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유기준의장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철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상복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아산시 청소년활동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은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이영해·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영해 의원님과 이기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모바일자전거등록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아산시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난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사 업비를 지원받아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대여 서비스 등 자전거 거점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자전거 애호가는 예산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산시가 투자된 예산을 물에 소금 녹듯 관리해 백 원짜리 동전 한 닢 쓰듯 백 원의 가치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9월,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1년 11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신설된 2011년 이후 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유하거나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어 시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더욱이 시는 자전거 등록, 분실신고, 현황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등록을 통합함에 있어서 자전거 홈페이지를 통한 자전거 등록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 홈페이지및 등록규정을 마련하지 못 하 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월 10만 원의 서버 사용료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 8천만 원 예산 미확보 타령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등록·이전·말소·도난을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전산으로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창원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전 시민에서 자전거 등록 시민에게 한정함으로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해 보험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원시가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로 1400만 원, 서버유지 관리비용으로 자전거 한 대당 2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건강을 유지하며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며, 자전거 비용도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에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이제 자전거는 누구에게나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은 자전거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만 2358건의 자전거 절도가 발생해 2013년보다 1만 5073건의 4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등록제의 전면 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며, 일본·네델란드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의 위상에 맞게 자전거 등록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관련 공무원은 모바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와 경북 상주시, 경남 창원시 등 벤치마킹하고, 한해 8781만 원을 지급하는 자전거보험 가입을 자전거 등록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해 추가 예산 없이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더 이상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삼성꿈장학재단’의 교육복지 중점사업과 아산시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창단 후 현재 8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 1회 악기 레슨과 토요일 진행되는 합주연습을 해 온 지도 올해로 3년째입니다. 연습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전전하면서도 아이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3년간 음악회를 통해 발전된 기량을 선보였으며, 어린이 날 행사 축하공연과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회, 기타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단원 개개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KB금융그룹이 후원하고 나사렛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청소년 음악대학에 네 명의 청소년이 합격해 미래 음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청소년들에게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건전한 취미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고있습니다. 3년간 함께 해 온 팀워크로 풍성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아이들에게서 취약계층이라는 꼬리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이 끝나면서 지난 10월 17일, 멋진 공연을 마지막으로 내년이면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모니인드림 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함께 했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제 다시 흩어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배 언니·누나들을 보면서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던 아이들의 희망은 꺾이는 것입니까?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선생님들의 흐느끼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쓰려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워 1등을 가려내기 위한 교육이 되어버리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학업능력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서 입시에만 강요하면서 그에 적응하지 못 한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질 뿐입니다. 아이들 정서를 키우는 방법으로 성장기에 접하는 예체능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크게 미술·음악·체육으로 나뉘는 예체능은 좌·우 고른 뇌의 발달, 연령별 신체발달, 인지능력 발달, 감성의 발달 등 모든 성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자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은 듣는 것만으로도 리듬과 선율을 통해 감정을 발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악기를 다룰 경우 양손을 활용함으로서 양쪽 뇌를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 눈으로 악보를 보고 머리로 받아들이며, 손으로 연주하는 고도의 연주를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도 줄 수 있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꼭 필요한 학습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뿌리내리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지역과 교사, 학생의 교육 공동체 구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들도 악기로 세상과 소통하며, 오케스트라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큰 사회를 경험하고 습득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사랑스러운 우 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사회 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명근 의원 발의)(이기애·박성순·성시열·심상복·이영해·황재만·현인배·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를 의무화하고 시정질문 시 의원별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을 4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의원 발의)(성시열·현인배·조철기·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박성순·이영해·김희영·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이기애·성시열·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안장헌·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6.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8항까지,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한 건의 공통 기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제이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구유입 및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음봉·신창 지역의 행정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관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 공 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연장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근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권자의 범위가 급여의 종류별로 규정됨에 따라 ‘수급자’에서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한 번째,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실무위원회는 해산하고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두 번째,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아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세 번째, “아산시 장애인차별금 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는 해산하고,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네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체육시설의 위탁 대상자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다섯 번째,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 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여섯 번째,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일곱 번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부지 매입의 건은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둔포면 신항리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및 문화해설사 등의 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은 구 모산역 폐철도 부지 및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장기 분할 매입하여 주민생활·문화·경제 등 복합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나가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유지 토지교환의 건은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둔포면 신항리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물 여덟 번째, 201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을 비롯한 네 건의 출연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영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김희영·이기애·이영해·심상복·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0.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조철기·김영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조철기·김영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2.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이기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3.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4.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5.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6.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7.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8.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9.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0.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1.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2.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3.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서부터 제43항까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 및 1건의 공통 기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9항부터 제42항까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대상에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는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두 번째,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과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여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심사한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개정조례이므로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생활임금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 자중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성이 반영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보다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토대가 되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나 다만 2016년 생활임금 결정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안장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내 노외주차장 규모를 현행 0.6%에서 0.3%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적절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 등 최저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조례를 일치시켜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합당한 개정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 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타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아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은 불합리한 위원회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요율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독립채산 운영 기반구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나 다만 인상폭이 과다하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가계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인상률을 다소 낮추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 산정기준 및 유량계 설치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유량계 설치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독립채산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 도시환경정비조합의 해산 신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어 정비구역 해제는 불가피할 것이나 해제 후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절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함은 물론 공원면적 감소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사후 관리를 통하여 생명과 안전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온라인 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산장터의 운영은 온라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전문 전 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 등 19건의 출연계획은 지역 내 고용창출, 지역산업이 경쟁력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고급인력 양성 등 많은 성과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성순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고, 영·유아 보육료 등 시급한 정책사업비와 공무원 연금 부담금 증가분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예산편성이라 판단하였습니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59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복사기 구입 14건에 7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 9350만 5000원, 총 15건에 대하여1억 635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조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6.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 다.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70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812억 원보다 1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7350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73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462억 원보다 140억 원이 감소된 13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41.1%인 310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83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7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4.5%인 402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78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33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 정교부금은 400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3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3.4%인 251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1.9%인 604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앙도서관 건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4.5%인 106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3.6%인 26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9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4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8억 원, 교육 분야 10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67억 원, 환경보호 분야 718억 원, 사회복지 분야 2438억 원, 보건 분야 14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3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74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0억 원, 과학기술 분야 20억 원, 예 비비 및 기타 분야 1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322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3.5%인 575억 원이며, 금년도보다 1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6.5%인 747억 원이고, 금년도보다 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각 회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315억 9700만 원으로 각 기금의 적립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로 금년도보다 5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타당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7.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1시09분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