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이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33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70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3억 2,1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 4,702억 3,000만 원에 비하여 0.7%인 3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719억 8,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673억 5,900만 원, 여성가족과 138억 2,700만 원, 출산보육과 1,320억 2,300만 원, 식품위생과 13억 5,300만 원, 환경관리과 85억 3,400만 원, 청소과 782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주민복지과 4억 5,700만 원이 증액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9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6억 4,600만 원, 출산보육과는 72억 1,000만 원, 식품위생과 1억 9,600만 원, 환경관리과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15억 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서 4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4,85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299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554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액 4,536억 2,700만 원 보다 31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 765억 1,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760억 2,100만 원, 여성가족과 137억 2,200만 원, 출산보육과 1,308억 8,190만 원, 식품위생과 16억 1,800만 원, 환경관리과 73억 1,900만 원, 청소과 794억 2,9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4억 9,600만 원,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9,700만 원, 청소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 477억 2,9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765억 1,800만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690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7,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13억 2,900만 원으로 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복지 서비스의 혁신사업에 11억 9,9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4억 4,2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6억 7,6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45억 6,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5억 8,200만 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사용부지 매입 3억 원, 기타 사업비 등 4억 9,0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57억 1,5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급여 등에 460억 3,200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3억 6,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3억 700만 원으로 보훈 명예수당 및 민간단체 운영비 11억 8,5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에 25억 9,600만 원,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사업, 기타사업비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8억 7,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2,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금 지원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1,760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375억 4,300만 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25억 7,2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84억 2,3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1,072억 6,7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101억 1,000만 원, 장묘사업 지원에 14억 5,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외 기타사업에 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는 383억 8,700만 원으로써 장애인 복지 지원에 13억 2,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5억 1,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53억 4,9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및 장애수당 110억 3,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12억 2,200만 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등 7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공기업 전출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88억 8,8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 추진 20억 5,4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2,9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 9,8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21억 6,500만 원, 건강가정육성지원 사업에 1억 7,400만 원, 폭력예방 사업에 15억 3,400만 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9억 7,100만 원, 장애아 양육 및 가족강화지원 사업 등에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39억 6,000만 원으로써 청소년 복지 지원에 28억 6,2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상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출산보육과 내년도 예산은 1,30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1,307억 5,8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대책 지원에 41억 2,700만 원, 영유아 및 누리가정 등 보육료 지원에 748억 6,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9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45억 5,8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2,900만 원, 아동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 아동 등 지원에 11억 9,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9억 4,000만 원, 기타 어린이집 지원 등에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5,900만 원, 재무활동비에는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식품위생과 내년도 예산은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 조성에 15억 4,400만 원으로 식품위생관리 8,000만 원, 경상북도 시·군 대표 음식 육성 지원에 3,500만 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1,900만 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6,600만 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지원에 2억 원, 경북 야식축제 지원에 4,900만 원, 식품 안전관리에 1억 1,2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10억 1,300만 원, 대표 향토음식 개발 육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 원, 재무활동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예산은 7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70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은 자연환경 보호에 58억 2,800만 원으로 환경시책 추진 1억 700만 원, 포항 환경학교 운영에 2억 4,000만 원, 환경기술개발지원 및 환경보전 실천사업 1억 2,800만 원, 지오투어리즘 동해안권 통합관광 1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35억 5,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억 8,8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에 7억 2,0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기후변화 등 기타사업에 4억 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10억 9,800만 원으로 환경전광판 교체 및 대기측정망 관리에 4억 4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에 1억 2,400만 원, 도로 비산먼지 제거 차량 구입 운영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9,600만 원,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예산은 79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17억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2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단지역 도로청소 민간위탁 8억 2,1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11억 8,1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46억 6,1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46억 9,400만 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95억 2,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억 2,200만 원, 경상경비 등 기타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18억 3,100만 원은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전출금 6억 8,100만 원과 중앙정부 및 자원 재활용시설 차입금 상환에 11억 5,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시민이 건강한 녹색환경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님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9,135만 3,000원이 증액된 5,994억 2,2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4,445억 45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2%가 감액된 1,549억 1,8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대한 추가편성과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0억 5,711만 1,000원이 증액된 6,134억 7,5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7.8%가 증가한 4,570억 4,8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가 증가한 1,564억 2,66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35.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 비용 증가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복지 수요의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이 투자예산 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대형사업 투자에 타당성 및 적정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 심의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도, 행사성 경비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요구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은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015년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8.3%가 증감이 됐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포항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고충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8.3%라는 금액은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에 꽤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공동선을 시에서 추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온 게 전부 복지예산은 개별,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면서 크게 대폭 약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로 증액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연금,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그다음에 가정양육 수당하고 누리가정, 이 부분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국가 정책에 따른 우리 예산의 증액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재정 압박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물론 이강덕 시장님이 의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복지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증감이 됐을 때 우리 시가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감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예산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금액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출산보육과가 상당한 단위 금액으로 증감이 됐고,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100%가 넘는 이런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예산심사라든지, 저희 위원회의 위원 입장에서 보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예산을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별 따기인데, 물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복지관련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돼야겠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과 압박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복지환경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역할이나 책임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소외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체 국·도비 비중이 전체 복지사업에 70%지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30%의 부담비율이 포항시에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사업에 복지예산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중복지원이나,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36% 정도 되고요, 출산보육과가 27%, 두과를 합치면 64%~6~5%가 됩니다. 결국은 사업성 예산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일반적인 의무부담이라고 보는데, 이런 데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잘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리감독은 결국은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보만 판단할 뿐인지, 이거를 쓰여지는 것까지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관련 예산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각 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중복지급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복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같이 복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 결국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의 선이 추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인, 여성….

예.

우리가 공공근로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의 정도하고, 기초생활 차상위자에 한정을 해서 그거는 딱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아까 작년에 처음 한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그때에 자체기준에서는 소득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몇 명이냐, 다자녀냐…. 그때 처음으로 60세 이하면서 자원봉사 실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야 되지 싶은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그때는 어린이집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거라서 그랬는데 한번 보고를 드리고 바꿔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