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선 시민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쪽~3쪽까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2015년 보조금 지급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에 1억 이상 사업 사업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생계급여 등 19건에 119억 3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은 생계급여 등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복지시책 추진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2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에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과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쪽 상단에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천시 복지브랜드 체계 및 실행전략구축용역으로 복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복지브랜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성장에 기여하고자 2015년 3월 27일 용역에 착수해서 2015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 중간 및 하단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쪽,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지연내역으로는 2014년 7건, 2015년 1건으로 새올사통망 오류지연으로 인하여 모두 7건이 발생했습니다. 9쪽부터 10쪽,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은 4억 8,816만 원으로 21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실적입니다. 2014년 2월에 2013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보조금 정산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2회 실시하였고, 2015년 9월에 상반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포천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점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을 통한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상단에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지도·감독실적입니다. 운영 및 사례관리 추진상황에 대해 3회 자체점검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 사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 226가구의 사례대상자를 발굴·선정하여 민간자원연계사업으로 2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현금과 현물 2억 6,000만 원, 자원봉사 2,764명, 서비스 제공 5,665건을 연계하였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활동상황이나 미담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위탁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9억 9,830만 8,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12개 사업과 자활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으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충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로 지정된 포천시 충혼탑 등 16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17쪽에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복지과 소관 등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사업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8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복지급여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보장 중지, 급여 변경, 수급자 유형 등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66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으로 14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5,832가구에 88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도입으로 주거급여는 건축과로 이관되어 6월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에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보장비용 징수결정 13건 중 8건은 반납완료하였고, 4건은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1건은 생활실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수제외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4건 중 14건은 반납완료하였고, 미납 9건은 분할납부 중이며 1건은 징수제외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중에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자활지원사업 세부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자활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4억 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어 8월 말 현재 8개 사업에 11억 5,8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자활장려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583가구에 3억 1,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에는 8월 31일 현재 349가구에 2억 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그리고 29쪽, 읍·면·동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2쪽,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과 시설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2쪽의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2014년도 3개 분야 39개 세부사업에 1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24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15년 운영실적으로 3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에 12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 14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3쪽 하단에 예산지원현황과 34쪽부터 35쪽까지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입니다. 회의운영은 전체회의 1회, 대표협의체 연 3회, 실무협의체 연 4회 그리고 상시적으로 실무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운영으로는 교육 및 평가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푸드뱅크 운영현황입니다. 푸드뱅크는 기초수급자 등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에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위기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부가액 12억 179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모집하였으며, 개인이용자 715명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65개소에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 및 회수실적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2014년도는 자활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는 8월 말 현재 9,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사회복지기금 및 회수실적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억 3,4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지원융자금은 상환기간 미도래로 회수실적이 없으며, 자활사업대상자를 위한 소규모생활 가계자금 분할납부 상환 중으로 상환기간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실적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억 5,68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8,477만 9,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잔액 7,202만 1,000원은 상환 중 및 상환기간 미도래로 연체내역은 없으며 상환기간 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지요?

저희 과에서는요 9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자료에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유사단체에서 지원비가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장에 가보면 그 부인들이 그쪽에도 나오고, 유족회에도 나오고 또 유족회에 있는 분들이 미망인회에도 나오고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각각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각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라든지 고령회원 행사를 각 단체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각각 지원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적지 같은 경우는 같은 분들이 갈 수가 있는, 장소도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폐합해서 보조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편성도 각 단체별로 하지 않고 통합예산으로 해서 각 단체가 같이 전적지 순례도 같이 가고 어떤 위안행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족회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는 배우자들 모임이지요.

그럼 미망인이나 배우자나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똑같은 형태의 단체지만 중앙에서부터 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통폐합하려고 중재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장하는 게 틀려서.

미망인협회회장하고 유족회회장하고는 회장 같지 않나요, 여성분이?

아니요. 바뀌었어요. 미망인회는 여자 분이고요. 유족회는 여자분이었다 남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유사단체는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유적지 같은 것도 같이 갈 수 있고 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통폐합해서 가면 다른 곳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단체가 13개가 있는데 혹시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단체도 있나요?

2014년도에는 13개 단체였었는데 월남전단체가 통폐합되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9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다 지원될 수 있는 거지요, 어느 단체든지요?

예.

요즘 포천시재향군인회가 회장 없이 파행을 1년 이상 지금 계속,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일단 주고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향군인회장이 빨리 선임되는 방법을 협의하신 적은 혹시 있나요?

재향군인회장 같이 선출하는 경우에는요. 포천시지회에서 도로 상신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단체장도 없는 데에 막 그냥 주고 그러셔도 되는 건가요?

단체장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공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없는데 그 단체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빨리 절차를 거쳐서 재향군인회장이 선임되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금년 연도 말에 선출될 예정이라고 사무국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니까 법적 하자가 없는 분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개입을 하셔도 우리가 '누구를 해라'가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니네 벌써 1년 이상이나 파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빨리 회장을 선임해라’고 의견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통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중으로 선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보시고요. 작년도에 월남참전전우회 4개 단체로 통합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단체의 일정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남참전전우회에서는 혹시 통합했으니까 순찰차량 같은 거를 하나 봉사할 수 있게끔 요구한 적 없나요?

한번 요구했었는데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선행이 되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각 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많이 있는데 조례를 한번 개정안을 갖다가 올리시든지 해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타 과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복지브랜드체계 및 실행전략 구축용역을 수행했는데 복지브랜드체계라 하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27일자로 복지브랜드체계 및 실행전략 구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3월 27일에 착수해서 6월 17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복지정책을 이미지 상징화해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만든 사항이고요. 우리 시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인지도를 높여서 지역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실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돼요?

2,000만 원인데요. 1,8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14개 읍·면에 무슨 사업을?

용역 준 거예요, 용역이요.

용역만?

예.

용역은 다 나와 있어요?

예, 이 결과가 복지브랜드는 ‘복지포천’으로 명명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결과대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브랜드 활용 CD를 읍·면·동에 배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활용으로, CD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건지?

직원 교육하고요 브랜드 활용을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CD를 배포했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적재산권까지 특허청에 표장 신청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CD를 배포해서 거기에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들은?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내용을 알아서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어떤 회의할 적에 포천의 복지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 겁니다.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에는 현충시설물이 충혼탑 등 해서 16개 있지요?

예, 1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예.

현장에 나가보면 기념비, 공적비, 위령비만 세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을 보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라든가 이런 거를 어디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주변? 제초작업도 많이 하고 하시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현충물시설에 대해서 대한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 대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곳을 가면 누가 보더라도 현충시설이라는 것을 상징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면 무궁화도 다양하게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녀가는 어린이들을 보면, 추모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적에 다른 연관된 실·과·소하고 합의해서 개선시켜 볼 여지는 있으신지요? 무궁화 현충물시설 그 주변에 다른,

무궁화나무를 식재하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지요?

식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상징물도 돋보일 수 있고 이곳에 가면 여기는 우리 조국의 혼들이 있는 곳이다는, 영령들이 있는 곳이라는 엄숙함을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현충시설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141만 원이 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일괄 지급 후 보조금 정산은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일괄 지급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이군경회에서 현재까지 계속 위탁했기 때문에 밖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계속해서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는지요?

저희는 위탁비, 계약금액대로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16개의 현충시설이 있는데 각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유격기념사업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각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보면 이 현충시설물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면에서도 따로 큰 예산까지는 아니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활용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닐 지라도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충시설물 위탁관리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순찰, 환경정화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단체에 예산 나눠주기식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대부분이 여름철에 제초작업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초작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단체들 각자에게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 스스로들도 여기 유지관리한다고,

단체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단체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단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독수리유격대전적비를 보면 기념사업회 앞에 보면 기념비 환경보수관리해서 240만 원이 매년 나갔어요.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히 중복되는, 그러면 독수리유격대기념사업회에 예산을 주지 마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상이군경회에 준 예산에서 빼시든지 어느 하나는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독수리유격대 나간 거 기념비 환경보수관리비는요. 주변환경이 아니고 시설물 훼손된 거를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시설물? 글쎄요. 2014년에도 240, 2015년에도 240이 나갔고 2016년도 예산 올리신 걸 보면 240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맨 처음 예산을 봤을 때 내년에만 특별히 보수할 게 있어서 올리셨나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매년 240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년 240만 원씩 똑같이 고칠 게 있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른 것을 채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비록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타일랜드참전기념비 같은 경우도 영북면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중복된다는. 물론 1년에 3회 하는 것을 6회, 8회, 12회 하면 더욱 더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상 너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좀 수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요. 보훈단체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4개 단체에 일괄 주는 게 아니고 각 시설별로 맡고 있는 단체에 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드리지 마라. 현충시설을 관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전부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이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 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자치단체에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유사하고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복지재정 효율화추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필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다 못해 포천시 같은 경우에 80세 이상 지급하는 장수수당 있지요. 노인,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것도 그것도 기초연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자들이 받다가 어쨌거나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방자치예산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정책적으로 다뤄져야지 저희 지방자치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거든요, 정부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현 정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포천사회복지관이요.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여기 삼육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위탁?

삼육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삼육재단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 기능하고 권역별로 무한돌봄센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남부·중부·북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례관리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통폐합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는 내년에 위탁이 끝나는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까지 1년 더 계약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통폐합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활위탁시설들은 법인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활은 대한성공회에서나,

성공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관은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자활위탁시설은 성공회재단에서 운영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통폐합해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입찰을 보면 서로 간의 발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자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서 북부가 성공회재단에서,

북부는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고요. 남부하고 중부는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향후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요.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수사업,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재단에서 위촉해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위탁만 해준 거고 종사자들은 재단에서 인원을 충원합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기관에서,

공고를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운행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량편이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접근성이 어쨌거나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향후에 우리 시에서 차량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셔틀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차량운행에 대한 것들은 향후 입찰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해서 기본방침을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급여대상자 및 저소득층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선 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으로 1-1, 2012-`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2건으로 발전소지원사업으로 매입한 공동답에 대한 매각방지를 위한 법적 제재 검토는 우리 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제재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매 분기마다 토지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북면 및 창수면 교육문화센터 바닥교체사업 건은 신북면은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창수면은 문화체육과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을 못해서 우리 과에서 발전소특별지원기금으로 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변경된 것은 행감자료 제출시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1, 2014-2015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은 한국노총경기중북부지구 등 총 3개 단체에 지난해에는 1,250만 원을, 금년도에는 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노사정산업연수 및 체육행사,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2014-2015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지중인입선 맨홀을 특고압맨홀 및 저압맨홀로 분리시공하면서 전기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614만 5,000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2,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총 105개 사업에 1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8월 말 기준으로 11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58%가 되겠습니다. 특히 4페이지 42번부터 7페이지 104번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일부 공동답 경작지 부지매입 등이 부진한 실정인 바 필요시 사업을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 지원 대상기업이 적어서 보조내시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상담사 퇴사에 따른 공백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고,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은 강사비 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하지만 4번과 8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실무자의 실수로 2014년도 실적을 기재하였어야 하는데 2015년도 사업비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수정기재하지 못한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3-4, 2014-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업애로 및 환경개선사업, 경기섬유원자재센터 및 근로자종합관 건립, 신읍동 LED조명등거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업애로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경기가구디자인창작공간 및 가구인증시험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기도에 넥스트경기 역점사업이며 도지사권역사업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을 유치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3-6, 2014-2015년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총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62억 5,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매년 수입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중소기업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 중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반영된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 11월 말 현재 대부분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1번,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공사는 11월 말 현재 보상완료하였고 착공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고이월 시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번부터 12페이지 27번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백운계곡 활성화 연구 및 디자인빌리지 유치용역사업으로 일부 공동답 매입 등 토지 구입 등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간 부분 3-9, 2014-2015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건으로 백운계곡 경제활성화용역 건은 지난해 11월 30일에 착수하여 금년 5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기도균형발전사업이나 접경지역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사업을 따오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4-2015년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1건으로 대우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갈월1리 감압골지역 주민들이 접수한 것이며, 현재 깊이울저수지 방향에서 감압골로 연결되는 인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우측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부터 발전소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 2014-2015년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입니다. 우선 2014년도 4건으로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으로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 2건 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5년도에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2건으로 인근 소매점과의 거리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4-3, 2014-2015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하단 부분에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포천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총 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포천시 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 투자유치위원회와 여섯 번째, 노사정협의회는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와 도시가스공사공급심사위원회는 11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하단 부분에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내역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관련 분야 여성전문가가 없어서 2인이 감소하였고, 포천시노사정협의회는 여성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7번, 2014-2015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우선 2014년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 추진사업으로 8,000만 원을 확보해서 2기에 걸쳐 상인대학 운영 및 스타점포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 총 3,800만 원을 지원해 승마지도사 등 5개의 취업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2,592만 원을 확보해서 차세대스마트섬유기술 인력육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장터 조성사업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토요장터 운영과 사회적경제장터 조성사업 지원은 신읍동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천동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으나 지역상인들의 참여미흡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14년도~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일상적인 사무관리비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8-2, 2014-2015년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건물로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총 1,786만 1,000원을, 2015년에는 3,333만 원을 각각 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첨단산업 기반구축으로 1-1,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14년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산면 가산지구 공단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소흘읍 송우4리 기업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26건의 1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2014년도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군내면 씨엔씨기숙사 개·보수공사 등 7개 업체에 도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억 7,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60%인 1억 4,760만 원을 도비 및 시비 6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5년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흘읍 초가팔리 우수관 정비공사 등 16건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내촌면 진목1리 공단화지역 도로 재포장공사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30개 사업에 3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5년도 근로환경개선사업은 소흘읍 창성소프트젤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총 5개 업체 2억 4,190만 원 중 도비 및 시비 60%인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2, 기업 투자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용정일반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삼표는 진목산업단지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추진현황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번, 중소기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 2014-2015년 국내외 시장개척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2014년도 해외전시회 추진실적으로는 홍콩전시회에 씨밀렉스코리아 등 5개사가 참여해서 98건에 468만 6,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전시회에 제이앤푸드 등 2개사가 참여해서 9건에 12만 5,000달러의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실적을 거뒀습니다. 중간 부분, 중국 광저우전시회에는 주식회사 다정 등 6개사가 참여해서 75건에 181만 2,000달러의 계약 및 수출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4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에 동남아지역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에이치엠폴리텍 등 7개사를 파견해서 총 50건에 585만 4,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에 주식회사 필터마스터 등 3개사 파견해서 23건에 443만 2,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으며, 하단 부분 201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추진실적으로 금년 지난 3월에는 체코 및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지역에 코디아산업 주식회사 등 4개사를 파견해서 20건에 72만 2,000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5년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홍콩가전용품전시회에 주식회사 씨밀렉스코리아 등 2개사가 참가해서 8건에 11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뒀고 이외에도 지난 10월에는 중국 광저우전시회와 싱가포르 및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 2014-2015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내역에서 2014년도에는 36페이지까지 총 46개 업체에 4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15년도 지원내역은 금년 8월 말 현재 총 33개 업체에 32억 7,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39페이지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상환내역 중 2014년도에는 총 26개 업체가 25억 2,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15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8개 업체가 총 14억 7,000만 원의 운전자금을 상환하였으며 아울러 하단 부분 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 불가능 업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3, 2014-2015년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960만 원을 보조해서 2개 업체에게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904만 원을 보조해서 현재 4개 업체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4, 2014-2015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 2014년도 지원내역으로는 금성멤버레인 등 61개 업소에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까지 2015년도에는 8월말 현재 부부막창 꼼장어 등 35개 업소에 5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나,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내역으로 2014년도에는 46페이지까지 번영포장 등 45개 업소가 7억 3,5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5년도 8월 말 현재 쭈노치킨 등 23개 업소가 3억 8,6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5, 2014-2015년도 기업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처리현황은 자금지원 88건, 기술인증지원 306건 등 총 482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8월 말 현재 주변인프라 38건, 자금지원 76건 등 총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2-5, 2014-2015년 상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생활패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경영과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49페이지, 상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기에 걸쳐서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이 참여하였으며 1기에 38명, 2기에는 35명 등 총 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비로 2회, 국비로 1회 등 3기에 걸쳐서 이동 백운계곡과 고모리지역, 신읍동지역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추진하여 총 68명이 수료하였고, 제4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수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상인대학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3번, 에너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먼저 3-1, 2014-2015년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가,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현황은 2014년에 어룡동과 가산면지역 등 87가구, 3,8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1월 현재 어룡동지역 70세대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공급현황입니다. 2015년도 8월 말 현재 소흘읍 등 7개 읍·면·동 지역에 2만 4,448세대에 보급하여서 총 3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3-2, 그린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에는 그린홈사업으로 15가구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설운동 해룡마을에 마을단위 지역지원사업으로 10가구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그린홈사업으로 15가구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마을단위 지역지원사업으로 금년 마지막 추경에 가산면 우금1리 지역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4번, 일자리 창출입니다. 4-1, 2014-2015년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2014년에는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110명을 취업시켜 목표대비 128%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캐디양성과정 등 6개 과정에 119명이 수료하여 63명이 취업하였고 취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34명이 수료하여 2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공일자리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 49개 사업 164명, 지역공동체 9개 사업 53명 등 총 217명에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해서 취업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5년도 실적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577명을 취업시켰으며 목표대비 115%를 달성하였고 12월 말 현재는 목표대비 180%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5개 과정에 107명이 수료해서 49명이 취업을 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는 전통가구공예 명장육성프로젝트 운영으로 19명이 참여해서 10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60명, 지역공동체 39명 등 총 99명에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5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5-1, 2014-20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특별지원사업비 44억 9,2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5억 9,190만 원 등 총 63건에 50억 8,3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2015년에는 특별지원사업비 83억 9,1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8억 9,650만 원 등 총 67건에 92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단위별로 사업을 신청하면 시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한 후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연도별로 발전소별 세부지역 지원사업 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번, 6-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4년에는 주식회사 대진상생교육센터 등 4개소에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4개 사업 6,34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2015년에는 주식회사 대진상생교육센터 등 4개소에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로 6개 사업 8,851만 6,000원을 지원하여 총 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105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취지의 보조금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앞쪽 부분은 기업, 중소기업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100% 국비보조이고요. 기업애로지원사업은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17번부터 아래쪽으로 8개 사업은 개인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요. 1년 전에 기업들에게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우리 시랑 같이 현장점검해서 도비사업을 신청하면 도에서 보조내시로 지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요. 금액도 한정되어 있어서 1년에 많이는 못 지원해 주지만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신청하면 되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그 기업체 예뻐서 주는 사업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사업이 신청된 이후에나 이 기업들을 가봤습니다.

개인기업에 준 그런 거 같은 거는 있습니까?

중소기업법도 있고요. 조례도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사업이라서 특혜성 시비는 없지만 이걸로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추호도 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사업 구분을 잘 하셔서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우리 기업경제과의 성과라고 한다면 K-디자인 빌리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주셨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 8개 사업에 한 16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밖에 못 하신 거 같아요.

이거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도 실적을 뽑는 건데 저희 잘못으로 4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하고 8번,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비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경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기타의 4번, 8번 아니더라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하시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조사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3번에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로공사가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보상은 완료했고요. 보상이 지연되면서 착공을 10월에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집행잔액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사회적기업 지원인데요. 이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보조내시를 내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군하고 협조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년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조 내시 하지 말고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해라.’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나 도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지적을 드렸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운영상태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미흡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부터 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난 10월에 예산팀하고 인사팀하고 양평하고 화성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또 경기도의 따복지원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너무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부서 하고 협의는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기회예산과에 아직 결재단계인데 기획예산과에 마을만들기팀을 조직하려고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합을 해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또는 도시재생사업 또 사회적경제지원사업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기업경제과에서 바뀌는 겁니까, 관리 안 하시고?

관리주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팀이 생기면 협의해서 어느 쪽이든 통합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쪽부서로 갈 수도 있고요.

통합을 하는 건 좋은데 또 통합을 하다보면 기업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기업에 대한 거랑 마을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통합으로 인해서 오는 헷갈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걸 잘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두 명밖에 없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인력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두 개 팀 정도가 됩니다. 마을만들기팀하고 사회적경제팀을 분리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탁자는 안 바뀌는 겁니까?

위탁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겠지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센터가 통합이 되면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요. 통합이 안 되면 그냥 가고요.

통합이 안 되고 그냥 간다할 때는,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남아 있는 건가요?

1년 남아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반납할 의사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반납한다면 다시 위탁자를 선정할 거고요. 통합하게 되면 어차피 다시 할 겁니다.

서로의 입장이 불편하지 않게끔 위탁자도 위탁을 받은 만큼 명예롭게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고 사실 위탁을 준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서로 인력보충이라든가 교체를 통해서 확실한 지원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원회가 전문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추천할만한 그런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줄어든 것은 시의원님이 여성 시의원님에서 남성 시의원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주식회사 행복도시락이 있는데 거기 대표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면서 두 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성전문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올해도 중소기업대상심의위원을 매년 위촉하는데 여성기업 대표로 한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세가 보면 여성기업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대상자를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임기가 있는 위원들은 다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장터 조성사업과 토요장터 운영하셨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미비하지요?

예.

미비한 사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으로 하든 어떤 면이든 포천동사무소나 포천에서 이게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 거주, 일단은 정주권 인구가 많이 있는 데서 운영이 되어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만 일단은 거주민들이 없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성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출발점이 2013년도에 신읍동 경제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의 후속조치로 '신읍동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용역결과에 토요장터 또 신읍동 LED조명등 거리 여러 가지 제안사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토요장터를 해봤는데 거주민이 많은 데에다가 하는 건 맞는 데요. 애초에 태생부터 신읍동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신읍동 거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실은 열심히는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나가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성과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향후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고려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강사료만 2,400만 원이 지불이 된 거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어떤 특수직의 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경비가 지불이 된 거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전통가구공예의 가구만들기 과정, 가구는 소목장이라고 합니다. 가구만들기 과정 그 다음에 옻칠과정 그 다음에 자개과정 나눠서 전문강사들 정말 명인, 명장들을 모셔다가 했는데 강사료가 다른 과정보다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과정이 길다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나간 거지 강사료 단위가 많이 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길어서 강사료가 많이 나갔다?

예,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취업이 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취업은 10명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구공예 분야에 취업을 한 인원은 2명, 3명밖에 안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은 10명 정도했습니다.

그러면 본 유사한 동종에는 두 사람 정도 취업이 된 거고 나머지 분들은 기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첨단산업 기반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요?

예.

원인이, 저희 지역이 무궁무진 포천지역인데 중소기업체에서 한 번도 문의 안 했다고 하는, 문의는 했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업무가 3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유치기업은 전략사업과에서 또 서울지역에서 유치하는 건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충분히 이 일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는 이제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이런 대기업이 유치되면서 지원사업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확보 못했습니다. 다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유치사업은 사업비를 확보 못했지만 개별 중소기업 유치할 때는 저희가 기업애로사업으로 시비 6억 원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올해도 승화식품이 영북 대회산리에도 있지만 서울에 본사 및 공장이 또 있습니다. 승화식품을 저희가 상수도사업 지원해서 본 사업 및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올해 안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이 공업용수라든지 기타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이 있어서, 타 지역보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것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기업이나 수정법 때문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오거나 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려면 공업용수가 필수인데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포천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북부지역에 공업용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산단은 포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가서 공업용수를 해결하고 있고 양문산단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신평집단화단지도 하천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복산단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포기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상하수과하고 경기도랑 협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대규모 공단조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뼈저리게 많이 느끼셨겠네요?

예.

저희도 따복공단에 대한 사업을 포기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해결방안으로 다른 과와 유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보자는 의견은 집행부에 나름대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물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중앙도서관에서 세미나도 개최했는데 이건 돈이 수십 억 차원이 아니고 수백 억 차원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주, 동두천까지 다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만 따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부시장님께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태이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공업용수대책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24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그전에 23페이지가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공공관리계획 추진현황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건물보험 뭐 포천시근로자복지관도 기업경제과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 기반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중소기업 지원특례보증 업체수도 줄고 액수도 거의 5억 이상 줄어가고 있고 소상공인 자금지원도 조금 업체수는 늘었지만 액수는 줄었네요?

이게 2014년도는 12월 말까지의 실적이고 2015년도는 행정사무감사가 8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거고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최종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보니까 51억 정도 중소기업이고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저희가 중소기업 자금은 50억 그 다음에 특례보증 12억해서 62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금 50억은 사실 포천시 자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융권하고 협약체결해서 은행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는 이자지원을 2% 내지 3%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20억, 특례보증 20억 해서 40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가 40억입니다.

저희 지역이 기업체가 4,20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이 전년도 올해에 걸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많이 들어와 있지요?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저희가 이자지원을 2% 정도 해주는 거지요?

예, 여성기업은 3%.

예,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은행대출에 있어서의 자격조건하고 같더라고요. 해당되는 은행에서 여러 가지 기업에 일반적인 대출의 조건하고 같아야지만 우리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자 2% 때문에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자 다 내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떤 특례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현재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해당되는 때만 잠시 있었던 이것 가지고 충분히 매출이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충분히 유동성 있는 자금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힘들었을 때 받고자 하는 뿐인데 기본적인 기업의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해준다고 하면 커다란 효과가 없다. 우리 기업이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나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특례는 해줄 수 없느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금이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기금 조성해서 기금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 그것은 순수하게 다 은행권 자금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조건 그걸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례보증이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해서 특례보증만큼은 저희가 진짜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신용도 없고 또 담보도 없는 그런 어려운 기업에게 정말 특별히 시에서 특례보증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례보증만큼은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은행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은행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신청하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겠지요. 기금을 조금 더 추가로 조성하고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대형마트 들어온다든지 하면 힘들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하기 힘든 지역이다. 또 장사하기 힘든 지역이다. 이런 것이 사실 포천지역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손 내밀 수 있고 손 벌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게 기업경제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례보증을 확보 더 해야 하는데 정말 저희가 예산 전쟁하면서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특례보증을 출연만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을 신청해서 거의 지원을 못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례보증에서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에서 삭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상환을 못하게 되면 평가에 점수를 못 받아서 신중하게 해주고 있지만 제가 어떤 기업 정말 열악하고 힘든 기업이 신청했는데 제가 2시간을 넘게 신용보증재단하고 설득하고 해서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기업들이 특례보증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례보증을 늘려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시설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예산지원액을 보면 약 7,000만 원 또 올해는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나 공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겠어요?

올해는 한 70가구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6,900만 원 확보해서 3,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기금을 적립한 게 있습니다. 투자배관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대륜에서 북부지역의 몇 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투자배관제도에 의해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어서 경기도랑 협의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서 제일 많이 한 5억 이상을 저희가 유치해서 그 재원으로 이걸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액이 남았고요. 보통 3,000만 원 정도면 한 6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변에 있는 데는 확충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거꾸로 가는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도 그렇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형식적으로 몇 번 세운 상황이지 타 시·군 같은 경우 일예로 연천 같은 경우도요. 도시가스 공급의 군의 예산으로 한 5억씩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수요자들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공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시의 시정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이런 시민들이 볼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유를 제기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사실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주민부담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연천 같은 경우는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도시가스회사의 중압관로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연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해서 도시가스 대륜이나 예스코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워낙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코는 내촌까지 들어와 있고 대륜은 소흘·가산·선단·포천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신북 가채리까지 들어와 있는데 중압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가스를 다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정압기를 한 5,000세대에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데 너무 마을이 분산되어 있고 관로망이 연결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압기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중압관이나 정압기 설치하는데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물론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보지만 그건 민간사업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천사례를 저희가 보고 우리 시도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중압관을 깔면 보급률은 빨리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저희 시 예산 형편상 대규모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다만 도에서 분배하는 투자배관제도를 최대한 우리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억 이상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월아트홀 4억 8,000 들여서 투자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어떤 기업과 연관되어서 그게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전체에 대한 어떤 사용부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그게 특혜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제가 기업의 예를 들게요. 우리 장자산단을 하면서 기업에 투여하는 이런 예산에 대한 거는 국비·도비·시비 있는 대로 내질러놓은 상황인데 이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시·군이 민간이 중압관을 다 깔고 그 중압관에서 가정으로 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그 중압관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지원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고 그 중압관을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과별로 예산실링제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을 대규모사업비로 확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점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의 정책방향이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야겠다'는 시장의 대가리가 그렇게 들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실무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건의하고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압관을 지원할 거냐 아닐 거냐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매년, 1~2억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 20~30억씩 투자를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인근 시·군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확인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공급됐었을 적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연료에 대한 부담액과 그 다음에 LPG를 사용했었을 적에 인구비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을 투자할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을 위한 거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해도 그런 특혜의혹에는 저는 말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또 태양광발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과거에는 기재부에서 지원해주던 그런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신규로 이렇게 집을 새롭게 짓는 분들은 태양광에 대한 걸 설치희망을 하는데 아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해서, 또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지원사업에서 가정별로 지원해 주는 그린홈사업은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확보해서 200만 원씩 15가구 지원해 주는데 아주 모자라서 못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을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도 지금 마지막에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금1리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단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압관을 지원해서 영북까지 갔다고 해도 사실 시내지역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산재해 있는 마을은 도저히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LPG가스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도나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가스 공동지원사업으로, 집단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그것도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 해봤더니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공동부지가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우리집 옆에는 안 된고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농촌지역은 정말 마을단위로 LPG 공급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도시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압관을 지원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영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안에 결재 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라인이 개설 안 된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마을단위별로 저장시설을 만들어놓고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국가정책도 그렇고 국가의 에너지방향이 그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나산이나 핫산 이쪽이 자유무역경제지구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러시아에 대단위로 매장되어 있는 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 값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올 거라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그런 시정에 대한 방향을 그쪽으로 같이 포커스를 맞춰 잡아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그게 정책방향으로 태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예산문제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LNG가스 지원 그리고 농촌지역은 LPG가스 지원정책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 관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 반경 내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사업을 마을별로 지정이 됐지요?

예.

지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5㎞ 반경 내 어느 마을은 사업이 지정이나 내정되고, 5㎞ 반경 내에 들어가는 어느 마을은 사업비 단 10원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발전소 건립하면서 당초에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A라는 지점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게 약간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5㎞ 반경 내에 마을이 변동이 있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 한 3개 마을이 당초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거리 대비해서 읍·면·동별로 분배를 하면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점이 조금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A라는 마을은 5㎞ 반경에 들어가 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B라는 마을, C라는 마을도 같이 반경 내에 있던 마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B라는 마을과 C라는 마을은 사업비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마을은 아예 사업비 10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발전소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후에, 2016년에 꼭 반영이 안 된 마을에 사업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요?

예, 면하고 상의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면하고 상의할 것은 없어요.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말씀은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면사무소에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올라오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엄연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일괄하셔야 돼요. 주변지역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변마을에서 올라온 사업을 심의를 해서 책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집행하는 관리부서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면하고 상의해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 배분을 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났지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설치비 중 몇 퍼센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업은 현재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중에 국비예산 30%, 시비 20%, 자부담 5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들어간다고요?

예.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촌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홍보는 읍·면·동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홍보와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다방면으로 방문하시고 다니시는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협조가 잘 되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팀장님 계시지만 팀장이 3년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다는 아니고요. 주요부처는 네트워크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산자부에 방문하느라고 세종청사에 가는데 상당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던데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똑같은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포천 출신의 중앙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간담회도 몇 번씩 하시는 걸로 보고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략적으로 40명 정도 됩니다.

세종청사에는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세종청사에는 한 10명 정도 지금.

경기도에는 많지요?

경기도에는 많습니다.

한 달에 국회는 몇 번이나 출입하세요?

국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1년에 5~6번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이랑은 상의 안 하시나요? 몇 번이나 만나세요?

금년도에는 4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다섯 번 가시는 것 중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4번이고 외부지역 국회의원은 한 번 만나시러 가시는군요. 그렇지요? 1년에 다섯 번 가신다니까 4번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 만나러 가시는 거고 1번은 다른 국회의원을 만나든 다른 일 때문에 국회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 만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2017년 되면 민자고속도로 개설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2017년이면 축석~무봉 간 도로도 완성이 되고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면 '굳이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필요하냐?'는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도로가 원활하게 되어서 왕래가 원활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세종청사도 중앙부처가 몇 개 부처만 남겨놓고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재부라든가 환경부 그런 방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데 시간이 한 5~6시간 소요가 됩니다, 세종시 한번 왔다가는데 잠깐 한 시간 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6시간씩 걸리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출발하나 2017년도에 고속도로 개설이 되면 여기에서 출발하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서울사무소 존속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중앙부처에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 유대관계를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답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개설되고 도로가 나머지 두 부분도 개설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접촉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적극적 유대관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으면서 유대관계를 가지나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유대관계를 가지나 그 부분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중앙부처라든가 기타 기관에 대한 포천시 예산과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만나신다고 한다면 포천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각 부서부서마다 연관이 되어 있고, 친인척 관계도 있고 학벌적인 그런 연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과 동행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부탁을 해놓고 만나시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 유대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중앙,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가 행자부하고 국민안전처, 외교부, 여가부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자부하고 국민안전처에서 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세종시도 많이 방문하지만 서울정부청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중앙부처가 100% 세종시로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중앙부처라고 생각하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글로벌회사는 어느 지역에 개발을 위하면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지역의 어떤 키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사운영정책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지난번에 디자인빌리지 유치하는데 있어서 남경필 지사와 아주 유대관계가 있는 저희 포천시 공무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듯이 향후에 중앙부처에도 우리 포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중앙부처에 연이 닿아있는 분들을 확보하시고 그 분들을 파악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주요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정부 교류측면에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에서는 중앙부처가 거의 다 세종시로 내려갔기 때문에 세종시에 서울사무소를 두는 게 어떨까 하는 내부검토까지는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주업무가 포천장학사 관리와 홍보, 중앙기관과 협의 등이 있습니다만 이외에 또 다른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지원업무하고 농산물 판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지원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지원 홍보 같은 거는 각 구청 내지는 동사무소 다니면서 단체장들을 만나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울사무소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모든 행정관사가 이전했잖아요. 세종시사무실을 바꾼다고 하면 모를까 서울사무소 기능이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아까 이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1년에 미팅이 5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류재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파견되어 있는 곳이 국회의원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굳이 개설했다고 하면 국회의원사무실에 보좌관을 비롯한 비서관들이 충분히 있으면 그분들 하고 같이 시에서 올라가는, 자치단체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논의해서 해야 될 텐데 1년에 5번 정도면 2달에 1번도 국회의원사무실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여섯 번이라는 것은 8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셨어요.

전년도에는 7~8회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7~8회도 뒤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1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국회의원사무실에 가서 ‘우리 시에서 올린 사항 가지고 우리 능력은 이 정도 사람밖에 못 만나니까 이건 이 위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건 의원실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진행사항을 가지고 시의 해당 과에 자료요청, 보완요청을 해서 또 다시 올라가서 제시를 하고 그래야지 국비, 도비가 확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은데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지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오고 또 그것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비용을 확보하는 그런 자치단체를 보니까 올해,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후년에 대한 준비를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광역하고 중앙정부에 수시로 들락거려서 인적인 네트워크도 구성해 놓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국회의원이 전화 한 통화 해놓고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확보해 갖고 온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1년에 7~8번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역현안을 갖다가 국회의원실에서 파악하지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서울사무소에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진행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두 분 다 나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부서 가서 사람도 만나서 차 한 잔도 하고 그럴 때 지역현안도 얘기하고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미리 확보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도 같은 경우는 접촉하나요, 서울 사무소는 도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나요?

도는 정책관이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경기도서울사무소가 여의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없을 때보다 만들었을 때 진짜 뛰어난 도비 확보나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 혜택이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국방부 같은 거 접촉한 내용은 여기 전혀 없거든요. 미군정책관님이 국방부 쪽을 전담해서 접촉하시나요?

거기는 도시과에서, 거기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아니 도시과에서 국방부에 해당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시설본부에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지자체와 관계 없이 건축행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일단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국방부에 접촉해달라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국방부하고 접촉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도를 통해서 하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는 도시과에서 직접 의뢰하고 협업하자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에서 그러한 활동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냥 도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 지역에, 그 전에는 자치단체한테 허가를 득하고 준공도 피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국방부에서 그러한 것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하고 많이 부딪치게 되니까 국방시설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은 그 군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경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군 관련 민간기업체하고 해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시과나 아니면 안전총괄과 점검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점검해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국방시설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울사무소가 나가 있다는 자체는 몇 개 특정 중앙정부의 부서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중앙정부 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반영된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지껏 해왔던 그런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이거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얼굴 맨날 본 사람한테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에도 사업권이, 사업에 대한 걸 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얼마나, 국·도비를 집행해야 되지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 거냐고요.

2010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15년도와 `16년도 거요.

2016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확보액은 1,955억 원이고요. 우리가 확보하려는 금액이 그거이고, 지금 반영액은 1,567억 원, 현재 미반영 된 거는 388억 원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서 우리가 추가 확보해야 될 거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2015년도 것은 지금 12월이니까 다 도래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 것을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우리가 유교지구, 영평교, 선단동~대진 간 도로, 가산체육문화센터 확보 다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2015년도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2016년도 것은 저희가 확보해야 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질의드렸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원활한 소통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은숙 가족여성과장님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1,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에 2014년도에 3,034만 원을, 2015년도에는 3,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사항으로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14년도 건축설계 당시 도시가스 주관로공사의 미확정으로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2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도시가스 관련 공사와 포장공사 등을 추가하여 총 2,49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등 77건에 대하여 268억 8,7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자료는 8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었기에 집행현황 중 시기 미도래로 집행이 저조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정상 추진사업은 제외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1번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자립촉진지원금으로 양육비와 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등이나 대상가구 중 검정고시학원 등의 지원신청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번,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보육료로 이용아동이 16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의 44번과 49번 어린이집 CCTV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지원금으로 44번에 3,12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49번에 2,860만 원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한 예산을 받았으나 CCTV 설치 후 소유권을 지자체로 하여야 하는 등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보류한 상태로 전액반납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지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 시에 1억 5,300만 원이 확정되어 사업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 65번입니다.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인 관인면 중리 소재 해뜨는마을이 대상시설이나 입소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 기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지원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9건에 19억 9,54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한 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는 가산면 감암리 감암길 27에 지상 1층 399.4㎡의 건축물로 11월 완공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는 신읍동 산 6-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1,408.15㎡의 건축물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천보홀과 어울림홀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3-5, 2015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사업은 없으며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에 당초 조성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이자율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기금사업 수행이 어려워져서 2015년 4월 8일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성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11억 2,509만 7,000원입니다.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산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여 이월액 10억 501만 1,000원 중 9억 2,9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과 4-1,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 4-2,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3,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입니다. 2014년-2015년까지 총 4건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민원이 지연처리되었으며 사유는 보육시스템 연계오류에 따른 전산처리지연입니다. 다음 10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건강가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가족교육, 가족문화, 상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포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입니다. 가산어린이집 등 시립어린이집 16개소를 위탁운영 중입니다. 13쪽,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기청소년보호사업으로 청소년상담 및 긴급전화 운영, 청소년통합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학교법인 경복대학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6-1,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으로 여성발전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위원수 81명 중 여성위원이 35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43%입니다.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 중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여성위원이 3명 감소한 사유는 위원인 단체의 대표 등이 남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은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7번,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4년에 여성주간 행사 등 총 25건에 1억 8,791만 원을, 2015년에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총 28건에 1억 9,5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에 2013년 4/4분기 신문구독료 지급 등 85건에 2,7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44건에 1,4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8-1, 포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부지면적 1,000㎡ 중 옹벽과 사면부지로 실제 사용가능면적이 축소되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층수를 높이고 연면적을 증가시켜 동아리실 등 필요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2015년 12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8-2,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유지보수비와 제세공과금 등으로 2014년에 1억 5,2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 1억 2,21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번, 여성정책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1-1, 여성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에 가족여성과 등 4개 부서에서 2014년에 8,83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 7,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하단부터 1-2,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7개 단체에서 1,790명이 16회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6개 단체에서 5,012명이 20회의 각종 행사지원 등 사회참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1-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 지원실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으로 2014년에는 가정경영아카데미 등 29개 사업을, 2015년에는 1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4,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617건, 2015년도에 809건에 개인과 가족 간 이혼 전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1,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보험료 및 안전교육지원 등으로 송우4리 어린이놀이터 등 13개소에 대하여 40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어린이놀이터 일제점검 후 전기검사, 시설보수 등으로 1,649만 9,000원을 지원하고 놀이시설이 노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체육편의시설부지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을 요구한 6개소 놀이터에 대하여 해당마을의 요청으로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2-2, 보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포천어린이집 등 14건에 대하여 1억 8,014만 6,000원을, 2015년도에는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공사 등 5건에 대하여 9억 6,892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5쪽 2-3,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1만 7,889명에 대해 3억 2,661만 5,000원을, 2015년에는 1만 2,152명에 대해 2억 1,23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험금 수급현황은 총 201명에 6,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숲속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2015년에는 미래어린이집 등 3개소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6쪽 2-5,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가산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아동과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2-6,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기본서비스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6종 맞춤서비스로 꿈나무축구교실 등 17종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490명에 대한 개별맞춤형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3, 다문화가정지원으로 3-1,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3억 2,694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과 가족통합 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2억 9,250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 3-2,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15개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소년지도육성으로 4-1,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41회의 단속결과 120개소, 2015년에는 50회 단속결과 11개소 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4-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감독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5개소에 각각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8개소에 대하여 각각 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 청소년들의 안전확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정을 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4-3,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은 2014년에 5개소에 7,942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근에 도서관이 있으나 열람형태의 학습공간으로 이용되는 독서실용 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삭감되어 송우공부방과 맑은샘터공부방은 제외하고 3개소 공부방에 총 4,04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4-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본소와 자원봉사센터 2층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소장 외 상담원 등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억 5,3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 `16년도부터 보조금 지원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까, 중단되는 단체?

있습니다.

어디 단체이지요?

6번~7번까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지요?

관련법 미비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관련법 미비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꼭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리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예, 저희 청소년팀에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이 아니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산은 조금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1,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여간 저희가 삭감되는 부분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지원되던 게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해피패밀리성폭력상담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전년도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개인돈으로 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충족시켜준 게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상담소 운영하는데 별 다른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이런 게 보이나요?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의 운영 인력이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년도까지는 3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3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라든가 개인 이런 지원을 했을 때 보면 거의 다가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치우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봤을 적에는 포천시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행사기간 중에 참석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을 초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초대를 했는데도 안 와 보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관련 교육이 있을 때에는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자체가 교육을 하러 강사로 초빙되어서 많이 다닙니다. 우리 포천시 관내 군부대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단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지요.

그러면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데에도 강사로 오나요?

저희 포천시 주관해서 성폭력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시민이나 이런 교육보다는 저희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많은데 그런 공무원 대상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강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교육 실적도 받고요.

건강가정지원과에서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은,

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완료가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12월 1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몇 곳이 있어요?

142개소입니다.

142개소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다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40%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어린이집까지 합해서 12월 18일까지는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지요?

설치의무장소가 놀이방하고 그 다음에 급식실.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원장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터에도 해당이 되나요?

밖에, 실외놀이터에 대해서는 꼭 지정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예.

CCTV가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몇 화소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화소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면 화질하고 또 저장용량이 며칠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이 미달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안전보육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시작이 포천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처음에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시작했는데 산림녹지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어요?

예.

이게 어떠한 이유로 변경이 된 거지요?

유아숲체험원사업은 당초부터 산림청 소관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가 체험하는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2013년도부터 산림청과 경기도 산림 소관 부서를 방문해서 사업비를 따온 사항이고요.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따온 저희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원초적인 사업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장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다시 산림녹지과로 사업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던 중에 어린이들이 이용한 적이 있나요?

예. 인근에 반월어린이집과 포천어린이집 등에서 체험학습원으로 많이 이용을, 저희가 조성하기 이전부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성산 둘레길로 이용하던 곳의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던 중에 혹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는지요?

저한테는 불평불만을 안 해서 그런지 이용하기도 좋고 편안한 길이라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녹지과에다가, 제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번에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진도율이 50%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물론 통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9월 통계를 해서 이게 집계한 그런 통계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된 건가요? 9월까지의 통계인가요?

예, 8월 31일 현재 통계이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49번, 어린이집 CCTV 이게 아마 경기도비로 받아오시는 것 같은데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포천시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시설을 못해서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전액 반납하기로 경기도하고 합의를 봤고요. 그 이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현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온 게 있어서 경기도비에 대한 건 반납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교재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8번에 보면 교재비로 한 6,000만 원 돈 되는 건데 9월까지의 실적이라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건 왜 그런 거지요?

교재교구비는 그러니까,

연말에?

예, 수시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연말에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관계에 의해서 12월까지 공급을 해주고 12월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그건 어린이집에 따라서 따릅니다. 저희가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교재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교재비를 보조를 해주면 내년도 사업에 충당을 하거나 올해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65번에 개인 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실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리에 있는 해뜨는집이거든요, 지원대상시설이. 그런데 여기는 법무부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4년서부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개인시설에는 퇴소하는 아동을 지원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입소아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만들어 놨었는데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는 제도가 되었다?

예, 해뜨는집은 현재 휴지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면 이혼 전 상담 및 이혼가정 지원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담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서 상담한 겁니까, 상담 주관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원래는 전담 그러니까 이혼전담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혼전담상담사가 거기 상근하지 않고 있고요. 일반가정상담사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상담사가 상담한 실적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사가 했어도 이혼 가구수는 하나도 없네요. 굉장히 잘하셨나 보네요.

이혼하러 오는 그러니까 이혼 전 상담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원액이 `14년도에는 617명일 때 170만 원이었는데 `15년도에는 809명인데 42만 5,000원 됐거든요. 비용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왜 이렇게 적은 거지요?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 상담하고 나서 개인별로 상담사한테 1인당 5,000원씩 그 다음에 출장을 해서 출장상담을 하면 출장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 출장비나 상담비를 그 당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또는 매월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미지급된 상태이다?

예,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전이면 부부끼리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와서 상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들었는지 이혼하고 나서?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혼 생각을 갖고 상담 들어가면 한 10%라도 이혼할 텐데 이건 한 명도 이혼을 안 해서 우리 전문상담사보다 일반가정상담사분도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및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만 3세~5세 유아에게 공동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누리과정예산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예.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미지원될 경우에 우리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행정관서로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부서로 넘겨줘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과정에 대한 누리과정예산만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다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에,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도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미리 앞서서 자체적인 대책안을 강구해 보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희 누리과정예산이 1년 예산이 80억입니다.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는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면 서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2014년도에도 보면 3건이 있어서 교사자격정지 1년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부정사례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요? 2015년도에도 보면 역시 3건이 이렇게 발생되었거든요?

보육수당 부정수급사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찾아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고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스템 운영을 하다보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이나 인건비나 운영비 모든 것은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원아가 한 달에, 그러니까 7월에 계속 등원을 하다가 8월에 등원을 안 하고 8월 중순쯤 와서 ‘나는 어린이집을 퇴소하겠다.’ 그러면 출석일수가 마지막 8월 15일쯤 퇴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8월이 출석일수로 간주가 됩니다, 시스템상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혹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부정수급으로 잡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한두 달 정도 나왔다 오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건 지금 어린이집에서 미리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보육시스템을 정리를 하다보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근절시킬 수 있는,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스템도 저희 직원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는 그러한 체계도 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미리 캐치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이고 또 예상되는 일을 미리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보다는 강한 단속으로 해서 근절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도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맞긴 하는데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그분들이 계속 알면서도 이렇게 지속적인 건이 나올 적에는 그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도점검보다도 단속이라는 이미지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보육사업추진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경우 미이용 및 이용금지시설로 폐쇄된 놀이터가 다수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폐쇄된 사유요?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면서 이용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너무 노후되어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회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어린이,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저희 출생률이 낮아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놀이시설을 존치시키기보다는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부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 그런 부지로 사용토록 폐쇄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인허가 과정에서는 꼭 이게 시설이 있어야만 인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이놀이터는 마을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이거는 마을 어린이놀이터에요?

예.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재이용한다거나 시설물을 보수해서 다시 이용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용해 보시는 것을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보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CCTV시설 확충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저희 CCTV 시설 확충계획은 지난 3회 추경 시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142개소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하여간 CCTV는 어린이 학대 등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이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사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센터 운영비가 센터의 운영비만 `15년도에는 3,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이유이지요?

센터운영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는 방문교육서비스 6,400여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건 어떤 사유이냐면 방문교육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요. 도비 외에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이 `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2,2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게 방문교육사업은 없어지고 센터운영비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방문교육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다문화가정의 언어교육이라든지 그런 한국어 교육 이런 사항인데 2014년도에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외국, 다문화가정들이 그러니까 국제결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게 삭감이 된 거라고요?

예.

이거 센터운영비, 방문통역, 이중언어, 언어발달 이걸 다 합한 게 1억 7,7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예, 총 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3억 2,694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억 9,552만 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센터운영비에서만 3,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옆에 보면 센터장이라든가 충원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 인원이거든요.

방문교육사업비를 국비사업으로 받으면서 센터운영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그쪽 비용해서 운영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어요. 보면 다문화가정 공감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 내용이. 합창단 운영, 자녀축구교실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내국인 고부갈등도 사실은 보면 세대차이로 인해서 고부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봤을 때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아마 생활문화로 인한 고부갈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프로그램있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공감아카데미가 자녀축구교실뿐만 아니라 가족상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써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친목도모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인터넷 보니까 타 지역의 한 예를 들어보면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협동해서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은 효도음식상 차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다문화결혼이민자가 그러한 것을 배워서 그러니까 여성협의단체랑 같이 배워서 그걸 어버이날 어버이들에게 상을 차려주는 그런 행사로 되는데 이게 고부간도 있지만 3대 자식 대에도 3대가 소통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해요. 우리 포천에 보면 이민자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하고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내국인과도 좋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모방이긴 하지만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딱히 명절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3행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부모 그리고 본인들, 자녀 이렇게 세 가족이, 3대가 걸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봉사단체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쪽 집행부에서 하는 공감뿐이 아니라 봉사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지도단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방학,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알바 등 외부활동이 가장 많을 때에요. 지도단속현황 여기 일시가 8월부터 9월까지만 기재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보면 8월, 9월에 지금 단속일시가 되어 있거든요, 46페이지.

이 사항은 그러니까 8월이나 9월까지 지도단속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료를 뽑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도 9월 말까지 올해연도 자료는 8월 말까지 이렇게 뽑게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뽑은 사항으로 압니다. 지도단속은 12월까지 연중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연말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연말연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적발업소를 보면 노래방이 가장 많거든요.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지요?

심야에 단속을 합니다. 보통 7시부터 9시나 10시까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속기간 중에는 청소년고용출입금지 표시만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래방에 들어가서 미성년자가 있는지 미성년자가 알바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하게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보통 읍·면·동에서 읍·면·동 지도위원들이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이웃의 자녀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같이 실시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애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서 노래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같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가방 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술병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술이 취해서 노래방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보면 7시부터 10시까지 늦은 시간뿐이 아니라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어린이방범 활동하는 분들 있지요? 단속하는 분들이 시간대를 바꿔서라도 아이들 방과후 시간을 맞춰서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예.

그러면 공부방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을 한다든지 토요일 또 일요일 개방한다든지 그런 미리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부방, 저희 보조금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고 사업 후에는 정산검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항상 열어 놔야된다, 공부방 운영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네요.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 만약에 아이가 움직이다 계단에서 다쳤다고 하면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보험은 다 저희가 들어 있는 거지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금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다 시의 책임이라고 될 소지가 있으니까 보험관계를 확인하셔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을 4-4, 운영현황을 해주셨는데 상담 복지했으면 개인상담을 했든지 집단상담을 했든지 부모교육을 했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운영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운영현황은 전혀 없네요? 예산에 대한 지출 내용만 있네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현황은 앞에 위탁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사업에서도 내용은 없고 13쪽이거든요. 내용은 없고 그냥 저희하고 위탁단체명, 소재지, 연혁,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만 있지 내용에 대한 통계별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개별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감사가 진행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포천시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1,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10개 단체에 총 2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대한노인회 등 10개 단체에 총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3-1,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으로 2014년도 설운1통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1,2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덕둔2리 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1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3-2,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61건으로 자료내용은 금년 8월 말 현재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기초연금 등 6건에 대한 사업별 집행잔액내역과 발생사유 자료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설치사업 1건으로 미발주사유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설치장비규격을 아직 확정치 못하여 부득이 금년도 사업 미발주 예정되어 사업이월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3-1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민원건수는 총 17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송민원에 대한 건별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내촌공설자연장지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3건과 사고이월 1건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4번,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중 4-1, 2014년-2015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건 발생하였으며 내용은 종중묘지 허가취소민원으로 그동안 마을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중재하여 금년 8월 법적허가처리로 종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4-2, 2014년도-2015년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 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군내면 청성로 5번에 노인복지관을 2010년 7월 23일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에 위탁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천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신북면 아트밸리로 50에 위치한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위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위탁사무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6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위원회는 경로당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과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7번, 2014년-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까지 2014년-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4년도는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3건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어버이의날 기념행사 등 3건에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노인복지사업현황 중 1-1, 포천시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가, 시설현황은 포천시노인복지관과 소흘읍센터를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집행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4억 2,6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다번, 시설이용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평생교육문화사업 등 13개 단위사업을 운영하여 18만 5,244명이 이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1만 6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 상단까지 1-2, 2014년-2015년 경로당 활성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50개소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8월 말 현재 43개 경로당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1-3,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에는 790명, 2015년도에는 금년 8월 말 현재 47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1-4,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인 가산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효담양로원에 2014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6억 68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6억 5,3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부터 32쪽까지 1-5,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포천노인전문요양센터 등 62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연세실버전문요양원 등 6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점검 및 지적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복지사업 중 2-1,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내부점검실적, 중앙 및 경기도 등 지도감독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체 안전점검 5회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총 64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자체 안전점검 4회, 30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35쪽 2-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소에 권익옹호활동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위하여 총 2억 3,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도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2개소에 총 2억 4,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3, 장애인생활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운보원 등 2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52억 5,192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도 운보원 등 23개에 대하여 33억 6,3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3번, 장묘시설 관리입니다. 3-1, 포천시 묘지수급계획 및 장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 장사시설 관리현황으로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30개소와 사설묘지 9개소, 봉안시설 9개소가 있으며, 자연장지는 공설묘지 1개소와 사설묘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시에서 운영관리 중인 자연장지는 내촌공설자연장지 1개소로 내촌공설자연장지는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만 9,704㎡로 이중 수목장이 1만 1,107㎡이고 현재 추가 조성 중인 잔디형 장지는 8,597㎡입니다. 시설사용자격은 포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13조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금액은 1구당 30만 원이며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11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가. 보조금 지급단체가요.

장애인단체가 총 연합회까지 13개 단체가 있는데요. 4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9개 단체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유사한 것들인데 이게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총연합회 소관으로 같이 회의도 했고 각 단체의견도 들어서 일부 행사는, 8개 행사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줄이고 줄였는데 중앙 및 도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통폐합이 전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통폐합을 행사를 간소화하고 싶은데 단체마다 시각이나 지체나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자꾸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9개 단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자 하고 있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라든가 처음에는 반발이 많이 있었지만 통폐합하고 나니까 지금은 별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단체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중앙에 도 단위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가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힘들 걸로는 사료가 됩니다만 한번 선행을 해서 합쳐보는 것도 운영사항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체가 여러 개 있음으로 인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하나로 통폐합하면 그만큼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마다 예산이 적다 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시행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둔리 경로당이 준공이 다 되어 가지요?

준공식만 12월 4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덕둔리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둔1리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부지로 부지를 매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포천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취득기한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 640여만 원을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마을에서는 기부채납하면서도 640여만 원을 취득세를 냈습니다. 마을에서는 취득세 낸 부분이 억울하다. 기부채납까지 시켰는데 취득세 640만 원 낸 부분이 억울하다고 민원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포천시에서 어떻게 감면조치나 그렇지 않으면 반환조치 해줄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 건 덕둔1리?

2리요.

신북면과 세정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은 못 드리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취득세 낸 부분이 억울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노인 분들이. 그렇지만 어차피 취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줄 수 없다면 낸 부분, 취득세 부분 만큼에 대한 보상을 다른 사업으로라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그 마을에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12월 4일에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준공식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로당 없는 마을에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는 3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지요?

예.

운영위원 수급자심의위원회에 위촉직,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저희한테 명단을 주신 거지요?

예.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수급자하고 시청 공무원들 하고 여기 위탁된 분들 하고 하는데 보면 다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줄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보면 대진대학교, 보건소, 장애인총연합회장, 그리고 포천동 복지팀장, 노아의집 원장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 관련 부서도 서너 분 들어가 있어요.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가 저희가 9명이니까 조금 더,

그리고 경로당위원회 보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수해 입을 당시에 관련된 기업체의 대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상태인 사람을 저희 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먼저 갔을 때 세부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도요. 이분 위촉기간이 2년인데 다시 어떻게 보면 건축사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하시는 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관내에도 필요한 사항 있지만 관외에 대학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회 선정하실 때 나름대로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신원조회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일단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망이나 덕성을 한번 살피셔서,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인원이 8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12명 정도 해서 위촉을 미리 사전에 그런 것도 해서 나중에 위촉된 위원이 저희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사유가 있는 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시간을 조율했는데 아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 뒷장입니다.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뒷장에 포천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금 6개 위탁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은 대표자가 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번지수에 있는데 한 분은 정현우씨로 되어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신북면 아트밸리로 50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포천시지체장애인협회는 종사자 수는 17명인데 정원은 한정이 없어요?

종사자가 17명이고요. 장애인은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6명 있고요.

종사자 분이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사실은 시설인원에 대한 부분도 몇 명 안 되니까 한 분이 다 관리는 하시겠지만 여기에 위탁 부분에 대한 거는 얼마씩이나 지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 시설이용객수로 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계약을 하지요?

저희가 운영비 예산,

수용자 사람인원수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의 기준선정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용자 숫자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6개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애인주차지도단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가 장애인주차 점검을 공공기관이나 생활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11개소 관내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안내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점검한 게 2014년도에는 11월 2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거든요. 올해는 7월 22일~8월 9일, 12월 1일~12월 18일까지 2회 점검, 14개소는 점검했고 이번에 점검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시민들이 스마트앱으로 신고를, 저희가 단속인력이 장애인팀 담당자 하나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이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스마트앱으로 신고해서 올리면 과태료 처분 10만 원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상시단속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요?

예.

보면 연간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오지요?

건수가 저희가 먼저 2014년도 7월 말 현재 공공건물에 대한 시설점검은 11건, 올해는 25건 했는데요. 사실은 웹으로 온 거를 과태료 부과를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100여 건은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100여 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닌데 아마 홍보가 좀 되지 않아서 주차를 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서도 급하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시키는 걸까요?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포천시 전체 구역이 꽤 넓은 데도 월로 따지면 10건 미만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은 이 건수도 더 줄일 수 있게끔,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현재 올라온 거는 100여 건 되는데요. 홍보를 통해서 더 줄이도록 하고요. 저희도 차량운전자가 장애인주차 표시된 데는 절대 대지 않고 있거든요. 일부 대시는 분들 이것도 홍보를 해서 장애인이 본인 주차구역에 용이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건소를 가끔 가다 가보면 거기가 보건소 안에 주차구역이 좁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도 그냥 막대고 가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하는데 각 실·과·소나 노인복지관이든 각 시설까지도 포함해서 누가 단속을 할 때 하고 주민 스스로, 차량운전자가 스스로 지키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도단속을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TV나 소식지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보다 요새는 SNS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물을 잘 짜서 그쪽으로 띄어주면 그게 한 다리나 두 다리, 한 사람이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주차를 편안하게 시키기 위해서 위조된 장애인주차증이 기승한다고 TV에 나와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포천시에는 이러한 파렴치한 불법자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보행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체와 비법인체와의 지원내용이 상당히 틀리고 국비가 특히 빠져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서 지원이 국비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위에 보면 국비 나오는 게 운보원, 노아의집, 소망원, 청음공방, 보호작업장 해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가나안의집 보면 도비·시비·국비 지원대상이냐 도비 지원대상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나안의집 이하 비법인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이라고 해야 되지요?

예.

시설에서 작년도부터 국비지원을 위해서 많이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국비가 적용이 안 됐나요?

먼저 개인시설의 법인전환을 도에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요.

될 듯 하던데 결과가 어떤지 못 들어서요.

그 결과가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사실 어떤 규모나 이런 상황들은 엇비슷한데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오히려 비법인단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장애인은 똑같은 장애인인데 줄 잘 서서 법인에 들어가면 대우를 잘 받고 좋은 시설에서 많은 후생복지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비법인시설에 들어가면 열악한 환경에서 억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국비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 비법인시설들이 법인화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나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많은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따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먼저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기 때문에요. 담당자 원은씨가 아주 신청된 시설마다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해서 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적극 같이 이렇게, 안내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더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 시설에 기탁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은빛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사물놀이·웃음치료·건강체조·노래교실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경로당 선정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평생교육센터하고 선정된 경로당은 중복되지 않게 미리 협의하시지요?

저도 포천동장할 때 느꼈던 게 가 보면 여러 가지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이 있고 노인장애인과 사업이니까 이중으로 받더라고요, 없는 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아마 노인회장님이 저쪽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는 안 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중복인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게 같이 가고 중복되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1년에 한 30~40개 정도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30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년, 3년에 한 번씩 겨우 차례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거 있는 거는 먼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있지요, 1-4에 보면. 효담양로원인데 여기는 양로원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나눠서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70%이고요. 도비 4.5%, 시비가 25.5%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주소를 두지 않았는 데도 저희가 거기 다 수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초수급자는 주소를 여기에 안 두어도 상관이 없고요. 주소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대요, 현재 거기는.

저희 시비가 25.5%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가뜩이나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포화된 상태에서 가뜩이나 가난한 지자체인데 수도권 근처에 있다고 해서 대도시에서 밀려오는 이런 인원을 한정 없이 받는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텐데 도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개선을 요청해서 저희 시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 와서 시비 부담이 저희가 700억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해소책은 아닌데 지도점검을 올해 한 게 3군데가 3억 2,3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과징금을. 어디 실명을 밝히긴 뭐하지만 3개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위법사항 때문에 했고, 또 국비는 7억을 다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주소를 가지신 분이 들어가는 거면 시비가 부담이 되어도 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가 했더니 의정부도 양주도 그런 추세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로 100% 했을 때 어느 지역을 가든 상관없을 텐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 해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별도로 그런 여건으로 개선하도록. 사실 첫 번째 했을 때 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인근 지자체의 같은 현상이니까 건의해서, 인원을 저희가 많이 부담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금을 내려줄 수 있는 거를 건의해서 이런 거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효담양로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양로원으로 허가 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양로시설은 15군데가 있습니다.

15곳에 수용되어 있는데 포천시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분들은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시설별로 상이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파악해서 저희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희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관된 질의인데 사실은 이게 양로원의 위치만 포천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혜자들은 다른 곳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굳이 들여서 양로시설에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사실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연말이나 연초 기타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 양로원에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잖아요, 사회 각종 봉사기관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노인문제로 인한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시비로 무한정 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중앙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무한정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부분인데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790명이 수혜혜택을 보셨고 2015년도에는 이게 연말 통계는 아닙니다만 8월, 9월까지 471분이 수혜혜택을 보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수혜혜택을 보신 분들이 월별에 대한 수혜금액에 대한 부분이 통계로 나오나요, 개인으로 월별로 해서?

월 20만 원만 나가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요.

월 20만 원 한정해 놓고서,

저희가 751명이 올해 사업대상자예요. 그런데 8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지금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정이 되는 건가요?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포천문화원, 노인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실까지 해서 5개 기관에 754명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연령에 대한 분들은 누구나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20만 원만.

20만 원 이상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잘 알았고요. 또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 물론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지만 저쪽 남쪽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요. 요양원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됐던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요양원 설립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의 시내에 있는 비어 있는 건물들을 임대해서 그 임대한 건물에서 이 요양시설을 개설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물론 하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고라는 것은 특히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유독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번의 화재로 인해서 잘못되면 인명손상이 많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소방에서도 소방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묘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개인납골묘나 납골당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도 까다롭게 거리제한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리제한 같은 조건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법령이 좀 완화되어서 가족이나 종중은 거리제한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입법조사관 두 명이 왔을 때 외국사례를 들면서 ‘거기 보면 대도시에 가장 비싼 땅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우리도 거리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계속 불법이 되지 않는 거냐?’ 했더니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 번에 폐지되기는 힘들 거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선에서도 아마 1년이면 두 번씩 건의를 하고 워크숍 때도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완화될 수 있도록,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을 이제 혐오시설로 보면 안 됩니다.

아니지요.

과장님의 배려로 장사시설 설치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욱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첫째, 문화유산정비사업으로 자작리·영송리 유적지의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은 올해 10월에 영송리 선사유적 활동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춘천교구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천 아트밸리 휴식 그늘공간 조성과 경쟁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발전방안 강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먹거리 및 민자유치방안 용역을 추진하겠고 휴식공간 등은 힐링숲 조성 시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직장운동경기부 바이애슬론 선수숙소 대책은 현재 포천스포츠센터가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내년 1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으로 2-1, 2014년-2015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7개 단체에 105건에 대하여 36억 4,574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4개 단체 86건에 대하여 29억 3,6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 2014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내역은 두 건입니다. 첫째, 포천 아트밸리 4주차장 조성공사는 암석 발견으로 주차동선을 변경한 사항으로 2,6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축구공원조성사업은 사면보호 블록쌓기, 암발파 공종 추가, 본부석 선수대기실 및 사무실 증측으로 인하여 9억 3,4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4건입니다. 첫째, 포천역사문화관 전시시설 설치공사의 항온항습기 설치로 3,356만 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아트밸리 4주차장 조성공사에 암반으로 1,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포천스포츠센터 건립공사에 암반이 발생하여 발파공정 추가로 7,7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포천육상경기장 트랙보수공사에 노후배수로 정비로 8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3-2,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7건에 107억 8,607만 4,000원의 사업비로 59억 1,40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부터 18번까지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은 두 건입니다. 12쪽 3-4,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했으며 포천문화원사 신 축건립 등을 추진했으며 14쪽 8번,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의 사유지 보상협의를 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후 미발주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성목표액이 30억 원이고 2015년 수입이 2억 2,441만 9,000원, 지출은 500만 원이며 14억 4,392만 6,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30억 원이고 2015년 수입이 3억 5,340만 8,000원, 지출은 9,600만 원으로 29억 5,108만 1,000원이 조성됩니다. 17쪽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반복 민원은 3건입니다. 18쪽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3건으로 8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3-9,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용역과제 심의결과입니다. `14년도에 1건으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심의결과는 적정입니다. 나번,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으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4-1,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주지 말라는 민원으로 경기도의 소관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 공사로 인한 토사유입과 저지대 농경지 무상 성토 등 농경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원으로 토지주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무상 성토는 불가한 실정으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구조물 및 우수관을 매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흘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운동 시 사용불편민원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차광막 철거 후 배드민턴 셔틀콕 시야 확보를 위한 녹색커튼을 설치하였습니다. 4-2,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과 4-3,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1쪽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포천문화원사를 포천문화원에 관련 조례에 의거 관리 위탁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협의회 관리·운영현황으로 여섯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와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발생치 않아 미상정하였습니다. 22쪽 6-2,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으로 다른 위원회는 변동이 없고 아트밸리운영위원회만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7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산소모품 구입 등 58건에 2,04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4쪽, 2015년 신문구독료 지급 등 55건에 1,7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는 12건, 7억 991만 5,000원의 예산으로 6억 7,4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2015년에는 13건, 2억 7,827만 2,000원의 예산으로 2억 2,41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29쪽 8-1,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서 3건은 토지취득을 완료하였고 포천아트밸리 평화의 상징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은 예산확보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8-2, 공공건물 관리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0쪽,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14년도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1-1,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으로 58건에 5억 8,36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9,379만 2,000원으로 정산내역은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1-2, 문화예술단체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으로 62건에 7억 6,38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은 1억 1,550만 6,000원으로 정산내역은 5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번,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문화재 개·보수현황입니다. 가번, 2014년-2015년 개·보수 실적으로 2014년에는 비둘기낭폭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도 3건의 문화재를 개·보수하였습니다. 57쪽 나번, 문화재 개·보수 대상은 아홉 건으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될 대상사업은 4건으로 반월산성 성벽 보수 및 발굴조사, 비둘기낭 폭포 조경식재 및 수질정화사업, 대교천 협곡문화재 3D 실측조사사업, 석조여래입상비각보수정비사업입니다. 58쪽 2-2, `14년-`15년 포천아트밸리 운영현황입니다. 가번 1, 포천아트밸리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 주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 10월까지 기획공연, 전국 색소폰대회, 주말공연,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5대 분야 10개의 주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억 5,20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0쪽 3번, 2015년도 아트밸리 예산은 이월예산과 2회 추경을 포함하여 15억 3,075만 7,000원입니다. 4번, 인력현황으로 총 39명이 근무하며 일반직 6명, 계약직 4명, 청원경찰 3명, 기간제근로자 26명으로 아트밸리운영팀에 19명, 아트밸리시설팀에 20명입니다. 61쪽 5번,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과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내년 3월까지 편입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관광휴양시설, 힐링숲 등 산책로 그리고 주차장 및 도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나번, 포천아트밸리 공연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도에는 55회, 2015년에는 6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2쪽 다번, 포천아트밸리 이용현황입니다. 2014년은 37만 6,082명이 입장했고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22만 5,382명이 입장했습니다. 작년 동년 대비 약 3만 명 정도 관람객이 줄었는데 메르스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3쪽 라번, 포천아트밸리 안전예방시설 설치현황입니다. 1번,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으로 아트밸리는 특성상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2010년부터 안전휀스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관람동선을 낙석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64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3-1, 2014년-2015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으로 가번, 시립예술단현황과 나번, 공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8억 1,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쪽, 2015년에는 4억 7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입니다. 4-1, 2014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경비 예산지원 정산현황으로 체육회는 11건에 대하여 9억 6,539만 1,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66쪽, 생활체육회는 11건에 대하여 4억 4,525만 8,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68쪽 5번, 체육진흥 추진입니다. 5-1, 직장운동경기부,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출전 및 입상성적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2014년에는 역도·육상·배드민턴·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27회 출전하였고 71쪽, 2015년에는 19회 출전하였습니다. 입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5-2,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가번, 체육시설관리현황으로 축구장 등 개별운동시설 158개소, 체력단련장 등 복합운동시설 23개소 총 181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4쪽 나번, 체육시설 설치현황으로 5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5개, 테니스장 한 개소, 풋살구장 2개소 등 총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3,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소흘국민체육센터 등 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현황과 수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5-4, 읍·면·동별 게이트볼장 시설현황 및 이용인원으로 45개소 49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조잔디 45면, 마사토 4면, 이중 22개소가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와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5-5, 2016년 경기도체전 준비사항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대회개요와 진행상황 그리고 종목별 경기장 보수 및 리모델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문제점으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현재 60억 원 지원받았고 10억 원을 건의한 상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할 순서이지만 석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포천시체육회 감사받은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일로 받았어요?

그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계 감사계획에 의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예총, 문화원, 체육회, 이런 데 다 받았습니다.

어떤 지적거리들이 있었어요?

주로 제가 정확히는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보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갑자기 제가,

보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받은, 사용한 것 때문에 지적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 감사에 대한 거랑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거랑 향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조금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중에서요. 10번에 포천방어벙커 정비계획용역이 뭐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방어벙커 정비용역은 신북면에 있는데 그게 전적기념물로서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고 보전할지 주내용인데, 주로 내용은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람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라는 게 주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율은 80%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보니까 왼쪽으로 길을 새롭게 깔았더라고요. 벙커 옆으로 길을 냈던데 그 내용?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한 겁니다.

거기를 항상 학생들이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주차장시설도 없고 바로 길옆에 받치게 붙어 있어서 사실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거기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사업들이 보면 워낙에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계시지만 원래 사업계획서 냈을 때의 일정보다는 다 밀린 거 같아요. 다 추진 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비둘기낭폭포 배수로 정비공사도 원래 4월에 설계용역 해서 6월 설치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그때 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이것은 위원님 자료제출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내서 지금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서원문화재 활용사업하고, 20번에, 21번에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두 개가 같이 묶여서 6,600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따로 쪼개져서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이 2,166만 7,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건 따로 어떻게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신 겁니까?

이게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데요. 각각의 사업의 성격은 다 틀립니다.

같이 공모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두 가지 합쳐서 6,600 아니였나요? 그리고 그것도 6,600이 원래 사업계획서 보니까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였는데 지금 집행된 거 보니까 국비 50%에 시비 50%로 쪼개졌더라고요. 도비는 어디로 간 건지?

잠시만요. 그게 3개가 다 공모사업인 거 맞고요. 도비가 없는 것은 도에서 부담을 안 한 겁니다.

부담을 안 했다고요? 그 도비를 받기로 하고 계획을 짠 거 아니였나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한탄강문화재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포천시가 공모한 게 아니라 ANA라는 업체에서 공모한 거고요.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그리고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나눔이라는 단체에서 문화재청에 직접 공모를 한 거고 사업대상지가 포천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반응이 좋았었나요?

올해는 문화재평가 중에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전국1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래 예정과 사업계획과 틀리게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요.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요?

예.

이 문화재들 보수라든가 또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발주될 때는 이 발주와 준공은 어떻게 해요?

각각의 문화재 형태마다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향교 보수라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저희 아까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에도 보니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한 번도 해당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런데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설계 승인에 대한 부분을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준공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요?

준공은 아니고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한 다음에 준공처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화산서원을 한번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화산서원 관계자들이 나오셔서 화산서원의 담장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장보수에 유독 화산서원만 마무리하는 맨 윗부분의 기와가 두 장씩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모든 서원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다 세 장씩 올렸어요, 마무리하는 기와를. 그런데 화산서원만 두 장으로 되어서 그걸 보수하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준공을 해줬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장 올린 거랑 세 장 올린 거랑 보니까 그 미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세 장을 올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3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문화재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아마 세 장씩 올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화산서원만은 유독 두 장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화재 설계 승인을 했었을 때 분명히 두 장 해놓고 이걸 공사하는데 설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공을 받을 때나 아니면 공사발주할 때 바로 이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활용하시면 그분들의 어떤 자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위원회를 열어야 될 건이 없어서 못 열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보조사업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이 전문가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지적을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지 그냥 준공이 나가서 두 장씩 마무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거 공사설계도 가져온 거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거기 과연 두 장으로 됐는지 세 장으로 됐는지 저희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 당시에 아마 지정할 당시에 두 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하면서 지정 당시의 것으로 그대로 했던 것으로 되는데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깨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그 화산서원 관계자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공사견적서라든가 준공에 따른 걸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아트밸리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편인가요, 넉넉한 편인가요?

현재로 봐서는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하면서 250면을 더 충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면수가 614면인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나중에까지 목표가 한 900면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트밸리 4주차장 조성공사라 하면 마을주변에 임대해서 만드는 주차장 확보인가요?

예.

그러면 발전소에서 기부채납해준 부지도 있잖아요.

그거는 맨 위에 땅이기 때문에 힐링숲 조성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힐링숲사업하는 걸로 거기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목적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 2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마을주변으로 주차장 확보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거기 제1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지 자꾸만 마을주변 인근 토지들 임대해서 하는 거보다는 바로 1주차장 옆으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안 하는 이유 그거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힐링숲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간토지를 그렇게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주차장 주변으로 계획을 하되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250대를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인근에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주차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내려서 그 위에까지 걸어서 갑니까? 셔틀버스 운행합니까?

현재는 셔틀이 없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차장 확보가 마을 인근 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한참 내려와서 걸어 올라가야 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트밸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트밸리 내에 하천이 있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 흐르는 하천?

예.

이 하천이 준공 때 선녀탕을 아마 4개~5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사하고 돌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신경을 쓰셔서 전부 장비를 저거해서 들어내세요. 들어내면 거기 물이 항상 흐르잖아요. 그래도 1년이면 여름철, 우기철하고 가을에는 물이 계속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 있는 게 낫지 지금 토사만 파내면 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거기 단단히 해놔서. 이거 아마 관광객들 보기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토사를 파내보세요.

그거는 검토를 하겠고요. 그게 이제 이쪽 길로 자꾸 파고 들어와서 보완책으로 해 놓은 건데요 그런 부분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녀탕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예.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역사문화관 개관했지요?

예.

거기 1일 관람객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적으로 46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익일로는 거의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어서 누적 한 460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개관했는데 개관한 거는 포천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을 지역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특히 학생들한테 저희 포천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애향심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학교에다가 개관에 대한 홍보안내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적은 인원이, 요즘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박물관이나 전시관 갔다와서 확인책자 받아서 기본점수 받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정도 인원도 안 들어왔다고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역사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장고가 없는 거지요.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어서 저희 포천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4만 점 됩니다. 영송리, 자작리 뭐 이런 한탄강 출토유물들에 대해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소장이 미확정된 유물들이 용정리라든지 한탄강 유물이 한 3만 5,00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2경찰청에서 도굴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들의 얘기에 의하면 국보급이 포함된 그게 한 510점 정도가 인근에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수장고에 보관을 해달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그걸 응했고요. 그래서 원인이 확인된 유물들은 다시 반환을 해가고 지금 440점이 진품감정서까지 있는 유물들이 440점이 저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박물관으로 정식 신청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박물관 등록신청을, 2종입니다. 2종 박물관으로 경기도에 신청을 했고 이런 관람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획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원복 선생 기증유물이라든지 경기도박물관에 보관 중인 청주양씨 양사원유물특별전 등을 내년도에 개최해서 많은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교차 전시하면서 지역분들한테 포천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가질 수 있게끔. 인원이 안 왔다고 해서 우리 안내장 보냈는데 끝이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한탄강 문화재 지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일원 문화재 지정에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여러 건의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 국가문화재 지정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지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한탄강 문화재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현무암협곡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요. 2012년 9월에는 비둘기낭 폭포를 천연기념물 537호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2월에 걸쳐서 화적연, 아우라지, 멍우리를 명승 2개소, 천연기념물 1개소로 지정했습니다.

한탄강개발 사업부서에서 한탄강 개발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구역에 이게 포함이 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청 협의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각 문화재 별로 현무암 협곡일 경우에는 2011년도에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과 2구역이 있는데 1구역에 문화재별로 구역이 500m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부분은 시에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은 문화재청에 보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문화재청하고 협의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지요?

통상 30일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탄강개발부서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사업은 어떤 종류가, 지금 현재 어떤 종류가 있지요?

멍우리협곡 그쪽 부분에 한탄강개발과에서 했던 사업은 협의를 했습니다.

멍우리협곡 문화재 지정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료는 문화재보호구역부터 멍우리협곡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이라고 3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자료에 있는데 면적을 그렇게 또 넓게 지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문화재 지정을 한다면 인근 주변에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하셨지요?

다소 제약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소규모로 짓는 것들은 저희가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다 제 생각에는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들은 전부 처리가 되었고 지금까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한 사항도 추진이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새로 가설된 한탄강 대회산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근홍교까지 구간을 다 지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지정 당시에 아마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문화재청에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철원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허용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 저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관리범위 기준이.

그렇다면 문화재 지정 전에 관련 사업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재 지정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충분히 되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탄강개발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이후인 2012년도에 비둘기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군데로 지정이 되어서 한탄강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먼저 문화재 지정보다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사항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철원군과 우리 시 그리고 연천군을 걷는 길로 연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둘레길사업과 비둘기낭 캠핑장 진입로 설치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 하고 현상변경 건 때문에 협의한 사항이 원안대로 거의 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사업추진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됐다고 하시는데 비둘기낭 캠핑장 진입로개설사업이 협의불가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노선을 변경해서 올렸지 않았습니까? 캠핑장 진입로.

예.

거기가 협의불가 처리가 되었어요, 진입로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또 협의를, 다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폭으로 2m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협의를 올렸더니 포천시에서 노선변경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왜 불가처리가 되었고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문화재위원은 높이가 약간 10여m가 되고 이 양쪽 장소를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았으면 어떻게 찾으신 거지요?

대안을 찾으면 현재,

계획 노선을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진입로를 변경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비둘기낭 캠핑장 내려오는 그 도로를 관광사업과에서 그 기존도로를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재 지정을 먼저 해놓은 상태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진입로가 저희가 원하는 진입로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한탄강 주변지역개발사업에는 가람누리사업과 한탄강홍수터 개발 등의 사업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발생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가람누리사업은 저희가 내일 문화재청에 저희하고 관광사업과하고 같이 가기로 했고요. 가람누리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문화재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은 내일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문화재구역에서 500m 반경 내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허용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구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용역을 해서 범위를 최대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과장님! 제가 이게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질의했을 때 ‘이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에서 저희 사업할 때 지장 없이 해준다’고 확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사업하는 중에 문화재 지정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업을 하고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비둘기낭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비둘기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밑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이랬던 건데 그나마 문화재 지정을 해서 작년 연말에 비공식 집계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개발 못지 않게 보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둘기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관광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을 축소할 수 있는 용역을 수립해서 최대한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완화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업을 진행 중에 왜 문화재를 지정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람누리사업이나 한탄강홍수터,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다 이거 지정되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람누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둘기낭 지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공모를 공모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된 사업이든 이후에 된 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것 맞지요?

그 문화재 지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할 때는 학술적이라든지 예술적이라든지 보전가치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문화재가 필요할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가 지정됨으로써 저희가 문제가 있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거나 무슨 방법이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청에 축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문화재청 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내일 관광사업과하고 저희 문화재담당부서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만히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하실 수 있으시지요?

어떤, 글쎄요. 아니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을 지든가, 문화재청에 가신다면서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든가 그 둘 중 하나에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2010년에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12년도에 비둘기낭폭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람누리사업은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람누리사업은 여태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의를 여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에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은 받습니다, 일부분.

지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 지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법입니다. 그 규제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일정의 사안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문화재 지정을 한 걸 문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진행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우리 사업하는 중에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저희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든가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하시든가 한다는데 말씀 중에는 어디 또 찾아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청을 내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위해서 갈 겁니다.

그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감사중지

과장님, 우리 각 문화단체에 예산 지원 감사해서 지적사항 나온 게 있지요? 예총하고 문화원이요.

예.

그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지요, 주로?

주로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고요.

방법에 대한 부적정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세금을 안 제외했다든지 이런 단순한 사항이고 크게 정책적인 큰 틀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미리 정산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예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교재를 작성해서 우리 관련 단체에 교재로 활용토록 해서 배부하고 교육 때 그거를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단 그런 게 대외적으로 신문기사화 되어서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신뢰도 깨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걸 투명하지 못하게 지원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인가요. 중국 불산시를 예술단원들 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단원들이 국위선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우리 고유의 예술을 타국에 가서 선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단원들에게 과장님이 의회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하더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지원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게이트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게이트볼연합회 임원진들과 의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의원간담회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과장님이 바쁜 일정 관계로 팀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협회 임원진들이 포천시에서 전국대회 유치를 ‘오성과 한음배’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를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지 대체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포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아마 대회 개최가 힘들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예정 잡기로는 9월 내지는 10월에 포천에 전국 규모의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려고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게이트볼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내년 1월에 1회 추경 때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체육회에서 무슨 유치신청서 같은 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하여간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회 유치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