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정리추경의 성격으로 교육청에서는 국비 및 지자체 이전수입 등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우선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 등 국가정책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7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58억원 대비 2.3%인 4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442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8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9억원, 주택개발증축부담금 등 기타이전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으로 구 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매각지원 등에 따라 2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 등 41개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과 증·개축사업에 170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7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19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에 5억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을 적극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상임위어서 예산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총론적으로만 한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광주시를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일선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약이나 또 예산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을 때 세세하게 차후에 정산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임위 활동할 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매번 우리 광주시하고의 어떤 예산상의, 또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상의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많은 금액의 예산관련 재정문제로 잘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주월초 문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구청하고 관계해서 지원초교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결론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또 인근학교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업무협약 할 때 좀 기술적으로 잘 기술해서 트러블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아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줘보세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껄끄러운데 아무튼 저희들이 같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동료의식을 갖고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의 집행부 안에서 교육과 기타 행정이 분리돼 있는 체제에 있습니다만, 넓은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청이나 구청공무원들과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월초나 지원초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련해서도 약 13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도 시하고 매끄럽지 못한 매듭을 짓고 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도 사실 6대 의회 때 광주시하고 시의회에서 중재를 하는 과정 중에 시정질문도 나오고 해서 매듭을 지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 과거에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시청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광주시에서는 일단락 매듭지어진 걸로 하고 지급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하는 우리 교육청이 그런 문제에서 어찌 보면 광주시나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시와 아니면 또 5개구와 더 협의를 또 많이 해야 될 게,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예산하고 관계가 결론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광주의 많은 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에 많은, 8,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택지를 조성할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를 제척을 해 놓고 공공의 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런 세대가 입주했을 때 과연 학교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이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오지 않아도 사전에 먼저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예시가 되면 과연 어느 지구에 어느 아파트 어느 정도, 몇 세대가 신축을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것인가 파악해서 학교용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설들에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료요청을 일전에 보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보다 더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으로는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행정업무를 긴밀하게 업무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학교회계전출금 과다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학교보건관리나 학교급식환경개선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수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같이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공사건이 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화장실 공사는 물과 관련된 공사에요. 그런데 한 겨울에 이 공사들을 제 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다른 공사를 다 놔둔다하더라도, 매년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관련돼서는 시기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여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주고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공사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년, 지금 올해 12월입니다. 그런데 9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 시기에 책걸상을 바꾸거나 기타 다른 부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큰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공사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그렇게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그런 공사는 최소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또 아까 말씀처럼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겨울방학 때 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 1차 추경이나2015년 본예산을 통해서 여름에 이 화장실 공사는 몇 퍼센트(%), 몇 개 정도나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말에 급하게, 물론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한 겨울에 이런 물 공사나 건축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도 있고 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여간 할 수 있는 공사들은 겨울방학 때 주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 고등학교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벌써 다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일찍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제 사용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본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돌봄교실 인건비 보전으로 올리셨지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시간제 돌봄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봉사라는 것으로 탈법적으로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고 지급되지 않았던 돌봄 교사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내용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교육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봄전용교실로 해서 20시간 이상을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다른 저의 견해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 돌봄사들인데 학교에서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또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서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돌봄사들에게 이왕이면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운영하면 어쩌겠습니까 해서 선생님과 학교 간의 합의하에서 4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2시간은 봉사하고 2시간은 수당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20시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학교는 저희들이 알아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하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했던가요?

예. 공고를 일부 학교는 했었습니다.

그럼 봉사하는 것으로 공고한 내용은 뭡니까?

4시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일주일에 운영해주는데 2시간은 봉사를 해 주고 2시간은 1시간에 2만원씩 강사비를 4만원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선생님들이 오케이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국장님! 어떤 자유로운 의사와 고용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합의라고 하는 게 그게 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과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권력관계 내에서 위계질서 안에서 고용관계에서 그 교사들이 나 그러면 하지 않겠다, 과감하게 털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걸 합의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무료봉사라고 해서 공고했던 것 자체의 이것들을 엄밀하게 판단하시고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고용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가지고 암묵적으로 승인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바로 중지를 시켰는데, 돌봄사들이 채용단계에서 공고를 보고 공고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의 합의라고 하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그런 합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바로 정지시키셨다고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4년도에 바로 학교 정지시키고요. 올해 초에도 한 학교가 있어서 바로 또 정지시켰습니다.

2014년에 몇 개 학교가 그렇게 됐습니까?

2014년도에 약 40여개 학교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여개 학교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근무로 인한 인건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전용교실에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지금 돌봄전담사들이 전체 우리 교육청에 약 152명 정도 있습니다.

152명이지요. 그러면 현재 직영이나 직영을 한다하더라도 직영을 하는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그 내용포함해서 위탁을 둔 업체까지 해서 이걸 돌봄겸용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아직 그 부분의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는 것은 166개 교실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이후에, 지금 보면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게, 학교에 제가 자료조사를 했더니 방과후아동센터가 다수이고요. 그리고 호남대학교에서 랄라라스쿨,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위탁업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 이를 테면 주식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위의 위탁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용교실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건데, 저희들이 지금 돌봄사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2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웃소싱개념으로 위탁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업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분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그 교육을 위탁으로 맡아주고 있거든요. 과잉 인력고용난에서도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시간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 무기직으로 전향한다면 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면 현재 되어있는 152명의 무기계약직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일괄정리 하신 것인가요?

지금 이 부분들은, 1일 8시간 근무한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쭉 돌봄사를 해 왔고요.

이후에 이 부분을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초등돌봄교실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확대하다가 다시 1~2학년, 또 2~3학년으로 축소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최대한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할 의사가 없으시고, 오히려 축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무기계약들로 이미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국장님 표현대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외주를 주거나 어쨌든 위탁을 하는 데는 학교에서는 불편함이 없겠지요. 그러면 학교에 불편함이 없는 대신 거기에서 고용되어 있는 실제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인데, 여성근로자들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물론 불편함이 있으시겠지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외에 학교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방과후 활동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나 과다업무에 또 나름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전담교사를 확대하는 방법을 저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학교에서는 그냥 어려움이 없지만 거기에서 고용되어있는 당사자들, 여성교사들은 임금불안에 시달려야 되고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여성의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의 비정규직을 더 양산시켜내는 문제이고 고용불안을 가중시켜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교육청도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시스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아이들에게 이익일지에 대한 고민 저는 치열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위원님 지적이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봄도 학년도 줄였지만 대상자도 대폭 다른 쪽을, 전체에서 맞벌이부부, 또 법정소외계층 이렇게 줄여가고 있거든요. 정부의 방침, 우리 방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필요하면 방과후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을 직접 투입시키는 방법, 이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임금과 고용불안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교육청으로는 안 될 일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대체를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 잡힌 거 있으면 본예산 심의 전에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학교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탁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와 처우의 문제와 아까 말씀 드렸던 임금의 문제들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계획서들도 같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후자 부분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그것은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기적 계획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추경인데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을 거고요. 저는 어제 나왔던 아까 이은방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월초등학교 예산 관련해서 9억원 예산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회가 가운데에서 다리를 놓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렇지요. 지난 5월에 실무협의회를 하셨다고 시청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양해를 했다. 즉, 교육기자재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양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맞으신가요?

저희들은 비품도 구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시청에서는 시설비 밖에 없다, 자산취득비는 없다,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하고자 했고, 그렇게 주라주라 해도 안 준다, 안 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무협의회 때 국장님은 혹시 시하고 무슨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설 주무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우리 과장한테 주문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4억원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왜 따로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은 어제 예산관련해가지고 시청 간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어제 말고. 실무협의회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과정에 부교육감님께서는 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주월초 문제는 제가 부임해서 바로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시청과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월초…….

그 내용은 알고요. 짧게 합시다. 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예.

우리 교육감님은 하셨을까요?

교육감님께서도 직접적으로는 없으셨고요.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시 말씀 드릴게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인데요.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75억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1,07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이전 것.

예. 이전 것.

그걸 받으실 생각 있으세요?

예. 받을 생각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저희들은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전출해주라고.

꾸준하게?

예.

시에서 답변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법리해석을 받아봤더니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인가요? 몇 년간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해석을 받았어요.

그것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5년을 넘지 않고…….

공문을 계속 준 적이 있으신가요?

공문으로 쭉 요구했습니다.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예. 저희들은 받아야만 되는 걸로.

받아야 된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에요?

아닙니다. 줄곧 저희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는데 시청에서는 안 주겠다, 또 최근에는 시청에 고문변호사한테 했더니 소멸시효가 어떻다든지.

그러면 교육청과 시청이 법리해석이 다른 부분이네요?

시청도 변호사 두 분 이상 이렇게 받았는데 한 분은 소멸시효가 되고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소멸시효가 해당되지 않는다.

세 분한테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안 줘도 된다. 한 분은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 다툼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법적다툼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안 준다면 또 그렇게라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부교육감님, 지금 주월초 문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예.

무슨 내용일까요?

좀 더 협의를 잘하라는…….

아니요.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질의를 하셨더니 협력의 방법을 찾겠다, 협력을 하겠다라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해요. 시청과 교육청이 우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가 약간 교육분야냐 아니냐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여기는 너희 살림, 여기는 우리 살림, 너희는 예산이 많으니까 우리는 덜 줘도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그거 한 번 질의하고 싶었던 것인데 민선 6기 들어와서 장휘국 교육감님 2기 들어와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난 적 있으세요?

예.

아니, 행사장 말고요. 회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이서?

만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 만나요?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수시로 두 분…….

행사장 말고요. 진짜로 이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서 식사자리 말고 회의를 하는.

이런 문제는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부분인데 조금 실무자들이 서로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막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우리가…….

아니, 그 반대에요, 부교육감님. 실무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막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막히니까 실무자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의 오더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건도 사실 저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법령질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주월초 문제 있잖아요. 주월초 문제, 시에서 9억원 예산편성 했잖습니까. 수정동의 하려면 시장한테 보고가 가야 되거든요. 시장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바로 했어요. 바로 오케이(OK) 했다고 그러거든요. 과연 시장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감과 시장께서 상설적으로 이런 회의를 한다면 이런 회의 체제를 구축해 놓는다면, 주월초 문제나 학교용지부담금문제나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월초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월초 문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 입장에서는 비품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어제 예산은 어떻게 세울 수 있지요?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월초등학교의 휴교와 개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원래 시청에서 계획했던, 약속했던 것과 너무나 위배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그동안의 207억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부교육감님, 실무자들이 못 풀었던 문제를 시장이 푼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안 된다, 어쩐다 했잖아요. 9억원을 줄 수 있다 없다. 시청에서 안 주는 이유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줄 수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했고, 가능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니까 시장님이 좋다, 가자해서 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월초는 그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추가로, 비품구입비문제로 그것은 추가로 확보를, 편성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은 2015년도 시청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입장에서는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주월초 비품 구입비 문제는…….

무슨 이야기인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말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15년도 예산이에요, 3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9억원이. 실무협의회 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청에서. 그랬지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는요.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줄 것을 요구 했다기보다는 시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해 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이 어디가 있답니까. 새로 예산을 세워야지요.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약간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시장과 교육감께서 상례적인 모임을 하셔서 이런 현안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특교로 전 시·도 학생 비율로 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기본운영비가, 노후 돼 가지고 기본운영비가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주월초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청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4월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4월, 5월까지도.

그렇지요. 그래서 개교가 3월인데 왜 이렇게 해 놨느냐 그랬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청에서도 하고 우리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겨울이고 또 내년에는 봄이고 그러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하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개교에 맞춰서 공사기간을 당기다 보면 잘못 하면 또 부실공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염려 되는 부분입니다.

염려됩니까?

예. 시청에서는 1월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완공 하겠다 계약기간은 4월, 5월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동절기 공사는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는데 시청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실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으려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교에 맞추다 보면 이게 부실염려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개교를 제때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시청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누구한테 책임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월초등학교 학교현장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내일 일은 무엇인지를 교육청에서 항상 파악하고 계시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온대로 좀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시청하고 유기적으로 잘 공사현장에서 손발을 맞춰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우리 행정실장도 발령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수용계획은 어떻게 짜는 겁니까?

학생들 유발률까지 계산해서 또 현지 신설학교든지 신입생 같은 경우는 현장을, 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하여간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별 수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주시 전체 수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연도별로, 지금 몇 명씩이나 됩니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의 기본이 지금 수용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3년, 14년, 15년, 16년 각각 수용계획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학생수가 감소추세인데 저희들은 시청하고 해서 신입생, 학생수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자료니까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해서 초·중·고 해서 수용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2014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보조금 해서 1억 2,2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 세입명세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명세서가 어디에 있지요? 14년도 학교 무상급식비지원보조금. 이건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급식비도 학생수에 비례해서 전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반납사유가 발생합니다.

지금 2014년도 우리 시청의 자치행정국에서의 세입명세서에는 결국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식비지원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반납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의 세출은 어디에 있는지, 교육청에서 세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시에서는 세입으로 잡혔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결산을 해가지고 반납사유가 되면 그때 시청에 전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결산해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모든 수요예측에 의해서 수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수용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2014년도 예산에서도 1억 2,200만원이,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시청으로 다시 반납이 되고, 다음에 시에서 다시 올해 무상급식비 지원이 375억원이었는데 371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결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용계획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든 예산이 감액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아까도 이은방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이 수요예측과 수용계획에 관련 되는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무상급식비 한 가지 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벌써 2014년도에도 1억2,200만원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반납이 됐고, 시청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벌써 4억 6,400만원을 다시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에서의 수용계획이, 수요예측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인해서 급식비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에서 다 영향이 미쳐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이 다 잘못 편성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상급식비 학생수는 금년도, 15년도 같으면 21만명인데요. 400~500명 정도의 학생이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도에 탈락한, 그만둔, 중도 포기한 이 학생들의 경비가 반납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감소한 학생수가 4,154명이라고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만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상인원을 교육청과 시청이 잘 협조를 해서 예산 수립할 때부터 수용계획을 잘 짜신다면 모든 예산에서 제대로 이렇게 연말에 다시 감액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든 수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좀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참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 주월초등학교 문제가 거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설투자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집행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 시의원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저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축약해서 간단하게 하고 저에게 자료를 줄 것은 도제식학교연수 관련돼서 그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관련돼서 정책적인 내용하고 그 예산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지금 해외 연수비가 얼마정도, 2차 추경에 6,000만원인가 올린 것 같던데요.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된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승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관심 갖던 도제관련 연수예산으로 6,0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이 1년 예산인가요?

이번에 처음.

처음 예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돼 있나요? 연수예산 말고 전체예산, 경영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그거는 기숙사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교육부특교까지 30억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0억원 이상 마이스터고 예산 잡혀져 있습니다.

80억원 정도요?

예.

내년에는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마이스터고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독일식 도제식 교육을 중앙정부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 그런 전문가가 계셔야 돼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교육행정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마이스터들이 계셔야 제대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이번 2차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혁신학교 관련돼서요.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혁신학교 어쩌신가요?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날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전체 줄어든 게 아니라요. 또 일부 강력하게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업무과부하 때문에 또 다른 학교로 전근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가면 갈수록,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반영시키다 보면 한계가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는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처럼 예산지원 없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그런데 그것이 예산 없이 어떻게 정책이 반영되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학교의 기본경비 3,000만원과 학급당 100만원으로 최소…….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의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적은 예산을 주고, 최소화 가지고 해보라고 하기 보다는 충분한 예산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준 상태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나와 줘야 성공적 혁신학교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혁신학교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학부모들이에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명분이라든지 대의적인 광의적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고 좋으나 학교 성적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아침에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받고 왔었는데 성적, 학교 실력, 성적문제 이런 문제, 특히 국·공립 문제 이런 것도 시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동안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법인들의 전입금 문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한다 하더라도 법인들의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법인 총 학교가 지금 몇 개지요? 초·중·고등학교 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른다손 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에서 약 150억원 정도, 그 정도 법인전입금을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25억원 정도 납부했다는 것이지요. 5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법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육은 책임입니다. 법인들이 학교만 세워놓고 모든 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법인들도 나름대로 어떤 책임지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수익 아니면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같이 투자를 해야지 시설부터 기숙사 모든 것을 국가예산과 시교육청 예산에 의뢰해버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예산을 충분히 전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도 타 법인들이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인, 꼭 패널티보다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야기 해 보세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할 말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학교에 3억원짜리, 5억원짜리 학교사립, 특히 법인들을 해줄 때 뭔가 그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2억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1억원 정도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들도 책임감 있게끔 그렇게끔 해서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식의 정책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게 시설비 같은 경우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영평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학교예산지원문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들을 교육의 동반자로 끌어내서 광주교육에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법인들이 학교설립 당시에는 수익용 재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농지 또 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익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법으로 하는 법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깊은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결에 앞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할게요. 두 가지인데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시장과 교육감 회의하신 적 있다고 그러셔서 최근 3년간 시장과 교육감 회의내용, 회의 실적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회의 내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선화예고 있지요. 서울에? 거기 커리큘럼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적 경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연도말 학교회계 전출금 또한 이렇게 과다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차후에 정말 정밀한 예산추계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받은 자료는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