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명근 의원 발언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의 편성 목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설명에 앞서 저희부서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406만 1,000원으로 아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39%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년도 본예산 24억 9,037만 원보다 4억 3,369만 1,000원인 17.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8,6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8만 원보다 3,4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피복비와 7대 의회 후반기 의장 기념식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내 및 국제교류 행사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수행직원과 운전원 출장여비 지급을 위하여 국내여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2015년의 예산과 동일합니다. 49쪽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813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5,304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행사 관련 외빈 초청여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아산시의회 휘장 교체 관련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교체와 노트북 구입, FAX 교체를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0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30만 원보다 9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당을 증액하였고, 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직원 교류 협력 수행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 대비 50% 증액한 2,4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2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본회의장 수화통역 촬영비를 1,400만 원 증액하였고, 7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과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의정 기획 홍보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정기간행물 발간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발행, 배부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제작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562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12억 9,0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68만 8,000원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1,6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회의록 제작비용 감소분을 감안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방송장비 부품 등 교체 비용을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34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고, 업무추진비 중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부 감액되었으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2015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

안장헌위원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의장단 비용을 한 10%씩 삭감을 했었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안장헌위원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반영된 이후입니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 기준의 10%가 감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우리가 그게 업무추진비가 각 지역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서 가군으로 들어갑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15년도에 저희가 10%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잖아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올렸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장헌위원
다시 복원을 한 것이 냐는 거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2014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한 거죠?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전에 없던 의정기획홍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으세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지금.......

안장헌위원
2,000만 원, 주요 의정기획 홍보인데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

안장헌위원
그것은 있다가 홍보팀장한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홍보팀 예산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신규 편성을 했는데요. 일반 언론사의 의정활동 홍보의 경우에 홍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부분은 홍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50쪽에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당 있잖아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것은 특위가 6월이 면 만료가 되는데 이렇게 12개월로 잡으셨거든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12개월이 아니라 12회를 말하는 겁니다. 12회인데 그것은 개월로 넣은 것이 아니고 횟수이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6월 30일까지가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연장할 수도 있고, 만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48쪽, 의원용 의사복 제작 50만 원씩 15명, 이것은 50만 원 짜리 어떤 옷을 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저희가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타 시·군을 비교 검토해서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 의원님들 법복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입는데 내부적인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복이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이것은 나중에 의결을 통해서 그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시든지.......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토론을 할 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49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100만 원씩 15명,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49쪽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예결위 경비 100만 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사용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세워놓고 일부 사용하고, 좀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규희
박규희의정팀장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목을 딱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