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위원회가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등을 종합·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사무국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1억 8,772만원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 30억 8,666만원 대비 3.27%인 1억 1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안은 2015년도 사업예산대비 8,302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8,49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대비 1,803만원을 증액한 19억 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액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7억 9,224만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2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의회비에서 의원월정수당 1,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60세 이상 의원연금부담액 감소분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0쪽, 사무국운영지원 예산안입니다. 속기업무보조 인건비에서 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를 인사이동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안은 증감사항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1쪽, 의회 청사관리 예산안은 총 1억 7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카펫, 소파 등 청소 용역비용으로 500만원, 시설비에서 의정자료실 및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7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1쪽, 홍보활동지원 예산안은 윈도우 서버 구입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용 등 신규사업 비용으로 인해 전년대비 6,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홍보간행물 발간예산 증액분 1,325만원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교체에 따른 현황표 등의 현행화 작업비용 및 의정백서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2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안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공무원보수 인상 예상률 3%를 반영하여 1,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안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부서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65만원을 증액하여 3억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무국 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746호,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1억 8,772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억 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용산구 세출예산안이 중가율 6.26% 대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증가율은 3.27%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6.46% 증가한 12억 8,491만원이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는 전년대비 0.94% 증가한 19억 281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31억 8,772만원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0.97% 증가된 15억 9,682만원,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0.87% 증가한 3억 599만원, 주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6.91% 증가된 12억 8,49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8%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1,345만원, 방송서버운영체제 보안지원중단에 따른 방송용 서버교체와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6,480만원, 후반기 의장단 교체에 따른 의원수첩 및 현황표 등의 현행화 작업 및 의정백서 발간비용 1,325만원, 2016년 임금인상 예정분 3%를 반영한 사무국 직원 인건비 1,7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일부 증액된 예산 외에는 대부분 항목에서 금년과 동일하거나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부설명서 책자에 보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정자료실 및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의정자료실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새로 편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실 환경이 좀 낡고 또 용도에 맞게 새롭게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지금 거기에 ‘의정자료실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정자료실 환경개선인데 어떻게 꾸미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러니까 북카페 식으로 그렇게 사무실 환경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자료실이 지금 환기가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창문이 없지요?

현재 창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창문이 없고, 북카페의 느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환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북카페의 느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책을 보시는 것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간단히 감사와 당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원도우 서버 교체하시고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계속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번연도 예산에 잡혀와서 정말 의원의 입장으로서 너무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버는 어차피 2003윈도우 서버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무엇으로 바꾸시나요? 2013으로 바꾸시나요?

윈도우 서버를 기존의 윈도우 2003에서 2012HD-CM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모바일홈페이지는 구축하시는 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언제쯤 구축이 완료될 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일단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구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스트리밍솔루션 이런 장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 내년 3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홈페이지도 잘 관리 좀 부탁드렸지만 이번에 모바일홈페이지 구축하실 때도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가 향후에 잘 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제윤’이 하나요?

그게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업체하고 인터넷방송 운영을 ‘제윤’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존의 그런 시설이나 또 시스템 인력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거기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제가 의원이 되어 등원해서 2013년 전에는 의정연구개발용역비가 2,000만원이었어요. 그때 전액 불용이 되어서 작년 2014년에 2015년 예산편성 때 1,000만원을 감액하셔서 1,00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것도 이번에 전액 불용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한 대안이면서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 조례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설치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규칙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칙내용 아시나요? 지금 제1조를 읽겠습니다. “용산구의회 의원 연찬모임을 용산구의회 의정연구회(이하 의정연구회)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이 규칙은 제목도 잘못됐습니다. ‘의정연구회’가 아니라 그 위에는 ‘의회정책연구회’라고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달라졌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이 규칙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항상 전액 불용되고 있는 의정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용어부터 좀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례로 승격시켜서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찬’이라는 뜻이 혹시 국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찬’이라는 뜻이요?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직히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런 운영규칙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정책연구회나 의정연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위를 「의정연구회 설치 운영규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래를 “정책연구회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제3조에 “주 연구실은 용산구의회 연구실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희 의회 내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그런 연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정자료실 같은 데를 연구실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9조를 읽겠습니다. “의정연구회는 아래사항을 연구과제로 한다.”라고 하면서 쭉 있어요. 1, 2, 3, 4, 5. 5번에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은 저희가 솔직히 1,000만원으로 용역 줄 만한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과제가 5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단, 5번에 있는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이 비용을 ‘용역비’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불용이 되고, 저희 의원들이 어떤 정책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불용되느니 제가 볼 때는 이 「설치운영 규칙」을 조례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과제가 나와 있어요.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연구”, “집행부와 공단, 위탁업체, 예산지원업체의 업무·공시·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의 우수사례 적용발전연구”, “의회 발전방안 연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5번의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에만 이 ‘용역비’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니까 전혀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 하는 정책연구나 의정연구 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 돈을 저희가 쓸 수도 없고, 항상 의례껏 잡아서 전액 불용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갖고 있는 이 규칙대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려면 첫 번째 수반돼야 되는 게 저는 이것을 조례로 승격시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편성을 ‘연구개발용역비’가 아닌 저희 정책연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것을 편성하시면 어떤가,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연구개발비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을 책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그때 한 번 조금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300여 만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규칙하고의 연관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의원 5명 이상이 의정연구회에”, 지금 현재 저희 운영규칙에 있는 대로 하면 의정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과제개발이나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을 다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내용은 이 규칙에 담겨져 있어요. 이 규칙에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이 규칙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2004년 12월 31일에 의회규칙으로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전혀 있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계속 저희 연구개발용역비는 불용되고 있는, 또 올해도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편성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좀 한번 조례로 승격하거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회의 규칙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지만, 또 의사팀에서 저희 의원들이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그냥 매년 잡아오던, 그리고 전액 불용시키고, 또 잡아오던 것이니까 또 잡아와서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연구하셔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이 규칙은 용어부터는 잘못돼 있어요. 위에는 분명히 ‘의회정책연구회’라고 해 놓고 밑에는 ‘의정연구회’, 이 부분도 좀 저는 용어부터 바꿔야 되고요, 전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로 저는 승격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를 해 왔고, 거의 초안을 다 마련한 단계거든요. 국장님, 이 예산집행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입법 및 법률 변호사 자문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분의 자문변호사분이 위촉되셨는데, 실제로 2015년도에 자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건 정도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자문하셨나요?

직접 방문도 하고요, 또 공문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봤자 3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저희가 입법·법률 자문변호사가 두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거조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이 잡혀있고 전액 다 집행이 되지만, 본위원인 저부터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향후에 저희가 도와주시고 있는 의사팀 직원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좀 긴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위촉 때만 뵙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얼굴을 뵙고 이런 부분을,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이런 것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두 분이 매달,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가시지요? 저희가 22만원을 지불하고 있지요?

22만원, 네.

그런데 매달 그냥 월정수당처럼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의원들도 이런 좋은 사업을 사실은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대로 반기별로 한 번쯤 간담회를 의원들하고 하시면 그동안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궁금했던 사안이나 이런 것을 직접 대면하면서 여쭈어볼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을 좀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문변호사 두 분을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법률고문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을 직접 여기에 불러 가지고 어떤 간담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면 반기별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궁금함이 있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위촉되실 때만 뵙고 못 뵈었으니까 “제가 용산구의회 누구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세미나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간담회라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좀 궁금했던 것이라든가 여쭤보고 싶었던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직접 대면하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좀더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