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식에 맞는 의전업무 추진, 의정자문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의정운영공통경비 배정방법, 정책간담회 개최 등 총 19건을 개선 요구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87억 4,701만 원보다 1.79%인 1억 5,637만 원이 감액된 85억 9,06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증액 부분은 의정소식지 배송 우편요금 23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및 수당 부족분 500만 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의정소식지 발간 낙찰차액 1,697만 원,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설치 낙찰차액 1억 3,200만 원, 예산절감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중 어린이 의회 운영 행사운영비 150만 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및 의정역량강화 여비 850만 원, 의정역량강화 및 디지털 의정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3억 6,308만 원보다 1.22% 감소한 82억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은 금년도 33억 9,421만 원보다 16.72% 감소한 28억 2,65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 중 먼저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 경비 중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을 633만 원이 증액된 18억 3,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 수행 및 지원 경비는 7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의정 홍보관 정비, 영상홍보물, 의정수첩, 대전의정 등의 제작비와 노후차량, 카메라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보다 1억 1,095만 원이 증액된 8억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보다 6억 6,175만 원이 감소된 1억 1,64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구매설치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1,432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49억 6,887만 원보다 4억 6,555만 원이 증액된 54억 3,442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52억 2,410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2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126쪽 영상장비 및 인터넷 중계장비, 이것이 본회의장 양 쪽에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것이지요?

업그레이드를 다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입찰했나요, 부분적으로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실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어요?

경쟁입찰하는 데서 낙찰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따로 냈다고 하면?

예?

따로 만약에 본회의장하고 우리 인터넷장비 있잖아요, CCTV로 화면 비치는 것, 따로 공개경쟁입찰했을 텐데 어디가 더 낙찰차액이 많이 나왔어요?

각 상임위원회에 영상장비하고 중계장비하는 데 그 사업을 경쟁입찰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약 한 82% 낙찰률이 나왔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절감액이 남았습니다.

거기가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가 6억 5,000이었는데요.

아니, 이쪽에만?

이쪽에 5억 1,000 잡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본회의장에 양쪽 장비, 모니터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그것은 아닌 것으로…….

따로예요?

예, 이번에 한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본회의 장비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중계장비, 이것이 합쳐져서 경쟁입찰로 나갔습니다.

합쳐져서, 그렇게 되나 그렇게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영상장비하고 지금 우리 CCTV 장비하고 다를 텐데 그것이 일괄적인 입찰이 가능한가요? 그럼 한 업체가 다 했어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했어요?

예.

본회의장하고 관련이 없을 텐데요.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본회장의 양쪽에 모니터 있는 거 있잖아요, 15년 전 거예요, 노래방도 그거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왕에, 그때는 처장님이 안 계셨을 때예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이 예산을 충분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향후 1, 2십 년은 손대지 않아도 대전시민 누군가가 봐도 ‘정말 앞서 가는 의회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설계를 잘못하다 보니까 저런 모양인데 저것이 제일 많이 남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간판도 그래요, 통으로 큰 거하고 잘라서 하나씩 놓는 거하고 사업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저건 감사대상이에요, 사실은. 불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에 설계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집행기관이, 의회사무처에서 결국 제대로 발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본회의장에서 보면 먹진 것처럼 어느 부분은 새까맣잖아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더 심해져요. 그건 동네 노래방이나 그것 갖다놔요, 둔산동 노래방만 해도 그거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저런 시설을 했다는 건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사항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요, 2016년도 사업명세서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30쪽 중간에 보면 의정모니터 실비보상이 뭐예요? 의정모니터 실비보상 280만 원.

30쪽?

사업명세서 30쪽, 2016년도 일반회계. 저 지금 이거 보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의정모니터 실비보상?

의사모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하는 단체에 대해서, 활동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 식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하단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홍보관 운영용품, 중간 밑으로 죽 내려오면 홍보관 운영용품 나오지요? 홍보관 운영용품이 뭐가 구입할 게 있지요, 홍보관에 운영용품이 뭐 필요해요? 그리고 홍보관 시설유지비 1,000만 원, 동영상재료 2,000만 원, 동영상재료가 뭐가 필요하지요?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950 또 영상장비 보강 9,000만 원 있어요, 이번에. 뭐 보강할 거지요, 영상장비 구체적으로?

내년도 영상장비 보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만 따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처음에 본회의장 영상장비하고 제가 죽 불러드린 걸 보면 이것이 다 과거형이에요. 이것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만 돈을 조금만 더 제대로 들여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에 이만큼 또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예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보관 인터넷요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명세서 다 봤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할 게요. 홍보관 운영용품이 뭔지, 홍보관 시설유지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돈 들어갈 거 없어요. 동영상 자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다른 거에, 인터넷은 당연히 서버요금 내야지요. 그것은 1년에 9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홍보관 운영용품, 홍보관 시설유지비, 동영상재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영상장비 보강, 이것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주세요.

홍보관 운영용품, 별도로 세세한 것을 보고…….

큰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거기 주로 PC를 운영하거나 모니터 같은 것을 교체할 시기가 온 게 있어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재원으로 일단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도 교체를 하고 모니터도 교체해야 되는 게 올해 순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현재 저희가 약 공사비 5% 정도로 해서 그에 따라서 매년 시설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해도 상관없지만…….

예산절감하세요, 제가 봐드릴게, 왜냐하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토론회하는 거라든지 간담회 예산도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같은 돈을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건 대전시민의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절약할 부분들은 절약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인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들 또 써야 될 돈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이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자꾸만 외부에 의존하면, 전산직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게 고장할 게 없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처장님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4쪽 볼게요. 의원 국외여비 있습니다. 2015년 의원 공모국외활동 현황에 보면 죽 국외활동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7월인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트램 사례조사를 위해서 교통건설국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 세 분이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복환위 위원들이었다면 안 갔겠지요. 교통건설국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고 또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도입을 위해서 같이 유럽에 가서 트램의 장점과 꼭 필요한가 보러 업무를 위해서 간 겁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연수를 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교통건설국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이고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간 것이지 그래서 행자나 복환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해외연수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해외출장을 가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경비항목은 예산항목에 지금 그것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외기준 있잖아요? 국가공식행사, 자매결연 이렇게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정확하게 예비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간다고 제출해서 간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트램의 도입을 위해서 공부하러, 보러 또 장단점을 따지러 교통건설국과 협의해서 간 겁니다. 이것을 해외연수로 본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견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요, 126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책이 어떻게, 처우가 좋아졌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중간에 드렸습니다. 이 처우개선하는 게 저희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에 비해서는 처우가 떨어지지만 동종의 민간업체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수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단지 공무원과 비교하면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국장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견을 같이 하시고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처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체 조사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여덟 분의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5일부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특히 이번 우리 행자위 같은 경우에 조례가 41건이나 넘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20건을 처리하려고 우리 전문위원실이 거의 녹초가 된 그런 상태인 것 우리 처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의회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중요한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각 해당 상임위하고 또 위원장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사무처장도 내용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이번 조직개편 저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으로서 어떠한 소회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몇 번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단계에서는 사실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고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사무처 차원에서 협의를 먼저 끝낸 다음에 상임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무처 단계에서 선협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충분히 집행기관하고 사무처 간에 선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역할이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나아가서는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겸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들의 느낌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다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충분히 집행기관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이렇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같이 이렇게 중대한 시민의 혈세를 심의하는 중요한 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조례가 저희한테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기관에 그러한 주의를 줬는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시지는 않았고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준비는 다 했고 어떻게 지적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지금 의장님께는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아주 준엄하게 지적을 하겠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집행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내년도 예산안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극한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입장이 정말 우리 사무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실 지금 죽어났습니다, 거의 녹초가 다 되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래, 검토보고를 하루에 20건, 21건씩 해서 어떻게 이게 다음해 예산준비를 하고 다음 회의를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저도 인터넷방송으로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우리 처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은 집행기관과 대등하게 우리 사무처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사무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법정책연구비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3,700만 원이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 의원의 역할은 입법정책, 입법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본연의 임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정책간담회가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전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처장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박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연구비의 구성이 크게 사무 지원하는 비용 1,7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참여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정책간담회에 들어가는 사무지원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방식을 좀 달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상임위로 전액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 배분하면 다만 그 안에서 정책간담회에 관한 비용은 최소한 의원님당 균형이 가게 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만 저희가 정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통경비도 모아놓는 돈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처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와서 우리 사무처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정말 열심히 하세요. 본 위원도 기초에 있다가 광역으로 와보니까 오히려 기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으시고 거의 다 출근하시고 조례개정부터 해서 정책간담회 또 정말 의원발의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정말 감사드리고,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직원들에게 의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 다 서포트해 주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부분까지도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정말 이번 7대 의회가 가장 성공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는데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비 삭감된 부분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삭감된 부분의 대부분이 의원들이 토론회 할 때 토론회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토론회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은 책자인쇄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사무지원비가 있고요, 그다음 수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수당까지 줄 수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그것을 현재 행자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토론회를 하기가 어렵지요, 수당이 나가지 않는데.

수당이 현재로써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발언하신 거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지원비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을 한다.

그러니까 사무지원비만 하는 것은 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토론회를 집행하는데 발제나 토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토론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하는 건데 토론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존에는 본예산에 정책간담회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안에 항목으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에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 예산 부분은 편성하지 말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문서가 내려왔어요?

예.

왜, 무엇 때문에 지금 편성하지 말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에 그런 연구조사에 관한 비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써야 된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조사와 관련해서 토론자나 발제자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일이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질의해야 됩니다.

이것 뭐 지방자치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게 할 거면 행자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의원들 뽑고 의원들이 알아서 입법정책활동을 합니까, 그냥 행자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예산에서…….

지금 사무처장한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것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다 없는 겁니까, 지금?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려를 알고요, 저도 행자부에 별도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전시의회 7대처럼 정책간담회가 활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사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죽 봤는데요, 그중에 전문역량 강화나 입법정책역량 강화 부분의 예산은 제가 아무리 봐도 입법정책실의 일부하고 상임위 운영하고 의정역량강화하고 의원들의 국내여비나 해외여비 그것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고 보고 그것을 다 넣었다 하더라도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 의회예산의 2%밖에 안 돼요. 결국은 2%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그 예산마저도 지금 삭감되어서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만드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산정해봐야겠지만 저희 쪽 예산보다도 더 많이 깎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정책간담회나 정책토론회에 편성하지 말라고 내려온 지침문서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중학교까지 확산해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그런지 사업설명자료 22쪽에 보면 예산편성사유에 초등학생 4·5·6학년 운영할 예정이고 그 옆에 보면 중학생 확대 검토하겠다는 말을 적어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직에게 먼저 보고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들으셨어요?

아니,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회 하던 것을 경비절감해서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총 6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름도 어린이의회에서 청소년의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6회요?

예.

그러면 1회당 100명씩이 잡혀 있는데 6회면 200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1회당 100명씩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2회?

2회, 예.

2회 늘어나면 200명이라는 얘기인데 대전시내 중학교가 전면 시행하는데 88개 학교 인원에 비하면 200명은 지금.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기가, 회기 중에는 하기 어렵고 비회기에 해야 하는데 비회기에도 여름휴가라든지 이런 일정이 있어서요, 시간은 많이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놓은 것은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거고요, 수요가 더 있다면 기간을 어떻게든 더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회기 중에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때는 추경을 일부 반영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생 의회 방문 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등학생은 일단 올해부터 새로 하는 방식은 먼저 의회의 운영방식이라든지 의회 용어에 대해서 선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관련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보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와서 실제 의장단 구성하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하고 처리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저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 밖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홍보하는 차원이라기보다 나름대로 프로그램 자체를 더 알차게 꾸미셔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면 몇 년 안 있으면 선거권도 가질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로 몇 년 후면 일반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한테 전달할 때 의회 각 상임위에서 무엇을 주관하고 있고 심사하는 게 우리 생각보다, 저도 여기 온 지 1년 반 됐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심사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어, 하는 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공통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꼭 이것을 늘려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또 의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프로그램을 짜셔서 나름대로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어려우니까 시간이라든지 예산을 늘려서 감안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추경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업무용차량 구입비 있거든요. 4,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1호차,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려는 차와 SM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업무일지 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장님 빼고 스물한 분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결국 2대로 의정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사실은 의장님 타시는 에쿠스 말고 그랜저와 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다 의정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의장님 1호차 빼고 그랜저와 SM이 있다고 해놓고 또 1대가 더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반떼가 하나 있습니다.

아반떼는 왜, 작아서 빼는 겁니까?

제가 뺀 적은…….

제가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셨으니까 뺀 거지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로 의원님들 의정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참 이용하기 어렵다, 급하게 한번 타고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해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거기 의전차량 중에 처장님께서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맞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빼고 나서 스물두 분이 결국 이용해야 하는데 그 3대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두 번째 현재 4,300만 원이면 3,000㏄ 이하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2.4가 나오면 최고급사양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재 아마 차량정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차량정수는 집행기관도 차량정수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 쪽 차가 승용차는 3대, 버스 2대, 승합차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승용차 정수를 늘리려면 집행기관에서도 늘려줘야 저희도 같이 가는,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유성구를 보면 의장용과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이 열 명인데도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장님 포함해서 처장님까지 이용한다면 스물세 분이 이용하는데, 3대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안 맞지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처장님께서는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집행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정보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박상숙 위원님이 어린이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2015년도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 개최 횟수가 2회인가 3회밖에 체험할 수 없게 돼서 본 위원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개최 횟수를 많이 늘렸네요.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보니까 또 150만 원이 감됐어요. 왜 감됐어요?

들어가는 예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수료증 제작을 외주 주던 것을 직접 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상임위원회는 와서 체험을 안 하고 있지요?

상임위원회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던데?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실에 와서.

아, 비회기 중에만 들어와 봤다?

예.

앞으로는 아이들의 개최 횟수를 늘려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한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체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약 남더라도 개최 횟수를 남은 예산 보셔서, 개최 횟수를 늘려서라도 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한번 직원들…….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것 맞지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늘었고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준 거지요?

저희가 아직 추경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요.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 이것이 언론사 주로 이쪽에 홍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의정활동 내역을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거리에 게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꼭 언론에만 홍보해야 되는지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크게 책자나 CD로 의정소식지를 보내는 방법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SNS로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그렇지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역이라든지 의회 소식 이런 것은 소식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역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활동 홍보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전부터 해오던 홍보방법 그것에 한정해서 계속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또 의회 소식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밀접하게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언론을 통한 활동, 의정홍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각도로, 요즘은 PR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정말 우리가 의회 돌아가는 소식을 시민들이 늘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랜저 산다는 거지요, 4,300만 원.

예.

주행거리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한 13만 킬로미터인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 됐어요?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9년 됐습니다.

1년 더 타도 되겠네요, 13만 킬로미터면.

일단 교체조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교체조건만 갖춘 거지 차 상태는 좋네요. 차 상태는 좋은데요. 요즘 10년 이상은 다 타잖아요, 그렇지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런데 시민들 세금도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두세 번도 안 탈 것 같은데요, 그랜저. 탈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무거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보기 좋지요?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보다 보기 좋잖아요. 참 잘하셨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의회마크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니까 광만 내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남문 것은 교체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녹슨 것을 그냥 방치해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