때는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황규종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적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가능하지만 그 위치에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합포구청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과장님 1번이 차량통행, 2번이 안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차량통행 부분은 점검해 보세요. 큰 하자 없고요. 둘째 안전은 더 좋습니다. 왜냐, 동시에 차 4대가 서 버리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실제로 월영동에 가시면, 제가 듣기로는 서부경찰서는 교통심의회를 통과했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경찰의 심의 통과했는데 왜 구청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종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하나만 합시다, 간단하게. 교통과장님 현재 토·일 CCTV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우리 의창구청에는 CCTV 총 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교통과장 황규종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서, 의창구 하고 성산구 하고 다 안 하네요? 마산은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이환선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5억 4,300만원이 감액된 641억 4,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억 1,000만원이 감액된 65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 3,300만원이 감액된 575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3페이지와 165페이지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등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005페이지부터 2,00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7억 감액된 6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에서는 3억 9,400만원 감액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에서는 기정액보다 8,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입지과에서는 창원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억 3,6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3억 6,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등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에서는 내서지역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설계공모 보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7페이지부터 2,24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137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천선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1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가음정지구 단독택지 분양대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에서는 성주지구 이주민 택지 분양대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9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7억,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시설비 7억 5,000만원,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17억 9,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3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중동지구 환지과도분 청산금 9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52억 5,7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으로, 중동지구 환지청산 토지부족 대금환부 1억 7,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27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에서는 진북일반산업단지 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매각사업 수입에 39억 3,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3억 5,100만원이 감액된 51억 4,900만원으로 진북산업단지 계약해지반환금 및 준공 정산금 30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31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감계지구 및 동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30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억 4,000만원으로, 신방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3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35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학교용지 체비지 매각 대금 19억 4,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6억이 증액된 162억 1,500만원으로 감계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99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41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금 186억 1,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53억 6,100만원이 감액된 55억 3,7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교부금 2억 9,8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247페이지이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환지 청산금 징수금 18억 3,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보다 64억 4,400만원이 감액된 46억 9,5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교부금 27억 2,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로 작성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현안사업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포대로 3-10호선 개설공사 관련 시설비 1억 9,200만원, 예비비 46억 4,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해서 6억 3,600만원 그것이 진전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는 지난 3월에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실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비용편익 BC가 한 1.03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순현재가치 NPV가 약 한 300억 정도 사업타탕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도 통합 이후에 산업용지 수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그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을 위해서 장기개발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는 규모가 106만평이기 때문에 전체 개발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만 하더라도 약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20억은 개발계획수립 하는데 한 12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재해, 교통, 환경 등해서 약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개발수립 및 지구지정 하는데 6억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한 부분은 개발계획수립 하는 전체를 다, 일단 12억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과업을 수행하고 내년에 부족한 금액 6억원 정도는 추가확보해서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것이 예산확보가 다 되지 않은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우리 지방자치예산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지요. 받아서 전체 계획된 장기계속 사업은 전체 돈이 얼마다, 그 중에서 올해 할 것은 얼마다 해서 전체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해 놓고 계약은 단계별로, 차수별로 계약 법령상으로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위를 돈 대로 반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진전 창조형 산업일반단지를 우리시는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산업용지는 물론 산입법에서 준용하지만 그 지역에 주거, 상업 이런 기능도 유기적으로 같이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입법에도 주거상업지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복합용지라든지.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시에 개발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구상한 것은 한 5개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먼저 1차는 공영개발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2차, 3차, 4차는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설명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용지나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 이후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 이후,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통합 이후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을 봐서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 외부에서 이렇게 기존 도심권에 있는 사업체나 인구나 이런 부분이 유입이 안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다면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것이. 그렇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산업경기나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이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됐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2,008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해서 2,003만 7,200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것은 도시계획과.

아, 도시조성이네요.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 빼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한 1조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5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행정절차는 아직 전혀 안 되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다 읽어 봤습니다. 202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은 잘 그려놨습니다. 최근에 제가 11월, 12월에 기업체 근로자들이나 기업사장님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고성에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제, 통영에 조선소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합니다. 고성군이 바로 인근에 조선 산업 2차밴드, 3차밴드 신아SB가 폐업을 결정했고요. 대대적인 조선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최근 안에. 둘째 창원공단 안에 기계산업 부분에서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전량 매각 공고를 내 놨고 두산DST, 제가 최근에 S&T 노조 관계자들을 찾아갔더니 거기도 매각 공고를 내놔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 현대로템 철도차량 중국 시장 때문에 엄청난 고비를 맞고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로 지방산업단지로서 우리 인근에 함안 또는 김해 또는 최근에 우리가 SPC 승인해 준 평성산업단지까지 중리 여러 가지 있는데 심각한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첨단산업, 수소산업 대안도 하고 하는데 이 창조형 어떤 산업을 대충 보니까 특화하고 하는데 저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평성산업단지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이제까지 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산업이 얼마나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또 1조원의 사업비로 해서 타당성 조사했다고 용역 6억원 올려놓았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체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전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 산업을 지금까지 설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남관리청이든 우리 경제정책과 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적으로 보면 최근 경남에 국가산업단지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주에 항공, 거제에 해양플랜트, 밀양에 나노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는데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창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또 산업용지 수요를 보더라 하면 통합 이후에 타당성 해 본 결과 원단위 방식에 의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한 200만평 부족하다고 계획이 나왔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도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기업체 3,000개 업체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약 한 3,000개 중에서 300개가 답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200만평을 내가 여기에 산업단지를 하면 입주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고 방금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의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창조형 산업단지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 경남의 어떤 산업변화에 필요한 산업용지다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개발계획을 충분히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잘 만들 수 있는 산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요조사 언제 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 올해 2015년 5월 초에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제가 함안에 일부 기업체 국가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일부 문 닫겠다는 데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치가 아니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이니까 그래서 이 수요조사 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반드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시점부분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에 2,007페이지 재무활동에 마지막에 보면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상환 이것이 189억에 연간 3.77%에서 7억 1,253만원 이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원금상환에 보면 내나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죠.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27억 하겠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진북일반산업지방단지 지방채가 총 얼마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해서 270억을 빌렸습니다. 그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계획을 해서 산업입지과는 진북산업단지를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상환을 사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시 전체 자금 운용상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이 돈을 중앙정부 측에 갚지 않고 현재 이자원금을 10년 거치로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사실상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상환을 완료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중앙정부에 갚지를 않고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액을 다 넘겨줬는데 일반회계에서 다른 용도로 융통을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면 10년 27억씩 계속 갚아 나갈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하고 2,137페이지 특별회계긴 한데 한번 펴 보세요. 창원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해서 450억 해서 1.5% 되어 있어요, 그죠? 돈 받는 이자수입이 1.5%이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보통예금 하고 3개월, 6개월 단위 이자율이 조금씩…….

제가 보다가 혹 드는 생각은 189억 진북일반산업지방단지 지방채 이자상환 등으로 해서 금리를 3.77%로 물고 있는데 우리는 맡기고 1.5% 이자를 받고 우리가 주는 것은 3.77%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도시개발사업소에서 45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부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창원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3%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이렇게 내부거래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3.77% 고정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우리시가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전체 시군 단위로 고금리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 당시는 통합해서 입찰에 의해서 농협한테 돈을 빌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당시에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서 빌린 부분인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창원시 전체적 예산으로 보면 비용을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각 단위부서별로 보면 자기 부서에서 사업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계 전체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창원도시개발사업에 있는 돈을 빼 오라는 이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득이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이득이 되는 방법을 뭔가 예산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189억이나 되는 것을 3.7%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탁하고 받는 수익은 450억을 하고 1.5%밖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융통하든지 하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예산계 부서 내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2,005페이지에 평성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인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긴 한데 거기 토지관리계획에 보면 공원이 3.5%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공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공원에 구분을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니, 개발계획상에 근린공원하고 녹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일반 공원으로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보면 된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보면 되는데 계획할 때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체육공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체육공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에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계획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주협약까지 마치고 이번 주 되면 올해 예산 10억 납부를 해서 법인설립을 다음 주까지는 할 겁니다. 대표자가 설립이 되면 시하고 이런 관계를 한번 더 조율해서 올 연말까지는 GB해제 신청해야 될…….

조율을 하는데 GB해제 신청을 해야 되니까 GB해제 신청을 할 때 공원으로 이것이 토지관리계획에 보면 공원하고 녹지하고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런데 녹지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10. 6%면 상당히 높은데 물론 녹지부분이 끝 테두리 부분으로 되어 있긴 한데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줄이고 공원 부지를 약간 늘리되 이것을 공원의 구분을 체육공원으로 구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차제에라도 그와 관련 되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일반 근린공원으로 해 놓으면 여기에 그렇게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 녹지부분은 산지를 절토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면부를 우리가 녹지 확보 기준에 따라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알고 있으니까 신청하기 이전에 별도로 송 위원님 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SPC 설립 되면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북산업단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이것이 용역비를 약 한 20억 정도 든다 했지요? 진전, 지금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개발계획수립 지구지정 하는데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6억 3,600억을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하면 3년 해야 용역비를 다 확보하네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체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계획수립 하는데 한 12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하고 내년에 6억 하면 용역 하는 기간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6억 하면 전체적인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8억은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하는 데 용역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하는 데에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추진 방향이 개발계획수립이 확정되고 나서 이행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용역은 6억만 더 확보하면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창포에 300만평 이야기를 하다가 무산되었는데 지금 100만평 정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업체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0개?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3,000개 업체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300개 정도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성의 있게 답변을 했고요. 답변을 해서 한 200만평 정도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입주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조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손태화 위원도 오래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캄캄하지요. 함안 쪽에 하고 고성 쪽에 하고 조선업이 한창 활발할 때에 사실은 기존 대우나 삼성, STX 기타 등등 이런 회사들이 물량을 다 자기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블록해서 지방에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용역 하청을 줘서 그래서 자고 나면 공장이 함안에 몇 개 생기고 했는데 조선업이 구조조정 들어가니까 하청부터 먼저 망해 들어가거든요. 조선업은 조선업 관계가 해당되는 것이고 진주가 KAI가 그것이 활발하니까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공장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선업뿐만 아니라 회사를 이렇게 100만평 구상을 할 때는 칠서공단이 원래 조성을 해서 거기 한 100만평 되지요? 칠서공단. 조성해서 한 몇 년 동안 분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사실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큰 회사 삼성에 자기들이 물류창고라든지 등등해서 지방에 있는 회사를 좀 키우기 위한 제지회사도 들어가고 거기에 페인트 회사도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은 거기는 공장부지가 없고 그 칠서 공단 배후 주변에 공장이 엄청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이 지역에 여론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샘플을 딱 정해서 전국에 있는 회사들을 나름대로 우리 창원에 이런 대단위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도로여건도 설명하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과연 회사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나눠 먹기식 이것은 별 것이 아니고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기계 산업이 좀 부진하고 조선업이 부진하는 그 외에 우리 사업이 여러 수천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면 준비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면밀히 더 전문가, 우리는 비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그런 큰 그룹에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큰 회사가 두산이 제일 활발하게, 지금 두산 회사가 약 100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평 외에도 두산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창원공단 안에. 그런 회사도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산업입지과도 있고 다 있던데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 특별회계에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 있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인건비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회와 관련 교육을 받은 결과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본 보수는 아니지만 시간 외 수당이더라고요, 공무원들. 잘못되었다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아침에 예산계장님 하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은 안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인터넷에 신문을 조회해 보니까 조례와 관련 되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합법적인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단속 무기계약직이 거기 단속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 인건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행정을 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특정한 목적 사업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거든요. 거기서 몇 년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산업입지과에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한명인데 무기계약직 10명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소라는 특징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마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직원 3명에 대해서 예산이 인건비하고 경비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공영개발사업이 예산편성 된 부분이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에도 있고요. 창원도시개발에 보면 산업입지과 하고요. 또 신도시조성과에 보면 6급부터 7급, 9급까지 시간 외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현안산업과에도 있고요. 이것이 과연 부기가 예산 이것이, 최민수 박사나 여타 전문가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침이 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방금 노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된 그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고 이것이 아니고 회계질서의 문제이니까. 만일에 행안부가 중시 내려오면 우리가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서 자기네들은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올라오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예산계 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하더라도 내년부터 안 하겠다라든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북일반산업단지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013년도에 감계, 무동, 로봇랜드가 동시에 농협으로 지방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3.77%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채 발행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실제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듣기에는 농협이 아니라 다른 데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신 것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단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차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상환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자금의 수요 필요성 때문에 갚지 않고 고금리로 쓰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시군별로 전부 다 모아서 전 은행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농협이 입찰을 해서 3.77%로 확정금리로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체해서 갖고 하는 부분도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발행년도고요. 2024년도까지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북은 2020년도까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옛날에 비전사업본부 처음 통합되면서 비전사업본부 회계가 실제로는 마산 쪽에 사업을 쓴다고 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진북산단도 제가 계속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과정에 한번도 제대로 보고가 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저희들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이 농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 갚고 또 우리 일반회계로 그대로 남아서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이참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서지역복합스포츠센터걸립 설계공모 보상비가 8,400만원인데요. 그러면 내서지역복합스포츠센터 설계를 공모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이것이 공모설계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듭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 설계 공모 금액은 1억 이하로 해서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건축서비스 사업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공모 금액이 없으면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이하로 8,400만원을 예산을 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설계 공모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에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 지특회계 10억원이 문광위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10억이 확정되면 우리 시비 매칭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한 30억이 결정되면 설계비 10억 하고, 토지매입비 계약금 하고 30억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서 후속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가 그러면 시기가 정확하지 않나요? 언제할지.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공모를요?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지금 문광위 10억이 확보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계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된 기본적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과업지시 하기 전에 세부 공간 활용도와 관련 되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공간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여튼 저하고라도 어쨌든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세요. 그것은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세부 용도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취합되어 있고 이것들이 시로 잘 전달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꼭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