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1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사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2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3호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4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 심사안건과 의안번호 제29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제261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 개선 조례에 따라서 법령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과 법령개정 미반영 조항을 정비해서 전통시장 상인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공설시장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사용 보증금의 법령에 근거 없는 공설시장 사용 보증금 납부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0조 사용료의 환급에 있어서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시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권 양도 등 금지에서는 공설시장 사용권 승계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신고의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배상책임이 있어서는 시장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상 규정된 손해배상의 범위규정에 따라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2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법률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3항, 제20조, 제23조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우수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선택적 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성별기능참여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3호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창원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우리시가 육성 및 지원할 첨단사업을 정의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구기관 첨단산업 유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 공모사업 등 사업 내용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첨단업체 등에 대해서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육성 종합계획 실행과제 선정 등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264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해당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당초예산 의결 전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법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2016년 당초예산에 처음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9일 경상남도에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도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기준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5만원을 증액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은 기업사랑과와 일자리창출과에서 각각의 소관업무 이관에 따라서 각각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업사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단지 경제적 급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장기발전 전략제시,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재단운영비 18억 2,300만원과 중소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재단 이관사무에 대한 사업비 10억 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출범목적과 취지에 맞는 창업지원 관련업무의 이관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종합적·체계적 육성지원으로 도약의 새 시대 기틀을 마련하고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무 이관에 따른 9억2,9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16년도 출연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과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4개의 조례안과 3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송성재 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4건의 조례안과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설시설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 개선 과제 중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규제 개선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장상인의 재정부담 완화 및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폐지 등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제9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공설시장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규정 삭제와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으며,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 폐지와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은 공설시장 입점상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업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균형참여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제39조에서는 보조금의 집행·정산 시 준용하는 조례명을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수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협의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유지와 보조금의 집행·정산 시 준용하는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2조에서 3조까지는 첨단산업에 관한 정의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수출활동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유치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 첨단기술개발, 중앙정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공동컨소시엄,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을 지원하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첨단산업분야 전문가와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 등으로 하는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우선순위 결정, 인력양성 등을 자문하여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 2항 및 지방세기본법 6조에 따라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우리시가 출자출연 할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창원산업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기타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기탁금·후원금·분담금·특별회비·국가보조금, 기본재산과 기금의 과실수입, 사업에 따른 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용역수탁수입, 차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관광상품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은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써 2015년 7월 1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재원은 시장의 출연금과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창원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수립 및 체계적인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 국가산단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체질개선을 통한 미래전략산업과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경제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과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리 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연찬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통합 전에는 ‘위원님,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전화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통합 2기 들어와서 도통 전화가 오기를 하나, 와서 설명하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주 이렇게 소통하고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공설시장이 지금 현재 창원시에 몇 개가 있는가요? 공설시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공설시장이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8개소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공설시장의 사용보증금을 우리 창원시는 받았습니까?

사용보증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 공설시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받은 적이 없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납부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죠? 사용보증금 내는 내용이, 이번 조례에서

예.

그리고 사용료에 관련해 가지고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남은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예, 공설시장은 1년간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우리 관내는 조사를 해봤는데 중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영업을 포기하고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반환을 다 했습니다.

1년치를 선불로 받았다가 그동안에는 반환을 안 시켜줬는데 지금부터는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계산해서 반환을 하겠다 하는 아주 좋은 내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용권 승계가 어떨 때 됩니까?

사용권 승계는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계가 되는 거는 상속의 경우에만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경우는 사망 상속일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따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것만 승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의무조차도 폐지가 되어있는 상황,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용권을 승계하는 것은 사망했을 때 상속권만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경우를 보면 하다못해 노점상 같은 경우도 권리금을 받고 서로 승계하고 그런 것들이 거리에 붙으면서 어디 시장에 권리금을 얼마 받고 장사 잘 됩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이런 게 붙어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를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용권을 박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일반 공설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은 그게 가능하고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분류한 것은 읍면지역이 주로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로 전통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고 공설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예.

한번 우리가 눈 여겨 보면서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의무까지 이렇게 폐지된 마당이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배상금을 시장이 정한 규정대로 낸다 라는 그 조항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배상금,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잖아요. 공설시장에서 배상금 내는 예는 어떤 때 배상금을 내고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같은 경우는 그게 장옥이나 시설물들이 전부다 창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파손을 했다거나 또는 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개선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이럴 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 이래가지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야 시민들의 불필요한 금전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민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배상토록 한다 라는 조문을 안 넣어도 그거는 자연스럽게 민법상에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질의 안하려고 그랬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봐서 보증금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위법에 위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관련된 조항들 6조 9조 10조2항 괄호 안에 사용료 보증금 부분은 삭제 하는 게 맞고요. 13조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신고의무 조항도 삭제하는 게 맞고요. 배상책임 조항도 배상책임이라는 것은 시장이 정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0조에 관해서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에서 다만 예외로 제한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조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용료 환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1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반환한다로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칙과 예외를 결과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고 하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용보증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바뀌기 전의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사용보증금을 받고 나서 확인 후에 사용허가증을 납부하기로 6조에 되어있었지만 그래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어떠한 이유로 태만히 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이 조항들은 원안대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결국 지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자문을 하기 위한 육성위원회에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비용인 걸로 보여 지는데 30명 7만원씩 4회해서 840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목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있고 좀 거창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회계 상으로 드러난 바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반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조례가 없었더라도 다른 조례들에 의해서 사실 마케팅 지원하고 있고 투자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은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중FTA 비준안도 통과되고 해서 앞으로는 첨단산업 쪽으로 산업을 이끌어가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여기에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래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실제 이러한 조례들이 다 제정이 되어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8조에 보면 30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30인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840만원입니다만 이거는 운영수당이고 여기 첨단산업육성에 대한 개별적인 그러한 사업들은 별도예산으로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다 뗀다면 그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죠, 그죠? 맞죠? 자문위원회를 하나 더 넣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굳이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한 부분이고 거기서 다 다루지 못하니까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라든지 수출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뒷받침하자는 부분이 어차피 첨단산업육성을 하려면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예산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첨단산업 쪽에 육성을 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어제 김정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주 답변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TF담당 김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TF담당 김정수 미래산업TF 담당주사 김정수입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국장님께서 설명 올렸다시피 기업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한 장에서 보강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전체 조례 분량보다도 오히려 많아지는 불균형이 있고 또 첨단산업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참고로 이 조례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3개 기초와 7개 광역해서 10개 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한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가장 효과가 큰데 전체 첨단산업 비중이 전체 기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그것보다 더 낮은 4%입니다. 그런데 첨단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성남시 같은 경우 24%까지 첨단산업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지원 조례에 일부를 넣는 것보다는 별도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렇게 되면 산학연관 협력체계는 물론이고 기존 하고 있는 연구기관 유치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수출지원관계라든지 기타 우리지역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서 자문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의회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문회를 구성해서 할 그런 복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사랑 조례에서 이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보니까 조례 체계상 균형이 깨어지고 또 조직개편 시 두 개 부서로 분리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빼가지고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서 1페이지에 보면 예산내역 해가지고 창원산업진흥재단 2015년도 8억, 2016년도 37억, 증감이 29억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내나 2015년 8억 기본예산은 똑같은데 16년도 28억이다 그죠?

예.

그리고 뒤쪽에 17페이지에 보면 또 2016년도 9억 2천, 이게 자산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8억 부분은 고유재산과 운영재산으로 8억을 출연했던 부분이고 2016년도에 37억 중에서 8페이지에 있는 28억은 기업사랑과에 위탁하는 금액 10억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내년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18억이 보태진 그 부분이 28억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있는 9억 2,900만원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임위탁하는 업무출연금이 9억 2,900만원, 그렇게 좀 보태 가지고 합해서 3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눠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어제 복지문화여성국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출연금 동의라는 게 금액을 갖추고 동의를 받는 거죠? 국장님?

경제국장입니다. 금액은 예산심의 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가 되고요. 출연금 이 부분은 동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다들 모든 국에서 지금 헷갈려 하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출연금 동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출연한다, 1원이든 출연한다, 그런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이해를 하고 지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내역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내역은 이 정도의 규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자를 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 이런 동의가 가능합니까? 내가 10원을 출연한다, 아니면 10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하려면,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출연 동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 답변을 받은 게 있는데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답변을 저희가 받아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깎을 수 있다는 의미지,

그렇지요.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는 또 항목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논의하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저희도 보여 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를 동의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뭘, 어떤 출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업진흥재단은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도 지금까지 출연해 왔잖아요.

그런데 관련법이 중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을 신설한다는 취지가 이게 출자출연금은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다 정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금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하나의 절차를 통제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차원으로 중간에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거고 동의를 받고 나면 2차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은 항목별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요?

그래도 이게 동의냐 부동의냐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판단의 준거로 삼을 동의의 내용에 아무런 내용이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액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뭘 가지고 제가 동의를 하냐는 거죠.

위원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출연 금액까지 넣어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예측이 되는데, 이런 금액을 동의를 하면 또 예산심의권을 약간 스스로 또 침해하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복지문화여성국할 때 순서가, 만약에 이 출연금 동의서를 우리가 다룬다면 뒤에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래야지 무슨 예산도 다뤄보고 그래서 수정동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의견은 출연금 동의는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의결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도록 순서는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 전에는 동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순서가 내용을 쭉 파악한 다음에 출연금 동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하고 그 순서에 관한 부분은 논의를 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출연금 동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7억을 동의를 했는데 예산 다루다가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바꿨다, 근데 금액은 아니라고 아직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전체 금액을 넣은 출연한 출연금 동의서가 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부만 결정해서 동의를 해버리고 나중에 30억만 일부만 동의한다, 의결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동의를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내역을 이 정도 규모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자료를 출연기관 별로 이 정도 규모로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의견이지 이걸 금액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또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자부에 질의 답변을 하셔가지고 금액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혀 뭐 쌩뚱맞은 내용은 아닌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주철우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내용은 질의를 한번 보내서 답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께 다른 국에서 이런 동의안 때문에 많은 질의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이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는 지침을 받아서 동의를 우리가 해주시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예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분명히 담당국장님한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그것만 결정하셔야지, 예산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부분을 다룰 때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다루면 된다, 저는 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셨어요? 우리 정영주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는 아닌데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왔다하니까 우리가 지침을 따라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질의를 보내서

그러면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지금 보여 주세요.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으로 우리 창원시에 왔던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 10월 19일날 행자부에 해석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도에서 11월 19일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 받은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암 검사 자체를 전혀 안하신 거예요?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김삼모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삼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흡연실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권 추구를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연구역은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중이용시설, 일반음식점 등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공간은 모두 해당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과 도심번화가 등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자들은 계단이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구역 설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신설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배포된 유인물은 집행부의 법령 등 정책배치에 위배된다는 부서의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하나는 우리 최민수 입법 고문님의 답변내용이고 또 하나는 전국 중소영세상인 단체 현장조사내용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 김삼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그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에서는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금연구역 등에 흡연실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흡연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해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규정은 흡연을 위한 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으며, 중앙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은 실내 전면금연 구역을 지향하고 있어 흡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은 정부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의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흡연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실 설치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지원될 경우 조례로 제정 추진함이 가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으나 우리 시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실 설치는 미미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는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은 흡연실의 적극적 확대설치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며,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장 내에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옥외에 공동으로 설치를 권장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으로 시민건강 증진기여와 담배소비세 납세자인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흡연실 설치비용 지원이 건전한 흡연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침에 요즘 TV 광고를 가끔씩 보면 공익광고 방송에 ‘흡연은 질병입니다’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나오던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런데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질병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담배를 한 40여년 피웠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어떤 근거가 없다, 폐암에 담배 흡연 자체가 폐암의 주원인이다 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발견을 못해서 패소가 된 판례도 있고 실제 이게 어떤 몸속의 질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보면 치료약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흡연이다,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삼모 의원께서 그 광고를 보시고 일부는 본인이 인정하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뭐 보태준거 있다고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야기 하냐고 나는 배짱 좋게, 비만이 무슨 질병이야 내가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저는 전혀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면서 비만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노력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왜 진작 못 깨달았을까, 조금 비만일 때 깨달았으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정상체중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고생을 덜해도 내가 이걸 도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에 그렇게 비만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귀를 꼭 틀어막고 너희가 뭐 보태준거 있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고집에 쌓여 가지고 정말 살이 부룩부룩 쪄도 아주 즐거운 듯이 꽃돼지처럼 이렇게 살고 왔었는데, 내가 왜 이걸 진작 못 깨달았지 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삼모 의원님께서는 일단 흡연이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흡연을 너무 좋아하시는 애연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봤습니다. 당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너무나 세수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흡연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는 흡연실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담배피우고 정말 애연가고 담배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구역질이 나서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흡연실 없이 한쪽 귀퉁이에 가서 차라리 좀 쭈글시려운 마음이 들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피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흡연가들도 중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흡연실은 일부러 만드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삼모 의원님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고민하시는 걸 봤고 평상시에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순천에 정원박람회 가니까 흡연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순천의 정원박람회에서 만들어놓은 흡연실은 조금 많이 개방되어 있으면서 한쪽에, 아, 저런 정도 같으면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고, 제가 유심히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분들을 흡연실로 가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한쪽에서 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담배 피우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김삼모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방향 자체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건물,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건물이 흡연구역 안 되잖아요. 금연구역 아닙니까? 공원이 또 금연구역이고, 그러면 실제 합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길거리 밖에 없습니다. 마당이라든지, 그러면 그 마당과 길거리는 흡연자만 공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만약에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냄새를 어떻게 그러면 예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끝에 이거는 흡연실을 차라리 설치를 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 또 건물 내에 어렵게 중소상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흡연자들입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 자체가 금연지역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받게 되고 또 처벌을 받게 되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또 흡연실을 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를 좀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주자는 의미고, 이게 우리 정영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의 그런 흡연실 설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흡연하시는 분들도 흡연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금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보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삼모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흡연자 또 비흡연자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WHO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고 흡연실 설치 비용지원은 국제적인 권고 사항하고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설치 규정은 흡연을 위한 시설물을 민간이 자율적인 비용을 통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고 또 현재 정부의 금연정책은 실내 전면 금연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흡연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정부정책과 배치됨에 따라 이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재떨이가 있고 또 당당하게 피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런 길거리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피우고 싶지 정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왜 그런 탁한 답답한 거기에서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큰 틀만 이 조례에 담고 모든 권한은 시행규칙에서 다루기를 사실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역량이 식견이 높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연구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시행규칙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예산범위도 금액을 지정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현명하신 공무원님들이 집행부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안한다면 그건 또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훌륭하게 정말 창원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많은 흡연실 부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놓아지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지원규모는 재정지원법이 또 있죠, 창원시에. 거기에 준용을 한다든지 그건 재량권을 공무원 집행부에 줘서 이걸 딱 몇 프로를 하라 어떤 규모로 하라 이런 것보다는 좀 유연성을 주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강제조항 성격이 짙기 때문에 좀 유연성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뭐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 이 조례를 막기 위한 작업만 하지 않았나, 정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전혀 저는 뭐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예, 1분만 하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요구하진 않고요. 주철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민간인에게 흡연실을 만들 때 돈을 일부 지원해주는 조례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놨고요. 그때 제가 연찬한 바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내흡연실이 문제가 많다면 규칙에서 실외흡연실 위주로 해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고, 본 위원이 꿈꾸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식당에서 종이컵에 담배를 피우면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분들은 혐오할 정도로 막 몸서리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식당주인이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식당주인도 그렇게 편법적인 흡연에 대해서 눈을 감아줬는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나가서 단속하지 않고 계도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한번 해 볼 만하지 않느냐는 거고, 그 뿌리 깊은 데는 딱 한가지입니다. 저는 김종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흡연실이 흡연을 조장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흡연실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렇게 말도 못하게 당해왔던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두려워 할 만큼 이 조례가 센세이션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일본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 그때 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고 통과는 안 되었지만, 그런 입법 사례를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