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정승현 의원 외 2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5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전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내용의 조문 수가 많아 법령체계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절·조로 나누어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6조, 13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19조는 발의·찬성 서명 자필 규정과 서명 철회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간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이 상충될 경우, 자필 여부 및 대리서명으로 인한 논란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첨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회법 제79조의2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기관의 성격을 갖는 의원이 의원발의 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을 고려한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회기시작 7일전에 회기결정 건을 협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전일까지 의안을 접수하였는데, 7일전까지로 규정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일을 회기시작 6일전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안 검토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별 의안 검토기간이 촉박하므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안 접수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의규칙 개정안 사전협의 시에 7일로 의견 통일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 29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30조는 번안동의에 있어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의결요건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번안동의는 이미 의결된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의하는 것이며, 구 조문에는 발의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의결요건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예상되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하여 명확한 의결 충족요건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2조, 35조, 36조, 39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46조 표결의 선포와 제52조 표결결과 선포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규칙에서는 동일내용에 있어서는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본 2개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기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삭제여부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0조, 53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55조와 56조는 회의록 자구정정 요구기한을 명시하고, 회의록 삭제 불가능 및 직권정정 가능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현재 회의록이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에 게시함에 따라 현 상황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속기방법에 의해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발언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1조의 주민청구조례안 관련 여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기한을 신설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된 경우 같은법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 증인에게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며 출석요구에 의해 증인으로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최소 위원회 상정 3일 전까지 배부하고 있으며, 48시간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을 이유로 현재보다 배부기한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72시간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7조의 위원회에서 예산 수반토록 수정된 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사항은, 제20조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조항과 연계되는 것으로 수정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9조, 71조, 75조, 76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77조의 시정질문 규정 보완 및 신설한 사항은,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철저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정시한 내 질문 방식 변경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며, 질문 방식과 질문 순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질서 유지는 물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0조는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시 본회의 연설 가능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장 등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 방문 시, 본회의 연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산시의회의 이미지 제고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안 제81조는 의원의 청가서 제출에 대한 단서를 추가한 규정으로, 실형 확정 전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의회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2조는 항을 추가하여 의회 의결로 의원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고, 구 조문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2조, 제93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95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계획’에 의거,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하였고, 2015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어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00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