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3건 건의사항 71건으로 총 74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1건 건의 7건, 건설과 시정 1건 건의 7건, 건축과 건의 9건, 도시재생과 건의 4건, 교통행정과 건의 5건, 교통지도과 건의 9건, 공원녹지과 건의 5건, 토지정보과 건의 5건, 보건행정과 건의 9건, 건강증진과 시정 1건 건의 8건, 두암보건지소 건의 3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4건을 채택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최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심사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박주욱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국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재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2015년도 결산 대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금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282억 2,137만 6,000원보다 156억 6,900만 6,000원이 증액된 438억 9,03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52억 8,666만 6,000원보다 37억 9,382만 7,000원이 감액된 514억 9,2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14억 1,803만 4,000원대비 5,924만원이 증액된 14억 7,727만 4,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촌마을 대피소 보수공사, 풍암천 정비공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113억 4,999만 8,000원 대비 5억 2,783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7,783만 4,000원으로 청암교 보수보강,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 옹벽 보수·보강, 각화동 무등파크맨션 주변 보도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212억 4,520만 8,000원 대비 54억 1,649만 6,000원이 감액된 158억 2,871만 2,000원으로 중흥동 평화맨션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지원 등은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30억 6,823만 1,000원 대비 1억 8,360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5,183만 7,000원으로 공가·폐가정비,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7억 2,759만 9,000원 대비 448만원이 증액된 17억 3,207만 9,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1억 3,290만 9,000원 대비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5억 5,690만 9,000원으로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1억 2,968만 3,000원에서 9,204만원이 증액된 42억 2,172만 3,000원으로 녹지조성관리, 가로수관리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1억 1,999만 7,000원에서 1억 7,14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146만 4,000원으로 지적업무추진, 디지털 지적 구축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120억 9,500만 7,000원보다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2억 5,500만 7,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영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심강식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1쪽을 보시면 예산안 편성 배경, 예산안의 규모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4,875만 3,000원으로 39.41% 증가한 550억 8,78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4억 8,875만 3,000원으로 56.11% 증가한 428억 3,286만원 편성,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으로 1.32% 증가한 122억 5,500만 7,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2,213만 7,000원 5.53% 감액한 670억 3,000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억 8,213만 7,000원 6.94% 감액한 547억 7,499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 1.32% 증가한 122억 5,500만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2% 이며 재정자주도는 27.4%입니다. 다음은 5쪽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과 별로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보다 5,924만원 4.18% 증가된 14억 7,727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신촌마을대피소 보수공사, 풍암천 정비공사, 폭염대책홍보비 등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보다 5억 2,783만 6,000원 4.65% 증가된 118억 7,78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U대회경기장 주변 인도잡초 제거, 인도확장 및 보도정비, 도로점검 및 파손 도로복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중흥동등 3개소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정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와 운암동 경신여고 앞 도로옹벽 보수 보강 및 청암교 보수보강 등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보다 54억 1,649만 6,000원 25.50% 감액된 158억 2,8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문흥1동 관내주민센터 비가림시설설치, 중흥동 중흥맨션 주차장 보수공사,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시설 개선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보다 1억 8,360만 6,000원 5.98% 증가된 32억 5,18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가(폐가)정비사업,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계획 수립, 멋스런 도동고개 풍물마을만들기, ‘12정비구역내 공가(폐가)정비사업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보다 448안만원 0.26% 증가된 17억 3,20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우편료, 차량등록민원실 물품구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성과격려금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보다 4억 2,400만원 319.02% 증액된 5억 5,6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U대회 대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원 성립전과 생활권이면도로정비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 1.32% 증액된 122억 5,500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보다 9,204만원 2.23% 증액된 42억 2,1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보수, 미조성어린이공원조성계획수립, 무등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태봉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 손해배상금, 환경개선가로수 식수대 등 정비, 봉림산주변산책로 정비 등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억 7,146만원 142.89% 증가된 2억 9,14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감정평가 수수료,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디지털지적구축사업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별로 주요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회계연도는 예년과 달리 주요사업들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워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보다 차질없는 사업계획실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예산은 지난해 예산과 달리 회계연도내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범위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끝나게 되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영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장 김윤중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