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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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유호상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440만원을 증액한 17억 8,855만원으로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기 보상 완료한 토지 중 법면 등 미시공 토지 환매대금 2억 7,102만 3,000원, 조달물품환급금 1억 3,557만원 그리고 공사 정산 차액 환급금 1억 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 2,675만원을 감액한 225억 2,570만원입니다.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우선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경상경비 10% 절감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해대책 예방추진의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예산은 금년도부터 회계연도 마감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 1월, 2월분 임차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설 대책용 자재는 전년도 염화칼슘 잔량 사용으로 2억 5,434만원을 감액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염화칼슘 부족 시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상황에 맞추어 사업 시기를 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좌IC 고가교 내진 보강공사비와 계약잔액 등 16억 3,4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 및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4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페이지부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수금과 예탁금으로 사업비 차입을 변제함으로써 그동안 문제 되었던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간의 전용 자금을 최대한 정리하여 사업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단년도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6페이지 검단1지구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3억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검단2지구입니다. 예수금 수입 18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518페이지 세출예산에는 미집행 기반시설 잔여사업 1억 6,00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81억 6,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당하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3억 6,72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4억 7,126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예탁금으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오류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4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221억 3,541만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수입 205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25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05억 4,77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마전지구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4억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처분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20억 4,816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불로지구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556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조성비 등 26억 3,532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4억 5,3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2015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1,009억 2,751만 1,000원이며 세출은 총 1,216억 6,4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쪽 토지환매대금 및 조달물품 환급금의 세입 경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4쪽 제설장비용 장비임차비 감액은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감액에 대하여는 자재 보유 현황 등 금년 설해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45쪽의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 감액과 관련하여 가좌 IC 고가교 내진보강 공사비 삭감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그 외는 도로시설 관리 및 행정운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검단2지구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삭감 내지 감액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48쪽 마전지구의 환지처분 용역 및 예산안 558쪽 불로지구의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 계획의 변경 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체비지의 매각수입 변동 및 내부거래 지출사항과 시설비 및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예비비 등을 조정하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검단, 당하, 오류, 마전, 불로 토지구획정리사업들 중에 다 환지방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감액이 발생하는 연유가 뭔가요, 이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는 일곱 개, 저희가 일곱 개 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네 개 지구는 이미 환지처분을 완료하여 서구청에 넘겼고 현재는 지금 세 개 지구를 저희 본부에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공사비,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매각 대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구에서 사업비가 모자랄 때는 사업비가, 체비지가 많이 매각된 지역의 지구의 사업비를 전용해서 모자라는 지구에다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면 체비지가 어느 지구는 잘 팔려서 자금이 남고 어느 지구는 체비지라든지 청산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질문하신 대로 예산안이 감액되거나 전용해서 증액되거나 이런 사례가 그동안에 쭉 있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금액에서는 전체 사업지구가 완료가 된 게 네 개고 완료가 안 된 게 세 개가 있는데 완료된 것은 서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완료가 안 된 것은 체비지 매각이 잘되는 데와 잘되지 않는 데에 잘되는 체비지 매각 구획정리 지구는, 이 체비지 매각이 잘된다고 하는 것은 토지가격이 시세에 맞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이 잘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은 처음에 감평을 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할 때 토지대금이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든지 이랬을 때 매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게 시기가 일곱 개 지구가 사업 시행 시기가 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업 시기 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좀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되는 지구가 생기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가 당초에 환지를 확정을 할 때 체비지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약간 포함됩니다만 체비지 형태를 저희가 좀 매각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체비지를 잘랐어야 되는데 체비지를 약간 비전형적으로 자르다 보니 실제적인 실수요자 쪽에서는 체비지를 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체비지가 안 팔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시점이 다르다가 보니까 부동산 경기 굴곡에 의해서 매각이 잘되는 지역이 시기가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는 시기가 있다가 보니까 잘되는 시기에 조성했던 구획정리 지구의 판매대금을 잘 진행이 안 되는 지역에 사업비로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그 지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가령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은 호재를 타는 지구는 매각이 잘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호재를 타는 시기를 선택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체비지 매각이 된 금액을 사업비 그 지구에 전체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구는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업 연장 없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 지구의 토지매각을, 체비지 매각을 해서 그 사업비로 그 사업지구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다른 지구에 전용을 해서 쓰다가 보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매각이 잘 되는 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느냐.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네 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환지 확정 처분을 하고 기반시설 중에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저희가 건설을 끝내고 난 것을 저희가 서구청에다 이관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제가 네 개 지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 보시기에 완료된다는 의미하고 저희가 완료라는 의미하고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환지처분이 확정처분이 끝나면 저희는 완료라고 보고, 왜냐면 구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은 그 지구사업이 전체가 완료된 걸 말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환지방식으로 구획정리사업하는 거가 정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연장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해 가지고 관할 구로 이관을 시키는데 이관을 시키는 그 기간까지 사업 연장은 안 일어나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사실은…….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이게 주민들하고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동의를 받을 때 언제까지 이걸 하고 어느 시점에 이걸 준공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다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 계획 발표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구에, 관할 구에 넘기는 그 시점을 정상적으로 맞춰서 계획대로 넘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좀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좀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다 늦어지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다 늦어지면 체비지 매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각이 잘 되는 구역은, 구획은 그 주민들은 다른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까 근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있다면 대폭 기간을 당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용을 못 하다 보니 결국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보상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은 확정처분을 한 시점을 저희는 사업완료로 보고, 물론 계속 진행은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완료는 소위 말해서 나중에 청산까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청산까지 쉽게 말해서 청산이 끝나면 밸런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체비지 매각 부분이 남았다고 하면 그 지구 청산금을 주민들한테 다시 자기 지분대로 나눠드리는 그런 절차까지 모조리 끝나야 소위 말해서 청산 절차가 다 끝나야 지구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작업은 서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확정 처분하는 단계까지만 저희 종건에서 하고 약간 그렇게 지금 이원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이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데 있어서 지장물이라든지 또는 토지 위치에 따라서 감보율을 정하고 감보가 토지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합의가 일어나야 되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처음에 환지 계획을 할 때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감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건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 근거에 맞춰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또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협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환지 계획을 할 때 환지 계획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위 말해서 전체 그 지구에 쉬운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구에 총 재산 가액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재산 가액을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쉬운 말씀을 드리면 체비지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거고 저희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은 대부분 당초에…….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저기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구역이 한 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에서 끝나는데 구역이 한 지역에서 뭐 두 군데, 세 군데 사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잘 되는 지역의 돈을 전용을 해서 다른 지구로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게 뭐냐면 체비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감보라든지 협의라든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체비지 확보를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넉넉하게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체비지 금액을 평당 가격을 좀 저렴하게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게 매각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팩트가 뭐냐면 체비지 매각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체비지 매각, 사업비에 비해서 체비지 확보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그러면 평당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보를 적게 하고 보상을 넉넉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체비지 확보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 체비지 평수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는 맞춰야 되고 그러면 사업비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 체비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 비용은 그 지구에서 써야만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왜냐하면 그 지구에서 일어난 것은 그 지구에서 사용을 해야 주민들이 자기가 제공한 것만큼 감보를 제공한 것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전용을 해서 쓰다가 보면 사업지구가 다른데 그리고 또 전용을 해서 쓰다가 보면 사업비가 연장이 되는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체비지 가격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체비지를 저희가 팔 때 감정평가서를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체비지 가격이 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실에 반영된, 현실이 좀 많이 고려된 그런 쪽으로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 갖고 체비지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체비지 형태가 부정화 돼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다시 얘기하면 체비지를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정형화를 시키려 하고, 체비지를. 그 다음에 또 면적도 그렇습니다. 면적이 지금 왜냐하면 너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안 맞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왕왕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예를 들으면 건설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체비지가 아까 부정형화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도 매각이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업체에서 사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커 갖고 또 보면 예를 들자면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2종주거시설을 준주거지역에 건축을 할 업체들은 또 이게 면적이 너무 커 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체비지 매각 건에 관련돼서 환지 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허용용도가 당초에 우리 환지 계획 할 때 정해 놓은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용도, 허용용도를 좀 완화하는 그런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각 지구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자꾸 얘기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전용을 한다는 뜻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빌려오는 건…….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차입이에요, 차입. 제가 용어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랬는데 이 지구에서 돈을 빌렸다가 그러면 또 나중에는 빌린 지구에서 빌려준 지구에다 돈을 도로 이제 갚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석정

최석정위원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지구의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개인 자산이고 지구가 다 다르다가 보니까 자기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정상대로 이렇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가느냐.

석정

최석정위원

완료가 돼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데 빌려주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빌려주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빌려주고 갚고 뭐 이런…….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석정

최석정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4쪽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감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일반주민들은 지금 종건이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도 거론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감액을 해야만 합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일종의 예산을 사실 효율적으로 쓴다는 큰 대전제 하에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작년에는 사실 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별로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축된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비축된 양이 저희가 5년 동안 사용량을 봤을 때 평균 약 1,125t을 저희가 그동안에 매년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눈이 거의 많이 안 와 갖고 저희가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193t톤이 작년에 염화칼슘이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번 추경에 쓰려는 사용, 구매할 비용을 감액하고 내년 또 저희가 1월에 만약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모자라면 내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하려고 그런 어떤 시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감액을 안 하고 그것도 하나는 방법이지만 감액을 안 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하도 이번에 시 전체로 재정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도 4억 3,000이나 설해예방대책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 후에 다룰 거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설해예방에 대해서 관심과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3월 15일, 내년 3월 15일까지가 저희가 설해대책추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15일이 지나면 저희가 이게 또 염화칼슘 산 양의 어떤 증감이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금년에 눈이 많이 와 갖고 예상보다 염화칼슘을 많이 소모했거나 했으면 추경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그래서 내년 또 연말에 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본부장께서는 충분하다, 설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설해나 하여튼 제설에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단서를 다시지 말고 이것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언론이나 시민들이 매우 미흡하게 설해대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책임지시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지금 상태에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자꾸 지금 상태 이런 얘기하시지 말고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445쪽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까 인원이 감소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4억 3,500만원 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인원이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고위 직급을 가진 분이 그만 두셔 가지고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휴직한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부장들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부장들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직급이 지금 예를 도로관리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대리고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에서 아직도 직무대리 사무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정원이 지금 안 채워진 정원이 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현원으로…….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아니, 인원이 감소를 해야 이 정도 4억 3,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감소가 되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가지고는 인건비 감소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그런 예산인 비용인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정원대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정원대로 편성했는데 현원이 정원을 채워주지 못해 갖고 연말이 돼서 정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큰 것은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여튼 금액이 이렇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좀 커서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줄어들었으니까 뭐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과대 계상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현원이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황인성 위원께서 제설 예방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금액이 한 3억 9,200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그 1,150t 정도 재고가 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관리를 어디다, 창고 어디서 해요? 한꺼번에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디 제설 그…….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경선

김경선위원

위치마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원창동에 기지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창고? 보관창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일종의 창고 같이 야적을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포장을 해서 그 뭐야, 창고에 보관한 거나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창동에 저희 기지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1년 정도 보관하면 염화칼슘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떨어져 가지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경선

김경선위원

실제 사용할 때 제설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완전히 이것 포장을 해서 밀폐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김경선위원

1,150t 정도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꽤 많은 양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꽤 많은 양이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몇 대 정도, 덤프트럭으로 몇 대 정도 되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10t씩 잡더라도…….

경선

김경선위원

150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물론 미리 염화칼슘 준비할 때는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지금은 저희가 염화칼슘이 제설함이라든지 저희 제설함이 한 8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본부에다가 전진 추진을 해서 본부에도 지금 많이 현재 준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재고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일기 예측을 장기 예측을 보고 이걸 준비할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재고가 많은 이유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건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 눈이 좀 안 와 갖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눈이 작년에는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빗나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가 많은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금년에 일기예보 보면은 슈퍼엘니뇨.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저도 들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날씨가 굉장히 불규칙할 거다 또 눈도 많이 올 거다라는 장기예보를 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종건에서 제설 작업하는 구간은 한 44㎞ 정도 되네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제 구하고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구에서 하는 건지 종건에서 하는 건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제설이 안 되면 그냥 한꺼번에 인천시에다가 항의하고 그러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구에나 이렇게 항의하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로 민원이 들어오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시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종건에서도 이제 그…….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책임 있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미리 대책을 좀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비비를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게 회계연도가 바뀌었죠? 사용하는 회계연도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익년 2월 말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바뀌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연도가 1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이것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갖고 쓸 어떤 사유가 있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그게 뭐지 신규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리하는 이게 이제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죠.

경선

김경선위원

네, 그래서 뭐 세출ㆍ세입이 늘어나서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예비비를 세운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자를 것은 잘라 갖고 예비비로 넘기는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 445페이지 교량유지보수비를 보면은 이게 교량, 터널 고가도로, 일반도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게 사업규모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감액이 16억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거죠? 기정액 대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감액 사유를 보면은 가좌IC 고가도로 내진보강 공사비가 있는데 이 공사비가 16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13억 5,000만원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13억?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13억 5,000 나머지 그러면 3억…….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2억 8,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나머지는 집행잔액.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게 정밀 안전진단은 몇 년 단위로 받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이제 1종……. (관계관을 향해) “1종 시설이죠?” 1종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하도록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2년에 걸쳐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씩…….」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가좌IC 고가도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연도 수가 몇 년도인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5년 전에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5년 전에 그러면 2000년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2010년.

석정

최석정위원

2010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2010년에 이것은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사업 설계를 했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지금 와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이것은 사업 보강공사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언제 되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왜냐면…….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액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도 이것하고 도로과에서 하는 용역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 2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보수ㆍ보강공사를 실행 안 하더라도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교량이 D등급이라든지 어떤 큰 지금 현재 진단한 결과가 아주 시급하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 용역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보수ㆍ보강공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B등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진단한 결과에…….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인천교라고 얘기를 하죠? 인천교 이 고가도로 이름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가좌IC 그쪽에 고가가 많지 않습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경인고속도로 만들어지면서 이 고가가 만들어졌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비슷한 시점에 그러면 한 30년, 40년 정도 됐겠네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 뭐 제가 정확한 그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때 그러면 그 진단이 잘못됐다라, 그게 진단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진단을 한다 해서 보면 이제 진단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검이나 진단을 하게 되면 교량 상태를 판정을 합니다, 저희가. 교량 상태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판정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뭐 문제가 없는 교량은 A등급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약간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것은 한 B등급 그 다음에 C등급 정도 되면 좀 약간 시급하게 보수ㆍ보강을 해야 될 그 다음에 뭐 D등급 이러면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량통행 제한까지를 필요해서 뭐 각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어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은 그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보수ㆍ보강을 한다 하지만 보수ㆍ보강 자체가 어떤 구조체에, 교량 구조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ㆍ보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량 구조체가 아니고.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저기 본부장님. 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가면은, 그러면 A등급은 문제가 없는 거고 B듭급은 B등급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차량을 전면통제를 해야 되는 D등급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교량을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B등급 하면 B등급에 맞는 사업설계를 했고 13억 5,000을 그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세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세운 거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13억 5,000 이렇게 사업비를 세울 때에는 그 부분 뭐 보강을 한다든지 여기에 보강해야 되는 기준에 맞게끔 사업비를 세운 거고 만약에 D등급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금액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게 필요로 의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고 나면 종건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책임지나요. 이것?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어차피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되죠.

석정

최석정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 관리청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해야지 감사관실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 감액하고 사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부장님 거기에 이렇게 감사관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여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고가 나면 결국은 종건에서 책임지는 건데 본부장님, 종건의 본부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니까 감액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적어도 2017년 3월달, 2017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관리권을 이관할 계획인데 뭐 그거는 언론에서도 다 나오고 지금 현재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권 이관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장담하나요, 이것.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점점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데 벌써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가 2010년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났고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게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걸 감사관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본부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저희가 내부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갖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번은 이렇게 그냥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내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가 됐든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금년에는 못 했지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해야 되는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종건에서 매각할 체비지를 몇 건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구별로 7개 지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 수는 지금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24필지가 지금 있습니다. 체비지 현황이 그렇고 그 다음 그중에서 현재 매각된 것이 476필지가 매각이 됐고 미매각 체비지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48필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 기준으로 따지면 매각률이 지금 76%고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73%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체비지라는 게 뭐예요. 본부장님, 체비지라는 게 뭡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소위 말해서 기반시설을 그 뭐야, 기반시설사업비를 체비지로 확보한 거죠.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비지를 결정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매수자가 체비지를 매각, 매입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나 가격이 저렴한 지역 이걸 노리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것을 벗어나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종건에서 체비지 설정을 할 때 제대로 된 땅을 체비지로 설정을 하셔야지 팔리지도 않을 놈의 땅을 체비지로 잡아놓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 백날 해야 팔리겠어요? 매수자가 사업성이 없고 땅이 비싼데 그걸 사서 뭐하려고 사겠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종건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염화칼슘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창고도 아니고 염화칼슘 쌓아놓고 포장으로 덮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염화칼슘을 사실은 우리가 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이유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 1년 동안 야적한 양, 야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최대한 소위 말해 요즘 뭐야, 포장을 하다시피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 성능이…….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실 그 염화칼슘은 성분이 탄산나트륨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주성분이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염화칼슘이 탄산나트륨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수분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눈이 녹는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관을 잘못할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해서 탄산나트륨이 용해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탄산나트륨이 분해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만큼 성분이 약해지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보관 자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가 흔히 염화칼슘을 사용을 해도 제설작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산 염화칼슘 수입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제설작업이 제대로 눈이 녹지를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원인이에요, 지금. 그래 갖고 그런 것도 잘 염두에서 두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28쪽인데 소송판결 지급으로써 이게 30억이 신규 계상이 됐어요. 뭔 소송입니까, 이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이게 저희가 당초에 감보율을 사실 당하지구에 정할 때, 당하지구에 대해 감보율을 정할 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착오를 해 갖고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투자신탁회사한테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저희가 응소에 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가 응소도 안 하고 그래서 소송을 종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 가액이 30, 소송가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당하지구에는 나갈 비용이, 자금이 없어서 저희가 마전지구에서 30억을 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마전지구에 도로 마전지구에서는 꿔 오고 당하지구에서는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감보율을 몇 % 적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아까 감보율이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가 환지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토지가 뭐냐에 따라서 감보율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몇 % 했는지를…….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감보율을 몇 %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몇 % 적용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는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서 꿔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전용이거든요, 그게. 회계법상 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물론 전용 절차…….

금용

김금용위원장

본부장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된 상황,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전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용, 이체도 힘든데 특히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예산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다 계상해 놓고 여기서 빼다 쓰고 저기서 빼다 쓰고 다 빼다 써버리면 되지 왜 목 줘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전용이라기보다도 차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입도 마찬가지지 본부장이 어떻게 차입을 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저희가 계속비사업을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다년도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잘하시고요. 자료는 하여튼 서류로 해 주시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계수조정에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님들 어떻게……. 점심식사하고 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해서 201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954만원이 감소된 11억 3,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본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90만원을 비롯하여 인증기 수수료 6억 7,200만원, 도로법 위반과태료 2억 2,000만원과 맨홀 보수비용으로 1억 1,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61억 9,353만원을 감액한 194억 2,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비 외의 증액은 없습니다. 금년 대비 감액이 큰 이유는 우리 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금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설해예방 대책추진비, 교량보수보강 공사비,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등 우리 본부 소관 3개 사업 69억 471만원이 내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 편성되어 일반회계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838페이지 설해 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로 4억원,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를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38페이지에서 839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1억 6,131만원으로 차량 운행 제한공고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한 52억 3,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1억 4,357만원으로 기본 유지관리비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보상 효율화사업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는 금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항 중 검토 및 소송이 완료된 건에 대한 보상비로 금년보다 8,400만원을 증액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40, 841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크게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에서 84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7억 8,9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7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계속비 사업수입 등 130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78페이지입니다. 교부청산금 및 기반시설조성비로 66억 300만원 예비비로 64억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8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계속비 사업수입 등 186억 4,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88페이지입니다. 교부청산금 및 기반시설조성비로 18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안 109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계속비 사업수입 등 194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및 기반시설 조성비로 155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8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안 110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그리고 계속비사업 수입 등 129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및 기반시설조성비로 125억 732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억 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안 1116페이지입니다. 청산금 수입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등 297억 9,64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18페이지부터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292억 4,99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5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입니다. 예산안 1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 계속비 사업수입 등 248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청산금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비, 예비비 등으로 246억 2,268만원을 편성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9,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예산안 1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 계속비 사업수입 등 139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예비비 등으로 138억 6,183만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2,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의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이 1,337억 9,209만 4,000원이며 세출은 1,520억 8,5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매년 계상되는 재산임대수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와 본부 운영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114쪽의 맨홀 보수비용에 대한 세입의 성격과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40쪽 종합건설본부의 교량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그간 매년 일정액의 보수보강 공사비가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교량 9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였는 바 점검결과와 아울러 교량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검단1지구 외 6개 지구의 세입 및 세출의 기본성격 및 내용 등이 유사한 예산안으로 총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타 지구로 부터 예탁금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2016년도에 계획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체비지 매각 및 과도지 청산금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의 미군부대 현장방문을 갔다 오느라고 오전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과 관련해서 2016년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예산을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청산금 수입으로 해야 되겠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물론 수입 부분이 어떤 상대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체비지로 매수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2015년도에 3차 추경에 오류지구라든가 마전지구, 불로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감액을 했어요, 그게.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반조성 시설비도 자연적으로 감액이 돼야 되겠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타 지구로부터 예탁금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요. 아니, 우리 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 운영을 하면 돼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구별로 체비지라든지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 부분이 지구별로 약간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기존에 시차가 또 납니다. 먼저 한 지역은 빨리 진행됐고 그 다음에 후발로 한 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갖고는 사실은 경기가 많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살아나다 보니 금년에는 체비지도 사실은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고 청산금도 ’14년에 비해서는 많이 거두어들인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비지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면적으로는 지금 한 73% 정도가 체비지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좀 특단의 노력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정형화된 체비지 모양을 반듯반듯하게 잘라 갖고 정형화시켜서 수요자 입장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별로 초래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체비지 형태를 우선 정형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면적이 크다 작다 이래서 각 용도별로 체비지 면적이 약간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세분화해서 늘릴 부분은 좀 늘리고 용도별로 줄일 부분은 단위 필지 면적을 줄여서 하는 그런 작업하고 또 그리고 건축물도 지금 사실은 수요가 많은 건축물은 수요가 좀 많이, 체비지 수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민원도 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허용 용도를 기존에 환지 계획할 때 만들어진 용도보다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각 지구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금년에도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청산금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결국은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충당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이 계속 지연되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내년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7개 지구에 916억으로 돼 있네요, 916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하셔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잠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량 유지관리요. 교량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회계가 일반 그동안에는 저희 일반회계에 잡혔던 세 개 항이 설해예방대책 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교량 보수ㆍ보강 공사비 그 다음에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부분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잡혔던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양새는 지금 저희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감액된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7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재난안전.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90, 뭐고 이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2013년도에 80억이고 2014년도에 65억이잖아요. 2015년도에 얼마가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얼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69억 4,717만원이 넘어갑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9억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처음에 교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부평지역 삼산동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가 있어요. 서부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교량이 하나 있죠? 교량.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교량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E등급.

철운

손철운위원

네, E등급. E등급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철운

손철운위원

최하등급이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차량 통행을 중지시켜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농수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수로인데 지금 차량이 거기 통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수로인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E등급을 뭐야, 차량통행을 차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E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량은 제가 저번에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 저희 종합건설본부 관리 대상 교량은 아닙니다. 부평구청에서 해야 될 관리 대상 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해야 될 관리 대상인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교량도 20m 이상 도로 교량만 저희 종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량은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왜 예산 요구는 했어요? 그것 관련해서.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뭘 하지를 않았어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얘기해 보세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량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린 것이 맞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공사가 저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의 공사비가 지금 저희가 전액 시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대충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950m고 그 다음에 폭이 8m에서 15m가 되고 거기에 주요 구조물이 지하차도 1개소, 교량 1개소 뭐 대충 그러고 나서 부대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저희가 계획이 375억 6,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8년도로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010년서부터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막대한 사업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와 저희 그동안에 협의한 결과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에 1차적으로 이 교량 부분만 별도로 떼서……. (관계관을 향해) “이십몇억?” 21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량만 별도로 발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21억」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에는 사업 재정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도로과에서 21억 잡은 줄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나중에. 29억 확인 좀 해 주시고 왜냐면…….

「네.」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21억.

철운

손철운위원

아, 21억. 도로과에서. 왜냐면은 이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E등급까지 우리가 저기 뭐야.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도로관, 교량관리를 갖다가 부평구청하고 농어촌공사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뭐,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네, 그러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양 기관에서 하지 않겠냐 하고 저희 아까 말씀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부간선도로 도로개설 부분과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우리가 각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니면 부평구청이든 하고 농어촌공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진작에 이걸 갖다가 처리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삼산동 주민들 불안 불안해해요, 굉장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원래는 교통을 차단시켜야 될 그런 교량…….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차단을 시키세요, 이것.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차량이 다니는데 그러다 이것 교량 붕괴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책임소재를 갖다가 또 책임소재 부분이 분명히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부평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이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21억이 편성이 돼 있다니까 도로과에 거기다가 현수막을 좀 붙여놓고 어떤 통행안내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 삭감됐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일단 저희는 도로과에다 예산을 올렸고요.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금 삭감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좌우간 이제 목요일날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죠? 그때 이제 본 위원이 도로과장, 뭐 이제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때, 심의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해서 빨리 끝내도록 예산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