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서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윤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축된 교육지원금의 원상 회복 및 서울시와 교육청의 중점 추진 협력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현행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8% 이내로 변경하고, 교육지원금 총액의 10%로 비율이 명시된 특별교육지원금의 규모를 10%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행자위에 와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평상시 뵐 때마다 많은 조언말씀 주시고요. 지금 예산도 있고, 또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가는 큰 길이 있고요. 또 늘 뵐 때마다 항상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말씀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서윤기 의원님도 교육분야 전문가이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도 매년 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한 것이고요. 원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까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자료에 대략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법상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의 사무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집행부 관련해서는 행자부하고 관련성이 기본적으로 많고, 또 개별적인 국고보조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의 연결성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과 관련된 것은 부처, 부서 간에 연결선으로 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 재정이 많이 어려울 때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도, 주말에도 시장님과 같이 국회 예결위 간사들 만나고 한 이유는 현재 저희 재정부분에 있어서 국고지원분이 나와야 할 부분이 서울시가 충분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더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청 입장에서도 또 교육부에서 지원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교육부에 대한 국고 이전비라든지 지금 누리과정 예산의 어려움도 있듯이 우선 1차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국비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서울시도 같이 협력적으로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방소비세를 더 늘리자고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교육부도 국고부분의 우선확보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가 법정전출금 또 조례상 전출금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지원사업 이것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매년 800~900억 가깝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나 다른 지방 이런 규모, 조례상 전출금 같은 경우 4개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서울시는 교육청에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희연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신 이후에 작년 가을이지요 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공동협력사업 20개 과제해서 또 교육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교육청 전출금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예산서상에는 조례상 전출금이 4% 이내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400억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또 하나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보안관사업이라든가 에코스쿨사업. 그렇다면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외형상의 포괄비 성격의 지원보다는 개별사업 그다음에 협력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해가는 것이 더 재정이 투입되고 관리됨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때도 교육청과의 포괄협력사업에서 20개 과제 중에 그중에서도 학교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별, 구체화된 사업비일수록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지원될 때 예산이 가는 길이 있다면 가급적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포괄비 성격의, 물론 이면에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도 있지만 포괄비 성격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 사업들이 이행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조금 사업, 개별사업으로 심의되고 집행이 되고, 관리되고 또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의 일반적인 절차, 돈들인 만큼 제대로 가느냐, 더 선행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선정하고 또 잘 되느냐 이렇게 보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이 과정으로 가는 차원에 있어서는 포괄비 성격의 전출금보다는 개별 사업비일수록 지원이 되는 보조금사업으로 가는 것이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돈 투입만큼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면 물론 이런 부분들도 행자위에서 위원님들 많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지원, 서울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왔고 매년 베이스가 점차적으로 늘어왔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낫느냐 그래서 제가 행자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돈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원되고 또 평가되고 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가 행자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제가 지금 자리도 가운데 앉아 있고…….

입장도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 0.4% 되면서 약간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금 장혁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고 지원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 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조례상 전출금이 결코 서울시가 낮은 수준은 아니고 상당부분 높다는 부분 그리고 조례상 전출금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항목의 예산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300 정도 늘었습니다. 상당부분 늘었다는 측면 그리고 조례상 전출금의 형식이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포괄비보다는 개별적인 사업비로 해서 심사도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하고 서울시 각 실ㆍ국의 책임성 이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우리 교육국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 전출금이 늘게 되면 다른 기존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든지 교육기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로섬게임으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조례상 전출금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면서 다른 예산들은 대폭 삭감되는 그런 사태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지금 있는 구조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출금이 아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거든요. 자치구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 전출금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학교에다 직접 줘야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님이 의도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하고 마을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역점을 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출금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직접 학교 또는 도서관 이런 교육기관으로 직접 가야만 되는 예산 항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류혜숙입니다. 제가 행자위에 처음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미리 일일이 위원님들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렸어야 마땅합니다만 그것도 놓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할 일을 오히려 앞장서서 해 주신 행자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기회에 교육청 관련 사업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조례상 전출금에 대해서 오해는 아니지만 충분한 이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기조실장님께서 조례상 전출금이 마치 포괄예산사업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목적이나 내용, 사업, 집행 모든 것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사업 모든 개별학교까지도 지정해 주시는 사업이고 심지어는 저희가 집행잔액까지 나중에 정산해서 다 반납하고 또 이 관련까지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안 쓰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이 예산이 실은 시청의 다른 실ㆍ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적어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청의 다른 실ㆍ국들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적어도 학교에 관련된 일은 우리 교육청이 도맡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교육시장을 표방하시고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하시고 이런 마당에 지금 교육협력사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협력사업도 시장님이 제안하신 것이 거의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 조례상 전출금으로 온 사업, 2016년 예산이 나왔는데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이미 교육협력사업이 120억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례상 전출금이 뚝 떼어서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 한 가지 명확하게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교육지원사업에 우리한테 주셨으면 교육협력사업은 다른 돈으로 쓰셔서 다른 돈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가 섞였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의 돈을 더 받아오지 그러느냐라는 것에 저희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교부금도 늘어서 3,000억 이상 늘어난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서울시의 별도의 섬이 아니라 결국 서울시에서도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우리 교육감님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 학생을 지원하고 그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학부모를 지원하고 그 학부모가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참석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 스크린 받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영성 국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 2012년으로 넘어가면서 무상급식하고 분리하면서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 보시면 2011년에는 무상급식을 제외한 전출금이 63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억대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일 거라고, 보통세의 0.4%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내막을 들어보면 약간의 계산 착오로 원래 0.6% 정도 제안했던 것을 시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0.4로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무상급식비는 진짜 필요한 곳에만 하고 저희가 그것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무상급식비는 앞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학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님은 무상급식 시장님이라고도 저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보궐선거가 진행됐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무상급식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 할 생각이 없었지만 시의회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의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닷없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재원이 어려워졌는데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 급식종사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담을 서울시에서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5 대 3 대 2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율이 5 대 3 대 2가 아니라 초등학교 급식종사원 55 대 27 대 18, 자치구 18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상급식도 시청이 분담해야 되는 30%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지금 조례상 전출금도 워낙 2011년도에 받았던 것보다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번에 조례상 전출금 발의해 주신 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들 저희가 교육청에서 잘 접촉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상 전출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사업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는 거였지요. 그때는 조희연 교육감님 시절은 아니었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제출을 했었고요.

지금은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라도 저희는…….

그 당시에는 저희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1년도 말에 시의회 예산심의 때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우선 이의제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학교급식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종사원 인건비 때문에 부담 비율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 식재료비하고 지원을 했고 아이들이 부담하던 것이 이천 몇 백 원인데 일반 위탁급식하고 직영급식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급식비로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면서 수혜대상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종사원 인건비가 있어서 5%가 증가됐다는 것은 부적합하고요. 제가 엊그제 예산토론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것은 이미 시민투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 난 사안이고 그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미 그것 때문에 예산이나 재정이나 정책적 논란은 종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엊그제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에도 그렇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2014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끊임없이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어렵다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 자료가 인용되어서 학교현장에서 학교 임원과 학부모들한테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무상급식예산은 다 합해도 2,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880억.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 부담액을 다 합해도 2,880억이고 무상보육예산은 지금 현재 교육청이 편성하고 있는 것이 2,600억이고, 편성 못한 예산까지 합하면 6,330억이에요. 서울시든 교육청이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은 무상보육 때문에 더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013년에 중학교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 때문에 아직도 예산이 어렵다는 이런 식의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가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학교현장의 노후한 시설들이 마치 저희 새정치연합 쪽의 무상급식정책 때문에 못한다는 여론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정책은 연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단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예산이 어렵다는 설득을 하시면 오히려 저희 새정치연합 쪽 의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의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네.

더 받아야 되는데 덜 와서…….

무상급식분담률…….

잠깐만요 얘기 들어보세요. 50%가 넘었다, 55%를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조리종사원 인건비?

네.

장혁재 서울시 기조실장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인건비목으로 생각해서 중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지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만, 저희가 그 당시에 교육청이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빠졌고요. 중학교 추가하면서는 중학교 인건비는 분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학교 인건비는 지금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있고…….

무상급식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는 보내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못 보내고 있다, 그렇지요? 그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 답변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김경자 위원님 자료가 그렇게 인용되고 있다면 앞으로 그것은 주의해서 그런 표현을 안 쓰도록 하고요. 저희는 시청하고의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무상급식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청하고 이렇게 연유를 따지다 보니까 그때 무상급식을 일반회계로 빼면서 저희가 오히려 조례상 전출금이 줄어드는 효과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참여예산설명회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정책토론회에 놨던 자료처럼 무상급식은 굉장히 많고 무상보육은 적은 것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내놓고 실제로 예산볼륨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그 외 예비비로 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교육청 예산에서 6,330억이 다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880억으로 만들어요. 2,630억인가요. 그렇게 자료를 가공해서 학부모들 현장에서의 여론을 호도하는 자료를 만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극 지지하고 싶은 입장인데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나 여론을 호도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상급식은 연차별로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내년은 중2까지, 중3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정책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는 6,330억이나 되는 사업이 대선 끝나고 단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재정 부담을 확실하게 현재 가중시킨 것이 어떤 정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여론이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주시는 구심점이 교육청에 있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여기 지금 어디에도 무상보육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상급식 때문에 한다는 식의 설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설명인지 의심이 갑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그 당시 2011년 말 의회로 생각이 되고요 2011년 말 다른 기조실장이 있을 때 중학교 무상급식을 의결하면서 동의할 때 전제로 무상급식 앞으로 5 대 3 대 2 정도는 해 주시라 그렇게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더 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충을 답변을 했었다는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제가 아는 것으로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과 영양사 인건비는 그 이전에도 계속 교육청에서 부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의 급식비 안에 조리종사원과 영양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5 대 3 대 2로 분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표현은 그것은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조실장님이 적합한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식단가들도 제가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예산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올라갔다는…….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확연하게 정리가 되고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소비세를 늘려서 국고지원금을 더 받아와야 되는 현 상황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평생교육정책관님의 중간적인 입장 또 교육청에 돈을 내려주게 되면 교육협력국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평생정책의 예산을 운용하는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학교예산 같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15년에 조례상 전출금 405억 내려갔었지요. 예전에 비해서 405억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무상급식이 1,432억 원이고, 또 교육협력국 사업이 206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2,043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의 경비로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려간 것이지요, 올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는 515억에서 2,043억 원으로 1,528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 때문에 그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교육협력사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0.4에서 0.8%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윤기 의원님이랑 말씀 중간에 잠깐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0.4에서 0.8 중간인 0.6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살짝 그냥 저희 둘이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협력국의 사업도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정책관의 사업도 생각을 하고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도 생각하게 되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라 그것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예 통째로 서울시 자체 내에서 평생교육정책관에 사업비를 내려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상 지금 말씀하시는 비율을 정해서 교육청에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별사업, 구체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이것은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항목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상 전출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사업이지만 돈이 교육청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치구한테 가서 자치구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돈도 필요한 돈이거든요. 혁신지구가 바로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치구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학부형들은 정말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아우성이거든요.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교육청에 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게 전출금 형식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돈은 전출금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보조금.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내려가기 보다는 저희가 바로 직접 학교에 내려 보내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 서울시가 기대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개방을 통해서 마을학교랑 같이 연계한다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학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업플랜을 짜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이런 돈은 교육기관 보조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그 예산편성에 필요한 항목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만들어서 올려야지요, 달라고 하셔야지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전출금이 다소 줄었습니다만 총액기준으로 하면 160억 줄었는데 300억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40억이 더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머지 예산들입니다. 전출금 외의 항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런 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교육청 사업에서 교육협력사업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윤기 의원님이 그런 조례를 낸 것이니까…….

협력사업이지만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충분하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되도록 교육청으로 받아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고 싶은 거지요.

충분히 자기입장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더 결론을 내리기 쉬울 것 같아요.

주도권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을 할 때 구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느 학교에 뭘 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이 시설 개선이나 다른 준비물 교육과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것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까를 같이 협의하는데 이미 교육협력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지원사업 내에도. 그래서 실은 오히려 교육지원사업이 예년보다 더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 거지요. 협력사업 명목은 협력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도 이것 해보자 저것 해보자 했는데 결국 이것이 교육지원사업으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저희는 조금 도와주시면…….

그러면 가장 지금 교육청 사업에서 어려운 것이 뭔지, 아까 급식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이 돈이 왜 가장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교육지원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일단 가장 도움 많이 받는 것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데 이것도 협력사업으로 제안했던 것이 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지원사업 일부 협력사업 일부 또 교육청 일부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가는데 학교에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학교에 직접 주는 것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돈하고 실은 굉장히 주머니가 여러 개다 보니까 교육지원사업으로 같이 주시면 협력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좀 파이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학교를 직접 주면 좋겠다 했는데 실은 저희 위원님들 관심 있어서 아시겠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현장을 다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학교는 언제 고칠 거다 했는데 일단은 자치구를 통해서 내려오는 상황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 들었고 기조실장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 심정이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청문회 자리입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애초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절실하게 각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조실장님의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저도 올해 7월에 기조실장으로 자리하면서 전에는 주로 사업부서를 많이 다녔지요. 사업부서에서는 내 영역만 잘 되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피하게 서울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일차로 책임지는 자리에서 봤을 때는 재정적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안을 내놨지만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이 예년에는 7% 수준이었는데, 일반회계 세입에서 시세 부분, 보통세 부분 이것이 3.5%밖에 전망이 안 되거든요. 점점 재정은 어려워진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길가다 보면 빚쟁이거든요. 그냥 돈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잘 때 꿈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교육청 류혜숙 실장님도 그렇고 김영성 국장님 입장은 다 이해하지요. 물론 이 대목에서 중간자적인 아니면 두 분의 의견을 통합하는 제삼의 길은 어떤 것이 있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려면 뭐하러 저희들도 와있겠습니까. 조금은 나은 방안이 뭔가 계속 고민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적으로 아마도 이런 부분들 논점의 출발은 서울시 재정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별도로 갖고 싶은 거예요, 대체로. 그러면 서울시도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12개 있고 기금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분화가 안 돼서 일반회계로 잡혀져 있겠지요. 그러면 점점 개별사업 목적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별도 곳간을 만들려는 거예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수요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 시급한 것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분화되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 가용폭을 늘리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많이 겪어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조례상 전출금을 통해서 별도의 확실한 자금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이지요. 두 번째로 평생교육정책관 입장에서는 서울시 재정이 얼마만큼 파이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자기네 사업은 준다는 우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안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별도의 이렇게, 그것이 크든 작든 계속 어떤 규모의 고정화돼서 뭉쳐지는 규모가 커지면 서울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별도의 고정화된 묶음이 돼서 나가는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교육 부분에 대한 수요는 있지요. 그러면 묶음보다는 변화되는 수요에 예산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기조 그대로인 거지요? 변함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고요 변화가 많은 부분인데 이것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려면 묶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별 사업비에서 주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 전출금으로 딱 규모를 정해서 한정하는 것보다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교육분야에 예산이 되느냐 우려가 되는 거겠지요.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매번 실ㆍ국별로 최소한 아주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렇게 교육분야에 전출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외한 폭으로서 협력사업을…….

말씀 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이든 다양한 사업 베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최소한 3개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틀의 투자계획을 짜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당연히 지금 베이스보다는 높아지겠지요.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말씀 알겠고요. 제가 여쭤본 거니까 두 분이 그 계획은 짜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 전출금 0.4에서 0.8% 가는 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니까 일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면 묶음화 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투자계획에…….

지금 말씀을 듣고 저희도 지금 말씀 들은 것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위원들끼리도 의논을 하고 이야기 충분히 들은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쟁점은 학교 지원사업금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원할 것인가 조례상 전출금에서 지원할 것인가, 어느 주머니에서 나와서 지원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네요. 교육청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례상 전출금을 확보하자는 뜻이고 평생교육정책관은, 기조실에서는 건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 자료집에 13쪽을 보니까 연도별 조례상 전출금 사업 현황이 나오네요. 2015년에 예산액 404억이었고 2016년 예산안은 417억이네요. 거기에 2015년도에 없었던 협력사업 중에서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사업 해서 2억 6,400이 새로운 항목이 생겼고요. 학교 평생교육지원(협력사업)에서도 3억 7,500에서 5억 4,000으로 늘었고 글로벌문화학교 지정지원(협력사업)도 없던 항목이 2억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협력사업 분야에서만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이 부분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협력사업을 위해서 조례상 전출금이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항목이 생겼으면 조례상 전출금이 늘어나야지 이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을 매년 사업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사업도 있고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도 있고 매년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협력사업도 서울시가 제안한 협력사업도 있고 교육청이 제안한 협력사업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비 조례상 전출금 사업 현황 보니까 폐지된 것보다는 늘어난 것이 더 많이 있네요.

표시가 안 돼서 그렇고요 항상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대 시ㆍ교육청 협력사업에 또 300억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쪽.

15페이지 협력사업이 조례상 전출금도 있고 아니면 실ㆍ국에서 저희 교육국이 아니고 다른 기후환경본부라든지 여성가족정책실에 편성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산 항목이.

그러니까 305억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각 실ㆍ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실ㆍ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전출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조례상 전출금은 여기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305억은 완전히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렇습니다.

11쪽에 보면 총 지원내역이 나오네요. 조례상 전출금이 405억이고 교육협력사업이 305억인데 405억은 완전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교육협력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거라는 거지요?

전출금이 아닌 예산 항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로 가든지 아니면 학교로 직접,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가든지 해서요.

전출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 전출금에서 나오든 시나 자치구를 통해서 나오든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조례상 전출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0.4%에서 0.8%로 올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교육협력사업을 좀 더 교육청에 줘서 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럴 여지가 있는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고 그것은 사업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베이스는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조정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어제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개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공유재산이 들어온 것은 아마 그것이 예산과 연계해서 다 들어와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아마 실ㆍ국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의원입니다. 재정이 어렵지요? 양쪽 기조실장님?

네.

양쪽 기조실장님이나 교육청이나 서울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국가의 경제운영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이지요.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복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두 기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이것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교육기본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법률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교육의 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사무는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고등교육, 그다음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과서 편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지방사무가 있습니다. 이 지방사무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교육ㆍ학예사업을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에, 교육청 아닙니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기관에 교육ㆍ학예사업을 강제로 위임하게 됩니다. 사무만 위임하느냐 돈을 줘야지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전출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국비교부금, 보통교부금이라고 하지요. 특별교부금도 포함해서 국비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법정 전출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법정전출금을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례상 전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 전출금의 법적 근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부의 령입니다. 부령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상 전출금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출, 지방사무의 재정은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이 주머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과 관련한 직접사무를 서울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법률체계상. 다만 도서관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사무들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무라고 하는 위임사무라고 하는 재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전체 예산 목록에 교육비특별회계라고 이것이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따로 주는 것입니다. 조례상 전출금도 그렇고 법정 전출금도 그렇고 다 원칙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행자부훈령으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게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사무로 가지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사무를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교, 국방 그리고 교육사무입니다. 이분들이 자꾸 여기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왜 맨 처음 헌법부터 얘기를 했느냐 하면 헌법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시장, 도지사가 어느 당에 속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교육사무에 대해서 직접 집행하려고 한다, 협력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현행 법률체계상 죽 따라가 보면 시ㆍ도지사가 교육기관에 직접 집행하는 사무들도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례상 전출금의 목록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옛날에는 포괄비 형태였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결산심사 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포괄비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목을 다 정하도록 했고, 그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예결위로 가서 예결위에서 그 세목을 전부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가서 의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 협력과정을 강화해야 되고 서울시의 의견이 있다면 돈을 주니까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 포지션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 바뀌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출금 조례에서 금액을 늘리려고 제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와 교육청은 협력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치분권은 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도 자치분권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교육자치도 자치분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바 자치구에는 조정교부금을 늘려주면서 왜 교육청에 그만큼 늘려주는 것은 어렵느냐, 생각을 바꿔 보시라, 지금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예산, 교육재정 빈사상태입니다, 빈사상태. 이런 부분에, 제일 큰집이 서울시예요. 교육청도 작은집이에요. 의붓자식 아닙니다. 자치구도 작은집이에요. 서울시가 제일 큰집입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때 그 시점을 잘 잡아주십시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내내 공청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남았지요.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짚신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부모의 마음? 그것이 지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의 마음이에요. 비가 오면 짚신장수는 영업이 하나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산장수는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겠지요,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는 파리 날리지만 짚신장수는 장사가 잘 되지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참 난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교육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도 자녀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분하고 꼭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는 데는 꼭 예산이 필요하지요. 먼저 시청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교육을 향상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특별히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작년 10월에 공동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에 소요예산을 필요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말이지요.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 해서 금년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서울 만들기 선언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후속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내년도에도 저희가 위원장님도 3조 가깝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법정전출금 조례상 전출금 빼고 무상급식 1,400 빼고도 그때 선언했던 사업들 후속으로 올해 또 305억,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확대해서 교육기관 보조사업 289억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기조실장님, 지금 시청 기조실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2016년에는…….

금년에는 별로 지원받은 것이 없지요?

금년에도…….

일부 지원 받았습니까?

일부 지원 받았고요 많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을 학교에 내려갈 때는 한 물길로 내려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거의 필요한 사항은 언급하셨어요. 이 문제는 솔로몬왕이 와도 해법이 없어요, 당장은. 서울시청도 재원이 부족하고 서울시교육청도 당연히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다고 그 사람의 재산이 달라지는 것 없지 않습니까?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까?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들 찾아가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읍소한 적이 있어요?

가장 크게 내년에 달라지는 점은 교부금을 주는데 보통교부금 기준이 저희 서울시가 조금 적게 받는 것이 학생수 기준을 감안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줄기차게 요청을 해서 그것은 국회를 통해서 교육부가 고쳐졌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받게 됐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같은 지방자치단체 하나는 행정을 총괄하는 자치단체이고 한쪽은 교육전담 지방자치단체인데 마치 돈 400억 정도 놓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청 기조실장님, 제가 초선의원일 때 2006년도에 조정교부금이 그 당시에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50%였어요. 그것을 제가 10%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낸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개정안은 상정만 한 채 그 이후로 논의도 못 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예산을 자치구에 넘겨주는 것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 이해해요. 하는데 최근에 보면 느닷없이 자치구청에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장혁재 실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7월 이후에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설명은 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진행된 부분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의회에 계속 사과 그 이후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도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재정운용에 변화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증액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상도 서울시민이고 그 시민의 자녀이고 또 서울시청 여러분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펼치는 대상도 서울시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서울시청이 상호 머리를 맞대서 조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의회에 보내 와서 이렇게 짚신장수와 우산장수의 아들을 둔 부모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스님이 선문답하듯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서윤기 의원님 지방교육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까도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거고, 저도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제안 아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 것입니다. 안 늘 수가 없지요. 그동안 2011년부터 교육에 큰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교육에 대한 재정수요 당연히 늘거고 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재정을 그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저를 보고 답변하셔야지 서윤기 의원 보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사과드립니다.

말씀 잘 알겠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1분을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1분 다 쓰면 안 되지. 내가 1분 쓰고 나머지는 답변하세요. 어쨌든 우리 서윤기 의원님께서 고심에 찬 결론하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겠지요. 그러나 마치 이게 기관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의원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대단히 유쾌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청이 그렇게 선언만 하지 마시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세요. 이 문제를 갖고 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적이 없잖아요.

만나셨습니다.

만났어요?

네, 우리 교육감님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그것은 만난 것이 아니지요, 가서 읍소한 것이지요.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수요 늘고 재정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 논점의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태로 묶어서 가는 것보다 여유 있게 가자, 그러면 연차별로 이행계획에 대해서 서로 불신이 있는 거겠지요, 왜냐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대안적 접근으로 말씀드린 것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기재정계획 그냥 괜히 짜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데 얼마만큼 반영할 거냐를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도 보면 법정전출금이 있고 조례상 전출금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제목만 바꿔서 묶음 정해서 교육협력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 아까도 서류를 보니까 어떤 것은 공동선언사업인데 이것은 또 조례상 전출금, 상당히 정리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현재 지원되어 있는 유형을 교육청과 평생교육정책관이 사업들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 단계는 이 사업들을 올해 예산은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이 분야의 사업들을 분명히 가닥을 치고 이 사업들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서윤기 의원님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늘어야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서 이 사업들을 별도로 어떻게 잡을 것이냐, 다만 그 형태는 이 부분에서만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목적에 걸맞는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정수요는 늘린다, 그러나 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별도의 한 묶음으로 가지 말고 개별베이스로 하는 것으로 규모도 확장하고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것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만약에 조례상 전출금에 서윤기 의원님의 안이 인용되어서 통과된다고 할 때 현재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 예산에는?

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기조실하고 나중에 예산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차년도부터는, 만약에 통과되면?

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조례가 나중에 효력 발생할 테니까 2017년도 예산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추경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본예산 2017년도, 조례상 전출금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를 반영해서 부칙에다가 연차별로 1%씩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넣을 수도 있겠지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교육청하고도 긴밀한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더 해서 조금 보다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미 상정된 지가 몇 달이 지났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대두되는 석면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역점사업으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석면 닥트공사 사업 이런 것들? 그것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국감을 봤는데 교육부 국감에서 LED등 교체사업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교육청에 LED사업에 관한 예산 내시, 국비 내시도 증액이 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매칭이라고 그럴까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가 나중에 내시되면 반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역점을 만약에 둔다면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에 흩어짐으로써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어차피 2017년도 예산분부터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통과하나 아니면 내년에 통과하나 효력 발생시기가 2017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업 베이스 별로 시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조례상 전출금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지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년도 예산이라도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기보다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0.4%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세의. 그런데 취득세의…….

7%였습니다.

7% 이내에서부터 변동이 된 것인데 보통세 그 당시에 보니까 김명신 의원님이 0.6%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가정입니다만 서윤기 의원님 안이 8%인데 그것을 6% 이내로 한다고 하면 이내에서 4%도 합법인 것이고, 5%도 합법인 것이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 관행상 항상 최고까지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8%로 올렸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0.8%를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쾌적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 만들기 사업 원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맞나요?

그것이 조례상 전출금 100억으로 2015년도에는 했고, 추경에 일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는 목표가 원래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얼마였어요?

당시에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했어요?

한 20억 좀 넘게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았어요?

당시에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것은 민자의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한 300억 수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계획은 4년 동안 초ㆍ중ㆍ고 1,3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의 학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역산해 보니까 매년 한 300억 정도 저희가 필요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수정할 수는 없었고, 불가피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일단 했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었어요? 왜 안 된 것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답답하네요, 이것 보니까.

저희가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 유치라는 것이 저희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요,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금전문가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모금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꿈이라는 브랜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하고 또 시범사업…….

사회적인 협의라는 것이 학부형들은 화장실 고치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화장실을 왜 고쳐야 되는지 이것이 왜 아이들한테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명분서, 모금을 하려면 뚜렷한 명분서가 가장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명분서가 부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들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을 낼 사람들은…….

기업을 학교에 유치하려면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 그것을 해서 좋은 것에 대한 명분서를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만들든지 학교랑 같이 합해서, 학교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저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우리 중기계획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교육재정이 모자라는 것을 이렇게 민자 유치를 해서 채우겠다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민자 유치 목표가 어쨌거나 저희는 한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봤고 추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민자 유치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초에는 시비 100억, 교육청 50억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시비 200억, 교육청 100억해서 최소한 300억은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하여튼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서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잖아요,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지원금 규모의 상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말씀은, 목표 대비해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20억 이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들인 사례가 없습니다, 전 실ㆍ국 거쳐서. 그러니까 목표대비해서는 저희가 달성 못했지만 아무 것도 안한 실ㆍ국에 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과나 효과가 대비해서 좋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절감 이런 성과금도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

너무나 목표액이 커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목표액이 커서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표 수정을 하시고, 효과 대비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명분서를 재조정하고, 진짜 이런 교육재정에 필요한 돈으로 다시금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이 프로그램화되든지 아니면 그 명분서 자체를 더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재정에 더 도움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자금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기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교육혁신 선포식이었나요?

강남에 하면서 서울선언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심의 의결하고 하는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인 서울시의회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 행사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락은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다하고 했는데…….

연락만 했지요.

미흡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행사 자체에 저희들은 완전히 꿔다놓은 보릿자루 객체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렇게 됐지요, 결국은.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행자위원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교육위원장님만 오셨더라고요.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에 의회 의원들이 객체로 앉아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아까 자꾸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상 전출금을 포괄비 포괄비 하는데 포괄비 형태가 아니다 하는 것 담당 국장님은 명확하게, 물론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비라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이것이 포괄비인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세 분이나 참석하시고 평생교육정책관과 교육청 기조실에서 참석을 해서 세부적으로 목을 정하면 목을 정한 것 가지고 예산서에다 다 올리잖아요.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인지까지 다 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포괄비예요. 저희가 포괄비였기 때문에, 포괄비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예결위 때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바꿔놓은 제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3년 차 돌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포괄비라고 그러세요. 포괄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말씀드릴까요? 포괄비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속기록 뽑아볼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을 완전 통제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통제하세요, 통제를 하시면 되지. 그것을 못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조례상 전출금은 포괄비라기보다는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를 다이렉트로 상대해서 사업할 수 있고 항목들은 다른 예산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조례상 전출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다 축소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공청회 때 했었던 이야기에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아까 공청회 때 했던 속기록 뽑아서 우리 정책관님께 다시 한 번 드릴게 읽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됐어요?

올해…….

몇 월에?

6월.

그래서 본 의원이 몇 차례 이것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반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어차피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못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반대는 하셨지만. 이것 뭐예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은 해 왔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편성 못 하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조례 발의가 돼서 공포하고 시행되는 시점하고 예산 집행되는 시점하고 조정교부금 사례도 이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해서 지금 예산 반영시킬 수 있어요, 조정교부금 사례와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 관련해서 모금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를 하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하는 것 불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부분…….

기업이나 개인에 부담을 줘요. 준조세 형태가 됩니다. 누가 대서울시가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마음 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법률 체계고 국가 체계 아니에요? 돈 거두면 안 돼요. 자발적인 것 아니면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300억 필요한 것 그래서 전출금을 늘리자는 거예요. 전출금 규모를 늘리자고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매칭비율을 늘려주잖아요. 매칭하라고 하면 교육청 200억 준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거기에다 매칭하려면 정말 가랑이 찢어져요. 돈이 없다니까요. 75%, 78%가 경상경비로 나간다니까요. 1조 2,000억, 1조 3,000억이 교육비 경비로 나간다니까요. 시설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교육채 4,000억을 냈는데 4,000억이 시설개선비 딱 금액 규모만 놓고 보면 빚내서 시설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큰집에서 좀 도와주자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817호 서울특별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서울장학재단과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서울장학재단과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각각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먼저 (재)서울장학재단은 2009년 1월 8일 설립 후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3월 12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및 네트워크 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의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