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평소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1,873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2억 원보다 74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71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2억 4,4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건설과 463억 9,800만 원, 도시계획과 22억 2,500만 원, 안전관리과 92억 8,700만 원, 도시재생과 44억 6,300만 원, 건축과 162억 2,900만 원, 교통행정과 610억 3,900만 원, 산림녹지과 32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6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9억 7,100만 원, 주택사업 7억 8,3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관리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인 흥해 성내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동해 약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등 총 6건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지역 도로사업인 흥해 신포교 개체 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9억 300만 원,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5억 100만 원 등 총 6건에 40억 4,8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액 감액 예산입니다.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 1,6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1,0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3,200만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208억 9,500만 원 등 총 209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안전정책 및 대응체계 구축 1,300만 원, 영상정보 통합관리 5억 5,2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억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일반 운영비 및 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16억 4,4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항공사업 지원 7,3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녹지공간 조성사업 9억 원,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 6억 원, 산림 병해충방제 45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00만 원 등 총 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6억 9,100만 원과 하천시설 업무지원 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5,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3,900만 원 등 총 4건에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의 예산편성규모는 총 1,966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액 1,605억 9,200만 원보다 17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78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예산 136억 2,2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8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건설과 341억 3,400만 원, 도시계획과 243억 3,700만 원, 안전관리과 121억 1,600만 원, 도시재생과 47억 7,200만 원, 건축과 147억 1,800만 원, 교통행정과 587억 1,200만 원, 산림녹지과 29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9억 1,200만 원, 주택사업 7억 9,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관리에 5,500만 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 20억 400만 원과 장성~흥해 간 도로확장 10억 300만 원, 영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개설 8억 3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200만 원 등 총 7건에 4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미불용지 보상액 6억 5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9억 5,400만 원, 유성여고~창포동 간 도로개설 20억 400만 원, 오천 원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300만 원 등 총 17건에 11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읍·면 지역 도로사업으로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 8억 200만 원, 신광~흥해 매산리 간 도로 확·포장 5억 2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6억 200만 원 등 총 7건에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기반시설 정비사업인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0억 500만 원,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40억 500만 원,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에 30억 600만 원 등 총 7건에 1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43억 3,700만 원으로 도시 기본관리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13억 9,300만 원, 국가 공간 정보체계 구축 1억 5,600만 원, 도로명 주소사업 1억 5,7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5억 4,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9억 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2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안전관리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121억 1,600만 원으로 안전정책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54억 5,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8억 3,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2억 8,2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6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도시재생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47억 7,200만 원으로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4억 1,700만 원,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에 7억 2,200만 원, 동빈내항 포항 워터폴리 조성사업에 10억 300만 원 등 총 6건의 사업에 4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광고물 관리에 2억 1,700만 원,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건축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47억 1,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6억 2,900만 원 등 총 7건에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복지 사업에 138억 7,800만 원, 보전지출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교통행정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587억 1,2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에 419억 2,1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65억 4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6억 7,1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6억 원 등 총 15건에 5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공교통사업비에 10억 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산림녹지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액은 294억 4,500만 원으로 녹지공간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13억 3,000만 원, 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에 40억 5,500만 원 등 총 5건에 9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사업으로 환호공원 토지보상에 7억 6,2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에 5억 200만 원 등 총 4건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병해충방제 4억 4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23억 9,100만 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9억 9,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48억 8,900만 원 등 총 22건에 10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4억 2,9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25억 9,3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생태 숲 조성에 17억 4,300만 원,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에 2억 3,500만 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에 10억 8,200만 원 등 총 18건에 7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억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7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100만 원, 국고보조금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6,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하천재해대비 업무지원에 1억 8,2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6억 6,200만 원 등 총 6건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9억 1,2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로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과 지난 연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1,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600만 원과 예비비에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9억 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24억 5,200만 원과 일반 부담금 9억 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억 3,7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 등 11억 5,4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억 1,800만 원, 시·도보조금 2억 1,400만 원 등 총 11건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대중교통 육성에 5억 4,6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에 29억 3,800만 원, 교통 정보센터 운영에 9억 7,7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에 4억 1,400만 원, 대이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54억 4,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3억 4,900만 원 등 총 23개 사업에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시 주요 기반 시설로써 살기 좋은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감액된 3,5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2,70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원이 감액된 1,873억 원으로 도로건설 확·포장 13억 원, 하천 및 수자원관리 40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1억 원, 안전관리과 재무활동비 4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16억 원, 교통행정과 재무활동비 5억 원, 도시녹화사업 9억 원, 산림정책사업 51억 원, 산림녹지과 재무활동비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 재무활동비 209억 원, 인적재난관리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원으로 도로시설관리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빈내항 복원에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321억 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에 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에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99억 원으로 임업경쟁력 강화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43억 원이 증액된 1,146억 원으로 세출은 39억 원이 증액된 7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특별교부세 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 4억 원, 자본적 수입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특별교부세 7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무활동 8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부분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74억 원이 증액된 3,4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9억 원이 증액된 2,609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76억 원이 증액된 1,782억 원으로 하천 및 수자원관리 75억 원, 건설과 재무활동 9억 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7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5억 원, 도시계획과 재무활동 2억 원, 인적재난관리 20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8억 원, 민방위 운영 3억 원, 안전관리과 재무활동비 2억 원, 도시공간 조성 11억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1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도시녹화사업 55억 원, 산림정책사업 28억 원, 산림녹지행정 운영경비 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62억 원, 주거안정지원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58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1억 원, 도로시설관리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4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개선사업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으로, 지적관리 2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12억 원, 재난재해예방 1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임업경쟁력 강화에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94억 원으로, 지적관리 2억 원, 도로시설물관리 6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임업경쟁력강화 6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97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이며, 세출은 46억 원이 증액된 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시·도비 보조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20억 원, 순세계 잉여금 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 9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 30억 원, 이월금 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하천 및 수자원관리 10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처리장 건설 및 지역 현안도로 사업인 읍·면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집중이 필요한바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시설부대비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감독의 현장 체재비,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공사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의식비, 공사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비 등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편성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오천 원리 도시계획도로(대1-11) 개설 사업의 경우 원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설계 예산서에 도로 폭 35m 중 31.5m의 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1.4m 폭의 자전거도로 보호를 위한 식수대는 장래 포항시에서 시공하도록 하여 설계심의가 승인되었고 착공계가 제출되었으므로 본 도로는 원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공함이 타당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결과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지역 현안도로 있잖습니까? 우리 국지도 20호선 지금 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지도 20호선은 지금 교량 부분에 송도에서 항구동 넘어가는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664억으로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돈을 더 증액시키려고 지금 변경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반영이 안 됐네요?

실시설계비, 지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추경 때 반영됐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원래는 1,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마는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금액을 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부산청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도비인데,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전부 100%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저희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이 안 됐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변경만 되면은.

국지도 20호선 조기개설이 우리 포항의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 그때 기본설계는 착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 9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것 같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사업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초에 원래 저희들이 정상적인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교량을 하려고 그러면 1,0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하면은 기재부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50억으로 신청을 해서 기본 설계비를 이제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 지금 실제로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안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로 하는 안도 나오고 그다음 중간에 660억으로 증액하는 안도 나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000억을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오래 장기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을 예타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부산청에서 기재부에 타당성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은 저희들 포항시에서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절차는 그렇게 하는데, 기본설계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기본설계는 지금 완료돼서…

그러니까 기본설계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때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때가 9월쯤에 어느 정도 종료가 안 되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는데 마침 김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시길래.

그건 지금 완료가 돼서 660억으로 맞춰서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증액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기본설계할 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아, 그거는 설명을 따로 건설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울산고속도로 임시개통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유동적입니다.

예정일입니까? 그래서 울산고속도로 개통 시 포항시 이동 물량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올지를 예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영일만대로를 안 그래도 그거는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되면 영일만대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영일만대로의 물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간은 지금 지체가 되는 구간이 많다, 그런데 울산~포항 고속도로 완공이 되면 영일만대로에 포화상태가 조속히 될 거고 지체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일만대교를 빨리 건설해야 된다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에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타당성 검토비로 5억 원이 지금 국회에,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계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국장님 스케일이 크신데 지금 울산고속도로가 올해 전후로 임시개통이 된다면 물동량이 아마 직선화돼 있는 도로로 가장 가까운 도로로 포항이 유입이 될 텐데, 현재 외곽로를 지금 만성적인 적체가 있긴 해도 그 물동량이 결국 포항으로 들어온다면 아마 포항 인입도로 외팔교입니까, 이쪽 도로와 지금 문덕으로 통해서 단지 주유소 쪽 그리고 오천 그리고 포스코와 동해간 도로로 들어오는 유입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중에 가장 직선화된 곳이 오천입니다. 그렇다면 생리적으로 기름 값이 제일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오천으로 들어왔을 때 오천을 직선화 도로를 연결하려면 2-6, 1-11 이 두 도로가 우선 임시개통이 돼야 되는데 현재 2-6에 지금 개설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교량 쪽은 지금 2018년쯤…

예, 2018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공백 기간이 약 한 2년, 늦으면 3년이다, 그죠? 그렇다면 단지 또는 교차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1-11입니다. 1-11 개설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내가 너무 좀 어렵게 말하죠,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1-11은 이미 개설 시점은 아마 90%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포항시 정책으로 인해서 원리구획정리조합에 기부체납화 되는 조건으로 구획정리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기간도로가 개설되는데 지금 올해 내로 임시개통을 하면 물동량이 쏟아질 텐데, 아무런 대안 없이 이렇게 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오천의 일이 아니고 포항시의 일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무슨 대답을 듣겠습니까마는 현재 처해진 현안을 풀 수 있는 해답을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저희들이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투자의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게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그 민간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울~포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예산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해수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해서, 그 전에 아까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20호 교량 연결하는 부분은 착공이 2017년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설계…

2016년도 착공이라고.

아, 그건 실시설계. 죄송합니다. 공사착공이 아니라 실시설계입니다.

2017년도 돼야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물동량 관계에 대해서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물동량 관계하고 그다음에 승용차의 관계를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일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마 1일 양이 한 4만여 대쯤 되는데 그때 되면 저게 개통이 됩니다. 6월 달 완전 개통하면 7만 대 정도로 아마 늘어날 걸로 조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그게 7만여 대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물동량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영덕 간의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영일만대교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용역비를 5억으로 계상해 놨다고 했습니까?

예, 기본타당성 용역비.

그게 이제 국회죠?

예,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타당성. 타당성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그 타당성을 준비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발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계된 전체의 한 1조 4,0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란 예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아마 거가대교 관계돼 있는 부분을 같이 연결한다면 민자도 우리가 한 30%, 40% 정도 국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수행이 빨라지는데 이 영일만대교를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에 관계돼 있는 예산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예를 든다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물론 그 타당성이란 이미 그건 BC 투자에서 반은 현수교 반은 지하 해저도로로 하는 걸로 해서 이미 타당성이 나와져 있는 걸로 본다면 그걸 우리가 빨리 좀 지방자치 국가정책인 부분에서 움직이는, 국회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거 하고 발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심장박동수 같이 맞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움직임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 예산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이 발표되고 영일만대교 구간은 유보 구간입니다. 다른 구간은 다 결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저희들은 영일만대로를 따라서 C자로 가서 북 영일만 IC로 해서 영덕으로 가도록 그렇게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가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시에서 수없이 많은 기관에 포스코, 대림 다 민자를 한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들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조건도 더 좋았습니다. 20%, 30% 정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그게 BC분석에 4.7km를 돌아가는 걸, 우리가 4.7km 줄어들 수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영덕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물동량 부분뿐만 아니라 해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지방자치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염원을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에서 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의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손톱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걸 지적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연결해서 물동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 울~포 고속도로 개통이 내년 6월이면 완전 개통이 되는데, 그 외에 승용차 부분이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는 건 그렇게 간다고 보고 승용차가 만약에 시내로 진입하면 인주 IC에서 우리 이쪽 연일 읍사무소에서 포항시 연동 올해 보고 8억이죠?

예, 8억 3,000입니다.

그럼 15%, 20% 됩니까? 나머지 전체 진도 상황률이, 한 몇% 정도 됩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5%고 올해도 5%?

거의 거기는 광로인데 보상, 끝 필지 지금 보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신규 부분을 좀 줄이면서,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 대포고속도로 뚫어놓고 안 했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한전 도로 60몇 억 해가지고 잘해 놓고 저거 연결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국장님 생각에 어떠십니까?

저희들 예산 하면 우리 건설안전도시국이 거의 우리 시의 예산의 60%~70% 정도를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SOC사업이 많이 밀렸는데, 사실 애초에 인주 IC에서 연일읍사무소까지 가는 도로는 우리 영일만대로 울산 IC, 울산~포항 고속도로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쯤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삽자루도 못 꼽았습니다. 저도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형편이…

그래서 대구의 대도시 250만 정도 약 한 300만 인구,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울산이 지금 약 100만 정도 인구.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 도시에 같이 있는 저 인구들을 우리한테 흡수해서 우리가 쓰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도로는 좀 더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울산에서 포항고속도로 거기에서 영일만대로 연결돼서 그다음에 영일만대교가 될 수 있고 영일만대로 연결해서 아까 영일만 북 IC입니까?

예, 북영일만 IC.

북영일만 IC에서 영덕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견해를 달리하는데, 물론 우리 이병석 국회의원님께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국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있는 포항시에서도 영일만대교를 그 당시에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민자사업은 우리가 포스코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대림이라든지 그 외 여러 대기업에서 만약에 유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묵시적인 어떤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게 만약에 지금 예비타당성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15년~20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가대교 예를 봤을 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대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쪽에 전력을 기울이면 되는데 대안 하는 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확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에서 오천까지 오잖습니까? 오천에서 영일만대교 오잖습니까? 그것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영일만대교는 영일만대교대로 노력하고 우리가 만약에 울~포 고속도로 어느 정도 완공되면, 개통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천 문덕에서 아까 북영일만 IC까지라도 저는 확장을 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해야 된다.

그게 기존 개설된 도로변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수립 이미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처음 도로를 개설하면 돈이 예를 들면 10이 든다 하면 개설된 다음에 IC하고 전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2배로 더 듭니다. 그리고 땅값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장하는 게 영일만대로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어차피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걸 하나를 하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일만대교가 놔 지면 영일만대로는 확장을 못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영일만대로가 확장이 된다면 아예 영일만대교는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영일만대교 현실성 있다 하면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런 현실성이 없다면 밀어붙여서 나중에 시간은 가고 결국 아까 교통체증은 유발됐을 때 그때 대책 세우기도 늦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대책도 강구해봐야 된다. 과연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경제성이 있는지, 저는 우리 포항시가 그걸 고민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감한 시기라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제안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봤습니다마는 현실성은 이게 더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하나 사업을 하고 우리 시에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안이든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일단 노선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단축되고 그다음에 돈이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이게 확장하는데 돈이 확실히 적게 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안을 밀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든다면은 차라리 노선이 똑바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서는 도로도 하나 더 얻고 랜드마크도 하나 더 얻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래도 가고 이래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선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걸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 뜻에 따라가지고 기재부에서 5억이라도 지금 얹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니냐, 우리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제성도 우선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비용이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충 뽑아봤을 때는 한, 반 정도 반도 안 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전문가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하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못 구해봤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 구구법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냥 맨땅에 도로 내는 거 하고 도로구조물 다 세워놨는데 거기 확장을 한 차선씩 한다 하더라도 8m를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IC라든지 이런 게 IC는 처음에 맞춰서 이렇게 구배를 맞춰놨는데 확장이 이렇게 되면 이 IC 또 새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IC가 많잖아요, 열몇 개 되는데. IC 하나 하는 데만 해도 200억 가까이 드는데, 그거만 해도 2,000 몇 백억이니까.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영일만대교를 방금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서측으로 돌아가지고 영일만대로 외곽으로 돌아서 저쪽 위로 청하 쪽으로 연결하는 그게 BC분석 비교대상이거든요. 그거하고 해서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투입비용에 BC분석이란 건 단순 투입비용에서 거기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투입비용에서 나오는 미래의 관광과 관계돼 있는 해양문화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경제적 어떤 투트랙을 가져가야 되는 미래설정 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BC분석이 타당성에서 0.470이 나왔나, 하여튼 나왔기 때문에 저거는 진행해도 된다 해서 용역비가 올해 계상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제1차 목표는 기존 다니고 있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재취항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아시아나는 편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TX 때문에 탑승률이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70%면 70%, 그 기준을 해서 거기에 안 차면 우리 보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예비로 지금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죠. 1차 목표는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와 병행해서 2차로 울릉공항이 2020년인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소형항공사 50인승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지금 공항공사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에어부산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차 목표입니다. 2개 다 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를…

예, 그것도 그렇고 박명재 의원님이 또 강력하게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안 하면 되느냐’ 그렇게 지금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도하고는 의지를…

그렇죠! 예. 우리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미칠 테니까, 계속 운행을 좀 해라’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저는 일단은 장래적으로는 우리 KTX라든지 여러 교통수단이 정말 발달해가지고 폐지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재취항을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취항을 해서 잘 될지, 또 돈 많이 벌지 안 그러면 손님이 없어서 어느 시기에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포항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재취항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편수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가 유리한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KTX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 이런 거를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친김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로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측수요, 기존수요가 약 한 4만 대라면 예측수요가 3만 대가 플러스가 된다면 외지에서 포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내지 실수요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의 물동량만 갖고도 병목현상이 분명히 적체가 될 텐데, 외부수요까지 합친다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안에서 아직 정체되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첨언해서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천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오천뿐만 아니라 남구 쪽은 아마 국유지가 제일 큰 16만 평 정도가 유휴지로 앞으로 대두되는데 국방부가 내줄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정말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포항시 두뇌들이 정말 전문직들이 이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범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6만 평을 군에서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건 국가 재산이니까 어떻게든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거기에다가 아마 일부 공원 그리고 공공시설부지를 묶어서 일정 구획을 해 두는 게 저는 포항시가 재정지출도 적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 않겠느냐, 국방부가 나서서 기계화 부대를 변경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나겸 의원도 그랬지만 여러 주민들이 그거는 포항시에서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뜬구름 잡듯이 그런 얘기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지금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포항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지구를 일정한 블록화해서 공원용지 내지 공공시설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시설물 지정해 둔다면 그건 당연히 국방부가 포항시하고 협의에 나서면 빅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힘 안 들이고 우리는 약 한 4~5만 평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것도 우리 정말 인텔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두심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하나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포항시에 기간시설에 정말 동맥을 피를 흘려보내는 동맥을 살아 있는 이 회색 도시에다가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부서들이 오셨잖아요? 그럼 포항시 살림이란 게 뭡니까? 토목이든 도로든 이건 포항시가 얼마나 명품도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해줌으로써 포항은 살기 좋은 도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과했던 일들도 하나하나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 또 그런 일 하신다면 당연 우리 의원들도 뒤에 후원자가 돼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또 필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자면 의원들한테 협조 구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끼지 마시고 좀 하나하나 해결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읍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책이 우리 포항시를 정말 이제 다음 세기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주장입니다. 이런 것도 정책질의니까 제가 한번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 예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이 10억이 예상됐고 그때에 또 공청회라든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라든지 그거 할 때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나중에 도면을 보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잘 설명할 겁니다. 거기는 저희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건설과, 도시계획과, 또 조합의 삼자 간의 정말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이게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가 총 35m인데 그게 31.5m만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면 나중에 3m 50의 도로를 우리 시에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도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총 35m 도로인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이만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3.5m 도로는 인도 부분입니다. 인도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옹벽을 세워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10m를 이렇게 도로를 낸다면 임시도로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안에서 여기서 다르게 2차선 10m를 내려고 그러면 남의 지구 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원활하게 협의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병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제가 남구 의원이다 보니까 한전남부서 간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앞으로 주로 보면 저녁 때 보면 연일이라든가 1공단 쪽에 화물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이 보면 연일대교나 우리 섬안대교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 물동량이 많이 늘게 되면 주 선로가 아마 인주 IC에서 연일일 겁니다. 연일읍사무소, 그래서 발 빠르게 이 도로를 확장을 해놔야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교통흐름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하는데 아마 많이 세워서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이 되고 또 특히 올해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만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대부분 보면 주유소에 대놨다가 아침저녁으로 출발하면 주로 이쪽으로, 앞으로 SK 쪽으로 많이 넘어오면 교통이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앞으로 연일읍에서 인주 IC를 많이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셔서 국장님 다음부터 예산을 좀 팍팍 세워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같이 한목에 다 해야 되는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운지가, 그것도 아마 법정계획일 겁니다. 법정계획인데, 그것도 아마 내년에… 과장님 내년에 해야 되는… 정비기본계획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생과에서 합니까?

지금…

과거에 해놓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만연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2종 일반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당시에 기본계획을 설정해놓은 것이 그것이 2013년도에 와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2종으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3종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거 충돌이 되지요. 그걸 중간에 정비를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 도심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도시재생 정책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도시 및 주거 정비계획이 있죠?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기본계획 내년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비기본계획 할 때 됐죠, 지금?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 전부 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그게 나라에서 법을 정한 걸 제가 탓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모든 게 다 정비계획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심지어 저희들은 교통도 있습니다. 교통 도시계획 있는데, 올해 저희들 겨우 예산 얻은 게 도시계획하고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얻어놨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각 과별로 지금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새로 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예산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정도 돼야 겨우 바꾸는 그런…

국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은 도시 및 정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게 7억에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데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챙겨서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많은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데크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마다 다 데크를 사용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1년 정도 포항시 전체의 데크를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우리가 얼마쯤 되시는지, 대충?

그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데크라는 것은 실패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해공원 바이드도 갔지만 그 바닷가 부분 철이 나무에 섞여서 다 썩고 삭고 그 하천이 내려가는 밑에 기둥조차도 다 썩고 있고 이런 것이 포항시내에 전체 널려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이번에 보고 들어온 바에 의해서 연일 쪽에 효자 그쪽에 자전거도로 쪽으로 지금 또 그런 데크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녹지과나 다른 과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바닥에 각철로 철로써 하는 데크가 있고 합성플라스틱으로 해서 기름이 안 빠지고 오래 견디는 것도 있고 나무로 하는 것도 있고 어마어마한 재질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연 데크가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데크를 꼭 사용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예산에 굉장히 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데크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한번 보십시오. 처음 만들어 놨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가면 저게 뭔지 다른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빛바래고, 데크의 제일 단점이 나무 아닙니까? 썩고 빛바래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건물에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곳에 데크를 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절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천연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목은 2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빈내항에도 해 놨는데 다 갈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서 페인트도 칠하고 니스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정말 설치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국장님, 중명생태공원이 얼마 됐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거기 남자 화장실 앞에 가면 벌써 데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꼭대기에 올라가도 정자로 지어놓은 그 옆에 데크도 지금 많이 위에는 최고 윗단은 다 지금 썩고 있어요. 과연 그거 정말 우리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있는지 피스 박아놓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발생이 되는데 그다음 우리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거기 한번 가 봐요. 데크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말 낭비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재질로 써서 정말 오래 쓸 수 있도록 영구성이 있는 그런 데크를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아까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를 쓸 수밖에 없는 장소가 안 있겠습니까? 자연환경하고 친화적이고 산에 쇳덩어리로 해놓는 것 보다는 그런 게 낫고 한데, 아까 중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산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데크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페인트도 칠하고 니스도 먹이고 했다면 지금도 괜찮을 건데, 그걸 저희들이 못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수급상태를 봐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인력이 안 되는 데는 데크로 안하고 다른 재질로 하던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득이한 곳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과감하게 좋은 재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달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재질 나쁜 걸로 자꾸 사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왕 꼭 해야 될 자리 같으면 재질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각 과에 그런 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과장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억 원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남부서, 북부서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하고 저희들 간부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부서장님도 그러고 북부서장님도 그러고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미안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오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설치 했는 게 그 전에 설치 했는 거보다 한 1.5배 정도로 많다.

그전에는 거의 설치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시장님이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을 했으니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서장님들한테 약속을 했고 서장님들도 그전에 자료를 주니까 ‘그래 이거는 맞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랬는데,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해마다 범인을 30명 이상 현행범을 체포를 합니다. 물론 잡기는 경찰이 잡지만 신고를 거기서 보고 바로…

예, 그래서 관제센터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런 걸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