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단 국제교류분야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5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억 9,060만원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에 따른 기본재산과 기부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출은 총 53억 7,7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5,754만 5,000원보다 4억 8,04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외빈 초청행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52만 7,000원이 감액된 8,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등의 방인에 따른 초청여비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62만 8,000원이 감액된 2,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APCS 총회 참가비의 대폭 상승과 UCLG 집행위원회 측의 행사일정 고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4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OEAED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부담금은 공동프로젝트 추진부서인 관광진흥과 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연합 부담금의 환율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369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의 환율 차액 및 수당내역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 결의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UN기구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982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6,2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UN ESCAP 등 3개 UN기구에 대한 공관임차료와 관리비 집행잔액 및 환율 차이에 따른 국제부담금 차액 삭감입니다. 다음 187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975만 9,000원이 감액된 9,3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3개 도시 파견을 1개 거점도시로 축소ㆍ운영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과 환율 차액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88쪽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6,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38만 1,000원보다 6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호교류 대상도시 축소에 따라 중국 파견공무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여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실비보상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국제교류분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은 1억 9,06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인천국제교류재단 기본재산 등 회수금 1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 인천국제교류재단 기본재산 등 회수금은 인천국제교류재단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인천시 귀속분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 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 및 이자가 세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잔여재산의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2,992만 6,000원 대비 8.21%인 4억 8,713만 4,000원이 감액된 54억 4,279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제회의 참가 등록비 400만원, 동아시아교류기구 부담금 420만원,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억 4,919만 5,000원, UN기구 공관임차 4,314만 6,000원, UN기구 국제부담금 4,6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6쪽 국제회의 참가 등록비 동아시아교류기구 부담금은 2015년 본예산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6쪽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인천국제교류재단의 해산에 따라 출연금 미지급분 3억 4,919만 5,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 UN기구 공관임차 및 국제부담금은 집행잔액 삭감과 집행시점의 환율차액에 따른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는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의 추계가 가능함에도 당초 과도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186쪽을 좀 봐 주시죠, 세출이요. 186쪽을 보면 동아시아교류기구 분담금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42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는 분담금이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원인이 뭐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시는 대로 OEAED…….
용범
이용범위원
분담금은 이게 지속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게요. 사실은 OEAED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하는 부서가 관광진흥과 한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으로 달아 놓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번에 기타큐슈시에서 주도를, 11개 도시가 있는데 중국에 4개 도시, 일본에 3개 도시, 우리 한국에 3개 도시가 있는데 공문을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두 개를 보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그러면 굳이 시에서 두 번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을…….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편성은 했지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관광진흥과에서 420이라는 분담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또 하나 보면 국제회의 참가 등록비가 또 있어요. 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전액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행사에 참가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저희가 어떻게 그 회의라든가 아니면 참가활동해서 활용을 할지 이런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고지로 알려준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서 그렇게 짧게 기간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APCS, 아ㆍ태도시정상회의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참가일정에 대한 조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2013년만 해도 1인당 참가비가 한 62만원 정도 했었는데 2015년도에 참가비가 15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버렸습니다. 이래버려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제회의는 어디서 그때 주최했었죠, 어느 나라에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관계관을 향해) “어디요?” 호주였습니다.
「호주」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호주?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그때 국제회의 호주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2013년도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14년도는 참가를 안 한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가는데 보통 가면 한 두 명 정도 가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두 분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보통 하면 대표 성격으로 국제협력관이 가면 직원 한 명 데리고 간다거나 대개는 높은 분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회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세출예산 400만원 삭감된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5년도는, 올해는 호주에서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제회의인데 우리가 빠지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그만큼 손상되지 않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에 대해서 너무 SHORT NOTICE로 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와 버리니까 그 부분하고 또 그거는 그쪽 주최 측에서 조금 충분히 저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를 않다 보니까 생긴 이유고요. 또 하나는 등록비도 너무 이게 62만원에서 150만원 늘어 버리니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등록비가 100% 이상 증액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제회의는 나라 간의 어떤 약속이고 또 참여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 벤치마킹할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간이 짧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천을, 대한민국을 알려주고 또 그 나라의 배울 것을 좀 얻어 오면 좋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동아시아교류기금을 무슨 과에서 냈다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관광진흥과에서 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관광진흥과에서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러면 예산편성이 돼 있었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게 아니라 저희는 명백하게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이런 회의를 참석하는 그런 행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 예산으로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우리처럼 부담금으로 돼서 낸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낸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풀예산들을 세우니까는 그렇게 그냥 양쪽으로 막 세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가요.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또 공문을 보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좀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그 삭감한 부분들이요. 좀 간단간단하게 국제기구분담금도, 자치연합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왜 삭감이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국제기구분담금은 그게 환율 차액으로 인한 게 주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을 달러당 1,200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1,120원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은 좀 더 계상…….
영훈
이영훈위원
금액은 그러면 전체적인 부담금은 똑같은 거고, 내년도도 똑같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너무 그러면 편성을 많이 했네. 이게 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시ㆍ도지사분담금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수라든가 재정력지수 이렇게 해서 다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수당금액의 일부 변경, 그쪽에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당초보다 수당금액에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수나 뭐 인구수 이런 것 비례해서 나오는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공무원수 그 다음에 재정력지수라는 지수를 행자부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산출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분담을 해 주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재정력지수는 우리가 더 좋아지지도 않는데 2016년 예산은 또 많이 올리셨네. UN기구 공관임차료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UN기구 공관임차료는 이게 매년마다 건물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시가 표준액이 G타워의 건물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런데 2014년 경우에는 870억이었는데 2015년에는 85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은 것만큼 임차료가 반영이 돼 가지고 임차료도 줄었고요. 또 당초에 저희가 예상한 것도 조금 높게 잡은 부분도 있고 그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4,300만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을 하겠지만 지금 다 똑같이 잡아 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들을 전년도하고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잡아 놔서 조금 여유가 있게 잡아 놓은 것들이네요, 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감액해서 이렇게 한 것은 노력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국제환율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감소된 건지, 한번 어떤 요인이에요. 이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감액되는 부분이요?
유일용위원
네,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게 국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환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환거래가 많다 보니까 환율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환율은 아까 1,200원 정도 했는데 보통 1,100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감소된 요인하고 실제 또 이렇게 감소를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해 주시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년 안에 환율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1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잡아 놓으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불편사항들이 생기니까 좀 높게 잡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0원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마만큼 차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 자체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 이렇게 절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전부 다 100% 거의 그러면 환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거나 아니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건물시가 표준액이 감소해 가지고 이런 임차료가 좀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적정하게 세운 부분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유일용위원
여기 65쪽에 보면 국제교류재단 기본재산 등 회수금 했는데 당초 최초 출연 기본재산이 얼마였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1억 5,000만원이고요. 이거 1억 9,000 저희가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출연한 기본재산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그동안 쌓여진 이자적립금 4,060만원 이게 이제 저희에게 회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증가된 거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자적립금이요.
유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국은 중국협력관까지 생겼으니까 말할 건 없고 우리가 지금 주변국가 중에서 일본이란 나라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해 2016년도 예산에서도 사실은 이게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반영된 부분인데 일본을 앞으로 어떻게 국제교류를 할 생각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사실 일본하고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코하마, 기타큐슈, 고베 이 세 곳이 지금까지 사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 온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도 문화교류 이런 등등의 이렇게 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공무원들 상호파견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 간 직원들이 아주 뭐 거기에 일본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파악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거기 파견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한번 다른 안을 짜보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출장까지 올해 가 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3명을 파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했다. 그리고 좀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파견 이 부분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요. 한번 더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좋은 교류를 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좀 한번 발굴해 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국제적 기류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중국에 우리가 집중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의 지정학적으로 봐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좀 동쪽으로 가깝다 보니까 서쪽에서는 중국에 우리가 편중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인천에 보통 중소기업에 해당된 교류도 부품소재라든가 이런 핵심 산업을 전부 다 일본하고 거래하고 그 다음 중국에서는 그런 어떤 일본의 선진기술을 토대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중국에 또 교류하는 이런 기초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일본이.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사실 일본은 우리가 배운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 거래할 때는 인색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기술 이전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중국은 또 거꾸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더 웰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행해서 중국을 계속 거래한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는 중국에게 산업기술 이전이 거의 잠식당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폐쇄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도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일본. 일본은 또 미국으로부터 각종 기술 이전을 많이 받거나 동등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서 물어다 놓은 걸 우리는 다시 일본에서 우리한테 물어오는 이런 기술 이전에 해당된, 기술 선진화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류관계는 오히려 중국은 가까워서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공관도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일본도 물론 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방정부까지 일본하고 자꾸 거리를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억 9,060만원, 세출예산 54억 4,279만 2,000원으로 국제도시 교류 증진 및 국제기구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투자유치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좀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국제교류 분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시 재정 건전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중국협력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7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총 43억 6,547만 5,000원으로 2015년 예산액 49억 7,199만 3,000원보다 6억 56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면 외빈 초청행사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81만 6,000원 감액된 7,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교류 관련 외빈 초청 여비분이 제외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제관계대사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58만 4,000원 감액된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관계대사 관사 운영비 등 지원비용입니다. 공무국외여행 허가 예산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다음은 188쪽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예산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우수공무원 발굴 등 국제화 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예산으로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및 국제기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조성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 4,330만원 감액된 3억 3,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교류재단 해산에 따른 출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된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국제화방 관리 및 국제자문관과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 비용입니다. 다음 189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입니다만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UN기구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4,520만원 증액된 31억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의 50%만 편성되었던 국제부담금이 전액 편성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1,280만원이 감액된 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파견 예산 미계상과 해외 장기파견 잠정보류 방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 3,180만 1,000원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190쪽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총 4억 384만 4,000원으로 부서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7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ㆍ중 FTA 등 확대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인천이 그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존의 우호교류의 강화는 물론 실리적 교류 기반 을 형성하기 위한 인차이나 프로젝트 관련 사업 중심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드리면 외빈 초청행사 예산으로 5,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화권 교류 외빈 영접 및 초청여비입니다. 조형물 교환사업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톈진 다른 시 등 자매우호도시의 우정의 상징인 조형물의 유지ㆍ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52만원 감액된 5,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3개 도시와의 상호파견을 2015년부터 1개 거점도시로 축소ㆍ운영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91쪽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중국인 인천명예시민 확대 예산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시민 확대를 통한 대중국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차이나 포럼 구성ㆍ운영 예산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ㆍ중 저명인사, 전문가, 화교 등 관련 인사를 총망라한 한ㆍ중 비즈니스의 대표 포럼을 지향하는 인차이나 포럼 구성운영비입니다. 차이나 비즈니스 스쿨 운영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인-중 프렌드 1,000만명 프로젝트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회원 모집 등 친 인천 중국인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1성1도 인천 섬 중국도시 친구 맺기 예산으로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의 아름다운 섬과 중국 내륙지방과의 결연을 통해 관광 및 경제 교류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92쪽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 예산으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색 있는 관광재원 개발 및 중국인에게 친근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 강화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안내책자 등 제작비용입니다. 한ㆍ중 지방경제협력 기반 구축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웨이하이시 인천 대표처 직원 숙소 지원비용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파견 재외근무수당 및 중국협력담당관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국제교류 분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 4,789만 3,000원 대비 5.52%인 2억 7,857만 4,000원이 감액된 47억 6,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800만원, 국제부담금 11억 7,320만원, 인-중 프렌드 1,000만명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4,000만원,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숙소임차료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일본 파견공무원 재외수당 1억 1,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9쪽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미취업 청년층에게 국제기구 근무경력 기회제공과 취업능력 개발을 통해 청년취업률을 제고코자 신규로 편성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기간, 대상인원 선정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9쪽 국제부담금은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행ㆍ재정 약정에 따라 집행하는 국제부담금이며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는 2015년 본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요구액의 50%만 계상하였고 이후 추경 시 50% 추가 반영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와 행ㆍ재정 재약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안 191쪽 인-중 프렌드 1,000만명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웨이하이시 대표처 직원 숙소임차료는 대중국 교류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로 예산편성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9쪽 일본 파견공무원 재외수당은 전년도 대비 1억 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2016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파견자의 잔여 파견기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고 해외 장기파견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일본 자매도시와의 우호 및 교류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단장님, 아까 3회 추경 말씀하실 때에 예산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인천시가 뭐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가장 예산편성이 적합한 거는 딱 맞추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서 최대한도로 다른 사업 예산이 이쪽 여유 있게 다른 데 세우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없어서 못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들을 거의 못 했어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못 했단 말입니다.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다는 말씀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표현인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위원님 말씀, 제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뜻은 좀 예비성 성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100원 정도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성적인 성격으로 해서 좀 그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에도 문제가 없게 좀 감안해서 편성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187쪽에 보면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이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금년도에 자매결연 추진이 있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자매교류 이번에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윈난성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됐고요. 지난번에 3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윈난성과 웨이하이시, 칭다오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윈난성 성장하고 처음으로 저쪽 내륙지방에 있는 한 여기 4시간 되는 거리인데 그 도시와 윈난성하고 우호교류를 중국하고 체결했고요. 다른 나라하고는 체결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몇 군데, 금년도에 몇 군데 추진이 된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제 한 군데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도에는 한 군데하고 추진을 하셨고 결연을, 협약을 맺은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윈난 성장 간 맺어진 협약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뭐 올해는 성과가 있으니까는 내년에도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뭐 예산만 세워 놨지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국제부담금 중에, 세 군데 중에 UN APCICT 여기는, 다른 데는 1년치 부담금을 다 세운 거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말씀하신 세 곳인데요. 지금 UN APCICT는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5년 약정기간이 끝나서 재약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또 잘 설명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저희 부담금을 좀 감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네, 1년치 다 반영하신 거다 이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좀 있는데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시겠다고 한 부분들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이게 뭐 1만원짜리면 상당한 건데 이런 거를 그렇게, 홍보물이 책자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투자 중심으로 중국어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또 담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한지 한번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만원 책이면 상당히 비싼 홍보물인데요, 책자로 따지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1만원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는 뭐 6,000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 양을, 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좀 더 차별화해서 구성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편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뭐를 할 건지는 정하신 거는 없으신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3개 부서인데 크게는 교류와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류와 투자목적에 맞게 기획을 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기획은 내년 사업이니까 수립을 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서 이벤트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무슨 뭐 상금도, 경품도 주고 무슨 포럼 뭐 토론회 이런 행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경품 관련된 거는 인-중 펑요 1,000만 프로젝트할 때요. 그때 더 큰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비인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품 그 부분은 하오펑요 거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요. 이거는 투자유치 쪽에, 투자유치담당관인가요. 투자유치단 안에 담당관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그쪽하고 이렇게 따지면 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여기는 중국협력담당관실은 투자유치팀인데 그건 전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거는 저쪽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도 중국에 관련된 거는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한다 이건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만, 외의 투자유치만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한다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관련된 투자유치는 각 한 팀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요. 다만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 협조할 일들은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업무분장 상으로는 중국 투자유치 관련된 건 중국투자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거기서 커버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업무상 뭐 이렇게 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단장님?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 전체에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요. 인바운드 측면에서 중국 투자는 요즘에 뭐 미단시티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문의하고 이런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직 가시화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 한두 개 정도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협력담당관실 만든 지가 7월달에 설립된 거거든요,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걸 보면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 이렇게 해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는 일들은 이렇게 좀 시간 할애는 많이 되는데 이게 성과로 되는 부분들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업무상 볼 때 중국이, 중국 투자유치 쪽이 전체 투자유치의 업무에 볼 때에 차지하는 비율.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대략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한다면 한 10과 20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국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따로 별도관리를 하는데도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는 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늘려나가야 되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늘려나가야 되겠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류 해당된 부분이 사람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것 이것 중심으로 예산이 다 짜졌어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딱 단순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또 아니면 인천시의 시민들이 중국을 갔다 와서 어떤 저장된 어떤 자료수집,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전역적으로 전문적으로 여기 중국팀에서 문화라든가 문화 그 지역에 가면 무엇을 투자하면 무엇이 문제라는 거. 예를 들면 중국의 토지를 매입한다. 토지는 매입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하려면 사용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권을 취득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우리 인천인들이 기업인들이 그쪽에 투자할 때 진짜 무엇이 함정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팀이 없어요. 전부 다 경비만 소요돼요, 이게 지금. 갔다 왔다 제작해 주고 여기 오면 예우해 주고 식사하고 전부 다 그것뿐이에요, 다 전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외우편물 발송하고. 우리에 대한 방어가 없어요, 중국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야 교류가 진짜 되거든요. 그 다음 문화의 차이, 법률의 차이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는 뭐가 문제인지 거기서 왜 우리 기업인들이 갔다 쫓겨나고 밤에 돌아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자료수집 해 가지고 데이터화시키면서 각 도시별로 정치, 경제, 문화 이 부분을 통틀어서 연구가 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알지만 외국에서 그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토대를 통해 가지고도 분석이 돼 줘야 돼요. 그래서 인천시에 중국팀만 오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각 성이 한 36개 성인가요? 그래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22개 성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22개 성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22개 성, 성에 해당된 주나 성 다 합치면 한 35, 36개 될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자치주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핵심권력의 축이 뭐냐면 거기 중국에 가게 되면 성주가 있게 되고, 성주나 주지사가 있게 되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성장.
유일용위원
성장이 있게 되고 거기 당 비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 비서하고 실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밑에 권력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A주는 어떤 권력구조로 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부분이 하나로 정치 쪽으로 많이 중국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정치의 하나로 일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의 정치를 알아야 되거든, 각 주별로. 그래서 성장의 구도라든가 주지사 구도라든가 당 비서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전체에 중국 합중국이라는 장관은 누구고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짜여지고 있으며 거기의 다음 권력세대는 누구고 이런 부분이 정치구도가 쭉 주와 중앙하고 관계도 설명이 돼 줘야 된다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 설명 돼 주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밑에 각각의 주ㆍ성별로의 특징과 예를 들어서 상해다 그러면 상해시에 대한 원조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상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그 나름대로 또 현재 그 당시의 정치적 이슈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런 분석들이 꼭 거기를 가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과 여기 있는 분들이 자료수집하고 거기 관련된 것 질의ㆍ응답하고 자료 또 저축하고 이것이 통합적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맨날 여기 사람만 왔다갔다 사람만 왔다갔다 편지 보내고 프렌드 1,000명 만들어봤자 중국 15억, 잠정적으로 13억인지 15억인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1,000명 해 봐야 우리로 볼 때는 1,000명이지만 세계에서 봤을 때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1,000만명입니다, 그게.
유일용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1,000만명.
유일용위원
1,000만명이라도 중국에서는 한 성의 그냥 군수급도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우리는 1,000만명 대단하지만 거기는 뭐 1개 군이 1,000만명이고 800만명이고 그래 가지고 중국 총 15억에 해당된 거를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야말로 진짜 머리를 써서 자료수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참 여기 여러 가지 내가 앞에서부터 다 지적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적은 다 해 놨어요. 이거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이영훈 위원이 종전에 했듯이 전부 다 그런 행사성 비용이 너무 많다 이런 거고 일본에 대해서도요. 꼭 거기 공간이나 이런 어떤 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각 성이나 주별로 일본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문화의 변화, 정치의 변화 모든 부분이 그러면서 각 주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돼 가지고 아까 중국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 줘야 투자유치단장께서 큰 업적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딱 합치되지는 않지만 중국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자료가 구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좀 위원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참고해서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본은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자료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요즘은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구글로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세계적인 자료가 하도 많이 비치돼 가지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 전부 다 다 취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인천시의 가장 유능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서 그 자료 취합한 그야말로 DB 구축할 수 있는 정치ㆍ문화ㆍ경제ㆍ사회 모든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딱 하나 주에 내가 가고 싶다, 그걸 알고 싶다 하면 그것만 딱 넘기면 바로 우리 인천시민의 창이든 뭐든 여기 들어오면 바로 그 자료를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만 돼도 우리가 중국협력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것은 많이 지적을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아무튼 내용이 그렇게 비용이 집행돼 가지고 그런 행사성 뭐 기념품성 그 다음에 또 중복된 게 업무추진비 따로 집어넣고 또 따로 저쪽 집어 넣고 이리로 저리로 보면 어떻게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실무자만 알 것이고 여기서는 뭐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상황도 많은데 그런 흐름이 많아요, 보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유 위원님, 좀 보완설명드리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위원님들보다 예산통과하기가 사실, 위원님 이해하시겠지만 예산담당관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중복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당히 체크를 했고 해서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믿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좀 해 주시면요, 저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앞에 인천국제교류 대표적으로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사무관리비에 외빈영접관리 공항통행료, 주차 1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기념품, 187페이지입니다. 기념품 1,6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 발간 400만원해 가지고 임차료 800만원 이런 것들이 외국 초청 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뭐에 대한 임차료인지 모르겠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예를 들면 차를 공항에서 저희가 이분들 하려면 귀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용차는 뭐 다 아시는 대로 굉장히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조그만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쪽 타 도시에 외국도시에 가게 되면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렇게 좀 좋은 차로 해서. 그런 임차료라든가 차량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오시면 업무추진비 외에 그것이 취지로 그런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외빈 같은 경우는 따로 업무추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숙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숙박비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다 그게.
유일용위원
그것하고 똑같이 또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외빈영접관리 공항통행료, 주차 100만원 그 다음에 인천방문 기념제작 1,000만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 임차료 800만원 흐름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ㆍ번역, 감수 뭐 해 가지고 400만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이동전화 사용료 3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국제협력담당관실 내에 중국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이 관련된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6년도 예산을 합치면 한 3,400, 즉 7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성1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인차이나 프로젝트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좀 더 중국협력담당관실 만들어 갖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 보자 해서 새로 700만원 정도 한 거는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면 1성1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걸 중국 내륙지방의 도시들과 우리 섬들을 연결시키려면 우선 거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신규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화 추진 그 부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것도 물론 종전해서 약간 한 4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제교류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추진, 이미지 제고 추진 참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중국협력관실에서도 바로 중국교류 확대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추진 그래 가지고 유사해요, 1,096만원. 여기도 1,096만원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어떻게 묘하게 또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어쨌든 간에 방금 말한 것은 1,096만원 같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서는 기존에 나간 게 있다 보니까 뭐 1,296만원 이렇게 좀 차이는 나는데 그건 왜 같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건 뭐 딱 같은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계상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거연도를 좀 감안하고 또 앞으로 신규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사실 전년도에 보면 뭐 크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딱 맞춘 거는……. (관계관을 향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지침을 주거든요. 어떤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 감액해서 편성하라던가 뭐 이런 건데 그런 기준을 맞추는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바로 또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해 가지고 1,7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또 여기 중화에서 중화권 교류 외빈 초청여비 1,700만원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유일용위원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올지 그 외 앞으로 뭐 미래에 딱 정해져서 인물이 정해 가지고 구체화돼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위원님 늘은 부분이 어디서 늘은 거냐면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늘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ㆍ중 교류가 한ㆍ중 FTA니 중국투자니 또 인차이나 프로젝트 새롭게 신규 프로그램들 개발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해 보겠다고 한 것이 이제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게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게 중국협력담당관실 7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아까 1,096만원도 같고 그 다음에 1,700만원도 같아요. 국제화하고 여기 중국하고 금액이 공교롭게 같은 거예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왜 같은지. 적어도 이 두 개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뚝 그냥 해 버린 건지 알 수가 없네.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예산을 예산담당실에 제출할 때에는 다르게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관실과 중국협력담당실이 이렇게 맞췄던 모양입니다, 실링으로 다.
유일용위원
그냥 맞춰버렸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맞춰버렸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답변은 짧게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위원들은 이제 투자유치와 관련된 분 그리고 당연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돼 있고요.
허준
허준위원
몇 분이나 돼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게 전체 20명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20명?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연 회의를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것은요. 이제 기획위원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몇 개,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유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원회의 개최수가 달라집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부동산리더 전문가 박람회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부동산에도 이게 지금 저희 분야가 투자유치 쪽의 분야가…….
허준
허준위원
오케이, 오케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내일 그거는 산업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냥 간단히 답변만 하시죠, 뭐. 예산은 산업위 소관인데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그게.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 그게 뭐냐면요. 올해 사실은 시티스케이프라고 해서 부동산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나름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 박람회로 유명한 것은 나르(NAR)라고 해서 미국 전미부동산연합회에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게 한 10만 정도 관객이 오는 행사인데 그걸 저희가 인천일보하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8월, 9월 정도에 저희가 전미부동산연합회가 미국 쪽에 한번, 아시아권에 한번 합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 도시 세 개 도시인가 네 개 도시와 경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인천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행사인데 한 4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한 5,000명 이상 정도는 올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는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예상했던 것만큼 오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지금서부터 차분히 준비하면 전체 관객 한 4, 5만명 이렇게 목표를 하는데요. 사실 좀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달인가 우리 직원하고 담당관이 사전답사차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큰 행사였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걸 잘 살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4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짜여진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여기에는 우선 부스에서 각 부동산 주체들이 홍보도 하고 또 뭐랄까 그런 홍보창구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열고 세미나 열고 그 다음에 서로 투자 이런 것들도 연결해 주고 뭐 이런 활동들이 4일간 내내 진행되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차후에 듣도록 하고,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보면 국제자문관 실비보상,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 그런데 국제고문도 스물다섯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은 왜 빠졌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게 함께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함께?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고문이나 자문이랑은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 예산을 뭐 이렇게…….
허준
허준위원
아, 같이 운영한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그런 것들을 좀 실어줬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있잖아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 인천시의 강점 중의 하나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제기구가 1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지역대학들 즉 글로벌대학 캠퍼스라든가 또 인천대, 인하대 등등 주변에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의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또 경력 관리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국제기구를 잘 활용해 보자 해 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 세운 건데 지금 생각으로는 목표를 지금 한 60명 정도 목표를 하는데요. 2개월 정도 인턴십을 하고 매달 한 20일 정도 하루에 2만원해서 4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정인에 너무 많은 기간을 줘 버리면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한 2개월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중국인 인천명예시민 확대로 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국인 인천명예시민을 위촉할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데 대략의 생각은요. 지금 사실 저희가 시민명예외교관이 인천시가 한 27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중국인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한 거의 700명에 육박하고 부산도 한 거의 220명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2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한ㆍ중 FTA 관련돼서 상호 앞으로 이런 교류라든가 아니면 경제협력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투자도 이제 중요 가시화되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그런 중국의 시민 명예외교관들을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 늘려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자…….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늘릴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예를 들면 거기 안에 이거와 연계돼서 인차이나 포럼이라는 게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차이나 포럼에 보면 거기에 다양하게 중국 관련된 분들이 망라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해 가지고 추천도 받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인천시에 도움될 수 있는 분들을 좀 선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위촉…….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스무 분.
허준
허준위원
20명?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내년은 스무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차이나 포럼 보니까 10명으로, 참석수당을 10명 기준을 잡았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인차이나 포럼은 저희가 지금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럼 참석수당은 10명으로 해서 돼 있는데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거는요.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인차이나 포럼의 구성원은 100명이지만 그중에 자문위원이 있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는 분들 해서 회의를 하는 거 그걸 네 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은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중국인 인천명예시민을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인-중 프렌드 1,000만명 프로젝트 있는데 이벤트 당첨자 경품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거기에 보면 전산구축비가 한 4,000만원인가 서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인-중 프렌드. 그렇게 되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홈페이지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경품이벤트를 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뭐…….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가 이런 걸 해서 당첨자들에게 경품을 전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내년 목표는 저희가 3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300만명?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닌데요. 의욕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해 보려고 목표를…….
허준
허준위원
경품은 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직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우리 중국협력담당관실 아이디어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고요, 여기에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겁니다. 저는 매번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거기에 전문가 집단들이라든가 해서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수집한 다음에 그걸 정리해 가지고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호 상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또 인천에서 제작되는 많은 어울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것도 좋고요.
허준
허준위원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생각하시고 상품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1시1도 중국도시 친구맺기 신규 사업 있잖아요. 그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성1도 혹은 1시1도 프로젝트인데 그 기본 아이디어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 내륙지방에는 섬들을 가볼 기회가 없어서 섬에 가는 걸 굉장히 그렇게 소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이 168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섬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 놨습니다. 한 두 달 동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출장…….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몇 개 섬 정도가 선정됐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예를 들면 덕적도 그 다음에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그 다음에 시도, 신도 그쪽 섬 장봉도 이런 가능한 섬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 뭐 윈난성에 이번에 우호교류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 결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결혼, 신혼 열 쌍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신도, 시도 조각공원에서 우리 사진작가협회와 대학과 연결해 가지고 이벤트화해 가지고 사진공모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중국 윈난성의 신혼부부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신도, 시도 조각공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중국 내륙도시 관계기관을 초청, 행사를 한다 그러셨는데 어느 기관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할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겟이 되는, 아직 타겟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일단 우리 섬의 아름다움과 경쟁력을 이해를 해야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누가해야 될지에 대한 타겟은 지금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정되면 그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저희가 섬을 모시고 가서 아까 예를 들면 덕적도면 덕적도 아니면 시도라든가 신도라든가 윈난성 말씀드렸는데 윈난성에 예를 들어서 관광 여유국이라든가…….
허준
허준위원
몇 분 정도 초청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준
허준위원
어떤 확정은 안 됐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따라서 경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타겟 도시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직급이 결정돼야 그게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실효성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의욕을 갖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 단장님이 제스처가 너무 많아. 혼란이 오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제스처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책자가.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단을 만들고 했을 때는 이런 다 관련 예산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에 뭐 중국으로부터든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유치를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전략, 목표 뭐 이런 게 있어요, 유망산업 집적도시를 구현한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사업 목표는 그러니까 투자유치 기획위원회를 몇 회 했냐, 안건 처리를 몇 건을 목표로 하겠다 뭐 설명회 참석기업 아까 뭐 부동산 리더 박람회 관람객수 이것만 지표로 삼으면 사실은 그건 예산 받고 행사를 하면, 뒤에 마찬가지예요. 중국협력담당관실이나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목표로 들어가야지 뭐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래야 이런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게 궁극적으로 다 투자유치랑 관련이 돼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 뭐 회의 몇 번 했다, 토론회 몇 번 했다 이것만 목표로 삼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좀 저희가 그 부분은요. 한번, 맞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성공요소가 얼마만큼 투자유치를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그걸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사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좀 앞으로라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 보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질의요?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192페이지 보면 허준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내륙도시 관계기관 초청행사 500만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또 외빈 초청여비 또 중국 내륙도시 관계기관 초청행사 2,5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물론 서로 다른 성격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중국 내륙도시 예산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성1도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요. 그것만 특화해 가지고 좀 예산을 쓰겠다 해서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내년 목표가 그래서 한두 군데만큼은 꼭 성공을 시켜 보자 중국 내륙도시들과 우리 인천 섬의 그런 연결짓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다 따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쓰겠다고.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중국 거점도시 테마거리 조성 3,550만원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앞에서 보면 또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설정돼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것은 현재 저희 중구에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차이나타운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지만 좀 더 중국인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또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기본 아이디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예를 들면 북경거리, 사천거리 뭐 광둥거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거리에 지금 사실은 번영회하고 우리 중구하고 좀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특색 있게 북경이면 북경의 특색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고 또 사천은 사천거리 조성해서 특색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거리에서는 식당도 예를 들면 북경요리를 배치시키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뭐 이렇게 북경요리를 배치시키고 또 사천에서는 사천거리면 사천요리 해 갖고 해서 좀 더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기본구상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중국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다 설치하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니, 우리 차이나타운이요.
유일용위원
우리 차이나타운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 이게 그러면 중구에다 한다는 얘기인 거구만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차이나타운에다가 들어가는 입구 초입이나 적정한 장소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일용위원
거기 대상이 거기다 이거죠, 중구 차이나타운 거리?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좀 더 그걸 지역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 도시에도 차이나타운에 해당된 거리 조성의 적정지로 물색해서 좀 더 확대시킬 필요는 없나요? 거기 한 군데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일단은 그걸 통해서 좀 평가를 해 보고요. 피드백을 얻어서 만약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 주지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ㆍ경제ㆍ문화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데이터화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중국협력관실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나와서 우리가 실제 중국에 투자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거기서 가만히 보면 부동산계약에서 굉장히 사기를 당해요, 왜냐하면 주체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법률과 정치 그런 것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또 각종 노사관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점진적으로 오래됐을 때 압박돼 있는 그 어려워지는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 우리끼리 우리 내끼리 이걸 잘 데이터화시켜서 다른 사람, 우리 국내인들이 중국 가서 손해 보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거든요. 그것도 좀 막아주라는 뜻에서 했으니까 반드시 그건 좀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47억 6,931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189쪽 UN기구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UN기구 공관임차료 4,000만원을 삭감, 192쪽 1시1도 인천 섬 중국도시 친구 맺기 일반보상금에서 중국 내륙도시 관계기관 초청 행사 540만원을 삭감하고 192쪽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거점도시 상징 조형물 및 안내판 등 설치 5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영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투자유치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유일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유일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70쪽에서 77쪽까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75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8,438만 6,000원으로 과목별 실징수액과 국민행복 소방정책 우수소방기관 포상금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18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6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소방장비 확충 등 5개 사업에 3억 1,960만원이 증액된 78억 2,2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에서 289쪽까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억 6,038만 1,000원이 증액된 1,906억 4,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항소방서 개서 지연 및 9개 소방서 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23억 7,935만 7,000원, 유류단가 인하 등으로 차량선박비 및 공공요금 1억 6,190만원을 감액한 반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소방차량 보강사업 등 10개 사업에 57억 6,9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90억원은 시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재원 변경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재정규모를 총 147억 6,931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지게차를 비롯한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비로 1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설치비 12억 8,251만 9,000원, 화도지역대 이전신축비 11억 791만 8,000원, 용유119안전센터 이전 14억 2,561만 1,000원 등 노후청사 개선에 38억 4,104만 8,000원을 반영하여 직원복리 증진 및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활동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구급대 장비구입비 4억 3,136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도서지역 위성전화기 설치비용으로 4억 6,900만원을 반영하여 유사시 긴급통신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56쪽부터 458쪽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차량 구입비 등 15건에 131억 4,231만 5,000원을 금년도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년 7월 22일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인 용유119안전센터 이전ㆍ설치공사 등 10건 52억 6,931만 5,000원, 한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배정이 지연된 소방차량 보강 등 3건 52억 1,200만원,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라안전센터 신축 관련 사업비 3건 20억 3,774만원,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 예산 3억원은 사업기간 부족 및 외자 구입에 따른 납품기간 장기화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계속비사업은 송도소방서 신축사업으로 2015년 설계에서부터 2017년 준공에 이르기까지 3개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1,682만원 대비 5.91%인 4억 6,756만 6,000원이 감액된83억 8,4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0쪽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 지체상금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시 준공기한 미준수로 발생된 위약금에 의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소방장비 확충은 국고보조금이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인안전장비 보강은 1억 5,340만원이 감액된 바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71억 7,967만 3,000원 대비 1.85%인 34억 6,038만 1,000원이 증액된 1,906억 4,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20에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억 73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9에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8억 1,60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공사기간과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에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공단소방서, 계양소방서는 총 2억 2,173만 2,000원을 증액한 반면 본부 소방행정과와 중부, 남동을 비롯한 8개 소방서 및 소방안전학교는 총 22억 4,8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 같이 인건비 편성에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9쪽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설 소방관서 물품구입비로 전액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9쪽 신규소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억 4,116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신임 소방사반 교육운영 기간 한시적 단축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교육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사유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일용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긴급구조현장 지휘 본부 차량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 반영된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반영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지휘 본부 차량은 최고의 기능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8억 들여서 다른 시ㆍ도 것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기획단을 꾸려서 최고의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장비 구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언제쯤 구입이 되나요, 이제 추경에 세워졌으니까 좀 빠르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추경에 세워져서 바로 구매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 중에 발주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금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본부 것 어떤 장비들이 가장 좋은지를 좀 벤치마킹해서 사양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동절기 화재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1년 중 동절기 화재가 그래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지휘 본부 차량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119 구급장비 확충은 주로 무엇을 확충하는 건가요? 안전장구 아, 구급장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구급장비.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구급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급차에 실리는 각종 응급의료에 관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예산 뭐 더 요청했는데 깎인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소방본부 예산은 그냥 차질 없이 잘 편성해 주나 보다, 올리는 대로. 그런데 여기 이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금 내려오던지요,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은
신영은위원
이따 특별회계 또 할 말이 있고, 공단소방서 인건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인건비 늘고 또 이쪽 보면 기타 소방서는 인건비가 또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건비가…….
영은
신영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연초에 저희들 예상해서 세우기는 하는데요, 사고자가 휴직이나 퇴직자 등이 중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서별로 편성하는 담당자가 달라서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는 증액이 되고 어떤 서는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10개 소방서 내지 부서에 대해서 22억이라는 금액이 감액되는데 미미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단소방서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교육포럼이나 골프대회 각종 행사가 공단소방서 송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야간까지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단소방서가…….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러면서 또 거기는 늘고 그래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간 감액 편성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꽤 크단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이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것을 좀 최대한 적정선으로 예산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목적훈련장 중부서, 남부서 쪽 예산인데 지금 몇 개 소방서에 이 다목적훈련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추경에 두 군데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요. 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청사들은…….
영은
신영은위원
만들어졌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애초에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가 좀 넓은 경우는 구태여 다목적훈련장을 안 지어도 부지 내에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가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된 편이라 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두 군데를 우선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소방공무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달리 체력도 좀 강해야 하고 평소 훈련도 좀 다져져야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무엇보다도 다목적훈련장이라든가 산소방 우리 의회에서 소방본부 현장 나가보면 주로 그 얘기 많이 하죠, 산소방 전부 확대하라고 그런 것도 좀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확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소방본부가 국비 신청했던 게 얼마 정도였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요?
용범
이용범위원
2015년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약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기간은 다 지켜서 국비가 지원됐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용범
이용범위원
이유가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반 국고보조가 있었고요, 한시적 국고보조가 있었는데요. 한시적 국고보조는 올해 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주네, 없어지네, 마네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9월 25일 정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처음 생기는 그런 해다 보니까 7월 22일로 1ㆍ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 요청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의 다 소방장비, 소방차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지원한 부분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오면 여러 가지 차질이 좀 많이 발생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라서 70쪽에 보면 공사 및 물품납품 지연 지체상금으로 해서 위약금으로 좀 1억 5,300인가 된 거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개인장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부분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납품 계약기간을 주는데 계약기간을 초과해 가지고 납품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 정도 초과를 했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사안이 7건 정도가 됩니다, 위약금 지불한 게. 피복 구매하는데 이때도 하자보증금 물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구명보트를 정밀분해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정밀분해검사하는 기간이 99일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소방헬기 야간…….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그 위약금이 그렇게 발생한 요인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국비가 늦게 내려와도 지연됐다 뿐이지 위약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위약금 발생으로 예산편성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70쪽에 보면. 그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것은 세입 쪽이 증액되는 건데요. 세입 쪽이 위약금 받아서 납입한 거라 저희들 세입 쪽이 좀 더 증액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납품지연으로 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가 그만큼 더 세입으로 해서 준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위약금을 받아서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약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해서, 그 부분하고 관계해서 71쪽 보면 세입 관계인데요. 소방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개인장비 보강해 가지고 1억 5,300만원이 또 감액됐어요. 이게 상호 간의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시면 본부장님 그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자료 갖고 와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요. 부평소방서 소방자동차 폐차네요. 자기차량 손해보상금 1,8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보시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차량 폐차를 시킨 건가요, 사고가 났나 봐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폐차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단순 매각대금이 아니고 사고가 나서 차량을 폐차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으로 1,820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부평서장님이 답을 하시든지요.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그 사항은 여름에…….
영훈
이영훈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지난 여름에 구급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구급차 사고 난 거에 대한 수리비 보상을 받고 또 차는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폐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폐차를 해서 세입이 발생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 받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기차량 손해면 우리 과실로 해서 우리 보험사에서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과실로 사고를 낸 거죠?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그게 쌍방인데요. 쌍방과실로 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출동하다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뭐 1,820만원이면 그 차량은 어떻게 차량 대차를 하셨나요, 어떻게 했어요? 후속조치가.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새로운 차량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구급차면 구급활동 중에 사고 나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네,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환자 이송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환자도 뭐 크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차량이 폐차될 정도면 엄청 큰 사고인데.
호준
류호준부평소방서장
그런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이 정리추경이잖아요. 이게 본예산이 끝나면 뭐 거의 이제 12월 한 18일 이렇게 본회의 18일인가요, 우리가 본회의 끝나는 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새로 예산편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정리추경에 본 사업들을 지금 뭐 엄청 많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차량 구입하는 거 뭐 신축하는 거, 이전하는 거, 다 문 교환하는 것까지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리추경에 지금 뭐 열흘 남겨놓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런 면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요.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이 원인이 저희들 잘못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7월 22일자로 1회 추경 끝나고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조치할 게 지금 이 정리추경밖에는 없고요. 또 한시적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9월 25일날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방차량들 구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훈
이영훈위원
국고보조금 내려온 거는 어차피 뭐 바뀐 거니까 내시된 금액이 바뀐 거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추경에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들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본예산에 잡혀서 예산서가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열흘 남겨 놓고 이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담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될 수도 없는 사업, 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담은 거잖아요. 결국은. 해서 예산 잡아서 바로 이월로 해서 넘겨 버리고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그랬을 거라는 예상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데 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안전교부세가 좀 늦게 내려와서…….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교부세는 우리가 뭐 처음부터 120억 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교부세 나온 거는 우리 시비로 다 도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여기에다 지금 다 담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안전교부세를 내려 보내면서 그것의 안전교부세를 소방 쪽의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로 편성돼 있던 거를 소방교부세로 바꾼 거는 이해가 가고 맞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이 돼 있던 게 소방교부세로 바뀌었으면 그거는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과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가 시비로 됐던 게 소방교부세로 다 바뀌었는데 새로 편성된 항목들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열흘 남겨놓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애초에 1회 추경 때 잡은 것도 소방안전교부세도 120억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 사업을 하는 거는요. 사업을 하는 건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을 소방교부세 120억만 갖고 잡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인천시 시비를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예요. 소방교부세는 단지 우리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바꿔서 쓰는 것 뿐이지 그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서는 시비로 잡았던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20억만 세입으로 소방교부세를 잡았는데 추가로 내려온 게 197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분이 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게 아닌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담고 가서 저희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197억이 나왔더라도요. 197억이 우리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들 여기 소방본부 쪽에 시비 들어가는 것들 빼고 197억, 소방본부의 예산이 197억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197억이 훨씬 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97억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97억만 갖고서 우리가 이걸 예산을 잡아야 되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 외에도 많은 돈이 시비가 투입이 돼서 예산편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197억만 얘기를 하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97억이 소방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면 다 지금 잡힌 것들은 못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 바로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추가로 과목 변경한 게 90억 정도가 과목 변경을 했고요. 신규 편성해야 될 돈이, 안전교부세로 내려온 돈이 57억을 신규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해에 안전교부세 내려온 거는 액수를 세출로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57억을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비에서 교부세로 바뀐 부분이 90억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90억 말고도 우리 시비로 예산편성했던 게 90억밖에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더 편성을 90억이 아니고 지금 90억만 교부세에 맞춰서 바꾼 거고 그리고 그거 외의 것들은 그냥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부세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안전교부세를 내려 보내면서 이거 이거하라고 안전처에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소방장비 구매를 몇 대를 하고 뭐 하고 세부적으로 그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추가로 더 57억…….
영훈
이영훈위원
세부적으로 안전교부세에 대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교부세에 대한 게 다 그렇게 해서 잡힌 거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꼭 들어맞는 건 아닌데요,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교부세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쓸 수 있게끔 해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구급차량 보강, 소방차량 보강, 구급장비들 보강 이렇게 항목을 다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얼마씩 쓰라고 거기에. 그런데 부족하게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까지 부족했던 부분들 이번에 더 보완을 시켜서 한 57억 정도가 신규로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교부세에 뭐 다목적공간 다목적훈련 증축하고 뭐 이런 것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관서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내려왔던 게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안전교부세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중에서 편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교부세로 쓸 수 있는 항목들 그것만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교부세가 그러면 뭐, 뭐, 뭐, 뭐 하라고 딱, 딱 국비 지금 지원된 것처럼 딱딱 짚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목별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아닌데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 5억을 써라 그 다음에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에 10억을 써라 그 다음에 현장영상전송시스템에 2억 5,800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구조장비 대테러장비 보강에 17억을 써라 이런 식으로 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1회 추경까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더 보강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안전교부세가 안전처에서 내려온 항목에 맞춰서 반영을 했는지 안 반영했는지를 내년도 안전교부세의 1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10%를 더 추가로 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민안전처에 내려온 항목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고 그래도 안 되는 데는 아까처럼 자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그거 있죠,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고 내려온 부분.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27쪽에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이동안전체험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해서 어린이들 안전교육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두 대가 다 2003년도 구입한 차량이라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두 대 중에 우선 한 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체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강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뭐 문짝이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것들은 다 그런 항목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뭐 이전비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맞춰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서 근무환경 개선비가 4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구대 신축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물론 조금 남는 게 원래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공항 같은 경우에는 8억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편성을 잘못하셨던 것 같고 공단은 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예상을 또 못 해서 2억 이상 부족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도 뭐 이제 예산 쓸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한 열흘 남겨놓고 이렇게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만약에 잘못 편성을 했다면 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도 부족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조금 남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인건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좀 잘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본부에 인건비를 다 편성을 해서 서별로 통일성을 좀 기하고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대로 소방안전세 편성지침 내려온 거 하고요. 소방안전세로 편성된 과목들을 전부 작성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소방관서 유지 보면 소방서별로 법정보험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서부소방서는 법정보험료가 300만원 넘게 들어가고 공단소방서는 106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각 관서에 갖고 있는 차량의 대수라든지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이게 차량에 대한 보험료예요. 법정보험료가?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허준
허준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4페이지 서부소방서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공단소방서 보면 보일러 관리인부 봉급은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법정보험료는 다르단 말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 이건 보일러 관리인부에 대한 4대보험료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인부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자월수련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자월수련원 운영 이렇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거는 중부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서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자월도에 있는 그 휴양시설은요. 소방관들의 심신휴양을 위해서 저희가 2층에 숙소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훈련을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PTSD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숙소를 빌려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숙소가 몇 군데나 돼요?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숙소가 지금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섯 군데, 2층에만 돼 있고?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2층에만 숙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층은요?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1층은 사무실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무실이고요?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네, 저희 직원들.
허준
허준위원
연간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제일 많이 이용할 때가요. 하계 휴가철에 제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휴일날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연간 몇 분 정도 활용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질의하고 있어요. 소방함 있죠,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거 정기검사비가 4억이 넘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우리 소방함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소방함 규모.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규모요?
허준
허준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t수는 101t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승선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승선인원은 19명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9명 정도 되고. 이거 어디에 정박해 있어요, 소방함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연안부두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정박해 있고,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1년에 한 43건쯤 출동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주로 무엇으로 출동을 하게 돼요?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네, 화재에도 출동을 하고요. 저희가…….
허준
허준위원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
문원
김문원중부소방서장
네, 그 다음에 정기순찰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응원 결성해서 요청 그러니까 해경에서 요청이 나왔을 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소방공무원 교육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이 단축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해에 소방사반 교육 수요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몇 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래 기본적으로 24주인데 소방수요 새로 신규 수요가 많아서 두 번을 운영하다 보니까 15주로 좀 줄여서 하라 그런 조정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지침에 의해서 15주로 줄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문제점은 없어요? 단축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특히 수업시간이 줄다 보니까 응급구조사 법정교육 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43시간. 그런데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해서 응급구조사 2급 볼 자격을 주게 되는데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자격을 못 주게 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보강을 해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3억 8,438만 6,000원, 세출예산 1,906억 4,005만 4,000원으로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훈련장 및 119지역센터 신축 등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원안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유일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소방 분야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인력운영비 및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2,172억 5,416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 및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410억 6,703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및 포상금 108억 213만 3,000원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2억 7,750만 9,000원이 증액된 1,518억 6,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5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60억 7,422만 9,000원 대비 16.76%인 311억 7,994만원이 증액된 2,172억 5,4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88쪽에서 29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종전 각 소방서별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본부에서 일괄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2016년부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일용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이영훈 위원…….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출금이요, 기타회계전출금. 지역자원시설세의 이게 몇 %를 잡은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액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른 데도 환경이나 뭐 이런 데도 매겨졌을 텐데 특정부동산에 매기는 부분에 전액을…….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에 860억인데, 우리 시 지역자원시설세 전체가 860억 3,300만원인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그중에 특정부동산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다른 분야가 또 있거든요. 다른 분야 뺀 금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죠,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죠?” 부동산 말고 특정자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특정부동산 건은 653억이고요, 특정자원분이 또 있어서 그 분야가 나머지에 해당…….
「특정자원…….」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것만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부동산.
영훈
이영훈위원
부동산에 대한 것만 재원으로 쓴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는 특별회계할 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제가 한번 잠깐만 물어볼게요. 860억 중에서 차액이 200억 정도 나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200억 정도 나는데 그중에서 특정부동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860억에서 줄어 가지고 650억으로 줄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러면 200억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죠? 이게 차액이 200억인데. 아니, 특정부동산에 해당된 부분은 이제 653억 이쪽으로 기타에 그 금액으로 된 거고 차액이 200억이 줄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특정자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특정자원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특정자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특정자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다른 데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관을 향해) “환경 말고 어디 있죠? 무슨 분야죠, 분야가?” 자원순환과의 환경 분야하고 제가 세부적인 법상은 그런데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원순환…….」하는 이 있음
유일용위원장대리
체육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체육 쪽으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체육 쪽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2,172억 5,416만 9,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본부 및 소방서 인건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에서 91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014억 8,234만 2,000원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 819억 9,091만원과 체육진흥과 사용료수입 194억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개 소방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7,482만 2,000원, 민원접수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5,336만 3,000원, 체육진흥과 소관 경기장 사용료 등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96억 1,961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 6,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11억 1,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지역자원시설세 653억 8,500만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에서 92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소방본부 소관 397억 7,407만 2,000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416억 3,611만 1,000원, 도로과 소관 122억 등 총 1,014억 8,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928쪽에서 932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205억 3,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차량 구입 등 소방장비 보강으로 77억 3,325만원, 송도소방서 신축공사비로 27억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60억 4,646만 3,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억 3,35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933쪽에서 935쪽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은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구입비 4억 8,000만원과 119소방동요대회 등 시민참여 홍보활동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2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6쪽에서 940쪽까지 현장대응과 소관으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3억 8,184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6억 3,5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 5,000만원, 소방장비 정비센터 운영비로 7,2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41쪽에서 944쪽까지 구조구급과는 긴급구조훈련 운영장비 보강 8억, 119구조장비 확충 44억 6,800만원, 119구급장비 확충 11억 2,000만원 등 66억 9,2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5쪽에서 946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실은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검진 및 PTSD위험군 심리상담치료비 6억 468만원,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9,250만원을 반영하였고 947쪽에서 950쪽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현장영상정보전송시스템 2억 8,900만원,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운영비 6억 5,179만 4,000원, 행정용컴퓨터 교체비 9,994만 6,000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7억 6,2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51쪽에서 954쪽까지 119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보험료 및 연료비 10억 9,646만 8,000원,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10억 8,675만 1,000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3,2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에서 1010쪽까지 각 소방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요금 및 소방관서 유지비, 소방차량 수리 및 소방활동 지원경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중부소방서 17억 736만 6,000원, 남동소방서 10억 2,878만 9,000원, 부평소방서 13억 5,275만 4,000원, 서부소방서 15억 5,743만 1,000원, 공단소방서 13억 2,997만 4,000원, 계양소방서 9억 3,155만 1,000원, 남부소방서 17억 2,070만 1,000원, 강화소방서 12억 9,618만 7,000원, 공항소방서 13억 8,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011쪽에서 1014쪽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소방학교 관리비 2억 2,755만 5,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2억 7,234만 4,000원, 기타 기본경비 등으로 8,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계속비사업으로 송도소방서 신설 1건이며 총사업비 137억 9,600만원이 소요되고 2018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근간으로 하는 소방특별회계 설치 후 처음 편성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의무화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총 1,014억 8,234만 2,000원 중 소방본부 소관분은 476억 4,61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15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5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기금 13억 7,952만 8,000원, 국고보조금 88억 5,9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917쪽과 관련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및 소방안전교부세에 의거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918쪽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일부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8쪽 국고보조금, 기금은 전년도 대비 102억 3,893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총 1,014억 8,234만 2,000원 중 소방본부 소관분은 476억 4,61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기충전기 구입 1억 9,200만원,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4억 8,000만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강 1억 6,000만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 8,00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1억 1,000만원, 긴급구조훈련 운영장비 보강 8억원, 119구조장비 확충 10억 9,270만 4,000원, 현장영상전송시스템 2억 8,900만원이 되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본부 및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10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930에서 9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기충전기 등 33억 370만 4,000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는 바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8쪽과 관련 본부 및 소방서 개인안전장비 물품취득비 10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용소방대 국내시찰은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비용으로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등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탁차 운영보조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구성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2016년 소방특별회계 예산은 소방본부 예산 외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위탁관리비 416억 3,616만 1,000원과 도로과 도로개설 등 예산 12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위별 예산심사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바 소방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및 회계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일용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 941쪽을 좀 봐 주시죠. 그게 자산 물품 취득비 해서 8억이 예산편성됐어요, 941쪽입니다. 8억 중에서 이동식 현장지휘소해 가지고 세 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것은 대형재난이 났을 때 현장지휘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텐트입니다, 말하자면. 텐트인데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동용 텐트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인천시 소방서에 이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각 서별로 하나씩 있고요. 본부가 없어서 본부용…….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세 대를 본부에서 사용하는 걸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8억 예산을 편성했고 이거는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로 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교부세에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매년 박람회 참석하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2014년도는 어디서 박람회했습니까, 그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구에서, 항상 박람회는 대구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대구에서 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2015년도도 대구에서 했고 2016년도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계속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구에서 할 예정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여러 직원들하고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통 그 해 예산에 따라서 한 30명에서 한 7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30명에서 70명?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당일로 가는 겁니까, 1박 하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통 1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박?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는 700이 예산편성돼 있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박람회를 장비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공무원들,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박람회를 가서 보고 느끼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시면 박람회를 참석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시ㆍ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시ㆍ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도 혹시 올해 다녀오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 대구박람회 못 갔습니다. 의용소방대랑 아직 못 갔습니다. 이번에도 의용소방대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안전시설을 좀 보는 것도 좋다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지만 아시다시피 인천 재정사정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다 제외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는 행사성이 아닌데. 지금 행정관리국은 행사성 비용을 뭐 20억 증액해 갖고 왔던데요, 다 일회성인데. 가치 창조 해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 요구…….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너무 예산부서에 약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좀 세게 말씀하시죠, 소방서장들 다 데리고 가서 필요하다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꼭 매년 2014년도, ’13년도 달리 이렇게 해서 아마 박람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님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가기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같은 내용이라도 큰 상관없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면 더욱 예산이 필요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또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있고 전문의용소방대 있고 그러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체 인천시에 한 11대대가 있습니다. 본부 소속으로 두 개 대가 있고요, 각 서별로 한 개 대씩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에는 화재피해 주민들 지원하는 전문의용소방대와 소방차량 정비하는 전문의용소방대 두 개 대를 두고 있습니다. 섬지역에 소방차량들이 정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카센터 등을 운영하는 의용소방대로 구성을 해서 섬지역 같은 데 그런 데 순회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의용소방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이분들도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못 해 주는, 옆에서 서포트 활동을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전문의용소방대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과거 일반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에서 의용소방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역할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 전문의용소방대를 설립하고 또 각 서별로 특색이 있는 그 서의 특색에 따라 시장 순찰전문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전문의용소방대 역할이 나름대로 굉장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인 역할도 하고 전문적인 모임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그러면 피복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저희들 요청을 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 정도 예산 요청하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53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거는 각 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랑 같이 통합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본부에 있는 두 개 대가 기존에 의용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설치된 전문의용소방대 두 개 대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토론회한다고 3,000만원씩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면 1,500이렇게 하지 말고 한 2,500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냥 깎을 것 생각하시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꼭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 가지고 꼭 쓸 거 1,500 하니까 이거 좀 금액을 많이 요구하면 조금 깎아서 반영해 줄 텐데 너무 작게 요구하니까 반영 안 해 주시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신규로 편성하는 거라 너무 또 크게 해 놓으면 안 해 줄 것 같아서 필요한 경비만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신규 증액된 부분들이 지금 한 여덟 가지 중에서 상당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증액된 내용들 보면 소방행정과에 공기충전기 구입해 가지고 1억 9,200 그 다음에 예방안전과에서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해 가지고 4억 8,000만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된 물품장비들이에요, 보니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물품 장비들을 구입할 때 사전에 사업예산을 요구하신 부분은 어떻게 짜신 거예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셨나요, 어떤 의뢰를 했나요, 업체에다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게 항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작년에라든지 공기충전기가 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방염성능시험기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된 장비라 국민안전처에서 그것도 보급운동을 하고 있는 또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를 내려준 사업이라서 거기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충전기 구입하는 부분은 현재 하나도 없는 가요,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많이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 있는데 신규로 지금 공항하고 새로 관서가 신설된 데 청라센터라든지 공항에 대한 신규로 투자하는 거고요. 기존시설 같은 경우는 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여덟 가지 장비들을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거의 다 신설 소방서 거기에 주는 거 있고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화재취약대상 소방특별조사 3명씩 7일 4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어디 특별조사를 하는 거죠? 설명서 17페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거 같은 경우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그 다음에 취약지구 시장지역이나 고지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세 분이서 7일 동안 4회를 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각 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에서 또 특별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 각 소방서에서 다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또 하고.
허준
허준위원
소방본부에서 또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본부에서 또 확인점검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2만원씩 주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소방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출장여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만원으로 출장여비가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만원이 시내출장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업소도 마찬가지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다중이용업소도 이거 점검해서 직원들 출장…….
허준
허준위원
다중이용업소라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대형음식점 그런 곳들이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규정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다중이용업소들은 그러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이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것도 각 서에서 점검을 다 하는데요. 본부에서 그 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한 확인평가 정도로 본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이렇게 딱딱 짚어서 그냥…….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샘플링 테스트…….
허준
허준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점검을 하는 거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차 운영보조가 전년 대비 3,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전액.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것도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더러워진 방화복 세탁하고 또 여러 가지 대기실에 이불 같은 것들을 세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저희들도 올렸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기존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라는 건데요. 기존 직원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번 직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출동대기 직원은 움직일 수가 없고 비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또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외수당 단가가 기존 소방대원으로 하는 게 더 비용이…….
허준
허준위원
그런 부분은 얘기해 보지 않으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얘기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했는데 귀가 막혔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운영보조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필요한 경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참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소방특별회계인지 무슨 뭐 체육관관리특별회계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뜻은 아닐 거고 하여튼 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 2016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인력운영비가 저희들 제외됐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미 다 짜여진 예산에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다른 쪽 소관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방 쪽에서는 뭐 많이, 지출성 경비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더 어려운 살림에 소방 쪽이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먼저 928쪽에 소방활동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는 몇 명을 예상하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총 73개 과정에 264명을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73개 과정에 264명을 보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그게 전년도랑 다른 건가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60명이 돼 있었거든요. 928쪽 소방전문인 양성교육.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탁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다른 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위탁교육 대상인원이 7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7명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국제로프기술훈련에 위탁교육을 세 명 보내는데요. 또 헬기조종사 시뮬레이션 비행교육에 두 명을 보내고요, 항공안전시스템 과정에 두 명을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어디로, 전년도에는 60명이었는데 이게 다른 건가 보죠. 과정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탁교육은 저희들 학교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기관으로 보내는 걸 위탁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해마다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인원이나 명수는 매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금년도에 7명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7명, 국내로 가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전년도에 60명인데 1,800만원인데 이게 하여튼 간에 7명에 750만원이 들어가는 거는 또 그마만큼의 기술을 요하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렇겠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일 비싼 게 국제로프기술훈련인데요. 이게 1인당 17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못 보내는데요. 이게 세 명 정도가 돼서 비용이 좀 비싸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이거는 저희들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교육기관으로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나 인천소방안전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위쪽의 위탁교육하고는 별개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별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탁교육은 이거 사무관리비 이거에도 여비가 있을 거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교육비 이건 위탁교육 그쪽 교육기관에다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여비는 따로 이 밑에 이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여비가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년도 대비 위탁교육비도 많이 줄었고 60명에서 7명으로 줄었으면 그것도 뭐 한 53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위탁…….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 교육여비에는요, 꼭 위의 위탁교육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인천소방안전학교라든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거 여비에 대한 산출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대료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건데 이렇게 임대료가 줄은 거예요, 이게 자월도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저희들이 인천 관내나 타 지역에 펜션 같은 걸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희들 반액 정도를 보조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작년 3,000만원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인천 관내로 가는 게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천 관내도 있고요. 인천 관내만 하기에는 너무 좀 제한돼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를 지금 뭐 1,000만원이면 3,000만원 하던 게 1,000만원으로 됐는데 관내로 해서 지원을 우리 시 본청에도 오히려 3,000만원인가를 올해 없던 걸 세웠거든요, 관내 활성화 뭐 이런 거를 장려하는 뜻에서.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소방본부는 줄였는데 소방본부도 좀 그런 관내로 가는 거를 보조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좀 줄일 것이 아니고 좀 더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시하고 같은 맥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저희들 추경에 또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1회 추경에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관내로 갈 때는 시하고, 어차피 우리 소방본부도 시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929쪽에 보면요. 정년하고 명예퇴직자 격려품 지급하는 게 있어요, 850만원. 전년도에는 1,100만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좀 줄었던데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장기근속 기념품 제공하는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수요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권익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 본청도 그런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이게, 이거 소방본부에는 따로 이런 게 내려가지는 않았나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몇 쪽 말씀하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929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거는 시장님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자에게 격려금 50만원 주는 건데요. 다른 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올해 시에서도 편성을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기념금품 제공 관련 개선시행에 따라 2016년도 장기근속 부상품 수요불가 이렇게 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운의 열쇠 금 열 돈이나 다섯 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저희들도 그거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르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이거는 시…….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같은 맥락의 금 열쇠가 아니더라도 금 열쇠가 아니고 그러면 열쇠는 되나요? 목이 같은 내용인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내용은요. 재직 중인 자인데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행운의 열쇠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퇴직기념금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근속뿐만이 아니고 퇴직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저희들 만약에 이게 저희들만 세워지는 거라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세워줬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세웠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자진 삭감을 했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확인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거면 또 어디는 되고 아까 뭐 시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고 안 되고 이런 권익위에서 저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소방특별회계 전체로 이렇게 쭉 보면 참 이거 이 예산서 가지고 지금 이게 전부 다 다 종합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방 순수 예산은 476억이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총 1,014억 중에서 538억 정도가 그 외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소방특별회계 전체로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편집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이것을 짜실 때 같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분리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본부장님이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분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된 다음에 특별회계에 인력운영비가 제외되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방특별회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겠죠.
유일용위원장대리
그리고 전부 다 지적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것만 좀 해 볼게요. 검토하면서 나왔던 것 쭉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0쪽 공기충전기 구입 그래 가지고 1억 9,200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 그냥 일괄 나중에 설명하시죠, 그냥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933페이지 방사능시험 검사기기해 가지고 약 4억 8,000 되는 거, 물품구입비만 주로 말씀하겠습니다. 936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3억 4,000 돼 있습니다. 물품을 이렇게 전부 다 구입한 거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938페이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해 가지고 1억 1,000 설치됐네요. 그리고 9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구조구급과죠, 거기서 약 8억 중에서 특히 이동식 현장지휘소 2억 4,000 그 다음에 통제단 장비운반차 8대해 가지고 5억 6,000 그리고 943페이지 44억 6,800에 해당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한번 쭉 해 주시고 주로 물품취득비입니다. 그 다음에 119종합방재센터에서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9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거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30쪽에 있는 공기충전기 구입 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공항하고 청라가 새로 신설된 관서라 두 개 신규로 배치하고요. 기존에 노후된 곳 네 곳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 다음 933페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33페이지 방염성능시험 검사기기 구입은요. 기존에 방염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뗐습니다. 카펫이나 벽에 있는 합판을 제거해 가지고서 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된 시설을 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흠결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새로 방염성능시험기기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떼지 않고 바로 접촉해 가지고서 방염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 안전교부세사업으로 각 서마다 두 개씩 그런데 저희들은 공항소방서가 새로 생겨서 각 서마다 두 개하고 강화하고 공항만 한 개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6쪽 이거는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구입해 주는 겁니다. 헬멧 등 안전장갑 그 다음에 방진마스크 특히 우선순위가 전담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도서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장비로 다목적진화차량, 전담의용소방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볼음도, 주문도 그 다음에 소청도 그 다음에 무의도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주문도에는 군에서 배치한 다목적 진화차량이 있어서 나머지 전담의소대가 있는 세 군데에 대해서 다목적 진화차량을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8쪽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요. 이게 고지대라든지 주거 밀집지역이라 소방차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요. 소화전 옆에 비상소화장치함을 해서 소화소방호스하고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여기다 적재해 놓음으로써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 바로 대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사용해서 진압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을 11개소 각 서별로 1개소 정도 하고 중부와 공항만 두 군데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941쪽 긴급구조 운영장비 보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현장지소 3개하고 통제단, 그러한 통제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텐트도 있고 의자, 책상, 컴퓨터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운반차 각 서별로 한 대씩 해 가지고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47쪽 현장영상전송시스템 이거는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한 선착대 지휘차나 펌프차에서 카메라가 설치돼서 그 카메라가 설치된 현재 재난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우리 119종합방재센터에 전송을 해서 그 영상을 보고 추가 출동대 편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국민안전처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943쪽에 자산물품구입비 그게 좀 빠졌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934쪽 119구조장비 확충은 구조차량을 교체 또는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로 화학차가 중부하고 공단소방서, 서부소방서 이렇게 세 군데 네 대를 교체하고요. 또 남부에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이게 또 새로 교체해 주는, 낡아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에 생활안전 구조차가 없는데 그것을 신규로 구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 외에도 일반구조장비 18종 284점과 생화학테러장비들 13종 84점을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소방서별로 쭉 예산안을 내가 검토해 봤더니요. 계양소방서는 약 9억 3,100 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다른 데 중부소방서라든가 총액 대비 여기 17억이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뭐 13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만 9억 3,100이에요, 계양 해당 소방서만. 그런데 공항소방서가 신규인데 공항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그쪽이 좀 불모지에 홀로 서 있는데 약 14억이 서 있어요. 이게 균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공항소방서가 너무 전체적으로 과대하게 설정된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도 요구사항을 보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근무 소방공무원수하고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소냐, 지역대대가 몇 개소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근무인력이 좀 비슷한 데가 남동하고 계양, 강화, 공항 이 정도가 비슷한데요. 계양하고 남동이 다른 서보다 센터수가 좀 적습니다. 센터수가 좀 적고 공항소방서하고 강화소방서가 많은 이유는 공항소방서 청사임대료가 2억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비교적 더 많이 잡혀 있고요. 강화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면 지역이 많아서. 그래서 또 관사를 인천에서 먼 지역이라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차료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공항소방서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공항소방서가 2억 5,000에 해당되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게 어느 부분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005쪽이 되겠습니다. 1005쪽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항소방서 청사임대료.
유일용위원장대리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공항공사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공항공사에 입주돼 있는 모든 청사는 임대료를 냅니다. 관세청이고 경찰도 그렇고 모두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료 받는 수준에 저희들은 상당히 좀 많이 할인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그 임대에 해당된 전체 현황하고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료 하나만…….
유일용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3쪽에 보면 소방안전학교 여기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억 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476억 4,618만 1,000원, 세출예산 476억 4,618만 1,000원으로 예산서안 936쪽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일반보상금에서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525만 8,000원을 증액, 936쪽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의소대원 산업 시찰 2,054만원을 증액, 937쪽 소방현장 대응역량 강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세탁차 운영보조 3,529만 7,000원을 증액 건의하고 예산서안 929쪽 예비비에서 7,10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장대리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