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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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희망마을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맑은물과, 미래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산림공원과장 김용신. (산림공원과장 김용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설명을 들어야...,

충렬

이충렬위원장

아,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종진 보호팀장입니다. 김상중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봉순 공원팀장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1건과 산림공원과 소관 12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그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1쪽입니다. 맨 먼저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공원조성 개수는 37개소에 면적은 23만 3,35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62쪽입니다. 연도별 유지관리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3개소에 예산은 1억 1,500만 원이며 집행금액은 1억 632만3,000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개소가 늘어난 37개소에 예산은 1억 3,500만 원에 집행금액은 10월말 기준으로 1억 2,0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3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과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애향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에 면적은 2만 7,122㎡로서 총사업비 30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의뢰를 했고 2015년 8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했으며 11월 20일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도에서 결정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쯤이면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공원면적 및 연차별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공원은 총 86개소입니다. 이중에 근린공원은 12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6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주제공원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어린이공원은 44개소입니다. 다음 13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소공원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70페이지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심속 쌈지공원 확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건물 사이의 자투리땅이나 또는 도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잔여지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규모와 내용 등은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에 맞게, 그 지역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쌈지공원은 4개소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산동, 대교동, 연무읍 동산리 그리고 강경읍 남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쌈지공원을 더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1페이지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과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훼손 관련 고발접수 및 처리내역과 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불법행위지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81건에 14만 8,99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태공원 분수대 공사비 및 가동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분수대 이 워터스크린은 4,414만 6,000원을 투자를 해서 2014년, 작년 6월 1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생태공원 분수대 가동횟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터스크린이라고 하면 물이 무대 위에서, 거기 야외공원이 있거든요. 야외공원 그 위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서 야외무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고조시키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 시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면이 미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넘어져 가지고 그동안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바람이 불면 물이 무대 쪽으로 날려서 공연하는 데 좀 지장을 주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민원들이 좀 생겨서 가동을 좀 자제하고 적게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워터스크린 시설물을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훈련병 면회일인 그 수요일이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때 좀 가동을 해서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6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첫 번째, 실시설계용역은 9건에 1,59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8건에 566㏊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의 종류와 조림 시행업체현황은 5건 26㏊에 대해서 큰나무 조림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목의 종류와 조림시행업체, 이 도급업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건은 앞장에서 실시설계 용역한 거 그중에서 숲가꾸기 실시설계 8건에 대해서, 8건에 대해서 사업을 18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1억 6,818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79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총공사비가 당초에는 99억 1,020만 원에서 102억 6,14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시 변경내용 및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화장실, 화장실과 그리고 잔디광장 및 산책로 주변의 그 조경수가 부족해서 그걸 추가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물순환 계류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개발 및 거기에 따른 관로 매설 이런 어떤 현장여건을 고려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관개선을 위해서 산책로주변에 일부 가로수의 수종을, 수종을 좀 바꾸고 규격, 가로수의 크기, 크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식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0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과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용객이 1만 4,706명이고 그 밑에 2015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이용객이 1만 1,274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수입금과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1페이지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진입도로 교행차선 확보계획서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진입로는 면도, 면도103호로서 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걸쳐 올해까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5개 설치하고 반사경도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입도로 곳곳에 대기차선, 이 교행차선을 좀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가 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확ㆍ포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2페이지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그리고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토캠핑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1만 1,827㎡의 면적에 26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은 토목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일단 2015년 9월 11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는 그 보완사업으로서 캠핑장 데크와 계류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쯤이면 최종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47주에 3,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9주에, 2번에 걸쳐서 89주에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12월 첫날입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363쪽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현재 그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충청남도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신청을 해서 거기 결정이 되면 내년 한 봄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계획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좀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해서 내년 봄쯤에 착공을 하고 그것은 좀 늦어진 것만큼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 정도 준공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된 기간 내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월경이면 공원 확정이 돼서 올 10월, 11월경부터는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럼 진척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지난 10월달에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고 거기서 의견사항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11월 20일날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자문사항을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고요 조치가 끝나는 대로 12월 한 중순경 정도 돼서, 지금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월 중순경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그 결정신청을 합니다. 이게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충청남도로 이렇게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사업진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노성산 진입로 확ㆍ포장계획안에 대한 산림공원과 입장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을 구상하면서부터 진입로에 대해서 좀 저희도 나름대로 답답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을안길 수준으로 교행하기도 어렵고 또 마땅한 주차공간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애향공원 그쪽에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저희 공원조성사업비는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받은 지특회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비는 공원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을 벗어난 진입로 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쪽에는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고요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에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정비계획에 현재 마을안길 수준인 이 진입로를 리도로 격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올라가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도로교통과에서도 그쪽에 윤증고택이라든가 노성향교라든가 궐리사, 뭐 노성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그 진입로 확ㆍ포장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떤 절차를 빠른 시일에 밟아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적극 추진을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하여튼간 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올려서, 올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산림공원과 그때 당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4월인가 5월경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 그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성산 애향공원만 잘 가꾸어놓고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등산객들, 관광객들, 주민들간 마찰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애향공원만 잘 만들어 놓고 진입로는 좁으면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좀 긴밀한 협조 하에 올해 용역비라도 세울 용의는 있습니까, 혹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도로 확ㆍ포장에 관해서...,

승권

백승권위원

예, 예.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일단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리도로 격상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서, 아마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좀 그쪽에 재촉을 해서 내년도부터,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재촉을 좀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 할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시급한 사항이 뭔지 좀 잘 헤아려서 그렇게 꼭 좀 진행 되면 협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이와 연계해서 상월면 산성리부터 월오리까지 임도개설하는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등산객 및 면민들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월면 임도개설은 상월면 산성리에서 월오리 구간, 그러니까 노성산 산성 밑에, 산성 밑에 산자락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임도개설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게 이제 거리는 거의 한 4.2km 정도 이렇게 되고 거기 한 38필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56명 수준인데 여기에 임도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영이 되고 거기에 반영이 되면 거기 임도설치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한가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서 이제 “타당성이 있다. 설치할 만하다. 설치하면 여러 가지 임도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되는데 현재 단계는 임도 그 설치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기 임도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들의 그 동의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토지소유자가 거의 한 57명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몇 명 받긴 받았었습니다만 워낙 사람 수가 많아서 동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고 또 부재산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상월면사무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동의서를 증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서가 증취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도청에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다른 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예방활동 및 상황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이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요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산에 인화물질이 많아 봄, 가을 건조기 이 외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 외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불조심기간 내에는 읍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진화요원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조심기간 외에, 외에 발생되는 산불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산불조심기간 외에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산불진화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실ㆍ과 직원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들이나 타 과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 행정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산불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산불을 끈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진화능력도 없고 경험도 좀 없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여튼간 산불을 진화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불조심기간 내에만 채용하는 산불진화요원들을, 산불조심기간에 저희가 한 45명 4개조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불조심기간이 끝나게 되면 진화요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출동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물론 저희 직원들이 출동을 합니다만 앞장서서, 앞장서서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 산불전문요원들을 다만 1개조 정도라도, 1개조 정도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상시 예방활동을 하고 또 산불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앞장서서 끌 수 있는, 물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출동을 해서 협조를, 지원을 하죠. 하는데 산불조심 외에 하여튼 1개조, 아니면 한 뭐 6, 7명 정도 이렇게 좀 채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림청, 도청을 통해서 산림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은 아직 주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저희 논산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계에서는 예산 형편상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조 6, 7명 정도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혹시라도 생각됩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제 산불조심기간 내에는 산불진화대 인건비로 하면 되고 조심기간 외에, 외에 한 6, 7명 정도 운영하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산불조심기간 이 외에 산불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처방안도 없고...,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승권

백승권위원

주민들이 내지는 직원들이 가서 산불을 진화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하시더라도 뭐 6, 7,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너무 많다 생각하시면 몇 명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 좀 가지셔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김용신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의 각 지역을 보면은 가로수가 많이 식재 돼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 중에 벚나무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과거 한 12년 전에 관내에 그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때 주로 이제 벚나무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벚나무를.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이계천위원

본 위원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벚나무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이계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1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상월면만 보더라도 각 부락에, 이렇게 부락 자금을 가지고 많이 벚나무를 심게 끄름 활성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벚나무가 문제가 다른 가로수 보다는 이 가지가 옆으로 뻗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옆으로 많이 늘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쉽게 크는 것 같애. 그래서 좀 굽어진 리도나 아니면은 면도의 이런 데 보면은 돌아가는 커브길이나 농로길 같은 데 들어가고 나오는 데에서 사실은 그 가지가 많이 돋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평상시 많이 건의를 드려서 가지치기를 많이 잘 해 주신 거는 사실입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가지가 좀 많이 늘어져있고 또 지금 현재는 이파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좀 수월해서 봄철이 아닌 지금쯤에 가지치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벚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느티나무도 이제 가로수로 심은 데가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농사에 지장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서 가지치기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현재 도로 밑에 논이나 전답이 붙어있는 데는 사실은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또 보면은 논산시의 그 각 지역 보면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또 산주하고 잘 협의가 되면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숲가꾸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지 선정은 우선 그 산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산주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숲가꾸기가 필요한 데를 살펴서 직접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계천위원

우리가 볼 때 숲가꾸기를 저 산이 했는지 안했는지 육안으로는 잘 표도 안 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조림한 지역의 숲가꾸기는 이제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그게 풀은 이제 한번 벤다고 해서 그게 연말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번 베면 또 자라고 자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두 세 번 그 풀베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림한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나무가 이제 풀보다는 좀 높게 자라지만 그 바로 옆에 잡목이 또 같이 자라가지고 이 잡목에 치입니다. 그래서 잡목을 베어주는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림한지 한 10년 이상 된 그런 그 숲 이 나무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 옆나무끼리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못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덜 자란 나무 수형이 안 좋은 나무를 이렇게 이제 솎아베기하는 간벌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숲속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지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개인의 사정으로 그 참나무를 베다가 그 간벌을 하다가 그러는 경운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그 지역에서 부여에서도 그랬고 대전의 아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간벌하다가 나무에 치여서 사망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에 담당하시면서 그런 것 느끼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위험합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보면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면 보험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숲가꾸기나 지금 현재 그 간벌을 할 경우 논산시에서 보면은 산림과에 아마 소속돼 있어 가지고 그 나무베러 다니는 전문 그 일꾼들이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예, 예.

이계천위원

예, 저기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면은 막상 일꾼들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이 안 들어 있어서 보험을 좀 철저히 들어두게끄름...,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보험이 안들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할 수 있나?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사람을 채용할 때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업체에 이거 발주를 할 때에도 그 산림업체에서 그 보험가입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보험에 철저히 좀 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길가에 보면은 전부 다 잡나무만 있어요, 잡나무. 그래 너무나 보기도 안 좋으니만큼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좀 보기도 좋고 또 산주의 돈벌이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건의 드린다면 공주지역은 각 그 산마다 전부다 밤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소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논산에는 그런 사업을 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산들이. 그래서 건의를 한다면은 감나무는 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약을 안 해도. 그래서 ‘감나무 같은 걸 식재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부탁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조림은 이제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기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주 쪽에 이렇게 좀 특허가 돼있고 이제 부여도 이제 밤나무도 많이 하고 저희 논산시에서도 이제 양촌 쪽에 이제 밤나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이 조림수의 그 수종선택은 산주들이 하는 건데 좀 주로 이제 경제수를 좀 많이 심는다든가, 경제수라고 하면은 이제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 뭐 백합나무 이런 경제수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특화할 경우에는 뭐 감나무, 밤나무 그 대추나무 뭐 이런 특용자원을 조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산주들이 자기 그 산림경영 목적에 맞게 또 자기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숲가꾸기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앞으로 논산시에도 잡나무뿐만이 아닌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좀 보기 좋은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부위원장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2가지만 여기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370페이지, 도심속 쌈지공원 확보계획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16년도 계획에 보면 지금 4종류만, 4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좀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기 이제 4군데 강산동, 대교동, 연무 동산리, 강경 남교리 이제 4군데인데요, 이중에서 연무 동산리 5억 원짜리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머지 3개는 확보가 돼 있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동산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연무 동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 기무사 부지입니다. 기무사 부지입니다, 기산아파트 옆에.

구본선부위원장

그 강경은, 강경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강경은, 강경읍사무소 부지내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읍사무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거기 그 경찰서 앞에 삼거리 로터리 있는 부분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연무 동산리에 있는 그 예산 빼면 뭐 얼마 안 되네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나머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소공원 이 쌈지공원이라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이 도심속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도심에 있어야 되는 공원이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취지를 꼭 살려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자투리땅이나 인근 주민이 요청이 오면 거길 가서 나가보고 공원을 진행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잔여지분 땅 있으면 가서 먼저 좀 그 부지를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건 도심속에 있는 공원으로 확보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취암동이나 부창동 이 도심 속에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장님들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심 속에 있는 그 쌈지공원들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실시해야만 좀 표시나는 쌈지공원이 될 것 같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또 하나는 쌈지공원을 이룰 때, 시행을 할 때 도심속에 이거 공원으로 역할이 맞는지 아니면 주차장의 역할이 적합한지 그걸 먼저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하고 또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용도에 맞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뭐 앞에 집 앞에 있는 분한테 편리성을 갖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 동네 주변의 일대에 좀 물어보셔서 그 용도에 맞는 주차장이, 시내에 좀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쌈지주차장이 용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쌈지공원이 맞는 건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여론조사를 해봐서 꼭 용도에 맞는 걸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도로교통과에서는 이제 그 시내 권에 그 주차장 부족으로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 또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이 시민들의 어떤 쉼터내지 휴양장소로 이렇게...,

구본선부위원장

그래 그렇게 양분돼 있으니까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실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구본선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주민의 의견과 요구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예, 거기에 맞게 실행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로만 봐서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말씀 드리고 염려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사업의 개요 또 목적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또 예산부분의 편성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숲가꾸기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산림지역에서 가지치기, 솎아내기 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성 있는 산림으로 육성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가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예, 근데 이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그 구분돼서 편성이 돼있고 올해 논산시 예산은 어떻게 되고 또 국ㆍ도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예산은 우선 산림청 국비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되고 이제 도비, 시비해서 국비 50%, 시비, 아니 도비 한 15% 하고 이제 시비가 35%로 해서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숲가꾸기사업은 과거 저희 ’60년대, ’70년대 전 국토녹화사업을 이제 해서 이제 현재 전 국토화, 녹화는 됐는데, 녹화는 됐는데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면적을 녹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속성수 위주로, 속성수 빨리 크는 나무...,

구본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4계 푸르게 푸르게 막 그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경제성은 부족은 합니다. 해서 현재는 그 수종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아, 수종을 갱신, 그래 이 벌목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벌목지 대상선정! 이거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산을 조림 사업하는 산을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선택을 해서 하든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이제 국유림이 있고 민유림이 있고 이렇게 좀 선정을 해야 될 텐데 이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우선 산주가...,

구본선부위원장

산림청에서 전수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본선부위원장

국유림은? 국유림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국유림도 산림청에서 하는 거구요...,

구본선부위원장

아니면 시에서 먼저 지정하는 걸, 국가정책으로 시에서 먼저 요구하는 걸 존중해서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국유림은 이제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요, 그래 저희 시에서는 관여하지는 않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시유림 내지는 이제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그래서 이 사유림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산주의 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선정을 해서...,

구본선부위원장

그 산주가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산주가 신청은 몇 분이나 하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145명이 신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산주실행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여기 1억 4,055만 4,000원 이게 산주들이 신청해가지고 한 예산이 1억 4,000정도 이렇게 나갔다는 얘깁니까, 144명한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구본선부위원장

아이, 몇 명이 했어요, 몇 명 그것만 얘기하셔요, 몇 명? 1개 사업 실행한, 그 개인 산주가 몇 명이나 신청해갖고 실행한 산주만 얘기해 보셔 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145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잘못된 숫자고요, 45명입니다. 그 145㏊에, 145㏊에 45명...,

구본선부위원장

왜 이게 문제가 있냐면 개인 산주가 신청하는데 이분들이 자부담 10% 내야 되지요? 45명이 다 자부담 10% 내갖고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45명이 10% 다 내서 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이 자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던데요. 본인이 나무는 심지만 경제성 이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 살아생전에 그것을 만족도를 높이는데 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산주들이 많이 그 10%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던데 논산시는 45명이 신청하고 45명이 자부담을 다 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구본선부위원장

그것만 얘기하셔요, 자부담 냈나, 안냈나, 설명 하실 필요 없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부담 합니다, 10%. 하고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구본선부위원장

그 확인을 다 한 그 근거 서류 좀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시에서 이것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논산시가 꼭 필요한 산이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산, 논산시가. 관광쪽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산이 좀 그런 걸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실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건 “그 산이 개인 산주예요. 개인 산주인데 10% 낼 의사가 없어. 근데 시에서는 필요해!” 그런 부분을 혹시 있어서 실시한 게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해보려고 하지도 않은 건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해서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저기...,

구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드리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료검토를 해서...,

구본선부위원장

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국가적으로 이런 숲가꾸기사업을 정책적으로 할 때 국ㆍ도비를 내려 주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비가 적게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논산의 어떤 관광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파악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에 절약의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좀 앞으로 정책을 펴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산지를 가서 벌목하는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작업인원들이 한 60% 이상이 산림경영 기술자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거 확인해 보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여기 보면은 거기 주식회사 푸른산 뭐 논산ㆍ계룡산림조합 이런 여러 그 기타 주식회사들 또 유한 회사들이 이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전문기술자들이 60% 이상이 참여해서 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업체들이 그냥 인부 사다가 전문가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산림이 훼손이 되고 또 바로 벌목의 효과도 없이 또 바로 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정확히 확인해서 실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산림업체는 기본적으로 그 산림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산림업체를 그 설립을 하고요.

구본선부위원장

아, 당연히 그러겠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발주...,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이제 회사가 구성되어 있고 저는 묻는 말씀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벌목을 할 때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지 확인 해 보셨냐는 걸 묻고 있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장감독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확인을 하고...,

구본선부위원장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60%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60% 이상이 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일일이 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있고요.

구본선부위원장

예, 아휴,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것 또 도에서 하는 것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병행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논산의 식사업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301페이지, 아니 1페이지가 아니고 1천 3백, 가만있어봐. 내 이걸 잘못 폈구나! 잠깐만요! 이 참 넘어왔다. 1301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그 민원처리 결과 있지요. 1306페이지네, 민원처리결과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예중

윤예중위원

봤어요? 1,300...,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예중

윤예중위원

6페이지잖아요, 산림공원과 민원처리가. 이거 이제 제가 전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했다고 이제 결과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1306페이지, 제일 위에 항, 란을 보면 하자보수 검사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1306페이지 제일 위에 칸을 보면 하자보수 검사가 있어요. 2014년 12월에 148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3건 하자가 나와 가지고 조치를 했네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142건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4건이 나와서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했고 그런 이게 의미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48건의 하자 3건이나 142건 중에서 하자 4건 발생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허용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많이 나온 거예요, 덜 나온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예중

윤예중위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총 공사 건수에 비해서 하자가 3건, 4건 정도는 많이 나온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하자검사...,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 저희 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수목식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고사된 경우...,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런 경우도 날씨 영향을 좀 많이...,

예중

윤예중위원

148건 하자검사를 실시 하셨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3건, 4건이라면 과장님이 인식을 하실 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걸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글쎄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은요, 그럼?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적은 편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럼 적은 편입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다?

웃음소리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고치면 되는 것이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하자가 그 수목고사이기 때문에 그 날씨영향을 많이 받고 또 토양의 영향도 받고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나는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왜 그걸 질의를 했냐면, 하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연조건도 있고 이 사업을 실시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 성의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 하자가 나오는 것 이거 감독하는 분들의 어떤 역할도 많이 거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과장님은 1건도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1건도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몇 주 나무가 죽는 것 별것 아니고 그거 심으면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 같은 거 여기 서 있잖아요. 이것도 또 사람 많이 오는 데 심어놓네,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심어놓는데 이게 하나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 죽은 것, 공사 끝나고 나무 죽은 것 보면은요, 그 주민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아요. “저 또 죽었네!” “제대로, 빨리 왜 또 그 시간에!” “저 비싼 돈 또 나갔네!” 주민들이 논산시에 대한 불신이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불신을 나오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은 것 같으냐! 적은 같으냐!” 이게 질의 드린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1건도 나와선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감독도 하시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분위기를, 공사할 때 분위기를 “여기 이거 하나라도 죽으면 큰일 난다. 다음에 나 공사 못해!” 이런 뭔가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게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좋으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곶감축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올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어제 그 양촌면 곶감축제 이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개최하는 걸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뭔가 좀 취약점이 있지만 감수하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지난주에 1차 회의 때에는 이제 결론을 못 내가지고 어제 2차 회의를 열어서 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지금까진 조금 뭐 “하자!”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좀 이게 우왕좌왕 한 면도 있었겠네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었는데 그걸 우리 과장,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분위기를 휘어 잡아가지고 “이건 하고 꼭 성공시켜야 되고 그래야 당신들도 이득이고 논산 발전된다. 확실하게 하자!”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까지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도 약간 피해를 봤잖아요, 지금 시간상도.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하자! 이제 이 임무예요, 이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평소에 없던 더 어려운 임무를 하나 추가가 되신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런 각오를 하시고 지금 2015년도 곶감 그 생산이, 수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겠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곶감 가공량은 거의 한 5만 3,000접 정도 그 정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올해, 올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올해, 올해,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했는데 지난 10월, 11월 계속 이렇게 이제 자주 비가 내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습기가 많이 차서 좀 그 곶감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푸른색 곰팡이가 좀 많이 꼈습니다. 끼고 이제, 이제 결국 썩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또 꼭지 부분이 또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게 현재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양촌면 내에서는 거의 30, 40% 정도가...,

예중

윤예중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면 올해, 올해 준비한 것 중에서 30, 40%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올해 곶감축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 수량인가요, 아닌가요? 수량에 대해선 염려가 없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곶감축제를 개최할 양은 충분히 있답니다. 예, 충분히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게 됐어도?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하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충분히 있고 좀 조기에, 조기에 그 곶감을 말린 농가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뭐 양질의 곶감을 좀 건조하는 곳들도 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양에는 염려가 없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곶감이 그렇게 떨어지고 푸른곰팡이가 서고 그래서 상품화하지 못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거 간단하게 원인을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딱 짚으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결국 너무 그 고온다습해가지고 건조가 안 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고온다습해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5년도만 이런 일이 또 기후가 오리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올해만 집중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6년도, ’17년도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또다시 이런 날씨가 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우리 과장님께서 “올핸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기후가 도래됐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고 하는 그건 대안은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생산과정에, 곶감생산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선풍기하고 제습기 그런 걸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지급을 못 해 가지고 많은 농가에서 이제 자비로, 자비로 그 선풍기나 제습기를 구입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올해 지원하지 못한 농가에게까지도 좀 그 건조관련 그런 그 시설을 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요,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됐으니까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인가!’ 이걸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한번 실수나 아니면 한번 실패는 모두다 용인될 수가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에 실수를 거듭 하면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논산시에서 곶감 그 실패가 이번에 금년으로 우리가 마지막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등산로 문제입니다, 등산로. 우리 등산로가 지금 설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되고 있는데 제가 등산로를 여러 군데 가봐요. 가보면, ‘우리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되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등산로가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어떤 여가를 생각, 중시하고 하는 이런 마당에 멀리 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거하고 있는 내 옆에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다.’ 그래서 ‘그 산림공원과가 하실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등산로도 하나 들어간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60년대에 막 그 동원돼가지고 나무심고 해가지고 지금 수목이 우거졌지요. 그때 나무 심느라고, 관리하느라고 고생한 우리 시민들의 그 고생의 보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등산로를 통해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걸 생각하셔서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뭐 주위에, 숙소 주위에 물론 밀집되면 안 되지만 숙소 주위에 설치를 해서 시간이나 거리에 어떤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 좀 등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 가져도 괜찮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지금 이상으로 그 잘 좀 하셔서 나무 심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살필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대둔산이나 노성산 거기 명산 등산로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의 그 뒷산까지도 그 마을주민들이 수시로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335페이지인가요. 축제예산 결산내역 및 성과분석이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요거 제가 이제 양촌 곶감을 아직 안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대추축제도 이제 끝이 났고 했는데 그 세부 제출, 세부내역이 너무 세부가 아니고 그냥 내역이라고 봐야 돼요. “세부” 자가 이게 들어갈 게 안 돼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예중

윤예중위원

예, 연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출한 그 내용이 표기가 돼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건 채울 것이고 잘된 것은 더 권장을 할 것이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발언을 할 것인데 이걸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연산대추축제 보면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아직 그 정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연산 내에서 지금 정산중에 있어 가지고...,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는 양촌곶감만 지금 뭐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했기 때문에. 결산시기는 아, 그러면 이 결산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한번 그 축제를 시작해서 끝이나면 언제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그 결산서를 제출해 줘야 되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2개월 안에 그 결산...,

예중

윤예중위원

2개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하도록 돼 있,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2개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2개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그러면은 우리 대추축제를 했으니까 대추축제 한 지금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10월 그때 20일경에 했으니까 아직...,

예중

윤예중위원

10월 20일?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11월 20일 12월 20일 아직 남았네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거기 담당자가 초보담당자라...,

예중

윤예중위원

예, 본 위원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업무를 배워가면서 정산하고 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정산기일, 상환 그 기일이 어떤 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우리 자체 뭐 지침인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예중

윤예중위원

예?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보조금관리조례에 2개월 안에...,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조례에?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조례에 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정할 수도 개선할 수도 있냔 얘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충렬

이충렬위원장

추가 5분 쓰시겠어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추가 5분 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올해2015년도에 발생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면 올해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2016년도에 그 지적사항을 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한다는 얘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어떤 그 도래가 이 뭐야, 제출 시기가 도래가 안됐다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그 감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2016년도에 이 행사는 우리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받지 않고 1년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기회가 뭐 기일이 미도래 됐네!” 이런 것 땜에 그냥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논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뿐이 아니라 “올해 2015년도에 발생하는 행사의 어떤 그 결산서 제출은 그 행정사무감사전에 제출이 돼 가지고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년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뭐 건의할 생각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행사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당해 연도 그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정산을 빨리 서두르고 그렇게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하세요. 이게 뭔가 순리 같으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신 과장님 논산의 산림 녹지와 산림 공원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33쪽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회가 2개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2개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주 성실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하고 가로수위원회 2개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2개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를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는 그 실ㆍ과ㆍ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의결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정말 회의를 맞게 잘했는지 또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잘 비치하고 있는지 또 뭐 회의수당은 잘 지급되는지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회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위원회의 남녀성비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산림공원과 직원분 성비를 봐도 한 약 20명 정도가 앉아계시는데 여성직원이 한 분 계시네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지금 2개의 위원회의 구성 남녀성비를 보니까 2개 다 남성,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과 업무성격상 그동안에는 주로 남성위주로 이렇게 업무도 해왔고 사업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성직원이 없고 남성위주로 되어 있고 산림분야에 종사하시는 이 산림관계자들도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회가 변하면서 여성분들도 우리 산림분야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좀 저희가 그동안 여성위원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임업후계자라든지 또는 산림업체분들을 좀 이렇게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여성위원으로 좀 위촉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남녀구성비는 비단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에서도 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여기 가로수위원회는 논산에 명품가로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성의 시각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번 위원회 구성할 때는 남녀성비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여튼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또 질의응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새로운 문화시설의 확충과 여가시설로 정말 사람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대로 이제 공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등산로에 그 위치안내판, 그건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를 하면서 안내표지판이 좀 부실해서 잘못돼서 좀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지적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등산로를 순찰을 하면서 등산객 입장에서 등산하는데, 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제대로 갈 수 있는 가, 불편함은 없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또 등산객들이 지적해 준 그런 부분을 또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물론 길을 잃는다, 갈 곳을 어느 곳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은 만약에 등산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럴 때에 이런 뭐 참 119라든가 이런 것을 불렀을 때 위치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강원도에 주전골이라는 곳을 갔는데 정말 안내표지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안내표지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의 등산로에도 항상 이 안전에 대비해서 그런 위치안내표지판이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위치를 잃었을 경우에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렇게 안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주요 산에 국가지점 그 표시판을 곳곳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판만, 그게 이제 정확한 간격은 모르지만 그 짧은 구간 곳곳에 설치를 해 놔 가지고 그 표지판의 숫자만, 숫자만 이렇게 119라든가 이런 데 알리기만 하면 바로 그 조난자가 어디 위치에 있는 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에 설치를 해놨고요 그 이전에 저희 산림과에서는 행선지표시판을 계속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이렇게 저도 대둔산을 가끔 가보는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좀 살피셔서 좀 이렇게 설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등산객 입장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산에 그 지산동에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사실 사업완료가 원래 계획은 10월이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원래 그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12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좀 공기를 앞당겨서 10월말 내지 11월초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현재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추석절때 시민들이, 또 외지인들이 그쪽을 방문한 것 같아요.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을 좀 했어요, 시민들께서. 그래 가지고 추석 쇠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그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공사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준공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이렇게 보완사업으로 나갈 것인가를 협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결국 준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늦어지더라도 시민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키고서 이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말부터 11월 이 기간 중에 비가 좀 자주 와 가지고 공사를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12월말까지는 하여튼간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게 제가 변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산책로가 원래는 완공이 다 되어 있었지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좀 이렇게 뜯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셨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도 더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는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물론 이제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 우셔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렇게 다시 공사하는 율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다시 하다보면 해놨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부과되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처음부터 잘 살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 연무대에 금호고속 앞에 기무대 자리에도 공원이 좀 조성이 됐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 요즘 공사를 또 하고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지금 주차장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근데 원래 할 때 안 하시고 지금 새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 거기는 저희가 그 공원조성 사업비를 한 번에 이렇게 확보한 게 아니고 못하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민들이나 이제 특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공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빨리빨리 진행 안 된다.” 그 말씀 하시는데 결국은 사업비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해왔고 올해 또 했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만 좀 확보를 했으면 올해 준공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논산시 재정상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저기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쌈지공원 쪽에 5억 원을 저희가 좀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금자

이금자위원

그것도 기무대자리인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원만 확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완공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주차장을,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제가 알아요. 요새 이렇게 다시 잔디도 깔고 뭐 보도블록도 깔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판석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원래 처음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거 하셨다가 다 또 이렇게 자갈 깔았다 파내고 지금 다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처음에, 물론 뭐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런 것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지 않나, 또 거기가 사람들 왕래가 잦다보니까 좀말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했다 또 다시 퍼내고 다시하고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 제가 좀 의원으로서 좀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까 시민공원과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다시 하는 그런 공사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계획 잘 세우셔서 철저하게 잘 하실 거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이 공원이라는 것은 또 이제 참 아름답고 쾌적한 그런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렇게 정서에도 좀 안정을 주고 그래야 되는 곳이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돈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무대자리 공원이 저녁에 너무 깜깜하지요? 과장님 저녁에는 안 가보셨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좀 그런 편입니다,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공원 내에 공원등, 보안등 계획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그쪽에 파고라하고 공원등하고 수목 식재를 할 예정이 돼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또 바로 옆에가 연무중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거기 주민들도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도 그곳을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렇게 밤에 깜깜한데 이런 곳에서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공원등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꼭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꼭 그렇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환하게 밝혀놓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백승권,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이나 이계천 위원님이 산불감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불감시원 선정은 어떻게, 감시원이나 이제 또 이렇게 진화요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불조심기간을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1년에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조심기간 전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내서 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산불진화는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때 체력테스트를 좀 합니다. 하고 또 경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좀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감시요원이나 진화요원도 이제 일부에서, 일부에서 그거는 뭐 이런 사실 생활 정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가끔 민원도 있으시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웃음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 민원을, 민원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산공원하고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무사 부지의 공원 전년도 하고 올해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민군상생, 민군상생 하는데 이 두 가지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민군상생이 비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지는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 한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토지는 국방부 또 우리가 조성은 우리 논산시에서 해서 주민과 군이 함께 쓰는 그런 상생공원이라고 이리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형도

김형도위원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시장님과 또 훈련소장님의 또 어떤 협의 또 우리 산림공원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아주 수고가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군과 민이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 훌륭한 또 공원이 조성될 수 있고, 우리 이제 또 밀리터리파크, 우리 조성하는 밀리터리파크도 그쪽에 충성교장 땅을 3,000평을 군에서 민에 이렇게 이양 함으로써 공원조성 해 가지고 밀리터리파크가 성공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배려를 해 준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것도 우리 산림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발 빠르게 그렇게 움직인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해 줄 것을 바라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논산계룡산림조합에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이쪽에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45건에, 45건 중에, 수의계약 그 45건 중에 37건이 논산계룡산림조합에 총사업비 36억 중에 32억이 수의계약으로, 2014년도에는 33건에 총금액 36억 중 30억이 수의계약으로 됐고요,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 26건에 15건, 사업비로는 21억 중에 약 18억 정도가 논산계룡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준 사실이 있어요. 그 건수는 대충 맞으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형도

김형도위원

여기 자료 보고 한 거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금액은 제가 계산기로 두드렸는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대충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근데 보니까 임도나 사방사업에 토목법인이 논산시 관내는 다른 업체에는 법인이 없고 산림조합에 그 법인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어요, 보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감시감독위원회를 지금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감사실 산하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서도 위원회 조직에 대한 것을 만들고 있고 또 조례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동이 되면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부실을 방지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군데 이렇게 사업계획서와 또 시방서 또 사업계획 변경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고 현장을 나가보고 한 결과 인건비나 이윤들이 좀 과다 책정된 그런 면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이윤이 보편적 평균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그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관내로 그 사업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에 주지 않으면 외지로 나가니까 산림조합에 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한편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평균 이상 과다 책정되고 했을 때에는 그게 논산 발전에, 논산 사랑에 기여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도 지금 여기 자료제출된 것 말고 연말에 또 많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렇게 사업이 시행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규격에 맞는 거냐, 콘크리트 강도라고 이렇게 좀 해 보고 하여튼 우리가 수의계약 준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앞으로는 좀더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철저히 점검하고 그렇게 좀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신중하게 하여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도 많기 때문에 또 질의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첫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과장님 뭐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해서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314페이지요. 예, 산림공원과에 이제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 홍보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홍보비 예산 이렇게 홍보과가 일도 많은데 이게 잡아놓고, 예산편성 해 놓고 이렇게 홍보하기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이 예산 이렇게 편성 하는 뭐 맞겠지요, 편성은 됐으니까. 근데 과연 홍보과에서 대추축제, 곶감축제 예산 포괄로 세워 놨는데 이렇게까지 홍보예산 편성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 홍보예산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이렇게 그 책정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 연산대추축제추진위원회 또 곶감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 축제예산을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책정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 이 숫자는 저희가 그 결산, 이 정산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해 놓지 마셔야지요, 그렇지요? 축제예산 8,000만 원 안에 홍보비 예산이 있고 홍보담당관에 홍보비 예산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별도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 예산은 이제 그 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추진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또 별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8,000만 원, 금년도 같은 6,400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안에 포함된 예산이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굳이 왜 여기다가 벌도로 이거 해 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대추축제, 곶감축제 정산 들어 오면은 8,000만 원 안에 자부담 뭐 한 3,000하면 1억 1,00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 예산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굳이 여기에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면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 자체는 없고...,

진호

김진호위원

곶감축제, 대추축제에 그 안에다가 해야지 홍보과 이거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앞으로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 안 넣어도 될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여기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건이 ’14년도에 2건이 있지요, 1344페이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년도 것 2건 왜 불용 됐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이제 표고재배시설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좀 늦게 해 줘가지고 다른 그 대상자로 교체하기가 시기가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철쭉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철쭉 그 1건 또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그 행사 자체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니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불용되기 전에 추경예산에서 조정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해야 돼야 맞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이거 삭감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앞으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365페이지요. 논산시 공원면적 및 연차별 조성계획.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조성계획이 이제 논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 8월 27일 날 해서 이게 이제 조성계획이 나온 거지요, 결정됐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린공원 및 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제가 지금 저희 감사자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은 좀 이 비고란 옆에 보면 조성계획 연도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완료된 것도 있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이것 좀 잘 구분 좀 하기 좋게 완료는 완료, ’16년도는 몇 건에 ’17년도는 몇 건 이렇게 좀 해 주면 보기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시간낭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계획안에 보면은 ’17년도 9건, ’18년도 2건, ’19년도 8건, ’20년도 7건, ’21년도 9건, ’24년도 5건, ’25년도 1건, 44건 맞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맞는데 이 재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연도별 그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합니다만 그 연도별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좀 그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진호

김진호위원

당연히 크죠, 보상비도 들어가고 또 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데...,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토지비까지 같이 포함돼...,

진호

김진호위원

연차별로 이거에 맞는 계획 이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16년도 3곳 그러면 3곳 예를 들어 강산공원, 3호ㆍ반월어린이공원, 3호ㆍ강경어린이공원 총 이거에 대한 예산,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 그런 부분이 딱딱 돼 있냐 이거죠. 안 돼 있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니 공원조성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재원조달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다 시비로 할 거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다 시비로, 우리 시비로 할 거냐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우선 시비로 돼 있는데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계획이 공원조성 계획이 섰으면 연차별로 건수에 맞게끔 대략적으로 재원이 얼마얼마큼 들어간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하는 부분까지 해 주셔야 맞지 않아요? 이러다가 이거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멀게 잡아 놨잖아요, 2025년도까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 내년에 3곳이 지금 계획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2곳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산공원, 3호ㆍ반월어린이공원, 3호ㆍ강경어린이공원 이 3곳에 대한 ’16년도 예산 혹시 편성안에 들어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54억인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 예산사정상 그걸 반영을 못해 줬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은 계획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16년도 예산안 보니까 공원 등 신설 및 교체사업 구르뫼산, 연무 8,000만 원 섰지요, 지금 편성안 올라온 거예요?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2억,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 2억 그렇게 돼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 ’16년도 3곳은 안 들어가 있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제외시켰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17년도 9건도 제외될 것 뻔하고 이 조성계획 뭐 하러 짜요. 최소한 3곳이면은 1곳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용역비 줘 가지고 아무 이거 소용이 없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조성계획 뭐 하러 만들어놔요? 저도 공원조성계획 쭉 다 봤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 안 해서 안하면 되죠. 최소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도 많이 얘기했고 쌈지공원도 많이 얘기했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척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논산, 강경, 연무 1호 어린이공원 3곳은 다 지금 돼 있덜 안 해요, 앞으로 추진계획일이,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쉼터도 조성해서 거기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원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편성 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 몇 억 요구해놓고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서지도 않고! 이건 조금 예산부서에서 강하게 얘기도 하시고 해서 편성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저희가 계획한대로 그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워낙 저희가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다 담아주지를 못하고 좀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 조성계획 연차별로 쭉 ’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4곳에 대한 예산계획도 재원조달 방법도 만들어 놓으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생태공원 분수대 공사비 및 가동횟수, 가동횟수보니까 약 10번 정도 했다고 해갖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상세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조치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분수대 보면은 밑에 이제 아까 떨어져가지고 얘들도 넘어져서 조금 다쳤고 거기 물 떨어져 배수로 쪽에 보면은 돌과 돌 사이들 보면 하자가 투성이에요. 그거 가서 보시고요 그 공사 어느 업체가 했나는 몰라도 빨리 하자보수 하시라고 하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워터스크린 나오는 물은 지하수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상수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상수도예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언제 왜, 처음부터 상수도였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처음부터 상수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물 값은 누가 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상수도 틀어가지고 그 비싼 물 값으로 관정 파 가지고 지하수 쓰시지, 지하수가 안 나오나요, 거기 그럼?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다음 질의할게요, 제가 조금 많아가지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자, 대추축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올해 정산서 아직 안 들어왔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안 들어 왔는데 지금 거기 효과를 보면은 저희가 20% 삭감해서 이제 예산을 6,400 세워 줬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본 위원이 “주민주도형 자립형 축제로 가야 된다.” 늘 얘기를 하고 “좀 기획 및 홍보비 지출이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했는데 잘 하셨네요, 보니까! 예산은 줄었어도 2014년도...,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진호

김진호위원

5분 추가로 쓰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쓰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뭐 7만 명이 왔어요, 2014년도에는. 근데 2015년도는 10만 명이 와서 3만명이 더 왔어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판매수입도 전년도보다 1억 원이 더 판매가 됐어요, 수익이 창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6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도 또 발생이 됐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주 올해 잘 했어요. 예산 이렇게 줄고 자부담도 줄었는데 효과는 훨씬 작년보다는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많은 뭐 관광객도 더 오고 매출도 오르고, 이게 주민 주도형축제예요, 자립형축제.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데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게 있어요. 좀 아쉬워요. 우리 논산 지역업체도 무대설치하고 조명하고 음향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제가 이게 2011년도부턴가 계속 늘 얘기한 건데 지켜지질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기획사. 기획사 다 외부에서 와요, 백제기획으로 거의 돼 있어요. 올해는 제가 정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올해 건 어디 또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획사 차지하는 게 2012년도에 2,800만 원, ’13년도 4,380만 원, 2014년도 4,500만 원. 이게 축제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반 차지하는 예산을 논산 지역업체에 주면 우리 지역경제도 더 좀 나아질 것 아니에요, 업체들도 좀 낫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 좀해소 좀 시켜요. 꼭 여기 줘야만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사유 좀 저한테 좀 주셔요. 이거 과장님도 행감장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건 지켜지질 않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기획사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축제는 이제 주민자율형 축제로 이제 유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자부담도 늘려가면서 이렇게 그 축제예산뿐만 아니라...,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제 행사 추진도...,

진호

김진호위원

제 시간 별로 안 남아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추진도 이제 그때...,

진호

김진호위원

그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예산 나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추진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산림공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또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아, 논산업체 주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다시 한 번 전달 좀 해 주셔서 내년 2016년도에는 논산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내년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해당면과 추진위원회에 꼭 전달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민 이제 주도형 축제로 가려면 아까 말씀과 같이 기획, 홍보비 줄여야 되고요, 이 자체에서, 이 8,000만 원 안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홍보과에서 예산충분히 1,000만 원 이상 방송매체니 언론이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용 대추 구입비 및 식대 이거 줄여야 됩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올 정산서 보시고 또 많으면 얘기해 주셔요, 내년부터 이거 줄여야 된다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곶감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곶감축제도 기획에 대해서 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 기획사를 줬나 모르겠어요. 여기도 3,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대설치 다 우리 논산시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어차피 곶감축제 이제 다 이 부분에 뭐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번 축제하시는 것 보고 정산서 보시고 내년도부터는 못하게끔 하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끝낼게요. 양촌휴양림요.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이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양촌휴양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구상 단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도 올라 왔잖아요, 그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비, 1380쪽을 보셔요. 지금 한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게 12월까지 가면은 작년 수준에 맞을 것 같아요, 한 2억 3,000정도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수요액은 뭐 지금 한 2억 700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우리 휴양림 운영하면서 이걸 뭐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고 해마다 적자가 한 여기 수입료 대비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뭐 팀장님이 직원분들 인건비 이런 부분까지 가산하면 뭐 폭이 크겠지요, 그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데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주려고 하면 위탁금액이 지금 2억 3,000 이 선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위탁금액을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아직 위탁금액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최소한 이렇게 의회에 올릴 때 보면 여기에 직원 8명 정도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 나왔으면은 세부적인...,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계산을 했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돼요, 지금. 항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이 땅” 하면은 달려야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민간위탁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2시 되려면 8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재원이지만 기 확보된 예산이라면 잘 써야 되겠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에 의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챙겨보시라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43쪽을 이렇게 보시면, 1343쪽. 보고 계세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제 뭐..., 공통사항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미집행 내역 2015년도 분이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천천히 넘기세요. 자꾸 이렇게 서두르시니까, 1355쪽을 한번 보세요. 같이, 같이 봐주세요. 이 똑같은 서류를 갖다 줬는데 한쪽에는 자본보조사업에 미집행으로 안 나와 있고 한쪽은 나와 있고, 임산물 생산장비하고 감제습기가 아직 집행 안 됐잖아요? 1355쪽에, 그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제습기, 임산물 생산장비.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개. 그 앞에는 그러니까 미집행내역에는 누락이 됐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누락이 됐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제습기 8,000만 원, 임산물 생산장비 1억 6,100만 원 누락됐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누락됐지요? 누락을 좀 챙겨주시고, 누락된 걸로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곶감축제를 하네 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온다습이라는 어떠한 천재적인 기후도 있지만, 그렇죠? 이 부분 봐봐요.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미집행, 명품브랜드화 1억 1,000 미집행, 임산물저장건조시설 1억 4,400 미집행, 곶감포장용기 4,000 전액 미집행, 곶감시설 현대화 2억 전액 미집행, 감제습기 8,000만 원 미집행, 전액 미집행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1억 6,100 미집행, 그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요? 감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한 기반시설을 해 주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되니까 기후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곶감축제를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어렵게 했으면 선재대응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지금 이 자료를 낸 게 11월 초 정도에 자료를 내 가지고 지금 한달 전에 자료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언제 냈다고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11월 초.

승용

박승용위원

11월 초에?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1월 초까지 그거 집행 안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때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까지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보조대상자를 이제 양촌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들 들어오고 했으면 이게 지금 서둘러서 일을 해서, 겨울에 덕장을 짓더라도 제대로 좀 들어오고 임산물건조시설이니 감제습기니 들어왔으면 곰팡이 피는 일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느냐, 좀 사업을 서둘렀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 있는 예산인데...,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 요는 그겁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곶감농가들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곶감농가들은 연초나 연도 중 보다는 곶감을 생산하는 그 시기, 그 직전에 그 지원을 받으려고 자꾸 그쪽에서 미루고 미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데 시기적으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연초나 봄철에 지원을 해줬으면 저희도 집행을 빨리 하고 또 곶감농가도,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를 미리 준비를, 기왕에 지원하는 거 미리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가을철 곶감생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곶감농가 자체에서는 뭐 봄철, 여름철보다는 가을이 다 돼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 조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자기네들 일 끝내놓고 하고 하는 일은 있겠지만 저희 곶감이 그런 현상이 오고 꼭지가 떨어지고 푸른곰팡이가 피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이 제때에 이루어졌으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곶감축제를 하네 못하네 이런 소리가 안 되게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예산에 대해서요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표고재배시설 2014년도에 전액 불용했는데, 4,000만 원 불용 해 놓고 이번에는 또 5,000만 원 세워놨어요. 이번에도 지금 미집행했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지금도 미집행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4년에 전액 불용해 놓고. 그러니까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데 좀 서둘러서 집행을 해서 제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본 위원의 근본 취지는 그렇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난 정상이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 왜 중요하냐면 전국에 167개의 특구 중에 우리 충청남도에 17개 특구가 있어요. 그중에 논산이 3개 특구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곶감특구란 말이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축제예산을 자꾸 삭감을 하지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확충이 되되 자기네들의 어떤 축제는 자기네들이 승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집행을 서둘러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생산기반지원이라든가 유통지원 이런 부분을 연초부터 좀 챙겨서 적기에 이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주세요. 왜냐면 본예산 요구 중에서는 본예산 수정예산까지 들어온 거 있어요. 그럼 “올해 꼭, 연초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이럴 것 같으면 추경에 해 주지 뭐하는데 본예산에 해요? 연초부터 그런 어떤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런 적기에 해서, 농가들이 지금 피해가 아우성입니다. 50%가 다 절단이 났네 안 났네, 축제를 하네 못하네 하는 데에서는 시에서도 조금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재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연초부터 조기집행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도 좀 안 맞는 부분 좀 채워놔 주시고요, 자, 물어볼게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공원도 이제 노성산 애향공원에 대해서도 많은 용역도 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논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노성산 애향공원에 논산시의회 의견은 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뭔가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셔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우선 논산시의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 노성중학교 입구에서부터 노성산 애향공원 사업 대상지까지 이 진출입로 확장, 진출입로 확장문제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쭉 얘기만 한번 해 보세요. 그걸 따지려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의견하고 자문내용이 뭔가만 얘기를 하시라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간 그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간 확ㆍ포장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그 자문내용은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칭을 노성산 애향공원이라고 명칭을 일단은 가칭을 붙였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거기에 명재고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명재공원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자문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논산시의회 청취할 때 그 거론된 내용처럼 내내 그쪽에서도 “진입로 확ㆍ포장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애향공원 조성계획 내에 이 주차장문제는, 그러니까 현재 그 주차장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지 말고 조성계획상 진입로 오른쪽에 주차장 1ㆍ2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노성 애향탑 있는 그 왼쪽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주차라인을 없앴으면 좋겠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도보로 이렇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노성향교 부지입니다. 노성향교부지, 소유권이.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영구임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소유권 문제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노성향교 쪽에서 “그 소유권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가 없다. 사용은 할 수가 있다, 사용은. 사용 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 문제는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자문내용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요 의회에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속기록 보시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녹취록을 봐서 다시 담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엄청 많이 누락됐어요.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로 거칠 때 그거에 대한 자문내용과 의견내용을 달아서 올려보내세요. 그래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쓸모 있는 것은 담아서 갈 수 있게, 지금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걱정이 걱정으로 왔어요. 본 위원이 두 번을 다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의견 청취할 때도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통 누락된 게 아니고 정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녹음 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다시 청취를 해서 정리를 하시고 의회의견에 대해서는 그 속기록을 청취를 해서 뭐가 의견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자문을 했는지를 한번 해서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첨부를 시켜서 올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런 의견과 자문이 누락이 됨이 없이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결정이 나오지...,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졸속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으면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이 없다니까 그냥 방망이 두드려주고 가버리면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그런 당부의 말을, 지금 그래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 내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역시 걱정이 저희 되는 사항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예산 기존에 있는 거 불용액이 없이 전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큰 프로젝트인 노성산 애향공원에 대해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자문과 의견내용을 첨부시켜서 꼭 올려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5분 이내에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주영곶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게 경매에 매각된 부분이, 몇 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몇 년도에 이렇게 매각됐는지 좀 말씀해 주셔봐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9년도에 보조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보조금을 주셨는데 그 경매 매각된 시점이 언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이계천위원

2012년도인가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자료 찾는 중)

이계천위원

저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경매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그 관리지침에 의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보조해 주셨을 때 몇 년인지 아세요, 관리감독이?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게 보조내용 대로 사업별로 이 사후관리기간이 다릅니다.

이계천위원

이주영곶감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이주영곶감 같은 건 10년입니다. 건축물일 경우에 10년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건축물은 10년, 토지는 5년!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 3년 만에 경매에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나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현재는, 현재는, 지난 7월경에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보조사업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할 경우에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취득해서 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규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법원에 등기를 낼 때에 거기에 이 재산은, “이 재산은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은 양도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등기부에 부기등기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규가 정비가 됐는데 2009년, 2012년 그당시에는 그런 근거법령이 없어 가지고 등기할 때 어쩔 수가, 등기공부만 봐서는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된 재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나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가 2015년도 7월달쯤에 그런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생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점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무슨 근거로 해서 10년 동안, 건물은 10년, 토지는 5년 동안 이렇게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아니 그런 조항이 있었더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니 사소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서면으로 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취해 주시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좀 불가항력이었죠.

이계천위원

조치 불가항력으로 했다는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많이 시골로 내려와서 살게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럼 1인당 2억씩을 보조금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7월달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기는 해도 진즉에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그런 게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게 그냥 귀농귀촌인 중에서도 살다가 참 부도가 나고 한 사람들도 내려올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돼서 내가 얘기 드린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7월달에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좀 조치했다는 사항을 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조치 경과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과장님 말이지요, 아까 구본선 위원께서 조림사업 관련해서 자부담 내역 자료제출하시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꼭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이계천 위원님께서 이주영곶감 관련 조치사항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논산시 안전총괄과 이인휘. (안전총괄과장 이인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31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강대영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10건과 안전총괄과 소관 11건 등 21건입니다. 이중에서 공통사항 1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류장 설치현황입니다. 가야곡면 조정리 541-2번지 탑정저수지 내에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규모 309㎡로 내년 우기 이전에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장비 보유단체인 자율방재단과 특수임무유공자회, 해병전우회 등 장소협의 후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목적외사용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이외로 운행하지 않도록 각 단체와 협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2월 16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공공시설 423개소와 민간시설 383개소 총 806개 시설물에 대하여 철근 부식상태, 건물크랙, 교량침하 등 외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 현장조치 2개소, 보수보강 4개소, 정밀진단 5개소 등 11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1쪽,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읍ㆍ면ㆍ동별 화재발생 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14년도에 총 173건, 2015년도에 총 209건으로 39건의 화재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차량구입 등 1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다음쪽, 2015년도 의용소방대 우수단체견학 및 공동훈련, 워크숍 지원 등 2,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민방위대피소 설치현황으로 우리 시 읍ㆍ동 지역에 41개소 12만 2,366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식당이며 실제 모든 시설을 갖춘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 화생방대피소 1개소로 801명이 대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25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중점 대상시설은 총 220개소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D등급인 호암교 1개소입니다.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은 2015년도에 총 11회 43개소를 안전관리자문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6쪽,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안전보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2,679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아직까지 수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1427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재난위험 취약지 지정 및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및 점검 실적은 강경읍 서창리 79-7번지 등 저지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50개소 300회에 걸쳐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8쪽,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 매뉴얼 작성 현황입니다. 가스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18종을 작성하여 1431쪽, 실제운영사례 및 조치 내용으로는 구제역, AI발생 시 실제 운영했던 가축질병 매뉴얼과 지난 메르스때 실제 운영했던 감염병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1432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논산딸기축제 외 5개 축제에 대해 축제 추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33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약계층 노후불량 전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재난취약가구 454세대에 노후불량 전기 시설점검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도 또한 재난취약가구 454세대에 노후불량 전기시설 점검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4쪽, 김진호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321세대와 온실 5만 9,856㎡가 가입하였고 201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278세대, 온실 1만 457㎡가 가입되었으며 12월에 갱신대상 547세대가 가입예정입니다. 수혜자 및 지급현황은 2014년, 2015년은 지급된 사례가 없으며 2012년에 3,445만 원, 2013년에 1,100만 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원현황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 논산시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화재의 최일선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시죠? 금년도에 충남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어디에서 있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산에서 있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계룡시의 경우는 4개대에 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은 혹시 몇 개대가 활동 중에 있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저희 논산시는 21개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논산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628명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628명이지요? 계룡시에 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4개대 정도 되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1개대에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한 80명 정도 되겠네요, 어림잡아서?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다고...,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628명대 80명인데 거기는 소방기술경연대회에 700만 원 지원을 하고 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360만 원 정도...,

승권

백승권위원

360만 원이지요? 아유, 이거 이런 차이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우리 논산시 의용소방대원들이 628명이나 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논산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진짜 그늘진 곳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세요. 앞으로는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하는 것을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 읍ㆍ면별 화재 발생건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173건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20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화재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노후주택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승권

백승권위원

아, 주로 노후주택에서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화재예방이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종 읍ㆍ면ㆍ동 회의 시에 이 팸플릿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장님 회의라든가 동장님들 회의 때 좀 주변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랬죠? 자료를 보니까 예산만 이거 2,679만 8,000원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10월 30일까지 단 한 분도 혜택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있었나요?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제도를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한 번도 혜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시민안전보험은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와 그다음에 대중교통사고인데요 금년에는 재해가 없어서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가 없었고요,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상해사망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물론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요 앞으로 본 위원은, 물론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혜택을 한 분도 안 볼 정도 되면 이거는 예산이 이거 잘못 세워졌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될 상황이지만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하시면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일반 분들은. 그래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홍보에 더 많은 할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우리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고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말할까요, 뭔가?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대화를 하여튼 나눠야 되잖아요. (자료 찾는 중) 1385페이지 계류장 설치 있지요? 아, 1419. 1419에 계류장. 우리가 서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선에서 질의 드리고 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곡면 조정리 541-2번지에 탑정저수지 내에 계류장이 설치되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설치되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그 일송정 어디 뒤입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일송정 뒤에요, 일송정? 음식점 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일송정 뒤에 현재 축산과에서 운영 중인 그 계류장 바로 옆에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계류장이 되면, 되면 몇 평 정도가 그 계류장으로다가 사용이 되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309㎡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09㎡?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진입도로하고 합해서 309㎡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탑정호개발 또는 경관조성과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또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계류장을 설치해도 어떤 주위경관이 훼손되거나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견해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일체 뭐 경관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변경시킨다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그 구역 물만 활용한다는 얘기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계류장이면 배 같은 것, 그런 것이 거기에 들어갈 텐데, 그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혹시라도 만에 하나 탑정호가 그 기름 같은 걸로 오염될 그런 위험의 소지는 없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물론 부주의하면 위험소지는 있겠지만 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거기 제트스키 같은 것이 몇 대가 거기 계류할 예정입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율방재단에서 2대 하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3대?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 또 제트스키 말고 다른 거, 보트 같은 건?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고무보트가 자율방재단에서 2대, 해병전우회에서 1대,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1대 해서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보트, 제트스키 합해 가지고 3, 4, 5..., 7대인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계류장을 해 놨을 때 그 계류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계없는 외부인들이 그 보트나 제트스키나 이런 걸 갖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갖다 놓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게 되어 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다른 건 못 갖다 놓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못 갖다 놓게 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 단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만 갖다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계획을 거기 어떤 운영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정해 있는데요 정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말로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왜냐면 “계류장이 있네? 내 보트 어디 놀 데 그렇네.” 그러고 딱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놨다고 뭐가 상관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규칙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그런 규칙을 정할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여기에 계류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연유든 간에 오염된다든지, 경관 훼손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수변개발사업, 기타 제반 거기 설치되는 사업들이 어떤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받는다면 우리 과장님 책임이에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 지역을.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의용소방대. 지금 논산시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는 면단위가 몇 개 돼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이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소방대 왜 그렇게 건물 있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가야곡!

예중

윤예중위원

1군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유 1군데면 만만하네요, 뭐. 그런데 못 한 이유가 그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못한 거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곧 해제가 될 것 같아요. 해제 될 것 같으니까 되면 그때 바로 소방대 건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 현재 도시계획지역이 그 용도지역이 지구단위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안 되는데요 해제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하니까 또 뭔가 좀 자부심을 심어줘야 더 힘을 내서 봉사하는 거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또 그런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호스릴 일체형 그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건 지금 2015년도에 몇 개 지역이나 설치를 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5개 설치...,

예중

윤예중위원

5개 지역이요? 그럼 앞으로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설치를 하면 좋잖아요,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은데 어떤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호스릴을 설치하고 설치한 지역은 그 지역민들이 또 그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설치만 해놓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해 놓고 주민들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렇게 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아니에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안 하셨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기면 기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얼른 안 하지요. 그리고 여기 간단한 거 또 물어, 얘기하겠습니다. 소화기 보급사업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소화기 보급하는 거.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소화기. 이거 소화기 보급하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다 굳어 가지고 못써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굳지요, 그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눌러도 안 나가지요? 그럼 예산만 낭비가 되고 예산 낭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이 발생했을 때 활용을 못하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 소화기 보급 같은 것을 보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을 잘 통해서, 또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그 가루가, 뭐라 할까 굳어서 활용을 못하는 예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전 소화기는 분말식소화기라고 해서요 일정기간 지나면 뒤집어놓고 또 충진제를 바꿔 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소화기는 압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리고 옛날 분말소화기는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새로 나오는 소화기는 이게 당기기만 하면 나가는 겁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교육이 필요 없네요, 하여튼?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당기는 것만 알려주면 되겠네요? 예, 늦게 와 가지고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짧게짧게 질의 드릴게요. 기금 존속기한은 안전총괄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해놨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진호

김진호위원

예, 조례에 담아있지 않아요. 조례에 존속기한이 없는데요 이건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액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기금조성 목표액. 조례에 이것도 담아주시기 바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기금이 지금 예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적금에 일부 넣고 예금에 얼마 넣고 이렇게 하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한 24억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예치기간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치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년씩 하고 있지요? 그러면 1년짜리에 적금, 예금을 보면 지금 현재 1.65%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제11조 기금운영의 관리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세 가지 사항은, 두 가지 사항은 조례 개정 때 넣고요 이자율 높은 데다 예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건이 2013년도 1건 있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뭐 과장님이 뭐 불용액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경예산에 삭감조정해서 더 효율적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노후불량 전기시설 뭐 1년에 우리 2,500만 원씩 계속 편성해 가고 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주 이걸 프로테이지를 읍ㆍ면ㆍ동을 정말 잘했어요. 프로테이지를 뭐 쫙 배정을 수급자 수에 비해서 3,522명에서 454세대 전기시설 설치를 해 주는데 안전하게 너무 잘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수급자가 이게 초에, 연초에 뽑다보니까 3,522명이 나왔는데 그 후에 4,095명으로 수급자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지역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늘어난 숫자가 한 570명이 늘어났는데 대략적으로 많이 늘어난 지역이 연무, 광석, 연산, 취암동, 부창동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내년도에 좀더 좀 일정률을 조금 올려주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안타까움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및 관한 법률 혹시 과장님 읽어보셨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의용소방대 설치는 도지사 소관 업무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조에 되어 있는 건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임명도 도지사가 하고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맞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교육훈련은 누가 시켜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교육훈련도 도에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활동비지원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이 의용소방대 관한 법률 16조를 보면요 “활동비 지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자체도요. 그렇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있어요. 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7조를 보면 “의용소방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사항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입니다. 두 번째가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고, 세 번째가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네 번째가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시의용소방대 많은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려면 이 법령에 위배되면 안 돼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요. 뭐 제가 지금 법령 읽어드렸는데 맞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본인도 의용소방대에 근무를 했었어요, 한 8년요, 논산.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 와야 돼요. 제 얘기 알겠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안전총괄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만 질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재난안전연구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안전대진단시스템이 6개 분야 206개 항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아십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논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5개 분야가 있어요. 재난안전, 교통안전, 치안안전, 사고안전, 보건식품에 대해서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 국민안전처하고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는 있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해가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꼭 논산이 안전도시로 또 공인받기 위해서 잘 알아보시고 하나하나 준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세종시가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서 배워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세종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게 충분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지정시설하고 1종, 2종 시설물이 있는데 이 3가지 지정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받으면 어떠한 뭐 나중에 사고 시에 더 많은 지원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 대상 받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물이고 모든 시설물이 점검을 해서 안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A등급서부터 E등급까지, F등급도 있는데요 해서 E등급 이하를 받아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어떤 지원이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어떤 지원, E등급 이상?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사고 시에? 사고 시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니 저 개량 시에요. 시설물 개량 시에.

구본선부위원장

아, 시설물 개량 시에?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면 최고 높은 등급이 1등급, 2등급 있지만 특정관리대상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겠네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특정관리대상물도 똑같이...,

구본선부위원장

똑같이?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E등급 이상이 돼야 지원을 받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논산에서 보면 논산중앙감리교회하고 논산제일교회하고 법계사가 특정관리대상 지목도 아닌데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왜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종교시설...,

구본선부위원장

아, 종교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다중집회시설이기 때문에요...,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그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아닌데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시설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교회는 대부분 다...,

구본선부위원장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부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래 그게 잘 못된 지정이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2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2종시설물로요?

구본선부위원장

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중)

구본선부위원장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건축물, 논산중앙감리교회, 논산제일교회, 법계사 3건에 대하여 2종시설물이 아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지정이다.” 해 갖고 행자부에서 이거 감사 나올 때 감사 받았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감사 받았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자료 찾는 중)

구본선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다시 과장님하고 따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22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거기에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에서 백제병원하고 큐엔관광호텔하고 연무읍 기산아파트하고 논산 대림아파트, 조흥로즈빌, 홈플러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적정 시행여부를 1년 연1회 이상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불러드린 6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곳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큐엔관광호텔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전에도 6대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큐엔관광호텔에 있는 뭐야 철탑...,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타워요.

구본선부위원장

타워! 타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 했거든요, 근데 7대에 들어와서도 저번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오히려 그때는 좀 안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게 주인도 모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안전관리를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안전관리 지금 직접적으로 경비가 들어가도 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워가 지지하고 있는 밑에 기소된 부분, 그게 오래 물에 잠식되어 있고 그게 부패하면 그거 쓰러집니다, 이제. 내려서 그것을 갖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기소가 흔들려서 전체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우리 안전과장님은 논산에 대해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안전에 대하여만 생각하고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규정 외의 것도 안전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 혹시 가 보신 적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안에까지는 못 가보고요...,

구본선부위원장

밖에서라도 봤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기소 괜찮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괜찮은...,

구본선부위원장

가 위에서 눈으로 봐서 괜찮아요. 가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봤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건 안 해 봤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때 당시는 그 철탑을, 탑을, 타워를 세워 놓은지 얼마 안 돼서 기소가 튼튼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본인도 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그냥 주인도 없이 방치되고 물이 계속 잠식되어 있어서 오히려 위험해요. 딴 데도 보면 쓰러지면 기소가 불량해서 쓰러지는 거지 타워가 불량해서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 꼭 가서 좀 확인 좀 하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안전진단한번 해보셔봐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또 백승권 위원께서, 또 김진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만, 빠진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논산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 드린 말씀은 빼고 이거 해당사항 돈 한 2,700만 원 해서 보험 들어가지고 대상자 하나도 없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수혜자가 없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수혜자가 하나도 없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건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밑에 보험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최하단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나머지는 정말, 논산이 이제까지 폭발사고로 사람 죽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건물이 붕괴돼 사람 죽은 적 없죠, 이제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동안 50평생 넘어 사는 동안 그건 못 들어봤는데 다 그런 거 해당되는 경우고, 정말 희박한 경우인데 이 문구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논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에서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주신자료에. 그래서 저는 ‘아, 경미한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1명도 없었을까. 왜 대상자가, 수혜자가 없었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여쭤보는,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다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구본선부위원장

“택시나 버스나 대중교통 그런 경미한 사고도 하나도 없었다, 논산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1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신고가 없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택시 앞에 서든지 아니면 버스에 타는 데다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든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보험만 들으면 끝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보험 들고...,

구본선부위원장

어떻게 홍보했어요, 그럼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전광판이나 또...,

구본선부위원장

전광판 싹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런 데다가도 여기다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이거 질의하니까 “다음에 이걸 보강해서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개정해서 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홍보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이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의용소방대가 전국 방송에서 중앙방송, 논산의용소방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거기 속할지도 모르죠. 근데 “의용소방대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도 방송에 또 연일 나온 적도 있습니다. 혜택은 받는데 그만한 일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막상 뭐 불이 나거나 하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거기에 맞게 좀 미진하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좀더 강화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연일 TV에 나오는 것도 봤는데요 저는 의용소방대가 요즘 잘 하는 것이 여러 기관이나 단체 다니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저는 옆에 죽어가는 사람도, 바로 죽어가는 사람도 그대로 살리는 걸 또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 안 한 사람보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번 교육하고 가잖아요? 가면 그걸 써먹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접촉하는 체육단체 지도자, 만약 우리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에서 있는 뭐 강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전문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문 그 사람들이 논산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서 실비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그것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뀌는 과정에서 보강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꼭 제도에 담아 주실 건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데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 1년에 한번 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5월 18일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뭐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직원과 대화중) 그 축제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도 의원이 돼서 안전관리위원회 처음으로 됐는데 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그때 참석도 해 봤지만 다 기관장 분들이 여기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기관장님들이 참석 못하면 그 바로 밑에 직급 분이 와서 참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이런 매뉴얼 대로, 시나리오 대로 그냥 읽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하고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해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후에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그런 생각나시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까지 생각납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생각은 했었는데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지금 갑자기 하니까 생각 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가시면 후임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논산전체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서 바꿔 갈 수는 없겠지만 저는 생각은 여기에, 논산의 기관장님들,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구본선부위원장

응급재난 시에, 응급재난 시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꼭 필요한 기관 있잖아요? 논산 여기서만 할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가서도 한번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 시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응급 났을 때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이해를 해야 응급 났을 때 거기다가 구조요청을 하든 협조요청을 하는 거지 여기 앉아서 이거 보고 한번 읽고 가면 끝이에요, 다 잊어버리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장님들한테 다음에 할 때 협의를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런 기관의 응급구조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시간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실 것 같은데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의견, 고견 감사하고요, 아까니 그 의용소방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촌화재 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진화하고 봉사하는 걸...,

구본선부위원장

예,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예산문제 나오고 하니까 더 논산에서 인정받고 더 좋은 단체로 인식되어 질 수 있게,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추가질의 쓸게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이 법령 쭉 읽어드렸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잘 집행됐나, 법과 조례와 규정과 규칙에 맞게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감사장에서는 그래도 과장님이 진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거 순간적으로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들, 저도 당연히 이 시의원 선출직으로 해서 표를 먹고 사는데 좋은 얘기 지원해 주고 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 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예, 예”만 하시면 안 돼요. “검토하겠습니다.”로 차라리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아, 대답해 보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안타깝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된다! 왜? 이거 속기에 남아요! 이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추가질의를 받아서 한 것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이인휘 안전총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가 새로 이제 신축되면서 기존에 있던 작은 소형차가 저 소방대차요, 그것이 대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데 그럴 경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대형으로 바뀌더라도 기존의 작은 차들은 좀 거기에 기존에 있던 데다 좀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마을마다 보면은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 됐을 때에 작은 차를 쓸 수 있게끄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문의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 소방차는 그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소방서 소관이라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건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또 하천정비 지금 각 논산시 하천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그 버드나무라든지 많이 나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많은 제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천에 보면은 논ㆍ밭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 한가운데 좁은 공간만 물이 흐르고 나머지는 다 논ㆍ밭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고 그 뚝에 또 특히 나무가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것 보시죠?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거 제거도 혹시 해 주시나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거 이제 하천관리업무는 이제 저희들이 안하고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 이제 그 생태적으로 필요한 나무가 있고 또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희망마을건설과에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냇둑에도 쓸모없이 나무가 너무나 많고 해서 하천 물 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희망마을건설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러면은 하여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각 그 냇가에 나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논산의 안전과 재난복구에 총력을 기울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05쪽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제가 3개 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 명단을 요구했는데 이 명단만 왔고요, 뭐 설치 근거인 조례랄지 또 회의록이 하나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단을 보니까 이 어느 분이 했나는 모르겠으나 지금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시장님 당연직은 맞는데 나머지 뭐 KT논산지사장님 뭐 철도공사 이 모든 사람, 우체국장님 다 당연직으로 해놨어요.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별이 맞지 않고요. 지금 명단 보고 계십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위원

뭐 새마을운동 지회장도 다 여기는 위촉직 돼 있는데 나머지 뭐 우체국장님, 철도공사 뭐 도로공사 이 분도 다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0명의 지금 공무원 과장님들로 다 구성돼있는데 다 위촉직이라고 해놨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거 좀 바꿔 주시고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이분들이 위촉직이 아니잖아요, 당연직이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다 당연직으로.

민병춘위원

예, 근데 지금 구분에 위촉직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아,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떤 위원회는 서면 방식, 회의방식이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인데 2014년도도 5회, 올해도 5회를 했는데 다 서면 심의만 했어요. 다른 것 위원회보다도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서면가지고 과연 될까요? 이건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조례를 저기 개정해서라도, 그죠? 서면보다는 대면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서면도 하고 대면도 했나봐요. 그런데 참석수당이 굉장히 고비용이 나갔어요. 물론 위원수가 24명이고 이제 개체수도 17회이긴 하나 여기 참석수당이 210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이 나갔는데 혹시 서면 회의를 하고도 수당이 나간 건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서면 아니고 출석수당 형식으로...,

민병춘위원

출석수당?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한 거네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이런 데는 다 참석 소집을 했다는 거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이런 걸 좀 검토하셔서 정말 안전은 보고 느끼고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면심의를 좀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3개 위원회에 대해서 회의록 하고 조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위원구성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남녀성비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재난관리기금위원회도 10명인데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요 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도 24명인데 모두 남성으로 구성 돼 있어요. 지금은 남녀성비를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번에는 검토를 하실 계획이시죠, 위원구성 성비를?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건 다 검토 하는데요, 그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실ㆍ과ㆍ소장으로 그 위촉을 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위촉직이 24명중에 거의 20명 넘게 위촉직인 경우에는 좀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셔서...,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민병춘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그 똑 부러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를 잘 구분이 안 되게, “뭐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이렇다.” 충분하게 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전에 산림공원과에서도 제가 질의 4분하고 답변 10분 했어요. ‘이 뭔가 정확한 안전기준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안전총괄과를 끌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그 논산에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안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매뉴얼은 가지고 있는데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예방대응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왜냐면 예방 매뉴얼에 유출사고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을 어디서 취급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안전은 수습이지 안전을 예방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위원님 생각이 맞은데요 그 이제 화학물질 유출은 그 매뉴얼이 환경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도...,

승용

박승용위원

어휴, 참.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가지고 저 매뉴얼은 있지만 그 실지 시행하고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재난사, 안전사고 발생시 운용매뉴얼 작성현황 15번에 보니까 화학물질 유출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돼 있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 매뉴얼은 있는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운영은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든현장조치 매뉴얼을 갖고 있는 데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전혀 뭐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시겠네. 한국원자력 연료에서 불산 사용해요, 안 해요, 모르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계돼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현황을, 업체현황을 조속히 파악을 하고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가 어떻게 되고 화학물질에 제압하는데는 어디랑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운용계획이 매뉴얼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그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이제 이 매뉴얼에 있는 것이 지금 18개 매뉴얼을 이게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뉴얼은 그게 많지 않고요 해당 실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확보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언론에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인명이 지금 손실되고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줘야 된다. 지금 본 위원도 그런 부분과 숙지하고 있는 부분과 또한 다 같이 걱정하는 홍보부분, 저는 논산시 민방위대피소 설치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면서 논산시의 시민이 전부 다 민방위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을 갖고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기 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알고는 있었지만 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거라는 것을 알아서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10만 956㎡에 12만 2,366명이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 시설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북한군이 침투 도발해서 위기대응 현장조치도 될 테고 지진재난에도 될 테고,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논산시에는 민방위대피소가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전시가 일어나면 화물차 1톤 트럭이고 그 화물차들은 강제동원 발동되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다 거기 갖고 있지요, 작성돼서, 그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듯이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된다, 홍보도 중요하고 인식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널리 홍보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 시설도 갖추고 있고 민방위대피 시설에 장기적으로 들어가면은 급수공급이라든가 식량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테니까 시민여러분들은 저희만 믿고 열심히 경제활동 하십시오!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그래 한번 적극적으로 그 홍보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홍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00쪽입니다, 1,400쪽. 각종 보조사업 그 공사준공 하자보수 현황 보고 계시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하자, 이 준공이 2014년 몇 월 달에 됐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12월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2월에 됐지요. 감독은 공무원이 감독하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감독공무원이 있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감독, 감리...,

승용

박승용위원

감독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감리...,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감독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얘기만 하셔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건축부분 공무원 감독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리 800만 원 주고 했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고 감리를 어떻게 했기에, 자, 봐요. 가로등이 파손되고 배수가 불량 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보호틀이 미설치되고 소화전이 뭐 불량이 돼 있고 이거 완강기가 미설치 된 것은 이거 눈으로 금방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준공될 때? 이것이 사용하는 도중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미설치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가로등 파손 같은 경우는 공사차량 이게 들이 받아서 자빠진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요,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면은요, 감리를 800만 원씩이나 주고 감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14건이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관 공사를 하면은 우리 집은 20년이 돼도 물이 안 새는데 관급공사 하면은 1, 2년 만에 물이 새요. 감독을 좀 철저하게, 이제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더군다나 안전총괄과.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혹시 하자보수 어떻게 하는지나 혹시 알고 계세요, 하자보수검사?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그 1년에 2번씩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년에 2번씩 해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자보증 기간 내에만 하는 거예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하는 거예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하자와 보수 기간 내에만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증기간 내에 2번을 하고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행안부 령에 의해서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따로.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게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뭐 돈 안주면 얼른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다요. 그래서 감독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감리가 잘해줘야 돼요, 감리. 돈 받고 하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지켜 서 있지 못하니까 감리가 좀 지켜 서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지면 부정기업체로 해갖고 앞으론 입찰자격을 제한을 시킨다든가 그런 법령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하고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논산시에서는요.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패널티를 주는 곳도 한군데도 없고, 허구한 날 하자보수하고.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선두적으로 그걸 해 주셔야지만이 다른 부서에서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그래서 안 일어나고 미연에, “그러다보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공사감독이 누구냐!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 끌려가서 조사받고 징계 먹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일 안하는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올 행정사무감사때는 계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하게 좀 챙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실 용의 있으세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 이거 노력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 뭐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그리고 홍보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요. 그건 노력하셔야 되고 이건 하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웃음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아까 민병춘 위원이 자료제출한 그 위원회 3개 위원회 회의록 및 설치조례 자료를 꼭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인휘

이인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희망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4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분야 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건설정책팀장입니다. 박찬택 희망마을팀장입니다. 김민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하봉수 하천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희망 마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9건과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 17건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 19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1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뭄피해 현황 및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농경지 가뭄피해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기준 논산시 이앙대상 논 면적은 1만 2,020㏊가 되겠으며 이앙논은 1만 2,019㏊로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월면 산성리 소재 산정저수지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저수지 하류 수혜농경지 6㏊가량 이앙 후 물마름 현상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산정저수지 수리계 양수기 지원으로 용수로 물을 공급하여 가뭄해소를 하였으며 2014년도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예, 알았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그 희망마을건설과 그 소관사항이 17건에 57쪽이에요. 지금 첫 페이지서부터 계속 읽어내려 오면은 1시간을 걸려도 이거 안 되니까...,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승용

박승용위원

10분 안에 이걸 좀 어느 정도 보고를 마치고 그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가야 이게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그래요,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하셔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가뭄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추진 대형관정 3공과 중형 8공을 하겠으며 2015년도 가뭄대책 저수지준설사업 2개소를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당골소류지 제방보강공사 추진과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추진, 2016년도 가뭄대책 용수원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2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논산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병암리서부터 양촌면 신기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7.6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1억 6,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7년까지가 되겠으며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9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민원 및 처리현황은 민원이 11건이 발생되어 6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민원처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5쪽입니다. 이계천, 박승용, 민병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저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50개소의 저수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리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A등급 7개소, B등급 31개소, C등급 11개소, D등급 1개소가 되겠으며 D등급 저수지는 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왕암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 2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98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유지 무단점유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단속인력현황은 건설정책팀에 2명, 희망마을팀에 1명, 하천팀에 2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2건의 무단점유 사실을 단속한 바 있으며 도유재산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국토교통부 소관 2013년도에 15건, 2014년도 15건, 2015년도에 38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1501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계, 시계 간판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도계에 4개소가 있으며 시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현황으로는 최근에 2010년도에 3개소 광석면하고 성동면, 초춘면 시ㆍ군 경계에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설치한 내용으로 보면 뭐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2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용 관정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답작이 274공, 전작이 55공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서면 갈음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다 숙독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의 제목하고 사업실시기간, 금액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셔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리계로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리계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1503쪽입니다. 박승용,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지동과 부창동 지내이며 사업량은 2.1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8억 원 돼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1월에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6년 2월에 공사 발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사업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5쪽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희망마을 추진현황 목적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문가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소득사업, 체험마을, 문화ㆍ복지, 마을경관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소득, 체험, 문화, 복지, 경관 등의 농촌마을 문화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희망마을가꾸기 도비 보조사업 5개 마을과 자체사업 10개 마을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8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 집행내역 2014년도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은 125건에 6억 9,220만 원이며 2015년에는 현재 225건에 7억 2,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 2014년 집행내역은 1508쪽부터 1513쪽까지가 되겠으며 그리고 2015년 집행내역, 1514쪽부터 1524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5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 용지분양 현황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한전리 지내로서 총 88필지 4만 1,499㎡가 되겠습니다. 1525쪽부터 1528쪽까지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29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금곡 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원조성사업으로 이벤트광장, 잔디광장, 순환산책로, 배드민턴장, 야외테이블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예산확보 및 진행중인 사업 기간연장 신청하고 2016년도에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등록말소가 1건이며 영업정지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2쪽입니다. 김진호,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현황입니다. 가곡ㆍ삼전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서 위치는 노성면 가곡 2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야곡 삼전 1리 생태경관조성 산책로조성마을쉼터 설치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호ㆍ병촌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산면 천호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성동면 병촌 1리 마을자료관 및 산책로, 전통 우물 조성, 안내판 설치는 2015년부터 ’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4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은 4개소가 되겠으며 하천연장은 33km이며 지방하천은 32개소 179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은 113개소 170km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42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장ㆍ단기 정비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2015년부터 ’18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4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천변 체육시설 현황 및 하천변 정리사업에 따른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금강변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볼트장과 운동기구 14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논산천변에는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논산천에는 축구장 1면과 운동기구 9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산천에는 농구대, 족구장, 축구장, 운동기구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체육시설계획입니다.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축구장 1개소와 족구장 3개소, 배구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1545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현황은 1,064필지에 93만 7,998㎡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은 2014년도에 부과를 1,167건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48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6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발대비용수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한발대비용수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관정개발 2공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은 관정개발 22공에 사업비 7억 2,5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22공중에 11공은 관정개발 완료하고 11공은 시행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김치응 과장님 우리 논산시를 희망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자료 1501쪽에 있는, 1501쪽입니다. 이 우리 논산시의 도계, 시계 간판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민병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논산시의 도계, 시계 간판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또 그 간판을 재정비해야 겠다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함께 현재 논산의 도계, 시계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영상보며) 자, 화면을 보시면 논산시 도계, 시계 현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다 아시겠지만 인구는 12만 8,000명에, 그죠? 또 면적은 554.74㎢, 이거는 잘 감이 안 오시지요? 제가 한번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1,678만평이더라고요. 대한민국 허리 중심, 허리 정도에 위치해 있고 충청남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 논산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도계 5곳, 시계 10곳이 있습니다. 도계라 하면 우리 논산지역은 이제 전라북도와 인접해 있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리고 도계가 5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 4개의 시ㆍ군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는 전라북도에서 오는 것이 용안에서 강경읍 채산리로 오는 도로가 있고요, 망성에서 강경읍 황산리로 오는 도로가 있고, 여산에서 연무읍 마전리를 들어올 수가 있고요, 가야곡은 화산에서 넘어옵니다. 양촌은 완주에서 넘어오는 5개의 도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은 4군데죠? 계룡에서는 연산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부여 석성에서 성동면 우곤리, 성동면 원북리, 원북리도 국도, 시도가 있는데 석성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광석 오강리는 부여 초촌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성, 상월 이쪽은 공주에서 오는 시계가 있고요, 또 벌곡은 금산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산에, 논산에 진입할 수 있는 도계 5곳, 시계 10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계, 시계에 어떻게 논산시에 간판이 정비되어 있는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계룡에서 연산 올 때 논산에 딱 진입하면 이렇게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국도1호선이고요. 우리 매일 다니면서 아실 수 있지요? 여기는 공주에서 오다보면 상월로 진입할 때 간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논산시” 그리고 “상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면에 진입할 때 석성에서, 부여 석성에서 오는 길이고요, 여기는 국도4호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플하게 “논산시 성동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노성 장마루에 가보면 공주에서 오는, 진입하는 도로고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꽤 간판이 크고 그래도 좀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이제 갈 때 보면 또 “안녕히 가십시오.” 친절하게 “논산시에 또 방문해 주십시오. 활기찬 논산 행복한”...,

승권

백승권위원

시민.

민병춘위원

시민! 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 여기도 성동인데 석성에서 이렇게 올 때 “어서 오십시오.” 시도1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친절하게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석 오강리는 부여 초촌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기에도 간판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여기 또 갈 때, 광석 오강리에서 초촌을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근처를 보면 여기는 거의 인적이 드믑니다. 사람의 흔적도 볼 수가 없는 드문 데 이렇게 멋진 간판이 되어 있어서 물론 좋지만 그래도 다른 통행이 그렇게 많은 데에 비해서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이제 도계죠? 저 강경 뒤에, 전북 용안에서 강경 채산리에 올 때 도계니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계죠? 여기는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산에서 이렇게 마전리 연무대 올 때 도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대한민국의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곳곳을 다 준비는 못했으나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보면 이 간판은 여기 기록에 보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정비를 한 것 같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3곳을 했는데 정말 인적이 드문, 그냥 동네 속 같은 그런 데를 예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차량도 하나 없잖아요. 광석면 오강리도 간판은 멋있는데 이렇게 동네 속 같고요. 이런 도로에는 여기는 새로 한 거고 여기 위에 뭐가 보이시죠? 이게 뭐 같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민병춘위원

가창오리때입니다. 가창오리가 논산에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도 이런 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우리가 도계 5곳, 시계 10곳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는데 논산에 진입하는 도로 중에 왕래가 많고 이 5곳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여기가 어디냐면 대전에서 논산 올 때 왕래가 많잖아요. 또 공주에서 논산 진입할 때, 서논산 쪽에 올 때 논산에 많이 오죠? 부여에서도 4차선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익산에서 강경 쪽에서 논산 올 때 하고 연무에서 올 때 이 도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이 오가지만 특히 제가 이 간판재정비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다 같이 느끼는 바지요? 논산은, 논산은 작은 도농복합도시이고 지방에 있지만 논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논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훈련소가 논산에 있잖아요.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다시피 130만 명의 면회객, 입소병들이 수시로 오가는, 면회객들이 오가는 이런 논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이고 또 논산은 국방대도 유치를 했고요 노성항공대도 있고 바야흐로 논산을 국방도시라고 할 만큼 이렇게 위상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곳의 도로에 간판이 너무나 허술하고 특징도 없고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논산에서 부여 갈 때 4차선도로를 막 뻥 뚫린 도로를 가다보면 중간지점에 부여를 거의 다 와보면 “사비문”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할 때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야, 부럽다! 참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부여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 때, 부여에서 올 때 사비문 통과해서 논산에 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논산에 올 때도 그 근처에 우리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뭐 계백의 혼, 얼이랄지 뭐 여러 가지, 황산벌도 있는데 좀 많은 고민을 해서 논산의 특징을 갖춘 그런 간판과 특징 상징적인 것들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해 보면 논산의 도계, 시계 그 부분의 표지판을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할 때는 두 번째, 논산시 이제 국방의 도시니까 이거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안보가 국력입니다.”이랄지 “대한의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면 “대한의 아들 환영합니다.” 이런 좋은 문구들을 그 표지판과 함께 기록을 해놓으면, 이 써놓으면 사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소할 때 훈련병 본인도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이며 또 부모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아, 논산이 맞아, 국방의 도시고 내 아들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러한 안심과 또 많은 논산의 이미지를 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이 도계, 시계 부근에 있는 간판을 재정비하는 일을 하기를 간곡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화면은 이제 꺼도 되고요. 과장님!

웃음소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민병춘위원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다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 제안을 들으시고 논산 도계, 시계의 간판재정비 뭐 곳곳을 다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곳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좀 세울 수 있을는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고요 아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간판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간판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에서 청해서 아니면 이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아까 보셨지만 “안녕히 가십시오.” 뭐 그런 표지판은, 그런 표지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비할 계획에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을 좀 저희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답변이 너무 미비하고 막연하고요, 불투명하고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 이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만 이제 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경관디자인 쪽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비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여군에서는 아주 그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저희도 이제...,

민병춘위원

논산도 꼭 필요합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요 제가 희망마을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홍보과에 알아보니까 도로교통과에 알아보라고 하고 또 도로교통과에 전화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관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희망마을과 또 이렇게, 그 저는 사실은 이것도 국방부도, 국방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걸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연계부서와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논산의 일이고 논산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니까 꼭 협의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예산을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나은 표지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것을 협의한 과정 과정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용ㆍ배수로 민원을 그렇게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요 받다보면 끝까지 공사를 못하고 몇 칸씩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데 민원 받다보면 왜 하다말았느냐, 왜 조금 했느냐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물론 뭐 하다보니까 사업비 관계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일을 진행을 못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우스가 지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사업비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 부분은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비 부분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많이 들어가 가지고 뭐 전체 미터수를 못하든가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제가 이 배수로, 용ㆍ배수로 이 견적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견적 내는 것하고 플륨관 본당 설치 금액 그거하고 제가 이걸 따져 봤어요, 한번. 그래 전체, 논산시 전체 것 워낙 양도 많고 제 지역구가 아니고 해서 제 지역구인 부적면만 따로 3년 치를 받아 가지고 이걸 따져봤습니다. 따져본 내용은 최근 3년 치예요. ’13년, ’14년, ’15년. 3년 치인데 건수로는 총 28건, 길이기는 총 869m, 사업비는 10억 2,221만 1,000원 이게 시에서 설계해서 금액으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플륨관 본당 설치금액, 견적을 내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적을 낼 때, 설계를 낼 때 이 금액을 적용시켜서 하는 실질적인 내용인데 이걸 갖고 일일이 다 따져봤습니다. 관 500에 500관, 600에 600관, 미터 287m, 559m 해서 다 따져봤어요, 이 적용시키는 금액을 가지고. 다 따져보는 중에 이 픔륨관 본당 설치금액에 나와 있지 않은 표, 그것이 제가 본 위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뺐습니다. 두 가지를 뺀 것을 보니까 길이기는 총 8,185m가 나오고 또 이 두 가지를 뺀 금액, 이 두 가지를 뺀 금액이 총사업비에서 제가 계산을 못한 두 가지를 뺀 금액이 8억 5,589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출, 예산이 지출이 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따져본 바로는 2개를 뺀, 2개를 계산 못한 미터가 그거 뺀 거, 총 시에서 한 미터에 내가 계산한 거 뺀 거는 그 결과는 8,185m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일일이 두드려 보니까 7억 2,102만 3,500원 나왔어요. 본당 설치금액에 설계비 금액을 추정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출한 금액 8억 5,589만 1,000원에 여기 본당 설치금액에 있는 걸 적용시켜 보니까 그 차액이 1억 3,486만 7,5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금액에 오버된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실물가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래 3년 치를, 제가 3년 치 논산시 전체를 받아봤어요, 3년 치. 논산이 전체 용ㆍ배수로 한 걸 받아보니까 총 미터수가 6만 9,567m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한 거, 여기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8,185m를 빼니까 6만 877m가 나와요. 거기에 논산시에서 3년간 한 용ㆍ배수로 지출한 예산 금액이 106억 8,53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된 금액을 뺀 게, 뺀 게 결과적으로는 3년 치가 어떻게 됐냐, 6만 877m에 96억 6,307만 9,000원입니다, 계산이. 그래서 제가 본당 금액으로 이걸 따졌을 때, 이거 논산시 전체는 다 계산을 못해 보았어요. 제가 한 부분을 갖고 표본으로 해서 이 배수로를 따져보니까 지금 3년 치의 계산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7배예요, 7배. 그러면 7배를 적용시켜보니까 약 8억의 돈이 이 플륨관 본당 설치금액에 적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산기로 두드렸고 이게 표본으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설치금액에 맞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1,000에 1,000짜리 플륨관을 묻는다고 하더라도요 제반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수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비로 그냥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도로하고 좀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은 또 이제 장비가 이제 또 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이제 때로는 뭐 작은, 뭐 아주 큰 건 할 수가 없지만 작은 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도 이렇게 운반하게 되고요 또 이제...,

구본선부위원장

과장님! 그건 이제 소소한 거고요 그 금액이 한 7, 8억 되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요 또 이제 픔륨관만 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횡단, 도로 횡단부분에서도 횡단을 하게 되게 되면 흄관도 묻어지고 또 따로는 맨홀도 설치가 이제...,

구본선부위원장

그건 이제 특이사항이고요, 이제 배수로,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여기 품셈하고 재정비에 다 가격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이 나오면 사전에 배수로나 용수로나 거기에 설계금액을 적용을 하고 도로를 지나간다든지 예외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건 설계변경을 해서 따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오버된 게 몇 억씩 오버된 게 다 그런 상황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용배수로 민원을 받다보면 그런 사항은 극히 드물어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는 안 납니다. 그 어떠한 걸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 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걸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픔륨관 본당 설치금액에 대한 조정금액의 표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적용시킨 건 그동안 지나왔던 거에다가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는요 뭐 품셈을 적용을 하고요 또 이제 현지 여건에 뭐 터파기를 많이 할 부분도 있고 또 흙을 갖다 메꿔가면서 할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터파기를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다 버릴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2, 3km 이렇게...,

구본선부위원장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저희가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보셔봐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틀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어떤 건 200만 원 남고 어떤 건 수백만 원 남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런 거예요, 원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7, 8억씩 그렇게 차이가 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원칙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원칙은 없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아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단, 원칙은 뭐냐면 품셈에서 한 본당 뭐 얼마 이 정해져 있는 부분 빼놓고는요...,

구본선부위원장

같은 길이기로도 차이가 나요. 그것도 다 그런 사항인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터파기나 그런 예산이 그렇게 하나에 수백만 원씩 그렇게 수반이 돼서 하는 겁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과장님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럼 제가 이걸 표본으로 현장을 가서 한번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현장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논산시에 각 지역마다 그 하천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 전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옆에서 들으셨을 텐데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논산 지금 대교다리 밑에 이 위로는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월 쪽이나 노성천을 보면 내 안에 밭과 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둑이 넓은데 거기에 나무도 많이 나있고 아카시나무나 버드나무도 나있고 지금 현재 하천 둑으로 차를 끌고 다녀보면 승용차는 물론이고 차가 다닐 수도 없거니와 트랙터 같은 것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카시나무가 굵고 길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뻗어나 온 나무들이. 그렇게 생겨 가지고 그거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니다보면 현장 출장을 나가다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는 다 할 수는 없고요 해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뭐 하천정비라든가 아니면 수목제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미비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제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주곡리 다리부터 상월 월호리까지는 2014년도부터 많이 치워서 깨끗하게 정비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주곡리서부터 한천 숙진리까지는 지금 꽉 쩔은 상태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또 다음에는 도로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십이삼 년 전에 장마루에서 노티리간 구간 아시지요? 도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이계천위원

확장하려던 도로! 근데 지금 현재 한 7, 8년을 삽 한 삽을 못 뜨고 있어요. 흙 한 삽을 못 뜨고 있어. 그거 아시지죠? 장마루...,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농협창고 뒤로 해서 한 5, 600m 정도 되려나? 그거 남았어요, 그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땅 값은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로를 못 내고 있다고 거기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분들 서명 받아서 제출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민원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계천위원

거기도 그렇고 같은 걸로 보면 지금 현재 상월 소재지에서 학당리, 대명리 금강대학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학당리까지 딱 가다가 거기서도 지금 몇 년 동안 근 5, 6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5, 6년 됐는데 그동안 지금 5, 6년 동안에 학당리부터 대명리까지 그 도로를 한다고는 해놓고 지금 흙 한 삽을 못 뜨고 있고 또 천동하고 신당에서, 신당에서 천동구간 거기 한 600m 지금 남은 걸로 보는데 그 금액은 한 8억 정도 된다고 해서 2014년도, ’15년도에 또 흙 한 삽도 안 뜨고 있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그 지역에 의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광석면 전체가 아마 서명 받아서 도로 이번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쪽, 이 지금 말씀하신 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신당에서 천동리 구간이 있어요, 그 확ㆍ포장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해마다 보면 새로운 길을 너무 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로를. 거기에 있지 않은가,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완성시키고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새로운 도로를 내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서부터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과장님께서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제가 도로교통과장 할 적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제 하려다가 못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법정도로라 저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사실 좀 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사업하기는 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저기 도로교통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전달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저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5페이지를 보면 저수지가 쭉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안전점검 조치라고 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직영리에서 주내 가는 데 방죽이 있어요, 좌측에. 지금 대정병원, 마음수련회에서 진 대정병원이라는 데 밑에, 그 커브머리. 그 급커브 되는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날뿐더러 그 저수지에 한 10명 정도는 그동안 사망했다고 그래요.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져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술을 잡숩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잘못돼서 애들끼리도 거기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준설을 하다가 기계가 빠졌다, 포클레인이 빠져 가지고 흙을 푸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돌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흙 파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위험하지 않게끔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몇 번 드린바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셔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소류지는요 이게 관리를 저희가 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전달을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물론 농어촌공사에도 여러 번 질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언제 착공되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게 제가 알기는 지방도거든요, 그 도로가요. 지방도인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걸 개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계천위원

해마다 된다고 자꾸 해 가지고 되는 걸로만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새로 나게 되면 거기 안전시설도 좀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들 미뤄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진행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계천위원

직영리에서 주내까지 그 굽은 도로를 잡는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저수지 둑마루로 이렇게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천위원

예, 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말만 있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 도로부에 도로관리과, 아니 도로교통과에서 지방도는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뭐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듣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얘기는 저수지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취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구본선부위원장

저 위원장님! 저 잠깐만 1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아까 보충말씀 1분만 시간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하세요.

구본선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과장님이 불법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아이고 뭐 편법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받아들으시는, 그걸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예산절약을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했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현장에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오래 됐고 또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서류는 제가 최근에 요청한 28건에 대해서 부적면 것, 그거에 대해서 설계한 것 그리고 정산서 또 공사품 들어간 것 그런 계약서 일체를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배수로 공사한 것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설계서를 말씀하시...,

구본선부위원장

예, 설계서하고 결재금액한 포함된, 공사하면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근데 그렇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28건만! 여기 배수로 하는 거 28건만 해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하지마, 그게 양이 많으면 그러면 표본으로 이거 갖다 줄, 28건이 그렇게 많나요, 서류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1건에 어느 정도 됩니까, 1건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1건에 한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손으로 한 뼘 정도 표시)

구본선부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몇 건만 뽑을게요. 2013년도에서 부적 신풍리 배수로정비공사 2번. 그다음에 부적, 6번에 부적 덕평2리 용수로정비공사. 아, 그건 말고요, 그건 말고! 그건 말고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예,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거 적으세요. 부적 마구평3리 배수로정비공사,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부적 충곡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적 마구평3리 배수로 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거하고 그래서 ’14년도에 부적 덕평2리 배수로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적 덕평리 배수로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부적 덕평리 게 2건이지요?

구본선부위원장

부적 덕평리 배수로공사, 그렇게 하나는 2리, 하나는 부적 덕평리라고 되어 있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2리요?

구본선부위원장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리고 부적 부인2리 배수로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부인2리요?

구본선부위원장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2015년도에 와서는 부적 신교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그다음에 부적면 외성3리 배수로 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적면 아호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렇게 9건만 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하면서 이렇게 잘 됐고 이렇게 되면 정말이면 과장님 잘 하셨고 저희도 많이 칭찬하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좀 의혹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보자고 한 거니까 따로 오해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이,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뭐 충분히 못 드렸기 때문에...,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또 사전에 제가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1529쪽에 있는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이제 육군훈련소 그 영외면회제도 전면 시행으로 해서 입영장병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연무에 또 이미지 개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상당한 예산을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연무에 살고 있지만 정말 면회객들이 오면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앉아서 쉴 곳이 연무에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공간이 조성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 상당한 민원이 있었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그 민원은 모두 다 해결되셨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도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민원은 있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처음에 막 진정서도 올리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내년에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려고 예산도 세우셨다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일부 확보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확실히 하고 시작되시는 건가요, 진입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강경 쪽에서 오는 거 말씀...,

금자

이금자위원

훈련소 쪽에서 들어가는 쪽예요. 그 입소대! 입소대, 훈련소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이 체험문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 이거 지금 시행하면, 2016년도에 시행하는 그 사업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보상은 다 거의 저희가 이쪽에 하고자 하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사업 시작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서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 사업 내년에 시행하시기전에 민원을 가급적 모두 다 이렇게 좀 해결을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걱정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는 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예, 예, 신경 써서 좀 확실히,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간결하게 평소에 좀 궁금했던 사항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2페이지 보면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칸 그 저수지 보강사업 관련요? 천천히 보세요, 1442페이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 두 번째 칸.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저수지 보강사업 관련 등산로 확보 있지요. 제가 그 처리결과를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수리시설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23조 규정에 의거 저수지 본래의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껴 있는데 이 저수지가 이제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뭐냐면 등산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기가 뭐하다 그런 얘기지요, 어렵다는 얘기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양호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왕암저수지 제방과 연결되는 등산로는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수지의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백번 옳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저수지는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을 해야지요, 그죠? 그건 다 좋은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저수지보다 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 저수지도 중요하지만 뭐 저수지보다 사람이 덜 뭐 중요하거나 그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수지도 중요하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저수지의 기능을 뭔가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지만 비록 사람이지만 그 뭔가 불편을 감수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등산로 뭐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못한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저수지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저수지의 기능이 중요하다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어떤 그 불편을 또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저수지의 기능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저수지도 사람의 편리성을 도모를 해줘야 돼요. 이건 상생이지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불가침 조약도 아니고 그래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수지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되 그 저수지로 인해서 사람이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저수지도 잘 만들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잘하자, 이런 취지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뭐 여건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사람도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중

윤예중위원

저수지 보전하자고 사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편리해야지,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저수지 보강사업을 하기 전에는 거기 등산하러 다니는데 주민들이 불편했지만 나름대로 거기 로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번에 저수지 보강사업을 새로 함으로 해서 아예 그거 끓어져 버렸잖아요,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그 못가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옆에 사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여기 당연히, 당연히 저수지가 보강돼서 좋고 또 우리 사람들도, 주민들도 뭔가 등산로가 만들어져서 아니면 등산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그 길이 만들어져가지고 주민들이 평소에 다니던 그 등산로를 이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새로 보강됐으니까 “등산하지마!” 하고 끝나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그건...,

예중

윤예중위원

그건 아니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야 되겠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제가 이제 먼저...,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든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물론 등산도 좋은데요,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수지 공사를 추가로 이제 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해야 돼요, 그것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통행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여건이 이게 됐는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딱 끓어졌죠, 이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됐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사람까지 위험하게 해가면서 거기를 꼭, 뭐 제가 알기는 거기 뭐 등산객도 이렇게 많지 않고도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기 생각이 되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가야곡 인구 다 합해야 4,000명밖에 안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리고요 또 이제 사람이 위험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잘 보존하자는 얘기예요, 저수지. 하되 사람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저수지가 뭔가 훼손되면 안 되지만 저수지로 인해서 사람 일상에 뭔가 피해가 가선 안 된다는 얘기죠. 저수지를 만들고 보강하는 이유는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저수지를 보강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살게 하기 위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거기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난 언제 과장님 모시고서 내가 탁 차 좋은 놈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요, 거기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도 여름...,

예중

윤예중위원

예, 가고 싶은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갔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저 박찬택 계장님은 저랑 같이 가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 막 물 쏟아지는 데를 뭐 여수, 여수토, 넘는 데를?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여수토.

예중

윤예중위원

쭉 내려와 가지고 물이 고여 있다가 이게 나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가는데, 고였다 나가는 데를 철망으로 돌을 넣어서, 철망에다 돌을 넣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은 평소 같으면 그리 이렇게 다녀서 등산하겠더라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밑에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예, 밑에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여수토 밑에...,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새로 안 내고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돌망을 해놨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돌망이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평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 다니면서 맘대로 건너다니겠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건의하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돈 들게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그 돌망 자리를, 현장 이제 확인해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돌망이 있는 자리를 조금이라도 울퉁불퉁하고 이게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뭔가 세면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하든지 사람 이렇게 좀 안 넘어지게 다니게끔만 해 준다면 등산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여수토 이 상...,

예중

윤예중위원

밑에, 밑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기 상부가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밑에, 밑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밑에 쪽 말씀하시...,

예중

윤예중위원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저기 아니 한번 현장 보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현장 보셔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다시 한 번 보고요. 충분히 뭐 저기...,

예중

윤예중위원

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 쪽의 저기...,

예중

윤예중위원

큰 예산 드는 게 아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러니까 여수토 밑에 부분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예, 밑에, 밑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횡단을 해가지고 저기 여수토 저기...,

예중

윤예중위원

철망을 해놨는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벽면쪽으로, 예, 벽면쪽으로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철망을 울퉁불퉁하니까 뭔가 반듯하게 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뭐 그 정도는 뭐 해줘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하고요. 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거기 가 봤는데요,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옆에를 정리를 해놓으니까 자연하고 어떤 인위적인 경관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거기. 거기 가시면 또 과장님 또 안 오신다고 할지 몰라요, 또 거기 가시면.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언제 저랑 같이 가보셔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한번 저도 가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비가 안와가지고 난리쳤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샘도 파고 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정을 파고하는데 이미 기히 몇 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파놓은 관정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어떤 데 보면은. 있어서 그런 관정을 새로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관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써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활용안하니까! 이런 것을 논산시의 그런 관정을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관정이 있으면은 그 활용 방안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절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질의 드립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어요? 논산시 관내 일제 조사를 해서 쉬고 있는 관정이 없나, 대형관정! 그래 그걸 살펴서 있다면,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예산 절약차원으로, 차원도 그렇고요 뭐 저기 지하자원 보호차원으로도 그렇고 하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뭐 대형관정 특히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파놓고 안 쓰면 그거 함몰되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서징을 하고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는 이제 지하수위가 저기 밑으로 더 깊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못 쓰는 부분은 또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저기 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 한번 저랑 함께 현장답사 하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관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 해보시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건만 말씀 드릴게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가뭄현상이 많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 충청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논산시의 강우량 저수율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 논산시는 뭐 금년 봄에 이제 모내기하고는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물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나마 충청남도 내에서도 그래도 좀 양호한편이고요. 지금 저수율이 한 45%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거의 보면 이제 탑정저수지를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뭐 현재 저수율은 한 45%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나마 우리 논산지역은 다행이네요, 다른...,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역보다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우리 가뭄 극복을 이렇게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에 관정개발 그리고 저수지의 준설사업을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갖고 7억 2,500만 원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관정을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11개소는 그 이후로 추경에 이제 국도비가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 끝나고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 갖고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저수지, 저희 관내에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7개소에 대해서 한 5만 루베 정도를 이렇게 준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그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정을 좀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예산확보 좀 더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좀 많은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논산시에서 저수지가 몇 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50개고요 일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27개가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총 합해서 75개 정도가 되겠...,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별도로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이런 가뭄 해소는 단순히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만으로 담수량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저수지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천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근본대책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가뭄이 지속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뭐 큰 뭐 대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뭐 대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지속적으로 저수지 준설하고 그나마 이제 저희는 뭐, 저희는 뭐 지하관정을 많이 또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천이라도 준설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여러 가지 꾸준하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대책 좀 더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산림공원과에 좀 질의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과별로 다 미루고 있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직도 1개도 없습니다. 뭐냐면요, 노성산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그 관광객들하고 등산객들하고 마찰이 매 끓일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보니까 한 647m가 되더라고요, 그 윤증고택까지. 노성중학교 앞에부터 윤증고택까지. 거기까지 만이라도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비라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과에서 꼭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좀 그렇고요.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왜냐하면요 내년부터 노성산 애향공원화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이 2년이라는데 2년 동안도 문제지만 공사가 완료된 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애향공원은 잘 꾸며놓고 출입구는 진ㆍ출입구는 너무 협소하고 이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용역비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좀 고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부서마다 다 회피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1년이 흘러왔습니다. “검토하겠다.” 이렇게들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 도로교통과에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는 “리도가 확정이 안돼 가지고 그런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하려면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일이 또 벌어져요. 다른 사업들 몇 십 억짜리 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그 주민 마찰이 있고 노성산 애향공원은 다 논산 분들, 논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뭔가 좀 우선순위에 사업을 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용의 있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저기 타 실ㆍ과하고요 협의해가지고 한번 저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 박승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뭐 일을 이제 뭐 미숙해서 좀 챙기는 부분도 없고 또 방치되는 업무를 정상화시키는데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일을 안 하는 것, 일을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사항 4번입니다. 1498쪽, 좀 한번 펴주세요. 펼치셨나요,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국유지 이거 단속을 5명 줄 때는 이게 좀 중요하니까 5명씩 뒀겠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 이제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게 뭐 단속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업무분장을 5명을 하고 인원을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하니까 5명을 뒀겠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저희가 폐천부지하고요, 이게 이제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이 3군데 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국유재산하고 하천부분하고 이제 또 분리가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도 들어가기 전에, 다 이 써 있어요, 여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폐천부지는 어떻게 하고 뭐 다 써 있어요, 여기에요. 국토교통부 땅은 어떻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는 공조를 하잖아요, 건설과를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 예를 들어가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땅을 1명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1년에 2건 했다.” 그거 따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들을 얘기를 듣고 또 답변에 임해주셔야지 지금 이 나눠놓다 보면은 1년에 2건 했으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단속을 1년에 2건 했으면 정상이냐, 아니냐, 이 얘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단속 당할 게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평균 1년에 3건 정도 한다. 그럼 4개월에 한번 정도한다. 그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업무가 필요한 건지, 변상금만 또 매기면 되는 것인지, 변상금도 2,000원, 6,000원, 4,000원.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를 점령하는 놈이 1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이건. 왜냐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같은 경우는 민원 빼고 나면요 1년에 2건했어요, 한 명당. 이 국유지 관리가 이렇게 돼서 걱정된다. 시유지도 제가 이제 회계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유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그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철저히 저희 해야죠.

승용

박승용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심지어 현장에 나갔는데도 공무원이 인지를 하고 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은진면 교촌리 26-4 인접토지인 용산리 소재 국유지 현황파악해서 무단점유 한 것 결과보고해 주세요.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는데 해결이 안돼요. 공무원도 왔다갔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전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국유지를 점령해서 2,000원 주고 쓰고 4,000원 주고 쓰고 내 땅처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도 있게, 행정의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공권력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좀 건설과에서 기히 관리를 하니까, 단속을 하니까! 일을 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니까, 일을 안 하는 건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제가 보고해 달라는 건 적으셨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구자료 그 소관사항 12번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530쪽이네요. 펼치셨나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1531쪽을 보니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6번서부터 16번까지 다 전부 다 맞고 그것은 이제 1번부터 16번까지 맞지만 왜 본 위원이 6번부터 따졌냐면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데 영업정지 기간이 150일, 149일, 120일, 139일, 120일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처분기간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이제 행정처분기간 이제 그 기간내에 이제 개월 수별로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예요 적용이 그렇게 돼...,

승용

박승용위원

개월로 하는 겁니까, 일수로 하는 겁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는 이 행정처분은 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개월로 하면은 왜 굳이 2월 16일 날로 종료를 마치고 2월 27일 날로 왜 종료를 마치고 이게 왜 종료를 개월로 하면은요 말일날짜로 맞춰줘야 되고요, 일수로 했기 때문에 이런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소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죄명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 대고 어떤 사람은 두 대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한번 가서 전부다 다 한번 해서 왜 그런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렇잖아요? 이 공정해야 돼요, 공정. 행정이 공정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좀 틀어집니다, 자꾸. 해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위반내용, 제목은 똑같은데 누구는 150일 받고 누구는 120일 받고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개월이 아니고 일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계속해서 할게요. 1530쪽,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 내가 법령 안 읽어드릴게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3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3의2호 규정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그 전체적으로 행정처분기간이 만료됐고 증빙자료가 미제출됐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처분하지 않고 청문예정을 2015년 5월 30일 날까지 영업정지인데 청문예정으로 계속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문만 하다 끝낼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조치하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청문...,

승용

박승용위원

조치를 하셔야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행정이, 아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게 정상화가 되는 부분은, 그리고 말이에요 이 서류 제출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지금 신상정보공개가 있는데 이름 다 나오게 하고 주소 다 나오게 하고 이 제출 지금 전체적으로 4권이 왔는데 이렇게 제출하는 데는 이 건설과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신상정보공개법」에 정확하게 이건 위반이고요, 임 누구누구, 취암동 중앙로이것만 딱 쓰면 됩니다. 이것 갖다가 전부 다 이름 다 써 놓고 주소 다 써 놓고. 이거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앞서 물순환형 우리 사업 중교천 사업이 시작됐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보상협의하고, 하고 있는데 좀 시끄럽지 않게 지혜롭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476페이지를 보면 이월사업 건이 있어요. 명시ㆍ사고요. 좀 여기 우리 건설과가 상당히 좀 많아요. 명시이월 중에는 이제 용ㆍ배수로,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추경예산에 담지 마세요, 앞으로 사업 그해에 끝나지 못할 것 같으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저기...,

진호

김진호위원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담으셔 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이렇게 마무리되게 해 주시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있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저희 자료 준 걸로 해서는 뭐 분석이 안 되고 해서 제가 참고로 ’14년도, ’15년도 것을 다 합쳤어요. 금액을 합친 거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 ’15년도 14억 1,600만 460원이에요, 총요. 이 생활민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에 나간 것이. 근데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아, 불러드려야겠네. 연무읍이네. 1억 6,900, 11.93%가 돼요. 제일 적게 나간 데가 강경읍 3,800만 원, 2.68%네요. 이게 너무 읍ㆍ면ㆍ동에 너무 균형이 너무 심해요. 뭐 많이 나간 데는 많이 나갔어요. 연무대, 부적, 벌곡, 가야곡, 취암동 이런 데는 많이 나갔고 또 평균치 나머지는 이하고 강경 같은 데는 너무 덜 나갔고.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도 이 생활민원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균형을 좀 맞추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내년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꼭 좀 읍ㆍ면ㆍ동 균형 있게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할게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자료는 1505페이지가 되겠네요. 이 뭐 타이틀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도비사업도 있는데 시비사업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 2억 섰지요? 지금 10개 마을 선정돼서 사업하고 있고, 맞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정산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은 내년도에, 2016년도 때, 그때 보겠습니다, 정산한 것은.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선정된 마을을 보면요 지금 경관 뭐 문화복지, 체험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와 가지고 됐는데 경관이 지금 7개예요, 그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문화복지 있고 체험소득이 2곳 해서 총 10곳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마을마다 하는, 이게 2,0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마을에!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앞으로도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한 1분 안에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뭐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희망만들기사업은 이 여기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나중에는 수익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마을도 있고요 한데요 전부 이렇게 다 뭐 저기 희망마을가꾸기사업이 뭐 100% 성공하리라고는 저희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마을에 더 발전적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지금 2억이 예산안에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10개 마을 올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500개 마을이 다 이거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 해야 되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어느 정도 이제 부락에서 역량이 좀 갖춰진 부락으로 해 가지고 저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선정이 되고 하면 옆 마을도 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사무소 바빠지겠죠, 사업계획서 만들어 주고 올리고 또 사업 선정되면 우리 이장님, 새마을부녀회장님들 굉장히 바빠지겠어요. 이 내용이요 제가 지금 10개 마을에서 1군데를 선택한 게 연무대 고내6리 걸 제가 참고로 봤어요. 이게 뭐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개에서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지금 고내6리가 문화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알고 계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화장실 철거 600만 원, 화장실 다시 짓는데 600만 원, 도배 100만 원, 바닥 100만 원, 도서수납장 200만 원, 책상 200만 원, 빔 200만 원, 스크린 50만 원, 출입문 교체 50만 원, 출입문 철거 100만 원, 합이 2,200만 원. 이게 살기좋은 희망마을 가꾸기사업 맞아요,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고쳐서 주변이 이제 연무대니까 훈련소하고 2km 떨어져서 뭐 혹시 주변에 딸기농장에 체험을 왔을 때 좀 여기서 쉬고 가시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사업목적에 담았나 몰라도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뭐 관, 옛날 같이 관주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주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맞아요, 과장님?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문화복지 쪽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사회복지과서도 지금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볼까요? 뭐 거의가 마을입구 뭐 테마, 쉼터 뭐 경관정비, 수변산책로, 마을회관 보수, 마을표지석, 마을문패, 아 예를 들어 청동1리 마을문패, 마을표지석 세웠는데 그 청동2리에서 이 사업 또 들어오지요, 해 달라고! 이게 주민들이 화합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에서 너무 어긋나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일부는 건물이 노후되고 이렇게 쓰지 않는 곳을 이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저희는 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이 희망마을 가꾸기사업은요 마을주민들이 공동체가 돼서 같이 나와서, 예를 들어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함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마을이 한마음으로 모아지고 그래 마을이 발전하고 그런 사업의 일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옆 마을도 해줘야 되고 옆 마을도 해줘야 돼요. 옆 동네 마을 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놓으면 그 옆 동네 해 주시고 모정 하면 모정 옆 동네 하듯이 이렇게 가게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산 잘 받으시고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2,000만 원씩 500개 마을 해주려고 해봐요! 논산 재원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선정할 때도 과감히, 예산2억 섰다고 해서 10개 마을 할 게 아니라 미달하는 데는 쳐야죠. 예를 들어 여기 취암8통 같은 데 쓰레기 잔뜩 쌓아놓는 데다가 동네 주민들이 화단 만들었어요. 논산 시비 하나도 안 갖다가요. 이런 모범적으로 하는 동네도 있어요, 여기 논산 시내에요. 이런 데를 사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스스로 꽃길 만들고 해야지 이게 돈 줘가면서, 이분들이 화단 만들어요? 이거 다 또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잘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세워져 있지만 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10개 한 마을은 사후관리 하셔야 되고 이게 꽃 올해는 심었는데 내년에는 또 안 심고 쓰레기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 지금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선정하는 이 사업은 맞지가 않다! 이것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에서 지역 예산 내려가면 그런 돈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업 내용들이. 꽃길조성하고 벽화 그리고. 그래 앞으로 잘 이게 지도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하시겠습니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저기, 동네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전체가 다는 안 봤지만 벌곡면 신양1리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같습니다, 다. 조형물이나 세우고 회관 고치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아까 구본선 위원께서 부적면 배수로 정비공사 9건 관련 설계내역 및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박승용 위원께서 민원이 있는 은진면 국유지 무단점용 단속현황 자료제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지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자 민경근. (도시주택과장 민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47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민경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충렬 감사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강문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용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동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용정 도시광고팀장입니다. 문태훈 디자인총괄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 사항으로서 공통사항 20건과 소관, 과 소관사항 13건 등 총 23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2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603쪽, 도시주택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5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박승용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는 1만 5,283등이며 수리는 2012년부터, 2012년부터 금년 4월까지는 밝은전기 대표 최병호 은진면 탑정리 490-8에 위탁관리가 되어 운영하였고 2015년 5월 1일부터는, 5월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형제전기에서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1606쪽, 김진호,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4개 지구 307개 업소 358개 간판정비와 벽화 16점을 완성하였으며 투자비는 자부담포함 18억2,200만 원입니다. 2016년에도 행자부 공모사업에 전국 35개 시ㆍ군ㆍ구가 응모한 결과 우리 시 포함해서 2개 자치단체만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 건양대 정문 근처 난립된 간판을 아름다운 디자인간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07쪽,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1개 노선에 6.7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39개 노선 43.3km를 개설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09쪽, 자전거도로 활성화대책 방안으로서 논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시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10쪽,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교동, 반월동, 화지동 미개설도시계획도로 시유지 보유현황은 34필지에 3,601㎡가 되겠습니다. 1612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추진현황은 아래 유인물과 같으며 조직관리부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4쪽, 김진호, 이금자,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435개소 292만 6,571㎡입니다. 2014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중에 있어 금번 기간에 118개소 118만 7,158㎡는 변경하고 201개소 145만 9,034㎡는 존치, 116개소 28만 3,079㎡는 폐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읍ㆍ면ㆍ동별 내역은 취암ㆍ부창 180건, 강경 114건, 연무 88건, 연산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5쪽, 2014년, ’15년 기간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은 준공 7건 1,707㎡, 공사 중 3건 620m, 보상 중 12건 5,696m, 설계 중 1건 260m가 되겠습니다. 161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은 2014년 집행액 9억 4,600만 원이며 2015년 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보상현황은 15명 3,674㎡이며 소요예산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1619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맞춤형복지급여에 의한 주거급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인원 1만 4,008명에 대하여 11억 4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0쪽, 이계천, 민병춘,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량주택 및 빈집정비현황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불량주택 215동 지원되고 빈집 24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1621쪽, 이충렬,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슬레이트 철거 지원현황은 2014년 102동, 2015년 113동을 처리하였습니다. 1622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현황은 2015년 4명 미이수자가 발생되어 12월 한국옥외광고센터 사이버교육 이수, 옥외광고센터를 통하여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조치하였고 교육 미이수시 관련법에 따라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1623쪽, 구본선 위원님 요구하신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원도심 재생사업지역은 논산역, 화지동, 대교동, 반월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35%가,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화지시장 중심 원도심활성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방향 설정 및 개발추진입니다. 2016년에 본예산에 용역비 2억 5,000을 예산 반영 요구하였으며 2016년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24쪽, 위와 같은 건으로 대교 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1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26일날, 3월 26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6회에 걸쳐 주민 워크숍을 실시하고 10월 7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5쪽, 이계천,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소득자 주택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으로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 등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주택 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가구 90가구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6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626쪽,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 용역명칭은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스터플랜 사업입니다.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탑정저수지 조망 가시권 5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유효공동건축물을 건축물 유효공간조성 및 정비계획, 마을안길, 담장, 지붕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신규거점지 발굴 및 기본 방향 통합이미지 형성, 개별사업별 통합방안 제시가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162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5년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금년 4월부터, 3월부터 4월까지 사업총괄기획가 위촉과 추진협의회 구성 완료하였고 디자인 검토회의 과정을 거쳐 8월부터 9월 기간 중 계약심사를 마치고 용역 발주되어 그동안 1ㆍ2ㆍ3차 추진협의회 자문 등으로 수정 보고하여 최종 성과물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부위원장

우리 민경근 과장님하고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요 또 우리 민경근 과장님은 또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이렇게 과장님으로 가셔서 지금 처음 하는 행감이시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인 건 아직 숙지가 안돼서 그 부분은 잠깐 질문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이제 민생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내동 동신아파트 앞에서부터 이제 시청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여기 내동 동신에서 시청쪽으로 내려 오는 길?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인도가 거기도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대건고등학교에서 등화동 가는 길도 인도가 없어요, 보면. 그런 게 애초에 설계해서 그런 것들을 허가를 내줄 때 인도확보를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인도가 없어요, 거기 내동 동신에서 이 시청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도, 차는 많이 다니는데. ‘애초부터 허가시부터 그런 걸 잘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결재라인이나 민생을 챙기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계 노인계 계셨을 때 우리 민경근 과장님께서 일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해 주신 일도 저 많이 경험도 했는데 또 안타까운 일도 늦게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사회복지계 노인계에다가 계절에 맞게 또 때에 맞게 그런 것도 꼭 필요한 물품은 제때에 공급해라! 결재라인을 개선해라!” 이런 주문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여기 도시주택과도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시의원이 최고 잘하는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뒤에는 직원들이 있고 과장님을 보좌하는, 또 직원들 앞에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은 지금 행정을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욕구가 거기까지 미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잘 조치를 안 해줘요. 그 가로등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등. 제가 올여름에 7월 달에 가로등 신설에 있어서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신설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신설담당자가 휴가를 갔답니다. 그래서 휴가에서 올 때까지 신설을 못한데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보수하는 담당 따로 있고 신설하는 담당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그 부분만 갖고 말씀 해야 돼요, 법을 떠나서. 이건 사람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아니...,

구본선부위원장

법을 떠나서 말씀하세요, 법을 떠나서.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업무대행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온 직원이 이제 얼마 업무인수계가,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 지금 얼마 안 됐어요. 8월 달인가 이제...,

구본선부위원장

아,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안, 제가 법을 안 여쭤 보고 사람이 사는 삶의 이해도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하세요, 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답답하지요, 과장님, 답하기 뭐하죠? 그 또 얼마 전에 신설문제 갖고 또 한 번 제가 담당부서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대답을 뭐라고 하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년에 2차례만 그걸 모았다가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2차례. 그러면 시민은 불편함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불 하나 키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또 회계 그 질서라든지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본선부위원장

모든 공무원이 제가 시의원 된지 얼마 안돼서 그런 불편사항을 물어보면 다 똑같은 말씀 그렇게 하셔요. 뭐냐면 규정이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서, 해 왔던 대로. 제가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분기에 한번씩 1년에 2차례밖에 신설 못하는 그 어떤 걸 갖고 그렇게 얘기, “조례가 있냐!, 법령이 있냐!, 법이 있냐!” 물어봤어요. “규칙이 있냐!, 지침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 없고 논산시에 가로등 시설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만들어졌던데 여기에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폭 12m, 또 9m 이상의 지방도, 국도, 시도에 놓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보안등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 방범 취약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보안등이에요, 보안등.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랬더니 또 나한테 공문하나 갖다 준 게 뭐냐면 도에서 내려온 거라고 이거 갖다 줬어요. “입찰대상을 분할 수의계약 하는 사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항” 이거 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단일구조물에 예산이 많이 나오는 걸 그걸 분할해서 단일공사로 수의계약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갖고 가로등 하나 하는데 이걸 거기다 적용시키면 이게 맞습니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가로등 전봇대에다가 등만 하나 끼워서 거기다 설치하는 게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그것도 모르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등하나 끼는 건 보수라고 해야 되겠지요.

구본선부위원장

아니 전봇대에다가 저기 가로등을 다는게 그게 신설이에요, 보수예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신설입니다, 그것은.

구본선부위원장

신설이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얼마 들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한 50, 60만 원...,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그걸 분할해서 수의계약 할 사항이에요, 안할 사항이에요? 논산의 1,000만 원 이 밑에가 분할, 이상이 수의계약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수의계약 할 사항이지 거기에 해당되는 60만 원 짜리를 갖다가 이걸 나보고 갖다주고 “이것 때문에 적용시켜서 신설을 못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돼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생각을 해보셔봐요? 맨날 이런 걸 얘기하면 이런 것만 갖다 주고 얘기합니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요, 개선하려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이게 이제 그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구본선부위원장

아이, 법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사람이 사는 문제지...,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왜 「회계법」을 여기다 갖다 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이게 얼마 전에 익산시에 생긴 조례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 따른 조항 없어요.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조항은 뭐냐면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논산시에 가로등 설치한 게 근 한 1만 6,000개 돼요. 매일 민원이 일어나다시피 합니다. 언제까지 옛날에 있던 것 이거 갖다가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겁니까? 본 위원이 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간인이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수없이 왔던 민간인들이 돌아갈 생각하면 제가 분통이 터집니다. 이거 개선 하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본선부위원장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개선하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이제 저기...,

구본선부위원장

개선하지 않으면 제가 조례 올려서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알았다고 하시면 돼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 검토를 해서 이제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구본선부위원장

안하시면 제가 조례해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게 이제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데 적법하게 법 안에서 이제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투명해야 되니까...,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제가요 조례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검토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럼. 그렇게는, 그렇게는 하시겠습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그것도 못하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여쭐 부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한번 그, 그 회계부서하고...,

구본선부위원장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딴 말씀하지 마시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회계부서에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은 이제 저희들이 품의는 해서 이제 회계부서로 이제 넘기잖아요...,

구본선부위원장

이건 가로등만 떼서 하는 거고 60만 원짜리예요. 생각해 보셔봐요. 이게 수의계약 사항,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금액이 아주 많은 것 그걸 분할 수의계약해서 편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 내용입니다, 이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구본선부위원장

그 60만 원 짜리를 거기다 대가지고 안 해준다는 건 누가, 그리고 한다고 해도 이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뭐 간판정비사업으로 뭐 안행부, 충남도 뭐 산업 전체적인 논산시에서 공모사업을 다 따오는 것 같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말씀하세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이 간판 저기를 그 우리 이제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도 이제 한 30개 전국의 시ㆍ군ㆍ구에서 이게 응모를 했어요, 행자부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이 1차에 우리 그 1차에 이제 10개소가, 16개소가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개소가 선정이 되는 그 저기 영광을 안았는데 도에서도 당초에 이제 시ㆍ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우리하고 홍성하고 2개를 이제 똑같은 점수를 받았데요, 도에서 평가를 해서 올리는 순위가. 그런데 도청에서도 논산에서는 계속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홍성이 필요성이 더 있다 해서 홍성에다 올린 건데요 가서 열정적으로 또 우리들이 그 담당부서에서 그 뭐야 담당 그 행자부에 가서도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올해, 내년도에 5억짜리 사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제가 뭐 특별하게 이거 뭐라고 하고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 계속 이렇게 선정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국비사업에 또 보조도 받고 해서 논산시가 아름다운 간판으로 또 시각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 그 말씀드리면서도 앞으로도 좀 이 간판정비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길 바라요. 하여튼 그동안 노력에 수고했단 말씀드리고 저기 옥외광고 정비기금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짤막하게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조성목표액 존속기한이 조례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혹시 조례 읽어 보셨어요, 아직 읽어볼 시간 없으...,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읽어 보셨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어휴, 과장님 하여튼 열정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조례에 담아 있지 않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시행령 3조 존속기한 명시되게 돼 있습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대답을 하세요. 돼 있어요, 과장님!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을 향해) 조례 몇 페이지지?

진호

김진호위원

조례 보지 마셔요. 제가 조례 이것 해서 몇 번 읽어 봤어요.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조례에 담게 돼있는데 논산시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할 때 존속기한을 넣어 달라!’ 그 얘기 드리려고 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서 조성목표액도...,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뭔 검토예요! 그럼 얘기 길어져요. 뭔 검토예요, 이게 지금 과장님! 참 제가 지금...,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 개정할 때 하시라 하면은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저 지금 당초에...,

진호

김진호위원

검토할게 따로 있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기금 이자율도 더 높은 게 있으면 정기예금 쪽이나 적금쪽으로 봐가지고 높은 이자율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또 이렇게 이자율 1%라도, 0.01%라도 높은데로 이렇게 예치하시고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이 한건 있네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세출예산 불용하기 전에 아시죠? 불용전에 이런 게 발생사유가 있으면은 추경예산에 삭감조정하여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게끔 노력해 주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년도까지는 뭐 논산이나 연무, 강경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소로 쪽으로 이렇게 개설을 많이 했어요, 그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퇴근하실 때 뭐 6시 퇴근이라 그렇게 또 피부로 와 닿지 않을 거예요. 백제병원 사거리하고 저쪽 알프스 사거리 두 사거리는 아시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저쪽 지금 LH 아파트 입주하면서 논산고등학교 위에 거기 보상이 일부 나갔어요, 그리고 보상이 남고. 대략적으로 뭐 한 18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이게 저쪽 득안대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알고 계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고등학교 위에? 논산성결교회 바로 아래.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그 교회 다니시잖아요, 성결교회 그 아래?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돼 있고 보상도 나갔습니다. 그게 득안대로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이 백제병원 사거리 혼잡도 줄일 수 있고 또 홈플러스 있죠, 노블레스 예식장 있죠. 그래 이쪽 숨통을 좀 터 줘야 돼요. 그리고 내년, 제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움 받으세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또 논산농협 하나로마트 또 오픈하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고 계시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굉장히 급한 도로예요. 어떻게 혹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글쎄 이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은 물론 위원님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부분 이제 많이 그 아주 적나라하게 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예를 들어서 “구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 뭐 어디를...,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도로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뭐 이용률이라든지 그렇잖으면 아까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건 이제 검토해 볼 부분이겠는데 아직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지금 예산 좀 저기하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적으로 좀 시비부담사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기하는 것이.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그럼 해보실까요, 제가 뭐 추가 써가면서. 아니 무슨 소로를 찾는데 이거 교통량을 체크하여 무슨 여론을 수렴하고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피부로 맨날 보고, 듣고, 가보고 다 해서 확인해서 했으면은...,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아,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 소로나 이거 개설하는데 교통측정량 다 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제가 이제 이쪽에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뭔가 원칙과 이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칙이 나왔으니까 얘기해보자고요. 2016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지금 1원짜리 하나라도 담아 놨어요, 개설에! 이게 원칙이에요? 이놈의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과장님, 얘기를 하면은 토달지 마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얘기 해보셔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2016년도 예산안?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예산확보를...,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예산이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교통이 막히고 하면은. 이게 시민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길이 뻥뻥 뚫려서 그나마 정체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행복을 조금이라도 만족을 느껴요. 말씀해보셔요, 왜 예산안, 그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의지 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보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재정이...,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 있어요, 예산 ’15년도까지? 없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뭔가 “저희도 노력을 하고 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쓸데없는 데 길 뚫어달라고 해요? 도시계획도로 난데 여기를 뚫어 주면 숨통이 좀 트이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프스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더 한 군데 또 얘기 해 볼까요. 취암동사무소, 부창동사무소 앞에 돈마을식당 알아요, 몰라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바로 앞에요, 그 골목길 막힌 거 알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몰라요? 그럼 제가 이제 식당 밑으로 이름을 댈게요. 오사카 여기 일식 아시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옆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알죠? 그 건물주가 땅을 매입하고 뒤 국유지매입해가지고 1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길 막았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민원 안 들어 왔어요, 도시주택과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민원 이거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 도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앞의 골목길 입구는 그 돈마을 그 건물주 땅이고 몇 평 그 뒤는 우리 시유지고 그 뒤 나머지 골목길은 다 개인땅이에요. 거기 다 막혔어요. 리어카 1대도 거기 못 들어가요. 이런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요? 도시계획도로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뭔가 고민을 해야지요, 도시주택과에서. 논산시내 중심지에 평생 관습도로 썼던 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도시계획도로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개설 된 데가. 토지보상도 나가야 되지만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일부 세우고 이게 하루에 다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요. 지금까지 다 논산시 도시계획도로 2, 3년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 졌잖아요, 10억 이하는. 그럼 뭔가 계획을 세워서 과에서 3년 안에 하겠다, 이런 도로는. 이런 도로는 몇 년 안에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건 가지고 나오셔야죠! 안 그래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이 자리에 행감자리지마는 예산안 얘기는 뭐하지만은 반성하셔야 돼요. ’16년도에 도시계획도로 1건도 없다는 거요. 잘 할 수 있겠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유, 숨차게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좀 숙지하는 부분도 짧은 시간이었고 또 생소한 업무를 좀 하다보니까 그 도시기반 확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10명이면 10명 다 사실은 그 행복추구권의 기본이다, 그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본 위원이 먼저 본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예산실에다가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한 푼도 안 선 거예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심사를 바로 해야 되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신청 안 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아유, 됐고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32건에 250...,

승용

박승용위원

예?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250억...,

승용

박승용위원

250억을 신청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아니 1억 5,000, 1억 5,000!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250억”이라는 직원 있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250억요?

승용

박승용위원

250억을...,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요청을 했는데 250만 원도 안 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시기반, 도시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어느 정도 이리 쿼터로 안 정해주든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1억 5,000은 확정 됐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억 5,000이 1억은 미불용지보상, 그러죠? 그리고 여기 설계비 뭐 하나 2,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활성화사업에 3,000. 뭘 섰다는 거예요? 나 여기 지금 예산서 보고 한다니까요! 1억 5,000 어디에 선 거예요, 도대체! 도시기반확충사업에 도시계획 편입 미불용지보상 1억, 자전거보험가입 5,000,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000,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2,000만 원, 설계비. 이거 이하 없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없잖아요? 빨리빨리 나가게 좀 해요, 나 본 질문 들어가야 된다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1억 5,000은 반영이 됐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1억 5,000, 그러면 저기 마무리 추경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예산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서 안이 여기 와있다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2016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 수정예산인가 보네, 그러면. 아, 저 없고요, 250억을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뭐 본예산안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와 있고 수정예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1억 5,000이 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5,000이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뭐...,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비하고 예, 미불용지, 용지 대금...,

승용

박승용위원

내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아니라니까 자꾸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항목대로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총 보험료까지 합해서 2억이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10원도 없다! 그렇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항목 아까 읽어드렸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갖다 도시계획도로로서 뚫려 갖고 다 요즘 사유재산권 보호한다고 다 울타리는 치지, 도로는 안 뚫리지, 차는 늘어나지, 집은 늘어나지, 뭐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본 위원이 만약에 진짜 큰 일 할 수 있다면요 차 팔은 놈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차 팔은 놈이 그 지역에서 사갔으면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차 팔은 놈은 따로 있고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드는 놈은 따로 있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신념도 없이 “뭐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니까 지금 끝난 거예요. 250억 신청했는데 10원도 안 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건!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더 해요? 그만 얘기하자고요, 이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본 질문 들어갈게요, 과장님! 제가 이제 요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사항에 10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현황, 1622쪽이에요. 봐주세요. 아이, 과장님 때문에 6분을 까먹어네, 6분을! 펼치셨어요?

웃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써왔는데 써온 것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담당부서는 적어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의 범위 내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만 하면 돼요, 보고 하는 거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ㆍ군ㆍ구 조례에 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정했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정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몇 조예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29조에 해놨다고 그러는데 29조가 있냐고요, 그것만 찾아보세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제29조제1항 “시장은 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과태료는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지적만 하고 갈게요, 그럼.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지적만 하고 갈게요! 아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나 저기, 자, 됐고요. 예? 됐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과태료조항이...,

승용

박승용위원

됐고요...,

웃음소리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이 진짜 잘 해 가지고 2014년도 옥외광고 업무로 해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이번에도 건양대 “간판이 아름다운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2016년 행정자치부 공고사업 선정되고 5년 연속 총 8회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업자는 그렇지 않다! 광고업자는 그걸 하지 않고 있다! 따라가 주질 않고 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확하게 지도해 주세요. 지도해서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왜냐면 공무원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 이수라든가 어떤 주의를 먹혀지질 않으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일선에서는 지금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 지도 관리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빨리빨리 할게요. 저 5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그 요구자료 소관사항 5번, 1612쪽. 펼치셨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3년 6개월이 돼도 이 조례,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노력만 계속, 오늘도 답변을 노력한다고 할 거 뻔하거든요. 이 노력할 거라 할 거잖아요? 제가 뭔 얘기 물어볼 건지 알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노력할 거라고 할 거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2013년 12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의원으로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거 꼭 밝혀내겠다. 꼭 하겠다” 얘기는 들으셨어요, 혹시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해 달라고 하는 거 해 주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만 얘기해 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시ㆍ군하고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모든 저기가 권역 유지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도네 시ㆍ군 사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 천안시 같은 경우는 3명이 있는데 일반직 6급이 하나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의원이 발의했어요, 집행부에서 발의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는 해 달라고 하고 지금은 행정이 안 맞는다고 그러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또 노력이잖아요, 봐봐요! 내 노력으로 끝날 줄 알았다니까! 아니 본인들이 해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고 의회로 네 번씩이나 찾아와서 통과시킨 것을 지금은 행정이 안 맞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고 행정의 공평성을 얘기하고 어느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다! 이거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본인들이 한 거예요, 본인들이! 인사계장 몇 번 올라오고, 시장님 전화 몇 번 오고, 도시주택과장 몇 번 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논 거예요, 이게! 언제, 언제 하더라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 노력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뭐 이제 아까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건지는 약속은 하지 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만 하라니까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또 검토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허허참!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장기적으로는 뭐 왜냐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유,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언제 할지 모르지만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내년에 할지! 아유 나참, 이거 진도가 나가야지, 이거!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걸, 왜냐면 저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집행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또 사정을 해서 통과가 된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가줘야지 이걸 갖다가 지금서 와서 뭘 행정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어렵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알았습니다.”만 하고...,

충렬

이충렬위원장

(타종)

승용

박승용위원

이봐 땡소리 나잖아요!

장내웃음

형도

김형도위원

그만해라.

승용

박승용위원

알았습니다만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이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말게요.

웃음소리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했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주최가 논산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주최가 논산시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민간행사보조가 맞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는 맞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사망이 되면 주최측인 것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주최측 보고 왔다는데. 그렇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알아요, 몰라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주최와 주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청은 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후원이 민,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후원이란 말이에요. 주최, 주관은 그 행사를 모두 그것이 기획하고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주최, 주관이거든요. 민간한테 행사보조해 주고 주최하고, 이렇게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여기 주최, 주최하고 주관하고 후원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5분 더 써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5분 더 써요.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쓰세요, 5분.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걸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 이런 일로 왜냐면 이거 있다가요 민간행사 보조주고 책임은 논산시에서 다 져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논산시 예산에 “행사비” 해 가지고 했어야죠, 주최면. 민간행사를 왜 민간행사보조비로 줍니까?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앞으로 후원으로다가니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왜냐면 더군다나 위험성이 있잖아요, 위험성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험성이 있는 것을 그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2,000만 원 사망사고가 났어요. 2,000만 원 받고 유족이 가만 있을 것 같아요? 논산시를 상대로 소송하죠, 주최측인데! 논산시 보고 왔다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과장님 거의 우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이 “업무 숙지가 약간 늦었으니까 질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그래서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좀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데 이상스럽게 좀 답변하니까 제가 지금 10분도 넘게 해서 처음 써봤어요, 나 지금 이거, 10분 넘는 거는. 잘 하시리라 믿고, 하시라 믿고 지금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인 리딩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다 숙지를 해서 다 여기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진행을 하면서 논산시의 도시발전에, 도시발전에 책임을 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서, 그러고서 돈을 안 주면 의원들한테 가서 얘기해, 예산실에 가서 좀 싸워달라고. 싸움 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예산을 250억 신청했는데 1원도 안줬으니까 어떻게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앞으로 그럴 용의 있으세요? 그런 노력 하실래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런 노력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하여튼 오늘 혼쭐나는 것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마다 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귀에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할 테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이계천위원

논산시에 자전거도로의 폭이 협소하여서 그동안 보행자와 이렇게 충돌위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논산시민 자전거소풍길 대행진이 있었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이계천위원

특별한 행사였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면 논산시에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건양대가 동쪽편짝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건양대쪽, 건양대 안에 또 시청쯤 또 터미널이나 기차역전에 이렇게 자전거를 비치해 가지고 무료탑승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로 찍어서 이렇게 자물쇠가 열리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무료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보실 용의는 없었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직원과 대화중) 그 자전거 그건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인근의 부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 요즘 중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난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관리라든지 그게 왜냐면 대전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대전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는 저기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근 부여를 보니까 지금 잠깐 보류하고 있는 데고 개인 뭐 신분증인가 뭐 이런 걸 넣어 가지고서 본인 확인 받고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또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으로 저기돼서 하여튼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저기를 해야 되겠죠.

이계천위원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대여를 한다는 입장 또 시민의 그 편리도 있지만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한번 건의드리는 거니만큼, 저기 부여에서는 아울렛에서 실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럭저럭 되는 것 같고 도심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자전거 고치는 수리점까지 두고 뭐 기술자까지 이렇게 채용하고 각 대여한 데 거기에도 직원이 몇 씩 배치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도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도난은 처음은 도난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착이 되리라고 보고 많은 자전거가 필요 없이 한 100여대 정도 해서 한다고 하면 큰 돈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장기적으로 우수사례를 더 벤치마킹 하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논산시가 보면 간판크기가 너무나 커 가지고 사실 위험하다. 비바람 칠 때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하는 얘기도 많이 제가 건의드린 바 있는데 특히 강경에 가면 젓갈상회들이 너무나 간판이 커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자료 찾는 중)

이계천위원

간판이 부착돼 있는 건 조금 덜 하지만 세워놓은 간판도 너무나 커서 사실은 비바람 칠 때 행인들한테 큰 위험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그 간판이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어차피 법에는 있는데 법을 준수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칠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개인 자기 집 건축에 일부분에 부착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금 그런 통일된 간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해서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하면 지도해 봐서 그런데 개인들 간판이기 때문에 주로 가면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 돌출 간판이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간판 기준대로 이렇게 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개인의 건물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도를 좀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홍보 교육을 통해서 좀 그분들이 그걸 인식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간판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간판 크기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젓갈상회마다 너무나 크고 해서 위험의 소지가 있다, 과장님께서 좀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현재 논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일중에 빈집철거해 준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이계천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빈집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한 3분 1 정도가 어느 정도 빈집이 있었어요, 너무나 허술하고. 그런데 지금 빈집철거를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깨끗한 그 시골 풍경을 보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도 아직도 빈집이 있는 데는 그게 종중에 소유였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일찍 도시로 나갔다든지 한 집은 지금까지 또 있어요. 그런 거 혹시 보시지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경우는 그 건물을 뜯으면 대지에서 변경이 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토지를 나중에 집이라도 짓고 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걸 고집해서 그냥 헌집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 봐요.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겠지만 저희가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추진을 하는데. 그 지목이 전이나 농경지일 경우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안 되고서 불법으로 건물이 지었는데 몇 년 지나서 시효를, 시효가 지나서 예를 들어 뭐 20년이라든지 30년이 지났을 경우에 지목이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혹시 기대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잘, 지적법이라든지 이것을 좀 저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지적법이라든지, 그전에도 보면 재산세 관리대장에 건축물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민원인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계천위원

많이 철거는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보면 각 마을에 한두 채씩은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종중의 소유라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이라든지 해서 그 건물이 계속 존속해야 대지로 나중에 남는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분들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빈집철거에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민경근도시주택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구본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부위원장

예,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대로 그냥 가면, 드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면 집에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우리 위원님들 먼저 죄송하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게요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시고 또 하셔서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직원들한테 또 시에 잘못을 다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위원, 제가 뭐 인기발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적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경근 계장님, 저 과장님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왔을 때 노인계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노인분들,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상에 많이 남으신 분이고 또 4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으로 승진하는 데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기뻐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걱정을 한 게 ‘너무 어려운 부서로 가는구나.’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계에 있으면서 공사라고 해 봐야 경로당 앞마당 공사 했을 텐데 다른 부서에 정말 적성에 맞는 부서에 갔으면 너무 잘 하셨을 텐데 그 어려운 부서에 갔던 염려가 조금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걸 잘못도, 우리 도시주택과 직원분들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더 잘 할 수 있게 많이 좀 도와드렸어야지 저분이 와 가지고 어떻게 잘 하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가로등 문제도 사실은 잘못된 제도로 과장님 자꾸 옹호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큰 언성이 났지만 사실은 담당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너무 좀 여러 가지로 논산 전체를 걱정하고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저기하면 이해 바라고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바와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논산시 행복도시국 도로교통과장 박귀의! (도로교통과장 박귀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59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충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정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윤기암입니다. 교통지원팀장 조영국입니다. 교통행정처리팀장 변영준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고강석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신미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외 2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철거현황입니다. 2013년 다음쪽, 1676쪽에 2014년, 1677쪽에 2015년 그 현황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78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후 징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은 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번에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실적에서 저희들은 6월부터 그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 영치대상은 금액이 30만 원이상이고 60일 이상이 경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1679쪽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2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681쪽입니다. 관내 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제설장비로서 덤프 3개와 백호 1대, 모래살포기 4대, 제설기는 그 마을에 있는 그 트랙터를 그 지정한 내용입니다. 40대와 기타, 기타 2대는 1톤과 2.5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1682쪽입니다. 논산시 각 도로의 위험지역 현황과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체 그 도에 3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시에는 6개소가 포함이 돼 있고요, 금년에는 부적면사무소 뒤에서 덕평리로 가는 덕평지구 그 도로 확ㆍ포장은 저희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이 계상되고 그 지방도 799호 성동면 우곤리 지역은 도에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83쪽입니다. 논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59개소에 2,562면이 조성 돼 있습니다. 1685쪽입니다. 임대주차장 수입, 하단에 임대주차장 수입액 현황은 저희들은 반월 1 노상주차장 25면이 민간에 위탁돼 있습니다. 1년 위탁금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6쪽입니다. 논산시 교통사고 사망률 현황입니다. 발생건수는 2013년에 660건, 2014년570건, 2015년 현재까지 483건이 되겠습니다. 1688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 교통이용방안과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그 당초에 충남연구원와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규정이 바뀐 게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그 일반 업체들이, 용역업체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12월 달에 그 용역업체로 선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89쪽입니다. 도로개설 후 잔여지 현황입니다. 잔여지는 노성과, 노성의 1필지, 광석의 2필지를 잔여지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관리이관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0쪽입니다.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회수현황입니다. 그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2013년과 ’14, ’15년 3년간에 32건의 그 위반사항이 있어서 1,890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1691쪽입니다. 주ㆍ정차 법규위반 단속건수 및 납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3, ’14, ’15년에 7,451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단에 과태료 부과 장소는 논산지구대에서 논산 대교까지의 그 11개소 총 12개소에서 적발 부과했습니다. 1693쪽입니다. 택시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는 재정지원 등 8종에 3년간 107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694쪽입니다.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등 6종에 28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5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의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총 대상자 2,774대 중에서 그 의무보험을 가입한 2,703명과 미가입자는 67명이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적발 시 조치사항은 6개월 지급정지와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였습니다. 1696쪽입니다. 황룡재 재해위험도로 확장 계획 유무는 저희들, 그 황룡재 위험지구는 그 연산 신암리 쪽에 1.3km가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도에서 그 지정돼 있는 그 순위가 좀 늦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순위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8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 교통이용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큰 대형버스보다는 승합버스나 소형버스, 택시 등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주요내용이?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형도

김형도위원

내내 그런 이제, 여기 책에 나온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굴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그 승객은 줄고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아직은 그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시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이게 아주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천행정의 모범이다. 지금 타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성공하고 좋은 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해도 우리가 늦은 건 아닙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늦은 건 아닌데 시의 적절하게 잘 지금 하시는 행정 같아서 지금 꼭 좀 이렇게 해서 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 초에 다만 이제 그 시범실시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꼭 좀 성공시키기 바라겠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과속방지턱 한 말씀 드릴게요. 과속방지턱 1677페이지 보면은 과속방지턱 설치 규격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건의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그 과속방지턱이 지금 가야곡 그 중학교, 초등학교 그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지나 갈 때 되면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과속방지턱으로서의 기능은 훌륭히 하면서도 자동차에 큰 그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예산차이가 이제 얼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단에 있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실 수 있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신설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가지고 통행하는 차량들의 불편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래요. 어떤 과속방치턱을 보면 넘어갈 때 아주 그 너무 기준에 맞지 않게 그렇게 높이 설치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통행에 아주, 그것 사고위험도 따르고 그렇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페이지 외에 논산역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역 광장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이 지금 이제 그 역사 바로 앞에 한 군데하고 길 건너편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군데로 지금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상당히 좀 그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체념을 해버렸어요, 지금.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점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저기 그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택시 노조하시는 분들하고 또 법인택시 그 대표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택시 노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또 그쪽, 이 말하자면 진ㆍ출입로가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쪽도 있고 양쪽에 서니까 좀 안 맞는다는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대 날이나 아니면 그 근무시간 외 시간에 그 기사분들이 좀 이제 막 엉키고 조금 혼잡하다는 시간대를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고치는 것이 더 나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또 토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누구나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그 첨예한 문제가 있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설득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이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ㆍ출입도 잘못 됐지요. 이 한방에 고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불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 전면에 있는 버스승강장도 그 앞으로 옮겨야 되고 그 건너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아주 시설은 잘돼있는데 그걸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홍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없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기사님들도 그 불편이 덜하고 승객도 편하고 또...,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이 연관 돼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의 또 이해관계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논산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게 혼잡하게 운영되는 이 역 앞, 이 역 앞이 없어요, 지금. 그래 우리가 방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여하튼 살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의 교통안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86쪽, 논산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논산시 교통사고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34명이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1686쪽입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2014년도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35명, 2015년 현재 24명 이렇게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산에 이런 사고가 어디가 많이 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경찰청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에 사고가 가장 많이 빈번한 곳이 어딘가, 이 30군데를 지금 장소가 적혀있고요 그중에 아주 사고의 가장 요지역 제가 한 세 네 군데만 말씀드려볼게요. 알프스 모텔 앞 그 취암사거리에 있는 거기에 사고가 아주 빈번하고요, 또 논산오거리도 아주 위험지역이고 백제주유소 앞에 거기도 사고가 끊임없이 나는 곳이고 또 한 군데 대림아파트 앞에 부창 사거리 거기가 지금 사고가 많은데, 저는 지금 그 대림아파트 육교 앞에 있는 부창 사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림아파트 옆에 도로 육교가 있고 그 앞에는 맞은편에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 육교 앞에 사거리의 상황은 그 육교 저 뒤에서 보면 육교를 건너면서 차들이 막 직진하고 있고요 또 이쪽 편에서 보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육교를 넘어가기 위해서 마구 달리는 직선도로이잖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

지난여름에도 거기서 대형사고가 나서 많은 끔찍한 그 사건을 논산시민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위험의 원인, 지금 이 경찰청 자료에도 위험하다고 나왔고 실제로 저는 그 광경을 많이 이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 왜 이렇게 위험하냐! 그 도로를 보면 이제 물론 막 직선거리 논산의 아우토반이라고 할 만큼 차들이 마음껏 달리는 도로이고요 그 중앙분리대로 만들어 놓은 화단이 가운데 있는데 중간중간 신호가 있는데요, 그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선이 너무 짧아요. 왜냐면 중앙분리대 화단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는 차가 이제 출퇴근시간에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는 시간에 거기를 가다 보면 신호를 지금 저는 좌회전을 할 경우에 그 신호를 받고 있으면 제가 그 신호 대기선에 가야 되는데 차가 꽉 차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 가고 주행선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알고 있냐면 제가 거기 삽니다. 그래서 매일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아마도 오늘도 9시, 10시경 끝나고 집에를 가겠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쭉 가다가 저는 좌회전을,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저희 집에 가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섰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매일매일 사실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떱니다. 주차를 하고, 이제 참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 고가에서 막 대형트럭들이 신호가 정지될까봐 더 세게 달릴 경우에 제 차가 어느 때는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정말, 그리고 이제 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굉장히 위협이 되고요.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 그럴 때는 안개 낀다 그러면 더 위험하고요. 뭐 차들이 막 과속으로 다 앞으로 지나 갈 때 이 물장이 튀어서 물이 튀는 것도 무섭고 흔들리는 것도 무섭고 제가 주차공간에 가지 않고 주행선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다른 사고가 많이 있을 것이 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말씀하시는 그 자료, 자료에 저기 그 위치에 교통사고 난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금년에 난 사고에서는 한 분이 참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두 분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의 그 화단을 좀 줄여가지고 얼마큼 줄여서 그 좌회전 대기차선에 차가 좀 더 서게 해야 할지 그것도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지금 그 뭐 전체도로를 확장하는 건 어렵지만 어떻게 그 대림사거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최선의 방법인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시급하게 할 것은 그 장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달면요, 게임 끝입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런데요 그 과속카메라를 이제 물론 다는 게 좋은데 그 과속카메라를 이제 경찰청에서 달아야 하는데요 이제 지금 경찰청에서 이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다 못 달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각, 뭐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도 달아가지고 경찰청에서 인계받을 때까지는 이제 자기들도 관리예산확보하고 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이제 하는데 하나 만들고 나서 1년 이제 그 전기요금이나 점검수수료 이런 것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신설을 하는데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1678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번호판영치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셨는데 어떤 차량이 영치대상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영치대상은요 30만 원 이상 체납이 돼 있고 그 체납기간이 2달, 60일이 넘는 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혹시?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6월부터 영치를, 금년 6월부터 영치를 시작했는데요 전체 10월말까지 전체 83건에 8,272만 7,000원어치를 영치를 했고요 그중에서 받은 것은 65건에 2,840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없었나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번호판영치를 하다보면 저희 막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그 펜치나 플라이어 같은 걸 갖고 가 갖고 그 푸르는데요 그 막 푸를 수 없게 막 용접을 해 논 사람도 있고요 또 앞번호판을 못 떼게, 뗄 수 없게 벽 쪽에다 막 빠짝 붙여놓고 이렇게 정차해 놓은 그런 차들도 있고 그게 참 이게 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그러면 30만 원 미만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 번호판영치를 나가면서 계도문을 출력을 해 가지고가서 30만 원 이하짜리에는 그 유리창에다가 계도문을 붙여 가지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민원은 없는 현실이 되나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근데 좀 미납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잘못보다는 그 번호판을 떼가는 우리 보고만 나쁘다고 하니까 왜 내 것만 떼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말부터 곱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요 2014년도하고 ’15년도 비슷해요.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 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금액이 이제 종류가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금년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다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해 가지고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계속 좀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간단하게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중 미개설로 남아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저희들 도로개설 하던 중에 중간에 보상협의가 좀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지돼 있는 사업, 작업을, 사업을 못하고 중지돼 있는 곳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시도4호상에 양촌소재지에서 벌곡 넘어가는 그 고개 넘어가기 전에 하천 옆에 우측으로 그전에 인삼 심어있고 하던 데 그 안 된 데가 있고요. 또 연무리도207호라고 그래 가지고 연무 도축장, 논산계룡축협에서 관리하는 그 도축장 그 입구가 있고요, 또 이제 광석에, 광석 신당리에서 천동리로 오는데 그 농협, 광석농협 천동분소 그 옆 밭 인근에 또 안 된 데가 있고 노성에 호암리에서 이쪽 장마루 쪽으로 오는 보상은 또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또 안 된 구간이 있는 곳도 그쪽에도 또 이게 있습니다. 그래 미개설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한 군데라도 좀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미개설 5개 구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연무도축장 옆하고 그 양촌, 그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전에 인삼이 심어있던 이런 쪽은 또 이제 아까 설명이 또 한 군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시청에서 연무 쪽으로 가다보면 연무 가기 전에 토양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방축교 지나 가지고 첫 번째 신호등 토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면 은진면도가 있는데 거기도 토지타협을 거부해 가지고 현재 비포장으로 비만 오면 그 차들이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자갈도 못 깔게 해 가지고 그냥 아주 수렁으로 돼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쪽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본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광석 천동분소 있는 쪽에 그 리도는 도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구간 중에서 한 600m 정도가 남았는데 도에도 지금 알고 있고 해서 좀 도비지원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보상협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난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도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도207호 같은 경우는 보상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런데 도로가 부실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다 하우스를 많이 하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다보니 농산물만의 많은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1년에 단 얼마라도, 몇 백미터라도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 도로 개설된 지가, 중간에 그만 둔지가 꽤 오래 됐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동안 조금도 진척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도로도, 아니 보상도 다 됐고, 그 마지막으로 공사하신 적이 언제나 됐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

승권

백승권위원

한참 지났죠, 몇 년 지났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협의가 되어 있는,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중간에 끊기면 또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주민들도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의지 좀 표현 좀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노성 리도가 2012년도 6월에 사업이 종료되고 그 나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좀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노성산 진입로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산림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오전에 행감 할 때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로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 행감장에서도 제가 모 과에 그런 부탁을 좀 했습니다. 여지껏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요는 뭐냐면 애향공원이 내년부터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또 등산객들하고 마찰이 매일 있어요, 매일. 이거 어떡할 겁니까? 사업이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곳은 몇십억씩 그냥 푹푹 쓰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2016년도에 용역비라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뭐 이게 네거다 내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그 도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과에서 맡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를 어떤 상위도로로 승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면, 물론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애향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교통량에 말하자면 차량 대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어떤 요인을 적용하는 거고 또 안에 윤증고택이나 향교도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궐리사도 있고 이런 문화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러 쪽에서 같이 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좀 이게 한두 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이게 또 1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다 관심을 안 가져줘요.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주민 통행이라도 제대로 하게 뭐 트랙터 갖다 길을 막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또 형태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사항이잖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도로로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고. 그 과정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과에서 농어촌도로도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시도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재정비를 하려고 지금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시도 중에서 지방도나 이 상위도로로 승격시키는 문제하고, 또 농어촌도로에서 시도로, 또 이제 미지정도로에서 어떤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승격에 적합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좀 적극적으로 계획 좀 하셔 가지고,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 용역비라도 만들어서 꼭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 1분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이고, 1분만. 아까, 지금 빠트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논산역 택시승강장 재배치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또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 또 시내버스 다 노조하시는 분들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는 하고...,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관사항 10번, 1690쪽입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 숙지를 하고 오셨을 턴데 여기에 왜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회수현황을 물어봤는지, 법령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이나 이런 것은 거론 안 해도 아시겠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본론은, 본론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줄지를 않고 있어요. 늘지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보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이 도덕적 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거 자동차번호판 반납 받고 운행 중지하는 거 행정처리 하신 적 있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유가보조금은 회수하는 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1일, 그러니까 뭐 막 5회 이상 주유를 한다든가 뭐 1시간 내 뭐 3회 이상 뭐 이런 데가 또 있고요, 또 이제 면허정지가 되어 있는 때에 뭐 이렇게 의무보험제 미가입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운행할 수 없는 기간에 이렇게 기름을 넣었다고 신청한 것도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사업정지 받은 업체, 사업정지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정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사업정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없었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6개월 지급정지는 뭐고 사업정지는 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그러면.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부정하게 그 유가보조금을 탄 사람에 대해서 그 6개월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정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사업정지는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직원과 대화중) 이 사업정지는 그 면허된 그 회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업을 그동안 업을 못하게 정지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사업 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느 회사라든지 무슨 화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업정지를 하는 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없고 개인이기 때문에 6개월 지급정지만 하고 환수만 했지 사업자는 전혀 없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자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계시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자는 어떻게 조치하는 줄 알고 계시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팽배해져 가지고요 유가보조금이요 걸리면 재수가 없고 걸리지 않으면 재수가 좋은 거고. 국고 횡령을 아주 도덕적 헤이가, 지금 이게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 조치계획이나 특단의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경찰에서 말하자면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주유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통보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1시간 내에 3회 이상이나,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으면 1시간 내에 3회 이상 주유를 한다든가, 1일 5회 이상, 또 1일 2회 이상이나 탱크용량의 1.5배 이상을 주유한다든가 이럴 때 하면 그 시스템 상에서, 전산 상에서 이상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개인도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걸렸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사익적 돈이 아니고 이건 국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헤이가 넘지 않도록 관리부서가 이 철저를 기해 줘야지 이게 줄지 그렇지 않으면 위반건수는 계속 늘어난다! 왜냐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유가보조금 신청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한테 내용 통지, 지도, 계몽 이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본질문 하나를 마치고 간단하게 할게요. 주차장, 그 주차장시설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원스톱민원과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노외주차장하고 기계식주차장하고는 거기 원스톱민원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게 대개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금방 말씀드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거기서 얻어지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라면 조례는 도로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고 단속은 타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시ㆍ군을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청, 천안시 서북구청,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은 전부다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아, 예,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가 일원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 업무를 내가 보니까 문제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업무를 잘못 붙였다! 그러면 건물 안의 엘리베이터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그거? 원스톱민원과에서 단속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강기, 승강기는 그 사회적경제과에 있다가 안전총괄과로 온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거기서 건축에 부속해 있으니까 원스톱민원과에서 해야지 왜 그걸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냐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게 업무가 이원화되고, 봐요, 도로교통과에서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만 하고,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주차장을 하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이게 모든 도시의 공중편익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은 전체적으로 수급계획이라든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업무가 이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충남 시ㆍ군으로 볼 때도 건축부서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시ㆍ군도 있고...,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나오면. 있죠, 있기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서산에서 건축부서는, 기계식은 교통에서 하고 부설만 건축에서 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태안에서는 건축부서에서 부설만 하고 기계식은 교통에서 해요. 나머지는 전부다 교통부서에서 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알아봤다고 하잖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다른 데도 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일이 길어진다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생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인허가를 해 주고 주차장의 종합적인 수급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가 좀 일원화 돼 가지고 해 줘야지 이 전반적인 관리차원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그 건물에 붙어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된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 업무를 갖다가 한번 체계화시키고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 방향으로 한번 효율을 꾀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들, 충청남도가 지혜가 부족해서 교통과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충청남도도. 다른 시ㆍ군도 전부다 그러는데 유독 논산만 어려워요. 이거랑 똑같아요. 가로등 가면 저 문화예술과 가라, 가로등 가면 저 건설과 가라, 저리로 가면 도시과 가라. 아니, 고가육교도 그래요. 고가육교 문제가 있어요. 가면 도시주택과 가라, 도로교통과 가라, 막 서로 미루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문제 왔는지 한번 검진을 해서, 왜냐면 시장은 1명이란 말이에요. 서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이. 이런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종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모종의 도출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왜냐면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게 돼 있어요. 거기서 미진하게 되면 계속 시정질의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촉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로 몹쓸 일이 돼요. 그렇지, 그런 불행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부위원장

행감을 준비하신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거 있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

구본선부위원장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어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근데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같이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주차공간이 있어야...,

구본선부위원장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셔 봐요.

웃음소리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맞나, 안 맞나만 말씀하세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과장님 설명말씀 하면 길어지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러면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행하시는 거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생각을 같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말씀 드릴게요, 그럼.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지금 주정차 법규위반 단속건수하고 납부현황하고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제 손에 있는데 이걸 보니까 한 3, 4억 돼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죠?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과태료가 많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줄어드는 게 좋아요? 많이 늘어나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게 어떻게 일정단식으로 OX는 좀...,

구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과태료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그러면 어디다가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세외수입은...,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그 분야에서 징수한 것은 그 분야의 유지관리 내지는 확장하는 데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교통 벌과금 이거 받아서 거기에 그런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 해봤습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이제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쓰고요 이제 특별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돈을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제가 그래서 이거 보니까 논산시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계획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잘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이 추진계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가 내동리나 아니면, 다 주차장은 필요하죠, 어디 가나. 내동리나 저쪽 오거리 뒤에, 그러니까 교육청 있는 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절실하게 필요한 원도심에는 1건이 없어요, 보니까. 물론 원도심에 주차장 확보 못하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건 좋지 않고 땅값 비싸고 그래서 아는데요 근데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더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도시계획도로인데 장기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도로의 계획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지금 시 정책이. 그래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그 원도심이 좀 슬럼화 돼 가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헌집들 막 다 쓰러져가서 이제 막 가는 집들이 있는데 그거 방치해 놓으면 슬럼화를 사실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폐가된 것을 지금 조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다른 데는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그 폐가를 일단 철거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 주인들한테는 재산세 감면도 해줘가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래 그분들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이 팔아먹는 건데 그런 3년이고 몇 년이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분한테도, 그 땅 주인한테도 사실 계약을 5년을 해도 돼요, 사실은. 슬럼화 돼 가서 누가 사서 짓기 힘들거든요. 발전되는 곳이나 사서 뭘 진다고 하지만, 그 주차장이라도 만들면 땅주인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 좋아서 아마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고 칭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데 좀 앞장 서주셔서 신경써서 꼭 일하십시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저기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 공가나 이 폐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철거할 집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도시주택과에서 미집행 대지보상으로 보상한 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아유,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폐가 같은 거 찾으려면 시내 나오시면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잘 파악 같이 하겠습니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늦게 와 가지고 오늘 지금 다른 실ㆍ과를 가서 뭐 좀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늦게 와서 다른 얘기는 또 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좀 여기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1686페이지에 교통사고 사망률 있지요?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누가 작성하신 건가? 아, 고강석 팀장님이 작성한 거네?

귀의

박귀의도로교통과장

예, 이것은 경찰청 통계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런데 어디의 통계건 간에 참 내가 제일 속이 시원해요. 논산시 교통사고 사망률 좀 그것 좀 알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진짜 잘 해온 거예요. 교통사고 발생현황, 또 하나 법규위반별 사망사고원인, 또 하나 계절별 사망사고 현황, 월별ㆍ성별 사망사고 현황, 읍ㆍ면ㆍ동별 사망사고 현황! 아유, 내 오장이 편해요, 오장이 편해! 이거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다 잘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본받아 가지고 누가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 의원들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시가 발전하는 데 개선점을 우리가 도출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거 수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형도 위원께서 우리 과장께 논산역 택시승강장 실행계획서 제출한다고 그러셨으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18시 56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개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맑은물과장 조삼구! (맑은물과장 조삼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50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맑은물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태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재창 상수도팀장입니다. 이남해 하수도팀장입니다. 백승희 지하수팀장입니다. 유정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공통소관 18건과 저희과 소관 15건 등 총 35건으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업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45페이지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뭄대비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강우량은 11월 30일 현재 692.4mm로 작년 강우량 1,021mm의 67.8%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총인구 12만 8,077명 중 상수도 급수인 인구는 77.1%인 9만 8,751명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설 160개소를 이용 14%가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8개 시ㆍ군은 가뭄으로 제한급수 등으로 주민생활을 겪고 있으나 우리시는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도 가뭄이 지속될 시에 일부지역에 제한급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 6월 17일 소규모 수도시설 가뭄대비 단계별 용수공급 주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18일 가뭄극복을 위한 문자,전광판 광고, 절수운동, 마을방송홍보, 현수막 게첩 등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수도시설 160개소에 대하여 가뭄대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4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인근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우선 포함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상수도 공급 외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단수지역에 비상급수를 가능하도록 시설 개량 및 긴급 지하수를 개발하여 물 부족으로 인한 우리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7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부터 ’15년까지 마을상수도 물탱크 관리 및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민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수질관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시행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였으며 ’14년도에는 그 물탱크 98개소를 청소상태를 확인한 바 71개소가 불량하여 물탱크 청소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물탱크 청소상태, 제초작업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21개소는 적정, 76개소는 불량하여 이에 따라 우리 시민의 안전한 물이용을 위하여 지난 11월에 소규모 물탱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7,350만 원을 청소용역비로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2013년도에 4회에 걸쳐 405개소를, 40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마을상수도 27개소 중 7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한 20개소 중 현재까지 9개소를 추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49쪽입니다.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4회에 걸쳐 394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9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마을상수도 19개소 중 6개소를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 조치한 13개소 중 현재까지 3개소를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치하지 못하는 마을상수도 3개소이며 ’16년도에는 모두 해결되겠습니다. 175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5년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289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2개소가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상수도 22개소 중 8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미조치한 14개 중 1개소를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 마을상수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확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2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15년도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우리시에 171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마을상수도 10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67개소가 있으나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11개소는 가동을 중지하고 160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7,244세대 2만 993명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구분은 마을상수도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이고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명 이하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이며 급수인구는 100인 미만으로 마을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및 보수실적은 ’14년도에는 77건에 3억 4,940만 5,000원의 예산으로 지하수 고압세척 및 관로보수, 물탱크 설치 등을 하였으며 ’15년도에는 142건에 4억 1,882만 5,000원의 예산으로 물탱크 설치, 정수설비 설치, 관로 보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5페이지,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 2014년, 2015년도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는 부적문화마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총 사업이 31억 4,300만 원으로 2012년 4월에 착공 ’13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14년도에는 4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14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14년 11월에 착공 ’1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57%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곡 도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2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14년 9월에 착공 ’1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이며 종합진도는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곡 신양지구와 벌곡 한삼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12년도 착공 ’14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6페이지, 2015년도에는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촌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광석면 신당지구 면단위 하수처리공사, 가야곡면 육곡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사업의 총사업비 414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착공 ’17년 말에 준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관리청, 충청남도와 재원협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공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7쪽,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용지하수 관정현황 및 허가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음용지하수 관정은 허가 121개소와 신고 5,057개소로 총 5,178개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기준은 생활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허가대상이며 1일 양수량 100톤 이하, 토출관 직경 40mm 이하는 신고대상입니다. 농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 토출관 직경 50mm 초과는 허가 대상이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 직경 50mm 이하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방, 비상급수용, 재해대비용은 양수능력 및 토출관 직경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다음은 1758페이지, 백승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건에 145억 2,400만 원으로 공사 7건과 용역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 등 7건에 416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전역은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되어 시민 95% 이상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1페이지 하단과 1762페이지, 1763페이지 읍ㆍ면ㆍ동 상수도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4페이지,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심내 오수관 및 하수관 악취제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 제거 원인을 보면 하수관로내의 퇴적물 슬러지 및 오니로 인한 하수관로내의 가스발생과 오ㆍ우수의 유수의 흐름불량, 노후 하수관로 및 맨홀 침출가스 발생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이 건축 신축 및 개보수시에 가정 오수관을 오수관 관로가 아닌 우수관에 연결하므로 악취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제거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 및 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8.5km에 대해서 하수관로 준설과 시설유지보수를, ’14년도에는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km를 하수관로 준설과 시설유지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도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말까지 준설과 시설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65페이지입니다. 악취제거 대책으로는 연차별 하수도 준설 및 시설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도심내 오ㆍ하수관 악취제거와 관련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후관 정비 및 오ㆍ우수관 접합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6페이지,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은 광석 득윤지구 등 17개소가 되겠으며 17개소 모두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벌곡면 도산지구 외 16개 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벌곡 도산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양촌 공공하수처리장 공사와 광석 신당지구, 가야곡 육곡지구는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채운 용화지구는 ’16년도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그 외 12개 지구는 논산시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마을하수도 설치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9페이지,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9만 5,032건에 85억 2,49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5만 9,473건에 81억 5,04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만 9,559건에 3억 7,44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1만 72건에 84억 9,900만 원을 부과하여 28만 7,167건에 82억 1,043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만 2,905건에 1억 8,96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보다 금년에는 체납액이 1만 6,654건에 1억 8,4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하여 체납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여 고질적이고 만성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징수처분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와 협조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0페이지,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자원 공사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은 2013년도에 한국수자원 공사와 위탁기간을 2004년 4월부터 2033년까지 30년간 운영하기로 기본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우리시 지방 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이 되겠으며 운영시설로는 수도전 2만 554전, 상수도 관로914km, 가압장 13개소, 배수지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대가 지급 현황으로는 ’13년도에는 61억 1,500만 원, ’14년도에는 62억 5,800만 원, 금년 11월까지 63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 주요 성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개량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37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220.6km, 계량기교체 1만 9,988개, 기타 시설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유수율은 2003년도 58%에서 현재 84%로 26%가 향상되었으며 노후관 개량 및 상수도 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로 녹물유출감소와 단수저감효과 등이 있었으며 종합 통제 상황실 운영, 관로정보 체계 구축 등 상수도 시설운영의 IT화로 시설운영관리 선진화를 기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2페이지,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하수 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 387개소이며 이중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121개소,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허가기간이 경과되어 지하수, 경과된 지하수는 279개소이며 허가기간 미도래 8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기관이 경과되어 연장허가를 받은 지하수는 269개소이며 미조치된 10개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미조치된 10개소 중 5개소는 노성, 상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금년말 시설폐지 할 계획이었으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음용수에서 농업용수로 전환 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미조치된 5개소는 2016년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기간을 연장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기 도래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4페이지,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음용 취약계층에 정수기를 보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취약계층에 정수기 보급대상자를 조사한 바 우리시에 73가구가 대상자로 조사되어 그중 정수기 보급이 시급한 31가구에 대하여 지난 9월 정수기를 설치를 시작 지난 11월 24일까지 정수기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으며 미 보급한 42가구에 대해서는 ’16년도설치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정수기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5페이지,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주변 상ㆍ하수도 보급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입니다. 이 사업대상 위치는 부적면 탑정, 신풍, 신교리, 가야곡면 종연, 조정, 산노리 일원이 되겠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4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17.3km, 가압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도사업인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6페이지, 하수도 설치계획은 가야곡면 조정리, 부적면 탑정, 충곡리 등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19년까지 하수관로 40km, 중계펌프장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7년 3월까지 하수도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9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발전의 한축인 탑정호 주변 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으며 특히 개발비는 탑정호 및 논산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우리 시민 및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8페이지,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 2015년도 하수지 슬러지 가동일수, 처리량 및 A/S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일수 및 처리량입니다. ’14년도에는 355일 가동해 7,676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금년 10월말까지 290일을 가동하였고 5,92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도 월별가동 및 처리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A/S 현황입니다. ’14년도에는 6건을 보수하였으며 그중 5건은 무상으로 보수하였고 1건은 유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건을 보수하였으며 그중 2건은 무상, 3건은 유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보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80페이지,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용역 금액은 고정비는 인건비, 관리비로 3억 9,037만 9,000원이며 변동비로는 연료비 등 운영비로 7억 2,7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 TMS유지관리비, 부과세를 포함 13억 1,000만 원을 계약하였으나 금년도 위탁금액 중 연료비 사용량 절감 및 단가 하락 등으로 지난 11월 13일 1억 5,000만 원을 감액 변경 계약하였으며 추가발생요인이 발생할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맑은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늦은 시간 식사도 못하시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 소관사항 11번, 지하수 사용현황입니다. 1772쪽이고요. 원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제가 발췌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보이시죠? (자료 들어 보이며) 쭉 적었어요. 이 내용을 읽지 않고 요지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붙은 것은 법령이니까 거기 맞게끔 질의를 드릴게요. 허가 받은 개소수가 387개소 중 허가 연장 허가된 것이, 경과된 것이 279개소, 연장허가된 것이 269개소를 제외하면 미조치된 10개소를 내용을 아까니 말씀하셨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2016년 예산확보 시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소요되는 이 예산이에요, 이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공당 7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에요, 토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토탈 지금 5공에 3,500만 원 하고요, 내년도 신규까지 해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걸 하는데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위반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중에서 7건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행정절차를 못 밟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1억 5,000만 원이 없어서 그렇다. 저희 예산 기준, 2016년도 기준해서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맑은물과 예산 육천백, 아니 참, 전체 총예산이 6,137억에다가 맑은물과 일반회계 예산이 168억이에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인 680억 더하면 한 848억 정도 되는데 보통 800억대가 되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1억 5,000만 원이 없어서 이런 행정절차를 못 밟는다는 것은,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가 비록, 챙기지를 못해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청소검사 등 사후관리 미이행 이런 어떠한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가 소홀히 되니까, 이건 바로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몸에 들어가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정확하게 해 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계속 짧게 짧게 드릴게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시인하면 빨리 끝나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자꾸 오래 걸려요. 지금 공기업 그 특별회계에 우리 맑은물과에서 한 부분들이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2001년 12월 20일날 충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4.5%로 24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다 이 상환하셨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상환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4.5%짜리고요, 그다음이요.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재정경제부로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5년 거치 10년 균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50억을 4.5%로 또 차입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갚았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도 현재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음이요. 2003년도 10월 8일날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4.92%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7억 800 지방채 얻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상환 했습니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다음이요. 상수도 노후관거 개량사업 해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2002년 12월 20일 5년 거치 10년 그래서 5.25%입니다, 이건. 6억 3,800만 원 이거 지방채 발행했는데 상환 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상환 완료된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이거. 이거 상환계획 있습니까, 있기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매년 그 당초 상환계획에 따라 지금은 갚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율 조정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율 조정은 처음에 된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5.25%짜리, 4.92%짜리를 쓰고 지금 여기 이자만 해도 막대한데 이거 조속한 상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금리가 얼만데 이거 5.25%짜리를 쓰고 4.92%짜리를 쓰고 이거 상환계획을 보면요 벌써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상환했어야 돼요. 그리고 잔여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이 자료 예산담당관실에 넘어오는 거 보니까 “467억 지방채가 지금 빚이 있습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상환했을 때 467억인데 지금 상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환할 수 있는 이 어떠한 계획은 있습니까, 있기는요? 있으면 달라고 할 것이고 없으면 계획을 잡으라고 할 거예요. 빨리 잘 말씀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현재 연차별 상환계획에서 지금 매년 좀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상환계획은 있냐고요! 계획서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계획 잡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이 빚, 빚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죠, 좋은데 상환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넘어온 걸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지금 계획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확인차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확인하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 바로 잡으셔서 조속한 상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맑은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논산시 전체적으로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간에 그래도 많이 몇 개월 동안에 아주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또 추진을 계획하면서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을 공사를 하면서 제일말썽난 부분이 뭐였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상수도는 현재 들어가면 멀리 떨어진 외딴집 같은 데를 현재 배수관로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특히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토지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하지를 못하고, 기타 가까이 해 달라는 민원 뭐 다양하게 지금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사유지를 통해야 그 집에 이렇게 상수도를 놓게 되는 경우에 사용승낙서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강제로라도 할 수 없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능한데 현재 상수도예산에는 토지매입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확보라든가 하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점들에 지역 의원한테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상수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 그간에 이루어진 거 보면 각 부락에 한, 단일부락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부락을 묶어서 해왔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민원 발생한 곳이 광석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오강리 이쪽 부분에 하수처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공청회 식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좀 말썽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괜찮아졌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예, 양쪽에서 나온 민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런 부지 위치를 한번 동네에서 한번 정해서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천위원

신당리, 이사리, 천동리 사람들이 아마 불평불만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종합적으로 오강리에 모이기 때문에 오강리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 점 아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되면 오강리분들한테 그 공사를 하시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오강리분들만 모아놓고 좀 충분한 상의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보셨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부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지금 계속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오강리분들의 불신이 아직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장님하고 상의 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수 있겠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전략기획실에 용역비 세웠었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1건이요, 1,950만 원짜리.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이거 미리 여기 맑은물과에서 예측을 못했나요, 2014년도에?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저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갑자기 나와서 불요불급해서 전략기획실로 요구를 한 거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앞으로는 좀 사전에 예산을 맑은물과에 용역비를 담을 수 있게끔 사전에 좀 예측 좀 하시고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질의 좀 드릴게요. 저도 뭐 이게 벌써 6년째 질의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하수슬러지를 질의를 해야 또 끝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장이라, 항시요.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교통보조비가 위탁금액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민간위탁 나가는 데 알아보고 검토해서 이번 위탁에 한번 반영되도록 해 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교통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외 시켰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얼만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1,080만 원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복리후생비도 혹시 제외 시켰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전에 제가 복리후생비도 1,603만 2,000원이 민간위탁금액에 포함되는 건 맞지 않다, 왜냐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현재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여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티에스엔텍에서 처음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술제안서 제안해서 공사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혹시 몰라 가지고 또 어제 제가 기술제안서하고 보고서를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위탁할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779쪽이요. AS현황 보면 거기에 컨베어 플라이트파손 보수 2014년도 무상으로 되어 있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유상으로 해서 88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지급된 걸로...,

진호

김진호위원

똑같은 건인데 파손된 건 무상이고 보수는 돈이 나갔고,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이게 하자기간이...,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거 봐서는 도저히 이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3년이 지나 가지고, 기간이, 하자기간이 넘어 가지고 이게 지급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금액이요 파손됐을 때는 342만 원이 나오는데 무상으로 해 줬고 보수는 880만 원이고, 좀 쉽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자세한 내역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갖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저한테, 예,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주고요 혹시 뭐 혹시 용량을 좀 증설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량은 지금 현재 4,000톤을 증설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 가지고 증설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가 도래됐다고 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4,000톤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용량이 지금 적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거의 우리가 30톤 처리인데요 용량이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4,000톤 증설하고 양촌공공하수처리장들이 완공이 되면 처리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좀 증설계획을 세울 때요 본 위원한테 좀 미리 좀 한번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티에스엔택의 기술제안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서의 내용에 “하수처리장 계획 슬러지 발생량은 계획 1일 최대우수량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슬러지를 산정하고 기계와 동종은 분뇨처리장과 축산폐기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을 고려하여 슬러지처리시설의 용량을 산출하였으며 2025년 기준으로 시설량은 30톤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게 쭉 나와요. 2010년에는 23.82톤이 필요해요, 1일. 1일입니다. 2015년도에는 25.44톤, 2020년에는 26.17톤, 2025년에는 26.53톤 이렇게 보고서에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하수슬러지 발생 산정 건까지 또 위에 정확하게 있어요. 지금 용량 증설하는 건 티에스엔텍에서 지금 요구를 한 아니에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용량이 작다고?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니 직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제가 용량 늘어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기 LH라든가 지금 도시개발 면에서 오수량이 늘다보니까 지금 슬러지가 지금 증가...,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늘었죠. 늘었는데 처음에 티에스엔텍에서 기술제안서 낼 때 우리 이 구도심, 원도심 이쪽하고 또 다시 이쪽 내동 이쪽으로 뭐 아파트니 이런 사업 계획으로 해서 들어선다는 거 예측은 하고서 뽑아내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이런 거 뽑아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한번 자세한 제안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요, 예, 과장님, 혹시 증설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저도 하수슬러지에 관심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 얘기도 좀 건의도 할 수가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거의 뭐 계획이 서있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 서있어서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1776페이지 하수도 투자계획, 그러니까 탑정호주변에 하수도 투자계획에 200억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위치, 해당되는 위치가 쭉 나와 있어요. 가야곡면 조정리, 부적면 탑정리, 충곡리, 은진면 성평리, 용산리 일원 돼 있는데 여기에 내동리가 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해당이 안 돼서 빠진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표기를 못한 건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내동은 지금 3단계 하수관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안 된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 안 돼, 그 사업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그쪽에는 사업에 투자를, 시기조절 때문에 아직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아, 같은 시기에 하긴 하는 겁니까, 그럼?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거보다 먼저, 이 탑정호보다 먼저 됩니다, 내동지구가.

구본선부위원장

아, 예, 그거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는 거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논산이 가스공급률이 7개, 충청남도 7개 시에서 최하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같이 하면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사면에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받는 데 따른 틀린 것 때문에 같이를 못하는 건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기는 공사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 수익률이나 그러는데 저희는 현재 기반 환경, 기반 기초시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쪽 게하고 같은 시기나 모든 것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어떻게 한번 같이 조절해 봐서 예산의 절약도 가져오고 하는 어떤 표본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용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843개 농업용관정 중에 그 398개 관정이 정기검사 받지 않아 가지고 지적당하신 적 있으시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 농업용관정 정기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2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직원 자료전달) 예, 3년마다 1회씩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정기검사가 3년마다 이게 돼 있는데 조금 횟수를 한 2년마다, 물론 3년마다 돼 있어도 좀 깊게, 주의 깊게 잘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어느 때보다도 가뭄이 심했잖아요, 이상 기온 때문에.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구본선부위원장

그래서 많이 이런 농업용 관정에 많이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가뭄을 해결하는 그러한 더 중요한 게 됐는데 그래서 농업용관정을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분별하게 많이 해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참 관리해서 위기 시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이 깊어 가는데 간결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면단위 가면 상수도가 있고, 뭐라고 하나 그거 보고? 소규모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또? 소규모...,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상수도시설 이 두가지를 어떻게 구분이 돼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상수도는 20톤 이상 500톤 이하, 소규모급수시설은 20톤 미만 100인 미만이 그 기준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일 소비량이?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보통 면지역은 그 소규모급수시설이겠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저희가 등록된 게 171개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10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6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목곡리 1구 같은 경우는 그럼 상수도예요, 소규모급수, 뭐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마을상수도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상수도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게 상수도구나! 그럼 소규모급수시설은 아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어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작은마을?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삼전 만목부락 그런 부락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고 하찮다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중요하다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얘기해서 다만 한 가지라도 고쳐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면단위 가면 상수도라 하면, 간이상수도라 하면 되겠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상수도가 있는데 그 상수도를 관리해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물탱크를 관리를 잘 해야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염 안 되게. 그렇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오염 안 되게 잘 하려면 물탱크 주위를 풀도 깎아야 될 것이고 녹슬지 않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에, 탱크 안에 내부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물탱크 안에 들어 있는 그 물을 소독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활용을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물탱크가 뭔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제가 평소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물탱크, 상수도를 비롯해서 그 물탱크를 관리하려면 그 물탱크 주위에 이렇게 휀스를 쳐놨잖아요, 못 들어가게.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휀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면 휀스의 제일 바깥에 휀스에 이게 시건장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이걸 안 하는 데가 많던데요, 시건장치를? 또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소독약을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넣고 소독약이 조금씩 들어가게, 투여되게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수독약이 투여되는 그 속을 뭔가 좀 시건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 놔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열으면 열리고, 예를 들어 뚜껑 따고 이렇게 뭐라도 넣으면 넣는 것이고, 그래 제가 그 탱크 위를 올라가봤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탱크를 올라갔더니 탱크 문이 뚜껑이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뚜껑 툭 열리는 거요, 시건장치를 안 해서. 물이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또 탱크구조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덮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시건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딱 덮으면 이게 너무 폭 덮이지를 않아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탱크를 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이 튀겨서 아무래도 탱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빗물이, 또 그런 게 되더라고. 이건 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잘 못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야, 이거 뭔가 좀 근본적으로 하나서 열까지 좀 관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어요. 해서 그러니까 시건장치가 최소한도 3개, 휀스다 해야 되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약물 투여되는 거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탱크 위로 올라가서 문을 만들어 열지 못하게 시건장치를 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좀 떨어져 가지고 또 관정이 있잖아요. 관정도 역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관정도 그건 시건장치, 거기는 잘 되는 것 같데요? 그래서 최소한도 4개 정도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또 위생적으로 식수를 잘 활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급수시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일부,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그래 저희가 지금 16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금년 말까지 시건장치를 다 완료하고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우선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1억 원이 지금 확보돼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1억을 확보해서 그런 시건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잘 안전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시건장치 160만 원하고 보안시설에 1억 원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면 논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안시설사업은 안 되고 시건장치는 완료를 하고요 보안시설정비사업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아슬아슬, 텔레비전 보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농약 빈병 집어넣은 거 알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별사람 다 있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그리고 그런 건, 시건장치 같은 건 우리 과장님이 꼭 사서 그냥 우리 돈으로도 해 주면 좋은데 우선 급하고 하면 그 주민들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당신이 먹는 거니까 좀 빨리 우선 급한대로 이거 시건장치 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잘못되면 당신들이 먼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걱정을 하지만. 급하게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먹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야, 양촌 거기 휴양림?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를 갔어요. 가서 제가 물탱크를 올라가 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여는 것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물탱크 올라가서 열어, 뚜껑 훌쩍 열리고, 거기는 더군다나 여러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서 음용하는 음용수, 음료수인데 만약에 일 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니까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또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그건 상수도다, 상수도면 그 상수도의 관리자는 그럼 시장님이네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급수시설은 부락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급수시설은 그런데 우리는 상수도니까, 상수도는 시장님이 관리자잖아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관리자면 시장님이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괜히 또 그걸 여러 가지 막 위에까지 뭐 해서 잘못된 얘기 듣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사항이니까 속히속히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일단 누가 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누가 하든. 뭐 과장님이 하시든 그 사람들 둘째 문제고 그 주민들한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상수도 하나 할 때마다, 상수도는 1년에 뭐 10개, 20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다 완종이 되면 한번 모이라해서 여기 관리에 대한 교육 잘 시키세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그래서 관리해서 소독에서부터 청소에서부터 위험한 그런 상황 초래 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 과장님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상수도로 인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같이 한번 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말이지요, 하수슬러지 가동관련 AS현황 중에서 컨베어 플라이트 보수 예산지출 현황 아까 김진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삼구

조삼구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희망마을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20시 46분 감사중지

20시 5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논산추진단 미래사업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미래사업과장 황인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20시 55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역사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영천 수변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전철수 대외사업팀장입니다. 당초 내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인데 내일은 논산시가 프로젝트 창조 혁신성 부분 포터상 대상으로 결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로 변경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부탁드리며 미래사업과 소관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소관 15건, 미래사업과 소관 5건 총 20건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3쪽,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KTX훈련소 역사추진현황입니다. KTX훈련소역은 우리시 지역에 군사시설이 집중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연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등 방문과 국회정책토론회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KTX훈련소역 사전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16년 2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 활동전개로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정부 및 국회활동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만 명의 훈련병과 가족의 복지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KTX훈련소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4쪽에서 1848쪽,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개발관련사업 4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은 사업비 143억 2,000만 원으로 조성면적은 약 3만 2,000평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향후 편입토지보상 및 매입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체험시설, 휴양시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둘째,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부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리온실 내 조류체험시설설치와 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등 다양한 동ㆍ식물 전시할 예정으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탑정호 수변테크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 2.94km, 폭 1.8내지 2m로 수변데크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관급자재 물품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시공 중으로 2016년 상반기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넷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0㎡ 규모 내에 아쿠아 펜션 9평짜리 7동과 데크시설 등 수상펜션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7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9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외거주자 문화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영외거주자 문화 프로그램은 총 5건으로 5,150만 원으로 주요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0쪽에서 1852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국비 및 도비를 포함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구동, 교육, 전시, 체험동, 수장고 등의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선정을 포함한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은 지난 11월 17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1,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노성면 병사리 일원으로 건립 부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 문화원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연꽂단지 조성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탑정호 연꽂단지 조성을 위해 가야곡면 등리 일원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5,611㎡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24일 승인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부지만 조성하고 연꽂 식재, 재배 및 관리는 지역주민이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1단계를 진행하며 1단계 사업완료 후 평가를 한 다음 협의를 통해 2단계 사업을 이 추진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1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1시 02분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업무가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또 내일 또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미래사업과가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원 사업의 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낸다는 이런 자부심도 있지만 지금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토탈 지금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이렇게 하고 둘레길 조성하는 것하고 아쿠아 아일랜드하고 유교문화권하고 합하니까 537억 정도가 돼요, 사업비가. 맞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530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농촌테마공원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143억.

승용

박승용위원

143억...,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에다가 토지보상비 58억...,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다 포함.

승용

박승용위원

예, 포함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맞아요, 보고 하는 거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인들이 갖다 주고선 또 금액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서 읽어 주는데. 숫자는 못 외우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지방채까지 이제 발행을 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8월에 해서 38억 9,500만 원까지 했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형 이 프로젝트들이 하는데 지방채까지 이제 발행해서 원안대로 이제 가는 부분인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탑정호 힐링생태교육체험관 같은 경우도 이러는 걸, 일을 보면서 전시품목 정해졌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체험 및 전시장인데 그 전시품목 정해졌냐고요, 혹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딸기를 그 건축물에 해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건축부터 해놓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이달 12월 달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그 업체하고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 거고 어떤 전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그 건축하고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시품목에 따라서 건물규격이라든가 뭐 실 면적 뭐 전시에 따른 채광방향이라든가 이게 모든 것이 바뀌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무조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전시를 다 해 놓으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전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채광에 따라서 이 전시품목에 따라서 채광이 또 틀려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빚까지 내가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안대로 지금 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시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250억 도시계획도로 달라고 그랬는데 10원도 안주면서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줘야 돼요, 성과를, 돈을 내주면은. 근데 이 막대한 53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막대한 그 어떠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진입도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진입도로 계획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어떤 진입도로 말씀하시는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를...,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2차선에 붙어있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딸기향테마공원이고 뭐 힐링생태체험관이고 수변데크를 가려든가 아쿠아 아일랜드를 가려면은 그 기존의 진입도로를 쓰겠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에서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버스가 왔다갔다 이 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안에다 궁궐을 지어놓고 진입도로를 마을길로 이렇게 짝 다닌다고 버스가 만약,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올 것 아니에요. 570, 530억을 쏟아 부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관광객도 올 것 아닙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도로가 맞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확ㆍ포장은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돼요, 근데 전혀 거기에는 지금 전혀 지금 뭐 도로교통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어디 부서가 됐든 입체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번 해 주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전체적인 탑정호에 대해서 이제 용역해서 내년 그게 6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탑정호 관련도 다 그 계획에 담고 저희 전 실과에서 현재 이 탑정호 관련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로 같은 것 먼저 그 계획에 담아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추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 도시주택과디자인팀에서 용역비 2억인가 세운 것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 미래사업과랑 공조를 해야 되겠네요, 천상?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같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안에 도로확ㆍ포장이 들어가 있다, 그 확신해도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전체적으로 그 안에 하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줘야 돼요. 왜냐면 용역을 맡기려면 과업지시서를 하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는데 내용 혹시 그 의견을 주신 적 있냐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저희 미래사업과의 탑정호 개발관련 해 갖고는 지금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이 지금 아쿠아 아일랜드도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저기 뭐야 1억, 1억. 국비 5,000만 원 확보 됐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1억을 하기로 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1억이 확보가 됐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12억인데 내년에 12억인데 또 가능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비 1억 그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2016년 예산에 지금 12억이 들어 와 있냐, 이 얘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6억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거가지고 지금 아쿠아 아일랜드 그림대로 나온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왜냐면 총 사업비가 내년도 끝나는 게 아니라 2017년도까지기 때문에 2년간, 2년간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이 아쿠아 아일랜드 이 사업 자체를 하여튼 처음에 손을 대면 끝을 봐야 돼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수중펜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전략기획실에 있을 때 손도 못 댔던 사업들이 지금 이제 미래사업과 생겨서 이제 가시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25억을 가지고 그런 수상펜션을 제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갖고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최종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점은 이 부분이 미리 뭐를 먼저 해야 되려나, 그렇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먼저 해야 되려나를 꼭꼭 챙겨서 다시는 이런 어떤 그 불협화음, 충청유교문화권에서 봤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제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근데 전자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잘 들었기 때문에 빼고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 추진하면서 노성 원안대로 노성 병사리 종학당 그 언저리에 하기로 했던 것이 연산하고 맞물려서 연산 광산 김씨하고 노성 파평 윤씨들 싸움처럼 이렇게 비춰졌어요, 그거 아시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상당한 그 좀 돌이키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또 가고 지금 현재도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물론이고 논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유림분들 모시고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좀 진작에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개별적인 접촉은 다해서 원만히 다 해결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 해결 됐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게 자리를 확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자리 확보하는데 원안대로 진작에 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2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한 36억, 36억 확보해야 되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확보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36억하고 내년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년도에...,

이계천위원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은 별 지장 없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갖고 또 내년도 국비도 확보되고 해서 부지선정관계 때문에 좀 늦게 확정이 됐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그 계획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국비가 30%밖에 안 되고 도비, 시비가 35%씩 되는 상당액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뒤바뀌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이계천위원

국비확보를 더할 수 있고 그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런, 앞으로 그 부분도 이제 부지가 확정됐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혹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에 지장이 없게끄름 과장님이 좀 특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서 전략기획실에 일단 질의를 했는데 다시 우리 미래사업부로 옮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렸으니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수상함을 미리 축하드리고 요 그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영외거주자 문화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미래사업과에서 육군훈련소 64 창설 지금 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에도 혹시 또 이거 하나요, 65주년?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2018년도까지 우리 미래사업과는 537억5,300만 원의 큰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거 예술 공연까지 이렇게 신경써가면서 이거 이제 그만 하셔야 돼요, 그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하라고 해요. 왜냐면 금년도에 또 육군훈련소 다목적강당 개막 축하공연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잘.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길을 뚫어놓으셨으니까 이제 내년 65년은 혹시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게끔 하고 올해 했던 그 경험 노하우를 거기로 이렇게 알려 주셔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맞지가 않아요, 미래사업과 이 업무 하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다만 이제 대외협력이 저희가 육군훈련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렇게 올해 이제 길 뚫어놨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큰 사업하실 우리 미래사업과인데, 그래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희망논산추진단 미래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