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부서도 많이 있고, 또 준비를 제대로 못 갖춘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저희 의회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도 먼저 저희들에게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시 장학금으로 3억 원을 관내 대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지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 투어의 날 운영은 1천만 원 지원해서 10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제천학 강좌는 2850만 원 지원해 1학기는 완료하고, 현재 2학기 수업 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5700만 원 지원해서 세명대에서 2회, 야외음악당에서 1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동명초등학교 체육관은 제천시청 탁구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해서 총 16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에 1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지출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미 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예산관리로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포상금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최소경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찰청 오토캠핑장 산림대체조성비 774만 1천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후 납부하라는 후속조치가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사업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역량강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 중 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민제안이 총 243건 제출됐는데―그 중 제천시민만 이것을 드릴 수 있는데―제천 시민 30명이 제안했으나 채택된 것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게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또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경연대전 부대행사로 전년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서 부스 운영비, 위탁비 등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운영 100만 원은 협의회 해체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창의역량강화에 260만 원 삭감은 창의역량강화 특강을 계획했었으나 정례직원조회 때 창의에 대한 강의를 해서 강사수당 등 일부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107개 사업에 4505억 8400만 원이고, 이중 확보액은 79개 사업에 324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나 도 시행사업인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등 SOC사업이 미 반영되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보통․특별교부세 재원확보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이 2013년도 2151억 8천만 원, 2012년도에는 2221억 7900만 원, 2015년도에는 2252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내국세 결손에 따라 전국 교부세 총액이 1조 3955억 원 감소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통합에 따른 청주시만 3억 원 정도 증액되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됐는데, 우리 시는 31억 원 증액돼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도에는 260억 원, 단양은 12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건에 48억 51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5건에 24억 6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4건에 16억 2600만 원 교부됐는데, 2013년도에는 그해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연말에 각 시․군별로 재해수요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금액이 많았고, 올해는 16억 2600만 원이지만 지난 11월에 재난수요로 내진성능 보강 공사 평동교와 단청교 여기에 6억 5천만 원을 신청한 사항이 있고요. 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능강 1지구와 중전 2․3지구 2개 4억 8천만 원 해서 11억 3천만 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모두 반영이 되면 27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또, 12월 달에는 자투리예산 단 1, 2억 원이라도 확보하려고 사업카드 만들고 있어 12월에 행자부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별 재정운영 인센티브․페널티 현황입니다. 기존 재정수요액으로 보면, 저희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에 17억 500만 원 페널티 받았고, 민간이전 경비절감에 7억 33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잘 운영되어서 페널티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방청사관리운영에서는 34억 9300만 원의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다음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올해 정말 계속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에 대해 매월 보고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탄력세율 적용 3억 8100만 원을 계속 연도별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주민세 금액에 따라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도 7천 원이었던 것이 계속 페널티를 받아서 1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포괄 예산관리로 세부사업명이 있던 것이 2015년도에는 시정현안관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총 6억 2128만 7천 원에서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5억 4508만 2천 원이 되겠고, 11월부터는 3172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자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6755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액은 7447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액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에서 집행되었고,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별도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14건에 예비비 결정액은 14억 617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2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평가단 구성 및 용역 실시 내용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평가단 구성은 2천만 원 이하 용역 시 질 좋은 용역 평가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1일 날 평가단 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재 풀은 업무분야별로 나눠서 총 5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활동내역은 학술연구용역 사전검토가 되겠습니다. 5월 12일 날 2017년도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평가단 6명으로 구성된 용역평가단 회의를 개최했고요. 8월 13일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용역평가단 10명 구성해서 8월 26일 용역평가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실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2014년도에 집행한 555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별 정산검사를 기초로 해서 평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가 261건, 우수가 166건, 보통 108건, 미흡 9건, 매우미흡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선 반영된 사업을 제외한 보통등급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또 필수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운영결과 개선사항입니다.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의 관대한 평가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년 9월 2일 날 문화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5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시민제안공모사업 추진한 결과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6건에 8억 3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시민설문조사 참여인원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40명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을 접수 받아서 8개 사업 32억 9천만 원 접수받았고, 시민제안공모사업도 16건에 26억 7700만 원의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선될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개 사업 중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6건에 8억 7천만 원 정도 201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먼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활동시기 개선입니다. 사실 올해 8월 달에 처음 구성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활동시간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워크숍과 교육도 해서 바로 시작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 개선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이 어렵고, 또 광범위한 응답에 대한 애로가 있고, 무작위 설문으로 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 예시를 통한 설문지 개발과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연령별․지역별 안배를 하겠습니다. 또, 시민제안공모사업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과 함께 제안사업을 보면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읍․면․동별 합의된 우선순위가 역행할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발전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5대 분야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37건, 부진이 1건, 종합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평가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내역입니다. 평가자문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 18일, 또 12월 11일 2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에는 회의록 제2차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그분들의 의견사항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28쪽, 공약사업 분기별 홈페이지 공시내용은 분기별로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열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3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의 결과이며,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2016년 2월에 공표예정이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앞 페이지 재정분석에 따른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를 보면 첫 번째 경상수지비율이 59.84%로 동종단계 평균 63.98%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상재정수지가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설지출증감률은 11.6%로 전년도 시설비 지출액 대비 11.6%가 증가해 동종단체평균 2.6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도는 1.0057%로 동종단체 1.00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보이므로 제천시 지방세 징수노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미흡사례 관련 지표입니다. 현금창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4.77%로 동종단체 평균 56.91%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하수도 BTL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비유동부채금액이 총부채의 87.2%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현금 창출자산 금액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증감률이 17.54%로 동종단체 14.35%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있습니다. -0.4677%로 동종단체평균 -0.0263%에 비해서 절감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15억 원, 또 세계영상위원회 10억 원 큰 행사가 2건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2014년도 회계에는 아마 인센티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BTL 임대료 등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또 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해당지출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 증가를 최대로 억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행사․축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행사․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및 설명은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회계별 자금보유 현황 월별 이것과, 35쪽 회계별 채권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또, 36쪽 회계별 채무 현황 최근 3년간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제천시 장학금을 2006년부터―지금 10년이 되겠습니다―3억 원을 지원해서 세명대는 2억 2천만 원, 대원대 8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지원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182명 221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참여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290만 원 시상금으로 지원했고, 제천투어의 날 운영 1천만 원, 제천학강좌 운영에 2850만 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5700만 원 협력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취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특별임용을 올해부터 관내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1년에 3명씩 10년간 30명을 채용키로 협약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3분기까지 8개 사업 14명 8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명대 창조일자리센터 매칭 지원은 전국 22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충북에서는 우리 세명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연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중 지방비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이중 10%는 도비로 지원하고 15%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협력사업으로 겨울철 대학 진입로 제설이라든가, 또 시정홍보지 대학 홍보 병행, 세명대 대학원 등록금 지원, 금연 확인 검사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대학 관련 감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부터 77쪽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종합계획서라든가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현황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경제과에서 늦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의 것이 빠져서 다시 포함시켜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놨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12건에 308억 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2014년도에는 17건에 794억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1쪽, 2015년도 19건 268억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공모사업 탈락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탈락된 것은 2016년도 공모 선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탈락된 것도 2015년, 2016년도에 공모가 선정 됐습니다. 올해 탈락된 것도 내년에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금액은 97만 8300원이 되겠고요. 2015년도 총 82건에 1019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1쪽, 의존재원확보 활동내역 및 지출내역입니다. 90쪽에 총괄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5건에 167만 2200원을 지출했고요. 또 국내여비는 21건 185만 1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8건에 1432만 1500원 지출했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5가지가 되겠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을 보면 2013년도 확보액이 얼마가 됩니까?

몇 년도요?

2013년도요.

2013년도, 잠깐만요. 지금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3년도 확보액이…….

지금 국비까지 전체 금액은…….

예, 총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5억 6900원, 도비는 153억 3500만 원.

2013년도 총액이…….

예.

주신 자료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액 6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2013년도.

예,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

확보액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확보액이 그렇습니다.

예, 67개 사업에…… 저랑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 그런 것 같은 데요. 지금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예, 국․도비 확보액으로 해서 67개 사업으로 4289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도비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총액으로 말씀해주시고요. 2014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73개 사업에.

2014년도?

예, 2014년도가…….

제가 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이것을 더해야 하는…….

아, 예. 그러면 2014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액이 73개 사업에 4661억 2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해 주신 2015년도는 79개 사업에 확보액이 지금까지는 3240억 4천만 원이죠.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2014년보다 국․도비 확보액이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증액이 됐고, 2014년보다 2015년에는 1420억 86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소사유는 국가시행사업인 동서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중앙선 제천∼원주 복선 전철화 사업들이 2014년도에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고속도로가 2945억 원, 중앙선이 1천억 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올해는 적어지는 바람에 총 금액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인해 신청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확보액이 축소되었다는 당위성도 참 중요하지만,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점검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각 실과별로 공유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아, 그럼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은 각 부서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확보사항, 확보내용 그런 것을 다달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총액은 그렇지만 사실 자체 시행사업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비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사항도 있고, 또 선정된 사항도 있지만 선정이 된 부분에서도 분석을 잘해주시고, 탈락이 된 부분에서는 왜 탈락이 됐는가를 더욱 분석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신규사업 추가발굴을 위한 정부재원의 종류라든가, 중앙부처 업무계획 등이라든가 다양한 접근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요?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산업TF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탈락된 것 이런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공모사업에 대한 탈락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 맞는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국비 확보됐다는 것만으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면서 시비가 투입돼야하는 부담액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잘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공모가 다가 아니다. 그런 측면도 철저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정해진 기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고 있죠? 국․도비 확보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추가적인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통교부세인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보통교부세가 2013년 2151억 8천만 원, 2014년 2221억 7900만 원, 2015년에 2252억 9700만 원 상향된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보통교부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면에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교부세가 늘어났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자립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 수입이 줄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예, 그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예, 재정자립도가 어렵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이 제대로 같이 안가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지금 세수가 넉넉해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가 광역단체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이고, 또 시에서도 세수가 넉넉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제천시 자체 세수를 더 확충시킬 수 있는 이것까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신경을 쓰셔서.

예.

지금 지자체도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부천, 과천, 용인, 고양, 화성 이렇게 9개 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고…… 저희랑은 사실 상대가 안 될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면에 좀 깊은 뜻을 새기셔서 좋은 것에도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3년도 9건에 48억 5100만 원, 2014년도 5건 24억 6200만 원, 2015년도 4건에 16억 2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신청과 사업액이 축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는 그해 우리나라 전국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풍수해. 이게 없어서 연말에 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이니까 각 시․군에 소요사업을 신청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업은 신청하지 않은 것도 돈이 내려오고 2013년도에는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나름 재해수요라든가 시책수요 지금 했는데, 사실 2014년도는 제 생각에도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재난 수해에 대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9월, 10월가서 풍수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지나고 난 다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11억 원 이상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하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 특별교부세……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보는 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행보의 주체적인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신문에 보니까 “충북 최대 현안의 국비 확보가 지금 안개 속”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으면서도 안개 속으로 해서……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처리시한이 오늘이죠?

예, 2일 내일입니다.

예, 내일.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천시가 이렇게 의존재원에 저희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정 현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의 총체적인 살림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재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교부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정말 시장님과 저희가 가서 나름 부시장님 동원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이 확정되지만, 저희 국회의원이 안 계시니까 충주에 이종배 의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종배 의원님 사무실로해서 쪽지예산도 여러 건 넣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천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세 모든 확충에 열정을 다해주시고요. 다음에 페널티 현황입니다.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건전재정 기준에 못 미쳐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더 큰 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5년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 페널티를 17억 500만 원,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 7억 33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페널티라는 게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어떤가에 대해 페널티,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해가 낮으면 그 다음해는 인센티브로 적용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영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안만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는 예산팀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선심성,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막아내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나야 하고 그 예산이 의회로 올라옵니다. 의회로 올라오면 저희들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계시죠? 왜 이 일을 좀 더 예산팀에서 이런 페널티, 모든 우리의 건전재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셔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면 페널티도 줄어들고 의회에서도 훨씬 더 건전하게 예산을 계수할 수 있고,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처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 앞으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2013년, 2014년도에도 보시다시피 페널티 안 받은 부분이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도 행사, 각종 축제가 읍․면별로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대한 파악도 각 부서별로 담당관님이 각별히 유념시켜주셔야 합니다. 단순 프로그램 진행으로 투자한 만큼 관광객 유치실적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축제 방향, 재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머리를 맞대고 해주셔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부서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체납액 축소도, 물론 세정과에서 한번 다시 다룰 테지만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해마다 페널티를 받으신 총액이 35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 쪽지예산, 특별교부세 우리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상사업비 1억 원만 받아도 우리는 너무 좋아서 언론에 홍보를 하는데, 페널티가 35억 2900만 원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로 받은 페널티 2015년에 세외수입―지방세 말고―세외수입체납액 축소로 받은 페널티는 또 2015년을 보니까 18억 9600만 원,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 완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와 축제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보다 2배 많은 페널티가 적용받게 됩니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예, 2배입니다.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50% 적용됩니다.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억, 2억, 5억 원도 받기가 힘든데…… 어찌 보면 페널티를 많이 받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겠죠.

두 가지 같이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더 많은 예산을 받기보다는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시 예산으로 총괄하시는 담당부서라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총대를 메셨으니까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주재원의 확충은 우리 제천시에 가장 중요한, 정말 긴급한 과제예요. 담당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널티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천시 전체를 책임지고 기획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여성공직자의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사기를 돋궈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결과를 보면서 잘하신 부분도 물론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풀예산이요?

예,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우리가 영화제사무국이 별도로 있고, 영화제를 치르는데 공무원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 한 100여 명 정도 늘상 가서 어떤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아까운 인력들을 정말 영화제 때 그렇게 허드렛일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꼭 이래야 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초청게스트 급식비와 선물을 준비하셔서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영화제사무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출도 이중으로 지출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아마 영화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적자운영이 됐었잖아요. 빚도 있고 작년에 그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런 풀예산이나 이런 데서 지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올해도 지금 아마 마이너스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종 결산을 보면 올해 수지가 맞으면 저희도 내년부터 이 예산을 영화제 예산에 포함돼서 풀예산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지출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니까 그쪽 담당부서장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계획서 상에 사실 남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풀로 짜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간 돈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지출했을 때는 영화제 예산에 대한 정산도 안 되고 결과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화제사무국을 영화제를 위해서 1년을 올인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중 지출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격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예.

또 의병제 홍보용 특산품도 구매를 하셔서 했는데, 의병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의병제가 갑자기 추진되다보니까 자체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병제 120주년 한다고 1년 내내 준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한…….

아니, 추진위원회구성 있잖아요. 37개 도시.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같은 과목으로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 실정도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자산취득비로 집기류를 사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하우스에서 봄으로 이사를 가면서 예정돼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서 원래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사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1년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집행된 것을 보니까 9월 1일자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추경도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풀에서 예산을 갖다 쓴다? 물론 항목에 있어서 쓸 수는 있다지만, 이것은 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했다고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받으셔서 풀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담당관님이 답변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통시민회의, 어떻게 잘, 지금 2번 회의하셨죠?

예.

해보시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정소통시민회의는 시정참여를 주로 하고 있는 읍․면․동 직능단체원을 다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하는데 더 많은 수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소통시민회의 운영규정에는 500명 이내로 돼 있지만 지금 400명 정도 참여하셨고, 또 창립식을 9월 3일 날하고 분과위원회도 해서 두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시정 홍보, 시정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또 의견도 받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순수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영이 되면 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금 신청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직능단체원을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능단체원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제천시 사회단체나 각종 보조금을 받는 사람,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대부분 보면 SNS시민기자 여기에서 순수시민이라고, 시정을 접할 수 없는 순수시민이라고 보기에는 명단이 너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못했습니다만 읍․면․동 직능단체, 예를 들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남․녀, 바르게살기 이것은 다 배제를 해 제가 알기로 80여 명 이상 신청한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라든가, SNS기자 이런 분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워서…….

아니, 그분들은 항상 언론에 노출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아니, 그것까지 다 거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돼 있는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통화를 해봤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자필 서명과 신청서도,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아마 시장님이 추천하셨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만 주셨겠죠. 그런데 사인은 돼 있습니다. 본인은 사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회의에 오지 않았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이메일로 온 것 외에는 거의 사인이 다 돼 있었고, 그것을 당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9월 3일 날 창립식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창립식 있다는 것을 전화로 본인에게 통화를 했거든요. 100%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했을 때도 본인이 아니다. 이런 분들 몇 분 두세 분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이 사인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단은 저한테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행감이 끝날 때까지 그분들한테 전부 자필 서명 받은 신청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것은 거의 제가 보기에…….

그럼데 위원님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허구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필서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필서명 안 한 부분이 많으니까. 안 한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메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자필로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서른 몇 분, 그분들은 어차피 이메일로 한 것은…….

그런데 메일로 접수하신 분들도 본인의 직업이나 메일주소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메일로 접수한다는 분은 본인의 메일주소를 쓸 수 있는 분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한 허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정비 한번 하세요. 메일로 하셨더라도 본인의 사인은 다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화해서 당신이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저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인 돼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사인이 안 돼 있는 것은 다 받으세요.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메일로 온 것도요?

이메일로 온 것도 다 받으셔야죠. 제가 개인의 이메일로 들어가서 캡쳐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차원에서, 제가 공무원이 대필했다고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가져온 접수창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여튼 읍․면․동에서도 오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이것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럼 그 분이 철저히 관리를 하셨어야죠. 본인한테 확인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들어오고 거기에 기재돼 있으면 저희는 본인이 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닌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해 본 결과 아닌 분이 많으니까 전부 재정비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소통시민회의가 어떤 사안을 의결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운영 규정에 보면 의견제시라든가, 건의.

그렇죠, 의견수렴. 두번 다시 의병광장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실거면. 어떻게 의회와 민감한 일들을, 그리고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이 이근규 시장입니까?

그것은…….

회의록을 보면 시장님이 거기에서 동의를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장님이 시정소통시민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물은 거죠. 의견.

의견을 제시할 수만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니까…….

여기 회원이십니까, 시장님도?

아니요. 의견을 물었을 때 시정소통시민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찬성하신 거죠. 그렇고, 사실 의병광장에 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분들이 의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시민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의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명절 전날 문자로 하기로 했다고, 이런 정말 졸속 행정.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병광장은 문화예술과지만 시정소통시민회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정소통시민회의 9월 3일 날 했을 때 의견은 시장님이 물으셨고…….

이게 바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천시가.

물으셨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어떻게 의회의 부결을 일반 시민한테 수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시정소통시민회의 신청서 전부 자필 받은 서류 행감 끝날 때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사인을 안 돼 있는 부분을…….

그렇죠, 사인 안 돼 있는 부분, 또 한번씩 전화하십시오. 본인이 회원인지 아닌지 자기가 하지도 않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립식 할 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할 때도 그렇고 또 시의 전반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본인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겠죠. 나는 이런 것 한 사실도 없고 빼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그런 분…….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시청에서 문자는 보내느냐고, 그리고 문자는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반번호로 보내기 때문에 답장을 할 수 없잖아요.

아, 우리 시청번호로요.

그렇죠. 담당자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보내십시오.

예.

그래야지만 어떤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아니신 분들…… 본인이 신청 안하신 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저희는 언제라도 탈퇴 가능하고, 언제라도 배제할 것입니다. 강제성이나 이런 것, 위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제 입장이나 담당관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업무 시 필요 없는 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만 하셔야죠. 어떻게 의회에 민감했던 부분들을 시민을 동원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담당관님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돼가자고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현황.

예.

우리 시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공식적으로 된 것은 사실 과거에도 주민참여예산은 했습니다만, 올해 사실 위원회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발굴 예산 계획 총액이 얼마였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8개 32억 9천만 원을 제안했고, 또 시민제안공모사업에서는 16건 26억 77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반영하려고 했던 계획.

예, 사실 예상은 한 2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20억 원 중 얼마가 반영됐죠?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8억 7천만 원입니다.

8억 7천만 원인가요. 지금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안사업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공모해서 제안한 사업들을 쭉 보면―답변서에도 있지만―사실 민원,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부서검토에서 지원근거가 없다, 예산의 어떤 문제점…….

기시행한 것들, 유사중복.

예, 유사중복 등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받고 있죠? 지금 이 방법 외에.

2개 외에?

예, 읍․면․동으로 순회하고 있나요?

아, 저희가 순회해서 그 자리에서 받거나 이런 것?

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가 시장님 공약사업 맞나요?

주민참여예산확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예산팀장님, 기획팀장님과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제천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공약사업에 없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 민선6기 들어서고 시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문화회관에서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적어도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예, 그 지적은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참여위원회도 연초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8월 달 늦다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잘 운영되어서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게끔 기회를, 아니면 그런 참여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을대학 아니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또 조합들, 단체들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정책으로 제천시가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명칭도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재정공시, 재정공시 지금 됐죠?

예.

예, 재정공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 그다음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제천시 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빡빡한, 어려운 재정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마을이 변하고 우리 읍․면․동이 변하고 제천시가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고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립이 안 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은 합니다. 사실 동네별로 다 다니면서 교육시킬만한 여력이 없는 것은 있는데, 하여간 노력해보겠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재정공시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제도에 대해서 알리고 의견을 받는 그런 17개 읍․면․동을 순회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드셔서 봄부터 활동을 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우리 시 지금 재정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또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도 이제 정말 일몰제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단체가, 기관이 낮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런 재정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하여간 1차 추경에 어떻게 해서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17개 읍․면․동을 순회해서 꼭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아까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9페이지에 보면 잘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미흡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죠?

재정자립도는 한 14%대고요. 재정자주도가 한 59%대입니다.

그것은 2014년도죠. 그럼 2015년도는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5년도 것은 아직…….

예상으로. 더 낮아질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낮아질 것 같죠. 지금 2009년도에 보면 26.03%입니다. 물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신설로 인해서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렇죠, 내부거래가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차이가 난 거죠. 20%대.

그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똑같죠.

공통된 사항입니다.

20%대에서…….

그런데 전국 평균에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동종 시 지역에 인구비례해서 한 것 중에는 저희가 좀 하위, 중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신설을 빼더라도, 예전 상태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1.53%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 26%대에서 점점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아까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지방세라든가, 세수확충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교부세로 많이 커버가 되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증대해야 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세율을 높여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체납세액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그럼 아까 우리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법이?

그렇지만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교부세는 어쨌거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덜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지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한 1천억 원 내외, 900몇 십억 원에서…….

보통 1100억 원 정도선입니다.

예.

지금 가용재원, 실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죠?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200∼300억 원…… 예.

이 부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시장님이 아니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시가 무조건 받아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천시는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실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가용재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도로확충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 그냥 순수사업은 100억 원대 조금 넘을까 이 정도 수준이에요.

200억 원 내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억 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에 진짜 만전을 기해야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비 매칭 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것이고요. 사실 국가시행사업이나 도시행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따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표출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도비에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주력해야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SOC사업도 이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민들 삶에 직결되는…….

아, SOC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투자되는 않는 국가시행사업이라든가, 도시행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고민해서 결정해야겠죠.

예, 하여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고, 또 그다음 제천시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정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특히 전년도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전년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들을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거의 매번 같은 부분들, 예전 책자들을 쭉 검토를 해도, 사업을 검토해 봐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고 그냥 쭉 진행돼오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예산문제도 뒷받침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고, 노출을 하고 지금 개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전년도와 다른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종자보급센터 하는 것 100억 원 올해 예산 확정해서 내년에 10억 원 반영됐는데 그런 것하며,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산악안전체험관 같은 것 250억 원짜리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 그것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영서동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같은 것도 공모에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했고, 또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운영, 장락생활체육공원 이런 쪽에도 하고 있고…….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 압니다.

예.

그것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아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냐고요.

다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만 맞는 정책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국립종자원 같은 것은 저희 시에만 있는 거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악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한방바이오엑스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앞서가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제천시는 분명히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예견하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 감사합니다.

예산액 대비 50% 불용액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예산발생은 예산집행 시 예산절감 노력, 사업의 축소 등 다양한 발생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산 현액의 50% 상회하는 불용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액은 시민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불용액은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지금 자료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아, 우리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천시?

불용액만.

그러니까 제천시?

예.

제천시 전체 불용액은 지금 파악한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불용액만…….

아니, 이것은 우리 부서의 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더한 숫자가 없어서 정확히 저희 부서의 것도, 2페이지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전체 200억 원이 넘죠? (〇방청석에서 - 250억 원 정도됩니다.)

25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 2015 회계연도에는 불용액 예산은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12월 말에 마감해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예산의 편성 사업예산에 50% 이상, 심지어 90% 이상 집행을 못한 불용액을 처리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통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자라든가, 팀장, 부서장님들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실행 가능성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측을 했는데 그 사업이 축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안 쓰게 됐다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가 예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과다불용 시 사업부서에 예산을 잘못 세울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예,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실적에 예산대비 30% 10억 4천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몇 번이 되는 거죠?

몇 번이냐 하면……. (｢23페이지 5번｣라고 하는 위원 있음) 5번.

예,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10억 4천만 원 집행된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들어 온 것 보면 2015년도 동문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에 대해서 10억 원이 있었고요.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4억 4500만 원, 박달재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9억 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2300만 원, 약초시장 옥상방수공사에 9900만 원,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10억 5천만 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개별적으로 집행된 것은 없네요?

개별적인 것은 어떤 것?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예.

예,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추진 실적 부서에서 낸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에는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기 시장공약사항이 몇 번이죠, 37번에 있죠.

예.

현재 제천시 5급 여성 공무원은 4명이고, 퍼센티지로 하면 7.4%로죠.

예.

향후 2018년도까지 제천시 5급 공무원 여성 공무원은 6명으로 하면 10.16%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이미 정부는 2014년도에 5급 공무원 이상 여성 공무원의 목표는 12.6%였고 그 실적은 11.6%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4년도 보다 우리 4년 뒤에 2018년에도 5급 공무원 이상 여성 공무원 프로 수가 행자부 보다 훨씬 낮죠?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작년에 취임하실 때 저희 사무관 이상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이러면 남성 공무원들이랑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3명인 것을 배로 확대해서 6명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현재 6명은 이번에 승진 예정자까지 해서 6명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저희도 퇴직하는 직원이랑 계속 6명 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나간 퍼센티지로 보면 지나간 연도의 것에 못 미치는 것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수 있게 변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인데요. 이것은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약사업에 올려서 예를 들어 6명을 8명, 10명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하고, 담당부서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중소도시 여건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행감이 있지만 저는 SNS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지금 SNS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카스를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분들이 그사이에 친구를 많이 맺으셨나요?

아,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가면서 또 시민의 도움을 받아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 시민기자에게 유공자표창을 하셨어요.

예.

기준이 어떻게 돼서 유공자표창을 하신 거죠? 시장 상장으로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부상 없이 표창을 했는데요. 그 기준은 소위 말해 분기별로 SNS활동실적 그것에서 상위 랭크되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이 시정홍보입니까? 시장홍보입니까?

시정홍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 홍보가 많습니다. 시장님 홍보가 많습니다. SNS기자가 시장님의 얼굴표정이 의회에 유인석 제례 지내러 못 가게 했다고 시장님 얼굴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SNS기자가 뭐하는 사람들인데, SNS기자 대부분이 다 시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글도 있으실 텐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SNS기자가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1기하고, 지금 현재 2015년도 들어와서 2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장님을 위한 홍보는 사실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천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준 자료 아닌 이상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이.

저희가 어떤 간담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간담회를 한 10번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투명하게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NS시민기자 시정을 홍보하고 축제나 제천 시정을 알리는 일에 매진해야지 시장의 개인적인 치적으로 인한 SNS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대부분 보면, 지금 SNS시민기자단 아까 기자님들한테 몇 분에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식사대접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간담회.

예. 진짜 가장…….

간담회 할 때마다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식사비 지출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저희 SNS 홍보활동 비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홍보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참 우리 SNS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친구가 엄청 많습니다. 500명 이상 되고, 그분들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어떤 개인의 치적을 홍보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듯이, 하여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46쪽에 스마트폰 배너광고.

예.

아마 이것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간에 이 광고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는 데요. LGU+ Wi-Fi 노출이 11만 6천여 회, 클릭이 6만 2358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아무데나 갔을 때 그냥 나오는 홍보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LGU+ Wi-Fi 그것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 두 번째 비트앱이라고 있습니다. 비트앱은 음악전문앱(APP)인데요.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무료로 음악을 하루 동안 듣는다든가 해서 여기 노출이 71만 8천이고, 클릭 수가 9만 5천, 이것이 어떤 광고비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게는 호소한 것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출은 많이 됐는데 방문 실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관광이고 어떤 행사고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꾸준히 제천을 알려가는데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시가 언제나 안고 가야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담당 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이나 한방바이오과에서도 직원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 이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이 광고를.

아마 비트앱을 깔아야 들어가 보고 또 이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참 서울․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또 젊은 층도 많고…….

아니, 스마트폰에 서울․경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타깃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역별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스가 최고의 홍보수단입니다. 홍보수단.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앞장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앞장서지 않습니다. 더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SNS시민기자단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 방향 설정을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정해주십시오. 시장님의 개인적인 홍보기자단이 아닙니다.

어떤 제천의 모든 이미지나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시정 홍보실적과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시정 추진 홍보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방송광고, 그러니까 동영상 전광판, 지역 TV광고, 케이블TV에 2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통합마케팅이라고 해서 옥외광고 조명판 4억 8200만 원이 되겠고, 언론매체 자료제공 시정보도는 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실적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저거로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예전에도 잘 돼 왔지만,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있는 대형 광고판이나 동영상 이런 것의 효과를 검증을 해서 효과가 부족한, 예를 들어 대전역 앞의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취소를 하고, 효과 좋은 곳으로 저렴하게 계약해서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것이 실질적인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홍보, 마케팅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려면 하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홍보예산을 집행하면서 홍보의 효율에 대한 점과 평가에 있어서도 해야 할 것이며,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프로축구 명문 팀인 바르셀로나팀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유니폼에 상업홍보 광고 문구를 부착하여 많은 축구팬들이 바르셀로나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당일에 입장하자 처음에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든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바르셀로나팀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유니폼 광고는 상업광고가 아닌 유니세프 홍보였습니다. 국가 인종적인 이념, 종교, 성별 등과 관계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전하는 1946년 12월에 설립된 국제기구 유니세프 홍보에 많은 관중들은 동의도 하고 공감하고 함께 한 것입니다.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감동이 있는 홍보마케팅으로 제천의 홍보 수요자가 감동하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광고가 1946년 12월에 만들어진 유니세프를 위한 공익광고인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퀄리티 높은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예, 홍보예산 집행액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홍보 수요자가 감동할 수 있는 홍보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간지를 비롯해서 전광판 그쪽에 노출되고 있는 제천시 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가능하고 있나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한번을 다녀왔고요. 보통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팀장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찍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노출되는, 송출되는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하고요. 일간지나 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같은데 광고하고 있는 부분들도 캡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로 보관하나요?

예, 저희가 인터넷 배너 광고는, 그러니까 제천시 홈피에 연결되는 연결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론사나 방송사에 되는 것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소위 말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이나 일간지 이런 데는 어떻게?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광고 의뢰서를 그야말로 그 신문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응모할 때 그것 역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나요?

예, 제천시 관련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하는 대다수의 홍보는 전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대상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죠?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말씀…….

아니, 이 선정을 어디서 하죠?

선정은 어떤…….

대상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

아, 저희가 예를 들어 벚꽃축제라든지, 음악영화제라든지, 의병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하고 빈 공간을 있을 때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브랜드 대상 선정을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아, 그것은……. (｢기관에서 하죠｣라는 위원 있음)

어느 기관에서 하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한국생산성본부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부서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는 돼 있는 하늘뜨레라든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그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다 맡아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된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내역에서 거의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것 아시죠? 동아일보 특집기사, 연합광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전광판 광고 1개월 간 1일 20초, 광화문 사거리, 동아일보 옥상, 사대문 사거리, 신한은행 옥상, 인터넷 동영상 연합광고 1개월, 수상 브랜드 온라인 기사전송, 동아닷컴, 한경닷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아, 저는 어떤 한 가지 제천시나 우리 제천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는 단 한두 번의 광고로는 안 되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것이 제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또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2014년에도, 2015년에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내보내고, 없을 때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계속 브랜드를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요, 거기 업무보고 받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응모를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은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들을, 지금 훑어보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저희는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가 그야말로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고 계속 대상을 수상해왔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서울시청 1개월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 500만 원, 와이드칼라 동서울버스터미널 3개월 990만 원, 청주 오송역 같은 경우는 4개월에 176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홍보했어요.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나온 오송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못 미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 효과가 높은 곳을 골라서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 인구가 많으니까 거의 서울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보면 지하철 교대역, 잠실역, 선릉역 이런 식으로 역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제천이라는 이미지가 그것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제천을 가보고 싶다는 이미지. 언론 일간지든, 주간지든 아니면 인터넷신문에 배너를 싣든 간에 정말 가보고 싶은 제천의 이미지와 이야기가 첨부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 담당관님께서 지나가는 데 경주도 나오고, 무주도 나오고, 통영도 나오고 제천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것만 노출을 해서 제천에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아,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면서 고민한 것이 지금 위원님 고민하고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거의 기초지자체의 광고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는 좀 더 차별해야겠다는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 광고도 좋고, 전광판 광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많이,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해서 여기저기 다 알리면 좋겠죠. 그것보다는 집중을 해서 차라리 8시 뉴스 전에 하든, 9시 뉴스 전에 하든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을 해서 정말 제천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가고 싶은, 또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지금 광화문 전광판 같은 경우 노출이 된다고 해서 과연 지나가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제천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올해 우리 시 전체 홍보비가, 홍보학습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이 얼마죠?

평생학습하고 교육지원팀 예산까지 다 해서 99억 5800만 원입니다.

99억 원이요?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홍보.

홍보는 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년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죠?

아무래도 홍보수단이 다양화되고, 또한 광고 단가가 점점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재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일간신문이든, 주간신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것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 매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간지를 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통신사 및 인터넷뉴스는 11개에서 13개로 늘었습니다. 맞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예산은 더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1년 사이에도 각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은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방언론, 또 지방지 신문들 아마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홍보를 치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피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위원님이 지금 처음부터 강조하시는 홍보의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몇 년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나요?

제가 지금 현재는 2013년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부터 교육경비를…….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육경비 최초에 된 것이 2006년도에 6억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조례 제정에 따라서 2006년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219억 2292만 9천 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219억 원이 이렇게 5년여 동안에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리고 있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현재 1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1번?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1년에, 연초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하실 때, 심의하실 때 주로 심의내용이, 회의록이 보조금을 집행할 것인가, 교부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제천 교육지원청에서 소위 말해서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14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조정해서 10억 원 내 한 40건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정만 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죠. 시비가 나갑니다. 시비.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계속 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딱 오더만 내려주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육전문가, 학부모 비율이 전체적으로 섞여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동안에 219억 2292만 9천 원을 지급하면서 보조금심의를 위한 객관성과 형평성, 필요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한번 간담회를 진지하게 해서 평가가 있은 다음에 교부결정을 했는가? 너무 교육청을 신뢰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저희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이 되고, 또한 10억 원 예산 중에 일정부분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를 끝내면서 좀 더 알뜰하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신청하지 말게 하고, 일정기준을 해서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교육지원 행정지원과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도 보면 지역 교육 발전 및 학력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있고, 시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에서는 교육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조금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그것을 서포트해주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서로 연결된 제천시의 진정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교육보조금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평가를 해봤냐고 묻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충북 내에서도 있어요.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군데로 돼 있는데, 왜 못하고 있겠어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가 미달되고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시 재정여건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데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한 법에 의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상당한 많은 액수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짚어보거나 평가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오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했을까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객관적인 평가 속에 분석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학교마다 학생 수와 지역 여건이 다른데, 초등주간 돌봄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초등주간 돌봄교실 운영에 보면 지금까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8개교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억 2천만 원으로 해마다 학교별 보조금 교부액이 일괄 3천만 원씩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으로 입학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초등 돌봄교실은 1․2학년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변수 없이 3천만 원씩 3년 동안 일괄 교부되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이쪽 분석까지는 전혀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제 생각에는 담당관님 이것을 이제 조금 한번,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 진정으로 내려가야 할 사업내용인가 이것을 한번 치밀하게 홍보학습담당님과 모든 분들이, 학부모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정말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프로그램 내용에 사용되고 있는지 짚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른 것 하시느라 제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듣고 있는 데, 3천만 원에 대한…… 계속 1년에 2억 4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지 못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온 결과 보고를 저희가 다시 결과 보고를 다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부터 교육청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등주간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부 정책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비용부담은 교육청 초등방과후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그러니까 교육비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지원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외 학생은 급식비나 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풀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보셔서, 아이들 머릿수가 다를텐데 이것을 일괄 내보내고 있는 것은 한번쯤은 다시 정산서를 제대로 보셔서 앞으로 차별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정산에 대한 평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서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2014년 일반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그래도 담당관님, 어쨌든 들으시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제천중, 동중, 제천여중, 의림여중, 내토중, 대제중 시내 6개교는 일반교육경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을 보면, 그야말로 농산촌 학교지원 대상입니다. 봉양, 백운, 송학, 청풍, 수산, 덕산, 한수 7개교입니다. 2014년도를 보면,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한 학교당 한 개씩 나갔어요. 한 개씩 프로그램사업비를 내려 보냈는데, 두학초만 초등주간돌봄교실 운영과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체크를 하셔야합니다. 중복지원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도 확실히 하셔서 이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예산을 올려다가 교육청에서 일괄 순위에 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두학초에 중복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번쯤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살펴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2015년도 보면, 중학교 일반교육경비 지원대상 학교가 제천중, 동중, 제천여중, 의림여중, 내토중, 대제중, 백운중, 수산중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자가 또 일반교육경비 지원대상 학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수산중, 백운중입니다. 그럼 백운중학교는 자율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800만 원, 수산중 인재육성으로 990만 원 이렇게 하면서 2015년도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에는 봉양, 백운, 수산, 송학, 청풍, 덕산, 한수.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백운중이 1477만 원, 수산중이 972만 3천 원 중복 지원을 또 받게 됐어요. 이런 것까지 파악하셔서 일괄 한 학교에 하나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내려 보내면 아예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액수가 돼야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삭감이 되니까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두 학교에 내려가면 이게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운중 그것은 소위 말해 요새 새로 대두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업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전면으로…….

앞으로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교육정책에서 교육청에서도 일괄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치밀하게 교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교육경비 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주로 기초학력신장, 학력향상, 명문대 진학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를 위해서 고등학교에 거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진학이 주가 되고, 특성화고는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지역사회에서 정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학력신장, 명문대 진학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너무 메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지금 집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이 자유학기제로 내년에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고 밝혀진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주요 초점으로 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시 흔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발굴하기를 시에서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심화학습반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관내 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심화학습에 대해서, 특히 장기발전 용역 결과도 있지만, 또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내 4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네 분 다 동의, 일단 심화학습반 운영은 우리 제천시의 큰 좋은, 그러니까 실력향상을 위해서 참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네 분이 다 달랐습니다.

심화학습반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화학습반은 원래 생긴 취지가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죠, 5개입니다. 일반계. 지금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학교 대상이.

4개인데요. 제고, 여고, 제일고, 세명고 4곳입니다.

제일고, 제천여고…….

그러니까 제고, 여고, 제일고, 세명고 네 군데.

네 군데인가요?

예.

네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2010년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총 1944명이, 1년에는 160명이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프로그램이 국어, 수학, 영어, 논술, 구술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 예산이 무엇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심화학습반의 총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저희가 5억 8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거기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5억 8천만 원 정도에서 강사비로 지출이 됩니다. 강사비로 지출돼서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강사비가 얼마나 되나 자료를 봤더니 22억 5445만 6200원입니다. 이 강사비만. 5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 현황을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주로 타깃으로 했죠?

예.

2011년도 18명, 2012년도 11명, 2013년도 18명, 2014년도 22명, 2015년도 12명입니다. 1년에 5억 8천여만 원, 5년 동안 22억 원 들여서 강사비에 총 투입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생겨서 자꾸만 그쪽으로 우수한 중학생 졸업생들이 그전에는 2012년도까지는 보통 19명 정도로 나갔는데 그 이후로 한 55명 수준을 계속 작년만 해도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50명 이상 나가서 아무래도 학력 저하가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22억 원 가지고 차라리 1년에 160명 정도면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2015년도 12명 대상으로 5억 8천만 원 나간다. 강사비만. 그럼 강사가 누가 왔는지, 강사들이 얼마만큼 학생들과 잘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담당팀장하고 담당자와 심화학습을 하는 데를 방문해서 교감을 해봤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교수님도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데는 강사를, 또 학교 수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착실히 듣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한두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육성재단 출연 용역에서, 용역이 별별 용역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니…….

압니다.

12명을 해서, 12명을 위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담당관님.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기타 세부내역을 다 받아서 학부모, 학교장, 학년부장 다 참석한 가운데 선정한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치밀하게 선정하고 잘 하셨으면 학생이 더 많이 진출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관내 4개 학교가 있는데, 혜택을 제대로 보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데도 있습니다.

합숙을 시키세요, 합숙을. 5억 8천만 원 이것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12명 가르치자고 담당관님 1년에 5억 8천만 원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문제가 노출됐으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자꾸 제천시에…… 그럼 강사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을 보니까 전주고등학교, 춘천여고가 전국 1614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도권보다 열악한 현황에서 전주고등학교가 전북 17위에서 1위로 상승, 춘천여고가 강원도 17위에서 1위로 상승, 점프됐어요. 학교가 새로운 변신을 가져왔습니다. 심화학습반 운영 지원되는 예산은 순수하게 강사비로만 돼서 강사도 또 서울에서 와야 잘하는 건 줄 안다는 거죠. 어떻게 서울에서 온다고 다 강의를 잘하고, 실력이 있습니까. 이분들 보는 스펙가지고 지도가 제대로 잘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 프로필도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서울대 다니고 유학을 갔다 왔어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학생의 눈높이, 수준별, 맞춤형 보충수업, 중급 기초반, 심화반 어떻게든지 접근을 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투자되는 5억 8천만 원, 5년간 투자된 22억 5천만 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정말 타깃이 서울대, 연대, 고려대라면 1년에 100명 올려 보냈어야죠. 담당관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꼭 왜 그렇게 서울에서 불러내야하는지, 지금 우리 충북과학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봤더니 인근 과학고나 우리 지역 내, 제천시 지역 내 각 고등학교에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이분들 순환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서울에다 그냥 위탁해서 그쪽에서 우르르 내려오고, 서울대네, 이분은 어디 갔다 왔네, 이분은 연대네, 투입. 뭐가 돼요? 애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2일 수능 일날 동아일보를 새벽에 봤습니다. 참,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데도 어떻게 명문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하나가 작년에 12등에서 올해 10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람도 있었고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진출했다는 것, 한 명이라도 간 것의 기쁨을 똑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심화학습반 운영 사항 꼭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교육청과 학교와 잘 연계해서 방법을 바꾸세요. 5억 8천만 원 또 다시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이런 결과물이 떨어지면 접으셔야 합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을 차츰 삭감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쨌든 해보라고 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큽니다.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비도 꼭 학부모 대상으로 시에서 한번 그분들을 불러서 뭐가 문제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는가, 어떤 프로그램이 타당성 있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예산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예.)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연치유도시 제천, 도시 브랜드 홍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의뢰해서 하나요?

다른 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부분.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제천시 홍보 부분도 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느냐는 거죠.

예, 거의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일정수수료를 챙겨서 각 언론사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가 저렴한가요?

광고료는 전국 기준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지출한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충청 광고지사에 2015년 6월 9일 날 2200만 원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전문 경제지 헤럴드라든가,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이런 부분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투자유치 관련되어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 충청 광고지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용도 다른 데는 500만 원, 1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만 2200만 원입니다. 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지금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신문사에 광고를 주게 되면 담당관님이 결정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홍보 예산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 세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천시를 위해서 쓰였으면 참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올해 제가 뽑은 바로는 한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시정과 다른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한 2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제천시가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관광도시, 또 기업도시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접으시고 집중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250만 원 중 212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소송 승소로 인한 각종 비용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은 증인신청 시 법원에 선납하는 금액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서 상급기관 감사내용 처분 현황으로 감사원 감사는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013년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2건으로 주의, 시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2건으로 시정 및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월 24일에서 3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처분요구는 2건으로 시정, 현지시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는 2014년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처분요구는 2건으로 주의, 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및 청주시 기관운영감사에서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4건 주의, 시정, 현지시정, 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에서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해서 처분요구 5건을 주의,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주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관련 특정감사가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돼서 감사결과 행정사항 조치는 1건으로 주의 조치했고, 신분상 조치는 8명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보조사업 특정감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돼서 행정상 조치 6건으로 주의,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건으로 439만 3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는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9건을 주의, 시정, 통보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0건으로 4억 9950만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 처분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종합감사는 2013년 제천시 종합감사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85건을 주의,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59건으로 4억 5천만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0명으로 경징계 3명, 훈계 37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014년 재난․재해예방 특정감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상 조치 8건으로 시정,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건으로 28만 3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결과 행정조치 13건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2건으로 상수원 4억 6460만 9천 원을 감액,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3년 자체 종합감사는 수감기간 12개 기관으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총 271건입니다. 시정 118건, 주의 151건, 기타 1건 등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총 5569만 6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책자는 28명으로 견책 1명, 훈계 27명을 조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 자체종합감사는 수감기관 13개 기간으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총 324건으로 시정 118건, 주의 196건, 기타 10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4039만 1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책자는 14명으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2015년 자체 종합감사는 12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은 행정상 조치는 총 319건으로 시정 126건, 주의 190건, 기타 3건에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억 6097만 9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보조금 특정감사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48건으로 시정 7건, 주의 41건을 조치하였고, 재무상 조치는 1336만 5천 원을 추징,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운영 현황은 2013년도에는 82건을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7억 2792만 5천 원을 절감했고, 2014년에는 91건으로 5억 8583만 5천 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2015년은 103건으로 9억 6259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 17명에 대해서 감봉, 견책, 불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2014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총 25명에 대해서 견책과 불문,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19명에 대해서 감봉, 견책, 불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송 추진 현황 및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8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3960만 원이 들어갔고 패소는 4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16억 7596만 1527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22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결된 사건은 총 26건이 종결됐고, 이중에서 패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인데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는데, 패소사유는 원고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입하여 품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민간투자비확인 소송인데, 이것은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1심에서 패소됐는데, 패소사유는 원고의 공사시행계획 제출 시 계획수정이나 물가변동비에 대한 추가 약정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비 금액 16억 5345만 5344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조치사항으로 16억 53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 소송비용 2130만 618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손해배상사항입니다. 시민행복과 소류지 누수 피해 보상인데, 강제조정결정으로 해서 손해배상 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지적과 토지대장상 명의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2건 다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는 대장상의 명의인이 원고 조부와 동일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돼 2건이 패소됐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9개 항목으로 서류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시스템이 있나요?

예, 이것은 처분지시가 나가게 되면 처분지시에 대해서 보통 한 달 간 이내 처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또 감사 지적이 많은 부서는 별도 특별관리대상부서로 정해서 별도로 더 수시에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이 나오면 공개하게 돼 있죠?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상급기관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공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처분사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체감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합니까?

예.

지금 보면 2013년도 271건, 2014년도 324건, 2015년도 319건입니다. 자체감사 처분 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감사지적사항이.

시기에 따라서…… 감사를 원래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2년쪽으로,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부서에 따라서 지적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하고, 또 완결이 되기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2013년도 12개 기관을 했고, 2014년도에는 13개 기관 이렇게 보면 기관이 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기관이 더 많이 해서 늘어났고, 2013년도인가,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증가는 됐지만 그렇게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 문책자도 보면 견책하고 훈계에서는 시정주의 사항은 많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건수는 많았는데 징계사항은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보면 2013년도 음주가 6건입니다. 2014년도 음주가 2건이고, 2015년도에는 음주가 7건, 음주추태가 1건, 폭력이 2건입니다. 줄어든 건은 아니죠?

예, 음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원인이 뭔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기강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작년도와 올해 비교했을 때 음주단속이 상당히, 매일 거의 심하게 해서, 또 그리고 아침 때에 출근하면서 전보다 많이 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보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그것은 이유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징계 수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책, 불문경고…….

예, 징계는 최고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여기까지는 징계라고 보고, 그다음 훈계, 주의, 시정은 징계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견책 밑으로는 징계사항이 아니다?

예.

그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훈계나 주의 부분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훈계나 주의 정도는 말 그대로 경고를 주는 것, 주의나 시정은…….

아니,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시정이나 이런 것이요?

예.

이것은 앞에 보면 시정, 주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정, 주의 같은 것은―밑에 훈계도 있고―2015년 예를 든다면 훈계 6명 조치를 했고, 시정이 126명, 주의가 190명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하고 주의 조치 주의장이 나가게 됩니다.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한다는. 또, 훈계는 훈계대로, 그래서 처분 건수는 많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징계사항은 아니고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징계에 대한 수위가 우리 시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너무 가볍지 않나 싶은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더 가볍게 처분한다든가, 또는 감사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도가 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리시 같은 경우에 보면,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인사 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예.

청소차량 또는 현장근무를 시킵니다.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는데 거의 다 견책입니다.

그것은 양정기준에 1회 적발하면 견책, 또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감봉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적발되면 최소한 정직, 사고를 냈을 때 정직, 사고 안내면 감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재발됐을 때, 재범이 됐을 때는 감봉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문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져서 어떤 것은 그래도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건내용을 보고 양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직업상에서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직업이 공직입니다. 잘 아시죠, 담당관님?

예.

우리 제천시 공직자분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또 제천시에 변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공직사회에, 쉽게 말해서 분위기를 흐리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강한 수위의, 또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인사에서라도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내용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우리 제천시 1천여 공직자분들이 정말 제천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제천시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직무태만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줄 뿐더러 인사 조치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도 멀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일부가고, 또 전보도 조치하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징계를 줄 것은 주지만, 또 인사조치를 할 것은 하고 해서 하여튼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공직기강 확립이 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는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수행, 근무지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아라코에서 2014년, 2015년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서 반기별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여부는 2007년도 10월 25일 의회동의안에서 위탁 동의안을 가결 받은 바 있고, 그 건에 대해서 해마다 2년간 예산승인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뿐이지, 실제 ‘부’가 아니라 위탁동의 여부는 2007년도 10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직영체제를 운영했다가 2008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8년간 2007년도 당시 총액인건비 기준 초과로 인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바뀌어서 그 당시부터 위탁동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운영될 위탁공고문이 현재 12월 4일까지 공고를 받고 입찰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700원 단가로 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단가는 3800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 4.9%, 생산자물가지수 -1.9% 해서 합이 2.7% 평균산술된 금액으로 1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은 현재 1일당 150식을 취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800평, 대외협력처 관리사 아파트가 있고, 대외협력처 오피스텔 공덕동에 있고요. 세종시 사무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4건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처 소관에서 제천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대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부지면적 358평, 건물면적 전체 연면적 800평이 되겠습니다. 2∼5층 남녀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고, 호별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학사 정원 규모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182명이 접수해서 1.78: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올해입니다. 102명 정원에서 164명이 응시해서 1.61:1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5년도 하반기 학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만족도 조사는 97명을 대상으로 95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률은 90.69%가 되겠고, 시설 쪽으로는 구조인테리어 74.6%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위생상태 84.2%, 직원친절도 90.1%의 만족도를 보이고,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의 간 알맞음에 대해서 82.8%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식의 매운맛, 신맛 적당량에 대해서 84.9%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에 운영되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장점은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가 31.2%, 구내식당 운영에 식단이 적정하고 맛있다는 것이 45.2%, 전체 86.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사운영 현황․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1020명이 학사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학사를 관리하는 운영 인원은 전체 처장을 포함해 팀장, 실무자, 사감 2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학사비는 매월 15만 원이고, 2005년도 당시 지금까지 인상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사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비 연간수입은 1억 7800만 원 정도됩니다. 실제 학사에 운영되는 경비로 따지면 4억 4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수입 대비효과는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학사생 선발은 전체 102명이고, 매년 12월 공고를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별기준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선발 위원은 총 아홉 명으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님 두 분하고, 학사운영위원회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학사가 전체 102명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신 고교별로 따지면 관내 고교출신 4개 학교가 되고, 관외학교가 5개 학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천고, 제천여고가 전체의 87명 정도 되고,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전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30개 대학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많은 학교 수는 경희대 11명, 고려대․동국대․한양대 각 9명, 건국대․중앙대 5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사에서 6명을 대학원생 사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양대․서울대학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사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양성, 면학분위기 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201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네트워크 구성 가능한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6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610명 중에서 137명이 취업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 중 2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학사 출신 1020명 중에는 취업률은 한 13%에 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사생 출신 중에서 아직까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로 따지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시 출신이 4명이고, 변리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05년도 학사 3월 달에 개원한 이래 학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제대로, 시설관리라기보다는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것이 10년 동안 노후시설물 교체를 안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 현황은 저희들이 한 24회로 게재되었지만, 사실 이것 외에도 수시로 많은 것을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마케팅 기반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재 한 16개 향우회에서 5천여 명의 향우회원이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천여 명 되지만 저희들이 29개가 기재돼 있지만, 각종 향우회라든가 동문회에 수시로 방문해 제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제천시의 발상을 수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재 제천의 향우회 출향인 제천 방문 교류는 지난번 2015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창의 120주년 제천 의병제, 재울산 향우회 제천인 산악 회원 제천시티투어, 대외협력처 직원 타 시․도 향우회에서 체육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단계 소통․만남․화합으로 2017년도 엑스포 때 대한민국 최초로 제천 향우회의 날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6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처, 국회, 언론이 있지만 그 중 향우회가 한 2041명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구축을 위해서 밴드를 3개 만들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경제천경제인연합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제천경제인연합회 발기인총회는 2015년 8월 13일 프리드라이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초대회장으로는 박헌준 회장님이 초대됐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한 25명되고, 내년도 1월에 창립총회를 거치고 제천시기업인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나 정부 정보교류 내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활동, 국회 예산 참여 및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정부에 관련된 정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사업 건의, 시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필요성 설명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 2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