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택의 건이니까 통과를 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우리가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자구 수정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채택의 건을 일괄 처리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본회의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자구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본회의장 올라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한다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이런 표현 같은 건 빼야죠.

8번 다 빼면 되죠.

그때 진기엽 위원이 안 계셨어요.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의 자리니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중앙부처와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내시는 받으셨다고 하지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정책이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계량화시켜서 그것을 수치화해서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총괄로 보았을 때, 이번 사안은 행정적 절차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었다고요. 동료 위원 지역구의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의원이 알면서 묵과하는 것은 저희도 방조 혐의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다 수립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 조금 있다가 의견조율을 하겠지만-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추후에는 이러한 절차적 행위를 좀 더 잘 맞춰서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도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았지만 그것을 환동해본부가 직시했을 때 바로 농수위와 협의를 했어야 돼요. 농수위원들을 다 쫓아다니시기 뭐 하면 농수위 위원장이 영동에 있습니다. 환동해본부 그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나 인근에 있는 양양의 부위원장에게라도 이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협의하셨어야 돼요. 제가 아주 심한 혹평을 하면,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이 어떤 사안을 물어보면 임기응변으로 대답하실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물론 많은 예산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모순도 있어요. 다 못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는 보좌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처럼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동해본부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의원이 찾으면 면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이 예산과 정책을 찾기 전에 협의를 하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집행부하고의 문제를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소통이. ‘의원이 설마 이걸 알까? 알면 뭐 그때 적당히 답변하지.’ 그러다가 또 결국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절차도 엉망이고. 제가 다른 위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위에서만큼이라도, 특히 환동해본부는 절반의 의원이 다 영동에 계세요. 그분들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추후에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사전에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꼭 하세요. 그리고 이번과 같이 행정적 절차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오늘은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년도에 임시회가 열리면 또 제가 똑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다는 모르잖아요. 주무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과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농수위와 만이라도 반드시 소통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릴 게요. 왜냐하면 오늘 과장님이나 소장님 여기 다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없을 때, 본부장님 순진한 사람이잖아요. 앞에 앉으셔서 어쩔 때 보면 딱해요. 저건 뒤의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데 본부장만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분 얼마나 순진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뒤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우리 지사님은 잘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옆의 참모가 엉망이에요. 본부장님은 순진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뒤의 과장님들의 보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이 없어서 하는 소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주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의견조율 할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짧아서 좋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도립대학은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주 못 뵈었죠.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은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11명에서 15명 이하.

강원도 추천인사요?

도 추천인사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법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립대학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법률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법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등등 있는데, 아까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천한 사람요?

그런 것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지금 강원도에서 추천한 사람을 재정위원회에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이 법률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추천한 사람을 받는 게 아니죠. 총장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왜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도의 추천을 왜 받으시냐고요? 남들은 제가 지사님과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지사가 생각하는 사람을 총장님한테 추천하면 총장님은 다 위촉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총장님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면 되는데 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관계 법령 위배죠.

그러니까 법률적 절차의 중요성으로 봐서 제가 지금 중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추천을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도립대학 재정위원회는 지사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한 사람을 받느냐고요. 강청룡이 도의원이지만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 같고 학교에 공헌을 했다고 해서 강청룡을 도의원 신분으로 하든 개인 신분으로 하든 총장님이 임명이나 위촉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사가 왜 나와요?

도지사가 추천한 인사가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법률적 검토를 잘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남이 보면 강원도지사께서 추천한 사람을 총장님이 꼭두각시처럼 받아서 재정위원회에 위촉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 법률을 보면 대통령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까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도립대학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그래서 바깥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혁열 개인이 됐든 강청룡 개인이 됐든 총장께서 예를 들어 재정위원회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해서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서 위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일반직위원은 과반수를 넘겨서 해야 돼요. 일반직위원을 넣는 것은 당연직위원이 과반수가 넘으면 총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어떤 조례를 보면 여성이 몇 % 해야 된다고 성인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만약 일반직위원 전체를 지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이나 위촉을 했다면 도립대학은 지사 손아귀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오해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발언처럼 진짜 위촉을 했다면 전부 해촉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지사 얘기는 여기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법률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을 말할 때 나한테 유리한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재정위원회에서 받으셨죠?

2016년도 전출금은 기행위에서 승인이 나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정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까지 겸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따 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하겠지만 도의회의 기행위에서 전출을 시킨다는 것은 재정위원회에 예산을 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이 기이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전출금은 기행위에서 주고, 기존에 농수위에 있던 예산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재정위원회로 넘어가 버리고, 기금은 농수위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등은 또 농수위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시스템은 처음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의 농수위에도 일말의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농수위에서만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지만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기행위에서 했던 행위도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합니다. 소관 부처는 기행위이지만 전출을 주고 말고는 강청룡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재정위원회가 그 상태라면 전출을 못 시킵니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것입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도 계시지만 기행위에서 한 행위를 제가 도의원의 자격으로 본회의장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당장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추천을 한다고 해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는 기금에 아주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중요성이나 기금의 당위성, 법적 효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이니까요. 기금 30억이 2016년 말이면 조성이 완료되잖아요. 당초에 기금목표액이 얼마였죠?

내년에 30억이 다 달성되는 거죠?

그런데 30억이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기금의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금고 예치금이 많이 줄죠?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준 거예요?

그러면 한 2,700만 원 정도 줄잖아요. 그러면 그 만큼 일을 덜 해야 되나요?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금 적립을 하는데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그 기금의 사용은 이자가 주(主)예요. 그런데 그 주가 줄었으면 대책은 갖고 있어야죠. 2,700만 원 정도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도에서 주는 돈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700만 원어치 일을 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 달성은 돼요. 이번에 예산 받아서 집행해서 쓰다 남으면 2016년도 말에 30억이 조성되잖아요.

노력하든 안 하든 30억은 도에서 책임져주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의 이자가 줄었을 때 그 준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2,700만 원어치 일을 안 한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따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시간에 얘기했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회하고 다른 건데 올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셨나요?

기억이 없으시면 안 되죠.

기금운용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이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반드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총장님 말고, 모르는 분과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뒤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용계획을 의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기금을 조금 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운영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이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제출하셨어요? 이거 과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심의위원회 했다면서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요? 교학과장님은 행정직이에요?

기금은 제가 조금 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5분발언하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실ㆍ국과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별나게 도립대학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계획수립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또 있습니다. 출납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셔서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 전혀 몰라요? 생뚱 처음 듣는 소리예요?

언제부터 기금운용 맡으셨어요?

아니, 총장님, 어떻게 총장님 책임이에요, 담당자가 모르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셨다고요? 저는 질의서 써온 거 질의 하나도 못해요. 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논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신 건 아세요?

그때 심의하실 때 뭐 하셨어요? 무슨 내용을 갖고 심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계획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어떻게 쓰고 이것 같은데 10월에 그것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운용계획안 모르신다면서요?

그걸 10월 이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반드시 작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지금 서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 위원이 몇 분이에요? 제가 서면 심사한 위원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뭘 알고 심의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심의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아니, 심의하셨다면서요? 총장님, 오늘 기금심사를 의회에 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업무연찬을 뭘 해 갖고 오셨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회의가 뭐예요? 이번 안건이 뭐예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인데 기금운용계획안도 안 보고 오셨으면 지금 뭘 심사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일정이 써진 모니터를 가리키며) 아니, 저기 보세요. 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그래서 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담당자가 “모릅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면 지금 의회에 뭘 심의 받으러 오셨냐고요, 업무연찬도 안 해 갖고 오면. 의회에 달랑 추경 반쪽짜리 예산 심사하러 오셨어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10월에 서면 심의했죠?

심의 위원이 몇 분이에요?

심의 했다면서요?

그럼 9명이에요?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은 9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당연직이 몇 분인데요? 사무국장, 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학생생활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학과장, 위원장은 강원도립대학총장, 총장님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총장님이 언제 오셨죠? 우리 도립대학에 언제 왔죠? 오자마자 하신 게 이 심의위원회 같은데, 그럼 총장님은 바쁘셔서 그렇다고 치면 15명 이하인데 9명이 맞는 거예요? 당연직 다섯 분 빼고 나면-당연직이 총장님까지 다섯 분이에요.-외부인사가 4명이에요?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심의위원회 9명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5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야? 그런 위원회가 또 어딨어?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운영계획서라고 제출하신 것을 보면 예치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 28억 8,839만 1,000원, 예치금 회수를 2016년도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28억의 사용용도가 뭐예요? 왜 예치금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제가 대안은 다 써왔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요, 총장님, 그때 회의도 안 하셨다면서요. 잠깐 계셔보세요. 담당자가 더 정확히 알죠. 총장님, 우리 강원도의 병폐는-제가 보는 병폐입니다.-지사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모진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도립대학? 그동안 총장 앉혀놓고 밑에서 흔들어대기 바빴다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니까 총장님은 잠깐 계시고, 담당자, 28억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예치금 되어 있던 것을 2016년도에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럼 도립대학의 기금 통장이 몇 개입니까?

6개요? 또 하나 늘었어요?

아니, 도립대 장학기금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냐고요?

5개에다가 MMF통장 하나 해서 6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5개씩 쪼개놨죠?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각 실ㆍ국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율에 편차가 생기니까 이것을 이율이 높은 것으로 통폐합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환동해본부 것이고 이것은 녹색국 것입니다.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립대학은 여태껏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것의 요지가 뭐냐 하면 녹색국 소관의 계좌가 16개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갖고 2개로 줄인다, 이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해난어업인도 통장이 14개인데 줄이고 줄여서 4개로 줄인다, 그런데 도립대학은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고 이 기금 통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왜 5개인지는 제가 시간상 못하지만 5개를 줄여야 된다고요. 왜 줄여야 되느냐, 이율이 많은 쪽으로 통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내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반드시 기금운용통장과 관련된 회의들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담당자에게 질의응답하는 거예요. 통장 5개를 줄이는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셨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의회는 의원이 무조건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한 건 안 했다, 못 했으면 못 했다, 잘못했다, 그리고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라고 답변을 좀 하세요. 갑갑한 사람은 숨 넘어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앞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히 있지 마시고 기금운용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 117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의회에 제출하신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거기 기부금이라고 있어요, 224-05. 전년에는 없다가 1억 1,000 정도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이 기부금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허수잖아요. 지금 1억 1,000이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교직원들이 모금하는 기부금을 장학기금에 넣을 수 있는지,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기금의 재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부금을 우리 도립대 장학기금의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지, 제가 법 적용을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1억 1,000을 걷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산업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그래서 제가 여기 대안으로 갖고 온 게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산업체로부터 이것을 기타 수입금으로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까 교직원이 걷었다는 건 뭐예요?

선금ㆍ모금ㆍ기부, 그런데 이게 과연 관련 법령의 “그 밖의 수입금”, ‘수입금’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부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담당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A업체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적법절차에 따라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기금조성 재원이 강원도가 정하고 있는 이 조례에 맞는 돈인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뭐를 갖고 왔냐하면, 이렇게 써 왔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2조 기금의 재원의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에 제3항 ‘그 밖에 수입금’을 ‘기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익금 및 융자상환금 등’으로 해 놓으면 맞아요, 뭘 갖다 껴도. 그런데 현행 조례로는 기부금을, 글쎄 그건 법률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와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1억 1,000이 다 거둬지지도 않은 상황인데-더 걷힐 수도 있고 덜 걷힐 수도 있고-어떻게 예산 1억 1,000을 떡 하니 수입으로 잡아놓냐고요. 이런 회계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9,000원까지 써놨어요. 어떻게 돈을 딱 1억 1,160만 9,000원만 걷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총장님, 허수라고 그랬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허수로 하다 보니까 9,000원까지 나왔는데,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을 걷을 수 있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지금 와서 느낀 것은 이 기부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오냐고요.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 좀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한 것과 누가 회의를 했냐,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허수임을 알고도 서면심사 때 동그라미를 친 것인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억 1,160만 9,000원. 제가 그랬어요, 뭔 기부를 9,000원까지 받냐고. 그런데 지금 기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줘요. 우리 도립대학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까무러치겠더라니까요? 이 계획안을 어떻게 의회가 눈감고 승인해 주냐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과장이요?

교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요새 야간대학 나갑니다. 야간대학 석사과정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연구비 받으시면서 이렇게 허수 작업하면 쇠고랑 차요, 연구비 받아서 유용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냐고요.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고. 저는 이거 심의 못 합니다. 총장님, 심의 못 합니다. 제가 심의 못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부금이 적법한 재원조달 방법인지, 이 금액이 과연 모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는 계획안에 동의를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많지만 일단 운용계획안은 제가 봤을 때 의회를 기만하고 경시하고 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동료 위원들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총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있어 기부금을 받는 행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잘 연구ㆍ검토하셔서, 제가 연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타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이렇게 써 놓으면 장학금으로 조성해 놓은 기금으로 융자도 할 수 있고 상환도 할 수 있고 차입금으로도 할 수 있듯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도와 의회가 생각하는 도립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요강 중에 최고이고, 지금 도립대가 전출금은 기행위, 업무보고는 농수위, 그다음에 업무는 교육법무과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지금 삼원화 되어 있는데 총장님께서 행정업무의 통일부터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과 얘기를 했는데 도와 의회에 도립대학의 상전이 너무 많습니다. 기행위도 상전, 농수위도 상전, 본청도 상전 이 상전들을 줄여야 합니다. 도립대학이 이 지경까지 온 것에는 첫 번째로 도립대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도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 제가 아까 출연금을 늘리자고 한 이유가 지사께서는 총장만 바꿔 놓고 총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이 이 모양으로 온 것에 대한 책임은 강원도립대에도 있고, 강원도 본청도 책임이 있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농수위를 나갈 수만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가기 전에 애정 어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이왕 개혁 드라이브를 거셨으니까 학교도 살리시고 행정업무의 통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행정업무를 통일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전이 많다는 것은 아까 밥을 먹고 오다가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본청과 의회에 도립대학의 상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제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상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