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3차 추경이 있기까지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도ㆍ편달하신 고견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위원님들 협조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소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주로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기정예산액 변경요인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그 밖에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693억 6,1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2억 6,950만 7,000원 대비 15.1%인 90억 9,23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416억 4,2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2,451억 6,004만원 대비 1.4%인 35억 1,7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6조 1,305억 7,313만 3,000원 대비 약 3.9%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2,89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1억 4,300만 5,000원보다 6억 8,589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임대료 및 사용료 일부와 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에 국고보조금 5억 9,53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93쪽에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8억 471만 2,000원보다 4,457만 9,000원을 증액한 68억 4,92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3,375만 9,000원과 각종 문화재 관련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0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1억 3,724만 2,000원보다 39억 1,426만 2,000원 감액한 102억 2,298만원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현물출자 관련 재산교환 차액수입 40억원을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고려 요청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95쪽 체육진흥과 세입입니다. 기정액 297억 2,264만 2,000원보다 52억 8,769만 2,000원이 증액된 350억 1,033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선학체육관, 하키, 국제빙상경기장 운영수입, 남동체육관, 아시아드럭비경기장 운영수입이 각각 4억 1,000만원, 2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비 10억원,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 90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비 5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대회정산과 세입예산은 69억 8,177만 5,000원으로 AG보증금 반환금 10억 9,298만 4,000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잉여금 58억 8,879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98쪽에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억 6,190만 6,000원보다 663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853만 9,000원으로 전액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된 분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330억 5,1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323억 2,113만 5,000원 대비 2.3%인 7억 3,0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335쪽에 문화복지구현 분야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7억 4,66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7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55억 6,7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2억 6,4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8쪽 문화유산 전승지원 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전수장학생이 35명 감소함에 따른 지원금 9,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과 같은 쪽에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의 주관단체 내부사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에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94억 7,660만 3,000원 대비 20%인 39억 3,562만 7,000원을 감액한 총 155억 4,0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0쪽에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야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자본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공사 요청에 따라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관광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에 있어서 관광안내소 운영은 인천 관광공사 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잔액 8,154만 3,000원 전액 삭감을 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5,22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6,419만 3,000원 대비 1.1%인 394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45억 8,0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인 42억 5,6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343쪽에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인천유나이티드 FC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비로 기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분야에서는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 90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46쪽 대회정산과 세출예산은 전액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511억 2,845만 5,000원 대비 6% 감소한 480억 7,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2억 6,5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1억 434만 1,000원 대비 4.2%인 8억 3,85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0쪽에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 삭감한 90억 2,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2쪽에 시립박물관 세출예산 또한 기정액 대비 4.1% 감액한 61억 6,812만 1,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8쪽 대회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374억 2,845만 5,000원보다 627만 7,000원을 감액한 5,374억 2,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9억 4,077만 2,000원, 임대보증금 등 그 외 수입이 8억 1,538만 3,000원, 2014 인천AG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694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액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액 30억 4,984만 7,000원이 감액된 480억 7,860만 8,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639쪽 대회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74억 2,845만 5,000원보다 627만 7,000원을 감액한 5,374억 2,217만 8,000원으로 조직개편 대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 2,020만원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9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아시안게임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9억 4,39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미완료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613억 9,558만 9,000원보다 90억 9,231만 9,000원이 증가한 704억 8,790만 8,000원으로 14.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451억 6,004만원보다 35억 1,788만 4,000원이 감소한 2,416억 4,215만 6,000원으로 1.43%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6조 1,305억 7,313만 3,000원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9.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자본금과 관련하여 인천관광공사 설립 현물출자 관련 재산교환 차액수입이 당초 1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40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아시안게임 보증금 반환금 10억 9,298만 4,000원과 2014 인천 APG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반납액 58억 8,8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 90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원 증가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관광진흥과의 인천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이 당초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4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삭감 2억 7,188만 6,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7억 9,600만 2,000원 등이 원인이며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인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비 10억, 세계에어로빅 체조선수권대회 2억 등이 증액되었으나 인천관광공사 설립 자본금 40억, 체육진흥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7,188만 6,000원,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4,984만 7,000원 등이 감액되어 76억 2,924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보조금 40억 9,83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시비 분담률은 1.8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의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던 문화바우처와 관광진흥과의 여행이용권 사업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8억 2,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번에 다시 8억 6,18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현재 발급률은 80.24%, 이용률은 66.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출납폐쇄기한이 기존 익년도 2월 말에서 해당년도 12월 31일로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요현황 파악과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과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관광진흥과의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은 기존 인천관광협회에서 위탁하여 추진하던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을 2016년부터 인천관광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여사업비 8,1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이와 관련 관광안내소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관광안내사 20여명의 퇴직적립금 2억 2,932만 2,000원 등을 포함하여 2억 5,2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와 체육진흥과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 201억 434만 1,000원 대비 8억 3,857만 2,000원 감소한 192억 6,576만 9,000원이며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 91억 7,738만 대비 1억 4,868원이 감소한 90억 2,870만원이고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 64억 3,108만 2,000원 대비 2억 6,296만 1,000원이 감소한 61억 6,8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소의 예산 감소 주요원인은 각종 사업의 예산유보액 및 대부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시ㆍ공연 및 강좌 사업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감액 편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는 공석이었던 예술감독 2인이 지난 2015년 8월 11일 위촉됨에 따라 공백기간의 인건비 잔액 3억 5,380만 2,000원 및 2015년 임금협상 지원으로 임금소급분 지급 변경에 따른 인건비 4억 1,144만원 등 7억 9,6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장유물 종합보험가입의 경우 기정예산 1,440만원 대비 88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2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리추경 시에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동일한 예산 편성에 비슷한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정확한 예상치를 확보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계 책의 수도 행사추진비 2,000만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16억 1,000만원 등 13개 사업에서 28억 7,183만 6,000원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 준공시기 미도래 및 국고보조금 등의 미교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출납폐쇄 기한은 2015년부터 기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용 등 지출시기 조정을 위해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 편성시부터 출납폐쇄 기한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하고 청소 용역 같은 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인천상륙작전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거를 상세하게, 아까 보면 위탁관리비 들어가 있고 시설비, 안전진단, 청소 및 청사관리 해 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데 위탁했을 때와 차이점, 단체에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했을 때 경비 차이점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컴팩스마트시티하고 거기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처리하나요?

건물관리 운영 자체를 시립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직원들?

시립박물관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인가요?

네.

통역사는요?

통역은 외부용역으로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3년 거 통역사들 인건비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상설음악회 2년치 좀 주세요. 얼마 얼마 들어가고 작년도하고 대비해 갖고 재작년도하고 대비해 갖고.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보시면 338페이지 보시면.

네?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요.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민간보상 이런 거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해 갖고 했는데 9,100만원이 저기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원인이 뭐 때문에 지금 저기 됐지요?

여기에 무형문화재 중에 전수장학생이 있는데 전수장학생이 68명이에요. 68명이었는데 이게 35명으로 줄었어요, 35명으로. 그래서 35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그 35명을…….

지금 몇 명이라 하셨지요, 그 전수장학생들이요?

원래 68명.

47명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럼 다시 제가 잘못 봤네……. 예산 전체를 보면 보유자가 31명, 전수교육조교가 25명, 전수장학생이 47명이거든요. 그런데 103명에서 68명으로 줄었는데 줄은 거가 전수장학생이 47명에서 12명으로 35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수장학생을 우리가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줄은 원인은 그냥 47명에서 12명으로 줄은 건 자연감소예요, 아니면?

자연감소가 아니라 5년 동안 주고 있는데 그 5년 기한이 다 되어서.

그러면 계속 이거는 줄겠네요, 앞으로도? 그럼 올해 얼마 줍니까, 올해 ’16년에는 몇 명이 줍니까?

지금 현재 12명 줄은 35명으로 앞으로 주고 있는데. 아니, 12명만 주고 있는데 전수장학생은 우리가 또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5명 중에서 12명이 감소된 거, 47명 중에서 12명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47명 중에 35명만 있고 12명이 감소된 거예요.

35명이 줄고 12명만 남았다는 얘기지요.

47명에서 35명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줄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더 줄겠네요, 5년 뒤면 이것 또 더 줄겠네?

아니, 또 새로 전수장학생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뽑으면 5년간 지급을 하니까 5년마다 이게 인원이 들고 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줄기 전에 더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종목별로 상황에 따라서 뽑는 거니까 꼭 줄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꼭 뽑아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12명 중에서 5년 넘어가는 사람도 또 있겠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앞으로 나오지요, 5년 넘으면…….

2016년에 또 있겠지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12명이 그냥 가는 걸로. 현재는 12명 중에는 내년도에 5년 만료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종목별로 전수장학생을 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었다 예산이?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과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었어요.

세출예산이 총액으로 따지면 한 2억 6,000 정도 줄었고요.

네, 2억 6,000 정도 줄었어요.

줄었는데 거의 이거는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문화재과는.

문화재과는 낙찰차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1.7% 정도 됩니다.

1.7%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12명뿐이 안 되면 일단 장학생 수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내년에라도 시험을 보든지 해 가지고 채워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전수가 뭐예요, 전수가. 계속 전통을 이어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내년에 12명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지.

지금 12명인데 그동안 5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렸는데 이후에 종목별로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전수장학생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언제쯤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달에 새로 전수장학생을 뽑으려고 아마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일단 보류됐다고 합니다, 지금.

심의가 보류된 거예요, 심의가?

네.

그러면 이 달에 계획이 있었는데 보류가 됐다?

네.

그러면 이 달이 아니면 다음 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년도까지 12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12명은 기존에 계속 가는 거고 5년 때까지 계속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수장학생 말이 나와서 같이 질문드리겠는데 보유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32명?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전수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수장학생이 있고 전수보유자가 지금 월 백 얼마 주지요?

보유자가 1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 인천시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인천이 지금 문화재청 120만원인가 130만원 주고 그거 대려고 아주 피가 터진다고 그래요, 지금 속된 말로다. 지금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유자 이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뜬금없이 그냥 별안간에 엉뚱하게 해 가지고 보유자가 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전의 자료 보니까 있다 이런 얘기야. 전수장학생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들이 잘 교육시켜 가지고 전수조교가 되고 전수조교가 잘 교육 받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유자가 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인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별안간에 판소리가 뭐 해야 된다 경기도 잡가가 무슨 보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가 그전에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체계를 해 주시고 문화재라는 게 뭐예요. 문화재라는 건 귀하다, 희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나 문화재감이다 하는 건데. 하여튼 문화재 지정관계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정말 희귀하고 그 방면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고 또 아주 인천의 특색과 어울리는 또 이런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수장학생을 통해서 전수조교를 통해서, 보유자를 통한 이런 말이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질문에 설명서 39페이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게 4,800만원 예산이 올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이게 강화에 한옥체험시설이 있어요. 한옥에 두 군데가 있는데 남취당이라고 이름이 있는 남취당의 한옥 여기하고 장보고한옥펜션에서 한옥과 관련돼서 전통 우리 떡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고 화문석 체험도 하고 강화에서 다도체험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나오고 거기에 군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기금이라는 게 무슨 기금이에요, 문화복권사업인가?

문체부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이게 지금 몇 명 그거 나름대로 돈이 나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이 몇 명, 1년에 몇 명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집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응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6대3대1로 국비가 기금이 6, 지방비가 3, 자부담 1 해 가지고 여기는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끝나면 하여튼 정산 받은 건 우리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문체부로 넘겨줍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정말 한옥 이런 전통문화가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거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 길 아래에 있는 게 남취당인가 내가 한번 가봤었는데.

저도 못 가 봤는…….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58페이지 설명서. 세계에어로빅 체조 선수권 대회 이게 2억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AG하고 APG가 끝난 이후에 사실상 국제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찾던 중에 에어로빅과 관련된 세계 선수권 대회의 개최도시를 찾는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행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물론 이 행사의 성격 또 기 행사가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유치 신청을 했어요. 예산 확보는 안 된 상태에서 총 부담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일정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남동체육관에서 저희가 제시를 했고 70개국에서 한 1,500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사전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한 열흘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 대회를 하는 걸로 사업개요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고 금년도까지 저희가 2억원을 세계 조직위에다 줘야 됩니다, 이 돈을 협회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시기가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최종 인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이 조직의 총재가 세계체조연맹에서 다음 달에 인천을 방문합니다. 최종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을 서로 확인차 다음 달에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정리추경에 올해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갖고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 쓰는 건가?

아니, 이 예산은 우리가 12월달까지 2억은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관계관을 향해) “1억 8,000?” 1억 8,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8,000 서면 그걸로 저희가 내년 부담분으로 해서 총 3억 8,000을 주게…….

3억 8,000에.

네.

이게 세계의 아시아, 유럽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야, 14회라고 하면…….

네, 이 대회는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인데 내년도에는 인천에서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유치했다는…….

그러면 이왕에 이거 ‘세계’자가 붙었으니까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홍보를 해서 인천에서 큰 행사가 치러진다는 홍보와 더불어서 이런 거를 하나 치름으로 해서 그런 열기라든가 그런 활성화가 기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에어로빅 활성화된다는 그런 거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어로빅은 아시겠지만 남녀노소가 또 좋아하는 운동이고 대중들도 관심이 많은 운동이라서 체육관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인데 그게 지금 체육회나 이런 데 생활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한 1억 3,5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8억 7,000 중에서 1억 3,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왜 내용하고 왜 남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중앙에서요. 중앙체육회에서 6,500만원을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추가지원이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6,500만원이 삭감을, 저희가 굳이 집행을 안 해도 기금에서 또 직접보조가 되어서 생활체육회로. 그래서 6,500만원 삭감요인이 생겼고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5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중에서 시립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네.

130억씩이나 되는데. 올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인건비. 물론 그동안에 공석인 지휘자 내지는 합창단 감독 장기 공석 때문에 그런지는 알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참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 그거와 대비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다는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도 내가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가 별로 많아진 게 없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이웃에 무슨 고양 아람누리라든가 성남 아트센터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기획공연이 같은 게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런 데보다 한 10배 이상 많지요, 문화예술단 때문에 그렇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속된 표현으로다가 그냥 잘 먹여 가지고 일을 부리려고 있는 건데 그냥 인건비만 주고 제대로 공연 없고 공연비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만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는 그냥 지금 130억씩이나 되고 별로 예산은 줄지 않고 이웃 조그만 기초자치단체 공연장보다는 적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문화회관 4개 예술단에 아마 공연사업비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 부담분의 한 10% 정도 수준이고 일반적인 단체 목적이 있는 단체의 목적사업과 운영경비기준을 보통 일반적으로 3대7 정도로 본다라면 4개 예술단의 적정사업비는 한 30억 정도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 한 12억 정도뿐이 확보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만 뽑아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4개 예술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설득을 많이 하지만 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요. 다만 문화회관의 별도 아츠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해서 시립예술단을 같이 출연시켜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기존에 정기공연 예산은 부족하지만 시민들을 찾아가는 예술공연비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예술단 자체 기획공연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본예산을 봐야 하지만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상당히 정말 기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것 좀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득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인건비는 어떻게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사업비는 그거를 좀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도 한 7억, 한 8억을 지금 잔액이 남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지금 작곡가하고 교향악단 단무장 채용했습니까?

작곡가는 아직……. (관계관을 향해) “작곡가 아직 공석이지요?” 작곡가는 아직 교향악단에서 특별히 또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마 채용을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그전에 윤학원 씨가 항상 자기 편곡 때문에 들여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합창단 감독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교향악단 단무장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실상 그동안에 악장도 임시 협연으로 했는데 우선 악장만 지난번에 뽑았고요. 그 다음에 단무장은 아직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여러 가지 감독도 장기공석이 되어 있었고 또 감독과 단원 간에 또 그런 갈등 내지는 물의를 일으키고 이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지휘 체계를 좀 확립해서 일사분란하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345페이지.

네.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웬만큼 다 끝나가나요? 문학경기장하고 삼산경기장하고 서운은? 서운은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맨 밑에 보시면.

네, 아직…….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문학경기장이 제일 먼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차입하고…….

(관계관을 향해) “2005년이니까, 2020년인가? 아니지.” “내년?” 201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지 않습니까, 저희가 문학경기장이.

삼산월드하고 서운은 아직 모르고.

공공자금 들어간 게 또 있잖아요.

네?

공공자금관리로 돼서 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지금 한 7,700만원씩 내고 1억 6,000씩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건립 공사비는 문학경기장이게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차입선이 다른 거지요. 하나는 재특자금이고 하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이거 재특자금은 올해로 끝나고.

재특자금만 끝나고.

내년 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받은 거 이것도 내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삼산은?

삼산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2020년.

서운체육공원도 한참 남았어요, 이것도?

서운체육공원 2019년.

그러니까 지금 뭐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경기장들을 계속 짓는다는 게 이게 현실성에 맞습니까?

이제 기존 체육시설…….

지금 기존의 경기장들도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속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거기 강화 거 옆에다가 국민생활체육센터 지어놓고 그 옆에 지어놓고. 인천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AG 때문에 신설된 건데.

AG가 아니라 국민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경기장 옆에 경기장 지어놓고 강화 것 그때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실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군ㆍ구마다 다 필요해요?

그 당시에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군ㆍ구마다 생활체육관이 다 필요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겠지요.

안 필요한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도 강화 같은 경우에 고인돌체육관하고 기존의 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하고의 중복성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다가 지원 주체가 다르고 경기장 규격 자체가 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지을 때 좀 상의를 해 갖고 국민체육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도 같이 쓰고 이런 거를 방안을 만들어 갖고 해야지. AG경기장은 따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런 거는 또 따로 짓고 이게 현실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자까지 다 내가면서 다 수익선안 나온다고 다 위탁 줘 놓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경기장이 지을 때와 운영할 때하고 시기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육관의 필요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인천시 재정상태에서 경기장을 계속 짓는다는 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상?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기장들 생활체육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단은 AG로 인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AG로 인해서 장래에 또 필요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미리 확보했다 지금은 좀 과하지만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후에는 그렇게 경기장이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35개 경기장만으로도 현재 인천 시세 규모로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건 더 필요하지요, 지역마다 다 필요하지요?

이제…….

구마다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마다 1개소로 해서 기금을 주지요, 그거는 또.

기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점차적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구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여기서 시에서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바로 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는.

그러면 기금만 받아오면 다 100% 다 매칭해 줍니까?

매칭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금만 있으면? 국비만 내려오면 전부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육관 이런 부분은 필요한 곳이 있고 사실 다른 체육관이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곳에 대한 배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그렇고 국민체육관 건립도 그렇고 보면 추경에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거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추경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구 국민체육관 같은 거는 19억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 사실 건물 허물고 어쩌고 하면 많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같은 데는 이게 37억인데 이번에 내려가는 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체육관은 기금사업이거든요. 물론 시비가 들어갑니다마는 50에 50%가 들어갑니다만. 기금은 이미 확정을 해 놓고 실제 돈은 이번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달에 착공합니다.

이 달에 착공해요?

네.

이게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착공해도 진행이 이제 겨울철이고 그래서 진행이 좀…….

실제 착수만하고 파는 거는 봄, 날씨가 풀려야 하게 되고요. 착공…….

이게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언제쯤 내려갑니까, 지금 통과되면? 바로 내려가요?

이거는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내려가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회계연도의 마감시간이 출납폐쇄 기간이 2월 28일에서 12월 말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2월분 이것도 용역비는 지나고 주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부득이 12월분은 익월에 지급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 그럴 걸로 추정됩니다.

네, 1월달에.

그런데 이게 저도 출납기간을 12월 말로 앞당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12월 말일로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시설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도에 걸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2월달에 계산으로, 계산급이라고 그러는데 전월에 비교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다음년도는 다음년도 예산에서 최종사업 용역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1월달에 정산지급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12월 말일로 완전 끝나는 위탁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12월 한 달치만 남은 예산, 용역비 남은 예산.

아니, 상륙작전이요?

한 1,76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아니, 당초에 50억을 출연금으로 했고요. 다만 우선 법인 설립을 위해서 10억으로 했고 그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50억으로 출범을 해서 시작할 때와 법인 설립 때의 수수료 비용하고 일단 10억으로 해서 자본금 출연을 증액하는 거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좀 꽤 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으로 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것도 있고요. 예산실의 예산현액 출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10억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실에서는 시재 부족에 따른 40억원을 좀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재정기획관실,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110억을 도시공사에서 올해 받기로 했는데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70억 정도는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데 40억 정도는 거기 도시공사 연말 12월 31일자 회계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금잔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40억은 1월달로 미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이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협조를 해서 일단 부득이 예산은 그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110억 중에 금년도까지 70억은 받고요. 40억은 1월에 받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40억원은 내년에 출연 받는 걸로 이렇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대회정산과 관련된 총액예산에 관한 거는 저희 회계하고 그쪽 특별회계하고 자금이 그쪽 요구에 의해서 가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회 정산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480억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 부분만 주면서 당초보다는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건 나머지 잔액은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언제든지 정산팀에서 요구하면 그쪽으로 전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통해서 재고용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계약이 연장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 반영,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관광안내원들의 퇴직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성립전경비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는 통합문화이용권 증액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계금액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증액현황에 합계가 상당히 큰데 문화바우처 2014년 최종.

네, 이게 이제 저소득층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1년에 개인별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중간에 국비 자체가 늘었어요. 중간에 국비 자체가 늘어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 보니까 통합문화이용권 이렇게 1차 추경에 있었고 통합문화이용권 3차 추경 그래서 1차 추경 대비해서 금액이 좀 증가돼서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문화상품권처럼 문화이용권을 많이 베푸는 것은 좋은데 예측 가능하게 많이 예산을 정리해서 추경 연결 없이 연당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도싸이런스 주식회사에서 인천시에.

네, 거기서 10억을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부심사 위원회에서 심사가 통과가 됐고 거기가 이제 그쪽에서 목적으로 해서 FC에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줬는데 아니, FC 목적이 아니고 여타 다른 돈하고 같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재정기획관실에서 FC에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받는 거에 대한 걸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출자 또는 출연 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함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 2016년도 본예산 편성대상 출연금 7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금은 총규모 53억 8,000만원으로 국비 17억과 시비 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5,000만원, 인천문화재단에 운영사업비 보조 등 2개 사업에 12억 5,000만원,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및 사업비에 6억 8,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액 현금 출연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 2, 3쪽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출연동의안은 3개의 출연기관에서 인천시의 시책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특화된 문화콘텐츠 구축 사업에 해당됩니다. 먼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34억 5,000만원인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도화동ㆍ주안동 일대를 지역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임대료 지원, 문화콘텐츠 유망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출연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매칭비율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중구 개항장 일대 밤빛거리 축제를 상설화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쪽 차이나타운 무술영화 재현사업은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2016년 10월에 매주 일요일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수효과 등을 포함한 영상효과 재현 등을 포함한 공연입니다. 볼거리 제공, 관광객 모객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정보산업진흥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해당사업을 반드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인천문화재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12억 5,000만원을 출연한 내용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8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사업비 보조금이 감소추세에 있어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제고에 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씨사이드파크 및 인천대교기념관 문화예술사업은 공연예술 콘텐츠 제공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여건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예술가들과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총 4회의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고려역사재단 6억 8,000만원 출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운영 및 사업비는 재단의 남북역사문화교류 활동 및 강화고려역사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발굴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2016년 주요현안인 강화해양 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추진을 위한 활동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을 통해 문화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바라며 3개 출연기관에 대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차이나타운 우수 관광 체험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화고려역사재단에 대해서 남북역사문학 교류를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그게? 진행된 게 있어요?

일부 진행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사업이 주로 뭡니까?

정보산업진흥원은 경제국 소관에 사업기관으로써 정부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주로…….

문화 쪽하고 맞지 않지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문화 쪽의 산업과 연결된 부분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산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IT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 아닙니까,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경제 쪽으로.

그런데 그 창업이 문화 부분은 우리 쪽에서 예산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예산을 얘들이 해 왔기 때문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체부 주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임위 자체가 지금은 그 분야가 2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4억씩 가져가는 기관인데 업무보고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에 대해서 문화콘텐츠인가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하여튼 관광공사나 이런 것들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불가능한 건 아닌데…….

내년부터라든가 그러면 업무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존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인력구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쪽에 맞는 인력으로 직원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콘텐츠와 관련된 것은 이리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관광 분야는 관광공사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콘텐츠 때문에 지금 그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콘텐츠 때문에?

네.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IT 쪽으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콘텐츠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술하고 이런 게 다 맞습니까? 뭐 무술, 영상 뭐 이런 거 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한다는 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실성으로 이게 보면 지금 업무하고 떨어진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건설이나 이런 거하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산업원에서 할 일을 해야지 엄한 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무술영화 재현에 대해서 거기로 간 거를…….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니, 지금 저희하고 무슨 예산 동의만 해 주지 저희한테 뭐 이거 업무보고라도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간접적으로 보고드리고 있는 건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동의안도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안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 처음부터 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체부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콘텐츠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국비로 지금 들어와서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거를 어떤 문화전문기관으로 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존의 노하우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정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엊그제 개소한 틈, 랩 현장처럼 좀 이렇게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장서서 지금 이 분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IT 쪽의 경제 쪽의 부분보다 오히려 문화 쪽의 콘텐츠 IT 분야가 지금 더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쪽이 사실상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는.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ㆍ외 관광시장의 지속성장과 급변하는 국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과 창조관광 선도를 위한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지난 9월 인천관광공사가 출범되었습니다. 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600억원이며 설립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현금 50억원과 현물 45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출자에 대해서는 지난 225회 정례회에서 출자 동의를 받았고 금번 출자는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검토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으로써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출자 동의안은 급변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과 분산되어 있는 관광기능 조직을 통합하여 창조관광을 선도하는 컨트롤역할 수행을 위해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현물 출자분 490억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광공사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0월 24일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2월 5일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왔으며 제22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 및 현금출자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6일 본 동의안을 의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수권자본금3,600억원에 현금출자분 10억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본 동의안에 따른 현물출자분 490억원으로 관광공사 주력사업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로 이관되어 있는 업무들의 경우 수년간 적자 사업이었던 시티투어버스 사업과 진척이 더딘 월미케이블카 사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관광안내소 사업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 대부분이며 현재 적자상황인 하버파크호텔을 출자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만큼 시민들은 관광공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주요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관광도시 인천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공사의 중ㆍ장기 발전 로드맵을 구성하여 상임위에 제출하고 하버파크와 아트플랫폼 일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출자하는 인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연간활용계획은 받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제 감정가, 평가가격이 있다면 그거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버파크를 받는 데 있어서 물론 이 돈은 이 가치 450억 해서 받는 거긴 하지만 일단 마무리는 어느 정도는 하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호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운영권도 누가 할 것인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이대로 받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해야지 이대로 받아 가지고 이게 단지 옮겨갈 뿐인 거지 그러면 받은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서 받아야지 이 상태 이대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현재 지난 상반기에 도시공사에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들었어요. 리모델링 5억인지 얼마 한다고 하는데요. 웨딩홀 5억 해 가지고요. 샹들리에 몇 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40 몇 %요? 지금 객실도 다 차지 않은 상황이고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그것도 웨딩홀도 제대로 되려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인데 이게 지금 받는 450억이 문제가 아니라 받을 수,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지 받고 나서의 후에 관리비가 더 많이 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관광공사에서. 우리 관광공사 담당자 어디 계세요? 좀 답변 좀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관광공사 본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본부장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 본부장 최혜경입니다.

지금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450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관광공사에서 받으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이거 한 7, 8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호텔을 운영을 하려면요, 5년 주기로 아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 비용 어떻게 다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이나 내부의 여러 가지 실사를 거쳐서 그 실사 후에 저희가 요구사항을 요구를 한 다음에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호텔이나 웨딩홀 같이 있는 그거는요. 4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호텔은 항상 나중에 관리비용 그러니까 추가비용 나중에 몇 년 이따가 이거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미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지금 7년 된 걸 받으셔 가지고 지금 관광공사 자본 많으세요? 지금 자본도 없으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받아 가지고. 나 진짜 심히 걱정이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실사를 거친 다음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몇 가지의 건물을 개ㆍ보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현물출자한 거 450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관광공사에서 여력이 있는 만큼 하세요. 이거 받아 갖고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 나중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손봐서 할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때 확실하게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뭐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님들이 잘 오지 않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광공사 넘어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하고 어느 정도정리가 되고 갖추어진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 지요.

이건 시와 잘 협의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버파크호텔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소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겨울에 전기장판 쓸 정도로 춥고 그런 객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누가 좀 잘 아시나? 내용인즉.

아마 지금 관광공사에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가 계획은 갖고 이렇게 지금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지만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당초 호텔을 지을 적에 호텔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그래 가지고 안쪽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호텔 안쪽으로는 너무 더워서 좀 힘들고 바깥쪽으로는 추워 가지고 전기장판을 깔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공사는 모르잖아요, 내용을 인수만 지금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겁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버파크 건물 자체가 전면 남향, 동향, 북향, 서향을 다 객실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면 유리마감 건물이기 때문에 남쪽 방향은 덥고 북쪽 방향은 열손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운 건 사실입니다, 건물구조상.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건축과정에서 보완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애초에 지을 때 다른 목적으로 지었다는 얘기지, 제보자는.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곳인데 두 곳만.

네, 선학하고 계양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남동하고 선학.

계양은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인데 두 군데 땅만 서로 교환계약하는 겁니다.

대상이요?

그거는 회계재산관리관을 이동하는 거고요.

그 대상필지라는 부분이고요.

토지, 선학하고 남동구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끝나는 대로 체결할 겁니다.

네.

네, 대상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소멸됐습니다.

아니, 그거 는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급을 했죠?”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세 필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환매되는 용지하고 일부 활용할 수 없는 면적 그거 빼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돈을 내고 우리 땅을 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땅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사업하려면 또 필요하면 수용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도 도시공사에다가 그 땅을 교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경기장 사후활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에 쭉 회의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후활용이 당초 목적보다 좀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3개 부지 용지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상당부분 사후활용에 적정부지로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임대료 수입도 꽤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서 시에서 관광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업대상지 하버파크를 넣으면서 그러면 하버파크를 넘겨받을 때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선 받고 도시공사에 대한 그만큼의 손실을 450억 상당이 도시공사 나가는 돈만큼 뭘로 메꿔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은 저희 몫이 아니고 재정기획관실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체육시설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 한쪽에서는 저희 사후활용도 중요하지만 한쪽에서 시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만 세 개 부지가 핑계라고 변명을 좀 드리자면 세 개 부지가 여전히 다 그린벨트 상태에서 더 이상 저희가 그린벨트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 부분별 임대수입뿐이 없는데 그 임대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계양경기장도 계양경기장 땅이 좀 큰데요. 그 부분까지도 줄기차게 도시공사에서 그거는 두 개 부지는 유상으로 교환을 하고 거기는 무상으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해왔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계양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말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사후활용을 잘 좀 해서 수입을 좀 일부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두 개의 부지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재정기획관실하고 하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시민행복, 희망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 예산 편성방향에 맞춰서 인천의 문화가치 재창조, 시민생활 속 문화 확산과 지역문화 역량 강화, 창조적 문화유산도시 조성, 인천 고유 관광콘텐츠 개발과 도시관광개발 활성화, 지역특화 MICE산업 육성과 기반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8,500만 7,000원 대비 29.8%인 116억 6,259만 3,000원이 감소한 274억 2,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실제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69억 1,384만 6,000원이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수입 194억 9,143만 2,000원이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86억 6,241만 2,000원 대비 7.2%인 164억 7,741만 4,000원이 증가한 2,451억 3,9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조 8,603억 180만 5,000원 대비 약 4.2%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09억 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인천문화회관 임대 및 대관수입과 주안ㆍ계양ㆍ연수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 등 7개 사업에 2억 1,388만원을,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70억 5,096만 1,000원, 청학,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7개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6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68억 5,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 수입 1,109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7개 사업에 68억 4,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사업 7억 9,500만원, 인천한류관광콘서트 4억원 등 총 9건의 국고보조금 등 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8억 8,455만 6,000원에 소방특별회계 194억 9,143만 2,000원을 더한 총 253억 7,5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0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장애인 국민 체육센터 건립 10억 9,10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10개 사업에 48억 1,455만 6,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94억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에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을 편성하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85쪽 종합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임대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 7억 9,800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수익금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7,810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 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에 4,735만 4,000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에 4억 3,075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4,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2%인 65억 1,634만 6,000원을 증액한 358억 2,0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2억 5,255만 5,000원, 동구 및 청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1억 5,000만원, 문화융성 및 생활 속 문화확산의 정부시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13억원과 문화도시조성사업 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74억 65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8억원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13억 6,660만원이 증액된 54억 8,06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예술단체 및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198억 5,0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5%인 49억 8,2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영종진 내 화포 제작ㆍ설치 2억원, 문학산성 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상징아이콘 제작ㆍ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문화재돌봄사업에 3억 7,698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9,431만 4,000원,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에 13억 1,800만원을 증액한 16억 4,4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전년 대비 11억 8,886만 4,000원을 증액한 31억 3,086만 4,000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지원에 28억 4,000만원을 증액한 3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9,924만 8,000원을 감액한 35억 4,41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7,13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9,55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전년 대비 2억 340만원을 감액한 960만원을 국비감액에 따라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64억 9,2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8.4%인 81억 7,8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국비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강화나들길 명품코스 개발 3억원,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11억 9,250만원, 내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9억 5,000만원과 전액 시비사업에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 8,000만원, 외래관광객 상설전용극장 리모델링에 3억 100만원, 갯벌에 관한 관광상품 연구용역 1억원, 2016 인천아일랜드로드쇼 3억원, 송도 석산 주변 관광인프라 조성 1억 5,000만원, 관광여행 콘텐츠 재구축 사업에 3억 9,500만원 등 총 39억 6,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증액사업으로는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6억 8,000원을 증액한 8억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사업에 2억 6,200만원을 증액한 7억 9,700만원, 관광공사 경상전출금에 16억 9,000만원을 증액한 69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마이스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1%인 1억 7,27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4,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은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지원과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465쪽 일반회계 444억 4,271만 7,000원, 926쪽에 소방특별회계 416억 3,616만 1,000원으로 총 860억 7,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지난해 일반회계였던 체육시설 위탁관리 분야 민간위탁금 416억 3,616만 1,000원이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된 관계로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41.7%인 318억 2,721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사업인 남동 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17억 7,450만원,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원, 세계에어로빅체조 선수권대회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주로 소방특별회계 사업인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35개 체육시설 위탁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6%인 92억 7,114만 5,000원을 증액한 416억 3,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대회정산과 세출예산은 전액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650억 2,749만 1,000원 대비 37.1% 증액한 891억 8,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인 20억 3,884만원을 증액한 223억 5,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소공연장 무대시설 및 객석 시설 개선에 9억 6,400만원 신규 편성과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등 인건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38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6%인 16억 5,644만 6,000원을 증액한 90억 367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청라호수 및 영종하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033만 2,000원 신규 편성분과 기타 분관도서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55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74억 4,0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5억 9,6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016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내용으로 갈음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8쪽 대회정산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91억 8,448만 4,000원,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 250억원으로 총 1,145억 8,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0쪽 대회정산과 세출예산은 1,145억 8,4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2%인 4,367억 4,30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1041쪽에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이자 75억 5,145만 6,000원과 경기장 건설 지방채 상환원금 3,552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본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득이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요약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함께 문화ㆍ관광 인프라 확충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총괄규모 등에 관한 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안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 390억 8,500만 7,000원보다 116억, 6,259만 3,000원이 감소한 274억 2,241만 4,000원으로 29.8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2,286억 6,241만 2,000원보다 164억 7,741만 4,000원이 증가한 2,451억 3,982만 6,000원으로 7.21%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5조 8,603억 180만 5,000원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4억 2,28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수입이 130억 8,123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입 2,587만 2,000원이 감소하는 등이 그 원인에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의 경우 체육진흥과의 사용료 수입 194억 9,143만 2,000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세입 급감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증가 원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위탁관리 예산이 소방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8억 1,40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및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원금 상환액 등 39억 4,5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241억 5,6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69억 7,800만원 증액과 각종 문화ㆍ체육시설 등의 건립 지원금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154억 27만 2,000원보다 130억 8,542만원이 감소한 23억 1,4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된 주요원인은 체육진흥과의 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소방 특별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입 중 국고보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4억 2,282만 7,000원 증가한 251억 7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연수문화원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0억 3,7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재과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특회계 보조금이 11억 3,600만원, 관광진흥과 한류관광콘서트에 국고보조금 4억,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 및 내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지특회계 보조금이 3억 3,600만원 증가하는 등 문화ㆍ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가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 과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대비 65억 1,634만 6,000원이 증가한 358억 2,0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1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인프라 구축이 13.54%, 지역문화 창달이 32.27%,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 52.05%,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각각 0.24%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 21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 받아 인천문화재단에서 추진하던 문화바우처와 관광진흥과의 여행이용권 사업을 통합하여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6년 발급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만 8,498명에 이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8억 6,24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인천문화재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지원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8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적립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사업비 보조금의 감소와 적립기금의 출연이 답보상태에 있어 인천문화재단의 역할 제고와 기금 출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인천펜타포트 축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국내 대표 락 페스티벌 중 하나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에는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에는 국비 9,900만원 포함 9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시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 선순환 과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문화재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는 전년도 대비 49억 8,270만 2,000원이 증가한 198억 5,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비교해 보면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79.1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이 1.23%,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18.56%,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이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가 국비 축소로 12억 9,924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국가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용도 국비 축소로 각각 4억 7,136만 7,000원, 2억 34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 관련 13억 1,800만원의 증액과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지원에 28억 4,000만원이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관광진흥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대비 81억 7,851만 3,000원이 증가한 164억 9,2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천투어 관광여행 콘텐츠 재구축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신규로 개편된 인천투어 홈페이지 관광여행 콘텐츠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누락되거나 변경된 콘텐츠 내용의 재구축을 통하여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정확한 고품질의 관광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다국어 DB번역을 구축하여 외국인의 웹 접근 환경 개선 및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결국 홈페이지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최근 관광공사가 설립되어 공사에서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에 있고 각 군ㆍ구에서도 관광에 역점을 둔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비용적인 문제로 현재와 같은 2개의 사이트 운영이 불가피함은 이해하나 관광공사와 각 군ㆍ구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0쪽 마이스산업과 45쪽 사업소 관련 그리고 48쪽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관련 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1쪽 소방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의 총괄규모는 2016년도에 신설된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각각 194억 9,143만 2,000원과 416억 3,6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46.81%입니다. 세입내역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운영수입이며 세출은 대부분 체육시설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ㆍ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94억 9,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 19개의 체육시설과 16개의 신설 경기장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대행사업비이며 그밖에 신설경기장 조경관리비에 3억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경기장 조경관리비는 전년 대비 9,550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 사역일수 증가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이 7,54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조경 관련 재료비가 1,74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은 송림체육관에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재정수지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헬스장 및 휘트니스실 설치를 위해 3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경기장의 민간위탁금 및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수립 시 예산부족으로 당초 50%만 편성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본예산 중심의 비교보다 제1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전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12억 5,5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411억 7,7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감소사항으로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열우물 테니스, 스쿼시 경기장의 경우 전년 대비 경기장 내의 공사 내용의 감소 및 자산 취득비 감소 등으로 각각 6억 3,522만 2,000원, 2억 2,94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송림체육관의 경우 전년 대비 4억 3,61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26억 1,65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수영장 확대운영 및 헬스장 신규운영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른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와 기본 설비 구축 등에 그 연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과 보면 저기 위탁 준 청사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청사에 대해 위탁 주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면에서 얼마를 세웠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하고 전년도 것하고. 전년도에는 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전수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 전수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 현황 지금 총 공사비 얼마 어디까지 진척됐고 현재 몇 %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것 2016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비교됐으면 좋겠고 국가지정문화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 또 전통사찰방지 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통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까지 위원회에 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시는데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통합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해서 엊그저께 일단 태권도협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현재 통합에 따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중앙에서 10억인가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천시 재정상태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도나 이런 것들 지금 만들었습니까,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우왕좌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중앙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표준안만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중앙이 확정될 때를 기다릴 수는 없고 표준안대로 저희는 인천시는 바로 나갈 겁니다, 그냥.

그러면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통합을 했는데 인센티브 같은 거는 줍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까지 지금 51개 단체인데 다른 단체 통합…….

다른 거는 다른 단체는 제일 먼저 했다는 게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먼저 했다고 인센티브 줄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면 10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그래서 그거는 문체부에서 판단해서…….

10억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못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지원 좀 하세요, 이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해 주시라니까요. 국장님 저기 561페이지요.

네.

컴팩스마트시티 시설 종합위탁관리가 있는데 4억 9,920만원 있어요.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역사도 포함이 된 거지 요, 안내원.

그거는 별도로 운영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건 위탁관리, 건물관리 용역예산. (관계관을 향해) “그렇지요?” 용역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역은 운영관리 쪽에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찾기 그러니까요.

시립박물관 예산에. 컴팩스마트시티 어딨냐면…….

컴팩스마트시티 청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민간위탁금 4억 9,920만원 거기 내에 종합관리용역을 해 갖고 안내해설, 청소, 시설, 전기, 기계, 전산, 경비 그래서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관리 4억9,920만원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이걸 보게 되면요. 자료를 한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통역하시는 분들이 세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9명이 왔어요. 109명 때문에 1억 2,000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인건비가 1인당 4,0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가는 거지요. 1억 5,000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09명뿐이 안 오는데 통역사가 세 명씩 있다.

그거는 아마 통역한 건수로 이해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이, 건수가 그렇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에 작년에 2만 7,720명이고.

2만이요?

2만 7,720명이고 올해는 현재 2만 8,325명입니다.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인원.

지금 전체 인원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인원이 1만 2,804명으로 받았고 아까 109명이냐고 그랬더니 인원수라고 그랬더니 인원이 75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51명이 온 건데.

2015년도에 월별로 쭉 보면 현재 12월은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11월 말 현재,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잘못 읽었고요. 지금 외국관람객 현황하고 외국인 관람객 비율자료를 보면 12월 말일 현재 올해…….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다른 데에서 이거를 저희도 제보를 받은 거예요. 현실성이 있냐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게 세 명씩 1억 얼마씩 들여가면서 109개 팀이 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팀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9팀에 4,629명이 왔는데.

757명이요.

네?

총 인원 계가 757명이라고 요.

위원님 그 109건은…….

외국인 단체로 온 거 아니야?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9건이 건수고 인원이 아니라 그리고 외국인은 4,629명이 11월 말 현재 맞는 통계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지요. 4,600명을 따지면 월별로 해도 300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러면 109명씩 하면 이게 지금…….

109건.

109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9건이 유치해서 하루 인당 지금 외국어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세 명 아니에요.

네.

20일씩만 따져 봐도 하루에 1건도 못 하는 경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에 몰려올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몰려올 수는 없는 거지요. 관광객이 중복이 되면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명씩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건수로 따진 건데.

단체로 보통단체관람이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체로 앞에서 영어로 설명을 하고 건수가 109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살피셔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그거는 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요.

네, 알았습니다.

앉혀 놓고 월급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468페이지 보시면요, 국장님.

네.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인천국제마라톤 같은 경우는 한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관계관을 향해) “올해 몇 명 참석했지?” 9,906명. 올해 참석자가 자료가 갖고 있는 거에 9,906명이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큰 대회입니까, 작은 대회입니까? 제가 이런 쪽에 개념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큰 대회지요.

큰 대회입니까?

인천에서는 마라톤대회에서는 제일 많이 참여하는.

전국으로 따지면 좀 순위 안에 드는?

전국 비교? (관계관을 향해) “전국 비교자료가 있어?” 그 인원에 대한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고 이 행사는 국제공인대회입니다. 그래서 정식대회로 인정 받는 대회이고 국제공인대회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외국에 일정 수준의 선수 이상을 반드시 여기 출전시켜야만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공인코스대회로 인정 받은 그 자체가 신뢰도가 높은 대회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잘 알겠고요. 458페이지 보시면요. 459페이지를 보세요, 맨 상단에요.

네.

여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경비 대행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안내원 인건비가 한 8억 8,900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떤 인건비예요?

관광안내소 운영을 그동안 관광협회에다가 운영을 맡겼다가 관광공사 생기면서 관광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안내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원하고, 지금 이게 자꾸 이렇게 돼 버리니까 헷갈리고 이러니까 여기는 그냥 안내만 하는 겁니까, 여기도 통역도 하고 그럽니까?

관광안내원이…….

언어가 돼요, 안 돼요?

언어가 됩니다.

몇 개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 되는 사람도 있고.

두세 명씩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관광안내소에 한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안내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시스템 쪽으로 해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즘에 어플 같은 것도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만약에 중국어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통역 중간에 틀어주고 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는 또 아까 말씀대로 안내를 관광 쪽은 좀 통합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야지 이거는 여기 가 있고 이거는 여기 가 있고 좀 헷갈려요. 아까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컴팩스마트시티 내에서 오는 관광객을 하는 거고 이 관광안내소는 인천 전 지역에 12개소에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관광안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몇 명입니까, 이거?

우리가 총 현재 30명입니다. 영어가 9명이고 일어 8명, 중국어 13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회가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업무는 누가 대행하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 그 업무를 관광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다가 그거를 중단하고 관광공사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행사들 신혼여행 가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한 명뿐이 없어 갖고 민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용 아세요, 혹시요?

글쎄요…….

그게 관광협회에서 여행보험도 들어주거나 하나 보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관광협회에서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을 저기를 들어주나 봐요, 보험을. 인천시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보험처리가 안 돼 갖고 늦어진다는 거야.

그거는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한 명 있대요, 한 명이요. 지금 한 명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야.

지금 사무국장 한 명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명이 그 업무를 처리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지 뭐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이거 뭐 8억씩 줘봐야 이거 되겠어요, 관광…….

아니, 그거는 관광협회에…….

이거 이런 거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사실상 뭐 의미 있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 안 되는데 무슨 관광안내고 뭐고 필요가 있겠어요, 국장님? 꼭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거 이제 12개소가 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국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저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것만 말씀하시면 되세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지정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액수가 많이 늘었네요. 이거 원래 이렇게 20억씩 막 늘고 그러나요, 별안간에. 여기 453페이지 보시면.

450…….

453페이지 보시면요.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 갖고 거의 37억 7,337만원 정도가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씩 막 늘고 있는데…….

이거는 연도별로 예산 자체는 조금 대상 문화재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액시비지요?

네, 시지정문화재.

전액시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위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갖고 위탁 같은 것도 좀 한번 보려고 그러고 은율탈출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해 갖고 시비하고 국비로 같이 짓는데…….

은율탈춤은 이제 시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을 국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시비매칭을 해서.

50대50이지요?

네.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낙찰률만 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해 갖고 하면 산출근거하면 낙찰률만 해도 상당히 많으면 사업을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도 뭐 용역은 저가입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낙찰률을 따지지 않아도 저가입찰이면 많이 들어와 갖고 청소하고 이러는 건데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시 재산 중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거는 입찰에 관계없이 저희가 실비용만 주고 있고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외부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거는 입찰은 낮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어떤 낙찰률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이라든가 청사관리 위탁이라든가 다른 거 아까 얘기했지만 위탁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위탁하냐 이거 구분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 일일이 따질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이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은 저희가 직영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직영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있고 외부기관에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어떤 어느 곳이 가장 건물관리에 적정한지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빨리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 리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유소년축구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유소년축구 와 관련돼서는 저희…….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금 하는 거 초등하면 지금 어느 정도 순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인천에서요? 지금 초등학교 리틀축구단 같은 경우는 나가서 성적 좀 내고 있습니까? 유소년, 유소년.

유소년.

네, 리틀로, 리틀. 학교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리틀로 얘기해 볼게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그거 확인해서 그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다른 데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39쪽이요. 문화도시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도시조성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부평구에서 신청을 해서 부평구에 신청한 컨셉이 부평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음악과 관련된 부분들로 문화도시를 하는 걸로 계획을 내서 문체부에 제출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을 했고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을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이 국비가 되고 시비가 2억 2,500?

네, 총사업비는 매년도 총 5년간 주는데요. 5년간 국비 15억하고 지방비 60억 포함해서 37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우선 국비 3억이 오기 때문에 시비 2억 2,500하고 구비 2억 2,500을 매칭해서 부평구에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 책의 수도 기념사업 중에 여기에 보니까 폐막식 행사비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원래 국비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폐막식도 그렇고.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비를 좀 받아서 당초 계획에 국비 받아서 폐막식도 하고 올해도 행사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죠, 개막식도 시작해서. 그런데 결국 국비 하나도 못 받은 건가요?

네, 행사에 관련된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국비는 못 받았고요. 다만 행사내용과 관련돼서는 부분별로 저희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유치했고요, 올해. 내년도 국비를 폐막식 비용으로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의 논리대로 국제행사 미승인을 이유로 계속 폐막식에 대한 예산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내년도에 어쨌든 폐막식은 간소하게라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아직 국회 삽입 예산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회 예산으로 1억 정도를 지금 현재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요, 그 국비 받을…….

지금 지역 의원님들로 하여금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가망성은 있는 거예요, 확률은요?

기재부에서 1차 의견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세계적,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행사 같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게 남 일은 아니잖아요. 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옆에 책으로 교류한 도시에서 국제아동교육도서전 이것도 원래 2020년까지 사업 아닌가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획된 거죠?

그것도 계속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계속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산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 가지고 이게 행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올해도 지금 예산 갖고도 그렇게 크게 계획대로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돼 갖고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사실 올해도 국비 4억에 시비 4억 포함해서 금년도 아동도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부분 말씀드린 대로 안 돼서 시비만 갖고 행사를 했고 그 부분…….

이것도 결국에는 국비가 확보돼야 또 내년에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겠네요?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이것도 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것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저희 소관은 두 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의존할 수 있는 사업이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이 운영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 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하지가 않다 이건가요?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고 그럼에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지게 될 행사라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이해는 됐지만 다만 실제 행사는 대외적인 신임도라든지 신뢰도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하려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국비를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시내순환관광 시티투어 있잖아요, 시티투어. 보니까 시티투어도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도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오히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예산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시티투어 운영이 저희가 2년 단위로 사업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년 단위로 사업체가 2년 단위로 할 사업을 좀 투자를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는 것이 참 기대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면서 이거를 최소 3년 연장 2년 해 갖고 5년 단위 이런 식으로 장기계약을 통해서 맡은 업체가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한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1차 저희가 계획을 마련한 걸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내년도에는 시티투어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일단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되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서 시티투어가 인천의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광차 시내투어의 외국처럼 그런 버스처럼 그런 차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전에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다가 관광공사 설립되면서 이게 관광공사로 넘어간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흥과에서 했을 때에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거 관광공사로 넘어가 갖고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자금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도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게 타당성조사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때도 시티투어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지금 이 구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이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형태로 인천도 좀 개선을 하고 변화한다라면 그런 형태로 조금 개선을 한다면 계약형태라든지 차량모형이라든지 한다면 지금 여건보다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최소 몇 년간 운영을 했을 때 운영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이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별 필요성이 없나요? 이게 해설사 중요한 건데…….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 해설사가 이게 지금…….

도심권인 거죠?

도심하고 강화하고 옹진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체부가 문체부 관련 예산을 일반 국비보조사업으로 자꾸 지방 지특, 지역개발 특별회계사업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50대50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까 기금도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도 시비매칭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국가가 언제까지 이걸 예산을 집어넣어주냐 이런 논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예산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상당히 그래도 그게 만족하게 저희가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지역에 애착을 갖고 설명해 주는 분들인데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실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후에 그 부분 문제를 계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진짜 열정을 갖고 방문한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저거를 어떻게 잡을까 하고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일부분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분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좀 존경해 주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관광안내소는 돼 있고 안내소 하는 관광안내 받아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지만 다 봐서 이거 안내해 주고 유적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국비, 시비 문제로 인해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관광해설사가 전액 무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외국은 아시겠지만 다 유료로 해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도 좀 있어요, 그게 정책적으로.

네,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쏟으셔서 앞으로 또 관광 우리 인천관광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도에 추경예산에서 가져가신 사업 중에서 인천 세계 책의 수도하고 관련된 실측도서 작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요, 우리가 문화재보호 관련 차원에서 문화재 정밀 실측조사 및 실측도서작성사업 이렇게 해서 작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연계된 이번에 문화사업이라든지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 보면 작년에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젓번에도 제가 했었는데 이게 빠졌는데요. 인천실측도서 작성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가져가서 금년에 하신 그동안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신지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실측도서는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억 6,000 작년에 쓰셨는데요, 1억 6,000을. 작년도에 추경으로 써서 1억 8,000 중에 1억 6,000을 가져가셨고 그리고 향교 명륜학당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방문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두루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복된 것도 많고 또 벌이는 사업도 많고 그러나 이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제 예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문화재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야외공연장 보수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또 단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은율탈춤전수관을 만들겠다는 계획하고 두 가지가 다 지금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예산을 정해 주신 건지.

은율탈춤전수관이요?

네.

이게 은율탈춤전수관이 수봉공원 위에 있는데 이게 30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전등급에서 D등급도 받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올해 9억 8,500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일부 1억 6,300 받았고 내년에는 8억 2,200을 받을 건데 그거 받은 걸 가지고 올해 지금 설계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걸맞는 곳으로 인천문화회관 있죠? 문화회관이 은율탈춤전수관도 깨끗하게 지어지면 인천의 얼굴인 문화예술회관도 단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미흡했던 점이 있고요. 사실 중간중간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방문해 보니 천장도 누수가 돼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 작품들 정말 많이 갖고 있는데 좋은 작품도 많지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 인적 인프라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술 인프라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전수관을 할 때는 주변도 같이 돌아봐야 된다. 그냥 하나는 밝은데 옛날의 가치를 위해서 전수관을 정리해 주면서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은율도 전수관을 개ㆍ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손을 댔는데 지금 국장님 보시다시피 인천문화재단 어떻습니까? 거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게끔 예산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도 40억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인천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종합집합소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이 너무 서 있지 않고 그냥 우선 보수비를 포함한 보일러 냉ㆍ난방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위해서 보존가치를 평가하는 데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저희도 그거는 수봉문화회관이 워낙 은율탈춤만큼이나 오래됐고 그동안 사실상 땜질식 보수를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왔는데 화장실이나 그래서 이제는 좀 전반적으로 거기에 개ㆍ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은 그 이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할까 했는데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이 거기까지는 사실상 저거를 예산실 협의를 못 해서 안 돼서 부득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도 말끔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관련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목판도서겠죠. 그것에 대한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로도 얼마든지 문화재관리청과 의논하면 비용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국가문화재라고 해서 국가에서만 주고 시립문화재라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 보존할 수 있는 가치로 해서 설명을 해서 제안서로 올려서 거기다 승인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습기가 가장 나쁜 건데 문화재든 건축물이든 그런 습기 정도에 대한 아까 보니까 측정 관련된 것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문화재 보수에 대한 기존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있느냐, 인천에. 그거에 대한 우선 사람들을 하게 하고 하여튼 모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문화재는 관리청과 함께 우리 인천의 특이한 문화재를 발굴하는 거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있는데 우선 문화예술회관 예총회관도 좀 부탁 잘 드리고요. 그리고 은율전수관 할 때 좀 더 거기에 대한 걸맞는 옆의 모양도 좀 고려해 주셔서 수봉공원이 너무 낙후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스산업과에 대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스산업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 인천에 보니까 13개의 사업이 열리는데 이런 마이스 관련된 강화도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하여튼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콘텐츠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관광인프라도 함께 확충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금년에 아주 거나하게 치렀던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펜타포트는 금년 10년째 행사를 올해 마쳤고 내년에는 11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시비하고 또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지정되면서 소액입니다만 국비까지 이렇게 계속 4년째 받으면서 행사를 현재 해 오면서 지금은 가히 국내 아웃도어축제로써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점차 민간 부분이 더 투자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민간에서 그런 부분들을 100% 부담하기에는 아직은 여건이 부족하고 그럴 때까지 이거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것은 저희 시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올해보다 적은 7억으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도 조금 줄여 가면서 민간에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7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비록 올해보다 적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펜타포트를 가 봤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관객도 늘고 또 시설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코너도 생기고 그래서 편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운영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과 인지도를 보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삭감 지원금액만 보고 이것을 과소평가 하거나 이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의욕적으로 욕심을 내고 싶은데도 한계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민간이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느냐 하는 얘기도 또 상반적으로 들리는데 국장님께서 보신 판단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가치 또 이것의 가치 창조를 위한 10년의 노력을 평가했을 때 7억이라는 금액으로 펜타포트의 10만평 가까이 넓은 공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가능한지 그것도 금액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논점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10년째 해 오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민간이 더 부담을 하고 시는 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이 행사를 더 질적으로 또 규모 면에서도 키워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획자의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 행사를 진짜 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아직은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7억은 좀 부족하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7억원의 예산실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수입액하고 민간투자액하고 인천시 투자비율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그런데 효과가 하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방송국을 통해서 뉴스시간에 방영된 걸 보고서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었어요. 전국 시ㆍ도에 있는 매니저들이 좀 나눠서 연락이 오기를 굉장히 아주 인천이 큰 행사를 했는데 다음에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좀 자긍심을 갖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서 과연 이것은 참 큰 숙제는 숙제구나 하는 고민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금액 면이나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인천에 대한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국장님과 인천시민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위원님 열렬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할까요?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흥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국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 본 것만 하겠습니다.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억 5,200만원. 이게 201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기본계획 한 게 있거든요, 5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천시 중장기문화종합발전계획의 로드맵은 2002년도 위원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만든 중장기 계획이 가장 큰 상위의 계획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201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 상위 계획을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의 실무계획을 201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다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각 시ㆍ도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49페이지 시립미술관 타당성용역은 이거 아주 매번단골메뉴로 용역만 했지 한번 한 발자국도 지금 진척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진척됐다고 그러는 게 몇 년 전에 도화동 인천대 부지에 인천여고 그 부지와 여기 여러 가지 하다가 거기로다가 잠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매번 하고 이렇게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논의만 한15년째 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 논의만 했고 위원회 구성해서 대략 위치 정도만 이제 검토만 됐지 실제적으로 그 위치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식 예산 뭐 시립미술관 예산이 짧게는 100억에서 크게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인천시립미술관의 시작에 첫발을 디딛는 해라고 하고요. 그 단계로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아니, 나름대로의 어디 부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요즘 시립미술관이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그런 개념도 물론 기본적인 접근방식이지만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건물을 초점해서 할 수는 없어서 용역과정에서 대상 건물과 위치를 가정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물론 그 과정에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확정시켜 나가고 확정시켜 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맞는 기본설계 예산을 세우고 그 설계예산이 끝나면 공사예산을 세우고 이런 프로세스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방법론의 차이인데 일단은 그냥 용역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인천의 하여튼 지리적 역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봐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책 판단을 해서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공청회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은가 나쁘냐의 나름대로의 뭔가 계획을 1단계 정책판단을 한 다음에 하는 게 난 순서라고 하는데 국장께서 지금 굳이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으니까, 창작 공간 67페이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로 합시다, 그걸로만 갖고. 아니, 66페이지. 여기 3억원 들여서 27개 역사에다가 조각이나 그림을 그린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 주세요.

이거는 지하철 2호선의 역사의 본래 기능도 있지만 그 역사별로 역사를 갖고 그야말로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었던 것이 검암역인데 검암역에는 아시지만 검여 유희강 선생의 출생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희강 선생의 흔적을 역사에 좀 남겨서 그 지역이 역사적으로 이런 지역이라는 거를 좀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그래서 22개 역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데에 공간을 좀 문화적으로 장식을 해 보자 그래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옆에 문화재단 작년도에 8억 출연했는데 올해 12억이에요.

네.

문화재단 알다시피 지금 550억 이자 갚고 인건비 쓰고 12억 갖고 문화예술활동 하면서 또 인천시 국비라든가 시비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토요문화학교에서부터 상당히 그거 외에 12억 갖고는 뭘 쓰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자 갚고는 인건비 쓰고 12억 갖고는. 작년보다 4억이 늘었는데 특별히 4억이 50%가 많은 내역이 뭔지?

저희가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경상예산지원 자체가 상당히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좀 확대한 것입니다. 과거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하여튼 인건비 같은 건 국비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해 가지고는…….

원래부터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또 매칭해 주고요, 별도로.

그렇습니다.

출연비 말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문화사업이 많이 예산은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상당히 종류가 과거보다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79페이지 문화시설 위탁. 그거 보면 민간위탁금 보조금 1억 1,700만원 들어가기는 했는데 다른 거는 난 모르겠어요. 아트플랫폼, 트라이볼, 문학시어터 있잖아요, 문학경기장에. 그게 인천의 연극인들이 정말 수봉문화회관은 접근성이 나쁘다 그 오랜 염원 끝에 교통접근성이 좋은 문학경기장을 활용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이상 리모델링비가 들었다는 말이지요.

네.

그 20억 들이면 이게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1억 3,000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한다면 2013년도에 2억 4,300만원이야, 운영비. 작년도에 1억 7,000, 올해 1억 3,000, 내년 2억 3,000, 인건비 3명 8,300만원 주고 공공요금 주고 청소용역 주고 시설유지비 주면 이거 할 게 없다고 사람들이 하소연하는데 이거 꼭 이렇게 이거 20억씩 들여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인건비만 줘 가지고 그냥 먹고 놀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도 위탁관리비 정도 수준만 주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만 편성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공연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총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관공연 위주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저희가 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올해 수준으로밖에 지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연극인들의 염원 아닙니까, 인천시. 지금 인천 정체성, 인천 가치 재창조 하는데 이거 연극인들의 이거 염원을 이렇게 그냥 인건비만 주고 관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재고 좀 하세요.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관광과 186페이지. 이거 3억 9,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거 용역사업 있네요. 인천투어 관광여행 콘텐츠 재구축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관광전용 포털홈페이지입니다. 그냥 기존의 포털홈페이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전혀 관광홈페이지로써의 진짜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버전이라든지 또 기능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일단 건물로 얘기하면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 투입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콘텐츠를. 그래서 그 콘텐츠가 내년도에 3억 9,500을 들여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축.

네.

다시…….

기존에 있던 모든 DB나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거에 또 3개 국어로 외국어 홈페이지까지 해서 외국인들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ㆍ중ㆍ일 3개 국어로 구축이 되고요. 내용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로 하고자 올해가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면 내년에는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넣는 용역 예산이라고…….

사실은 빨리 했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SNS가 이거보다는 완전히 하드웨어에 승부를 거는데 전부 배낭여행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탁 그냥 인터넷 갖고 하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어요.

네.

그거는 알겠고요. 195페이지 한류관광콘서트. 아까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앞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엄청 많더라고요, 인천에 지금. 지금 인천이 재정적으로 지금 힘들다 하는 가운데 또 시민들은 너무 인천에 축제가 많은 것 아니냐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크고 작은 게 많은데 한류관광콘서트 이게 8억씩이나 들여서 해요. 유사한 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12억씩이나 들여서 올해도 The K Festival인가 했지요?

네.

똑같아요. 아이돌스타 데려다가 하나는 주경기장에서 9월달에 했고 하나는 또 8억 들여서 문학경기장에서 아이돌스타 데려다가 하고. 내가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굳이 이렇게 돈은 없는데 지금 어디 리모델링비 아까 3억 그 몇 십 년 동안 하나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를 한 경기장에서는 그냥 경쟁하듯이 12억, 한 경기장에서는 8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맞고요. 우선 도시공사에서 하는 The K Festival은 민간자본이 투자된 페스티발인데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댔고요.

6억 댔지요, 6억. 12억 중에서.

일부 부담을 했고 다만 여기는 한류 음악뿐만 아니라 푸드, 뷰티 또 하여튼 K-Food, K-Culture, 미용까지 해서 그런 장르로 해서 올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 부분은 한류콘서트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거에 대한 행사는 사실상 조금 불투명합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한류관광콘서트는 전국의 유사 한류관광콘서트가 도시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또 한류관광콘서트가 좀 난립한 측면도 있는데 유일하게 문체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게 인천 한류관광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천한류관광콘서트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문체부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아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비예산 4억 매칭해서 내년도 행사를 올해보다 더 나은 행사로 준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전부 배정됐어요, 올해?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서 문학경기장에서 했고 외국관광객은 5,004명이 개별여행자와 단체여행자 합해서 5,004명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유가 있으면 잔치 많이 벌이면 좋겠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를 줘도 좋은데 그냥 똑같은 거의 유사한 게 한 달 격차로다가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세요. 또요. 196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상설공연 10억,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7억 9,700. 이거 트라이볼에서 하는데 거기 문화재단하고 정리가 다 잘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장르분야의 공연을 기 해 왔습니다, 연간 한 50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계획을 하고 어쨌든 365일 트라이볼 공연장이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공연은 공연대로 하면서 비밥공연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미 합의는 끝냈습니다.

그거는 무료예요, 유료예요?

저희는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중구 할 때도 유료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받아요?

3만원, 4만원 받았습니다.

그거 객석점유율이 몇 %나 돼?

이거는 거의 객석점유율로 따지는 것보다는 관광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로 따지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매일 합니까, 아니면?

매일 한번 할 때도 있고 여행사 측이 요구해서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렇게 유료공연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무료공연은 저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201페이지 MICE산업 유치 3억 7,000 들여서 코리아 마이스엑스포 개최한다고 그래요. 그동안 서울에서도 했고 경기도 킨텍스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마이스과를 만들었고 또 마이스과에서는 국내에 개최되고 있는 또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마이스 분야에 대한 유치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일부분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많은 행사를 유치해 왔는데 최근에 1년 내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큰 행사를 저희가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행사는 KME(Korea Mice Expo) 개최인데요, 인천 KME.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년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내바이어, 마이스산업 관계자 포함해서 해외바이어 30개국에서 200명 산업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써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8억이 드는데 국비가 6억 5,000이고 인천시에서는 1억 5,000인데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컨벤션 무료사용으로 제공을 하고 시비는 한 1억 정도만 추가가 되면 이 행사를 저희가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유치된 행사라 본예산에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건이 허락되면 좀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된다라면 내년도 이 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용역비가 또 있는데 체육시설 223페이지. 이거 주경기장 여기도 그전에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용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원가분석 용역 이렇게 해서 5억 5,100만원이에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주경기장 용역은 주경기장이 56만㎡ 정도 되는데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후활용 측면에서는 실내공간에 위주로 해서 했지만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한 사후활용을 통해서 수입을 좀 올리고자 추진을 했는데 현재의 거기 그린벨트 체육시설 용지로써는 용도에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관광단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런 관광단지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전문기관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국가에 정식으로 피코(PICO) 심의를 받아서 관광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체육육성사업.

체육시설 운영관리 원가분석은 저희가 박태환수영장하고 빙상경기장을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입 극대를 위해서 이거를 외부단체에다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에 이거를 저희가 돈을 받고 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용역비 7,600만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체육육성사업지원 있잖아요. 225페이지 보니까 체육회에서 시청운동경기부 11개 종목, 스포츠클럽 8개 종목 그렇게 이거 운영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하는 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10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10개 종목 있습니다.

거기는 왜 빠졌어요, 그럼? 체육회에서 하는 운동경기고. 별도에 다른 데 있어요?

위탁비하고 시 소속의 선수단은 위탁비로 주고요, 체육회 소속은 체육회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운영비에? 그래서 내가 이게 거기에서 10개 종목은 어떻게 됐나, 알았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275페이지. 274페이지 인천&아츠 공연 4억 9,700만원 이거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한 6억 1,700만원이에요. 공연비가 1억 1,000, 보상금이 4억 9,700 그래서 6억 700만원인데 이거 하고 기획공연 뒤에 보면 1억 9,8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것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여튼 잘 하고 있어요. 작년에 총 36건을 했습니다마는 36건에 6억 정도 기획공연비는 1억 6,800만원이에요. 아까도 추경 때 내가 지적했지만 여기는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좀 실내에서 어느 면에서는 소공연이라는 말이야, 규모가. 그렇지요, 인천&아츠라는 게. 기획공연은 그래도 메머드급인데 이거는 1억 6,800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적어, 어떻게.

이게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공연은 문화회관에서 그야말로 정말 문화회관하고 아니면 공연기획단체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별도로 기획을 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기획공연 위주로 하고 있고 아츠사업은 당초 시작이 정명훈재단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츠사업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분명히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그 공연의 컨셉 자체가. 그래서 부득이 공연을 달리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인천&아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공연장에서 시민들이 진짜 브런치공연이라든지 재즈콘서트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진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의 계획은 인천&아츠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형 대중성 있는 공연 위주는 기획공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게 너무 그게 적다는 게 시민들의…….

네, 그렇습니다.

불만 아닌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인천에 너무 유수한 작품 하나 올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최근에. 악극이라든지 늘 지적하지만 말야, 유수한 오케스트라 유치공연이라는 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어떻게 문화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 26%인가 그렇게 많이 저희 과만 22%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일단 22.2%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고요. 어차피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여튼 예술이 있어야 풍요로운 건데 어느 나라는 아무리 없어도 빵을 살 거냐 공연티켓을 살 거냐 하면 굶어 죽더라도 티켓을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때일수록 문화관광국장께서 인천의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3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문학산성 주변 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학산성은 지난 10월 14일날 그동안 폐쇄되어서 시민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문학산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달에 일제히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필수적인 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군시설이 있어서 군시설을 이후에 조금 뭐랄까 보안적인 측면에서 설치를 하고 2단계로 공사를 추가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위험시설물이 지금 군부대 그런 게 남아있는 겁니까?

현재로써의 장비나 그런 거는 없고 현재 빈 공간에 건물들만 남아 있는데 그런 시설에 아직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어떤 방지적인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정상 부분이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철조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교체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 부분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2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0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또 시민들이 올라가면 또 전망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망대도 좀 만들었고 또 일부 정비하면서 그쪽을 정비하면서 했고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학산을 등산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시설물이 내년에는 정비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학산 산성 개방 할 적에 그게 3억 1,000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구청에서 부담분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구청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3억 1,000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상층부는 그게 전체적으로다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계상이 됐었는데 개방한 후에 가봤더니 일부만 이렇게 철거하고 그리고 한쪽은 또 휀스를 쳐 가지고 못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그때 언제 감사 때인가 내가 한번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인데 그게 내년도에 예산을 3억을 또 들여서 어느 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3년 동안에 앞으로 3년 안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학산을 전면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면, 3년 안에 이게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개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 갖다가 붙이지 말고 개방할 때 확실하게 정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국방부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3년 내에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완전 개방한다 그 조건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네.

그리고 28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거기 설명서. 설명서 28쪽에 보면 송년제야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3,000에서 7,000으로 증액이 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송년행사를 하는데 4,000만원씩 증액을 한 이유가 뭔지.

이게 송년제야의 밤 행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째 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는 1억 5,000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1억 5,000 갖고 행사를 쭉 하다가 예산이 이게 1억으로 줄었다가 7,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당초예산은 4,000만으로 당초예산은 4,0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4,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제야의 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3,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7,000만원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을 4,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내년도에서 증액한 걸로 비교는 그렇게 됩니다만 원래 7,000만원으로 수년째 해 오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 같은 걸 지금 다 삭감하는 중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송년행사에다 133%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1억 아니라 2억 가지고 했어도 그건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복지예산이 다 삭감되고 셋째아 출산비까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삭감하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행사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단 뭐…….

이 송년제야의 행사는 시ㆍ도마다 다 광역시급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하는 거. 그런데 그동안 3,000 가지고 했잖아요.

3,000 갖고 한 적이 없고요. 예산이 4,000만원 잘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올해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올해도 7,000만원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7,000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경을 지금 못 봤다 그 얘기구만.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대답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그 부분에도 7억이 증액됐습니다, 7억이. 그렇죠? 7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거는 문체부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융성과 관련돼서 저소득층도 문화혜택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부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사업이에요, 7억도 지원이에요?

네, 국비가 내년도에 30억이고 시비가 13억 보시면 그렇게 전부 총 문화인력 양성사업하고 해서 44억 이거 올해년도 사업이고요, 올해년도 사업이고요, 전년도가 37억에서 올해보다도 더 늘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억, 내년도는? 문체부에서 지원금이다.

네.

그리고 57쪽으로 한번 가보시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 부분도 이건 신규예요, 신규?

이 사업도 이제 지금 엘리트체육이 그전에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하고 합쳐지고 이제 엘리트, 생활 구분 없이 체육 육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예술인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일반인도 생활문화에 같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문화를 즐기자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문체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작년부터입니다. 공모를 해서 관심 있는 시ㆍ도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시는 문화재단 내에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동구, 중구, 연수구, 부평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체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4개 구를.

4개 구만.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3억여원 꼴로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런데 왜 이걸 지적을 하냐 하면 신규 예산, 신규 예산 해 가지고 신규는 거의 다 삭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이 타 국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위원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좀 보시고.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으니 여기로 배정이 됐어요, 어떻게. 다른 예산 다 깎아다가 전부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104쪽에도 증액된 부분.

104쪽이요?

104쪽 문화재 돌봄사업 이건데 이것도 3억 7,600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이건 군ㆍ구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설명을 좀…….

이거는 저희가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시비 50% 합쳐서 문화재 전문단체에 우리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지정문화재를 관리를 하려면 늘 관심 갖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사업비가 매년, 문화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리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한번 보세요.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남구청 운동장 확충사업하고 남동럭비경기장 내 배드민턴장 건립 이렇게 있어요. 남구청 운동장 확충사업이 뭐죠?

남구청 지금 앞에 구 교대 앞에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스탠드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스탠드 개ㆍ보수 사업. 그게 1억 가지고 되나?

남동럭비경비장에 지금 부지 내에 한 10면 정도의 실내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내 배드민턴장?

네, 실내 배드민턴장. 그런데 이게 배드민턴장이 요즘 보통 산에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데도 많고 또 그래서 이거는 남동구민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유휴지로써 관리되고 있는 한쪽 부분에 새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그럼 경기장 외에 밖에다가?

아니, 경기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남동럭비경기장 부지 내에 한쪽에 이렇게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해도 전체적으로 럭비경기장이라든지 남동체육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드민턴장 만드는데 어떻게 10개 만드는데 17억씩이나 들어가나? 난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전부 정리가 다 된 상태인데?

(관계관을 향해) “구비까지 포함이야?” “구비가 10억?”

20억이요?

이게 아무래도 실내경기장이기 때문에.

실내경기장 그러면 이거를 세운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렇구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남구에 전국 미추홀사격대회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료가 지금 왔어요. 왔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학생 대학부까지인가? 학생만 지금 하고 있어요, 대회를.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학생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4,500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남구에서 4,500, 시에서 4,500 이렇게 해 가지고 9,000만원 가지고 일반인까지 하겠다, 일반인까지. 그래서 구에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500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500 들여서 그 파급효과가 몇 배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 우리가 편성을 좀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미추홀리그 축구대회가 이게 언제까지 했었습니까, 진행을? 미추홀리그 축구대회 안 했어요, 그동안?

저도 지금 처음.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대회가 아니고 일부 이벤트성 대회로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한 대회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데 이런 것을 리그축구대회를, 미추홀리그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인천관광사진공모전 이게 2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이게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하는 걸로 본인들도 다 알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못 했습니다.

여기서 요청은 했었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립박물관이 몇 개나 있죠?

우선 말씀하시죠, 위원님.

사립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많죠?

많습니다.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7개?

12개로 있습니다.

열 몇 개 여기 저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거기에 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가 2010년도에 7월 1일부로 지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이 8,000이 잡혔더라고요, 8,000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조례 입법 취지는 사립박물관이 사실상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또 박물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그때 조례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하고 협의에다가 일정액수를 지원해서 사립박물관에 서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워크샵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협의회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원래 8,000만원씩인가?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사립박물관?

그렇습니다. 저는 운영하는 분들 다 압니다.

내가 성서박물관하고 범패박물관 두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성서박물관 같은 곳은 제가 볼 때 고도의 기술 또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치되어야 할 정도로 섬세함을 요구한다 그렇게 느껴졌고요. 불빛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야 되는 그런 박물관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유리관 속에 다 보존을 해 놓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8,000만원 가지고 관리비가 지금 안 된다, 한 군데만 해도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12개 박물관에 지금 8,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패박물관 같은 데도 가 보니까 사실 환경이 좀 안 좋은 거야. 환경이 안 좋아서 노지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거는 조금 개인 것이지만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보관상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원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12개의 사립박물관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 주체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떤 기준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회에다가 8,000만원 돈을 주고 그나마 사립박물관들이 그 돈을 활용을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요.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지원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과장님 이거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마이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마이스산업과장 백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없을 때 한 모양인데.

KME는 내년 6월달에 하는 건데요. 한국 마이스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8억인데 국비가 6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인데요. 시비 1억 5,000 중에서 5,000만원을 우리 컨벤시아 임대료 감면과 또 호텔료를 감면해서 충당이 가능한데 예산 1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4일날 예산 작업이 다 끝난 11월 4일날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국비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업유치 자체를 11월 4일날 저희가 유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 보시면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지원인데 이게 왜 증액이 되죠?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닌가요, 이렇게 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그 임대료는 은행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자율이 내려가지 올라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이게 여기 보시면 사업 규모 어떤 때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BTL로 해 갖고 지금 시에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부평구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왜 지원해 줘요?

당초에 BTL사업으로 하면서 시가 보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자도 있나 본데 이건 뭐예요, 민간투자사업자 뭐 부평…….

민간투자사업은 이 사업의 BTL사업의 민간사업자가 SPC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SPC가 이 건물을 지어서 부평구에다 리스를 주는 거죠.

BTL사업에 대해서는 알죠. 그런데 부평C&A주식회사는 뭐예요?

C&A주식회사?

사업자라며요. 아까 뭐 SPC라 그랬는데 이게 SPC…….

아니, 그 SPC 회사 이름이 C&A…….

그럼 어디어디가 들어가서 이걸 지은 겁니까, 회사가?

회사는 당시 건설업체가 이게 자료에 여기 나왔네. 건설업체에 재무적 투자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자료에는 지금…….

국비는 매년 20억씩 받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매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BTL 하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 서 있는 그거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16억 주면 되는 건가요?

네.

구비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구비 별도인가요, 이게?

여기 구비는 안 나와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구비 별도지?”

구비에서 얼마라고 이걸 써줘야지.

구비 별도입니다.

그럼 전체 얼마 내는 거예요, 구비하고 해 갖고. 구비 50%인데 구비도.

구비가…….

지금 20억은 정액으로 내려오는 거고.

국비가 1억, 시비가 15억 2,000, 구비 15억 2,000.

그럼 20억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50억씩 갚는 건가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1억 4,000만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31억 4,000만원. 국비 1억.

국비가 20억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총액이, 20년 총액이 20억, 1년에 1억씩 해서.

20억 지어 갖고 이걸 뭐하러 집니까, 20억 국비 받아 갖고 이거를 지어 갖고 이게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컨벤시아나 이런 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이나마나지 이게 그러면 다른 걸로 써 갖고 해야지, 수익성 나오게. BTL로 지으면 BTL은 다른 거보다 비싼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이거는 총액 재정사업으로…….

이게 4,000억씩 들여 갖고 이걸 지어 갖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계속 지금 아직도 2029년까지 계속 내줘야 된다는 얘기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지급금이 654억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따져서 654억을 20년간 나눠 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이죠, 지금 현재 이자를 계산으로 해서 20년간 보통 건설비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460억 갖고 지은 겁니까, 이게?

건설 총사업비요? 392억이요.

정확히 얼마예요, 이게? 그렇게 해 갖고 지금 50억씩 갚는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30년도라도. 20년이면 돈이 이게 얼만데.

총사업비가 총 736억인데 736억은 당초에 이거를 시공할 때는 공사비는 392억.

그러면 갚을 거는 700 몇 억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해마다 가면서 이자가 붙고 관리비용 붙고 해 가지고 총 따지면 792억을 20년간 나눠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년도 투자에는 뭐 30 몇 억…….

BTL 사업은 초기에만 목돈이 안 들어갈 뿐이지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 보태고 관리비 보태서 20년간 할부로 나눠 내는 겁니다.

국장님, 2010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도 경제가 나쁘면, BTL은 이게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컨벤시아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하는 2단계 사업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재정 상태를 보면 외상으로 뭘 못 잡아먹습니까, 소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하면 300억 공사를 갖다 700억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운영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뭐 하고 뭐 하고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건물관리만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요, BTL은. 뭐 BTL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인천세계미디어총회라고 2016년도에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미디어…….

세계미디어총회 못 들으셨나 보다.

뭐 아시아지역 언론인들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미디어 관계자를 인천시로 초청을 해서 미디어에 관련한 주제를 주제토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통해서 인천을 좀 더 홍보하고 아시아에 널리,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한 행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 요, 국장님은?

뭐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측면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솔직히 문화 쪽 입장에서는 행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제 실행에는 그것이 얼마큼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 치더라도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묻겠습니다. 생명의 바다그리기대회 같은 거는 좀 있나요, 인천에?

바다그리기는 유사 행사 바다그리기대회가 있긴 있는데…….

바다그리기 하고 생명의 바다라 해 가지고…….

생명의 바다, 그게 환경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선뜻 바다그리기대회는 경인일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생명의 바다라고 붙이시니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내용을 잘…….

바다그리기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바다그리기.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안 드린 거 있어?”

그런데 그 사업에 제안된 걸 갖고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실제 그 사업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행사를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별로 국비하고 구비만 편성된 사업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뭐 국비ㆍ시비 이렇게 구비까지 매칭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거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광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몇 년간 국비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그 자료 보시면 경상사업보조에서 저희가 광역문화예술교육사업센터가 문화재단에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와 센터운영비로 분리를 해서 이 매칭만큼 운영비로 시비가 편성돼 있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는 사업비 전용으로만 쓰고 하나는 센터운영비로만 쓰도록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4개 구.

그렇습니다, 군ㆍ구에 나가는 게 13억.

총…….

아니, 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구가 3억 3,334만 4,000원이고 동구가 4억, 연수구 4억, 부평구가 6억 6,666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합쳐서. 그래서 총 18억 1,000원입니다.

네,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건물은 도시공사고 땅은 경제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트라이볼 건물이.

아니, 그거 자료가…….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뭐지?” 지금 현재 그 건물 소유주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계약에 의해서 그 임대료를 앞으로 20년간인가 몇 년간 얼마를 주는 걸로 계약을 맺어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 좀 줘봐.”

그거는 당시에 재단하고 했던 거고 그 위에 보면 지급 근거에 광역기획담당관 2011년 3월 28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향후 처리방안 거기에서 인천시가 향후 2050년까지 40년간 이런 임대료, 임차료를 지원하는 걸로 그 처리방안에 나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트라이볼 관리자가 이제 문화예술과로 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도시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전출금에 관광공사 사업비…….

시가 확보해서 관광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사업하고 저희가 사업비로 준 것 중에 일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아마 그렇게 구분돼 있을 겁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네.

네.

작년까지는 국회 산업 예산도…….

네, 상임위에서 했는데 올해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확인 편성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건 체육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교조하고 단체협상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반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거를 그 다음년도에 편성되면 소급해서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계관을 향해) “올해 ’15년도분이지?” ’15년도분을 내년 예산 편성되면 내년도 1월달에 올해분을 주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증감률을 표시한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추경에 감액했죠, 체육회 예산? 정리추경에 감액됐지, 체육회 예산? 사무처장 인건비에서…….”

내년도에서는 그냥 일단 사무처장 있는 거를 전제로 편성은 일단 했습니다.

지금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무처 기구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보니까 신규 사업도 되게 많고 문화 쪽이라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페이지를 다 넘겨보다가 어제하고 오늘 되게 많이 달라요. 삭감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이 생활체육 이런 부분도.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건 참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 예산이 얼마, 작년에요, 4,000만원이었어요. 올해 200만원이 깎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냥 100%로로 다 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252.

252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