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2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부서인 창조경제국을 시작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북구청, 남구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하며,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세입 조치가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내시액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금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1,71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인 1조 1,695억 원보다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내용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세입·세출편성에 따른 계수조정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 감액된 2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영일만3산업단지 부담금 미분양 감소분을 반영하여 208억 2,000만 원 감액된 6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고래마을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여 4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901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투자유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경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58억 6,000만 원 증액된 4,27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9쪽은 창조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기업육성과 추경 예산액은 경북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연계사업 30억 원, 시·도비 반환금 32억 1,500만 원 등 총 70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는 메르스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 3억 1,000만 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7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 지원사업 등의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1억 2,100만 원 대비 1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경제노동과는 메르스 극복 경기부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5억 원과 공공근로사업비 5억 원 등 총 1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제협력관광과는 NEAR운영 부담금과 기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재정관리과는 인건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을 감액하여 12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항만과는 화진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과 설머리 일원 선착장 설치 10억 원 등 총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진흥과는 호미곶 돌문어 홍보·판매장 건립비 4억 원과 지경항과 방석항의 태풍 고니 피해 복구 공사비 9억 8,600만 원 등 1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2016년 자체세입은 주요 법인의 특별징수분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로 금년도에 비하여 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는 11.8% 증가, 사회복지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8.9% 증가하여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1,80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06억 원이 늘어난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은 뒤에서 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 입니다. 세목별,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279억 1,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징수전망 3,000억 원보다 279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세는 철강공단 고용감소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균등분 주민세 인상, 사업장 면적 증가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억 원 증액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올해와 변동이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26억 원 증액된 6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의 증가,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 도입 시행에 따른 체납 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총 1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3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심리가 하반기부터 누그러져 평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금년보다 48억 원을 증액한 34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5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감면 및 공제액 축소,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순이익이 올해 수준으로 예상되며, 임금인상, 기타소득 등 특별징수분에 대한 세액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179억 원이 증가한 1,07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시세는 회계기준일 변경,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여 3년간 연평균 징수액 33억 원 대비 151%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종합경기장 등 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여성문화관 수영장 직영에 따른 수강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5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2014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남·북구 보건진료소 수입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전년 결산액을 감안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가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축 분양아파트 취득세 등을 반영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49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계속된 자금 조기집행 및 기준금리 하락으로 올해보다 4억 1,700만 원 감소한 1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35억 원을 감액하여 3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3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3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15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올해보다 16억 5,800만 원 증가한 8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300억 원 증가된 2,84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조금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430억 원 외 1,079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서 올해보다 34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200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하여 올해보다 10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예산액 규모와 201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2016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기업육성과 2016년 예산액은 205억 2,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90억 6,200만 원 대비 12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강소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철강소재산업 구조선진화사업, 수중로봇개발사업, 국민안전 프로젝트사업,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등에 18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을 위하여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6년 예산액은 99억 1,9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84억 1,100만 원 대비 1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39억 4,600만 원과 깨끗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위하여 23억 1,500만 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경제노동과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룡포, 죽도, 대해, 효자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에 77억 5,500만 원과 근로자 복지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2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액은 104억 9,5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예산액 74억 7,800만 원 대비 30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입니다. 진경산수발현지 조성,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111억 5,000만 원과 국제통상협력강화 관련 NEAR 운영 부담금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재정관리과 당초예산은 1,080억 3,700만 원으로 창조도시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과 소액체납액징수전담 인건비 등 8억 1,300만 원과 청사환경 개선 시설 유지, 효곡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등에 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에 96억 5,9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2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동해 물류허브 구축을 위하여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입·출국장 재정비 등에 2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및 관광 인프라를 위하여 14억 300만 원,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 연안개발을 위하여 5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조성, 수산물 브랜드개발,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에 16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어항시설사업 및 오도1리 어항 외 14개항의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등에 3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11억 4,000만 원으로 청과 1, 2동 LED 조명 교체비 3억 8,000만 원과 도매시장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등 4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신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 대비 0.14%인 16억 원이 증액된 1조 1,71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전제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208억 2,477만 3,000원 감액된 459억 7,7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흥해 체육시설 보수, 연일읍 체육회관 기반시설 확충, 흥해 신포교 개체, 운제산 삼림욕장 보수 등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4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2,901억 7,4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송라 광천리 교량개체 사업,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 증축, 송도 송림테마거리 조성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23억 2,750만 원 증액된 525억 4,4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산림재해대책비 21억 원, 포항체육관 개보수공사 29억 원 등 106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90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39억 원 등 146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68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158억이 증가한 4,279억 4,9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815억 1,000만 원 대비 2.82%인 79억 4,800만 원 증액한 2,89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 가능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 대비 9.32%인 1,006억 원 증액된 1조 1,80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279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27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율 인상 및 재산분 현황조사 강화로 5억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법인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는 201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전체 주민세는 금년보다 5억 원 증액된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26억 원 증액한 6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대수 증가 및 이전등록 자동차 신고납부제 시행으로 인한 체납액 감소분 15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934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은 약 27% 정도 감소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약 57% 인상되어 금년보다 약 16% 증액된 3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체계 개편 및 기타 소득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20%으로 증가한 1,0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금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7%인 55억 3,200만 원이 감소한 57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7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고, 사용료 수입은 여성문화관 수영장이 내년부터 포항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하락으로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18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은 201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원 감소한 394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35억 원 감소한 35억 원, 부담금은 38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32억 4,900만 원, 과징금, 과태료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5억 6,900만 원, 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16억 5,800만 원 증가한 8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부담금은 금년 영일만1산업단지 정산분 41억여 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영일만1산업단지 정산완료로 부담금이 약 14.3% 감소한 반면 기타수입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변경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6억 원이 전년도 기부금 항목에서 그 외 수입 항목으로 전환하였고, 창포동 메트로시티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15억 원이 증가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57억여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력지수 하락으로 보전받는 금액이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예산안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가 약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교부세 증가가 예상될 뿐 아니라 2015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00억 원 증액된 2,84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력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약간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타 시·군 또한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금년과 동일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국민기초생활급여 430억 9,546만 원 외 1,079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342억 1,300만 원 증가한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장량국민체육센터 40억 원, 포항체육관 개보수 공사 40억 원,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 20억 원 등 100억 원의 지방공공 자금채를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90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185억 861만 9,000원이 증가된 2,686억 4,746만 8,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2% 후반에서 3% 초반대로 예측하고 있는 등 내년도 국가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철강산업이 주력인 우리 시는 또한 내년도 철강산업 사업부문 조정, 중국발 저가 경쟁 심화 및 중국 철강수요 둔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등 경제여건이 호의적이지 아니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유사 중복사업 유무, 축제 행사예산의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 연구개발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민간자본보조의 타당성 및 일몰제 적용,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안 46억 7,000만 원 대비 80.69% 감소한 9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7억 5,15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96.70% 감소한 1억 5,05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은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7,000만 원이며,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200만 원, 예비비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급감한 원인은 포항부생복합발전소 준공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이 금년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창조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훈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세입은 저희한테 잡혀있고 세출은 도시계획과에 잡혀 있습니다, 영일만3산단이. 그러니까 세입이 받아지면 곧바로 지출을 하는 형태로 잡아놓으셨던데. 이런 숫자들이 포항시 전체 예산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구의 수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 관리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영일만3산단 관련해서는 ‘이게 분양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작년에도 정책질의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그러면 가도 되겠다 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수정예산이 되면서 세입금액도 줄어들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영일만3산단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일단 이 관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특히, 이런 분양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도 분양한다 안 한다 그 얘기를 물밑으로 접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이 되고 입금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계획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렵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올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작년하고 비슷하면서도 이게 쪼개져서 여러 기업이, 로봇은 벌써 일부분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되어가지고 예타 통과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영일만3산단 관련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강소기업육성과나 창조경제국에서는 영일만3단지를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셨고,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이 의지를 강력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 분양공고를 보니까요, 입주대상 업종에 연구개발업, 금속가공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목표는 로봇이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는 운송장비 제조업체가 잔뜩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용도가 지정될 때 동국S&C 풍력발전 위에 올라가는 이 부분이 계획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전 면적을 그것으로 해가지고 용도가 됐는데 지금은 로봇 쪽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의 부분에 맞게 변경을 필요로 해서 변경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되면 지금 오고자 하는 업체에 맡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육성과 계획을 보면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바이오메스 발전사업이나 판 바이오 발전사업 영일만3산단에 유치하겠다. 4만㎡, 1㎡ 해서 합계 5만㎡나 유치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방향하고도 저희들이 미리 체크를 해서 맞출 계획입니다.

그런데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하시겠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5만 7,000평 중에 칠포 쪽에 2만 평을 구획을 지어가지고 로봇산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업종이 들어오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일만3산단은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국S&C가 전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쪼개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

그러면 그 안에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시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영일만3산단은 정말 신중하게 치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승훈 부의장님께서 세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정연설 중에 ‘세출예산 구조개혁으로 재정에 책임성을 재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시장님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세입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되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출에 맞게 세입을 짜지 않았나 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관리를 해야 되는 창조경제국 국장님으로서 조금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에 맞춰가지고 균형재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금액도 지적하신바 대로 208억 규모가 커서 세출에 혼돈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각처럼, 그렇다고 이 부분이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년에도, 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분양 거의 성사단계가 왔다가 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뒤로 물러서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용도변경이라는 부분은 용도변경 하려 하면 용역 줘가지고 그 부분이 한 1억 넘게 듭니다. ‘사업자 너네가 와서 부담해서 용역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해 줄게.’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려 하면 손실이 생기니까 아마 신뢰도는 훨씬 더 있을 것 같아서, 올해 2016년도에는 보고드릴 때 이런 보고는 안드려도 될 것 같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입 관리에 있어서는 재정관리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관리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재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 설치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이나 노사관계 개선, 이런 예산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딱 출발이 되고 나면 노사민정협의회 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줄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말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정리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딱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 보고가 한 번쯤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우선 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시가 한참 동안에 적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시가 조금 직영을 하다가 노동자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을 드리기에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출범 일정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이 올해 예산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당 과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정이 안 좋아서 지방채를 발행하잖아요. 지방채 전체 150억 인가?

100억.

100억입니까?

예.

어디 보니까 전체적으로 150억 원인 것 같은데, 100억을 발행하는데 현재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33%죠?

예.

33%인데 우리가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서 사용도를 보니까 장량국민체육센터 40억, 포항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40억, 연일 한전에서 남부서 도로 하는데 20억이 드는데 웬만하면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빚을 내지 않고 세수로써 일을 해야 되는데, 꼭 빚을 내서 해야 된다면 그 정도 급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정도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체육센터라든지 체육관 개보수, 실내체육관 우리가 몇 번 가봤지만 빚을 내서 할 만큼 그렇게 급급하지 않다고 나는 봤고, 장량동 국민체육센터도 과연 40억의 빚을 내가면서 빨리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고 급급하게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소치로써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하고 심각하게 인식을 덜 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도 그렇고, 메르스 극복 이차보전도 그렇고, 한 20억 정도의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이 남았어요.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보전하는 지원 금액이 많아서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근래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가라고 로비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차보전을 얼마, 3.5%입니까, 4%입니까?

3%.

3%예요?

예.

저 사람들이 0.1%로 해 주겠다고 유도를 해서 0.5%로 대출을 해 줬어요. 해 주는데 0.5% 대출해 줘도 3.5%로 이자를 받으니까 저 사람들은 돈 장사가 돼서 금융권이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해 가라고 로비를 할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차보전에 대한 금리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신년도 예산에 이차보전,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차보전율을 얼마나 세워놨어요, 몇% 세워놨어요?

3%….

또 3% 세웠어요?

최종….

과장님, 현 저금리시대에 물론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차보전 금액으로써 금리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촌발전기금 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은행권에 정책자금 금리가 3.5%로 하는데 그중에 3%를 시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금융권에 완전히 살림을 살아주는 것이 시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서 내세요. 이것이 1.5% 내지 2% 정도가 적합합니다. 나머지 수요자가 1%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요. 부담하고 시가 2%나 1.5% 정도 도와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3% 정도는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상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금리조정에 관한 수정예산 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자를 그 금융권에서, 아까 조금 전에 국민은행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밝혀야 되는 일이긴 한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융문제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자율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이자율이 낮거든요. 지금 신용도가 괜찮은 사람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차보전을 안 해 줘야 되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가지고 금융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금융권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을 무턱대고 3%에서 1.5%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보고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3%의 금리 이차보전은 금리 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1% 정도라도 낮추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어저께 이강덕 시장님 시정연설 본회의에서 한 내용 중에서 보니까 현재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창조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몇% 정도쯤 되죠?

저희들이 몇%라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

전체 예산 1조 4,000억 중에서 창조경제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1,924억입니다. 10.3%.

10.3%,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이강덕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 사업을 지켜본 결과 그 사업의 내용이 전부 창조경제국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먹고사는 것은 창조경제국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담당부서 6개 부서, 과장님들이 포항에 먹거리 앞으로의 미래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의미는 또 다시 말해서 우리 상임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포스코 하고는 연계를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루트가 있습니까?

포스코하고 요즘 연계가 잘 되고 있고 정보 공유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모 단체장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에 대한 문제의 지적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포스코를 대표하는, 포스코의 입장을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 중에서 시의회를 비난하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도 비난을 받는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도 비난 받고 대통령도 비난 받는데 시의회 시의원분들은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성숙하게 만들고 발전적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적한 분이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포스코를 대표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운영철학에 대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강소기업을 경영하고 강소기업을 키우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포항시의 생각과 포스코의 생각이 같나 다르나의 부분을 한번 짚어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포스코라고 이야기할게요. 기존까지 지역에 협력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지역기업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기업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보고, 그리고 포스코에서 그 부분들을 창조경제센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로 인해가지고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큰 타이틀로써 가자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허울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니들이 기술을 갖고 와라. 니들이 돈을 갖고 와라. 니들이 준비해 와라.’ 이런 개념에 운영철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에 토론회에서 하신 그 분들이 하신 말에 대해서 포스코는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 의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그렇다면요, 국장님. 포스코에서 3개의 기관에 겸임을 원장을 시켰는데 센터장을 시키고, 그죠?

예.

그러신 분이 그 힘없는 중소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 하는 업체를 가지고 부도덕한 업체로, 다시 말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서는 느끼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지금 얘기 자체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연구만 하고 이쪽에서 산업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창업해 가지고 여기서 좀 크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기업이 클만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이 일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비난 받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포스코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혁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기업인들이 부도덕하니 또 어떤 단체가 부도덕하니 하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서 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그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포항시의 행정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항을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큰 먹거리들이 우리 창조경제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R&D기관인데 R&D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기고 out-put이 포항경제와 포항고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 국장으로서 기존에 못해 왔던 부분은 지금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3세대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세대방사광가속기가 12월에 완공되고 포항에서 자랑스러운 포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만일 저와 같이 방치한다면요, 다시 말해서 또 우리 지방세를 국가경쟁력을 위해가지고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여를 안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도비, 시비 260억 해 가지고 숙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3세대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진들이 와서 그분들이 포항시내에서 숙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요, 오히려 우리 예산 줌으로 인해서 주어진 틀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산은 편성하되 지역경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도 발생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막대한 R&D기관에 우리 농촌, 어촌에, 그리고 도시 근로자들이 낸 세금이요, 우리나라 상위 0.1%에 대해 가지고 잘들 살라고 그런 데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국장으로서 현재 포항시의 먹거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다입니까?

3세대방사광가속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은, 3세대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체 국비로 만들었는데 실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있다는 그 자체로 포항의 R&D브랜드가 높아진 경제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고요. 4세대방사광가속기 부분에 방사광가속기 건립은 전액 국비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260억 들여서 도비 130억, 시비 130억 들여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은 방사광가속기가 있어서 그쪽에 직접 거기서 고용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 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자체가 방사광가속기가 있는 지역 자체가 우리 시내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대로 거기에 숙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 만들면 시내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업이 될 텐데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멀어서 포항에 방사광가속기하는 사람들이,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급인력들이 와서 거리가 불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주는 것도…

국장님,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3세대가 벌써 진행이 되어 있고 4세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4,200억 원을 넣은 그 공사가 숙소 때문에 오고 안 오고 그런 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왜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까? 숙소를 지어주면 지역경제가 플러스 되느냐 마이너스 되느냐, 분명히 마이너스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포항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부분들, 다른데 찾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4세대방사광가속기에 포항시에서 예산을 줬으면 하다못해 중소기업 전용 빔라인이라도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포항 업체가 쓴다고 하면 포항 업체에서 사용하는 사용료 감면 해택이라든가 이런 걸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조금씩 이루어 가라는 뜻이죠. 지금 현재 왔는 부분에서 대답이요, 이율 배반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제 말 뜻을 제대로 아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속기 관련 클러스터 경주 양성자가속기하고 우리 가속기하고 클러스터 연구를 구축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속기로 인해가지고 포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했을 때 가속기도 그 속에 상당한 부분 소모품식으로 아주 고가장비이면서 소모품식으로 되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 연구해서 포항에 만들자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응을 하겠고요.

국장님, 백강훈 위원님 지적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규모 국책사업이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이루어지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포항에 뭔가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경제를 활발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겠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호미반도권 관광종합 프로젝트 저번에 용역 했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할 때 저는 설명하는 용역기관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가져와서 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호미반도권 관광종합을 하게 되면 1년에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우리 시에 와서 관광객 500만 유치하고 이런 게 어디에서 근거로 나왔는지, 그리고 또 호미반도권이나 이쪽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국장님 생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관광수입이 생긴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용역 받은 사람들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광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포항이 호미반도 이 자체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풍광이 있고 해서 좋은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덕 블루로드처럼, 블루로드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경주 다음에 영덕 가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요. 늦었지만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이 계획해 가지고 해도 됩니다만 행정이 계획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업 선정을 한다든가 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 용역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적할 부분이…

제가 이런 쪽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 이걸 딱 들을 때 이걸 용역이라고 해서 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특별한 기관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쪼개가며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용역은 대학생이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하고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나요?

용역 그 자체로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줄 때…

국가기관이든 어디 기관이든 제대로 안되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다기보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계획 짜고 사업계획 짜고 할 때, 참고로 우리 계획보다는 낫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이것보다 못하겠어요? 보니까 별거도 아니던데.

높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담당과에서 할 때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재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놓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이 창조경제국 소관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셨습니다만 뒤에 담당 각 부서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다 앉아계십니다. 관련된 위원들의 지적사항, 주문사항은 메모를 필히 하셔가지고 행정을 보시는데 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은 보완해서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기정예산은 28억 6,295만 1,000원에서 3회 추경 시에 6억 78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억 7,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억 5,97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5,4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투자유치 분야에 투자유치 전문관 숙소 임차료 500만 원, 자동차 부품 유치방안 연구용역 800만 원, 투자유치 매니저 성공 성과금 2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유치 분야에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은 도비 4,35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과목변경 및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1억과 주요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부품소재전용단위 도비보조금 반환금 발생이자 반납금 4,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안설명 2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미지 기획 홍보비 3,000만 원, 부품소재전용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1,4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5,300만 원, 외자유치 해외유력 투자가 초청 여비 1,800만 원, 투자유치 성과금 2,000만 원과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1,000만 원, 지역 중소기업 하계휴양소 운영에 5,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8,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금 3억 2,8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금 8,800만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에 1억 1,9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등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분야로 투자유치기업의 고충 해결을 위해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2억 원, 기타 경상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6,100만 원과 기타 경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투자유치담당관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평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그 안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번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용 아시죠?

예.

외국인투자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포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요인은 이강덕 시장님 취임 후에 작년 취임 7월 1일 이후에 6개월은 그냥 조직을 끌어오셨고 올해 1월 1일부터 투자유치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직을 대폭적으로 보강·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유치과만 있던 게 투자유치담당관실,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과 생기면서 일자리나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걸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게 기업 체감도에서 상당히 높은 호응을 받았고, 투자유치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 저희들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공장을 지을 때까지 작은 것이지만 16층 사무실에 기업지원실에 외국인기업들이 준비하는 그런 임시사무실을 제공해 줘서 그런 것도 큰 호응을 받았고, 그다음 민간인의 인센티브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1대1 기업애로지원단, 그다음 법률 세무나 세무 애로상담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은 지원을 받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번에 눈이 와서 일부 그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눈을 빨리 신속하게 다른 도시보다 좀 치워줘서 기업활동에 전혀 장애가 없었다든가 이런 내용에 많이 점수를 받아서 아마 중앙 경희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했는데 나중에 포항시의 시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기업도 많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담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또, 거기에 반해서 투자유치담당관님의 결정사항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고 저는, 이번 장기에 관련된 그런 건으로 인해서 문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지역구에 관련된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도 전체 간담회에서 지적도 당하고 사죄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생기면서 권한이 늘지만 그런 권한들은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 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블루밸리라든가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기업을 채워 넣어야 되는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포항의 기업환경을 설명할 때는 외국인 체감도 1위 했다는 것을 상당히 무기로 부각도 시키면서 포항의 기업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유치활동 전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양하고 산업단지 공단이나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사랑방 좌담회라든가 방문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언론에도 홍보할 때 기업 만족도조사 1위, 체감도 1위 했는 것을 부각시켜서 포항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제도개선단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규제개혁은 계속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도 조사에서 1위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투자가 이렇게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조사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현재 담당관님 설명대로 계획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