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성조
김성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계속되는 제22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세수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행사ㆍ축제 등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각
장재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7분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인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남구청,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구청장,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경락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평소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계약 잔액 반환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99만 2,000원 감액된 25억 2,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지원으로 포항시 화보제작 및 블로그 SNS 활용홍보에서 계약 집행잔액 각각 200만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지원으로 기자회견, 브리핑 등 시민들과 사회단체 등의 브리핑룸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냉난방기 설치공사 500만 원, 브리핑룸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기획홍보는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흥해읍 대련리 홍보탑 철거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 감액은 계약집행 잔액이며 시정차량 임차, ITC센터 전송망 이용료, 차량선박비는 예산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각각 200만 원씩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규모는 25억 4,651만 8,000원으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시책홍보지원, 언론매체지원, 마케팅기획홍보, 인터넷방송국 운영, 주요 시책 전략적 홍보사업에 21억 3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4,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3억 3,839만 원보다 2억 81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이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는 700여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 전체예산 대비하여 동결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포항을 소개하여 도시 인지도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성화 TV프로그램 유치와 한 번의 시청으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UHD홍보영상 제작, 포항을 찾는 관광객 환영과 호감 있는 도시이미지 노출을 위한 KTX 역사 내부에 포항이미지 광고판 홍보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 2,1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은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줄어든 2억 5,000만 원, 시정 종합홍보 업무추진비 2,7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에 1억 원 등 시책홍보 지원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뉴스, ID서비스 5,0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2억 5,000만 원, 주요시정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및 디지털 카메라 4,300만 원 등 언론매체 지원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 기획홍보 예산으로는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KTX객실 모니터 동영상 홍보 8,000만 원, 도시브랜드마케팅 1억 원,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1억 3,000만 원, TV 주요프로그램 유치홍보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5쪽 설명하겠습니다. 시정기획홍보 1억 5,000만 원, KTX포항역사 내 광고판 홍보 5,000만 원, 서울역사 내 광고판 활용홍보 8,000만 원, 블로그 SNS활용홍보 2,000만 원, 창조도시 포항홍보캠페인 4,000만 원 등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방송프로그램 제작 5,0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 8,0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 6,000만 원, 도시이미지 홍보영상 5,000만 원, HD생중계용 돔카메라 1,000만 원 등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에 3억 8,6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6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시 살림을 생각해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한 내용이며, 창조도시 포항건설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제 포항은 KTX직결노선 개통에 이어 2016년에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포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존철강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양관광도시로 브랜딩하여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나가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일들을 홍보담당관실이 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신문방송 등 기본매체는 물론이고 TV 주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포항시정과 의정을 알리는데 한 차원 높은 홍보전략으로 임하겠습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6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장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814억 628만 2,000원보다 20억 4,250만 8,000원이 감액한 1,793억 6,377만 4,000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내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과 포항체육관 개보수, 추경성립전 예산반영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의 적립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민간이전 사업과 자산취득비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사전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사장시킨 사례와 당초 충분한 사업검토 후 예산을 편성한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의 경우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행사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례 등은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심사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금년 내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세금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1,666억 8,531만 6,000원 대비 261억 7,128만 9,000원이 증가한 1,928억 5,660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3% 증가한 1,907억 5,6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지역경기는 철강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다소 호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체감경기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사성경비 등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창출, 서민지원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특히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근거가 반드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 재료비, 행사성 경비와 생활체육 관련 예산 등을 풀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성 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운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계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ㆍ전시성 예산 금지, 유사 중복사업의 통ㆍ폐합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일부 체육행사 예산의 경우 사업 성격이 유사한 행사경비의 중복편성과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우리시의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지향하고 언론홍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시만의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등 매년 증가되고 있는 홍보예산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창조도시 건설 기반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성장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지난해와 같이 가구당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가구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저조한 융자실적은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항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2억 800만 원, 한 8.2%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2016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할 수는 없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일정 부분의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돼 왔던 부분들입니다. 도시이미지 제고, 관광객유치 홍보, KTX객실 모니터 동영상 8,000만 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15년도보다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네요.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특히 KTX 타 보면 서울에서 포항까지 오면서도 쭉 보면 거기 모니터 통해서 여러 지자체가, 자기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담당관도 아시죠? 그게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이려고 하면 이어폰을 껴서 소리나오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피곤하거나 눈을 감고 자거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 만지면서 다른 것을 한다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 동영상이 지나가는 것도 못 봐요. 저도 유심히 혹시 포항시 과메기 홍보 나와서 보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 잠깐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홍보를 하는 것인지, 자막도 빨리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8,000만 원, 1억씩, 1억 5,000만 원 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KTX 안에 있는 모니터에 실제로는 포항에서 서울 가는데 두 번 나옵니다. 올라갈 때 두 번, 내려올 때 두 번. 대부분 전체적으로 전광판, 기본적으로 특별한 거 빼고는 대부분 30초 전으로 작성이 됩니다. 어떤 전광판에도 우리시내 오거리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전광판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30초 정도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게 시내 쪽의 전광판들은 해당 부스가 작으니까 보통 6분에서 8분 정도 되는데 KTX 같은 데에는 전체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올라가다가 보면 그것을 보려고 안 하면 놓칠 때가 있긴 있지만 각각 홍보매체의 특성상 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하루종일 전국 KTX, 호남선도 마찬가지, 경부선도 마찬가지,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보면서 그게 광고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옥상광고는 고정되기 때문에 노출빈도는 많습니다마는 지역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별성은 있는데, 어쨌든 KTX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뒤에 예산을 보면 인터넷방송국이 개국된 지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습니까?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2008년도에 해서 7년 정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년 됐네요. 그 인터넷방송국 개국할 때 수십억 들었죠?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정확한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한 10억 전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억 이상 더 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마다 운영비가 지금 보면 3억, 4억 정도 운영비가 들고 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6,000만 원이 증액이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방송국에서도 보면 프로그램을 도시이미지 홍보영상제작비도 있는데 본인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그냥 타 도시가 다 하니까 KTX는 웬만한 대도시는 다 KTX 홍보 있든 없든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홍보효과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고 정도 돈을 쓰더라도 효과 있는 부분에 투자하자는 말씀입니다, 또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또 인터넷방송국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비비가 수십억 들었고 연간운영비가 수억씩 더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인터넷방송국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광고비를 저는 축소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락
정경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2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460만 원에서 1,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각 감사행정 역량강화에서 청렴의무, 포상금 등 집행잔액과 일반운영경비 예산절감 등으로 8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2억 7,7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7,052만 원보다 6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억 1,366만 원으로 전년예산 2억 1,588만 6,000원 보다 22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예산규모는 6,362만 8,000원으로 전년예산 5,463만 4,000원보다 89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3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포상금 있죠?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감사에 대해서 포상을 한 사람도 안 했습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신고인데요.
필남
홍필남위원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그거 공직 부조리 관계인데 내부에서 잘 신고를 안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016년도에 보면 170만 원 넣어놨는데.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은...
필남
홍필남위원
아니, 지금 2015년도 것만 제가 설명을 하면서 2016년도에도 있는데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마다 한두 건씩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의 감사기능을 보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분야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충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일대가표가 있는 데에는 대가표를 적용하는데, 대가표가 없는 그런 부위라든지, 목가품 적용 안 되면 결국 견책 처리되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데 보면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잘 지으면 400만 원 정도, 우리시에서 화장실을 짓든지 하면 평당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앞으로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일상감사 들어오면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현실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쨌든 간에 너무 테두리 속에 이게 있을 때 일반 사공사는 300에서 400만 원에도 주택을 잘 짓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철근콘크리트 벽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데,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도 집 보면 창고 허름한, 이렇게 짓는데도 일뱐 주택보다도 훨씬 비싸게, 결국 지방비나 국비, 시비가 전부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읍ㆍ면에 보안등, 이 부분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일괄로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초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집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읍ㆍ면에서 하지만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청 도로과 하고 읍ㆍ면에 도면 보안등이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 관리라든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과가 무조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있다고 해서 벌 주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세수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도 정말로 필요할 때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외상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역량을 강화하시고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권
이원권감사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4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371억 8,100만 원, 정책기획과 6억 8,600만 원, 예산법무과 421억 2,200만 원, 새마을민원과 14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25억 8,700만 원, 체육지원과 209억 5,700만 원, 정보통신과 31억 2,9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7,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를 4,500만 원, 연금부담금을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등에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공무 국외업무 여비 5,000만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이자 8억 3,500만 원, 공단전출금 3억 2,100만 원, 예비비 67억 6,300만 원을 감액ㆍ편성하여 총 79억 5,600만 원을 감액ㆍ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새마을민원과는 국민운동생활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중앙교육입교 지원 2,900만 원,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시설보수 1,4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다무포고래마을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2억 1,700만 원, 장기면 창지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억 7,000만 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지역예술활성화 지원에 1억 4,100만 원, 문화재 보전 및 보수관리에 3,000만 원, 공단 전출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반원에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시설비 11억 2.100만 원, 학교체육시설에 7억 300만 원, 포항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28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경상북도 스마트쉼센터 구축비 4,000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고 통신공공요금 절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스템 구입 계약 잔액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일반수용비 600만 원, 차량선박비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21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54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에 393억 2,700만 원, 정책기획과에 4억 3,800만 원, 예산법무과 493억 3,500만 원, 새마을과 1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 205억 2,100만 원, 체육지원과에 260억 3,000만 원, 정보통신과에 32억 800만 원, 서울사무소에 2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30억 1,000만 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2억 9,000만 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포항시민의 날 행사운영에 1억 400만 원 등 7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8,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6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83억 3,900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08억 4,900만 원 등 총 39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종합 기획조정에 시정운영계획 수립 1억 9,500만 원, 정책운영관리 9,300만 원, 미래발전전략포럼 3,700만 원 등 3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재정운영에 예산편성 운영보조금 운영 등 13억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2억 원 등 105억 4,2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에 267억 7,700만 원, 의회협력체계 구축에 9,500만 원,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업무 지원에 3억 9,800만 원, 시유재산 찾기 2억 3,500만 원, 예비비 110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500만 원 등 총 49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새마을민원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민원과는 국민운동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 11억 9,100만 원 등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48억 4,400만 원, 학교지원 50억 6,500만 원, 주민행정편의도모에 10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1억 원 등 총 1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에 51억 6,300만 원, 지역예술활성화 및 예술단체 지원에 28억 2,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65억 3,900만 원 등 14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7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00만 원, 문화예술활동기금 전출금 1억 등 총 20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산업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 16억 5,7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64억 2,300만 원, 해양스포츠 육성 9억 1,600만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 11억 4,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158억 1,400만 원 등 2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등 전체 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에 5억 2,100만 원,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6억 6,600만 원, 지역주민정보화 사업비 6억 5,600만 원 등 3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직원숙소 및 차량임차 등 사무소 운영에 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은 2015년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6,1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행 예산액 18억 3,600만 원을 융자금 원금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억 2,000만 원, 예비비 19억 7,900만 원 등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225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도 있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아져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투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33억 원 중에 20%밖에 할 수 없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발생계획을 보면 4개 사업에 140억 원을 발행하는데 2016년도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이 23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채무상환비율이 4% 정도쯤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4.24%가 돼 있는데, 또 내년도에 이만큼 해도 관계 없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범위 내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이차상환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기타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이자상환 내역을 보니 상관비율이 많게는 3.8%, 적게는 3.0% 이자상환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요즈음에 시중은행에 대출이율이 몇 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한 2%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퍼센트 수가 많이 낮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시중은행 대출이율이 2% 중반에서 3%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시가 3.8%나 3.5%의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기 이미 발행한 지방채사업에 대해 차입선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고려할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고정적인 금리가 있고 하니까...
필남
홍필남위원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미 발행한 지방채 중 이자상환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입선을 변경을 하든지 지방채무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 분할상환이 있고 일반적인 채무이율이 낮은 부분이 단기상환도 있고 이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서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2015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특히 도비가 내려온 것 중에서 지방 시의원의 협의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마 흥해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몇 군데에서 그런 예산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도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방 위원들하고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이런 예산을 가져오면 우리시는 이 예산에다가 시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의원들이 그 예산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사성 경비에 보면 엄연히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행사를 치르고 그 경비까지 다 쓰고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런 예산들이 시와 또 시의원간에 분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담당부서만 알지 예산법무과나 우리시 집행부도 잘 몰랐던 예산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되었잖아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먼저 이야기하는 시의원 협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지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극히 일부 부분적으로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지침에 국도비 우선반영 원칙이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하고 하는데 최대한 그 부분도 앞으로 바람직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체로 미리 보고한다고 하긴 하는데 추경성립전 같은 경우는, 법상은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역에 내지 또는 여러 가지 축제성이나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최대한 보고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간에 각 행사에 다녀보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시비도 보탰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에 대해서만 언론사나 아니면 행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지,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시의회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엄연히 그런 사업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추경성립전 예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람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권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 체육과라든지 다른 데 추경성립전 예산 할 때에는 저희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데 혹시 보고를 못 하면, 간담회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라고 하긴 하는데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포괄적인 예산 있죠? 연구용역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에 대해선 최대한 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2015년 3회 추경예산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을 보면 15억 정도가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예산법무과가 예비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을 하고 8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 다른 과에 보면 새마을민원과에 18억이 증액을 하고 특히 체육지원과에 43억 정도 해서 증감했는데, 전체 예비비가 123억 정도 되었는데 예비비 남으면 다른 과에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절차상에는 하자 없습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데 국도비 내지 기금 체육 부서에, 중간 연중에 기금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연말에 추경 정리는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체육지원과 보면 포항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비 해서 두 가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2016년도 당초예산으로 성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이게 올해 체육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덕규
복덕규위원
금년도 사업으로?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내년에 해도 되지만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두고 봤을 때는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다음에는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홍필남 위원님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세계적인 경기침체, 특히 포항의 철강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회복지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예산도 2015년도에 비하면 16년도에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전체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긴축재정을 하겠다, 또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들 가려서 정말 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행사성이나 축제성, 이런 예산들은 배제를 하고, 또 중복되는 예산들은 배제하고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다, 꾸준하게 이야기는 해 왔는데 실제 금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히 체육지원과에 보면 각종 언론사에서 기존 축구 대회나 배드민턴 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기존 하고 있는 예산도 증액됐을 뿐만 아니고, 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언론사마다 축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무슨 대회,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정말 체육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러면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민원과나 자치행정과 보면 거기도 자치행정과는 창조마을 만들기, 새마을민원과는 ‘행복마을 만들기’, 예산도 적지 않고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또 새마을민원과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포항은 기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이야기 하지만 아직까지 청도하고 도에서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 보니까 새마을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새마을 대형 깃발 3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깃발을 정말 3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기계가 발상지라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형 깃발을 3억 5,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시가 14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중복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부터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일부 행사 내지 축제경비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가 행정수요라든지 민원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환경이 자꾸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깃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새마을 발상지고 이래서 브랜드화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저희들 해서 좀 대외적으로 조금 어떻게 우리가 거점을 선점해나갈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심사하는 의회 쪽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성, 축제성,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신규사업을 새로 할 때에는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를 줄일 것인지 전체적인 총량관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사실 평가를 하고 해서 또 불가피할 때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기존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를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한두 개씩 늘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축구 대회를 어느 언론사하고 또 직장대회하고 클럽대항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이 이번에도 올라가 있잖아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행정수요가 환경이 바뀌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지 말지도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 지적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예산반영 할 때 나타나야 되는데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된다면, 과연 의회에 존재감이 있는 것인지 회의를 느낄 때도 간간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여기 와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기득권하고 새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새로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100% 같은, 축구 같으면 같은 축구도 있을 수가 있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접근해 오고 이렇게 해 오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는 편성하는데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꾸 늘어나니까 뭐 때문에 저희들 157억 정도쯤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가 180억, 20억 정도 늘었는데 뭐 때문에 늘어났느냐 보니까 줄인다고 계속했는데 또 시민체전이 들어온다든지 재즈페스티벌 같은 이런 것이 추경에 있다가 당초예산에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사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있긴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뤄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과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과에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과에 사업은 많이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보면 칼 치듯이 팍팍 다 날리고 없다고 사업을 못 하겠다, 못 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사성, 축제성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국장님, 이어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하실 때 신규 축제 요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건수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대략적으로 신규를 제외하고 신규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금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행사보조는 2015년에 157억에서 23억 정도 불어나서 180억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해마다 보면 계속 신규축제 건수를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을 다는 편성은 못 하지만 해마다 추가로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복덕규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견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계속 횟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총괄표에 보면 예비군 육성 및 재해재난 예방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동결입니다. 앞으로 요즈음 우리가 재해재난 때문에 상당한 국가적인 어려움도 많이 오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예산이 계속 동결되어도 지속이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아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최소한 경비는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수화
정수화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총액이 150억 정도 됩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비가 초등학교 한 학년을 더 올려주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120억쯤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10억쯤 됐죠. 10억 정도 불어놨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민원과에 학교 지원사업에도 올해 1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과학고등학교 이전.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1년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예산조례에 의해서 5%죠, 포항시 예산에?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조례 정해진 게 150억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매년 5%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적용해서 5% 이하로?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5% 이하로 해야 됩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런데 늘 보면 5%에 근접해서 지원을 하는데...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지금 144억이라든지 근접해 있는데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조금 더 불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새마을민원과에 학교지원 사업이 총 50억 이상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최대한 전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보다는 2억 5,000만 원 늘어났죠?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기금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돈은 자꾸 증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융자를 받아쓰는 시민들은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한 시기에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묘를 잘 살리면 이 부분을 시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기금이단 말입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영점 몇 퍼센트 정도로 봤을 때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만들어내도 시민들이 그 정책 자체를 몰라서 써먹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은 봤을 때 시민들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금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질에 맞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멀리 홍보 좀 하시고, 지금 상당히 힘든데, 이게 정말 홍보가 되어야만 이 기금이 정상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강구토록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보완하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들 늘어나는 행사, 건수, 예산,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