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고점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1건의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30건으로 총 42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1건, 건의 7건, 감사담당관 시정 0건, 건의 3건, 총무과 시정 1건, 건의 6건, 주민자치과 시정 4건, 건의 5건, 세무1과 시정 1건, 건의 1건, 세무2과 시정 0건, 건의 1건, 회계과 시정 2건, 건의 3건, 민원봉사과 시정 0건, 건의 1건, 홍보전산과 시정 2건, 건의 2건, 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시정 0건, 건의 1건,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시정 1건, 건의 0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42건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위원장 김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전산과와 감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설명과 함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열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222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활동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인력운영비 등 구비 미 부담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58억 9,007만 7,000원보다 25억 9,45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84억 8,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1억 7,260만 8,000원보다 35억 3,75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907억 1,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9억 7,15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4억 6,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신안동 통 알림판 설치 2,000만원 등 총 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각화1교 생활체육공간 시설 개보수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1,400만원 등 총 27억 5,3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3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등 주민자치기반 조성과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사업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31사단 신병 수료식 지원의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 주민자치 실현에 8,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 감액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2억 7,822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12억 2,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8,172만원 등 기정액 대비 14억 1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9,641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사업 시비와 구비 각각 40만원씩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3,7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6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회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공공운영비 1,9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어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8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5억 7,2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에 관용차량 관리비 등 5,8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흥1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 700만원과 공무직 성과격려금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행자중심 벽면형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300만원 및 매칭사업비로 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5,0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보행자중심 벽면형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1,600만원과 11월 충원된 직원의 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훈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6일 의안 제2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억 5,674만원이 감액된 5,274억 8,056만원으로 편성 요청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4% 감소한 5,142억 5,98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1% 감소한 132억 2,072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5% 감소한 13.2%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 증가한 1,625억 1,706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9% 증가한 989억 4,74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684억 8,458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9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07억 1,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6,6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습공원 보수 1억 1,400만원, 연금부담금 26억 3,923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1억 9,0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추진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안동 통 알림판 설치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6억 7,0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4,800만원, U대회 홍보사업비 1억 1,700만원, 태봉생활체육관 기능보강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추진 2,280만원이 감액되었고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사업 2,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000만원, 마을코디네이터 운영 1,960만원,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 사업 1,000만원, 평생학습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빔프로젝터 구입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세 고지서 우편송달 499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1,485만원 등 기정액 대비 1,7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차량유지비 4,500만원, 직원주차장부지 임차료 1,31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0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보행자중심 안내시설 설치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보다 7,8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금 7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64만원이 증액되었고 발간실 노후장비 구입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의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추진과 함께 변동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최종 정리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조기집행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6건의 201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과의 성립전 예산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목록은 검토보고서 마지막 9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먼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 총무과장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현판 및 동판 제작이 200만원, 서암동산 조성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암동산 조성 200만원이 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1사단 503여단에서 저희들에게 요청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1사단 503여단의 명칭을 서암부대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31사단이 충장부대로 하듯이 서암부대로 했는데 서암이라는 뜻은 의병장 양진여 장군의 호가 서암입니다. 장군의 얼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503여단에서 서암부대로 명칭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현판이나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교체비용이라 이 말이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아까 31사단을 충장부대라고 하듯이 503여단을 서암부대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판을 만들고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 6쪽을 보시면 각화1교 하부 체육시설 활성화 도모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여기를 설치했을 때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동호회에서 합니까?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화장실 설치는 일단 1,000만원 이내에서 하고 환경과에서 위탁관리 형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풋살협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장실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구정질문을 화장실 관련해서 했거든요. 화장실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요.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 1,000만원이 뭐예요? 50만원씩 20회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31사단에서 매년 신병교육을 20차례 정도 시키거든요. 200명을 대상으로 시키는데 수료식 때 결손가정이나 부모가 바빠서 못 오는 경우가 한 5명 정도 되나 봐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7회를 하고 앞으로 2회 남아있는데요. 1번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부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좀 지원을 해서 수료식에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을……. 언제부터 우리 북구가 국방부까지 신경을 써야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광주 지역의 이미지도 고취할 수 있고 또 지역에 31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20회에 5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 없는 신병들 한 끼니 따뜻하게 밥을 먹이자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3명일 때도 있고 5명, 7명일 때도 있는데 1회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잘 먹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3명에서 5명인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다가 말더라도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꾸준히 하셔야죠. 북구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애들이 군대에 가면 북구에서 나라를 잘 지키고 오라고 따뜻하게 밥 한 끼니 먹여 보낸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31사단 들어오는 애들은 우리 지역 북구도 아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예산에서 1,000만원씩이나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신병교육자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살지는 않지만 광주자체적인 이미지 제고라든가 북구에 소재해 있는 31사단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의 이미지 위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5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니에 50만원씩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한 끼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식사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식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고점례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미지 제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기타 여러 단체들 다 지원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신병 교육을 보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지역봉사활동,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어느 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에 있는 동을 위해서 하지요.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일곡동 주민을 위해서이고 매곡동은 매곡동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1차는 그것이 맞겠지요.

그럼 나머지 2차는 뭡니까?

1차 역량이 남으면 그 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뀐 이유는 민간에 이전하고 그 동을 위해서 마을자치를 주민 스스로 마을주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게 100% 맞죠?

예.

그러면 고점례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나 전국적인 내용인데 그럼 광주광역시에서 해야지 왜 동에서 합니까? 그리고 31사단은 삼각동 소재예요.

위원장님, 그것은 일곡동에서 시작했는데 일곡동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민간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공모를 저희가 해야 할 입장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점례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의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31사단을……. 국방부에 소관된 업무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31사단의 명칭이 충장부대입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해서 충장부대인데 향토사단으로서 임무가 지역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특히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도…….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군·관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희도 이 사업은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해야 하느냐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운영상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을 올리면서 참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이 충분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합니다만 1,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1,000만원이 적습니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고점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에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국방부 일이고 근거도 없고 지역민도 아니고 이미지 제고라고 하면 북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죠.

큰 것은 국방부에서 하겠지만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예산이 충분하느냐는 말이에요. 주민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른 사업 올려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체적으로 못하고 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그런 데에서 다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그 안에 이런 사업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등등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타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를 요청하거나 이러면 그 법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무작위로 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당연히 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 31사단하고 우리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다소나마 지원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 자체가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되느냐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 지역에서도 이만저만하니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좋은 사업이니까 무조건 집행해 주실 겁니까?

검토를 수차례하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본 위원은 예산 지원에 관한 기준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 안 좋은 사업, 이걸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1사단 신병수료식 지원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참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되면 무작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 이 경우는 거의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데 특별한 일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부담을 줄여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경상사업이잖아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짜서 집행을 해야죠.

우선은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일단 거쳐야겠지만 계속 한다고 하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도 단체가 많잖습니까? 민간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덜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우수사례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기준 자체도 추상적인 내용으로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짤 때는 충분한 지원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짜야 합니다. 그냥 어디 일반 가정집도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교과서 값을 얼마를 달라면 무조건 퍼주고 그렇지 않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된 사업인지, 진짜 하는 건지, 혹은 이게 맞는 사업인 건지 이 타당성을 먼저 판단하고 기준 하에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의 특징이 연말 상급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면 대부분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있죠?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시급해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150쪽 보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광주 마을공동체 모델사업(두암2동) 성립전으로 2,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시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사업이 있는데 직접 모델사업은 시에서 직접지원해 주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또 100만원씩 단체에 주는 공동체 형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심사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두암2동 주민자치위원회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두드림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4개 사업, 군왕봉 도시숲 디자인 학교가 4개 사업, 두암 키즈문화카페 엄마랑 아기랑 해서 3개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학교와 커뮤니티센터, 동 주민센터, 동에 있는 단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상당히 의미 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선정해서 특별히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이 외에 주는 돈입니다. 현재 두암2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데 특히 학교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다른 지역도 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서관심기 프로젝트-동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 운영수당으로 400만원,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100만원으로 500만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동림동 푸른주공아파트 4단지만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 되어서 2,000만원인데요. 1,500만원은 도서관 시설을 가꾸는,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500만원은 천변에 국도 다리들 있잖습니까? 그 다리 등 지역에 대한 견학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년도 이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건데 추경으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으로 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역마다 도서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이 육성되고 지원되고 했는데 실제도서관 자체적으로 특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 지원이 끊기면 도서관들이 사장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특히나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 실제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도 많은데 도서관에 대한 여론 지원이 없던 곳이어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과 내용적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마을하고 내용을 담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서를 모으기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보면 세외수입 중에 광주은행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 계약을 하면서 매해 5,000만원씩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하고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를 분할해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협력이든 계약이든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분류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되는 계약이면 협력사업비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도 있을 건데 왜 굳이 1년 단위로 분할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사업은 제가 있기 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따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이 전부 다 분할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타 지자체도 분할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추후에 알아봐야 할 것 같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세입예산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세출예산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제대로 세출이 꼼꼼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다 보니……. 본 위원이 광주은행과 협력사업비가 일괄로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득이 될 것인데 싶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한꺼번에 받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 사항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안을 드렸던 사항하고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천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기분, 수시분 독촉고지 해서 270원이 우편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우표가 한 장에 270원에서 300원정도 하면……. 담양대나무세계박람회 기념우표를 보면 담양의 특색을 살려서 특수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270원이라는 이 우표를 북구에서 발송할 때 저희도 북구8경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기왕이면 조그마한 우표라도 우리 북구8경을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에서 전반적으로 감이 같은데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료 있잖아요. 그게 1,480만원 정도인데 기정액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폐쇄연도가 2016년 2월 말로 됐다가 금년부터는 12월 말로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가 앞당겨져서 2개월 동안 발송될 우편료라든가 이런 게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개월 분이 반영되는 거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종천입니다. 항상 저희 회계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보면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차종이 10년이나 15년이 지나서 매각하는 그런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용차는 금년도에 6대를 매각했는데요. 건설과의 덤프차량, 청소행정과의 흡입차, 오치2동의 봉고트럭, 청소행정과의 봉고 트럭,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건설과의 덤프트럭 6대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 방법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예,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하면 최고가 입찰입니까?

예, 최고가지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3,8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그것을 살 때는 얼마나 합니까?

오히려 산 가격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장비 가격이 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항에 직원주차장부지 임차료가 기정액으로 1,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액에는 0으로 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관리는 당초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했는데 2012년 9월 20일자로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유재산법을 보면 국유재산의 취득을 전제로 무상배부 1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배부 시점을 2014년도 5월 7일부터 금년도 5월 1일까지로 1년 간 무상배부를 신청했는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임대료를 줘야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을 당초에 사려고 봤을 때는 1억 3,5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4억 4,000만원으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사기도 그렇고 임대료를 주려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한테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임차료를 당초 예산에 세워놨었는데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서 쓰면 그것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거 사용 안 하려고요. 그게 없어도 되고 또 저희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해 줘야 하는데 기어이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쓰겠다고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년간 임차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아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후로는 아예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일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현정 위원 말씀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회계과장 이하 팀장들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해 보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45만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 돈이 다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유관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물품매각대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노력하니까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중앙광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2016년도에 어디를 공사한다는 말씀이세요?

구청 앞에 중앙광장 있잖습니까. 거기가 움푹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걸 전부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올해 꽃축제라든가 날씨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광장 바닥 아스팔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실용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아스콘이나 이런 공사해 놓은 걸 보면 몇 년 지나면 떠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그래서 몇 년 있으면 재보수해야 하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최소한 10년은 가는 그런 완고한 공법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유재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보행자 중심 벽면형 등 안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600만원 가지고 도로명판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기 조사 작업은 끝났을 거고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한다는 계획들도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후로도 또 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또 집을 짓고 그동안 없던 데에는 또 조사를 계속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고 하고 싶어도 시비가 내려오거나 일정 부분 조그마한 예산을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이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받느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137쪽을 보면 발간실 노후장비 구입이 성립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그 예산은 시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책을 적용했다고 해서 시상금을 받아서 5개 구청에 상사업비를 내려줬거든요. 저희들은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5,000만원은 발간실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쓰고 1,000만원은 건설과 사업비로 배정했습니다. 발간실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탁상형 정합기라고 해서 제본 위주로 하는 새로운 기계와 복사 기능이 있는 흑백디지털프린트 두 종류입니다. 그 장비를 구입한 이후에 의회의 책자랄지 이런 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꿨거든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공무직,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명칭변경 했습니다.

추후에 2차 추경예산이나 책자가 나올 때는 문구를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