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최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진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최진규)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최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지난 7월 제7대 화천군의회가 개원하여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은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건전한 재정 및 긴축재정 운용의 바탕 아래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의 군정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기반시설 확충, 일거리 창출, 주민숙원사업 확대,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433억 7,855만 9,000원 대비하여 122억 3,350만 9,000원이 증액된 2,556억 1,2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2,146억 2,879만 4,000원 대비하여 106억 4,416만 5,000원이 증액된 2,252억 7,295만 9,000원이 지난해보다 5.03%가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가 2억 6,334만 원, 국 도비보조금이 26억 5,77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억 1,0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8,70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5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300만 원, 재산세가 5,0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억 원, 지방소득세가 1억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5,0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7,746만 원, 기타 사업장수입이 1억 7,62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9,427만 원, 시·도유지 재산매각수입이 1억 원, 국 도비보조금이 26억 5,77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억 1,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4억 9,966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2,473만 2,000원, 그 외 수입이 8,729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8%인 179억 7,084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5%인 23억 7,135만 9,000원, 교육 분야에 2.19%인 49억 2,482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63%인 329억 6,854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6.3%인 141억 9,857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8.62%인 419억 4,251만 9,000원, 보건 분야에 1.49%인 33억 5,48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04%인 383억 8,526만 1,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52%인 34억 1,495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3%인 45억 7,2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47%인 145억 6,708만 2,000원, 예비비 분야에 1.67%인 37억 5,593만 7,000원, 기타 분야에 19.02%인 428억 4,580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287억 4,976만 5,000원에 대비해서 15억 8,934만 4,000원이 증액된 303억 3,9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7억 5,426만 8,000원과 국 도비보조금 4억 5,35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억 9,7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가 4,58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억 9,711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분담금수입이 6억 9,800만 원, 매각사업수입이 6,403만 4,000원, 일반부담금이 3,000만 원, 그 외 수입이 1,684만 9,000원, 국 도비보조금이 4억 5,35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억 9,529만 5,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6억 1,462만 1,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7,012만 5,000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 2억 4,088만 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8,013만 8,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1억 2,696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8억 3,993만 8,000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 6,668만 3,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1,106만 1,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1억 9,861만 6,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억 6,874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39억 4,884만 원,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32억 7,7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안은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회계 예산규모는 2015년 본예산 195억 4,035만 1,000원에 대비하여 88억 948만 2,000원이 증액된 283억 4,9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109억 5,72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3,213만 원, 식품기금이 3,065만 7,000원, 향토인재육성장학금이 47억 7,832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이 16억 671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5,936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1억 5,026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5억 4,090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5,639만 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이 5,628만 7,000원, 농기계공급 지원기금이 8,913만 7,000원, 농업경영기금이 31억 9,244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8%로 열악한 재정현실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이라는 군정방침 아래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보여주신 열정과 같이 2016년도에도 화천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556억 원으로서 금년도 2,433억 원보다 5.03%인 12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06억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252억 7,2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4.96%인 106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억 6,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5,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8,700만 원과 지방교부세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53.17%, 국 도비보조금 28.47%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81.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2,146억 2,800만 원 대비 4.96% 증액된 2,25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6개 분야이며, 감액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 등 7개 분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303억 3,9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26억 5,700만 원, 보조금 180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억 7,700만 원이며, 2015년 예산대비 15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8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22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 303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90.2%인 273억 원의 환경보호관련 부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3.79%인 1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지방채 발행 원금은 1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03억 원, 특별회계가 2건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기 상환현황과 잔액전망을 살펴보면 2014년도 말 지방채 잔고는 원금 98억 원과 발생이자 3억 원을 합한 합계금 101억 원이며, 2015년도에는 지방채 4건 중 3건을 상환 완료하였고, 연도 말 잔고 추정액은 원금 60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합하여 약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09년 교부세 감액분 1건, 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 내 여타의 지방채 발행이 없을 경우 지방채는 전액 상환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앞서 각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정운영 면에서 볼 때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어려워져 가는 국내외 경기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확대, 그리고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원 속에서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화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안정,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에 중점 편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으로 둔 것으로 예산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을 비롯해 총 12개의 기금으로 2015년도 말 기준 212억 3,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322억 8,400만 원으로서 2015년도에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조성액은 18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09억 5,700만 원을 포함한 283억 4,9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6억 4,200만 원, 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예치금 회수 158억 9,100만 원, 예수금 107억 2,000만 원, 이자수입 9억 7,600만 원, 기타수입 1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1억 6,700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2,800만 원, 예치금으로 214억 3,200만 원, 예탁금 55억 1,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1,100만 원과 기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지방채의 조기 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252억 7,295만 9,000원으로 전년도 2,146억 2,879만 4,000원보다 106억 4,41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는 85억 1,834만 원으로 2억 6,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산정가격 인상 신축건물 증가 등이 예상되어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9억 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9,9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9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 892만 3,000원으로 8,7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7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국유재산임대료 85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재무과 도유지 및 군유지임대료 5,454만 1,000원, 건설방재과 공유재산임대료 30만 원, 농업기술센터 군유림 대부료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는 건설방재과 소하천점 사용료 외 2건에 750만 원 증액된 2,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장사용료는 4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입장료수입은 조경철 천문대 입장료로 전년도와 같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3억 6,423만 5,000원으로 7,7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광덕계곡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 외 8건에 1억 4,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외 3건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3,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군청주차장 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외 3건에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운영에 1,000만 원,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 목욕탕 사용료 900만 원,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 3,708만 원으로 6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 자동인증기 증지발급 외 2건에 2,1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인증기용 증지 55만 원, 화천읍 인증기용 증지 2,300만 원, 간동면 인증기용 증지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남면 인증기용 증지 320만 원, 상서면 인증기용 증지 600만 원, 사내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외 1건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2억 9,580만 원으로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자정부민원발급수수료 외 1건에 1,150만 원, 문화체육과 자전거대여소 대여료 외 1건에 1,0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산약초마을 운영 수익금 외 1건에 7,480만 원으로 2,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수수료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대형생활폐기물 800만 원, 간동면 대형 생활폐기물 70만 원, 상서면 대형 생활폐기물 150만 원, 14쪽입니다.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1억 7,620만 원 증액된 43억 1,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수입 외 8건에 12억 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30억 7,6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관광정책과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수익금 외 4건에 28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입 120만 원, 농업기술센터 화천목재과학단지 사업 수입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외 3건에 1억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377만 원으로 1억 9,4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6개 과에 6,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0억 1,115만 원으로 5,37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건설과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민원봉사과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 5,000만 원으로 2억 4,6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교육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외 1건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화천읍 불법건축물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4,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2건에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외 1건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수도사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1건에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주민등록법 위반 외 1건에 42만 원, 간동면 주민등록법 위반 40만 원, 하남면 주민등록법 위반 외 1건에 7만 원, 상서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50만 원, 사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6억 9,046만 원으로 8,7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체납처분수입 54만 원, 그 외 수입은 26억 8,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징수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권발급대행수수료 외 1건에 1,330만 원, 재무과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외 3건에 26억 3,500만 원, 화천읍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350만 원, 간동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132만 원, 하남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110만 원, 상서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300만 원, 사내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27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 100만 원, 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1건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하천사용료 외 1건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9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47억 7,700만 원으로 50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0억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41억 2,4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614억 6,632만 9,000원보다 26억 5,7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이 527억 5,447만 4,000원으로 26억 7,63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91억 2,835만 1,000원으로 36억 5,80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재해복구 구축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3,40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안전행정자치과 전담관리원 지원에 15개 사업에 7억 6,77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56개 사업에 163억 8,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4개 사업에 8억 8,0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공공사회 복지전달 체계개선 외 1개 사업에 1억 1,049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과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6,0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외 21개 사업에 17억 8,25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감염병 전문가교육 외 4개 사업에 2억 9,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사업지원 외 41개 사업에 54억 8,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에 19억 7,5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 외 7개 사업에 33억 2,400만 원 편성되었고. 안전행정자치과는 신병교육대대 편의시설 확충에 4억 원이 편성되었고, 교육복지과는 화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간동 문화센터 신축 외 1개 사업에 3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장기근속전역자유치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화천사내도서관 건립 외 2개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육성 외 3개 사업에 5억 8,067만 1000원, 농촌개발과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2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 건설방재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외 7개 사업에 83억 9,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 외 5개 사업에 9억 6,5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외 1개 사업에 5억 7,020만 원, 교육복지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9,163만 4,000원, 주민생활지원과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 외 2개 사업에 4,149만 8,000원,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외 5개 사업에 7억 1,196만 원. 보건의료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외 20개 사업에 11억 1,8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학교우유급식 지원 외 6개 사업에 5억 2,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13억 6,96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5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강원도 통합 공공데이터개방 포털 3단계 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6,444만 8,000원,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외 8개 사업에 7억 83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외 13개 사업에 2억 4,761만 4,000원,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 5,988만 9,000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외 89개 사업에 35억 2,7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거급여 8,507만 7,000원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는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 외 7개 사업에 3억 3,0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외 18개 사업에 3억 2,342만 4,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외 56개 사업에 8억 1,953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 외 6개 사업에 17억 5,178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 유-헬스 시스템운영 외 28개 사업에 2억 3,923만 8,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재해보험지원 외 66개 사업에 14억 7,568만 1,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DMZ 생태계보전지역 교육홍보 외 7개 사업에 12억 3,669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97억 3,907만 2,000원으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7억 3,90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중 기타회계전입금 등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주민생활지원과 아동급식 지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등은 기획감사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외 1건에 107억 1,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님, 또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감액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감소가 됐는데, 지금 자동차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 자동차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방세수입에서 자동차세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는 아마 유가하락 때문에 저희가 주행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뭐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행세 부분에서 유가하락 때문에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등이 3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로 해서 세금 받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주행세 안분율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기름을 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안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운수업체에 주는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매각대금 부분은 그게 위라리 전원마을 부분이, 그 부분이 작년보다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매각된 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마을... 공사마을 말씀이시죠?

네. 위라리,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전년대비 약 5%가 증액돼서 세출예산에 보니까 사회복지, 뭐 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군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간 좋은 현상으로 보여 지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라리 전원마을의 수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7% 수준으로 5,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상을 할 때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글쎄,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양 대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약 50억이 감액이 됐고, 국가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라리 전원마을이 금년도에 전체 20필지가 다 분양이 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잡아놓고서는 일단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분양조건을 완화해 가지고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이 되게 되면 계획은 뭐 추경에라도 그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기존에 받은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납부를 했으니까요, 대부분 다 납부를 하고서 계약을,

그럼 차익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새로 하는 사람들은 좀 분양가를 낮춰준다면.

그거는 분양가가 아니고 입주조건을, 그거를 좀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조건도 옛날에는 장성급이었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낮추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또.

그런데 그거는 여섯 분이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한집은 완공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예상이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지금 수입예산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다면 올해, 작년에 올해가 2억 2,000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보다 더 상향되게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예산 자체를 낮춰놓으니까 이것밖에 난 못하겠다는 게 아니겠는가, 너무 소극적이 아니겠는가.

금년도에는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또 줄여는 놨는데...

하여간 이 나머지 잔여 필지가 좀 분양이 빨리 돼서 좀 예산이 헛되이지 않게 쓰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가 한 50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83억... 63억 원이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가 지금 현재 세계경제라든지 국내정세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호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금 복지비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 도비, 예산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복지 분야의 예산은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부분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5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월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저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금년도 기준해서 어느 선까지 국·도비 보조금을 감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월되면 만약에 저희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지금 중앙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50억이 감액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50억을 더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세가 증액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 수익을 편성하셨는데 주민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서 주민세가 올라간다는 건지, 또 공공체육시설에 현재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달에, 저희 의회에 지금 5,000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1만 원으로 올라오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를 그러면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걸 개정 안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 패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개정 안 하게 되면.

그럼 100% 올리는 거네요?

네. 그건 뭐, 시·군이 거의 다 1만 원 이내로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히 다 똑같이요?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장 늦게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조례에 상정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 가서 답하시고요.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관 사용료는 특정 동호회에서 체육관 이용 시 전기료 부분입니다.

전기료 부분이요?

네. 전기료 부분을 동호회에서 부담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도 부담하고 있는?

네. 일부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내관이라든지 그런 데 추가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광선 위원님이 과태료를 어필해 갖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자동차 손해보험, 손해배상보험 위반과태료가 500건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500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생활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거든요. 그러다 집에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지, 몇 달 지나야 옵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 좀 강화해 갖고 통지를 한 번 더 송달을 하든지 그래갖고 좀 피해가 좀 적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 넣으려다 잊어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전년도보다도 한 20억 이상이 올랐는데 이걸 빚을 갚으려는지, 아니면 기획성이 있게 일을 하셔 갖고 뭔 사고가 있어서 아니면 뭔 명시이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빚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갚을 건지...

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기금의 빚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2월에 일단 저희가 일부 갚고, 그다음에 내년 2월 달에 97억에 대한 것을 전액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그것 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지난연도에 이월 사업비에서 감액된 사항, 그다음에 국 도비 반환금 해서 이거를 다 뺀 나머지가 저희가 그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저희가 어떤... 저희 화천군에서 세입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내부조직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고통을 나눠보자 해서 저희가 사업이 좀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감히 정리해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도에 21억이 증감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얼마쯤 되죠?

지난 지난...

네. 뭐 그런 건 다음에 말씀드리면 되고...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랑 같이 의회랑 같이 세입·세출에서 돈 세어나가는 것도 많이 막아야 되고, 그래도 알뜰하게 잘 올해도 뭐 잘 짜신 것 같아요. 짜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세한 질의는 각 실·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때 질의를 하시겠지만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유치에 더욱 힘써주시고, 국 도비보조금의 조기 확정과 중앙부처의 지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시고 대처하셔서 우리 화천군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6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저희 의회 경비는 대부분 기준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성격의 경상적인 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5,671만 1,000원보다 677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4,9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편성목 부분에 1,151만 원 증액된 3억 8,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항목은 의원 국외여비,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과 303 포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통계목 201-01 부분에 의회기 및 위원배지 교체, 의회홈페이지 구축비용,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예산 신규편성 등 302만 원 증액된 1억 6,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사관리 및 보수 세부사업 항목의 사무관리비 통계목 201-01 부분에 청사 미화용 작품구입비 100만 원 증액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687만 8,000원 증액된 7,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위원들의 의정활동비로 인상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표를 보면 2020년도까지 의정활동비를 하나도 인상 안 했고 그대로 동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의정활동비는 기준여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요, 다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의정활동비 자료수집비하고 보조활동비 90만 원과 20만 원 이거는 월정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쭉 몇 년을?

글쎄요, 그건 중앙에서 어떻게 나중에 중간에 뭐, 어떤 증액을 시킨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한은 시·군이나 광역 뭐 여기에서 함부로 이거는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들은 활동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게. 이 부분이 약간 좀 모순되지 않았나. 뭐 우리가 월정 수당을 받는 거는 동결돼도 괜찮은데,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런데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해서 110만 원은 정액으로 매달 주는, 지불하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행정자치부에서 기준경비로 딱 묶어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 수집하러 여러 군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약간 뭐...

아, 그거는요, 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저희가 4,200을 이거는 작년과 2015년이나 현재 올해, 내년도 예산이나 또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고도 충분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가게 되면 이거를 꼭 의장님한테 의원이 가서 보고하고 허락을 맡고 다시 의사과에서 얘기를 해서 하는 지금 그런 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이 의사과에다가 ‘내일 내가 어디 출장 갔다 오겠으니...’ 이런 의견을 내면 의사과에서 의장한테 가서 이러이런 의원이 어디어디를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결재를 받아오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의원들끼리 가서 그거를 가서 의장한테 얘기하고 오기 좀 그런 게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모순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뭐 어떤 규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규칙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가라든가 의원의 이동관계에 있어서 공무상 출장이라든가 그거는 당연히 의장 그거를 받아야죠. 저희도 의장에 직무활동 그것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는데, 그거를 꼭 의원이 가서 그거를 허락을 받아와야 되는지, 아니면 의사과에서 받아다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공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과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관여를 한다는 게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과에서 결재를 받아갖고 오면 되는 건데, 의원이 가서 그걸...

아니, 저희가 결재는 그렇게 해서, 그럼 출장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허가가, 만약에 거기서 의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의장한테 가서 그걸 얘기한다는 자체는 좀 같은 의원끼리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시정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될 수가 있다면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무과장한테 보고하고 그런...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통보를 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의장님께 “이렇게 해서 출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하는 게 더 모양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청에다가 직접 군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우리가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실·과장들이 군수한테 가서 허락을 맡고 와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과장이나 의사과의 직원 분들한테 얘기를 직원 분들이 가서 결재를 맡아갖고 오면 되는 거지.

길종수 위원님.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 간담회 때에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