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인천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 본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남부교육지원청 김성기 교육지원국장님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3쪽과 12쪽부터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3조 163억원 대비 628억원 증액하여 3조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지원 등 57건에 16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 지원 등 3건에 62억원을 증액하여 총 226억원을 증액한 1조 9,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당해 연도분 238억원 증액 및 과년도분 266억원 감액으로 28억원을 감액하였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북부교육문화센터 33억 등 4건에 48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이 증액된 6,9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변동 없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원을 증액한 9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교육채는 2015년 교부받은 학교신증설비 361억원을 추가 증액하여 2,582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4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51억원 감액과 교원 법정부담금 91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조 6,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4쪽부터 7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23억원이 증액된 1,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지원사업 68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초등돌봄 28억원 감액 등 총 23억원이 감액된 3,7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45억원 감액과 급식실 현대화 등 특별교부금사업 증액을 반영하여 14억원이 감액된 1,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부족분 170억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으로 61억원을 감액하여 109억원이 증액된 4,590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395억원을 증액한 2,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요 8쪽부터 9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4억원을 감액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부터 10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로 2억원을 감액하여 123억원과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0쪽부터 1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62억원을 감액한 618억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는 170억원이 증가한 2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사업 편성 내용은 16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인천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63억 9,700만 2,000원보다 628억 3,854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92억 3,554만 7,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64.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4% 등 의존수입이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운영 등 46개 사업의 특별교부금과 교육급여 지원 사업비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영으로 총 226억 2,7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감액과 비법정전입금 증액 등으로 총 20억 1,2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지원 감액 등 총 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감액과 이자수입 증액 등으로 총 20억 6,21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비 등의 세수금 결손에 따른 차입금으로 총 36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0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9억 7,8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3,479억 4,50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인천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는 3,346억 8,806만원을 편성하여 132억 5,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시ㆍ도세 전입금은 64억 3,6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96억 9,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천시에서는 2,161억 7,634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629억 5,93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인천시의 2014년도 미전출 법정전입금이 868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차액인 238억의 예산차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이전수입이 원활히 전입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83쪽입니다. 자산매각 수입은 활용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중 토지 및 건물, 구축물 매각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 추진돼야 하는데 기정예산인 25억 8,864만 5,000원에 비해 19억 7,922만 3,000원 증액된 45억 6,7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76.5% 증액되었고, 정기 및 기타예금이자 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18억 809만 1,000원에서 106.4% 증액된 35억 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지원 23억 6,085만 5,000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2억 3,559만 6,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5억 4,343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170억 2,275만 3,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28억 3,8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규모 및 신규 편성 사업과 10% 이상 증액되거나 감소된 내역, 본예산 편성 이후 성립 전 예산 승인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25쪽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66억 4,207만 2,000원의 기정예산에 비하여 170억 2,275만 3,000원 증액된 236억 6,482만 5,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5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총 94건, 838억 5,489만 7,000원으로 개정법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이월예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0쪽 시민감사관제는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6개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참석인원이나 개최횟수가 계획보다 적어 실지 감사보다는 서면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69%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2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사업은 고위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확립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평가대상자가 본청ㆍ교육지원청 공직자 30명과 학교장 20명으로 총 50명이었는데 학교장 20명을 제외한 30명으로 평가대상자가 변경되었는바 대상자 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3쪽 최근 학교 내 각종 성희롱 및 성범죄 등으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성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자체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시범학교 운영이 취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7쪽 비정규직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교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 직무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교육 횟수가 9회에서 5회로 축소되었는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게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285쪽 학생복지 연구용역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외부용역을 위한 사전조사 결과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각 시ㆍ도 운영사례 수집을 통한 자체 검토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바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나 계획수립 시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26억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21억 증가하는 등 총 규모 3조 792억으로 기정예산대비 628억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지방세수 확대로 법정전입금 증가사유가 있기는 하나 교육청과 인천시청 간의 전입ㆍ전출금 차이로 인하여 법정 이전수입금 23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앞으로도 교육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정전입금 전액을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천시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한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총 94건인데 계속 되는 사업 외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총 94건인데 계속되는 사업 외에 그냥 명시이월로 넘긴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하고 그냥 이월되는 사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건이 94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건, 753쪽을 보니까 94건으로 이월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학교를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 쪽 사업이 많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확보할 사업들이 주로 학교공사와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이 학교공사는 대개 학기 중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학교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기획관님께서 753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14년에는 건수별로 1건이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 올해는 94건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9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억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건에 관한 질의를 하는 건가요?

질의.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의도가 더 요구할 자료가 있는지 한번 물어본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북부학생체육관 있죠? 그거 진행사항을…….

미산초등학교…….

네, 미산초등학교 내에 그리고 매칭사업은 잘되고 있죠, 구나 시나 말이죠.

지금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확보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받으면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자료를 또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액수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우리 교육청에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월까지로 이렇게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여유가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12월로 이것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공사를 겨울방학 두 달 기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때에 예산확보를 하긴 했지만 공사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보면 여름방학 때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겨울방학 때로 넘겨야 되는 사업들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될 이러한 사업들이 역시 명시이월로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다른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채를 또 추가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지방채에 대한 액수가 361억원으로 규모가 큰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올해 명시이월 되는 사업 건수 또 예산단위도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이거 꾸중들을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 2014년도에는 건수가 1건이던 것이 올해는 94건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맞지요?

네.

그리고 일부만 이월하는 사업들이 대폭 늘었는데 이거는 기획관님이 말씀하기 전에 좀 행정에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이한 출납폐쇄기한 단축이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라 하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부분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뭐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명시이월의 사업보고를 보면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라 하는 것과 함께 당해 연도에 교부된 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금년도에 편성을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2015년에 사업추진하시고 또 2016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1건도 없어서 저희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한 적기에 투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질문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 취지가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방수공사 또 바닥교체공사, 화장실 개선공사 또 석면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냉ㆍ난방 교체시설 이렇게 대부분들이 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교육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고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내려와서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사업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특성상 7, 8월 달에 방학기간에 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12월부터 2월 사이에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겠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봄에 연초에 사업 내용을 받아서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신청을 받되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야죠? 왜 통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왜 이렇게 늦게 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상당수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처럼 이게 학년 초에 계획을 해서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특별교부금이 대개는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늦게 나오고 또 그거 가지고서 정식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보면 학생들 공부하는 도중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사실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소음이나 이런 거 우리 아이들 학습에 불편을 초래해서 그런 공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연초 1월 달에 나오고 5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몇 월 달에 이러한 사업들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교부금은 교부금 비고란에 몇 월 달에 이게 내시가 됐고 이렇게 되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하면서 도서관 관장님들도 나와 계시죠? 뒤에 계시네. 우리가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도 물론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청사관리 용역비 낙찰료 감액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 3,900만원, 중앙도서관은 580만원, 서구도서관이 840만원, 계양이 700만원을 했는데 부평도서관과 화도진도서관, 연수도서관에서는 청사용역 낙찰 감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청사용역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대표적으로 화도진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화도진도서관장님이 불출석이죠? 누가 대신 박승희 위원님, 화도진도서관장이 불출석이에요?

그러면 부평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낙찰금액이 도서관에서 말이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전혀 낙찰금액에 대한 감액 내역이 없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청사용역관리는 비슷한데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입찰하니까 500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86% 정도 되고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에 86% 정도 집행된다고 보시면 15%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청소라든가 안내도우미라든가 경비를 몇 명을 두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규모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무슨 용역을 할 것인가 해서 두는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1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적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15%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감액내역이 없어 가지고 그 3개 도서관 말이죠.

그거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1회 추경에 아마 감액했을 수도 있고 늦게 된 데는 2회 추경에 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몇 월 달에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46페이지 본청 예산을 보시게 되면 미산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북부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업이 2014년도부터해서 2017년도까지 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 매칭을 126억으로 하고 부평구청에서 28.4% 50억을 매칭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부평구나 매칭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76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16년까지 32억 내시돼서 77억을 내시했고요, 미확보가 49억입니다. 부령구가 33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 17억이 미전입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이 110억이고 미확보가 66억입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게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로 저희들이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착공은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로 착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예산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도 불확실하고요. 또 운영은 사실은 애초부터 협약이 안 됐습니다. 시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이 안 돼 있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교육청이 거의 떠맡게 뙈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데는 운영비가 억대로 드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의 순수한 부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서도 전국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수영수업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에 시달됐죠?

네.

우리 교육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확대하고 있죠, 소위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 인프라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인천에 우리 학생들이 수영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단 말이죠?

네,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북부문화체육센터도 미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산곡초등학교라든가 또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같이 수영수업을 현장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이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내년에 착공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단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주시고, 여기 지역구의 시의원이나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께서도 이런 시설 조기에 건설하는데 힘을 같이 보태야 되는 우리 교육청 노력 갖고서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2017년도 2월 달이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맞추어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의 수영장도 아마 설계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50미터에 6레인인가요?

5개 레인이고요, 25미터가 2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죠?

되고 지금 발주단계입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307페이지에 석면교체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석면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여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건지초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이거는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닌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석면교체가 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2차 특교 10월 29일 날 교부된 특교가 석면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열대여섯 개 되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능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몇 개씩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 원도심에 있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원도심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3, 4년 전에는 석면이 사용 금지돼 갖고서 3, 4년 전부터 석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학교는 모든 사업이 석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934개 중에서 530개 학교 정도가 석면이 보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도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체에 넓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있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원도심 지역의 교육발전 대상으로 학교를 선정했는데 교육시설과에서. 여기 보게 되면 2015년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서 다른 데는 남부교육청에는 남부초, 도화초, 숭의초 북부교육청에는 부평중, 부개서초 동부교육청은 만수초, 숭덕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청한테 주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이 계양구와 서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아예 제외가 되고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여고가 이제 인천보건학교죠, 교명이 바뀌니까. 여기 한 군데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실 본위원이 볼 때도 원도심 하게 되면 인천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계양구와 서구인데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이거는 처음부터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몇몇 학교를 건의도 하고 또한 학교 자체가 도심의 양지 바른 곳에 있는 학교와 산을 끼고 있는 학교하고는 상당히 기온차가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잘 볼 수 없는 이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양지에 있는 하교보다 기온차가 더 내려가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등교하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교실이 어떠냐 했더니 춥다는 거예요,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이. 가령 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서부교육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서부교육청에 최소한 남부교육청에 3개 학교 갔으면 서부교육청은 계양구와 서구를 아우르는데도 초등학교가 3개 이상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지역교육청과의 협조가 잘 안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을 낱개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3개 사업입니다. 방수, 화장실 개선 13개 사업을 하는데 지역청별로 안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학교가 몇 개 있느냐 이거를 30% 봅니다, 이 지역에 학교가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학급이 몇 개 정도 있느냐 10% 정도 보고, 학생이 몇 명 있느냐를 10% 봅니다. 그리고 원도심 학교에 있느냐 이거를 5%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몇 년이 됐느냐 경과 연수 된 건물이 몇 개 있느냐 이게 45% 봅니다.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청별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학교에서 어느 게 급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청에는 옥상방수를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청은 창호교체를 먼저 하고요.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는 추운데 안 된다.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평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벨을 자꾸만 눌러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좀 해주시지.

박승희 위원님 본 건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박승희 위원님 본 건에 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석면교체 같은 경우에도 서부교육청 관할에 보면 그래서 초등학교가 교육청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급히 예산을 투입을 한 겁니다, 건지초등학교 10억을.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석면이라든가 이중창호공사라든가 방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순서를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하면 되는 거죠?

질의하시면 돼요.

딩동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건데요?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잠정 정했고 15분이 초과되면 예종을 울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위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우리 기존에 있던 숫자를 대폭 늘려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하셨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잘 안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민감사관 20명을 5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980만원의 예산에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2,04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시민감사관을 확대하고 또 확대한 과정 속에서 6개 분과별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단순하게 종합감사나 특별감사 시에 참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협의회별로 의제를 정하고 그 의제별로 감사나 또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조언하고 또 의견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협의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보다는 협의회 위주의 협의논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제감사에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회의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여기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고 개최횟수도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감사관님 말씀은 어쨌든 소그룹으로 포개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임횟수는 적지만 자체적으로 소그룹 모임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서로 낸 거는 저희들이 지출한 수당과 관련된 부분만 제출하다 보니까 도표상으로는 상당히 모임이나 감사가 적다고 판단…….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일을 한 횟수나 내용은 있지만 전체횟수가 적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어쨌든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됐던 거고 또 이 시민감사관제도의 좋은 점을 우리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쟁도 있고 분쟁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님이나 교육감님의 의지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표상의 문제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일이야 열심히 했다고 하니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올해 첫해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내용이나 지표가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딩동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입법예고는 안 해요, 법을 만들면 입법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언제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면 내일 만들어서 그 다음 날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고 입법예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 제도가 바뀌어서 올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업무가 추진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입법예고가 언제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뀐 거는 2014년 5월경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지침이 나온 거는 올 8월에 저희한테 시행안내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공청회도 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내용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든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예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고가 없었어요?

이건 당연히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재정법이 교체될 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의견수렴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도 거치고 입법예고도 했을 거고 앞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사전예고를 하고 법을 바꾸지 사전예고를 하지 않고 법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입법예고도 있었을 거고 이런 이런 제도의 변경성을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을 건데 지금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저희가 지금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과 또 가장 큰 차이는 학교 예산과 저희 교육청 출납기한이 상이한 점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시설비 쪽이고 학교출납의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입법예고가 있었을 거고 의견수렴도 있었을 거고 한두 해만에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효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효교육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성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하고자 함에 자체예산 300만원조차도 취소됐다고 하는데 저는 효교육과 함께 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만원조차도 이렇게 취소하게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시범연구학교 지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작년에. 그동안 성교육 연구학교 2개 학교를 2년 동안 2014년도에 마감하면서 2015년도에도 성교육 연구학교를 자체 예산으로 한 학교 정도는 해갈까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학교가 각 시ㆍ도에서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 연구학교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자체 연구학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학교 지정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연구학교 여러 개를 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체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감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아예 연구학교를 지정을 안 해 준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또 연구학교 쪽으로 성교육 쪽으로…….

줄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예 안 하겠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 사업이. 그런데 연구학교 쪽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준 사업이 저출산 고령화 쪽으로 정책연구를 하라고 2개 학교를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이 성교육 쪽은 올해는 우리 자체 연구학교 지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까 300만원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더 늘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 애들 모든 부분들이 성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렸다는 데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참고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내용을 보면 9쪽인데요.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도 자기 자산을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본인도 그렇고 특히 거기는 자산이 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자산매각수입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계획 없이 급한 대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좀 더 장기적이고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어떻든 돈도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정예산은 25억 정도인데 근 20억이 증액된 45억으로 돼 있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내역도 이건 정말 예측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된 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산매각은 사실 예측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획은 예측가능하고 계획은 세울 수가 있는데 팔리는 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가 수입이란 측면에서는 예산은 세울 수가 있는데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유찰이 됐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매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폐교재산이 14개 있는데 가능하면 다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산정이 어려운 게 있고 또 지역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계약이 취소되고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입을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자에서는 왜 어렵냐 하면…….

요즘 금리 변동폭이 심하지도 않은데 변동금리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고정금리 쓰죠?

아닙니다, 이자는 예치는 변동금리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이 저희들이 평균잔액이라고 해서 평잔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평잔이 759억이었어요. 금년에 평잔이 1,496억인데 그러니까 금액이 늘었다는 교육부에서 빨리 돈을 줬다는 얘기이고 더구나 더 금년에 좋은 것이 7월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교부금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었고 또 더구나 더 좋은 점이 시에서 법정 이전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500억 정도 더 왔습니다,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많이 줬고 시에서도 법정전입금이 많이 왔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마인드에 대한 확립에 지금 솔선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우리 공직자30명과 학교장 20명 대상으로 총 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을 제외한 30명을 평가대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당초는 50명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장이 학교수에 따르면 500여명이 되시는데 실제 500여명 중에 20여명만 선정하는 문제와 또 전체 500명 중에 20명을 평가했을 때 이 평가가 전체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일단 지원청하고 본청 서기관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만 평가를 했고요. 연차적으로는 실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위공직자 평가를 하려고 할 경우에 5,000만원 예산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런 평가에 다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들까지 고위공직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 계획을 약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돈도 돈이었지만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500여명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20명만을 선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전체 500명에 대한 평가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20명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자칫 잘못하면 500여명이나 되는 교장선생님을 20명으로 단정 지어서 하게 됐을 때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크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청 설명서 247페이지 보면 행정관리과 소속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우리 교육감 소속의 근로자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기회가 9회로 돼 있었는데 5회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행정력 향상을 기하고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제가 볼 때는 5회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인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건 좀 문제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시ㆍ도 평가에 산정이 됐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항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하게 세웠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직무교육으로 돼 가지고 그게 평상시에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집체교육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평가에서도 빠지고 하니까 직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직무교육으로 하고요, 집체교육으로 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9회 정도만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5회로 조정을 했고 내년에도 5회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회가 좀 과하게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 직무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횟수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9회에서 5회로 축소했지만 지속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본청 설명서 285페이지에 보면 복지재정과 학생복지 연구용역이 약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외부용역으로 인한 사전조사 결과를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시ㆍ도 운영사례 수집을 통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복지사업이 20여개가 교육청에 산재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예화하고자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갖고서 학교라든가 연구소하고 접촉을 해 봤더니 복지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연구 분야가 넓어서 1,000만원 갖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학술적인 면에서만 접근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가 있을 건가 실무선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내년에 차라리 우리 실무자들로 연구반을 꾸려서 전국에 사례를 조사하고 차라리 내실 있는 실무적인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로 연구하자 이래 갖고서 이걸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재정에 대한 부분 이 1,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유수한 연구기관에서는 그것으로서는 아주 일부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런 의견이고요. 또 1,000만원에 맞춰서 조잡하게 하자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자들 의견보다 못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내년에 차라리 우리 복지 관련자들이 전부 총동원해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복지업무를 정예화하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인 제가 뭐 객관적으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가 편성이 돼야 그래도 연구와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을 건지?

한 3,000만원 정도 있어야…….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고 될 수도 없다 말씀이신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지금 우리 시 재정과 시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적인 걸 좀 올려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결산을 보는 날인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불참하시는 간부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내용에 추경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 추경이 없어도 인천시 전체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흐름을 알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 분야만 관심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효교육과 또 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범학교 연구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지침을 내렸다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담당하는 우리 평생체육과 차원에서 물론 교육연수원도 있습니다만 교육연수원과 평생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통해서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지긴 합니다만 내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학교와 관련해서는 자체 연구학교 숫자를 줄여라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도에서도 자체 연구학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외부 연구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는 그런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팀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도 그동안에는 특교를 가지고 연구학교를 안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성교육 관련 연구학교를 운영을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종결이 됐고요. 또 교육부에서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3건을 받았어요, 이 팀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 연구학교 2건을 했고 또…….

국장님, 저는 연구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교원,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성교육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뭐 연구학교가 지금 예산을 300만원 감해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우리 시교육청 관련 공무원 모두가 다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내년에 돼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법정전출금이 아직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전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456억원 가량 됩니다.

지금 456억 중에서 그러면 시로부터 11월 13일 날 세정과로부터 238억 정도 최종확인을 해서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예산중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저희가 카운트한 거는 238억 정도로 카운트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걸 반영을 안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날 지원담당관실로부터 2차 통보에 의하면 약 185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겁니까? 통보만 한 사항인데 이게 올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산정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한 건지?

지금 시 입장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초기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애당초 238억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38억이든 185억이든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보만 하고 해당수입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부의하는 날짜가 11월 13일자입니다, 11월 13일 날 오전까지 저희가 시청을 방문해서 예산 전입금을 이렇게 잡아도 되겠는가 했을 때 238억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8억을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영을 하게…….

그때까지는 시에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동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한 내용이네요?

네,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를 해 줬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거는 자료 제출한 5일쯤 후인 18일쯤 해서 다시 2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걸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시하고 저희하고 차액이 238억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과정에서 또 나오는 금액이 185억이 나옵니다. 이 185억이 또 왜 나오느냐 하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차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입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 세입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줄 전출금 요율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 두 가지를 저희한테 238억원을 주겠다고 1차 통보한 이후에 두 가지 조정을 했는데 시 세입액수를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통지해 준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 한 53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53억을 빼고 나면 185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185억의 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계산하는 거하고 시하고 계산하는 거에서 저희는 법정 요율대로 계산을 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185억이 저희한테 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 법정 요율을 정하지 않고 임의로 요율을 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법정 전출금에 전출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액하고 담배소비세 45%, 시ㆍ도세 5% 이걸 전출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데도 임의 요율을 적용하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시의 입장은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차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년 뒤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그러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 후에 정산한다는 개념은 예산 편성은 적절하게 규정대로 해놓고 즉, 법에서 정한 거처럼 5%, 45%, 100% 예정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세입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을 정산하는 거지 아예 예산 자체를 법정 요율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바로 해놓고 나중에 실제 세입이 달라지는 것은 그거는 2년 후에 정산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산에 대한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런데 시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정산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억지스럽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1차에서는 238억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차로 185억이다 이렇게 통보가 온 거잖아요?

아니 185억도 못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238억 전부를 편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는 지금 238억이 편성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238억으로 했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못준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서 자체를 허구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받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시에서 못 준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전출 안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올해 사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정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185억이 감액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도 허수로 잡을 수는 없어요. 주고 안 주고는 신의의 문제고 또 주도록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기획위에서 185억을 감액해서 추경을 최종 의결을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185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이걸 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아까 제가 박종우 위원님 질의할 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2014년 보니까 이자수입에 16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3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35억 8,000만원이 됐단 말이죠, 이자수입이. 이렇게 두 배 가량으로 늘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답하신 거하고는 다른 거 같아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온 평잔 운영하는 비용이 교육부에서 온 교부금하고 시에서 오는 전입금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2배 예년에 비해서 7월 이후에는 ’14년에 비해서 2배로 많이 왔고요. 시에서도 작년대비 510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잔 운영 기금이 작년도 ’14년도에 비해서 2배 규모로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14년도 평잔이 759억이었는데 ’15년도 평잔이 1,496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이자가 거의 2배로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나 안 되나 모르겠지만 복지재정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일을 안 해서 이렇게 2배로 늘은 것이 아닌가, 예산을 가지고도 일을 안 해서 이렇게 2배로 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늘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 같은 것도 발행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자금 운용을 잘해서 지방채 최대한 지금 발행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이자도 안 나가고 하니까 재정과에서 일을 잘해서 결론적으로 이자가 늘은 겁니다.

계속 늘었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은요, 그렇죠?

네, 계속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결국은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안 오고 끝나게 생겼네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오후로 넘겨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보이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런 내용들 자료가 항상 준비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게 100여개 되는데 사업이 성격이 다 다르고요, 내용이 단위사업마다 산출기초가 다르고 복잡해서 쉽게 못 뽑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시된 날짜가 세 번에 나누어서 왔고요. 사업 성격이 여러 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적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연초부터 이걸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만 이게 늦춰지지 않고 또 필요한 곳에 적기에 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각급학교 현안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해서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게 5가지 경우인데 특교가 10월 29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갈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어떻게 됐든간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서 신설학교 관련해서 3개는 이게 액수가 큽니다. 4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2월말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부득이 하게 이거는 교육사업인데 이거는 해를 넘겨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준공기일이 미도래 된 거 지출이 내년에 예상되는 게 몇 개 있고요. 기타사업에 강화여중이라든가 공기 부족이라든가 여기 구구절절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뽑히지 않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학교 현장을 위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부채가 없나요, 기획관님? 시처럼 이런 부채가 없습니까?

지방채 발행한 게 있습니다.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2,700억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학교신설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을 할 때 교부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나중에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네, 원리금을 다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요?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걱정할 일은 없겠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 저희 채무가 아니라 교육부 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교육청 차원의 부채는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2014년도에 인천체고 실습동 건축을 하면서…….

체육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건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왕 진행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사실 수영장 위주로 해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 관계는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게 339억 되는데 150억 정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 남아 있는 우리 순수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몇 명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영장 하나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엘리트 선수 외에 일반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시 지방채 우리 자체 지방채 발행할 때는 우리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감당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악화된 원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우리 체고의 수영장하고 지방채하고 부담을 비교했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될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형편에서 보면 그때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걸 완공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용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차단시키지 말고 일반학생들도 또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도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 학생들 수영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교육부에서 지침도 내려왔다면서요. 그래서 수요를 파악하셔서 일반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주변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좋은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서 12시인데 충분히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지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질의는 종결하시죠, 그리고 정회해서 계수조정 하는 걸로 바로 진행하시죠?

그러면 잠시 5분 동안만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식이 다소 늦어지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속개를 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의 법정 산정액보다 과다 계상된 예산서안 61쪽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35억 6,400만원 감액, 예산서안 63쪽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5만원 감액, 예산서안 65쪽 시ㆍ도세 전입금을 17억 8,17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총 53억 4,575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예산서안 727쪽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전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여타 시ㆍ도에 비해서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떠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도 신입생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큽니다. 교육ㆍ행정국장님께서는 아이들 학습권과 진학 배치에 관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가까운 학교로 잘 배치되겠구나, 학교 교실문제나 학습권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배려와 관심을 더 높여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적 행정 서비스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인천광역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직속기관 모든 분들의 청렴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 한 행위는 상당히 찬사를 보낼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당초의 계획이 변경될 때는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셔야 우리 위원회가 바보가 되지 않죠? 오늘 갑자기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거나 불용처리 했는지 이제 알고 나면 위원들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거듭 사전에 문제가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때는 미리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 위원님들의 질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2015년도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질의답변해주신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