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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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건설국장 유병규 안전총괄과장 황병열 건설과장 신현충 도로사업과장 전상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 교통정책과장 권용석 공원녹지과장 이한범

자섭

현자섭위원장

안전건설국장과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안전행정팀장 이청운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박봉순입니다. 재난시설팀장 박규영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형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방재장비 구입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관련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3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3조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한 번 살펴보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수방자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방재장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규정에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43조 한 번 찾아보세요, 그 법을. 없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행령 43조’를, 저희가 법 조항을 사본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34조에, 34조라고요. 43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43조는 ‘통행제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를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 제대로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시고. 34조에 나와 있어요, 그 조항은. 여기 지금 보시면 수방자재 구입 관련된 게 있잖아요? 혹시 우리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과 관련된 비축계획은 수방자재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모든 비축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광주시 재난관리 비축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기, 통신, 수도용 기자재나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장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정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수방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품들은 각 기업체라든가 업체에 해서 지정을 해서 비상 시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정을 하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양수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양수기는 구입을 하셨네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양수기는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하수협회하고도 연결이 돼서 거기서도 가동될 수 있는 장비는 상시에 따라서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8-27에 있는 방재장비들 있잖아요? 수방자재. 이것은 그럼 각 읍‧면‧동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재난관리에 대한 비축관리계획하고 지금 비축되어있는 현황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곤지암 수해지구에 대한 1, 2지구사업 두 군데로 계획이 잡혀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1지구는 시내권역이고 2지구는 공단권역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역하고 1지구하고 2지구의 현재 추진상황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지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설계가 전반적으로 두 군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1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터파기까지 해서 현재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이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40억, 국비 매칭비율 50%로 해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도비가 7.5% 우리 시비가 42.5%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이게 일부 부족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나머지 국비 부족액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태이고 그 요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아직 중앙에서는 아직 안 되어있는데 저희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교부세 요구를 위해서 국장님도 국민안전처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또 부시장님도 두 번씩이나 국민안전처에 가서 건의를 해서 지금 지원이 거의 가능성 있게 지금 저희들 보고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지금 2지구는 공사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장마철 대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그 금액이 국비가 33억 9600만 원이 부족액입니다. 그 금액을 증액을 지금 국회에다가 요구하고 있고 부족에 대해서 특교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2지구까지. 내년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상황을 봐서 1지구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까지 시비를 확보해서, 현재 40억하고 나머지 1차 한 것하고 해서는 펌프시설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1지구는.

명주

황명주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요구한 사항이 추가로 되면 완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더 지원이 될 경우에는 2지구도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넘쳐서 공단이 침수가 되었을 때 빨리 침수된 물을 빨리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지금 공장지대가 하천바닥하고 거의 평면을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워낙 오래 전에 공단이 조성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하천팀하고라도 협조를 해서 하천준설이라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거기에 차수벽 문제도 미리 보완을 해 놓아야 일단 물이 넘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물 넘친 다음에 퍼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것을 우리 하천팀이라든가 이쪽 팀하고 협의를 해서 차수벽 문제, 또 하천준설문제를 협의해서 미리미리 예비하는 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읍에서 어떻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몇 번씩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애매하게 문서가 와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와 가지고 현재 관련부서, 현재는 공원관리를 소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다 협조요구를 하고 우선 거기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거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소공원에서 소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게 협의되면 변경하면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배수펌프장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차후적으로 해서 주차장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주셨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직 도시계획과에서는 의견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공원과에서 의견을 받고, 문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이 늘었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앞에, 교회 앞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그 앞에 인력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인력사무소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날 일당을 못나갈 경우에는 그 공원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 누워서 음주를 하고 또 소란을 피우고 또 저녁 때면 우리 청소년들의 일탈장소가 되더라고요. 나무가 가려주고 화장실 있고 어둡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 초등학생 애들이 오히려 더 그 지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지대를 주민의견들이 그래서 ‘주차장을 반하고 공원을 반을 해서 다각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좀 살펴달라’고 그런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하는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재난안전도 보면 정부3.0시대에 맞춰서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ICT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재난안전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천이 범람했을 때 폭우가 나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 이장님이 마을회관을 뛰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안내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니시다가 재난이 있을 경우에 시청으로 전화해서 시청에서 방송을 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장님이든 관계자들이 언제 어느 때 현장을 다니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그 즉시 스마트 앱을 통해서 바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경고방송이 나가고 안전방송이 나가는 그런 ICT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을에 어느 집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어서 이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니시다가 지역방송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온 것으로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어제도 말씀 다들 드렸지만 50만 시대를 맞아서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ICT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ICT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경보방송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 시설을 금년에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옛날의 아날로그의 이런 시설이 지금 고장도 잦고 그래서 새로 보강도 많이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앱 설치 같은 경우도 스마트안전센터도 설치하는 데 조금 시민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직 많이 설치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고. 또 안전신문고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실적도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1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1등 안전신문고 홍보가 된 상태에서,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 또는 앱 설치라든가 등등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아무튼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이 최선일 수 있는 그런 광주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광주시가 재난재해 특정관리하는 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되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59개소가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등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은 연 1회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등급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A, B, C 해서 D, E 등급은 없고 C등급까지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년 반기 2회씩 점검을 해서 등급에 따라서 조치 내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향후 3년 동안은 큰 비가 안 왔죠, 수해 쪽으로는 3년 정도 됐나요? 큰 비가 안 온 지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2013년도 크게 오고.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는 비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가뭄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좀 관리를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건설과 쪽에 포함되어있는 인허가이겠지만 요새 공유수면허가나 하천을 좀 하는 어떤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요 몇 년 사이에 비가 안 왔다는 관계로 좀 이상한 허가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개발들이 많이 되다보니까 물이 보유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밑에 쪽에.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 하천 쪽에 제방을 쌓든 어떤 벽면을 처리하더라도 하천 쪽으로 너무 들어와서 쌓여지는 경우에 그 다음에 특히 국유지의 허가는 우리 광주시에서 내주지 않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유지.

문섭

이문섭위원

국유지 위에 공유수면허가는 각 읍‧면‧동에서 해 주지 않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건설과에서 올라온 하천 공유수면허가를 보니까 읍‧면‧동 것은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대상을 못 다루잖아요? 읍‧면‧동 것을. 그런데 국유지에 공유수면허가를 구거가 10m짜리 구거가 중간에 갑자기 5m로 줄어버려요. 전용을 내줬어요, 공유수면허가를, 개인 것을. 이게 어떻게 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런 것을 14년도에 허가를 내 주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주변사람들은 넘치지 않을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 관계라든가 내 줄 적에 재난과 관련돼서 충분히 검토돼서 허가를, 물론 국유지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유수면이나 하천이나 구거는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거기의 안전성을, 아까 등급을 낸 것에 상황 되게끔 그것을 아마 협의가 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반허가는 저희가 협의를 받지 않고요, 영향평가로 해서 한 5000㎡ 이상이 된 것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협의를 받고 인허가가 나가는데 그 이하에 된 사항은 저희 협의대상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문섭

이문섭위원

협의대상이 아닌 데가 더 문제가 된 거겠죠, 왜냐 하면 소규모의 구거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안전성에 대한 취약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막 모여 있는 데, 빌라들이 난무해 있고, 그런 데가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허가 내 줄 적에도 설계검토부터 그런 여러 가지 면적 축소라든가 등등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안전에 관심을 갖도록 실과소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제출된 자료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해병대에서 사업을 하는 내역이 첨부가 됐습니다. 이 첨부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불법광고 정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되어있고요. 2012년도에도 불법광고물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는 그냥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 14년도에도 똑같은 내역의 2000만 원이 됐는데, 15년도에는 지금 3개의 사업으로 해 갖고 3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지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병대 관리는 저희가 재난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되고요. 거기 단체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금년도까지 지원이 되는데 인명구조 재난과 관련돼서 일부 보트수리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사항이 지원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하는 관리부서에서 아마 용역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불법광고물 지원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당 과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법광고물로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알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보조금하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드린 인명구조 관련돼서 활동하는 것, 홍보활동 하는 것 또는 어떤 장비유지비라든가 이 사항만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트체험 그것까지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두 가지 사업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신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외에는 주택과.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건설과는 지금 안 되어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나머지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8-30쪽 보시면, 풍수해보험 관련돼서 자료가 있습니다. 2486건이네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부화재가 2건이고 삼성화재가 11건이고, 현대해상이 657건이고 KB손해보험이 1814건, 농협이 2건 두 회사한테 특정하게 많이 가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어서 시행이 되니까 보험회사별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약해서 할 회사는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내달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에서 와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하고 협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두 군데가 다른 보험회사보다는 많게 가입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가, 실제적으로 피해가 많이 났을 적에는 회사에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이 됐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없었으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데가 대부분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침수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구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수익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신청서가 제출이 안 돼서 두 회사에서 제출돼서 협약을 맺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회사가 광주지역에 있는 보험회사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개 회사가 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물론 한 번 동부나 삼성이 가입을 원치 않아서 농협도 원치 않아서 이랬다면 다행이지만, 고루고루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가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으로 두 곳으로 편중되는 것은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 보험사가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통보는 처음에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와 더불어서 38-14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65억 정도가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형식으로 기금이 전개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조성할 적에는 보통세의 100분의 1이 전출이 돼서 여기 수입내역에 보면 전입금 18억 정도, 연 18억 정도가 재난기금으로 법적으로 전출이 돼서 조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65억 5000만 원이 총액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지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7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수라든가 그 기관에 대한 거라든가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액을 편성해서 재난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항상 예비비는 얼마 정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5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가 지금 보니까,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그때그때 틀린 건가요? 아니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도비는 매년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재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을 적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됐고요. 예년 같은 경우는 몇십 억씩도 지원이 되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2300여만 원을 반납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기금은 목적에 딱 쓰고 나서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올해 쓰신 금액은 여기서 도비 포함 금액이 어떤 금액이 되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모나 운동화 그 예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돼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도비는 반납하지 말고 사업비를 충분히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국비 내지 도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되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300만 원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 본 위원 같으면 아까 황명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곤지암 1지구, 2지구 있지만 1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 침수가 꼭 되라는 법은 없지만 보완책으로 곤지암천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수구가 방향이 합류지점이 ‘Y자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Y자형이 아니라 “기역자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에 대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쓸 수 있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목적을 요구했을 적에 그 목적만 쓰고 이외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타 전용해서 쓰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겁니다. 그 사업이 그것을 변경했을 적에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쨌든 이왕 도비보조금을 가져왔으니까 충분히 광주에서 재난안전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하여튼 국도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고 최소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38-2쪽에 보면 곤지암 1지구 사업내용에 보면 전체 35억 8000만 원, 1차분이 20억, 그 밑에 부분도 그럼 같이 20억 속에 포함된 거예요? 밑에 9000만 원하고 5억 1400만 원하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전체예산액은 28억 그것 말씀?

지호

유지호위원

28억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차분이 얼마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게 1차분, 금년도에 1차분 30억 중에서 1차분에 대해서 28억을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산액이 28억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전체 분의 30억을 갖다가 총괄 입찰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총괄입찰.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입찰한 거고, 1차분이 28억 중에서 20억이 1차분에 들어간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차분 계약분은 28억 중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28억을 가지고서 이게 설계금액이에요? 28억이 예산액이에요? 설계금액이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액이죠.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금액은 어디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요?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했으니까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 세부내역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됐던 박규영 시설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재난시설팀장 박규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1지구사업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 전기공사, 감리 이렇게 세 개 나눠져서 하고 나머지는 관급자재라든지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28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설계금액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요. 자꾸 길어져요, 설명 다 들으려면. 한 시간 내내 들어도 못들어요, 이것을. 설계금액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실시설계 용역을 했잖아요? 2014년도에.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설계금액이 당연히 나와야지, 어디서 한 것도 나와야 되고. 설계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설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공개입찰한 거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설계는 저희들이 전부 PQ를 통해서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PQ가 무슨 공개입찰이야? 수의계약이지.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아닙니다, PQ가 사전.

지호

유지호위원

법적으로 공개입찰이지만.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업체 공법을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공법 선정하고 업체 선정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법 선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체 공법 선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어떤 공법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호

유지호위원

아, 이것 공법 선정이지 뭐 어떤 공법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곤지암 1지구에 빗물펌프장에 대한 공법을 갖다가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법 선정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해 드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용역사가 몇 개 공법을 제시했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저희 용역사에서 펌프용량에 대해서 3개 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요,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게 적절한 거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저희들이 유수지와 펌프장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말단부에 수문일체형으로 만드는 부분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내부결재 맡은 것 좀 주시고요, 서류상으로.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PQ로 했다고 그랬죠?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PQ로 한 그 사유가 뭐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서 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아는데, 10억이고 20억짜리 이상 설계할 업체는 다 능력이 돼요. 대한민국에서 다 자격증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자격증을 준 거죠. 그러면 일을 하는 업체만 계속 일을 하고 일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일 계속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PQ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람아, “아니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상이나 규정상은 그렇게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점수 못 받은 사람, 공사 언제 할 거예요? 입찰도 못받고 PQ 저것도 대상도 안 되고.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위원님, 공사는 일반 PQ로 하지 않고요. 설계용역은 PQ에서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PQ나 일반 공사PQ나 마찬가지지, PQ라는 게 뭐,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묻는 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그 업체도 그러면 PQ로 했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설계용역을 PQ로 해서 경쟁 입찰하고요, 시공사는 일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묻는 거에만 답변해요. 업체를 PQ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설계용역은 PQ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실시설계 용역도 PQ로 하고 업체도 PQ로 한 것 아니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실시설계용역 PQ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한 걸, 여러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 PQ심사한 내역을 주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결재 받은 것 있죠? PQ로 하겠다는 걸 내부결재 받은 것 그것 좀 주세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8-4쪽을 보면요, 연구용역건도 수의계약으로 줬죠?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준 내역은 왜 그래요? 왜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기가 협성대학, 아주대학 거기가 국제안전도시센터하고 지원이 되는 그런 협약이 되어있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하고 수의계약이 되었다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주대학교, 협성대학교 공동으로 해서 같이 공동협약이 된.

지호

유지호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이 협약됐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광주시하고 아주대학교, 협성대학교가 공동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주대학교하고 광주시가 협약을 하면 광주시에서 할 거는 다 여기서 다해야겠네, 아니 협의를 받게 되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나 단체 업체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약을 받은 것 아니야? 이게.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센터에서 여기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주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만 국제안전도시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는 용역업체로 지정이 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다 여기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문서 좀 줘 봐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주대학교하고, 아니 청와대하고 아주대학교하고 협정을 맺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니 국제안전센터 거기에서 인증센터에서 여기하고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맺으라고, 맺은 것은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맺으라는 거지 이 기본계획을 다 여기서 용역을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38-5쪽에 보면 실시설계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2014년 7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납품일자 계약일자를 줬는데, 언제 납부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납품일자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2015년 5월 29일날 납품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민안전처에 2015년도 2월 27일날 사전 설계심의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5월 29일날 납품했는데 어떻게 2월 27일날 설계심사를 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심의를 먼저 받다보니까 국민안전처에.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사전 설계심사했다고 했잖아요? 설계를 심사했다는데 뭘. 기본적으로 여기 계약된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 설계심사는 또 별도로 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되고 나서 거기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전체내역을 국민안전처에 또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5월 29일날 납품을 했는데 2월 27일날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요? 납품되지 않은 설계를 갖다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설계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또 하거든요. 보완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승인을 받는 과정이 기간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납품하는 날짜가 5월 29일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5월 29일 이후에 설계심사를 해야지. 납품되지도 않은 설계를 어떻게 2월 27일날 설계심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날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타인지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에 대해서 재난시설팀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재난시설팀장 박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심사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요, 완료되기 전에 국민안전처에 사전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서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보완사항을 최종적으로 다 보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완료가 더 늦게 되는 게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은 아는데, 설계도 안 된 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설계 저희들이 심사 올라갈 때는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심사가 올라가고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심사가 올라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완까지 해서 서류상 저희들이 완료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사전설계심사를 뭐 가지고 설계심사를 하느냐고요? 5월 27일날 납품되지 않은 설계를 갖다가 언제. 그럼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죠. 기본설계, 그러면 기본설계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본설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심의 받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설계가 끝나면 그것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요. 그 심의 결과 보완이 되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되면 그 다음에.

지호

유지호위원

팀장님,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팀장님 말은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분이 좀 설명을 해 봐요,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 납품을 하지 않은 계약 설계를 갖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사전설계 심사를 하느냐고요? 사전설계 심사라 하면 그러면 기본설계를 납품한 후에 기본설계를 가지고서 거기서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그 후로 실시설계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저거해요? 왜.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가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에 보면 지월지구 개선복구사업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산액이 103억.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03억 2000만 원요.

지호

유지호위원

103억이 아니라 101억이죠. 집행이 101억 됐으니까.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이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보조비사업도 그렇고 일반 계속사업도 그렇고 내가 지금 주문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내역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게. 설계라든지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했고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013년 그때부터 하수과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38-9쪽을 보면 보조비사업 집행내역을 쭉 보면 광주시에 방재활동은 몇 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해병전우회, 특전전우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또 하나 있던데 뭐가. 국민 무슨 무슨... 아니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조활동이. 만약에 구조활동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구조활동이나 방재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와서 한다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적으로나 저희 조례상으로 관리 단체는 자율방재단입니다.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는 자체적으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이 해상에서 그런 구조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광주지회’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에 이게 시스템화되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이 되지 이 많은 단체에서 한 군데 재난이나 이게 발생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종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단체 법인이 각자 구성이 돼서 각자 활동들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일원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법제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 방재단을 법적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방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방재단 운영 관계를 이걸 단일화시켜줘야지 이 단체를 쭉 해 가지고 오면 어디가 인명피해가 나면 각 여기 보조금 단체에다가 다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출동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각자 했었는데 앞으로 정비해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는 초월해서, 이 방재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시스템화되어가지고 해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대형사고가 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국가에서 그것을 적정적으로 그걸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기타 다리난간 추락사건이나 이런 등등의 국가적 대응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많은 단체를 이걸 통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정리를 해 가지고서, 정리를 하라는 것은 그 업체를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하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방재사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돈이 몇백억이 투자되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원도급 업체가 광주시내에 하도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스템 제품을 만드는 상호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남재현 사장이 하는 방재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수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런 시설은 광주시내에서 만든 업체에 대해서는 광주업체를 해서 제품도 구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그때그때 단일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제도화해서 그런 업체가 대단위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내업체가 다 참여해 가지고 하도급을 받든지 하청을 받든지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지 몇백억을 하면서도 광주업체 하나도 없고 포크레인 하나 못대고 하면 생전 어디서 먹고삽니까? 광주시에서 도외시하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화하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저희 광주업체가 시설 내지...

지호

유지호위원

돌아가면서 업체에 줄 수 있는 법적 건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구상해 가지고 그 안이 마련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안전총괄과장님께 올해 민방위대 우수기관 선정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스마트안전센터 어플을 좀 봤어요. 일반 시민의 다운로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060건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44건. 공무원보다 더 적은 숫자가 다운받았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은 직원들은 거의 다...

이현철위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보다 더 적게 시민이 다운받았다고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앱에 대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행사 때 남한산성문화제 때라든가 다문화가족 그런 행사 때 그런데 올해는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행사가 좀 줄어서 적었는데 그 외에 행정게시대 23개 정도에 다 부착도 했고 이런 일반적인 이장회의라든가 그런 회의 때 했는데 관심이 적으신지 현재 상으로는 적게 가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현철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저조한 거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저조한 거죠, 0.3%인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홍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어플을 자주 들어가 보는데 우선은 이게 공무원용하고 시민용이 버전이 다르잖아요. 시민용 버전은 거의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신고 외에는. 일상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 이 어플을 누가 다운받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새소식란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식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무슨 효용이 있어요. 112 전화 걸라고 하는 것하고 119 전화번호 하고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생활민원...

이현철위원

CCTV 이런 것도 달려있기는 한데 그것은 누가 스마트폰으로 CCTV까지 연결해서 봐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반시민이 스마트폰의 안전센터 어플을 받아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CCTV로 시청 앞에 43번 도로 보고 싶을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자기들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신고하고 이런 사항이 제일 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현철위원

신고사항이 중요한데, 그게 메인이긴 한데 생활하면서 필요한 신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민이 이 어플을 다운받느냐고요. 그냥 전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더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이 어플 안에는 시청 내선번호는 나와 있어줘야 돼요. 급할 때 누르면 연결이라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이 어플 안에 대표전화로 우리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이나 저녁에는 당직실 그 번호라도 있어야죠. 아예 없어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다니시다가 길에 싱크홀이 발견되면 찍어서 보내라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아가요. 아무도 안 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고 저조하니까 만들어놓고 쓸모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은 공무원분들 가끔가다 하고 있는 내부 신고할 때 이것용으로만 쓰이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기에는. 그래서 어플의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평상시에도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콘텐츠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중에 한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리면, 적어도 시민들이 자기 민원과 관련되어서 내선번호 정도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그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전화번호만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다 공개된 거잖아요. 비공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써서 컴퓨터 쳐 가지고 들어오느니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필요로 하니까 CCTV 그냥 쉽게 연결한 것 같긴 한데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CCTV가 아니고 실제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 되게 쉽잖아요.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운영하는, 하다못해 포털이 운영하는 모든 지도 앱에도 교통속도는 다 체크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경기대원도 자기 프로그램에 올려주고 있어요, ‘경기버스’ 해 가지고. 그것 연동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지리앱포털에 보면 버스시간 연동도 되어져 있어요. 내가 서있는 정류장에서 위치를 지정하면 몇 번 버스가 몇 시 후에 도착하는지. 어렵겠지만, 물론 이게 안전총괄과의 고유업무는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이왕 어플을 만들었으면 그 스마트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몇 개 코너를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평상시에 쓰다가 버스 대기할 때 쓰다가 또는 민원 가지고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한테 눌러서 전화하다가 ‘어디에 싱크홀이 발생했네’ 찍어서 제보도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불법현수막이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이 떨어지게 된다거나 위험상황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활용되지 않는 앱은 특별히 시민들이 다운받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몇 가지 업그레이드 좀 부탁 드릴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하고 또 지적하신 시청 내선관계라든가 길막힘, 버스시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을 업그레이드 해서 실제로 가입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과 관련된 신고도 하고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서...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아니 시민들이 필요로 해야지 어플을 다운받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요 근래,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도인가 밀목에 다세대주택단지 보강토 옹벽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한 3～4년 전...

이현철위원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작년에 경남 아너스빌 바깥에 택지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보강토 옹벽도 균열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그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건축과나 주택과 등등 소관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부탁을 좀 드리면, 광주시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전 일제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기반공사를 할 때 한때 유행했던 보강토 옹벽으로 전체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죠? 워낙 광주가 산악이 많아서 지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강토 옹벽 방식의 축대공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일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세요. 보강토 옹벽에 균열이 생기니까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산사태 이런 것을 주로 보시고 또는 침수 이런 것을 많이 보시는데 특별히 광주 관내에 기간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이전부터 설립됐다거나 기타 조건이 있겠죠. 효율성 있게 보강토 옹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에 위험도 정도는 한번 조사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보강토 옹벽 전체적인 일제조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점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연관되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연초가 되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보강토뿐만이 아니라 급경사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진단을 합니다. 금년 초 같은 경우도 한 1460개소 정도 조사해서 예산 조치할 것은 예산 반영해서 조치도 했는데 곁들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해서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안 살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자기네 옹벽이 균열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짜셔서 보강토 옹벽에 대한 일제조사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국가 50% 매칭해서 지방비 50%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보조사업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국가보조해 주십시오’ 이래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가가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현철위원

제일 핵심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업량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광주시가 자체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강토 사항도 있고 그 외에 대단위로 해서 그런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국가가 전국적으로 4650억 규모의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진행했어요. 4650억을 썼는데 광주시에 배정된 재해비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비로, 타 과 것까지는 제가...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국가의 안전처 소관 사업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처 소관 사업이고요. 재난안전처는 안전총괄과가 직접 연결되어진 과지 않습니까? 몰랐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안전총괄과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천이라든가 궁뜰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비보조를 받고 있고...

이현철위원

많이 받고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에도 곤지암 재해지구 예산부족 때문에 건의사항 말씀드렸지만...

이현철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노력 중의 하나는 그 사업을 위한 자체 시비확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보조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지자체 부담분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은 내려오지 않아요. 국회에서 맨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그 예산 줬느냐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우리가 예산 세워놓지도 않고 국가한테 예산 달라고 하면 어디가 예산 줍니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보조사업의 경우 시민이 자부담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조사업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힘드신 건 알지만 지역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그리고 국장님 같이 손잡고 시장님을 설득하시든 기획예산담당관을 괴롭히시든 하셔서 적어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미리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예산을 그만큼 받아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핵심이 그거고요. 더불어 국가가 운영한 1년 동안 썼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광주시가 가져온 사업비는 크지 않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으로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노력의 핵심이 뭔지 설명 드렸잖아요. 자비 확보입니다. 내부 싸움부터 이기시라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부싸움에서 져놓고 국비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번 했어요, 위원회를?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서면을 5회 했고...

지호

유지호위원

서면으로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곤지암지구도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곤지암 재해개선지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한 게 아니고 전에 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14년도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곤지암 재해위험지구를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했다 이런 말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해영향평가 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재난시설팀 박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의 설계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받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토 받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각종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할 때...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실무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은 이 설계에 관계없이 이 지구에 대해 이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검토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설계하고 이것하고 자꾸 부합시키면 안 되죠. 그것은 기본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 내용 봐도 아까 내가 물어봤지만 이 도표를 봐서는 기본설계를 검토받은 것 같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는 어디서 검토 받았습니까?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위원장님,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어디서 검토받았느냐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실시설계는 국민안전처에서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민안전처는 기본설계지...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지금 곤지암지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시설계가 5월달에 나왔는데 2월달에 승인을 거기서 받았는데 아까 얘기가 자꾸 되풀이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단은 이것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으신 거죠?

규영

박규영재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리해서 나가야지 자꾸 그것을 되매기로 하면 되겠어요?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65억 500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

작년도나 금년도에 회계연도에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결산하게끔 돼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결재는 재난관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침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례를 보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썼을 때에는 결산보고서 만들어서 결산보고를 맡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광주시의회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금의 운용계획은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해서 첨부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돈을 썼으면 쓴 것에 대한 결산보고를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다고요. 이런 행위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의회에다가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를 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운용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한 결산도 기획실에 내면 기획실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시고 결산보고서는 만들어서 기획실에다 제출했고 기획실에서는 광주시의회에다가 제출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모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는 것은 서면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와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광주시에 이런 재난이 나 가지고 이것을 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처음부터 쭉 연결되어서 이런 사업내용을 연결해서 보고를 해야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재난기금뿐만 아니라 일반 기금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 나온 재난관리기금에 관련되어서 이 조례를 보고 말씀하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재난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같이 공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그런 큰 사건이 난 것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근거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자료가 안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 안 만들었으면 지금 만드셔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조례에 준해서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38-23쪽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출내역이 있잖아요. 13년도에는 서면하고 참석해서 14번 개최를 했고 14년도에는 21번 하고 15년도에는 5번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21번을 했는데 서면이 16번이고, 이 자료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시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전문가 위원, 각 분야별로.

해광

박해광위원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15년도에는 5번 하고 서면만 참석한 것이고, 참석이 없고 14년도에는 서면만 16번 하고, 이 자료 좀 회의내용하고 위원들 명단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보험회사 관련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8-24쪽 보니까 기상관측시설 신설 및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도비 30% 시비 70% 시행조건 기상청 사전협의 승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뭔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상관측시설은 자동으로 되는, 강수량과 수위를 자동으로 하는 AWS(Automatic Weather System) 있고 강우수량계 있고 수위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도비 지원되어서 그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비가 얼마가 지원된 것인지 시비가 얼마가 지원되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있는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서식이 그래서 그 내용만 서식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봐 가지고 뭔 내용인지, 도비가 뭐 1000원이 들어간 것인지 1000만 원이 들어간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이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자동기상관측장비는 3개소 하고 강우수량계가 5개소 설치한 사업인데 그게 도비, 시비해서 포함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디 설치됐는지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내용까지 상세히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딱 도비 30%, 시비 70% 누가 봐도 너무 허술한 자료인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서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는 승인 안 하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보조금 집행현황 있잖아요. 38-9쪽부터 있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여기 지급근거가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5조라고 돼 있어요. 광주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광주시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조례는 전부개정된 거잖아요. 이름이 아예 바뀌었어요, 제목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조례 근거조항에 보면 앞으로 이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는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까지만 유예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승합차를 구입해줬어요, 30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지난 추경 때 이것 가지고, 이게 민간단체예요. 법률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리 올해까지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그럼 어떤 민간단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거예요? 집행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집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11조에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단원하고 단장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단장이 있고 거기에 부단장 또...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뭐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반인도 있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자격증 가진 사람, 통신자격증 가진 사람...

현철

박현철위원

자율방재단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이분들도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결성을 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금지행위가 나와 있어요.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소송분쟁 또는 자체 쟁위에 참여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그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해촉을, 거기서 제외하도록...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38-13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업무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재해대책법에서 물놀이 위험지구가 지정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 그런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되죠. 그 외에 어떤 인원이나...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뭐 한 거예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뭘 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초소 같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또 하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구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냥?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용역이죠, 당연히.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거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경기도부터 전체적으로 그런 구역이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면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침상 지시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방재장비 구입한 것 있잖아요? 이것 구매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나눠주셨다고 했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양수기 구입내역도 있고,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아까 제가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원래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 제출한 내역이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방재장비나 비축관리계획에 의해서 구매했던 것들은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자재창고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민방위 관련 제품도 같이 하는 창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본청도 있겠네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청은 어디 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뒤쪽 산림행정과 옆에 민방위제품하고 같이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재고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러 가도 됩니까? 본청 것.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우측에 건설행정팀 이상오 팀장입니다. 좌측에 하천점용팀 김성환 팀장입니다. 그 옆에 기반조성팀 이홍권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박기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정지리에 하천점용 사건 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 72년도에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지역이고요. 수몰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됐고 수몰되지 않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일부 농사가 허락됐고 지역주민들이 관례적으로 농사를 지어왔었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됐었나요? 점용로 부과기준이 떨어진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최초에 하천점용으로 요금을 매기니까 최대 얼마까지 요금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게 하천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몰라서 하천점용을 하다보니까 9000만 원 조금 넘게 부과가 됐었는데...

이현철위원

한 분에 대해서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니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국유재산으로 하게 되면 한 4000 이상이 넘고요. 공유수면으로 하니까 3300이 나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5년치 변상금까지 하니까 1억 7000이 나와서 좀 부담이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주민들 농사지으신 분들, 그 앞서서 말씀드리면 자기 토지를 빼앗기신 분들, 공공의 가치 때문에, 그분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그래도 많이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것은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납부를 하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많이 내신 분이 1000만 원 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현철위원

안 모 선생님께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500만 원 넘는 두 분 그래서 대부분 200만 원 미만이 제일 많으신데 그래도 분납해 가지고 저희가...

이현철위원

5년치가 그렇게 된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지 빼앗기시면서 사용료까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소하천정비사업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원래 소방안전처 사업이에요, 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항간에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은 지자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50% 지원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선결과제가 자체예산 확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총 얼마나 됩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015년도에 소하천정비를 3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뜰천, 수레실천, 씀메산골천 오포에 그런데 국비 확보액은 궁뜰천이 7억 5000, 씀메산골천이 1억 8000, 수렁게천이 10억 정도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19억 32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확보한 게 얼마 정도 되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현재 국가비가 각 하천마다 5억씩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보다는 예산확보액이 좀 떨어지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처가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자료 봤더니 2015년도에 총 2594억 원이 집행됐어요. 총 집행액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온 예산액은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교부금 대상 되지 않는 지자체는 대상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은. 성남 같은 데는 받지도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전히 보조금 확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이유야 아시지만 광주시는 소하천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소하천정비가 빨리 끝나야지 그나마 유휴개발지를 개발하거나 농지 등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 되게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신경써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도 미납된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허가, 연장허가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신규허가 때 허가증이랑 영수증 같이 드립니다, 납입영수증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바로바로 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미납이 생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39-32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번으로는 170번입니다. 남종면 귀여리 808번지인데 구거이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부과를 아예 안 하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기 점용자가 있었고요.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임자가 먼저 금액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이현철위원

연번 159번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점용료 내고 점용하시는 분들끼리 명의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국유지에 대해서 기 점용하신 분이 타인에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명의변경은. 당신께서 점용목적이 끝나는 날 점용허가를 반납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다음 분이 점용허가를 득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권리의무 승계는 가능한데요.

이현철위원

권리의무승계다.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5년 동안 제가 국공유지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3년 하고 이사를 가야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거 나머지 2년치는 다른 사람한테 저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국공유지를 점용받아서 비싼 값에 넘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명의이전의 경우 이전받는 분한테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면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 n분의 1이 맞는 거잖아요, 일수계산 하셔 가지고.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미납된 국공유지 점용료도 마지막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의 당부사항이랄까 지적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공유수면이라든가 하천점용이 많이 있는데 부과액을 보면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단위도 있고 많게는 59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35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현재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광주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쪽에 지었고 여러 가지 지었겠지만 이런 작게 가면 마을경로당도 없어서 힘들어 하는 동네도 아까 마을경로당 현황도 있지만 없는 동네 많지 않습니까? 오포는 지금 날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3500만 원씩 내시고 5900만 원씩 부과액을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몇 평이나 받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받고 계신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방안은 같이 공조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대부분 쓰시는 분들이 잡종지나 대지로 쓰시는 분들이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공장의 주차장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런 주차장부지가 없으면 생산을 해서 야적할 데도 없기 때문에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에서 기업SOS 차원에서 주로 하천부지를 많이 점용하는 분이 있어요, 공장들이. 올해부터는 하천부지를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올 상반기에 1만㎡ 하반기에 1만 5000 정도가 폐천 고시돼 가지고 매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단적인 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인데 그분들의 기업SOS에 관련되어서 그분들의 기업애로사항을 들어주다보니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하천점용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는 시 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못하고 돈을 주고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불법점용시설에서 징수했는데 세금 안 내신 분들 많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강구 방안은 갖고 계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이 발생되면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압류 정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 불법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점용했을 때는 예를 들면 철거라든가 이것은 하고 계신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때에 따라 대집행도...

명주

황명주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올해는 대집행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안 하신 거죠. 불법점용한 것만 해도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데 대집행을 한 건도 안 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천점용 불법으로 암암리에 하신 분들한테 봐주기식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했으면 우리 엊그저께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의점 가서 조그만 물건을 훔쳐도 당장 경찰서에 수갑 차고 들어가는 실정인데 이렇게 버젓이 대놓고 불법을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행정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1차, 2차, 3차적인 계고, 주의 이렇게 단계적으로 행정수순을 밟아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고, 미 징수되어서 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과하고 협의하셔서 세금을 안 내고 불법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뭔가 확실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지역의 민원인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제방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제방도로를 냈을 때 기존에 제방도로의 토지소유주들이 땅이 인접돼 있었는데 제방도로를 내면서 하천구역선을 정리하면서, 예를 들면 제방도로를 내면서 A라는 소유주의 땅에 30평을 시에서 수용했어요. 그 30평을 수용해서 제방도로를 쓰겠다 해서 수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나고 나니 한 10평이 남았어요. 10평이 공교롭게도 이 땅하고 길하고 가운데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100평 중에 10평을 빼고 90평이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지암 부항리부터 만선리 구간을 하면서 그 구간이 엄청나게 다 땅들이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농민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2년 뒤에 불법 하천점용했다고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당신한테 30평을 사갔지만 10평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10평은 당신 땅 옆에다 붙였소. 하니 10평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측량을 해줄 테니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하려면 하천점용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십시오. 사용 안 하실 거면 이 경계 둑 안쪽으로는 절대 경작이나 소유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길 나고 나서 토지주들 맹지된 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건가요? 그런 것은 없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게 도로나 하천, 그 공사를 제가 해서 잘 아는 사항인데요. 일단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일반도로에 여유지를 많이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통 농사짓는 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들인데 뭐 알겠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2～3년 뒤에 ‘불법 하천점용했으니 세금 내라’고 하면 ‘이거 왜 내는 거지? 이러이러해서 내야됩니다. 알았어’ 자기 땅이 맹지가 된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 밑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맹지라 못해 가지고 땅 메우다 만 분들도 계시고 이게 아마 앞으로도 제방도로 신설하는 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강구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설계단계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쌍령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쌍령천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쌍령천에 대해서 경기도랑 국민안전처에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3건의 소하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국비확보가 당장은 어렵고 그래서 쌍령1지구 아파트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모텔 옆으로 해 가지고 별도 진입도를 낼 것인데요. 거기에 소하천 일부를 진입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m 정도를 6m 곱하기 2m 암거로 설치해서 진입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관심 있으신 이화공업사 뒤편에 1000㎜짜리 흄관 2개 묻힌 그 구간이 장마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건부를 부여해 가지고 그 구간도 흄관을 다 걷어내고 암거 6곱하기 2로 가는 것으로 협의 조건을 달아 가지고 장마 이전에 시공하는 것으로 우선...

애경

설애경위원

일부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비사업 추진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리 시가 3건 하고 있기 때문에 4건까지는 당장 가기는 어렵고 일단 재해위험지구만 먼저 개선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제가 볼 때는 3건 중에 궁뜰천이 내년...

애경

설애경위원

2017년 6월까지 완공이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끝나면 다음...

애경

설애경위원

또 수렁게천이 18년 6월 2년 후, 3년 후 계속 지속적으로 4년까지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그쪽이 침수지역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엔빌 앞에 우선순위로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조해서 급한대로 거기를 잡아가지만 그 밑으로 해서 쌍령1동까지도 계속적으로 거기는 상가나 이런 데가 다 침수,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희가 4개 정도의 소하천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빠르게 이것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 지금 사방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계곡은 잡았어요, 물 흐름을. 그러면 그 바로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공장 있는 데까지 지금 하시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빌라 기준으로 빌라 위쪽에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고 거기서 106m 정도는 우리 시에서 조건부여한 것으로 가고...

애경

설애경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느 정도 그쪽으로 흡수해서 그 옆의 공장이나 이런 데는 좀 방향이 잡혔겠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피해는 안 보고 그 밑으로 찜질방 밑이나 공업사 쪽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천이나 이런 거 환경 물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환경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천을 정리를 안 하면 그 오물이나, 거기 뒤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옛날에 그쪽이 담당, 쓰레기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완전 3번 국도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뒤에다 무자비로 쓰레기를 다 버리고 아무리 경안천 깨끗하게 밑에서 청소를 하고 매번 그러한 것을 해도 근본적으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향을 잡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을회관 미건립 현황에 보면 39-16페이지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도 아무 것도 없는 데죠, 이 여덟 군데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의거 신축공사에 부족사업비를 5000만 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이 땅이나 이런 게 다 있고 건물만 건립하는 데 50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토지매입에도 쓰이는데 통상적으로 토지매입 같은 것은 마을에서 많이 하시고 건축비용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한 것 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검토해 보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원 검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8개 중에 두 군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나머지 6개가 재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는 5000만 원이라는 것을 명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명시는 별도로 건물만 짓는 데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조례를 근거로 이것을 명시한 것인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2013년, 14년도에도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중으로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장지7통 한번 말씀드려 보면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 올 7월달에 건축허가 받아 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이장님들 협의 하에 물부담금 해 가지고 5600만 원을 확보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금 2000만 원 가지고 내년부터는 토공, 종중 산에 하기 때문에 정씨 종중에, 토공하고 시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마을기금이 있는 데는 그렇지만 쌍령7통 같은 경우는 마을기금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전무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물 임대해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도 건물 용도로 쓰게 되면 아마 2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승인해주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금액이 한도가, 쌍령7통 같은 경우는 부지 살 돈만 해도 2억 5000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부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어차피 하게 되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물임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한도액이 5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먼저 조례 개정한 내용 보셨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세히는 못 보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거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전혀,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아마 보충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 대체로 보니까 협의불응 내지는 예산부족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부족으로 인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지방하천 경기도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은 1년에 5억 정도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청한 분 순서대로 해 가지고 평가해서 통보해 가지고 순서대로 드리는데 간혹 중간에 한두 분이 금액이 적어서 못 받겠다 그러면 다음 순위를 주다 보니까 이것은 1년에 줘봤자 열 분 미만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소하천은 저희가 80개가 돼 있는데 60% 사유지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1억 세워 가지고 주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현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용료를 주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사용료를 안 주죠. 세금만 조금 감면해 드리는 것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이 없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재정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10억까지도 줬었는데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는 1억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적극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실 거예요? 이번 예산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올해 준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 대책안 좀 마련해 가지고, 대책안이라는 게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예산 확보할 것인지 기획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점용 관련해 가지고 39-64페이지 보면 변상금 부과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리가 있어요. 대부분 변상금 부과하거나 경찰 고발 이런 게 있을 텐데 공유수면 점용허가 처리를 한 이유는 뭔가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했어요. 변상금 부과는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을 허가해줬는지 이유가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그냥 해준 게 아니고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새로 허가신청을 하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저희한테 다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마당이나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게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신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천으로 되어 있는데 17번 같은 경우 대지로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대지로 동진레벨 회사인 것 같은데, 수양리 쪽.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적도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을축년 대홍수 때 물길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하천부지가 60%가 사유지가 돼 있는 거고 국유지는 폐천부지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대지나 잡종지,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17번 같은 경우 대지면 사실은 개인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수면인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허가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하천부지점용을 저희한테 득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냥 여기다 건물 짓는 그런 용도는 안 되는 거고 단순 마당 같은 것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지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단지 가능한 것은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내드리고 단지 옛날에 측량문화가 발달 안 됐을 때 국유지에 건물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증권을 끊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안 되게끔 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계속...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3전 정도 점용을 하고 있다가 매수청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게 용도폐지인데요. 행정목적으로 5년 이상 안 쓰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번부터 하는 게 개인이 신청하는 거, 아파트 건 말고 올해 22건 해줬고요. 지금 15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해줬다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주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분들은 실제로 굉장한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꼭 특혜는 아니고요. 그게 자기가 집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측량문화가 발달 안 됐을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유지에다 집을 좀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계속 증축이나 신축할 때 집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용도폐지해 가지고 한국자산공사에 넘겨서 그분한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국유지 땅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은 이런 공유수면이나 아니면 국공유지에 이렇게 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없나요? 점용허가를 득해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축물 증축 목적으로는 영구시설물은 안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농경지나 나대지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국공유지 점용허가 쪽에 보면 39-26페이지에 보면 하천부지를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10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옛날에 측량문화가 발달 안 됐을 때 옛날에 집 지으면서 국유지 일부를 거기 집터에 집을 지었던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최초에 옛날에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측량문화가, 요즘에는 측량을 확실히 지어 가지고 내땅 국유지 경계를 확실히 하지만 옛날 가옥들은 시골집 가면 국유지를 깔고 앉은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년 저희한테 점용료를 내가면서 쓰다 보니까 그분도 불편하고 저희도 맨날 점용료 산출...

현철

박현철위원

탄벌동 717번지 있어요. 16번에 이게 어디쯤이냐 하면 삼성전자 있는 데서 이배재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데에요. 제가 항공사진을 봤어요. 도로 주변에 딱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하천부지를 대지로 쓰고 있어요. 토성건기 이○○이라는 분이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 목적으로 여기 도로뷰를, 제가 직접 안 가봤지만 여기에는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나 소위 얘기해서 공장 사무용지 이런 것으로 그래서 대지로 사용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번지수만큼 실제로 나중에 매수 청구하게 되면 이것도 해주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한국자산공사로 넘기면 거기서 입찰이 됐든 매각이 됐든 방법을 결정해서 자산공사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여기 건물이 없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똑같은 경우인데 건물이 예전부터 지어져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가 가겠는데 대지로 사용목적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분은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나중에 3년인가 5년 지나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팔게 되면 이분은 굉장한 이득을 볼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굉장히 싸잖아요? 거의 안 매기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국가 땅에는 공시지가가 대부분 안 매겨져 있습니다. 그 인근지 지가 가지고 하게 돼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대지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지목이 도로인데 대지로 하는 경우, 도로는 사실은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국공유지 국토부 땅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도로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도로를 대지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일제가 지적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도로였는데 지금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개인 땅으로 현황도로 돼 있고 이게 도로부지가 기타 경작이나 이렇게 대지화돼 있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이 경우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여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아니면 건축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언제부터 점용허가를 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언제부터이고 그게 나오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데에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점용받고 자기네들이 그 뒤에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지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몇 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도로는 원천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기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지를 주거나 주택을 주거나 이러면 거기가 사유지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허가내 준 데는 옛날에 다 행정목적 기능을 상실한 부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를 공장으로 낸 데도 있어요. 이 공장이 과연 언제 생겼느냐? 98번 봐보세요. 도로를 공장으로 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장으로 했을 때는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게 공장부지 조금 쓰는 거지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무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지로 쓰든 어쨌든 간에 도로 같은 경우는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도로 나중에 현황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로 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몇 군데를 쫓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현황도로로 쓰고 있어요.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송정동 519-5번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가 밀목 우리 시청 바로 앞이에요. 저쪽 밀목 있는 데, 거기서 타이어 가게 가는 그쪽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를 대지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긴 게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생긴 것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대지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여기 도로 확장하고 이럴 때 여기 건물 부술 거예요? 아니면 또 돈 주고 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점용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하여튼 앞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점용허가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자전거 도로가 3개소에 440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소등시간을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현재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6시 20분까지 점등한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밤새도록 타는 사람이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분이 밤새 다니는 것은 아니고 보통 11시 전후해서 새벽 4시 그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상에 실질적으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점등시간을 몇 시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의 11시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에너지 문제, 석유파동 문제 등등 그럴 때만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외환위기가 올 정도의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런 매스컴도 접하고 있고 그럼 지금 상태를 제가 보기에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준 전시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광주시에서 지불하는 우리 부채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을 밤새도록 가로등을, 몇 사람 타는지 모르지만 가로등을 밤새도록 440개를 틀고 있다는 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조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여기 국한되어서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포함되는 것인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 조례 이후에 지역건설산업 육성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2009년에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검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성과가 얼마큼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과장님 소관 부분만이라도 성과를 분석해보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39-2쪽에 보면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1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혹시 이것 지역업체에다 하도급 준 내역은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것은 본 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본 시공사가 어디에요? 계약업체가 덕동산업인데요. 시공업체가 덕동산업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약 도급업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것을 다 하도급이나 하청을 받을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최소한 50억 정도 이상 되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하도급이나 하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아마 이 업체 처음 선정됐을 때 관내한테 하도급주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원도급사에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집부리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런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조례에 있는 규정 내에서 하라는 얘기죠, 어느 쪽이 됐든. 하도급업체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수가, 지역 내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광주만 그래요. 이천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하청·하도급 줘요. 물론 강제성을 동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광주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내 업체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내용 찾으셨어요? 수의계약 사항이 쭉 나오죠. 6000만 원, 8000만 원 쭉 나오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도급처가 전부 특정업체에다 편중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현황자료 나온 것은 관내 여성기업 대표로 되어 있는 분한테 수의계약을 준 것인데요. 일부 두 건씩 가지고 간 분도 있고 한 건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여성기업체라 하더라도 몰아주면 안 되죠. 다 여성대표 만들어 가지고 다 수의계약 몰아가면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되 편중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여성기업체라 해서 법적으로 우대해주라고 해서 다 몰아줘 버리면 나머지 업체는 뭘 먹고 삽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시설계 변경 시에 50억 이상 공사를 설계변경한 게 있어요? 50억짜리 이상 공사를 설계변경한 게 있느냐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현천 생태하천 그것 하나 해당될 것...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변경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직 안 했는데 실정보고만 몇 건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설계변경할 때는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기술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기술검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설계 20% 이상 넘으면 저희가 계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비가 수반되면 서류검토를 또 받습니다. 투·융자 다시 받아야 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5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은 기술자문 받도록 되어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법에 규정된 사항을 갖다가 놓치게 되면 오해를 받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9건 하신 거 맞으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다 규정이 2000만 원 이하인데 저기가 들어가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말고 이건 2000만 원 이상짜리만 뽑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많기 때문에 이상만.

해광

박해광위원

여성기업이라 금액이 이렇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200에서 500 사이...

해광

박해광위원

9건이 다 여성기업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수의계약 중에 4번 연곡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배수로 정비공사가 346m인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준공이 완료가 됐네요? 어떻게 그 회사는 공법이 특별한 공법이 있으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곡리 하우스단지 옆에 토사측구를 U형수로관 묻어주는 공사인데 그분들 농사짓는 것을 가만히 보면 수로관에 물을 흘려가지고 수로관을 막아서 거기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일부 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4월 16일까지가 절대공기인데 4월 15일 이전에 좀 빨리 끝내달라는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그만큼 많이 댄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기본적으로 터파기공사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텐데 한 달만에 준공이 완료돼 가지고 예를 들어 작업이 미비한 점이 없나...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의 토사측구가 있으니까 정비해 가지고 버림콘크리트 친 다음에 저희가 기성품을 갖다 넣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충분히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시 모르니까 준공서류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 한 가지 더 아까 보니까 자전거도로 보안등이 LED 교체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ESCO사업?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일반도로 가로등만, 보안등만 돼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반도로만 ESCO...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ESCO사업, LED 교체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문제는 도로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해광

박해광위원

자전거도로는 LED로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일반등으로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액이 1년에 보니까 한 5200여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LED로 교체했을 때 얼마나 절감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LED등은 초기비용은 일반가로등보다 2배 반에서 3배 들지만 그게 5년, 6년 지나면 그때 상쇄되는 것으로 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처음 LED등을 할 때는 일반가로등보다 한 2.5배 이상 비싸게 설치가 되는데 그게 감가상각이 되려면 한 6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그게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절감이 되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우리 자전거도로에 있는 1년에 5200여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향후 이것을 LED로 교체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경안천이 2009년에 끝나, 나머지 것도 끝난 게 보통 5～6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교환할 시기는 안 됐고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지나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로 가로등 사업을 하면 다 LED로 하고 계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건설과에서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는...

해광

박해광위원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주셔야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향후에라도 이 5200만 원 6년이면 세이브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80억 들여서 광주시 전반적으로 교체작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미비점은 있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LED로 교체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공유재산 점용료 부과현황에 보면 9번 있잖아요. 9번에 보면 양벌리 1048-18번지부터 -48번지, -49번지, -51번지 이분이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27번, 28번에 보면 1048-16, -48, -49, -50 다른 분이 또 주차장으로 해서 또 받았어요. 그리고 또 1048-25, -27 또 다른 분이 또 야적장으로 받았어요. 그 일대가 다 받은 거예요. 여기 현장 가보셨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미처 못 가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못 가봤죠? 한 번 가보세요. 여기 점검 좀 해보시고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 동네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및 하천환경 개선과 아울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안전건설국 도로사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전상만입니다. 도로행정팀장 권성덕입니다. 도로계획팀장 김광윤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이배재터널 338호선 지금 1공구 공사 진행 중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664억이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도에서 50%.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자체니까 성남시하고 저희가 50%?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50%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사업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 확보 예산이 257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60억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40%.

이현철위원

39%?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성남시는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성남시는 지금 230억에서 32억 확보된 거니까.

이현철위원

거의 10%?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10% 아니면 9% 정도 확보한 거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65억 정도 확보된 걸로 되어져 있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는 50% 준다고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는데 성남시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도 지금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실 공기가 2017년 1월로 잡아놨는데 그때까지 완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

1월 준공은 불가능하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성남시하고 협의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는 없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후자입니다. 성남시 문제점은.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 게, 338호선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 1공구가 완공되더라도 2공구가 좀 문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2공구 구간이 총 얼마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1300억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상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서 광주시 부담액이 얼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50%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다요.

이현철위원

성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637억 원을 저희가 조달해야 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나머지 구간이요?

이현철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공구는 개통해 놓고 그냥 뭘로 쓰시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공구는 개통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현재.

이현철위원

현재 구간을 연결해 쓰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현철위원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으로 저희가 338호선 전체를 개통하는 걸 보려면 최소한 637억 7900만 원 정도가 현재가액으로, 현재가액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재원을 조달하려면 광주시 현재 가용예산이라고 평가되는 게 한 350억 정도예요.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그러니까 가로등 정비도 하지 말고 시책사업도 아무 것도 하지마시고, 그냥 급여, 공무원들 급여 받아가지고 그 외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최소한의 예상하는 대로 쓰레기 좀 치우고 상하수도 처리하고 그리고 아무 것도 안 해도 2년 동안 모아야지 가능한 사업예산이죠. 현재 우리 도로사업과의 1년 예산이 평균 얼마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예산은 도로사업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설계해 놓고 보상 주고 하는 것만 총 38건에 약 38㎞ 되겠습니다. 그게 4700억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추진해라’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이현철위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과 약속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는 ‘끝이 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관음-우산 간 도로 사업비 나와 있어요, 467억? 이게 언제끔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계획 자체는 2018년까지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1공구 해 놓고 나서는 지금 현재 보상 일부 주고 지금 현재 저희, 잘 아시겠지만 예산 관계상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면 도로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선형이라도 펼 수 있도록 일부지역은 좀 매수절차를 밟았으면 되겠어요. 협소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상절차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뭔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개인토지나 사업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보상절차와 관련돼서 저희가 임의로 막 주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감정평가사 2개 사에 지정을 대개 요청을 하는데요. 법상으로 하면 편입토지의 2분의 1인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 민간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보상할 때도 개인적으로 보상할 때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라’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거의들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이 환지방식이든 아니면 강제수용방식이든 결국은 토지주나 건물주 또는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보상감정평가에 대한 다툼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을 관 주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결국은 사업자가 그 감정평가 사업자하고 계약을 맺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결국은 선정에 있어서 민간인들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 땅이 평당 100원인데 시가 지정한 감정평가를 맡았더니 90원인 거예요. 그럼 항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개발사업에 있서서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산하고 액수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의 이미 보상가액이 높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추천하지 않은 그리고 관이 임의로 선정했다라고 느껴지는 감정평가사 두 개 사가 평가했을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절차상 가능하시면 이 도로사업이나 특히 도로사업에 있어서 토지 관련된 보상 다른 사업관련 보상과 관련돼서는 힘드시겠지만 일정기간을 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을 좀 받아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배수든, 3배수든 받으셔가지고 그중에 선정해 주신다면 그래도 저희가 행정이 절차만 좀 해줘도 완화될 소지가 줄어들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이득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지않겠느냐라고 하는 심정적 만족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특히 감정평가할 때는 무조건 감정평가 추천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일정기간을 둬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추천이 만약에 저희가 보통 2개 업체로 감정평가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2개, 3개...

이현철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맥시멈이 3개를 하는데 5개 업체가 추천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투표해 가지고 3개 업체 신청하세요, 그냥.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하고에 있어서 주민추천제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 도로의 전반적인 설계와 사업을 하시는 우리 도로사업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여쭤보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 외적 도로망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계획과 또 실행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외적인 부분 너무 잘 구축이 되고 현재 건설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적인 부분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적 도로망.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적 도로망은 아직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보죠.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신 분이 우리 광주시 역동사거리는 어떻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한게 없으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 출퇴근시간 대에 보면 쌍령동에서부터 꼬리 물기 시작해서 한 30분, 한 시간을 계속 러시아워타임이 이뤄지거든요. 그것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제2외곽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구축망에는 너무 잘 실현되어가고 있는데 시내 교통망이라든가 내적 교통망은 너무나 협소하고, 글쎄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쌍령동 내려와서 먹보한우 앞쪽으로 도로, 또 이마트 앞에 경안천을 끼고 양쪽 도로가 언제 신설이 된 거죠? 그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15년 정도? 2차선 확장된 게 15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쪽 것은 항상 이마트 뒤쪽은 한참 오래 됐고요, 저쪽 것은 나중에...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제 생각은 그 당시에 왜 4차선을 확장을 못해놨나, 지금에 와서 그걸 4차선으로 하려니 토지보상비는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지금도 다른 신도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설 적에 조금씩 해서 초기부담이 되더라도 기본 4차선이라는 원칙은 가지고 가야 우리가 50만, 60만, 100만이 됐을 때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덜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량 교통영향평가도 보통 보면 하는 소리가 10년 전 영향평가 가지고 현재 설계도에다 반영을 하니 이게 2차선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도로사업 같은 것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교통량 영향평가는 10년 전 거예요, 사업은 이제 거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보면 그때 조사한 수요와 지금 수요하고는 완전 갭이 너무 차이 나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설계를 다시 변경할 수도 없고, 도로를 다시 확장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이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도로망을 좀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일단 또 세부적인 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가 구상 중이고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가 명칭도 이천-오산 간에서 ‘광주-오산 간’으로 바뀌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곤지암으로, 광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명칭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서 얘기가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나 저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천 구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천-오산 간이 광주-오산 간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광주-여주 간으로, 양평하고 이천도요, 광주-여주로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제일 민원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뭐냐 하면 노곡리 노곡IC에 대한 터널문제, IC 변형문제, 또 동원대 구간의 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신촌IC 건의문제, 아마 오늘인가 내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오늘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오늘 했죠? 공청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내용도 같이 보탬이 돼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민원은 해결될 것 같고, 좀 광주시 입장을 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오산-도척 간 하는 것은 노선 변경하는 것은 일부는 반영돼 가지고 됐는데 더 요구를 하는 상태인데 그것까지는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에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존 안은 바뀌는 건 확실합니다. 터널로 가는 건 가는 건데, 더 옮겨달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 자체는 터널과 IC 관계가, 유정리 IC 관계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것은 반영하기 불가능하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공청회에서 제가 듣기에는 공청회에서 터널 끝나는 지점을 터널을 그 산 쪽을 더 절개를 해서 안쪽으로 더 인입할 수 없느냐? 그런 민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건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거기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학교 앞에 IC는요, 반영이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반영돼 가지고 설계도 나왔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거의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 다 보내드렸거든요, 각 읍‧면‧동해 가지고 그리고 ‘영진마을’ 거기도 바꿔달라고 그런 것 거기도 터널로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한 번 제가, 우리 시설팀장님인가 김영대 팀장님 하고 그때 도척구간을 한 번 터널통로박스 한 번 저하고 같이 싹 돌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국토관리청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지금 제일 대두되는 3번 국도 밑에 있는 토끼굴, 일명 ‘토끼굴’ 대쌍, 초월, 곤지암까지 이어지는 토끼굴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한 번 국토관리청에서 내려와서 같이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토끼굴을 사람만 다닐 거다’라고 해 녹음녹화고 나서 지금에 와서 차가 다니려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높일 수도 없고, 이 폭을 넓히자니 상판두께는 넓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팀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차가 교행이 되는 통로박스를 기준으로다가 우리 시에서도 잡자, 차가 승용차 두 대가 교행이 되려면 그래도 6m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5m도 있고 5m 도 있고 6m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 관통 구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 관통구간에 있어서 통로박스는 무조건 6m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상부 국토관리청이든 도로공사든 하고 협의를 해야 하중에 지금 3번 국도처럼 토끼굴에 대한 지하통로박스 넓히는데, 지금 6군데를 돌았는데 두 군데만 약간 긍정적인 검토를 가지고, 나머지 4개는 ‘공법상 할 수가 없다’고 아예 나왔습니다. 또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가 많이 뚫릴 겁니다, 뚫리는데. 그런 국가 기반사업은 또 더군다나 한 번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고속도로를 막고서 통로박스를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을 만들어서 ‘6m를 광주시는 원칙으로 한다는, 통로박스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분산형 도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잦아서 사업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0-5페이지에 보면 경안동 동상구 소로 1-21호선 개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47% 정도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 초에 예산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토지 수용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보상에 다 쓰신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 못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땅 주인들이 찾아가는 것하고 묶여있는 것하고 은행이율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토지수용 들어간다고 그러면 찾아가려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직접적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거기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47%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건 나간 거고요, 나머지 구간요.

애경

설애경위원

미리 보상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협상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죠? 협상하실 분들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한 12분.

애경

설애경위원

12분 정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무엇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문제가 아니라 땅값을 찾아가도 토지 가압류고 근저당이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거기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그런 필지가 거의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 초에 그래서 예산 갖고 있으니까 토지수용을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토지수용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의 가능하도록 볼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능하다고, 여기에 수계기금이 25억 정도가 50억 공사 중에 25억의 수계기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건.

애경

설애경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나름은 지역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하신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서, 여기가 지금 광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40-1페이지에 보면 태전동 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나머지 포장공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한 100m가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사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더 받게 되면 보상을 주고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할 부분은 다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부분은 포장만 남았습니다, 할 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포장은 언제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 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거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도로과에서도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께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불로 도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고불로 방향은 지금 현재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부담해 가지고 개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답은 아직 안 온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건 도로관리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도로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국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경안동에 경안동을 중심으로 3번 국도 간에 지금 쌍령1지구 그 다음에 쌍령3지구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지금 2494세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대쌍 쪽으로 보시면 대쌍령리 공동주택도 지금 한 네 군데 정도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사업승인이 돼서 거기도 1722세대 정도가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현황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쌍령지구나 대쌍령리 쪽에 있는 아파트지구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업지구별로 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개선대책이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 3번 국도와 지금 개발이 되는 각종 개발지구와의 관계 이것도 같이 좀 연계해서 도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지금 그쪽과 관련해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광주시 전반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받으시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교통영향평가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쌍령1지구 따로, 쌍령3지구 따로 대쌍 따로 이런 식으로 받으실 거죠?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그런 식으로 거기서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인근사업지구가 있으면 같이 맞물려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담당과장이나 팀장 이하 담당 국에서도 많이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곧 그 방향에 그 앞에 1425세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마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쌍령리에 추후에 계획되고 있는 그 아파트 인구 대비 지금 4216세대예요. 그러면 차량은 배로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적게는 저희가 한 세대 두 대당으로 잡았을 때는 8000이에요. 지금 8400세대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내 쪽에 방향을 잡고 아침 출퇴근시간 한 번 보셨습니까? 지금도 400～500m 정도가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밀려있어요. 그랬을 때 요 앞만 보지마시고 추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4000세대가 넘는 이 차량들이 자동차전용도로나 내지는 역세권에 개발돼 가지고 분산이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차들은 광주 시내를 관통하거나 아니면 3번 국도를 관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양벌리 쪽에도 또 아파트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도로는. 이게 지금 국장께서 굉장히 많은 큰 틀에서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통체증 나는 것 교통과에서만 분담하고 도로과니까 도로과에서만 하고 이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합동으로 해서 이 방향을 지금 잡지않으면 더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방향을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그 안에 그 앞의 틀에서만 바라보지마시고 광주의 전반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예, 말 그대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계획을 다 반영해서 영향평가를 합니다. 주관은 사업시행자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장님, 지금 역세권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죠?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예, 받았죠.

애경

설애경위원

받았는데 지금 거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지금 양방향으로 입출입구에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림이 그려져요. 양쪽을 지금도 신 장지, 구 장지가 다 밀리고 있는데 과연 이 세대들의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그러한 것까지 함께 큰 틀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방향과 대안이 있을 그렇지만 그 틀에서만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쌍령동도 지금 서희아파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국장께서는 관계 팀과 엄밀하게 좀 교환하셔가지고 잘 좀 큰 틀에서, 그게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대한 광주시에 큰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서 멋지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0-3쪽에 하오향리-부항리 간 리도 확장공사가 이게 ‘일신건설’에서 얼마에 맡은 겁니까?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전체 사업현황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총괄 입찰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총액 입찰한 겁니다. 1, 2차로 나눠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40-12의 계약금액하고, 40-3페이지의 계약금액하고 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40-3하고요, 또.

지호

유지호위원

40-12.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1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12, 3쪽은 9억 6000이고 밑에 12쪽은 6억 3400이에요, 이게. 어떤 계약금액이 어떤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다른 부분은 하오향-부항 간 2공구에 대해서 1차분과 2차분으로 사업비를 나눠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른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번 9번은 1차 사업이고, 12쪽에 있는 것은 2차 사업이에요?

영대

김영대도로시설팀장

12쪽에 있는 게 1차 사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9억 6000만 원이 2차 사업이에요?

영대

김영대도로시설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뭐가 명시가 되어있어야지 그냥 ‘계약금액’하니까 이게 1차 사업인지, 2차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12쪽을 보면요, 6억 34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이게 1차 사업입니까? 2차사업입니까?

영대

김영대도로시설팀장

1차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차고, 그리고 양벌지구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부지 인근에 거기 공설운동장 들어오고 지구단위계획 들어오고 쓰레기장 관련시설 있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있고 각종 단체 건물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도로 어떤 개설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방에서는 그림이 교량으로 놓는 것 같은데?

영대

김영대도로시설팀장

‘우방’에서는 교량으로 경안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다니는 거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람만 다니는 교량을 돈을 얼마 들여서 놔요? 그것을. 그러니까 계획금액이 한 50억인가 얼마 된다는데, 50억으로 다리, 사람만 다니는 교량을 놓으면 하천에다 그냥 돌멩이 놓지 뭐 하러 그걸 갖다가 50억을 들여서 교량을 놓느냐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파트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의 거기 교통체증이 역동이나 장지동으로 빠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소화가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로박스 기준이 높이가 몇m입니까?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통로박스, 통로에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요, 거기 현장에 맞춰서 거의 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준이라는 것은 표준도 같은 것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 높이가 3m로 제한되어있어요, 거의 높이가. 통상적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대한민국의 통로박스가 거의 m 보면 3m로 기준해 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3m가 크레인이 통과하다가 부딪쳐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됐었는데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감독을,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분분한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광주시의 이 토끼굴이라든지 기타 통로박스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3m가 안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미달된다는 얘기예요. 미달되니까 자가용 정도만 다니지 이 트럭이나 이런 것은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이 교통체증이 더 늘어난 게 갈 수가 없으니까 원스톱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골목길로 통과해 가지고서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되니까 차량이 더 밀리고 그런 혼잡한 내용이 발생하는데 추후에 통로박스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기준을 알려주셔서, 광주시에 혹시 통로박스를 설치할 때 이것을 먼젓번 민간이 서희아파트 앞에 통로박스를 민간이 저거를 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내줬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비관리청으로 해 가지고 내줬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비관리청으로 해 줘도 어떤 기준을 용역,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설계 검토를 여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봐서, 3m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의 것 그냥 맞춰서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런 기준 등등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또 한 가지가 아까 설애경 위원 건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쌍령동에서 경안동으로 들어오는 거기가 문제점도 있고 또 이쪽에 넘어갔을 때 태전3지구하고 고산지구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해서 거의 인구가 거기 한 1만 명 이상 늘어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도로는 하나도 증설되는 게 없어요? 동선이, 동선이 없단 얘기예요. 기존 도로를 갖다가 동선으로 이용해서 다 붙여버려가지고서 거기도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양벌지구에 버금가는 그런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업무전체가 도로사업과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 도로사업과장님이 현지실정을 제일 많이 알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런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도로계획을 잡는 데 일조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대리-학동 간 1공구 구간 금년 말까지 준공이 완료 가능한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2공구는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탁, 새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까지, 학동리까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나머지 부족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9억 정도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7년까지 완공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사업은 17년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업체에서 지금 신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업체가 안 좋다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얼른 마무리돼서 학동리하고 신대리 구간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는데, 얼른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리-도웅 간 용역을 하신 건가요? 10억 예산 잡은 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비입니다. 빙그레 입구서부터 독고개까지 올라가는 데, 거기.

해광

박해광위원

보상 10억?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보상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향후 여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하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데로 해 가지고 루트를 통해서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계획은 18년도까지 완수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실, 자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요.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부는 주실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느 정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경안지구대 있잖아요? 경안도로공사 그 앞에서부터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공사 입구에서 빙그레 입구까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지역이고 예전에 LG리조트 들어올 당시에 LG리조트에 떠맡겨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도가 됐든 정부가 됐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이야기 드리면, 지난번도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통 시 인도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를 개설할 적에 가로등과 가로수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될 수 있으면 인도에 보행자들이 통행을 꼭 할 수 있게끔, 광주시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로사업과장님께서 광주시에 걸어서 10개 읍‧면‧동을 다닐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는 맞습니까? 도로사업과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같이, 도로관리과하고 협력해서 해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협력해서 하셔야 되죠,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시 10개 읍‧면‧동을 큰 틀에서 한 번 보셔서 우리가 걸어서 인도를 다닐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한 번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10개 읍‧면‧동을 걸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인데 중간중간 끊기고 인도가 없어서 우리가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성남-장호원 간 지금 초월읍사무소에서 수산시장 가는 길도 인도가 끊겼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성남-장호원 간 도로개설 시 인도를 고가 인도를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타진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우리가 하다보면 광주시 전체가 인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꼭 적극 과장님이 적극행정 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태재고개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 건 인식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쪽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 이런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우회도로 확보에 대한 지역민원은 언제부터 제기가 됐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 앞에 교통 체증되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에서 주민들은 그 앞에서 신현리 거기에서 율동공원 넘어가는 데 절이 있어요, 그것만 뚫어주면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말씀하셨던 거고, 그것은 효과가 없고. 저희는 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율동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인가요? 그쪽으로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대안을 마련한 게 언제쯤이신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게 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개월이 아닌데요, 정확히는 제가 그 추진한 경위를 받아봤는데 한 3년 됐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 대안은 성남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협업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남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중재를 해 달라는 게 경기도에다 얘기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을 설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또 하나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게 열병합발전소에서 용인 쪽으로 넘어오는 것 그쪽으로 하는 것을 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쪽에 지방 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각 기초단체들한테 경계에 있는, 지방 간 도로에 관여된 기초단체한테 꼭 동의는 구해야 됩니까? 도지사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어보는데, 동의를 안 했을 경우 어느 한 쪽.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동의 안 했어도 지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자, 지방 간 도로로 지정할 수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자체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걸 추진하세요. 지방 간 도로로 지정을 해야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에서 동의 안 해, 당연히 성남은 안 해 주죠, 자기네들 교통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다른 지자체가 해달라고 그래도 잘 안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 지방 간 도로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나서, 지방 간 도로로 지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이 우회도로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이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첫 번째 대안은요,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지하도로 확보하는 그 구간이 지하차도 구간이 몇m나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400m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약 400m 구간 가지고 거기전체 구간이 1.5㎞～2㎞ 돼요. 양쪽으로, 우리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1㎞씩. 그런데 거기서 400m 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많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 위에만 조금 있는 거지 결국은 통로는 하나예요. 거기서 그 사거리 서현역까지 뚫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게 밑에 성당, 거의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400m 가지고 되느냐고요. 결국은 그쪽 전에서 다 막히는데. 그래서 거기 지하차도 그쪽 대안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지금 거기서 공사판을, 교통분산대책이 있나요? 거기 공사하게 되면. 없죠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을 줄 거고 어떤 이유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거기가 출근길에 서현역까지 가는 데 조금 늦은 시간에 나가면 1시간 걸린대요, 주민들 얘기로, 과장을 조금 했더라도. 그러면 그 상황에서 거기다 공사를 벌이게 되면, 지하차도를 한다고. 그러면 교통분산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도 없이 거기다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첫 번째로는 태재고개에 그쪽 구간에 가장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건 뭐냐 하면 우회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통분산이 되고 난 뒤에 그리고나서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지하차도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첫 번째 대안이 지하차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하차도를 하면 거기 주민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상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교통소통은 확실히 나아질 거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는 상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신현리 일대는 자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정주여건이 돼요, 어느 정도는. 교통이 대란이 일어나서 그렇지, 도로랑. 그래서 실제도 거기는 식당도 잘 돼요, 지금도.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쪽 동네 주민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소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형리 사람이 신현리 와서 먹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 지나가지, 오로지. 문형리나 추자리 사람들이 성남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할 뿐이지 그쪽 상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 동네사람들이 그냥 먹고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지방 간 도로로 빨리 지정을 받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째가요, 지금 광명초 앞에 거기 삼거리 쪽에 거기가 굉장히 신호가 길고 복잡하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예전부터 그쪽 귀퉁이 쪽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해 가지고 그쪽의 교통흐름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예전부터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거기 매수를 못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매수를 하려면 거기 지정을 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지금 당장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측에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 확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면 거기가 더 심각해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근본적으로 거기는 예산 세워서 매수하세요. 그래서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 교통흐름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형태 구조에서는 절대 이 교통흐름이 개선이 안 돼요, 거기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예산 수립하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주민들이요, 정말 어렵게 거기 얘기를 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똑같은 광명초 앞에 거기 지구단위계획 들어서면서 그 옆에 그쪽까지 확장공사 하셨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건설위원회 있을 때 거기 확장공사를 먼저 끝내고 지구단위계획 본 공사를 해라, ‘도로공사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건 좀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0-18쪽에 보면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170억.

현철

박현철위원

170억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집행된 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 현재 설계.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비만 지금 집행된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내년부터 초 앞에 도시계획도로 보상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분할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10억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신현4리 확장공사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 하셔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쪽이 사실은 난개발의 대표적 동네예요. 아시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 합니다. 여기가 난개발 돼 가지고 사실은 170억이 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이. 우리 동네인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개발부담금 하나 안 내고 기반시설부담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산마다 다 깎아서 들어가고 개천 옆에 교행도 안 되는 그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빽빽하게 들어선 소규모 공동주택들 때문에 결국은 거기 있는 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우리가 넋 놓고 가만히 세금으로 또 때우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도시계획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17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170억이면 1년 가용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에요, 300억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빨리 성장관리방안이라든가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걷을 수 있고, 소규모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마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양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것을 계속 고민만 하겠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수레실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맞아요. 다 그래요. 지금 능평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쪽 신현4리,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과 이런 데서 수립할 때 도로사업과하고 어떤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주변도로하고 연관되나 안 되나...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태전-고산 간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이 쭉 있잖아요. 보면 사실은 지구단위계획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요. 지구단위계획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 지구단위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는 교통영향평가가 없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과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문제가 대두되나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마 돌출될 겁니다. 그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로사업과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에 연접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 그래서 태재-고산 간 그쪽에 도로가 진·출입도로가 기존 도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게 생겼잖아요. 확대도 안 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확장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은 또 시비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연접개발을 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했으면 사업자한테 그 부담을 지웠겠죠, 그런 비용까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그때 나중에라도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 얘기로 역동 e편한세상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구장지사거리에서 신장지사거리까지 가는 데 기능대학 쪽으로 그쪽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만 확장하고 그 뒤에는 또 시비 들여요. 결국은 이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야 될 비용을 우리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광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사실은 시장님도 굉장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로사업과에서도 업무협의나 이런 것 할 때 의견 제시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송정2통 소하천 복개공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하천을 복개한다는 자체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였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해소해 주셔 가지고 거기 연립주택의 교통난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 거기 사업비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위에도 좀 더 할 수 있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 예. 그건 저기 , 40-42쪽을 보면 관음-우산리 시도 포장공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2009년도부터 시작됐죠?

웃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한참 오래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1공구는 확정이 됐는데 1공구가 당초에는 거기가 4차선 도로였던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당초에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4차선 계획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계획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기존 4차선을 확대하면 거기에 대한 상가나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대해서 이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1공구가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2공구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 보상 주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2공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관음리부터 우산리까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똑같은 저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 구간을 1공구, 2공구를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당시 나눈 게 효과를 봐서 지금 끝난 데 있잖아요? 거기 경계로 자른 거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사업도 사실상 너무 오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인구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광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고형근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안병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광성 시설정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전반적으로 인도가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죠? 거기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의 보도 여건은 많이 안 됐는데 별도로 현황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신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존에 있는 보도를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게 계속 정비해주는 사업하고 공간이 있는 구간을 찾아서 부분적으로 보도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앞에 떨어진 것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광주시의 전반적인 인도를 한 번쯤 계획을 잡으셔서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도를 계속 보수 교체하고 있는 것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제비앙 쪽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그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도 함께 하는 겁니까? 쌍령동이요. 쌍령동 현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오늘 보니까 인도 교체하던데요. 보도블록 다 걷어내던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아파트 시행자 측에서 하는 걸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에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쪽편은 쌍령아파트부터 광주에 들어오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많이 망실됐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은데 예산확보 차원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로제비앙 그쪽 방향 말고 그 반대쪽 방향으로 보면 거기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아서 유모차나 이런 것을 많이 끌고 가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걸어서 가보니까 말도 못하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민원인들한테는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다, 그러니까 참아라” 얘기는 하지만, 지금 태전동에 보면 태전동사무소 앞 방향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보면 인도가 그게 언제 적에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엉망이에요. 엉망이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직동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고불로 도로계획, 거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직리교차로에서 내려오는 도로 자체가 경사도가 12% 이상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하고자 계속 노력했는데 예산확보가 지연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8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직리에 물류창고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달에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거기서 교차로 개선방법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미흡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시장님 공약집을 보면 ‘명품아울렛 단지 조성’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직동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도로가 주도로가 어디입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리교차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불로 도로죠? 그런데 어떻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처럼 지금도 빈번하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트럭들이 맨날 점프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기가 사고가 다발지역인데 그 물류센터가 굉장히 큰 게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 평균 거기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차량 대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고불로에 대한 것만 관심...

애경

설애경위원

그거야 물론 도로과도 함께 하고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교통과에도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도 함께 도로관리과나 교통과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시에서는 교통과, 도로사업과, 도로관리과 3개 과 과장이 협의안이 왔을 때 두 차례 협의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물류단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류단지를 빌려서 그 도로가 조금이나마,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 도로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되고요. 지금 직동 물류센터뿐만 아니고 추후에는 현재 세진으로 갖고 있는 세진산업도 아파트단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도로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잡아가야지 나중에 별도로 또 잡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광주시에서 87억이라는 예산이 없으니 그 물류단지를 하면서 조건부로 도로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되게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직동 물류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 고불로 말고도 1.2㎞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회 때 거기에 보충설명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그쪽의 문제점, 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교통과에 얘기를 했고 도로관리과장님께는 근본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인도 관련해서 인도도 한쪽만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쪽으로는 안 되니 양방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등산로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봐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나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공청회 때 참석을 안 해 가지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불로 위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진입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불로 도로가 몇m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폭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차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도 포함?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고불로에는 인도가 없고요. 나머지 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해서 보도가 한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해 가지고 양방향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이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포함이 되니 꼼꼼히 잘 살피셔서 충분하게 인도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양방으로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꼭 차가 아닌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직동 물류센터를 도로관리과에서 근본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는 완벽한 도로가 구성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퇴촌면사무소에서 원당리 간 도로를 광주시에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죠? 지방도 325호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험도로 개선 건의사업으로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교통부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에서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요. 이것은 실상 지방도, 여기 지방도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잡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주무부서는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서 따오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국비, 도비가 합해서 나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건의하실 때, 물론 15년도 7월달에도 건의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했고 ‘인도도 설치해달라’ 여러 가지 등등 요구를 했는데 이 목적을 여기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거기 나눔의 집이라든지 국제인권센터가 설치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국제적인 시설물이에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나눔의 집하고, 가장 이슈 되고 있는 나눔의 집하고 국제인권센터를 거기다 설치한다. 광주시에 국제인권센터가 설치된다는 게 상당히 비중적으로 광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돼 가지고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 이게, 아니 건물은 지어주고 도로는 그냥 옛날 도로를 쓰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혹시 건의 또 하실 때, 어차피 한 번 더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눔의 집하고 국제인권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외국인들 출입이 잦고 국무총리 취임하거나 장관들 취임하면 거기 한 번씩 다 왔다가잖아요.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 광주시에 입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강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보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추진 연도가 굉장히 2000 후년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5억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서 잘하면 내년에 설계 시작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혹시나 추가적으로 자료가 올라갈 때 현황을 같이 묶어서 하면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SCO사업, 작년 올해 초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으셨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80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80억 규모의 사업을 계약체결하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치거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후 준공검사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사항”, 이 내용 좀 설명해봐 주시겠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은 광주시에 그때 당시에 가로등이 1만 5000등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게 많고 그래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ESCO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서 한다고 했는데 좀 지적사항이 나와서 작년 11월 25일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심의를 사후에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후에 받으셨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현철위원

시의회의 의결도 안 받으셨고요, 80억짜리 사업인데.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한 분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선정 및 주선 등의 명목으로 7개 업체로부터 50회에 걸쳐 9095만 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됐어요. 알고 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다른 한 분은 유지호 위원님께서 앞전에 얘기하셨지만 PQ심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관련 광주시 관내 기존에 나트륨등 1만 5440개를 신규 세라믹 메탈 헬라이드등으로 교체하면서 다른 분은 에너지절약 전문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입찰자격이 없는 4개 업체가 적격심사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시켰고요. “입찰참가자격 외 별도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통해 4개 업체 등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분 어떻게 되셨느냐고요? 해임되셨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이현철위원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원에서 인사조치 요구는 뭐였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너무 제한을 해서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PQ심사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관례상 PQ심사를 했고요. 그 결과가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라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업체, ESCO사업은 아시지만 에너지 효율사업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입찰을 받아주고, ‘특정업체로 몰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분 어떻게 되셨느냐고요? 지금 인사조치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별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창피한 일이죠. 전형적인 80억짜리 규모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및 시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고 그 결과 특정업체가 사업을 받아갔고요. 그 과정에 관계공무원이 9095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문서나 따로 보고할 사항입니까? 이 수주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전산업개발이에요. 대주주가 아시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고요, 중간주주가 한전이고요. 이 한전산업개발은 최근 3년 동안 비자금조성, 투자순이익 조작 이런 등으로 끊임없이 조사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산업본부장이 구속된 업체예요. 이런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실력이 안 되는 업체들은 다 공모에 응하게 만들고 실력 되는 업체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PQ를 통해서 다 잘라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ESCO사업이 뭔지 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핵심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을 고효율, 절전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유지비와 전기요금을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서 이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형광등 등등을 LED등 등등으로 바꿔서 발생하는 전기료의 차액으로 업체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보유자나 일반 가구의 경우는 자기부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ESCO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광주시가 했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가로등 정비사업하면서 그 업체가 자기 돈으로 다 교체하고 일정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전기값으로 그걸 만회해 가서 소위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ESCO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억이나 주고 이 사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안 따져보고 일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선 투자하고 후에 업체가 전기요금 차액으로 이익을 회수해 가는 형태가 ESCO사업이고 이 ESCO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보장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빼고 돈은 돈대로 주고 사업은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이 사업하면서 설계변경한 것 감독도 못하셨죠? 설계변경한 것 감독도 못 했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이 사업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기가 교체가 됐는데 이 안정기가 교체되면서 공사비 1억 4746만 6000원이라고 하는 부당이익이 생겼습니다, 그 업체에. 그런데 관리과는 전혀 몰랐어요. 결국 감사원에 지적이 되니까 그때 가서 회수조치 들어갑니다. 그냥 눈감고 있는 거예요, 눈감고 시민의 세금 1억이 나가든 말든. 물론 그 당시에 도로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를 이관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공무원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 돈이 세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단 얼마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공무원이 짬짜미가 되어서 사업을 허가도 안 받고 발주를 해요, 그냥. 계약부서도 아닌데 계약도 해버리고, 그러면서 능력 없는 실력 없는 업체들 다 응모시키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전심사제 PQ를 이용해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이것을 가져가게 돼요,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 그리고 나서 80억짜리 사업을 시키는데요. 아니 담당공무원 한 명은 9000만 원을 소위 말해서 뇌물을 먹어요. 그래서 가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이런 부당한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감사원까지 인사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셨던 거예요, 감사원 지적 때까지. 일사천리로 해먹은 거예요, 당신네들끼리. 이 과정에서 광주시 어디에도 브레이크를 걸거나 감독을 해주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준 시스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80억짜리 사업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사업효과를 받았어요. 이것은 당시 이 담당부서가 ‘운영현황에 따른 성과분석’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사업효과 비교, 대충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이 사업 때문에 ‘전기요금은 1년에 한 5억 정도 이득이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이 회사가 5년 동안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비해봤더니 매년 5억 효과가 있다’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80억 중에 매년 5억씩 유지보수비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5년이니까 25억 빼고요. 대충 그러면 55억 남죠, 우리 투자한 비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전기요금 매년 5억씩 이득이 있다고 하니까 몇 년 걸립니까? 80억어치, 소위 말하는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11년 걸려요. 그것은 아시나요? 11년 동안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80억 투자 대비는 그나마 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설계변경 등등을 통해서 선택된 램프가 수명이 9000시간짜리,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게 1만 2000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9000시간짜리 CDM이라는 램프로 바꿔요, 단가가 5만 8700원짜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9000시간짜리가, CDM이 9000시간이면 하루에 1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수명이 2년입니다. 11년 동안 80억이 기대효과 투자대비 제로가 된다고 치고 5년은 지들이 유지보수 해준다니까 빼고 그러면 6년 남아요. 6년 동안 우리가 이 램프를 교환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명이 2년이면 총 세 번 교환해야 되는데요. 단가가 5만 8700원이죠. 교환한 대수가 1만 5444대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27억 나옵니다, 27억. 11년 후에 우리가 이 사업으로 27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금도둑이지 이게 어떻게, 최대한 양보해서 11년 동안 쓰고 나니까 ‘그래, 전기요금하고 80억 쓴 것하고 대충 맞아’ 그러면 이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27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기간 동안만 해도. 그러면 80억짜리가 아니라 107억짜리에요, 이 사업이. 아니 그렇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해보세요. 매년 평균 램프교체비만 1년에 4억 5300만 원이 들어가요, 앞으로. 이 5년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램프수명 계산으로 하면, 어라운드입니다, 9000시간. 어라운드로 이번에 우리가 교체한 게 1만 5444개의 램프를 교체했기 때문에 2년 후에 이것을 또 교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년에 램프교체비만 4억 5300만 원 듭니다, 5년 후부터. 그런데요, 이 램프 교체해서 절감되는 게 전기료가 4억 8000이래요. 3000만 원 정도 이득이 되는데 램프 교체할 때 손으로 바꿉니까? 이득이 없는 거예요, 아예. 램프가격만 4억 5300이고 교체비용을 포함, 사람이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장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익이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전혀. 이런 사업을 절차도 어기고 중간에 비위도 발생하고 자체 감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결정했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자체 자정능력이 이만큼 없습니까? 광주시가 그 정도 자정능력도 없습니까? 참 죄송한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아니 조금이라도 실익이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조금의 단 한 푼이라도? 한 푼의 이득이 없는 사업이에요. 지주대 남는다고요? 그 말씀하시려고요? 전봇대 남는다고요? 그것 내구수명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기존에 램프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은 들어가요. 나트륨램프 쓰는 데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유지관리비용 가지고 11년 만에 120억 써도 괜찮은지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안 괜찮아요. 좀 최소한 우리 광주시가, 특히나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가드레일도 새로 설치하고 전주도 바꾸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슨 사업을 결정하고 뭘 할 때는 적어도 주객관적인 자료도 좀 보시고 법적 절차도 지켜주시고요. 죄송한데 창피하지 않게 비위공무원 안 나오게 자정능력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도 좀 아껴 써주시고요. 이 사업 하나로 예측하지 못하게 107억 정도 쑥 사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5년 동안 1만 5000개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예. 5년 동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5년 동안 관리해서 이득 보는 게 25억이라니까요.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 보고자료예요. 유지보수비, 기존에는 8억 5900만 원 들었는데 유지관리 넘긴 이후부터 이 기간 동안 사업 후 연간 3억 3200만 원 들고 있어서 5억의 이득이 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5년이면 25억이지 않습니까? 5년 후부터는 유지관리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유지관리 계약기간 5년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유지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25억이고요, 대신에 80억 줬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55억 원어치 전기료에서 저희가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 이득을 50억 원어치 이득을 보려면 11년 걸린다고요, 전기요금으로 하면. 기존 전기요금보다 이게 5억 더 싸기 때문에. 11년이 걸려야지만 이게 되는데 유지관리는 5년이기 때문에 6년째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다 계산 안 하고 6년 동안의 램프교체, 램프 가격만, 인건비 다 빼고 장비비 다 빼고 용역비 다 빼고 교체해야 될 램프비만 27억이 든단 얘기예요. 대안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명이 1만 2000시간인 램프를 9000시간대로, 현대화사업이라고 수명이 짧은 것으로 교체합니까? 원래 ESCO사업은 수명이 한 2만 시간에서 5만 시간 되는 LED로 교환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세상에 에너지합리화사업하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등으로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보거나, 일반시민이 아니라 제가 봐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11년 후에 또 돈 들여서 또 바꿔야 돼요, 장담컨대. 램프가격만 27억 들어갑니다, 6년 동안. 매년 5억씩 들어가요, 램프가격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나요? 제 계산이 틀린 게 있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고...

이현철위원

명확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유지관리 끝나고 나서 발생할 매년 5억씩 들어가는 램프, 가격만 5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6년이면 27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충.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램프는 메탈 헬라이드가 1만 2000에서 1만 5000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 보고를 잘못하셨나보죠. 이것 지금 거기서 보고한 자료 아닙니까, 현황자료? 제가 작성한 겁니까? 광주시로 찍혀있어요. 9000시간에서 1만 2000시간으로 하더라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6년 동안 3회 교체할 것을 2.4회 교체하게 됩니다, 계산해봤거든요. 27억 들어갈 게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핸드폰 갖고 계시죠? 계산해 보세요. 1만 2000시간 계산하시고요. 그것 하루 12시간 쓰는 것으로 하고 교체기간이 2.7년일 겁니다. 맞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2.7년인지 아닌지? 그러면 6년 동안 교체를 몇 회 해야 되느냐 하면 2.4회 해야 돼요. 2회로 줄이고, 다 좋습니다. 2회로 줄이고 그러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27억에 66.6%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롭게 데이터를 제시하신다고 하더라도. 평균 매년 3억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램프비만 1년에.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물론 이미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압니다. 이런 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업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려면 좀 의견도 들으시고요. 계산도 좀 해보시고, 계산기로. 유지관리비 좀 보시고, 법적 절차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두 가지요.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큰돈이 왔다갔다 하는 건설 또는 이런 관리 이쪽에 들어가는 분들은 윤리 연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41-3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41-3쪽 보시면 교량관련해서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223개소에 대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A등급이 2개소, B등급이 205개소, C등급이 16개소로 판결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에 보면 213개소인데 55개소 포함해서 숫자가 더 는 것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니, 223개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에는 213개소로 나왔는데요. 애초에 158개소였는데 55개소 포함해서 그 다음 숫자가 213개소인데. 10개 다리를 추가로 더 점검하신 건가요?

병철

안병철도로보수팀장

위원장님, 보수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도로보수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3개소가 맞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213개소라니까요.

병철

안병철도로보수팀장

예. 213개소이고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것은 223개소가 맞고요. 이 213개소는 정기점검한 부분을 213개소로 했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비법정 교량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추가로 10개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23개소가 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에는 없잖아요.

병철

안병철도로보수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 자료하고 자료가 틀린 거죠.

병철

안병철도로보수팀장

이게 설계변경하면서 실제 대가를 지급한 부분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나왔다고 하셨는데 C등급이면 16개소가 그렇다고 하신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개소에 대한 그러면 C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C등급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량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경우는 신축이음장치가 망가졌다든지 단면이 훼손됐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이 언제, 용역을 주는 시기가 있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거기서 판결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B·C등급은 2년에 한 번, D등급·E등급은 1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지금은 안전처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이것까지 포함해서 2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교량은 C등급까지는 있지만 D등급, E등급은 없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은 최소한 20m 이상 교량을 얘기합니다. 조그만 마을 소교량 같은 것은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C등급까지는 나왔지만 D나 E등급은 없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C등급은 그래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보수는 해야 되는 것으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주행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경우에는 다시 1년에 한 번씩 또다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C등급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C등급은 우리가 보수공사를 그 다음연도에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C등급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밀검사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교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선 16개 교량은 내년도에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 요청해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도로관리과에서 아까 설애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도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광주시의 10개 읍·면·동을 다 걸어다닐 수 있게끔, 보행기나 유모차나 끌고 걸어다닐 수 있는 광주시의 안전한 보행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당장 내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장님도 그 계획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안전건설국이 광주시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해냈다’ 하는 광주시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대답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도로사업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남-장호원 간 도로부분 초월읍사무소에서 쌍동리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도 인도가 끊겼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끊어져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도로관리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청인...

해광

박해광위원

관리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 구간하고 곤지암역사 있는 쪽의 보도설치를 수원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계속 건의를 해서 국도변은 도로관리청에다가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보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이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따오지 못하면 결국에는 또 우리 광주시 예산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결과가 초래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예를 들어 시장님도 모시고 가고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가고 시·도 의원님도 모시고 가서 꼭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초월읍 도평리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평3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아파트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보면 아파트주민들이 거기서 걸어 나오면서 3번 국도까지 걸어 나오시는데 한쪽만 인도가 돼 있잖아요. 그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차량이 빗물을, 그러니까 도로에 고이는 거죠. 도로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항상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꼭 그 현장을 나가셔서, 비오는 날 확인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장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ESCO사업 관련해서 행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이현철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좀 철저하게 따지고 조사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보고서에 이것을 꼭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결의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마트에서 문화로까지 가는 인도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멘트에서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체를 한 데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가 이음새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걷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래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게 비가 오니까 쓸려내려가 가지고 구두 힐이 거기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을 가셔 가지고 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한번 그 현장을 가셔 가지고 보도와 보도 사이, 보도랑 보도랑 같이 블록을 넣잖아요. 거기 이음새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으면 업체에다 잘 말씀드려서 마무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현장 나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남아계신 줄 알고 “이상입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에서 광주 방향으로 쌍동리 성남-장호원 간 도로 진입로까지 퇴근시간에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민원 혹시 들으셨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시간은 아니지만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쌍동IC에 진출입로가 좀 짧아서 동아아파트하고 IC 사이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갑자기 차량통행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신호체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역으로 곤지암에서 광주 방향으로 쌍동리 성남-장호원 간 램프까지는 지금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교통신호등은 설치라든지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고요. 시설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사거리 교통신호등 아래 숫자가 있죠, 점멸기. 그러니까 신호가 녹색등이 켜지면 30초고, 20초고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45개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45개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주요한 장소, 예를 들어서 45번 국도상 경찰서 방향 있죠. 그리고 하이마트 지나서 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길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신호등이 연속으로 작용해서 가다 보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신호가 끊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행길이나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신호가 언제 바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제안을 드리면 주요한, 예를 들어서 역동사거리 등등등 해서 정말 설치되어야 할 곳은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기존 것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0만 원...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도 역동사거리를 치면 역동사거리가 한 달에 제가 알기로 3건 이상 교통사고가 꾸준히 납니다. 3건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숫자 신호등을 설치하면 아마 현저히 교통사고 유발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십분 활용하셔서 과장님이 광주시 전반적으로 광주 전역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어두운 소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해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뒤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선도 끌어야 되고 전신주도 박아야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팀장님하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도움을 주셔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아파트 측에다가 가로등을 갖다줬더니 당신들이, 아파트에는 전기 자격증이 있는 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로등만 갖다 줬더니 자기네, 어차피 아파트 주변 외곽도로를 비추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설치해서 시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도와주셔서 그것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앞으로도 아파트 주변 외곽 소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더 살펴서 추진해주시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않을까, 아마 그때 예산이 한 몇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을 구해 주셔서 갖다 줘서 아마 몇십만 원에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로포장, 읍·면·동이라든가 각 민원인들한테 듣는 얘기인데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로 덧씌우기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주

황명주위원

두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로드커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포장 파쇄된 면을 5㎝ 정도를 들어내고 여건에 따라서 5㎝ 내지 7㎝를 다시 씌우는 공사를 하는 게 덧씌우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부 정확한 팩트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 민원인한테도 “정확한 자료를 줘라 그래야 우리도 민원을 넣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기준이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깎아내고 그 위에다가 10㎝면 10㎝, 15㎝면 15㎝ 덧씌워야 되는데 일부 업자들이 그것을 약간 두께를 줄여서 조금의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새지 않는 그런 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광주시 도로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관리라는 것은 요즘에 계속 싱크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 뿌리므로 해서 도로 파손되는 그러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사고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광주시 도로 관리에 앞으로 더 전념해 주시고 파이팅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권용석입니다. 교통정책팀장 박진호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이상철입니다. 철도물류팀장 김충기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상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예,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동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그쪽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 직동 물류단지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 실소유 검증을 받아서 지금 교통 재해 환경 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서 작성하고 각 부서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당시 때 논의되었던 직동 물류단지 고불로공단에서 직동단지 현장까지 약 직선거리로 1.8㎞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고불로공단 IC 부근에서 기존 한 600m까지는 폭 20m의 4차로로 인도 양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요. 또 그 이후에 새로 1.2㎞는 새로 신설되는 그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폭이 폭원이 18m인데 거기 인도가 한쪽만 일면만 되어있어 가지고, 그때 설애경 위원님께서도 현장 설명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가 돼서 도에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불로 교차로 IC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쪽에서는 방향을 잡 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고불로 입구 교차로 부분이 항상 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지역인데, 전체 입체교차로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한 86억 내지 8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도 입체교차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가 18만 8000평 정도, 도로 포함해서 20만 9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하루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고불로 교차로 IC를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 몇 대 정도나.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수요예측을 아직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직동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입출입로가 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 설명회에 가서도 분당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를 해야 인근에서도 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 역시 저희가 도에 1차 협의가 8월달에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로사업부서로 하여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을 개설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단 올렸는데 사실상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로부서에서의 의견은 올라가 있는데요. 도에서 검토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물류센터가 광주시에 들어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광주시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도 또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물류센터를 해놨어도 입출입로나 진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작이 아닌가, 지금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보면 아울렛이 굉장히 잘 뚫려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려가면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광주 직동물류센터는 그 위험도로로 지금 되어있는데 고불로 IC를 통과해야지만 거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광남동 주민들도 지금 지구단위가 다 형성이 되고 그러면 광남동 시내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면의 도로도 만만치 않게 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그쪽과 협상하고 도와 협상을 하셔서 지금부터 방향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우리 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도로 차량 유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니까 나중에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내년이면 철도교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동안은 버스라든가 택시가 있었는데 대중교통의 개념에서 철도교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교통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량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정책 대안 수립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언제 결과물이 나오고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상반기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발주해서 한참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4개 역사와 연계된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아울러 지금 각 오지, 오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교통취약지역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공영버스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과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역 중심으로 순환체계가 돌아가는 거죠? 버스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역 중심으로 순환체계가 돌아가고 그 남는 버스대수의 부분을 오지로 다 보내서 오지의 교통이 하루에 15대 들어가던 게 10대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선체계개편 용역은 저희가 대중교통용역하고 같이 병립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10월 말 용역기간이고요. 노선체계 개편은 4월 말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준공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다 총괄 수렴한 후에 그렇게 노선체계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중에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답을 해 줄 수 있게끔 주민지역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꼭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시고 좀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된 곳이 하나도 없이 교통의 편의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곤지암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터미널 문제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지는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철도 관련된 건데요. 도시철도 관련돼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요. 지금 보면 곤지암 같은 역도 75대, 초월역이 6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휴지를 활용한 아까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휴지를 활용한 하천이라든가 점용 받았던 유휴지를 활용한 그런 주차장 확보 마련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셔서 아무튼 내년에는 뭔가 좀 광주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행정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상번천리에 설치된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뭐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흡했는데요, 상번천 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방안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회전율이 낮아서 그 주변 인근에 대는 경우가 마을안길까지 점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으로는 일단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또 방치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해서 견인조치토록 하고 또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기는 좀 뭐하지만 권고적으로 해서 차량부제 운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차량, 뭐라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10부제, 5부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한 사람이 주재해야 되는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를 저희가 공공근로 두 분이 계셔요, 그것을.

지호

유지호위원

대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야?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강제성이 있어도 그걸 위반할 정도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첫 번째 상수도보호구역에다가 설치했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문제인데.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비점오염시설 문제는 더 보강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지금 비점오염시설도 이게 완전한 시설이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건데, 사실 우기철에 보면 거기 들어갈 물이 다 넘쳐버려요. 오버패스됐는데, 그건 추후 문제고, 광주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나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아니 이 선정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설치하고자 해서 엄미리 밑으로 해 가지고서 광지원리 쪽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 번. 그때 그런 예를 들어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용률을 광주 사람이 이용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봐도. 일전에 한 번 가보니까 누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넘버를 다 적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자료 중에서 교통신호등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제어기 설치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세부내역하고 그것 내역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왜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추후로 좀 주시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내용으로서 일부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초월면 물류센터 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기반시설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것 설치해 놓고서 교통량이라든지 기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들이 적게는 수백 대 많게는 수천 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연관돼서 저쪽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출퇴근용 차량 등등 해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동선을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데 그런 조치계획도 없이 자부담, 자부담을 시킨 게 뭐 있어요? 여기다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물류와 관련해서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도 325호선에 대한 0.6㎞ 정도 연장에 대해서 2차로 10m 폭을 재정비한 바가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자기 구간에 통과되는 그 구간을 넓힌 거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방도 338호선에 대해서 확포장부분이 0.12㎞, 1차로에서 2차로로, 그 폭은 8m로 확포장하는 것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마련한 대안이고, 그 물동량을 소화를 하려면 서하리 쪽이라든지 이쪽 퇴촌 쪽이라든지 그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하나도 넓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도 좁아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걸 왜 그런 것을 부담을 안 시켰는지 내용은 세부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거기 초월물류단지에 관련된 게 하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그 다음에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수도보호구역 2㎞ 이내에서 불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1800㎡를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법적으로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 취소사유죠, 이건. 당연히 취소사유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형사처벌 및 일반 징계처리했다, 아니 그러려면 다 이것 수천억 버는데 다 이렇게 하죠, 누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질의에 넣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구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최소한도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도 어떤 보완조치가 요구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화성시도, 이천시고 용인시고 물류센터 화재 나 가지고 많은 문제점 발견했잖아요? 아, 상수도 2㎞ 이내에 그걸 허가 내 가지고 거기 불나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화학물질이고 다 유입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참,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 행정이 무슨 그런 식으로 접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추후에 질의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두 가지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초월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감사원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2012년도 4월 16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지적됐던 사항이 지금 방금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승인권자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인데요. 승인권자인 경기도 항만물류과에서는 기존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고의로 승인 처리했다’라는 그 지적사항이고요.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단지 승인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과 그 협의내용을 일부 누락시켜서 그렇게 회신했다’라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조사 의뢰해 가지고 2013년도에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허위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원 집행방해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다가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감사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그 혐의로 형사고발을 시켰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경기도 항만물류과에서 그 담당자는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되는 쪽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한 거죠? 아마. 그런데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됐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인 관리지역은 개발진흥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초월물류단지 허가가 나간 거예요. 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도 유지호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써 향후에는 지금 신월리며, 선동리며, 서하리길이며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에는 마비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또 떠맡으려고 이런 또 물류단지를 허가를 내 준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고 과장님도 그 대안을 한 번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 관내에 물류센터는 도척물류하고 초월물류가 기 승인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오포물류나 직동물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애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나중에 제반사항,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오포물류단지도 지금 아직 인허가는 안 나갔잖아요? 사실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직동물류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포에 동료위원이신 박현철 위원님이나 이문섭 위원님도 사실은 상당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경기도가 허가권자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광주시는 그 피해를 광주시가 고스란히 얹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발생해서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간단한 것부터 좀 시작할게요. 우리 경안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시장 쪽 말고 그 반대편 쪽. 공영주차장 거기를 제가 가끔 시내 갈 때 이용을 하는데 거기가 들어갈 때는 아마 자동차번호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갈 때 계산을 하려면 번호 정산대까지 가 가지고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고 차 있는 데로 가서 차를 끌고 나가야 돼요. 왜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거기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자동요금계산대가 거기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우리 계산하는 계산원 부스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가 이 차단막이 있어요, 나갈 때, 그러니까 차를 딱 대면 계산원하고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자동계산이 안 되고, 계산원한테 가서 내려가지고 차 번호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미리 요금을 정산하시고 나가야 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산하고 나가야 돼요. 그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개선책 좀 마련해 주세요. 거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유지호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작년에도 한 번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상번천 환승주차장. 거기는 좀 유료화는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역동 공영주차장도 있거든요, 저희가 2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비용은 한 1억 6000 정도가 개소별로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수입과 지출 면을 계산해 봤을 때 오히려 매년 예산을 더 지출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현재도 그것 관리하면서 비용은 지출되고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역동이나 상번천에 대해서는 딱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관리비 딱히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주차장 주변사업이랄까 이런 거 별도로 하면 모를까.

현철

박현철위원

경안IC 삼거리 있잖아요,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경안톨게이트 나와가지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가 신호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나와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아, IC 나와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톨게이트 나와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좀 점멸신호등으로 되어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거기가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번천으로 또 들어가는 좁은 길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 어느 의원님이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맞은편에 있는 돌산, 그쪽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 구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획 검토해 보거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전에도 저희가 별도 어떤 용역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시뮬레이션도 해 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산 부분을 관통하는, 그래서 입체화로 해야 되는, 시설 구조개선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동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도로사업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도로사업과에서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여하튼 그쪽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을공영주차장이 광주가 도심화된 지역에는 조금씩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특히 신현리, 능평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택 밀집지역이라서 실제로 주차를 도로에 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사실은 주차시비도 붙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혹시 이렇게 건립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조성하게 되면 부지가 필요한 거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매입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쉽지않은 것 같고, 일단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우선적으로 동지역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주택가 주변에 어떤 교통 일반체계,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동지역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지금 하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광주시는 택시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좀 늘려야 돼요. 현실적으로 지역이 굉장히 넓고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택시가 좀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줄인다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의 버스정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어떤 택시에 대한 실차율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 광주가 전체 인구 대비 택시이용대수가 한 701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상당히 택시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토부에서 택시총량에 대한 산정방식에 일단 맞춰서 계산을 하다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한 5000여 대를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144대를 광주하고 하남하고 같이 통합사업구역이기 때문에 144대를 감축해야 되는, 총량 산출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계획에 맞춰서 감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농복합시에 대한 산정방식과 일반 시와의 산정방식이 또 틀리고요. 또 통합사업구역과 개별사업구역과의 차이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 아닌 개별 하남하고 우리 분리사업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당초 144대에서 96대를 우리가 감축을 해야 되고, 하남이 44대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57대만 감축해야 되는 그래서 당초보다 한 37대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사업구역을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하남시의 경우는 분리하게 되면 그쪽이 불리해지니까 ‘통합으로 같이 가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서로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쪽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가 어떻게 보면 야간이나 소위 교통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서는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 나올 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고생하시고요. 메일 하나만 읽어드릴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장애인 콜택시센터 갑질 운영에 대해” 라는 메일이 하나 왔어요. 대충 내용은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는데 광주시에 콜택시가 생겨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데 콜택시 관련해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이 있어서 시청에 건의했고, 핵심내용은 콜택시 센터에서 갑자기 서울까지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마 이분이 ‘심조원’을 왔다갔다 했나 봐요. “다급한 마음에 경기도 광주시 인근까지만이라도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그곳에서 성남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심조원에 다니고 있었다, 성남시 차량을 갈아타기 위해 시간을 맞추려면 한 두 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딱히 기다릴 곳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우면 고생이 심하다, 저도 고생이지만 특히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 여름 내내 그런 고생을 해야 했다, 지난 5월에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메일로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게시판에 답변해 주셔서 뒤늦게 확인을 했다, 6월 1일 답변에 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서울까지 예약 후 한 번에 이용가능하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센터에서는 그런 말 한 마디 없었고 차량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시간을 엄수해달라고 마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신다, 현재도 분명 민원을 넣어서 6월 1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시의원이 있어서 그분께 말씀드렸고 건의를 했을 텐데”, 저는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막무가내로 운영을 하고 있다, 분명 광주시청에서는 센터와의 합의가 되었으니 이용하라는데 말이다, 센터의 전화를 받는 직원 분 중에 말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서 전화로 예약을 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곤 한다, 센터의 분들과 대화를 하려해도 막무가내로 지시만 하고 목소리만 커질 것 같아 현재 시청과 여기저기에 민원을 넣고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8월 21일자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좋은데요, 이왕 시민들을 위한 센터면 “응대를 좀 잘하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사회적약자라는 심정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좀 더 친절하고 그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했었어야지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아다니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 부탁드릴게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한 또 의회와 합의된 콜센터 운영지침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공지해 주시고요. 바뀐 것은 이렇게 민원이 메일로 왔으면 메일로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걸 게시판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게시판에 당연히 올려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메일로 “민원 있습니다” 보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당연히 게시판에 공지도 하면서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통보가 됐으면 시정이 되어야죠. 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일체 점검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9대에서 15대로 늘었지 않습니까? 시민들 기대도 큰 만큼 민원도 많을 거예요. 좀 민원 대응에 있어서 성의껏, 정성껏 좀 대응해 주시고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물론 이 자료 중에는 이분의 감정이 좀 격해서 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응이.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옳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뭐 조정해 주실 거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렇게 민원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목적으로 사실상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이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건데.

이현철위원

예, 동의하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병원 목적 외, 과거에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외를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치료목적 외에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 간다’라고 공시를 해 줬어야 돼요. 치료로 인정되는 것은 병원, 병원이면 ‘어디 어디 어디’ 지정해 줬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사용자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치료도 치료인데. 음악치료도 치료고, 미술치료도 치료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보강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굿모닝버스 멀티환경 거점정류소로 엊그제께 후보도시로 결정났어요, 아시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가 주관하는 건데 수원, 성남, 화성, 남양주, 고양, 파주, 광주시, 시흥 10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대충 개념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티환승 거점정류소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체계 개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광역버스 입석금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멀티환승 거점정류소 설치 대상지를 세 군데를 보고 있는데요. 기존시설 터미널 내지는 철도역사 등의 기존시설을 연계해서 하는 정류소 내지는 IC주변이나 IC 유휴부지 내지는 택지개발지구에 신규로 설치, 그리고 또 정류소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후보지는 세 군데로 도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현철위원

자료에는 터미널로 나와 있던데요? 경기도 자료에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현철위원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이현철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핵심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곳에만 가면 서울로 가는 앉아서 갈 수 있는 버스가 되게 많이 모여있는 곳 이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곤지암에서 서울로 갈 때 거기만 가면 입석으로는 서울 못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가 거기부터 서울까지 수시로 왔다갔다해서 앉아서 서울까지 가게끔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거점터미널이 지금 현재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조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다시 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의견입니다, 집행부가 더 검토해 보시고 장단점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왕 한다면 경기광주역이 맞지 않나 보여져요. 그래야지 저기 곤지암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로 가실 때 물론 기차 타고 판교까지 갔다가 가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바로 버스타고 서울로 중부고속도로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이후에 6월달에 교통체계 전반적으로 개편하실 수, 멀티환승시스템을 어디다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지금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판단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집중해 준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역하고 터미널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광주 중앙, 공식적인 명칭은 ‘경기광주역’이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경기광주역이요.

이현철위원

경기광주역에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도에서도 사실 현장 확인 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개통예정에 있는 ‘광주역에서 환승거점정류소가 타당하다’, 이렇게 제안을 저희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내지는 철도역사, 기존시설에 대한 연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준공돼서 개통 이후에 저희가 추가 건의하면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조정 가능하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다라고 하면 한 개소가 더 생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현철위원

아, 그러면 더 고맙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자섭

현자섭위원장

보너스로.

웃음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짧게....

이현철위원

경기도에서 ‘따복버스’ 도입을 했어요. 저희는 대상지가 아닌데 그게 아마 우리 의회 교통정책 포럼이라고 있는데 포럼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플렉시블하게 버스를 관내에서 운영시키는 건데 출퇴근시간에는 출퇴근노선을 다니고 출퇴근 외 시간에는 지역 내 거점을 도는 개념의 버스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광주시도 유치를 좀 해 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척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출퇴근만 있으면 되는데, 퇴촌도 마찬가지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서 따복택시 내지는 따복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이 전체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도 금년 상반기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복택시 쪽에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노선버스가 가지않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전체 공영버스를 어떻게 보면 따복택시 개념으로 같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영버스를 저희가 지금 3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9개 시‧군에서 따복버스‧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을 나름 조사를 해봤더니요,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대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현철위원

논쟁의 거리가 있는데요. 마을버스나 이런 버스는 기존노선과 3개 정거장 이상 중복되면 안 돼요, 3개 정거장 이상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정책적 충돌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면 도척에서 서울가는 버스는 없어요, 직행으로. 퇴촌에서 가는 버스도 없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따복버스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면 출퇴근전용버스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포럼에서 더 준비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시간대에 맞춰서 플렉시블하게 운영하는 버스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복택시든 따복택시든 맞물려서 지역을 정리해 준다면 저는 더 효과적으로 몇몇 정기노선은 폐지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우산2리에서 퇴촌까지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요? 하루에. 거기 하루 10대 넣지 않습니까? 13대 넣는구나. 그런 경우는 따복택시든 행복택시든 퇴촌면까지 움직일 수 있고 퇴촌면에서 광주나 서울로 갈 수 있는 직행좌석이나 이런 버스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선버스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과거방식의 옛날 했던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광주시 대중교통체계 바꾸실 것 한 번 거기까지 검토해 주셔서 좀 다양한 방식의 시민들이 교통편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선체계개편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에서 같이 검토를 시켜가지고요.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 같은 노선에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노선공영버스를 빼 야 되거든요.

이현철위원

조정하면 되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같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포럼을 하든 토론을 하든 밤샘 100분 토론을 하시든 이것만 가지고 토론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짧은 것 하나 얘기할게요. 교통망이 좀 많이 도로망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광주시내에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M버스’라고 아시죠? 메트로버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메트로폴리스.

현철

박현철위원

광역버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고 바로 몇 번 서지 않고 딱 차대면 바로 서울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버스인데 그것은 우리 용역에 포함되어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과업지시서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M버스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저희 노선버스만 들어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M버스는 아마 태전지구나 태전, 고산리 지구 그 다음에 역동지구 이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경기도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과업에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아까 어떤 분이 교통약자가 참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신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강구방안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콜센터 전화했을 때는 고객정보 보호개념에서 통화내용을 녹음합니다. 지금 녹음 안 하죠? 콜센터는 합니까? 모르시죠? 도시관리공사 거라.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쪽하고 확인하셔서 항상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고 또 멘트에 공지하시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내부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최소한 열흘 이상 녹음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치료라고 얘기했는데 기치료든 음악치료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치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차량 내부에도 스티커 붙이시고 콜센터 멘트에도 보내시고 해 가지고 뭔가 명확한 구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는 두 분 위원님들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철도가 내년 3월 말에 개통이 되면 강남을 갈 적에 38분이면 가는데 행복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은 걸려요, 요금도 비싸고. 누가 그것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 중심으로다가 교통체계가 반영이 되어야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38분에 움직일 수 있는 서울거리를, 1시간 반, 금요일날 오후 저녁 때 막힐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서 강남역 갈, 강남역 들어가는 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제가 성남에서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걸린 적도 있어요, 강남초입에서도. 그런 것도 또 몇 명이 그 대상이 이용을 해서,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감량했지만 퇴촌은 1.7명이에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물론 그 한 분도 우리 시민이고 물론 그분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줘야 되는 우리가 복지서비스예요. 하지만 그런 것에도 한 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색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정책을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동 상설재래시장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451세대의 상가주택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 진입로라든지 그 차량들이 어디를 이용해서 어디로 빠져나갈지에 대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주상복합상가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과 관련해서 시장중앙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지금 양방통행으로 차선 라인 그려놓으셨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해태아파트 뒤쪽 방향으로 지금 역세권과 맞물려서 도로 하나가 지금 신설되는데,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시도 27호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 상설시장에 재건축을 하면 그 차량들이 어디로 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영향평가기준이 안 나와서 지금 제대로 된 답을 못 주시는 건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란 그 건물이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해서 그 주변만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시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교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택지개발지구는 개발면적의 10만㎡ 이상 그리고 건축 주택의 면적은 6만㎡ 이상은 교평대상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주변을.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교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승인은 승인부서 이게 각 교평대상이 도로, 택지개발, 주택 다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그 검토를 승인을 하는데 일단 교통과에서 협의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도로하고의 연결구간의 어떤 적정성 여부, 또 주변에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등을 그 주변을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대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평은 어떤 지구단위계획별로는 다 되어있지만 사업시행자 승인권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포함을 못시키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평가대상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거기에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일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쪽 방면에 근린공원 입구, 농로 있는 쪽으로도 지금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그 과정인데 그랬을 때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설명했듯이 그게 같이 한 업자나 한 지구단위로 이게 맞물려서 하면 그 주변 역세권까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거기에 적절한 대안이 좀 나올 텐데. 이게 따로 하다보니까 광주시에 지금 교통정책 체증이나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어떠한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 건물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끔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쌍령1지구나 쌍령3지구 그리고 대쌍령1지구도 있고 추후에 또 대쌍령리에 또 더 네 군데가 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 부분 부분의 교통영향평가가 맞는가,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단지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과, 교통과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국장께 그러한 질의를 했지만 함께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러한 방향을 이제는 잡아가야 되고요. 주택가 주변으로 우선 거주자 뭐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주자우선 차고지제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시장통 관련해서 해태아파트 있는 방향으로도 역세권과 맞물려서 하는데 그것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쪽도.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잘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콜택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농아인들도 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농아인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희망콜택시 이용자의 범위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록법에 의한 1‧2급 장애인하고 또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농아인은 몇 급이에요? 장애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글쎄요, 장애등급은 제가 정확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신체나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장애도 있지만 농아인 같은 경우도 장애에서 배제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급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장애인인데 실질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걸어 다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지 말은 못하고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장애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 번 고민을 좀 해봐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고민. 우리 위원회 우리 위원분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고민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했지만 꼭 지체, 신체 이러한 장애도 물론 그분들을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저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 담당과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방안점을 한 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포괄하게 또 ‘그밖에 시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호적으로 많이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과장께 부탁하는데 저희가 지구단위나 아파트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앞으로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꼭 좀 두 번 다시는 우리 광주시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광주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행정과 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도 꼭 좀 보고를 해서 우리가 꼭 법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광주시의 형편을 좀 따지자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교통정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체계개편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아울러 광주 희망콜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한범입니다. 김진석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정태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광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장기도시 미집행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광주시에 보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공원면적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조례 개정된 것을 주셔서 제가 상당히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민간이 공원조성을 할 경우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전체 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골자에 대한 법률개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설치 관리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지원에 대해서 그 예산의 범위하고 사업의 범위를 잘 파악하셔서 그동안 1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개발 안 한 그런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요조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지나가다가 봐서 궁금한 사항이라, 중대물빛공원 도로, 음식점 많은 쪽에 공원 쪽으로 가림막처럼 나무를 길게 높이 심어놨는데 일부러 그렇게 심어놓으신 겁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중대물빛공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데크로 해서 이렇게 산책로로 연결해서 저쪽으로 저수지 넘어가는 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면, 그러니까 도로쪽 방면을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겸 해 가지고 분리시설로 심어놓은 것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산책하는 분들이 더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고 또 차하고 다니는데 안전하게...

애경

설애경위원

경계석처럼 그렇게 보이게, 아니 안쪽에서 걸어서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가다보니까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이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싶은 생각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산책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치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데크 설치랑 경계석이 다 있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살펴봐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차량이랑 산책하는 분들의 안전성을 요해서 그런 것을 했다라면 거기 키 높이에 맞춰서 해 놓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여기에 이런 것도 있구나’ 알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굉장히 높으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완충녹지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 짜고 계시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 533개소가 있는데 이것 건건이 ‘완충녹지 해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물론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 완충녹지 조정계획을 일괄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어떤 조건의 경우는 완충녹지를 해제해줄 것인지? 또 어디는 보전해야 될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해보면?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건건이 보다 보면 앞뒤가 원칙과 기준이 바뀌거나 틀리거나 해서 사실은 이런 게 행정적 난맥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으니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해주시고요. 기준과 원칙 하에 완충녹지 보전이나 해제와 관련된 일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변여건 변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2018년도 상반기에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43-9쪽인데요. 물안개공원 관리 관련해서 팔당 물안개공원 준공이 언제 된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2012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로 유지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팔당 물안개공원이 면적이 한 70만㎡가 됩니다.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게 풀깎기를 하고 초화류 이런 것을 식재해서 관광객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분들이 오시면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액 국비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니까 13년도에는 34억 5000여만 원, 14년도에는 49만 8000여만 원, 15년도에는 32만 8000만 원?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금액이 3억 4500만 원 하고 4억 9800만 원, 3억 280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억 9000인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마다 금액이 틀리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금액을 전액 국비를 받는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향후라도 우리가 국비를 계속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이 있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국비가 점점 줄이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측은 할 수 없는 거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년도 17년도에는 받더라도 18년도에 가서 국비가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고스란히 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자연습지공사가 관리미비로 인하여 지연상태로 다시 보전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중단한다는 보도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향후에라도 국비가 끊길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안개공원이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물안개공원이 시민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43-13쪽에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성적표를 보면 농어촌공사 경기지부 수자원관리부 자료라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아니 기준 내역이 다 빠져버렸어요. BOD, cd 다 빠져버렸어요. 왜 빠진 거예요? 자료를 주려면 다 충족을 시켜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에서 이것을 1년에 3번 이상, 4번씩 평가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하천수,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은 위에 있는 호소 수질환경기준이 ph와 DO 또 COD, TOC 이런 것을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검사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BOD도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BOD가 빠져버렸는데 그리고 여기 BOD 기준치가 안 나왔어요. 기준이 얼마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에 보면 수소이온농도하고 BOD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BOD가 없으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하천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COD로 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인도 중요하고 COD, BOD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기준치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건 측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측정 안 하는데 여기는 평균치가 5.4로 돼 있어요, 또. 자료가 내용이 부실한데...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통보를 저희가 받은 것은 2014년도에는 평균으로 해서 통보 한 번 받은 사항...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 BOD가 5.4가 나올 수가 없어요. 5.4 정도 되려면 고도처리시설 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5.0 이하로 나온다고, 최대 나오는 게. 법적 기준치가 20ppm이에요, 처리 교환해서 나오는 게 법적으로 10ppm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처리도 하나도 안 하는데 5.4ppm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녹조현상이, 몇 번 가봤더니 녹조현상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녹조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이런 부유물질이 다 썩어서 그런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적합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자료를 주려면, 어차피 이 물이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하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자료를 했는데. 여기 오버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오버됐는데, 더군다나 수은 같은 것은 측정이 이걸 갖다가 기준치를 안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대한 수질성적에 대한 데이터를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해봐요, 거기 믿지 말고. 거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불성실,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불성실하다.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검사하고, 검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여기 물을 하천으로 흘렸을 때의 수질오염 문제하고 경안천 수질오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찾는, 돈을 수백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공원시설에 이 부유물질로 하여금 나중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완전히 썩은 것인데, 냄새 나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현장 가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한 지가 얼마나 돼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2012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차장 부지에 중간중간에 나무 심어놨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은데 나무를 차 뒤에서 연기 나는 매연 뒤에다가 전부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무 다 죽죠. 그러니까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돈은 쳐들여서 나무를 다 심어놓고 차는 뒤로 빵빵해서 다 시동 걸면 그 부유물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전부 여기고 뭐고 다 전면주차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앞에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잘못돼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시설물에 간판이 있어요.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재질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다 썩었어요, 그게. 나무 같은데 나무가 아니야, 다 썩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왔는데 보여주기는 뭐하고 한번 가보세요. 산책길 가보셔 가지고 그런 등등의 문제점을 돈을 쳐들여놨으면 시민들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광주의 시민공원으로서 위치는 상당히 부적합해요. 그런데 어차피 설치해놨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데, 수질도 같이 점검해주셔 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유물 쓰레기방지망은 8월달에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설치를 했고요. 현재 물 순환장치 4대를 안에다 설치했습니다.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거기 녹조를 부유물 해 가지고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녹조가 가생이로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9월 15일날 설치를 완료했는데 다 가생이 쪽으로 몰린 녹조에 대해서는 11월 9일까지 다 수거장치로 배를 띄워서 수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 들어가는 입구니까 어차피 유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에 혹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해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가 몇 개나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3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008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있는 거죠. 역할만 거기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는 그 역할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따로 구성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죠, 역할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녹화계획 해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토지소유주가 공원녹지로 제공하는 계약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아직 광주시에서는 그러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공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 광주시에 적용할 수, 조례에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사유지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제안하는 그러신 분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공원용지로 지정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데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조성해 봅시다’ 그렇게, 그중에서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도심공간이라든가 주거공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지금 신현리, 능평리 쪽의 오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 동네는. 양벌리나 이쪽에만 있고 실제로 그쪽에는 땅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조금 지나면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주택가에도. 예를 들어서 산지경사도나 이래서 개발이 불가능한 데 공원녹지로 묶인 이런 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다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없을까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 공원녹지로 신현·능평지역으로는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지정하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확보하는 방안들을 공원녹지과에서 마련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공원녹지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도심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쌈지공원 등 녹색공간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중심의 자연과 조화된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득

자섭

현자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정성훈입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소득기술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이기승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최병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광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소득기술과 기홍도 작목기술팀장입니다. 목정균 녹색기술팀장입니다. 김도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혹시 아세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도시농업 전문가과정을 운영해 가지고 10회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수료자 중에서 강사로 15명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농부되어 보기 체험 프로그램하고 스쿨팜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사업의 종류에 보면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관련한 사업은 없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스쿨팜이라고 해서 텃밭가꾸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6개 교에서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과정 운영하신 분들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텃밭이 있는 학교 3개 교하고 텃밭이 없는 곳은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월 27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메르스 때문에 약간...

현철

박현철위원

상자를 보급한 적은 있는 거예요? 텃밭상자를?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학교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일반 학교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도시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면서만 했습니다. 일반에는 안 하고요. 5000만 원 사업으로 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시민들 중에서도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데, 물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어차피 이게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좀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소액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내년도 도비를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세대 간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세대 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에 보면 14조2항에 보면 개정사항이 있어요.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이름이 개정돼 가지고 여기도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법령 정비하면서 이것도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본적으로 파일럿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험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개발하고 접목하는 업무라서 기존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퇴촌 토마토나 곤지암 앵자산 가지를 대체할 만한 파일럿 실험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우리 광주에 버섯농가가 꽤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촌 토마토나 앵자산 가지만큼 조직적인 지원을 못 받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 목적에 맞게 광주의 농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버섯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양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농촌체험운영자 6개 농가하고 협력해서 오감행사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이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광주의 앵자산 가지나 퇴촌 토마토나 이런 알려져 있는 농가하고 저희가 체험농이 다섯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애듀팜을 포함해 가지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렇게 광주시를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알리는 이벤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애듀팜농장하고 밖에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문객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퇴촌 정지1리 평화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체험이 도시근교다 보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체험농가를 모아서 조직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선전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마당을 축제장이나 이런 데 체험마당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퇴촌 토마토 농가 수가 몇 농가입니까? 위에는 150이고 밑에는 152에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150농가에 65㏊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 밑에 44-11쪽 보면 친환경 광주토마토 육성 재배 농가가 150농가에 추진실적은 174농가 48㏊...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1기작, 2기작으로 퇴촌 것만 나눈 거...

지호

유지호위원

농가가 위에는 150이고 밑에는 174인데, 농가도 이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추가자료 별도로 있어요.

지호

유지호위원

추가자료 나온 것 하고 44-11쪽에 나오는 농가 수가 틀리다는 얘기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재배현황으로서는 150농가에 65㏊인데 추진실적에서 광주토마토 명품화 육성사업은 174농가에 48.3㏊ 그것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배가 150농가에 65㏊인데요. 이 광주토마토 명품화사업이라고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정벌이라든가 토마토 소비촉진 포장박스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174농가가 되겠습니다, 단체로 하는 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재배농가 150농가에 65㏊면 육성사업에 여기 150농가가 전체적인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150농가에 65㏊인데 여기는 174농가에 48㏊란 말이에요. 수치가 앞하고 뒤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중복이 되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중복이 되긴 농가가 어떻게 중복이 돼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토마토 명품화 육성사업은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 말을 정확히 듣고 답변을 해요, 자꾸 끊지 말고. 앞의 농가하고 뒤의 농가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달라니까 자꾸 말을 끊어요, 왜.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중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중복이라는 게 어떤 중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수정벌...

지호

유지호위원

농가가 어떻게 중복이 돼요? 농가가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포장박스라든가 수정벌 같은 것은 단체로 하는 것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그 농가에 편입시키면 안 되죠. 농가는 그 농가에다가 여기 추가적으로 혜택 주는 농가는 별도로 분리해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앞의 150농가에다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육성사업이 174농가에 면적은 줄어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면적에는 152농가로 돼 있고, 이 농가 숫자가 총 여기 토마토축제에 관련된 농가가 총 몇 가구인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명품화사업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농가는 별도로 빼내 가지고 그 농가가 몇 농가다 해서 그 농가에서 이 농가가 줄어들어야지 오버되면 안 되죠. 오버될 수 없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퇴촌 것만 해 가지고 1기작...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퇴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앞에 있는 것은 총 광주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퇴촌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것을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 앞에 있는 총 농가는 퇴촌이고 뒤에 있는 농가는 광주시 총 농가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틀리다고 답변을 해야죠. 묻는 것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앞의 150농가하고 밑의 174농가하고 별첨으로 준 자료의 172농가하고 152농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친환경 토마토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일단은 광주시의 총 토마토 육성사업에 참가한 농가가 총 몇 농가인데 그 농가 중에서 퇴촌 것을 분리하고 거기서 또 다시 친환경을 분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세분류를 시켜야죠, 그것을. 자료를 이렇게 짬뽕으로 섞어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광주시 총 토마토 재배현황은 150농가에 65㏊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총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65㏊가 되고요. 저희가 광주토마토 명품화 육성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3억 6000으로 추진한 사업은 174농가에 48.3㏊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퇴촌토마토 재배현황은 퇴촌만, 그러니까 위에 광주토마토 명품화 육성사업은 퇴촌하고 남종하고 광주시 친환경 토마토연구회에 조직된 분들이 이 사업을 했고 퇴촌토마토 재배면적은 1기작이 84농가에 31㏊이고 2기작이 68농가에 24㏊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 분류를 할 때 ‘총 광주시의 토마토를 육성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 농가를 기재하고 그 밑에 퇴촌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명품화 육성사업을 하는 게 몇 농가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농가가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 내가 정립이 안 됐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별첨농가하고 이 농가하고 정리가 안 됐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 좀 해서 주세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영농법인들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토마토박스하고 가지박스하고 또 올해 양봉에서 벌꿀박스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일반 큰 영농법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없는 거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했고요. 포장재 지원사업도 보면 소농 위주로 정책을 펴셔서 물론 작목반이 있겠지만 작목반을 들어오고 싶어도 일정 규모가 안 되어서 여건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살피셔서 포장재 지원사업이 광주시 브랜드를 타 시·도에 알리고 또 저희가 파는 기회니까 잘 정책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벌꿀하고 가지는 그대로 연구회원들이나 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이고 토마토 포장박스는 광주 친환경토마토 인증을 받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인증 받은 그런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지역특화품목 중에 시범사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야기 듣기로는 도라지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역특화작목은 토마토하고,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마토하고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고봉지버섯이 있어요. 그것하고 수퍼약도라지 2개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오포에 그 다음에 남종에 실증시험 연구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두 군데에. 그래서 그게 잘, 내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수퍼약도라지가 상당히 자라는 속도가 크고 3년이면 거의 한 뿌리에서 보통 500에서 1㎏ 이상 나오니까 도라지액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재배가 될 것이고요. 표고버섯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고버섯은 저희가 2억을 표고배지센터를 만들려고 2억을 공모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성의가 어떻게 됐는지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떨어졌다고요?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억 정도 있어야지만 배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표고봉지버섯하는 데 상당히 소득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농가는 30여 농가가 돼요. 실제 하고 있는 농가는 한 8～9농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배지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센터에서 배지를 만들어서 소독까지 싹 해서 재배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주에서 사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버섯배지를 주지 않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도라지와 버섯 특화작목으로 우리 광주시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광주시 농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득기술, 교육과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특화작물 육성 등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