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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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9일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7일 오전까지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7일 오후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2016년 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18억 91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1억 569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12억 679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1억 541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23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5%인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주거급여 등 7건에 대하여 14억 5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는 2억 69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8억 1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56%인 94억 40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980억 60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4%인 89억 452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95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74%인 4억 94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318억 7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7건에 67억 10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건에 68억 9183만 4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 4건에 29억 72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1건에 485억 49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상록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등 3건에 대하여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65억 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778억 3594만 5천 원 대비 1.72%인 13억 358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54억 578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9%인 12억 98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0억 422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9%인 376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3건에 대하여 879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및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8건에 대하여 13억 794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수선비,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임차 등 3건에 대하여 2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14억 8436만 4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6.97%인 53억 1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98억 6003만 9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01%인 45억 299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6억 2432만 5천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청소담당 업무 이관에 따라 92.88%인 7억 821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건에 대해 266억 66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7건에 대해 59억 54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가정위탁 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건에 대해 55억 32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을 위해 18억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12건에 대해 396억 2699만 5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커피거리축제 개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등 총 5건에 대하여 10억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

김장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상록․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의 세출 규모는 980억 6백만 원으로 상록구청 총 예산의 85.78%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가 예상되며,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총 89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4.74% 증가한 7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행정업무 중 환경미화원 지원 및 불법 투기 감시 등의 업무로 인한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것이 증액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세출 규모는 798억 6천만 원으로 단원구청 총 예산 규모의 82.3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가 예상되며, 장애연금, 기초연금 및 결식아동 급식 등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인해 총 45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92.88%가 증액된 1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의 주요 요인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행정업무 중 환경미화원 지원 및 불법 투기 감시 등의 업무 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 본예산 대비 현저히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하면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 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단원구청의 주민급격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안이 이렇게 두 가지 상정이 다 됐는데 질의하실 때 예산안 어떤 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청·단원구청 공히 같습니다. 일단 64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록구 환경위생과하고 단원구청 마찬가지예요.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의 부기 봐주세요. 같은 과태료 수입의 부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뭔가 하는 것하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양 구청 부기를 동일하게 작성해 달라고 수차례 저희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얘기 좀 할게요. 상록구청에서는 소음·진동 관리 과태료를 여기서는 60만 원을 잡았어요. 그죠? 60만 원. 그런데 단원은 소음·진동 관리 과태료를 50만 원 잡았거든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같은 걸 가지고 한 쪽에는 60만 원하고 한 쪽에는 50만 원 잡았어요, 수입에서. 강상봉 과장님, 거기는 과태료 수입 6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60만 원이 맞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 과장님, 같은 걸 가지고 아래쪽에 50을 잡았는데.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러나 과태료 금액이라는 것은 납기 내에 내면 감액을 해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표기하면서 그걸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50 잡고 저기서 60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 구청도 아니고 양 구청밖에 없는데. 아까 내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같이 좀 가 줘라, 부기를 같이 해 줘라.” 몇 번을 얘기한 줄 아세요?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맞춰 줘야, 세출에서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에서는 웬만큼 더군다나 맞아야죠. 그 밑에 더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록은 공중위생법 과태료 50만 원, 단원은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20만 원, 표기가 30만 원씩 차이 나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세입을 잡으면서. 왜 거기는 많이 잡았는지 아니면 단원구는 왜 적게 잡았는지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단원구청 이용호입니다. 사실은 전체 총괄 수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인데 위반의 강도나 건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60하고 20하고의 차이면, 50 하면 최소한 서로가 30으로 표기해서 수입이라는 걸 일정하게 30∼40을 잡는다든가 이런다면 이해를 하지만 한쪽에는 50을 잡고 한쪽은 20을 잡고 이게 되겠어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1건이라면 이게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게 위반의 사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총괄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당하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딱 일률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요구한 게 상임위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입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세출을 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춰 나가는 건데. 한쪽은 그러면 봐 주는 거고 한 쪽은 맥심으로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부기 상에서 서로가 협의해서 그 정도는 맞춰줘야 수입 과정에서 맞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단가 정도는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위반 사례가 달라서 부기 금액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용어 자체도 문제예요. 상록은 거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로 표기했고, 단원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과태료로 표기했고, 그 차이가 뭐예요? 맨 위 상록구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밑에 단원은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렇게 해서 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르게 또 표기되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체 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로 총괄 표시를 한 거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업무 맡는 게 비산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 이것은 단원에서 고쳐줘야 돼요 왜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밑에 게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따로 따로 인줄 알지만 실제 전체적인 건 대기환경보전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일괄적으로....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97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015년도 전년도에 1190만 원이었는데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증액이 한 100% 이상 되는 건데 예산 규모가 이렇게 증액된, 행려자가 별안간에 이렇게 늘, 우려성 때문에 잡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행려자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록구가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에 계속 많이 늘고, 의료비 지급 대상자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더 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추정치예요, 아니면 대강 우리가 추산해서 어느 정도 이것 산출해서 뽑아낸 거예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추정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단원구는 왜 한 200만 원밖에 안 냥렸어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저희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산업도로, 상록수역 관계에서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관계도 보면 상록수 쪽으로 치우쳐있는데 아마 11월, 12월, 내년 1월 되면 평소보다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상록구가 더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첫째는 지역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산업도로 관계 그리고 상록수역 밑에 보면 무료급식소 있고 환경을 잘 조성해 놓다보니까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나가지를 않고 있고, 예전에는 단원구 보면 안산역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산역 쪽에서 많이 그걸 차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나온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제적인 타당한 이유가 안 된다면 행려자에 대한 예산은 최소로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는 여건 상.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원구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200만 원을 예산 추정치를 해서, 200만 원을 증감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293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서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산업도로라는 것은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이 한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것은 상록구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건데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도 상당히 의아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 현재 10월까지 8건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긴급의료비를 금년에 지급한 게 9건이고 2건이 병원에 또 계류 중에 있고 계속 늘어나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적에 보면 인천으로 의뢰를 해서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인천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업무 미숙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추가로 왔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려자에 대한 계획을 한 3년 치든 이렇게 잡아서 추정치를 전년도해서 2년, 작년하고 올해 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추정해서 계획서 하나 좀 주세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파악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양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담당 직원들이 다 과별로 실제 벤치마킹을 가고 있어요.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양 구청 복지업무를 보는 것은 동사무소에도 배정이 돼 있잖아요. 직원들이 파견 다 돼 있죠?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실제 업무를 부딪치는 것 보면서 견학이나 이런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실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데는 오히려 본청보다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 직원들이 봐야 되는 문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 편성은 왜 없는 거죠? 실제 본청 복지정책과 그런 데 보다는 오히려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배워 와야 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도 있지 구청에도 있지 그럼에도 일체 이런 게 안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일단 현재 주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각 동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시하고 구에서 편성을 하는데 선정할 때 구청을 많이 하고 동을 적게 하고 그렇지 않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양 구청 어디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사회복지담당자 선진지 견학해서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 998페이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얼만데 이것 가지고 해요, 몇 명이서 여기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서 있어요, 인원이 10여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서 있다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데 그게 복지과 시만 가는 게 아니라 시 단위에서 갈 때는 시․구․동을 같이 통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갈 때는 단원구의 구청하고 동하고 다 통괄해서,

신성철위원

아니, 시에서는 딱 인원이 못박혀 있어요, 몇 명 딱 해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우리 구청도 작년 같은 때는 51명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10여명 가는데 600 했고 여기는 51명 가는데 천만 원이에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51명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뭔가 달리 할 필요 있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 놀러 간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가서 서비스 업무나 CS 교육 받은 거나 기본적인 것 하는 거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 보시려면 한 번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고요.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질문할게요. 40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사용된 금액을 삭감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이 1억 6300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에 대해서 많이 잡았다가 사용을 다 안 하고 남긴 금액인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초에 인원을 예상하셔 가지고 금액을 잡았던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반영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시 금액에서 편성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시 금액에 의해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매뉴얼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매뉴얼 관계는 저희들이 시와 도에 의해서 조정하면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여기 민원 현황이나 만족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 자료 말이죠?

그 관계는 수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원 1명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상으로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이 매일 같이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급식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전화상 급식 내용이 어떠냐,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김진희위원

그럼 그 데이터가 있겠네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럼 데이터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죠.

김진희위원

민원 현황이나 만족도 현황 그리고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할게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40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도 45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지 사각 부분이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모든 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범주가 또 많이 넓어질 테고, 그렇다면 무차별, 무분별하게 또 확대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한부모들에 대한 현황이 그러면 몇 프로나 차지해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한부모들에 대한 몇 퍼센트 구체적인 관계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네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한부모 2,620가구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중에 아빠인지 엄마인지 이런 현황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것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아직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본예산 972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봉사자 식대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 포상금 부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록구와 단원구가 이렇게 편차가 있어 버리면 직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와 단원구의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 구청 작년 같은 경우 1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 동 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힐링을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같이 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상록구는 동이 많고 인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700으로 삭감이 돼 있고, 단원구는 천만 원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계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좀,

김진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의 자료가 있는지 양 구청에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진희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85쪽이고요, 상록 환경위생과입니다. 배출가스 소모품 구매 건인데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80만 원이기는 해요, 지출된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단가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소모품의 품목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 어떤 것들을 서로 구입을 하신 건지.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측정 장비의 소모품은 서로 구입 연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고장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가 없고요. 어떤 것이 고장 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모품을 그야말로 교체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소모품의 품목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모품 품목에 대한 단가는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위원님, 전부 수입품들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단일품목이고 그게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꼭 그 수입품밖에는 없나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측정 장비들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9쪽이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건이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도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록구에서는 6천만 원, 단원구에서는 3천만 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상록구·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식품위생과로 옮기셔서 거기서 통합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양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부기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는 구청의 고유 업무로써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시와 구의 업무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 제목만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우리가 계속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할 것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급을 하고, 예를 들자면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상록수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로 이렇게 지출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 내용물에 대해서 남는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재고는 없고요. 그때 그때 행사 때마다 나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지면 사실 들어오는 식이기 때문에 거의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상록구는 홍보물이 늘 부족한 상태여서 300만 원이고, 그럼 단원구 300만 원은 수량의 차이인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식품위생과하고 구청하고는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활동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이런 데 광장에 저희가 나가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체 업소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식품위생과에서도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상록에서도 그렇고 단원에서도 그렇고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이게 부기명이 다 똑같다 보니까 똑같은 업무로밖에 보여 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의 통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합을 같이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과장님들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인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잔반 처리 안 하기라든가 이런 것은 양 구청에 소속돼 있는 음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 나트륨 줄이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자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 내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 개선 홍보 부스가 있을 때는 또 자체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문화 홍보물 제작 시안이 있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희위원

시안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구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1,016페이지고요. 커피거리극축제 건에 대해서 성과 보고에 대한 것들을 다 하셨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결과 보고는 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결과 내용이 어때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설문지 조사를, 반응도 조사를 문화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 81% 정도 좋다고 나오고 보통 24% 정도고,

김진희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희위원

민원이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문화광장 쪽의 호응도는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커피문화축제에 대한 처음 기획 자체를 문화광장에서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골목에서는 그것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 일환으로 우리가 골목에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도 계속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미흡했습니다. 설문도 조사에 중앙광장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뒷골목의 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지역 상권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었는데,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건데,

김진희위원

행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뒷골목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호응도도 적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이틀 동안 행사를 했는데 낮 행사다 보니까 상가도 다 문 닫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김진희위원

커피도 테마별로 이렇게 주어 가면서 지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행사장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커피전문점에서는 각 이벤트도 하고 그 사람들도 계속 영업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일반 업종들이 다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뒷골목까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하면 일부 사람들이 돌아다닐까 하고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뒷골목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에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그런 현황 조사를 못 했다는 거네요, 홍보도 많이 못했다는 거고.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상가번영회 회장들도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자문도 다 받아서 한 건데 사실은 첫 행사다 보니까 취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아니면 그 이후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골목상권 활성화 주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커피거리축제 최종안 자료를 주세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죠.

유화위원

저도 추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01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 부분인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도비 내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 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1억이면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매칭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도비 7천만 원이 환원되는 거잖아요. 저는 또 어떤 관점이냐면 그럼 이 부분 결식아동이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급식을 다 지원하고도 이 돈이 남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계산하면 그래도 한 4,500 정도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더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충분하게 정말 결식아동들에게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3300을 삭감하더라도 여유분이 한 5천정도 남기 때문에,

유화위원

여유분이?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거든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이들이 잘 받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유화위원

976페이지 상록주민복지과요. 여기에 보시면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있어요. 21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 현상으로 보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관계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 1억 512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 지난 2회 추경 때 2회 추경 확정 내시 금액하고 1억 5120만 원을 맞췄고요 금년도는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밑 부분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같은 맥락을 얘기하시는 거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보다 보니까 재가노인 식사 지급 같은 경우 한 끼 당 3천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지금 한 끼에 얼마 정도 계상이 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여기 그 관계를 보면 도시락 업체는 4,500원하고 지역아동센터도 4,5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재가노인은 3천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다른 페이지인데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천 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질의 도시락이 나오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마는, 저 임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어린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아무래도 식사양이라든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이게 돈 예산에 관계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재가 어르신들 식사를 배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3천 원이라는 것을 보고 3천 원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 보지 않았었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한 번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유화위원

그리고 97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이 있잖아요. 한 분 당 만 원이잖아요. 이게 건널목에 신호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978페이지에. 교통 봉사 맞는 거죠?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교통 봉사도 있고 문화재 관리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문화재?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문화재 관리.

유화위원

그런데 23명밖에 안되는데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교통 봉사 저희들이 13명이고, 문화재 관리요원이 10분으로 그렇게 지금 위촉이 되어 있으십니다.

유화위원

문화재 관리,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요원으로 해서 열분.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 문화재 관리요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두세 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유화위원

두세 시간 정도?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유화위원

마을에 가다보면 교통 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곳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에 보면 23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23분 되어 있는 게 이게 같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봉사 13분하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시잖아요. 이동에도 있고 일동에도 있고 본오3동에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인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김정택위원장

다른 예산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다른 예산에서?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교통정책과에 또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도 12명이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인원에 대해서만 하신다 이거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979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어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몇 곳에서 하나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98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30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일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휴일·공휴일·명절 빠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휴일은 굶으시는 거예요? 이것 재가노인들 드리는 거잖아요, 재가복지.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집에서 해서 드시는 거죠.

유화위원

집에서?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스스로 해서 드시는 거죠. 경로식당 있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유화위원

저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어느 정도 그런 본인이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거동이 어려운 분들.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거동이 불편해도 어쨌든 65일 정도는 본인들이 해서 드시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도 휴일은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해서 드십니다.

유화위원

그게 무슨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규칙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경로식당 운영을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니까요.

유화위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는 것은 무료급식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배달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유화위원

그런데 65일이 빠져 있다라는 게 의문 사항이라서.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고 휴일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휴일은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도 말씀드리는 게 그 쪽에 각종 일하시는 분들도,

유화위원

휴무가 되니까.

대환

김대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 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2페이지 단원 주민복지과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또 우리 본청에서 많은 고민이 되어야 될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유화위원

추경 책자에도 보니까 환원된 금액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셋째아 이상,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아 이상 3만 원씩 지급이 되지만 우리 안산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3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애기 셋째아를 낳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3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아까 제가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논해 보고 어떻게 해야 인구 증가에, 이 부분도 사실은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그렇다면 첫째아를 낳아야 둘째아도 낳고 둘째아를 낳아야 셋째아를 낳는 거잖아요. 첫째아를 낳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무하기 힘들고, 일·가정 병립하기가 너무 힘들면 누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겠어요. 이것은 너무 큰바람을 가지고 셋째아에게 3만 원을 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산시 주민복지과에서 파격으로 뭔가 대안을 크게 제시해야지 인구가 늘지, 젊은 엄마들이 안산에 와야 정착을 하고 자꾸 인구가 느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 자료 보면서 먼젓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 3만 원이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 너무 위축된다라는 느낌, 민망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하든가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청에서도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명현

정명현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유화위원

그리고 1013페이지, 출장소 장비 관리 쪽에 보시면 민원업무용 차량 코란도 스포츠가 있어요. 이것은 1대를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유화위원

단원 환경위생과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운영하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2005년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량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886만 원짜리를 구입하시겠다 이 소리인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 단원 환경위생과요. 재해대책 장비 관리에 보시면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용 325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임차가 65만 원 곱하기 50회예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굳이, 아까 코란도를 28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도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인데 그렇다라면 이 부분 3200만 원씩이나 주면서 50회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임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사는 게 낫다고요?

유화위원

뭔가 틀린가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장비 임차고요. 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타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태풍이나 우기 때 또 배수로가 막혀서 침수가 된다든가 할 때 굴삭기라든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3차 추경은 못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5년도에도 혹시 이 예산이,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금년도에는 272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2015년도 얼마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2720만 원.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하셨나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720만 원 예산했던 것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한 것은 없으시고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소요액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325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예산 세우신 것을 거의 100% 사용하셨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일부 남아있지만 집행액이,

유화위원

다 사용할 것 같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무슨 차량 그런,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유화위원

중장비인 것은 여기에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연구 엄청 많이 합니다, 내용이 딱 한 줄만 있기 때문에 이책 저책 다 꺼내가지고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보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016페이지 커피거리축제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단원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때 이 예산을 세우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때 이것을 세울 때는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 과장께서 워낙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계획도 너무 좋았고, 일단 안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세월호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용호 과장님도 현장에서 일요일, 휴일까지 내가시면서 현장에 계속 계시는 걸 다 뵙는데, 2015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천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4천만 원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이셨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6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날 거기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해 드렸는데 거기에 커피거리를 조성했던 분들이나 상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열심히 거기 골목에 무대 세우셔 가지고 출연진들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좋았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증액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냥 3천만 원 또 올라왔으면 더 말을 안 할 건데 이게 증액이 돼서 올라 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피거리극축제를 거기에 커피 거리가 일단은 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플러스알파로 거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권에 관계되시는 분들 나와 있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개회식 할 때 오셨다가 가셨는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러면 한 번 보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스가 커피에 관한 부스가 많았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커피에 대한 부스는 어쨌든 첫 부스에 한 3개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커피에 관한 부스는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일단 취지는 좋았지만 우리가 실행이 잘못됐고 앞으로도 그게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로 인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취지는 좋아도 효과는 미미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커피를 소재로 하는 커핑대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체험부스라든가 시음대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것하고 커피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서트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커피 전문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커피랠리라든가 하면 우리가 기념품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정도로 활용하는 커피문화축제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데 이 분들 매상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축제하고는 사실은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유화위원

일단은 우리 안산시가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봐도 2015년도에 축제 행사 다니느라고 저희가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다녔는데 2016년도에는 뭔가 조정이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이런 축제까지 계속 만들다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축제를 많이 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요.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컨셉을 잡는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커피문화를 소재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냥 그때 즐길 수 있는 커피문화축제로 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도 커피를 소재로 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오히려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축제보다도, 이 3천만 원, 오히려 한 2천만 원만 가지고도 정말 본오2동, 본오1동, 본오3동, 일동, 이동, 성포동 이런 데 골목에 가서 그 상권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500만 원을 들여도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골목 경제가 살아나지 그냥 늘 여기 문화광장에서만 하는 그런 축제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행사의 가장 기본 요건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데 광장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해야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에 참여가 되지 골목에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분위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사실 동네마다 가면 힘든 그런 자영업들 많습니다, 다 안산시민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