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는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차 정기회 참석을 위해 청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특별회계의 명칭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리자의 임명, 관리자의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ㆍ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거가 없는 급수구역 관리자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사항 등 총 9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특별회계 명칭을 지방공기업 법에 명시된 사업명 및 조례명과 일치하고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안 제9조 잉여금의 처리조항 중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계리를 회계처리로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부칙에 종전 조례 자본금 관련 부칙 등의 경과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및 일부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ㆍ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현행 제4조부터 제6조의 관리자의 임명ㆍ권한 등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조직권과 인사권을 조례로 제한하던 조문을 삭제ㆍ정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 제4조, 제9조제3호 등에서는 상수도사업을 수도사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수도사업 특별회계, 배당납부금을 납부금,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 밖에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인 관리자의 책임, 회계연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삭제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누구나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제정된 것을 이번에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언제 조례 제정된 건데 지금 개정하는 건지?

’70년 4월 1일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70년도?

네, 1970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는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최근에, 법령은 몇 번 개정이 됐습니다만 우리 조례와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정비가 돼서 정비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된 것은 언제예요?

’9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시기가 늦었네, 본부장님.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좀 지나친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법제처에서 정비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규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소장은 12월 명퇴에 따른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 급ㆍ배수 공사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외 수익과 자본수익 중 시설분담금 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 증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에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ㆍ세출 합계를 보시면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63억 2,400만원 대비 4.1%인 127억 4,200만원을 증액한 3,19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주요 반영사항으로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 수도전수 증가분을 반영한 사용료 수익으로 7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일원의 신설급수공사 신청의 증가로 급ㆍ배수 공사수입 13억 9,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2쪽 예금이자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9억 2,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올해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긴급용수 확보 및 취수시설 복구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반환금 및 정산금 등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기타영업외수익 3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부터 24쪽까지 본부의 수익적 지출 예산사항입니다. 주요 인건비성 예산 및 일상경비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 3,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며 하단의 예비비 증액은 수익적 수익 증가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25쪽 수질연구소부터 55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수익적 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1쪽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의 급수전 신규설치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본부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단에 정수장 간 비상연결관로 건설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6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해서 1억원의 감리비를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으로 취정수장 노후펌프 효율개선사업으로는 계약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억 9,300만원 감액하였고 수봉1배수지 재건설 관련 도로개설이전비 8,000만원은 민원인과 협의 중에 있어 전액 삭감하고 향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자본적 수익 증가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자본적 예비비를 68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수질연구소로부터 81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개량 및 유수율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 계상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괄과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수입은 2,540억 8,014만 8,000원으로 기정액 2,413억 3,798만 2,000원 대비 5.2%인 127억 4,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3,190억 6,6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63억 2,410만 9,000원 대비 4.1%인 127억 4,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3,190억 6,6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63억 2,410만 9,000원의 4.1%인 127억 4,21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사용료 수익과 급수설비 신규설치 공사수입, 공공예금 등 이자수익, 도서지역 긴급용수 확보 및 취수시설 복구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사업비용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정수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수장 동력비 증가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사항별 설명서 11쪽입니다. 대중탕용 급수수익 36억 4,471만원 등 5건이 10% 이상 증감되었으며 특히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수입과 공공예금 등의 예금이자 수익, 각종 정산금 등의 기타영업외수익이 기정액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3쪽 긴급용수지원 7,200만원 등 2개 사업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7쪽 정수장 기술진단 10억 9,800만원 등 16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34%에서 89%까지 발생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예방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의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9쪽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 5억 7,504만원 등 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85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497억 1,600만원 등 13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자금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정수장 간 비상연결관로 건설공사비 총액이 당초 대비 79%인 118억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 이게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여기 세부내역에는 통합가압장 인수ㆍ인계가 미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왜 미완료됐으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던 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 가압장을 저희가 인수ㆍ인계를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가압장을 인수하는 절차를 저희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 지출을 안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전력요금, 가압장 전력요금을 그러면 공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건데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수를 받을 때 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LH에서 해 가지고요.

LH에서. 그러면 LH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LH에서 해서 우리가 인수받아야 되는…….

하늘도시 개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LH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LH에서 했으면 그냥 LH에서 해서 우리한테 인수ㆍ인계하면 되는 거아닌가요?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수를 받는 것을 하반기 초에, 상반기 지날 때마다 받는 것으로 했었어요. 받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느라고 시간이 가니까…….

이게 그러면 전력요금이지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때 발생될 요금을 미리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관리형 전기요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영종도 가압장 전력요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이게 전기요금만 5억 7,500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전기요금이 1년 치를 미리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이게 얼마큼인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아요? 얼마치를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년 치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아, 1년 치를.

사실은 연초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늘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늦고 인수시기도 늦고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1년에 5억 7,500이 들어간다. 그거 말고 수봉1배수지 재건설 66쪽에 보면 관련된 도로개설 이전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또 69쪽에 보면 부평구 산곡동 산곡여자중학교 부분 배수관 정비공사도 그렇고 또 80쪽에 보면 825블록 석남3동 482번지에 노후관 교체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석남동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봉배수지는 우리가 수봉배수지 재건설하면서, 페이지가 66페이지요. 거기 주변에 연화사라고 있습니다. 연화사에서 우리 배수지 공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사실 그게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피해를 계속 주장을…….

어떤 피해죠?

공사하면서 소음, 분진, 균열 이런 피해를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담장보수 요구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마당, 콘크리트, 담장 등등 해서 그것을 피해를 요구를 하니까 시공사 측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루고 그러다가 그 피해보상 차원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우리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남구청에서 대신 위탁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일부 연결하는 도로를.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피해보상, 피해가 확실하게……ㆍ

실제 피해 간 것은 있나요?

없는데.

실제 피해 간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개설비로 예산을 막 집행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 혈세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시 검증을 해라, 제대로. 그래 가지고 일단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뭔가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 뭔가요?

피해 봤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 균열 가고 바닥 콘크리트 가고.

실제 균열이 갔나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실제 크렉이 갔는지.

그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옆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같이 냈다가 거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보상을 받았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하라니까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구두로만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입증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혈세 지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판단이 서서 재검토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민원인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준공 다 되고 운영 중입니다.

어쨌든 민원인하고의 타협점을 잘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69페이지 말씀하신 장고개 도로개설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취소가 된 거죠?

종건에서 하는 건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22년, 2022년 이후에 공사 발주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종건에서 도로 개설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따라가야겠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래서 계획을 했었는데 도로개설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일부 접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긴급용수 지원 사무관리비하고 긴급용수 확보 및 취수시설 복구에 기술진단이 10억 9,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 17쪽 정수장 기술진단.

저희가 이거는 거기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정수장 기술진단을 용역회사가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와서 이거는 우리 직원들 분포를 살펴보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기술진단이에요? 그게 파트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정수장 기술진단인데 그 파트별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면 아직 안 해 보고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막상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올해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것을 맡겨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기술이전을 받자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고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사업계획에 몇 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5년마다 하는데요.

5년 정도 뒤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필요한 장비나 계측기를 다 자체적으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것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장비 다 돼 있지?” 80% 갖춰져 있고 20% 정도만 추가로 하면 되고요.

아, 80% 장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20%만 추가로 구매해서 하면 이런 기술진단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무슨 안전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네, 다 검토를 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용역비를 이제 절약을 해서 오히려 노후관 교체나 이런 데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예산을 10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니까 아주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가 4개 사업소가 있고 또 배수지나 가압펌프장이 한 8개 정도 있는데 거기 전체적인 CCTV가 345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고화질 200만화소짜리가 138개가 있고 저화질 41만화소짜리가 20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수동운영시스템 연동이 고화질하고 저화질 다시 또 분류해 보면 177개의 54%인 97개가 고화질로 돼 있고 또 177개 중에서 80개가 저화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각 펌프장이나 가압장이나 취수장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불량하신 분이나 회색분자들에 의해서 약품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는 거죠. 사람이 24시간 보초를 설 수가 없으니까 이런 CCTV를 활용해서 예방도 되지만 범법행위자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80개 정도가 저화질로 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본부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화면이 고화질과 저화질 또 200만화소하고 41만화소하고 조도 밝기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보시면 대충 나오시죠, 밝기?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험한 지역은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개선안을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사실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부터는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데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춰 나가겠습니다.

41만화소짜리에 여기 보면 가격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의 배관라인하고 케이블을 바꿔야 될 것으로 예산에 또 편성이 될 거예요. 기술 관련되신 분 누가 계신가?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동축케이블 같은 것도 다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처럼 일단 비용 자체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 200만화소가 230만원, 회전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회전용은 그렇게 비싸고 또 고정용은 4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면 회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물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인데 이게 기정예산액보다 다 예산액이 줄었어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저희 각 정수장에도 있고요. 본부에도 있고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총괄적으로 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보수예요?

네, 여기 무기계약자 그 보수는 수도사업소 5개소, 23쪽은 수도사업소 5개…….

수도사업소 5개만 근무하고 계신 분들?

네,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왜 인원이 줄었습니까?

인원은 그것도 정년이 있으니까 정년 되면 퇴직을 하시는데 그렇게 인원이 올 들어서 퇴직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상식적으로 임금이 극소수라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 퇴직해 가지고 이게 예산액이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퇴직하지 않고서야 보수가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퇴직해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단에 보면 신규사업이 두 가지 있어요. 긴급용수 지원하고 긴급용수 확보 및 취소시설 복구 건. 이건 기존에 예산액을 안 세웠는데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러면 이거는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네, 올해 가뭄이 너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지역하고 그런 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받아 가지고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액 세운 게 전액 국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돈이 급해서 성립전경비로 썼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것으로…….

아, 미리 사용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미리 사용했고 국비로 받아서…….

네, 성립전경비로 썼고요.

국비로 채운 거네요?

네.

그런 사안입니까?

네.

하여튼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지속적인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획이 다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관망도나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해 나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신규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사업이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을 보면 7쪽에 보면 부평정수장 고도화정수처리 시설공사비가 62억이에요, 계속사업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공촌정수장 고도화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평정수장은 1일 생산량을 표시한 거죠?

네.

177천…….

17만 7,000.

그 다음에 밑에 공촌정수장은 부평정수장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에 1일 생산이 더 커요.

네.

그런데 예산을, 사업비를 보면 62억하고 66억하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고도화정수 처리하는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총사업비를 보시면 327억 2,400만원이 부평정수장이고 공촌정수장은 390억이거든요. 그것을 봐주시고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같은 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사업내역에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우측에 사업비 말고 왼쪽으로 오셔서 사업내역에.

내역에.

네,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투자비용만 연도 표시돼서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차이는 2.3배가 나는데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다, 저는 이 얘기예요. 그럼 2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차이가 없느냐 그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죠, 제가 답을 받고 싶은 것은.

부평정수장은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후오존이 있습니다, 후오존.

방법 차이입니까, 이게?

추가로 이 고도정수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활성탄을 쓰는데 왜 2배 이상 차이가 안 나고 근소한 차이밖에 안 나는데 1일 생산량은 2배 이상 차이 난다.

고도정수의 최종목적은 활성탄 플러스 오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부평정수장은 후오존 플러스 활성탄공정, 사업내용에 보시면. 그 다음에 2, 3공장 부분계량이 들어가 있고요. 공촌정수장은 활성탄만 있습니다, 활성탄공정. 그래서 그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도정수는 활성탄하고 오존처리까지 해야 되거든요.

오존은 살균 때문에 오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끝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4개 정수장, 나머지 정수장들은 앞으로 활성탄만 우선 해 놓고요. 나중에 오존문제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촌정수장에는 오존이 없다 이 얘기인가요?

어디요? 공촌이요?

네.

일단은 안 들어가 있고 사업내용도 보시면 사업내용별로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정수장이나 수산정수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도 활성탄…….

거기는 활성탄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 활성탄만 돼 있다?

네, 일단은 1차적으로요.

부평정수장만…….

아직 안 했습니다, 남동하고 수산은. 부평 다음에 공촌을 하고 남동하고 수산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두 군데는 아직 활성탄이 안 돼 있어요?

네, 사업을 부평하고 그 다음에 공촌 순서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풍납물이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또 남동하고 수산은 팔당에 가거든요. 그쪽은 원수가 좋으니까 차후로 미루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부평하고 공촌부터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일 생산량의 차이는 2.3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차이가 없다. 62억하고 66억하고 결국은 4억 차이밖에 안 난다, 2배 이상 차이, 상식적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화지역은 본부장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강화지역 주민들은 상수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농촌에는 자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행정에 불신을 가져 오는 거야, 상수도에 대해서 또 불신을.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급한 거면 이번 정리추경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강화는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사업비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계속 배정을 하고 있고 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족이라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미처 공사를 못 해 준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아니, 업체 부족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주를 해도 공사를 소화를 못 시킨다 그렇게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위원장님도 우려하다시피 돈만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소화를 시키려면 설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의 역량이나 직원 수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보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우선 고려를 하고요. 이번 인사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업체가, 그러면 소화시킬 업체 수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네, 강화 쪽에는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그 문제도 같이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그동안의 관행적ㆍ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의 적극 추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및 배수지 건설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국비 확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합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744억 800만원 대비 3.8%인 104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230억 600만원에서 9억 5,100만원 감액된 2,220억 5,5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83억 3,200만원에서 107억 4,300만원 증액된 29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미수금 42억 500만원과 이월금 수입 29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847억 2,300만원에서 50억 1,800만원이 감액된 1,797억 500만원으로 자본적 지출은 896억 8,500만원에서 154억 7,000만원 감액된 1,05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 합계는 2,744억 800만원에서 154억 7,000만원이 감액된 2,848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22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과 급ㆍ배수공사 수익,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은 증액되었으나 기존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일부를 해수담수화시설 건설 등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하다 보니 전체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 44쪽까지 본부 소관 세출내역으로써 인력운영비는 호봉상승 및 인원변동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출 주요사항은 18쪽 하단 풍납 및 팔당 원수 구입비로 44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납취수장 원수 취수량 확대에 따른 펌프전력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66억 2,800만원을 동력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1쪽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강화지역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 등 관행적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올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90억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자액이 감소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이 감액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수질연구소부터 118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통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신규 급수공사 및 구경확대, 위치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6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교체비는 교체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54억 2,900만원 대비 5억 4,300만원 증액된 5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금은 원가 재산정 및 노임상승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600만원이 증액된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3쪽 자본적 수익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3억 3,100만원 대비 10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4억 5,900만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배수지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은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59억 5,1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89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상단 수운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5개 사업은 2016년도에 준공 예정인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단에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검침용 PDA, 업무용 PC, 전화기 구입 및 IPS 교체설치비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ARS서비스 기능보강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계속비사업은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단에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무단수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해 소청도 및 소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에 50억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132쪽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비는 금년 조기 상환을 통해 12억이 감소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수질연구소부터 160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 공통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비 51억 8,800만원, 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 및 블록정비, 배수관 부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89억 2,300만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삭감하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총괄과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본부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수입은 2,511억 2,984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13억 3,798만 2,000원 대비 4%인 97억 9,1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2,848억 6,0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44억 848만 2,000원 대비 3.8%인 104억 5,1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2,848억 6,0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44억 848만 2,000원의 3.8%인 104억 5,1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종별 사용료 수익에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따른 관리운영 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 신설공사 수익 61억 842만 9,000원 등 3건은 세입이 12%에서 100%까지 증가하였으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편성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82%인 46억 6,700만원이 감액된 바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쪽부터 157쪽 노후관 교체공사 매년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전년도 89억 40만 2,000원 대비 130%인 111억 6,566만 3,000원을 증액한 204억 6,606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최적의 상태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사항별 설명서 135쪽부터 159쪽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전년 대비 47%인 56억 6,573만원을 증액한 172억 4,192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지하수 부족 및 오염으로 인한 신규 급수수요에 대처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에 3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31쪽 소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24억 100만원 등 4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산추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다 증액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21쪽 정수구입비 33억 6,522만원 등 7개 사업은 전년 대비 7%에서 120%까지 대폭 증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에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163쪽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66억 7,600만원,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 17억 5,000만원,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87억 7,900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 22억 2,300만원 감액 및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13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61억 9,000만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별 풍납하고 팔당에서 두 군데에서 오지 않습니까, 상수원이?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필터를 고도화정수처리를 하는 데가 지금 어디, 팔당이에요, 풍납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 고도정수는 아직 안 됐고요. 부평이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1공장이.

아니, 우리가 풍납하고 팔당에서 원수가 두 군데서 오는데…….

우선 풍납에서 오는 걸로…….

풍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납부터 하고 그게 어디냐 하면 부평하고 공촌입니다.

풍납에서 오는 데가 이제 두 군데 지금 고도화정수처리하는 데가 거기서 오는 원수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거기부터 우선 하고…….

그러면 풍납에서 오는 거하고 팔당에서 오는 거하고 우리가 받아오는 물 양이 있잖아요, 양하고 단가가 있죠?

네.

그 현황 좀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 96쪽, 102쪽, 108쪽, 117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사업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를 전부 민간위탁으로 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게는 20억에서 적게는 11억인가, 강화가 5억 3,000. 어떻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가 오전에 끝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액 삭감 집행을 했어요, 삭감집행. 연관된 사업들, 그렇죠? 그래 놓고 ’16년도 예산에는 다 조금씩 증액을 했어요, 몇 천만원씩.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삭감하고 또 예산을 새로 세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그 아웃소싱 준 거 금액단가를 저희가 2015년도 계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운됐고요. 그래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보다 우리가 적게 발주가 됐습니다. 돈이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승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늘었고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것은 과년도에 쭉 해 오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단가를 낮췄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절약을 시켰고요.

5개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충 몇 명이나 되죠?

167분이 계십니다.

167명이 거의 비슷합니까, 해마다?

거의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업체에서는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 자꾸 수도전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검침원들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더 증가하고 할 텐데 그런 것하고 예산과의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검침원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연관이 됩니다.

이건 직접적인 예산문제하고 상관없는 문제지만 거기에 무기계약직입니까, 다?

그분들이요?

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

민간위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7쪽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이게 이제 계속비사업인데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정수장이 지금 4개소입니다.

네 군데 정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평정수장에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고.

내년 3월에 끝나는 거고요. 1정수장이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취수원이 여기는 부평이 풍납인가요, 풍납?

그렇습니다.

풍납에, 공촌하고 부평은 풍납에서 오는 거고 남동하고 수산은 팔당에서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맛이나 냄새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맛이나 냄새 차이보다 원수가 수질이 풍납이 하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평정수장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 다른 정수장도 고도정수처리를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부평 끝나면 공촌 그 다음에 남동, 수산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풍납이나 팔당물에 대해서 우리가 물 사용료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직접적으로 인천시민들이 먹는 물맛 특히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데는 염소라든가 이런 불순물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처리시설을.

네, 세균이나 맛 그런 거.

아직까지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게 부평이나 공촌이고 남동이나 수산은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 건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산문제상 우선순위로 풍납물을 쓰는 데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해야죠.

이게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가 전체 예산이 81억 9,000 들어갔죠?

네, 내년도 81억 9,000 들어가면…….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내년도가 81억 9,000이구나.

네, 그러면 종료가 됩니다.

전체 예산이 이게 327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 3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공촌정수장 이어서 설치합니까, 내년 3월 이후에?

네, 내년도에 공촌정수장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네, 예산 공촌정수장 밑에 보시면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별도로 세워놓은 게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다, 남동이나 수산까지 다 정수고도처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은 다 했습니다. 저희가 늦어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평은 보면 2010년도부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산 때문에?

네, 저희가 언제든지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만 있으면 그냥 1년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1년은 좀 걸리고 설계도 해야 하고 해서 그게 국비로 받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원래 70대30 이렇게 받고 하는데요. 그게 그거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퍼센티지는 의미가 없어졌고 최대한으로 많이 따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는 역할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일단은 이게 지특회계로 돼 있어요. 지역특별회계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 70 몇 가지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기재부에서 돈을 주면 시에서 또 나눠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혼자 단독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따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래서 시 전체가 같이 노력해서 그 지특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도 룰이 있기 때문에…….

아, 전체 예산을…….

네, 거기서 시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룰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우선순위, 직접적으로 시민이 음용하는 그런 물인데 우선순위를 둬서 그쪽에 배분을 잘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중요성을 많이 홍보나 설득할 수 있는 저기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기간은 굉장히 단축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를 봐 주시죠. 물홍보관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물홍보관이 남동정수장에만 설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설치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홍보관을 남동정수장에만 설치한 이유가 미추홀참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 겁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미추홀참물을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여유부지 같은 거 그것도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됐습니다.

인천에는 물홍보관이 거기밖에 없죠, 남동정수장?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 한 개입니다.

인천에 홍보관이 또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라뱃길 쪽에.

아, 아라뱃길 가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러면 물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로 리모델링사업을 내년 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실에 부합되려면 요즘은 홍보관보다도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헐고 다시 짓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선은 당분간 경영문제가 정상화되고 더 좋아질 때까지는 일단 리모델링을 해서 쓰자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 5,000 아니에요?

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 현장에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 봐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홍보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금액이 2억 5,000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신규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치가 ’90년대 초라고 하면 적어도 10 몇 년을 해 왔으니까 수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방문객이라든가 또 홍보관이니까 관람객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루 이용 또는 월, 연으로 계산한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자꾸 노후화되고 시설물이 변화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점점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보면 그래도 1만 2,349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면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변화가 없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보완하려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 사업에 집어넣었으면 빨랐을 텐데.

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로 관람이나 이용하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옵니다. 그런데 주로 유치원생이 많이 오고요. 사실은 중ㆍ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에 수도박물관 제가 가 봤더니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체험관까지. 그래서 저희도 중ㆍ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새로 다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이 먹고 마시는 이런 식수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늦었지만 빨리 리모델링사업을 잘해서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이 가서 관람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하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잠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팔당하고 풍납하고 원수를 두 군데에서 가져다 쓰는데 팔당은 남동하고 수산하고 이렇게 공급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부평하고 공촌이 풍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납하고 팔당하고 원수 가격이 한 4배가 넘어요, 4.4배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 3년 치를 쭉 뽑아왔는데 보면 ’15년 거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풍납은 한 50억 정도 됐고 팔당이 350억 정도 됐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300억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데 물은 물론 풍납 쪽이, 부평하고 공촌 쪽이 물의 질이 조금 더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고도화정수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화정수처리가 주기가 보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고도화정수처리하는 비용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요?

네, 1년 단위로 보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활성탄 교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풍납 쪽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래서 이 팔당 쪽에 오는 물 양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싼데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싼 풍납 쪽에서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론이 없을까. 기왕이면 비싼 물을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부평이나 공촌 쪽에 있는 정수장에 있는 물 공급받는 세대수하고 남동이나 수산에서 받는 세대수하고 원가 차이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원가를 적용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질도 좋고 조금 더 저렴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풍납 쪽에 있는 물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 더 풍납 쪽에 있는 물을 중ㆍ장기적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관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렇게 하는 게 경영에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절약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부터 풍납 물을 많이 쓰려고 계속 늘려가고 있던 차에 가뭄이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큰 실효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늘려가는 중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늘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용이하게 돼서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남동이나 수산도 고도화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고도화처리를 하는 비용을 빼고 나서라도 원수 가격으로만 해도 지금 4배 이상이 비싼데 될 수 있으면 풍납 쪽에서 물을 좀 더 저렴한 물을 많이 갖다가 우리 시민들의 수도세라도 조금이라도 더 절약되고 우리 인천시가 시민을 위한다면 좀 더 이런 배려를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시설공사의 경우는 한 6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82%인 46억 6,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 13쪽 일반회계에서 보시면…….

그게 이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수익적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올해는 자본적 수입으로 옮겨서 잡았기 때문에 그쪽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공사 유지ㆍ관리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설명서 134쪽에서 157쪽을 보면 매년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노후관 교체가 대폭 교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물론 내구연한이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가 돼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노후설비 수도관하고 새로 신설하는 거하고 같은 라인인가요, 아니면 옆에 따로 라인이 가는 건가요?

같은 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라인으로?

철거하고 새로…….

그러면 깊이는 어때요, 바닥의 깊이는?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공사가 부실한 게 있다면 동결심 이하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넣을 것이고 기존에도 잘 돼 있는 거라면 그 깊이로 묻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깊이가, 예를 들어서 몇 m 정도 묻으시는 거예요?

중부지방에는 동결심 깊이가 80㎝ 정도 되거든요.

80㎝요?

네.

그러면 혹시 동파가 된 경우가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깊이 못 묻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안의 어느 지역도 60㎝, 50㎝ 묻어놓고 결국은 암반 때문에 못 묻어 가지고 그냥 해 놓은 게 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과거에 관 묻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건 더 깊이 파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있어서 동파된 경우가 있는데 주로 몇 ㎜, 지금까지 동파된 관이 주로 몇 ㎜에서 그런 동파가 되나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네, 300㎜, 350㎜ 큰 거는 1,200짜리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파되는 것들은 조그마한 소규모 개념으로 들어가면 가정용.

그러니까 옆에 주관에서 따낸 가지관 이런 데서 주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 뭐 이렇게…….

다양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공동구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게 관계가 없겠지만 일반도로에는 대충 한 7, 8개 기관이 다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되는 것도 있고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7, 8개 기관이 서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실 때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시나요?

그게 이제 구청에서 도로 심의를 하는데 GIS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다 검토를 같이 합니다만 가끔은 그게 오차가 있거나 남의 것을 건드려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를 하다가 저희 것을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다른 선들은 좀 덜한데 우리 것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당장 단수가 되고 누수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들이 가끔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DB가 엉터리 아니면…….

과거에 한 것들이…….

시공방법을 편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옆에 관을 건드리는 경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즘 제가 부쩍 강조를 하고 시공사나 우리가 사전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며칠 휴가를 가느라고 집을 비웠는데 변기나 거기에 양변기에 빨갛게 표시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적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저수조나 내부 관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밸브 조절을 하다가 저희가 그런 게 많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관이 깔려서 여기가 문제가 되면 단수가 무조건 돼 가지고 못 썼는데 지금은 저희가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쪽 관으로 돌려서 전환해서 쓸 수 있고 비상관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들을 안 틀다 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적수가 발생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물 자체에서 그러는 것 같던데. 한 4, 5일 안 쓰다가 틀면 그 위에 빨갛게 변기에 적색이 있던데?

물 자체가 아니고요. 내부적인 관이 안 쓰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관에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적수현상이?

네.

하여간 앞으로는 관이 지금 스틸로 하고 있는 거죠, PVC?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주철관, 스틸관, PFP관 등등 해서 용도나 장소에 맞춰서 그렇게…….

하여간 싱크홀의 주범이 상수도라는 말도 있고 하수도라는 말도 있어요. 새서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매년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폐관을 과거에는 전부 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하시죠?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다가 어떤 공법을 다른 것을 써서 그냥…….

그것은 대형관이기 때문에 채워서 묻으려고 했던 거고요. 작은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대형관의 경우는 매립을 하고 철거를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 가지고 세입이 늘은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놨어요. 그중에서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늘었는데 늘은 게 물 사용량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인구증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몇 페이지?

페이지 11페이지요,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요.

네, 이거는 가정용은 저희가 일단 계속 수도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대수 증가 때문에 잡으신 거고?

네, 그렇게 늘어나고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또 폐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경기 유동성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증가에 따라서 세대수가 늘어나서 수입이 더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 5,000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1,000만원을 늘렸어요.

네.

이거면 홍보 충분한가요?

사실 하려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균형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보다는 하여튼 1,000만원을 더해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미추홀참물을 홍보라든가 여기에도 중점을 두긴 둬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물절약캠페인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누수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4,5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얼마나 보상금이 지출이 됐었죠? 올해죠, 올해. 올해는 어느 정도?

6건에 52만 6,000원 정도가 지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누수신고보상금이라고 있죠, 민간인 누수신고보상금이라고…….

죄송합니다, 3,37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제 누수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되는 것은 포상 대상 통보를 해서 우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과 통보해서 지급을 하고요. 비누수된 것은 비누수대상 취급해서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인 거예요?

3만원입니다.

3만원이요?

네, 현금 또는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3,300만원이 지출된 게 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럼 누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1,126건인데요.

1,126건이요?

네, 저희가 노후관이 한 500㎞, 640㎞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게?

네.

주로 그러면 건수별로 지역별로 보면 어느 쪽이 노후관이 분포가 돼 있는지는 어림잡아 잡을 수는 있겠네요, 도표로 찍어보면요.

구도심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 자료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량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을 공격적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작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보상금이 덜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네요?

네, 그래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하려고…….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46억이 줄어 있어요. 줄은 게 수선유지가 일정부분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게 줄은 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적 수익지출에서 자본적 수익지출로 가는 바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억 4,600에서 올해는 8,400만원으로 6,200만원, 거의 한 40% 정도 감액해서 잡으셨는데 주로 어디서 줄이신 거예요?

우리가 수운영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관리소에서 유지하던 것들, 나가던 것들이 통합해서 하니까 절약이 돼서 이렇게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 예산이 수운영센터 생기면서, 수도시설관리소거든요, 아마 보시는 게. 그래서 급수부로 수운영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수운영센터로 가면서 시설유지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적 수입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아니죠. 127페이지요.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가 내년 3월달이면 준공이 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인가요?

지금 시험가동은 아니고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가동 기간을 거칠 것 아니에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요.

네, 이제 곧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이제 하면…….

이거 시험가동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3개월이요. 그러면 3월에 준공이 나면 그 이후 3개월 동안, 내년 6월달 이후에는 공급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가동하면서 공급을 하는 건가요?

1월달부터 시험가동 3개월 해 가지고 3월달 이후에.

3월달에는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뒤에 보면, 128페이지에 보면 감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네.

감리비가 증가를 했는데 부평 고도정수처리장이나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나 계속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만 늘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 내년에만 늘은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 늘어나는 것들은 새로 사업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뒤에 보시면 감리비가 시설부대비…….

부평 정수고도처리장시설 설치공사는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도, 준공이 돼도 내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줘야 되는 돈이 있고요. 바로 저기 되지 않고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공정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있는 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밑에 3건은 내년도 발주고 위에 것 부평정수장은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약서 내용대로 주는데 선급금 가져가고 뭐 가지만 나머지 잔금을 또 줘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적 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18쪽 사업비 예비비 20억 7,432만 4,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107쪽 광고선전비 3,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투자유치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