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유관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같은 해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이 같은 해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20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67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 시정 2건, 복지정책과 시정 3건, 건의 2건, 복지관리과 시정 2건, 건의 4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0건, 건의 3건, 여성가족과 시정 1건, 건의 3건, 환경과 시정 2건, 건의 5건, 청소행정과 시정 2건, 건의 6건, 경제정책과 시정 3건, 건의 6건, 기업지원과 시정 0건, 건의 7건, 문화관광과 시정 1건, 건의 4건, 도서관과 시정 3건, 건의 4건, 위생과 시정 1건, 건의 1건, 인권정책추진단 시정 1건, 건의 1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67건을 채택,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말 심도 있고 알찬 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 등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이창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신금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2,969억 7,47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10억 3,2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11억 8,146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 4,000만원, 조정교부금 4,300만원, 지방교부세 7,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518억 346만원보다 114억 8,672만원을 감액한 3,403억 1,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8억 155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억 3,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4억 8,29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에 맞춰 기정액보다 2억 4,4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7억 8,996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6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54만원이고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개 사업 총액 2,177만원 전액, 취약계층보호 38만원, 자활지원사업은 5억 4,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316억 9,311만원을 감액하여 총 484억 2,7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26억 1,337만원을 감액, 509억 2,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생계급여 96억원, 교육급여 23억원, 해산·장제급여 1억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억 4,0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3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억 3,731만원 감액, 1,186억 6,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14억 7,19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1,23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에 21억 6,66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 13억 3,896만원, 행정운영경비 31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11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 기정액보다 10억 430만원 증액하여 1,019억 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1,093만원을 증액, 1,130억 2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 16억 8,872만원, 행정운영경비 240만원이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은 8,0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 증액하여 8억 6,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관리실태 평가포상금 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과 전입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금 지원금은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3,86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23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보전 2,000만원, 대기환경보전 1,736만원 감액하였고, 수질환경보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977만으로 기정액보다 1억 5,74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과태료 3,5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및 구입비로 지방교부세 7,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7억 9,19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2,638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무인감시장비 설치사업 9,0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4,000만원 증액하였고 재활용품수거 운동사업 3,7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7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211만원을 감액, 9억 6,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3억 6,2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3억 3,409만원, 일반운영비 2,412만원, 여비 14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창재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철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38호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14억 5,674만원이 감소한 5,274억 8,05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42억 5,98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 2,072만 7,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3.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59억 3,000만원과 조정교부금 등 657억 3,908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3,414억 7,541만 5,000원, 지방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09% 감소한 3,098억 7,56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2% 감소한 3,089억 99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27% 감소한 9억 6,57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액으로 기정액보다 3.01% 감소한 3,597억 7,55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2%가 감소한 3,588억 98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18건으로 14억 4,355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20건, 23억 5,15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0억 3,206만 9,000원이 감소한 2,969억 7,47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14억 8,672만 8,000원이 감소한 3,403억 1,6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억 4,463만 7,000원이 증가한 214억 8,296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26억 1,337만 8,000원이 감소된 509억 2,850만 1,000원으로 일반생계 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기초수급0자 양곡할인 지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6,211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6,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1,238만 8,000원이 감소된 1,314억 7,199만 1000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연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6억 1,093만 8,000원이 증액된 1,130억 269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액보다 3,236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3,869만원으로 풍암정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1,582만 6,000원이 증액된 227억 9,190만 5,000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시설 구축,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환경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세외수입 증가분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른 차감액 등을 사유로 예년과 달리 감액 예산안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호사업 부족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족분 등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초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 예산 편성하였다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 잘못으로 구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유용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재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국장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8쪽, 자활지원사업에서 5억 4,494만 2,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당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산편성할 때 수요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희망키움통장이나 취업성공패키지로 거의 다 가버리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갑자기 감액되니까 당황스러워서, 이것은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 정도로 감액되면 자활사업의 모든 분야에 인원이 다 부족한 건가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 감액을 당하면 내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다시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가져올 수 있나요?

올해 저희가 9억원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일단 국·시비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곧 하겠지만 그때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줄여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생각하기에 내년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 5억원 정도 감액된 것은 올해의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9억원을 반납했거든요.

반납하는 문제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남아서 그런 건가요?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을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보충 질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활근로사업에 5억 4,494만원 2,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한 부서에서 감액된다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서 국장께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돼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치를 올리면 그것을 보고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평균을 보고 예측해서 계획에 넣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편성해 놓은 구비 3,040만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는 돈을 쓰고 싶어도 20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수요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해 줘야지 본의가 아니긴 하지만 여기는 돈이 남아서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다른 곳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율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자활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오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과대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마다 반복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 못 한 점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처리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수급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근로능력도 성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성립전 자료 2쪽,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 보수공사에요. 이 돈이 내려온 게 9월 23일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써야 하니까 성립전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9월 23일 추경도 있는데 추경보다 성립전으로 해야 될 만큼 이게 급한 사업이었을까요?

물론 겨울공사도 있고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썼습니다. 10월, 11월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추경 때 했더라면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추경을 11월에 하고 성립전이랑 2달도 안 나는 차이고, 9월 23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대로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의회가 심의기능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가버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초에 나와서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날짜상으로 추경과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성립전으로 먼저 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집행 날짜가 2월 말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그 해 예산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리 계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미리 한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와 협의해서 1회 추경안에는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미리 편성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올해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관리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4쪽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관리과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126억 1,300만원입니다. 방금 복지정책과에서 김영순 위원님과 신수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부서의 1년 예산이 126억 1300만원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복지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기초적인 자료로만 파악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생계급여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올해 7월에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됐었어요.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수급자 자격기준이 조금만 변경되더라도 완전히 단절이 되고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틀이 바뀌었는데 2014년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가 134만명인데 30% 이상 늘려서 210만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무려 76만명 정도 늘려서 기초수급자로 하고 맞춤형급여복지제도를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2만명이라면 30% 이상을 보고 국·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양곡까지 모든 곳에 파장이 되어서 30% 이상 국·시비가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3%를 세웁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기초수급자가 11.8% 늘었어요. 30% 기준은 못 채우고 11.8% 나머지를 차감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수를 30% 증가하는 원칙을 국가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합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맞춤형급여 복지제도를 하면서 선진복지를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단계적으로 맞췄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복지, 교육, 4단계로 해서 단계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30%를 보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부 지침도 참 이상하네요. 대통령 공약이 항상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초를 두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수를 1년에 30%씩 증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나라가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지…….

금년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작년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7월 1일부터 급여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정부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12%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만 30% 이상 늘어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측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11.8%와 30%는 엄청난데 국가예산이 일단 우리 구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을 잘못해서 그 많은 돈을 무의미하게 은행에 보관했다가 다시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춤형복지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30%였어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7월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는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있어서요.

우리 구만 30%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이 증액해 준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쪽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개보수 공사로 2015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300여만원 집행하고 2,100여만원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곡동 동남경로당 대상으로 했는데 추진상황은 오치2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로 들어갔어요. 매곡동 동남경로당은 사업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명시이월 사유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표시가 돼있는데 2015년 본예산에 잡아놓고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위원님들 지역구 민원처리 사업비입니다. 소재섭 위원님 사업인데요. 3,500만원 전체가 동남아파트 등 지역구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인데 오치2동 우성아파트 경로당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300만원이고 나머지 2,1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동남아파트 경로당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게 협의가 안 됐어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금년 안에 건축가와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설계 나와서 곧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인데요.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추가됐어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기정액이 1,500만원인데 성립전으로 할 정도로 갑자기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주거를 마련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위해서 탈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 북구는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소요인원이 2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있는 예산을 뺏어온 겁니다.

신청이 있어서요?

예, 2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명시이월도 5건 정도 되고 성립전도 되고 다른 부서보다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공통된 얘기인데요. 복지예산 쪽에서 감액된 예산이 앞서 설명하셨듯이 114억 8,672만원이 감액했어요. 구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구비 포함해서 된 금액인데 이렇게 복지예산에서 유독 감액이 많이 되니까 국장께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사업 볼게요. 1쪽에 중증장애인 전동침대 지원 민간이전비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10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204쪽 보시면 되고 신규사업 자료는 첫 번째 장입니다. 10명한테 와상장애인한테 전동침대 지원해 주는 이 사업…….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지체장애나 중증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한테 전동침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각 시설에서 이미 추천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시에 보고해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호남권 재활병원 중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 의뢰해서 적격여부 확정돼서 통보 온 분들이, 당초에는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줄 목적으로 10명을 선정해 주라고 했는데 12명이 확정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약 180만원 정도로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럼 지원 인원이 12명이네요?

예, 지원 확정통보 온 인원은 12명입니다. 당초 계획은 10명이었습니다.

2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80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12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래 계획대로는 어렵지만 가급적 신청하신 분들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쪽, 3쪽 같이 볼게요. 하나는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고 그 다음 것은 다원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인데 주요 내용이 기자재교체, 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기능보강사업에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시설 위주잖아요. 이 부분은 비품이나 아니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능보강으로 넣어 놓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범주에 장비 보강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성립전예산 봐 볼게요. 성립전예산이 3쪽부터 해당될 것 같은데 앞서 복지정책과 심의할 때 국장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성립전이라는 게 꼭 필요해서 그때 집행해야 되거나 아니면 인건비 위주로 해야 되잖아요. 3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것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이 일자리확충 차원에서 확대돼서 일자리사업으로 한시적으로 4개월간 270명이 지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성격으로 보는 부분이니까 성립전으로 받았다 치고 그러면 4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계획 인센티브 부분은 같이 내려온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딱히 인건비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선진지 방문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주는 부분인데 신규사업단 개발비나 이것은 앞에 있던 사업이랑 묶어서 같이 가야 하는 건가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성립전으로 하신 이유는요?

교부결정 통보가 늦게 내려 왔어요. 7월 29일 내려와서 작년에 노인일자리 사업평가라고 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보조사업비인데요.

1회 추경이 5월인가 6월에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추경 이후에 내려온 사업비니까 되긴 하지만 9월에 내려왔으면 사실 몇 달 있으면 바로 추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추경 때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건비인지 물어봤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기간이 길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능보강 사업이어서 11월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성립전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 받을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업 전체적으로 감액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과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증액됐는데 누리과정 아동은 줄어든 반면 일부 시설미이용 아동 쪽은 증액됐습니다. 한 쪽은 예산이 늘어나고 이쪽은 감액된 겁니다. 누리과정 보육 일부가 유치원에 가는 아동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행정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동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다세대 주택 등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있어요. 3,750만원이 삭감되는데 구비는 전체 집행을 하고 시비만 3,750만원이네요?

작년에 감액된 금액으로 시비가 3,750만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3,750만원이 시 본예산에 되어서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우리 관내 원룸촌에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원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750만원이 감액되더라도 당초 시비에 대한 구비가 50% 편성이 됐었어요. 시비가 내려오면 추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안 돼서 우리 구비만이라도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일단 책정해 놓은 구비로만…….

예, 용봉동과 양산동 두 군데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용봉동에 13개소, 양산동에 40개소 신청을 받아놨고요. 관리자가 없는 원룸은 오히려 쓰레기 적치장이 되니까 관리자가 있는 원룸에 한해서만 하기 위해서 구비는 살려놨습니다.

이 시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5개 구가 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니까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6,800만원까지 추가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에 CCTV 몇 개가 어디에 설치돼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곳이 어딘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9억 3,5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세외수입 3,035만원, 보조금 9,7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4억 9,3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1억 2,8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 4,733만원, 일자리창출에 9,00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8,265만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에 251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1,548만원 증액, 작은도서관 조성운영으로 3,906만원 증액하고 도서관 인건비에 4,901만원,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에 3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320만원,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에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1,5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말바우시장 방범 CCTV 등 특별교부세 2억 6,000만원, 자동차의 거리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3,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지원 등 보조금 1억 5,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3,341만원으로 기정액대비 6억 9,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800만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에 1억 3,599만원, 원예특작분야지원에 8,145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989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1,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5,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4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2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시비보조금 1억 8,2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1억 8,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7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9,00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1억 8,265만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증원으로 100만원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78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6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으로 2015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5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운영에 251만원, 문화예술 지원에 1,548만원, 보조금 반환금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6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으로 841만원, 보조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5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3,906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4,9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5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1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보조금 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8,3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38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2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622만원, 시비보조금 32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0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32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1,739만 4,000원이 증가한 119억 3,51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9,487만 1,000원이 증가한 184억 9,3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52억 4,291만 1,000원보다 6억 9,050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3,341만 5,000원으로 풍암저수지 준설,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72억 4,754만 4,000원보다 6,379만원이 감액된 71억 8,375만 4,000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 및 보험료,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 11억 1,255만 4,000원보다 2,33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3,595만 3,000원이며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 강좌 등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 15억 20만 8,000원보다 463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9,557만 2,000원이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7억 8,751만 9,000원보다 380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8,371만 3,000원이며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기정예산 19억 748만 1,000원보다 5,320만원이 증액된 19억 6,068만 1,000원으로 광주 북구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문화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풍암저수지 준설과 말바우시장 방범CCTV 설치, 쌀소득보전 직불금,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보완,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긴급한 현안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은 지난해와 달리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모든 예산이 12월말까지 마감해야 하므로 차질 없는 사업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39쪽과 부속서류 23쪽, 24쪽입니다. 첫째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순수 구비만 1,8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길 상가호점간판 설치비로 2,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첫 번째에 239쪽 세출예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7,200만원, 시비 1,800만원, 구비 1,800만원 중에 구비 1,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삭감한 예산인데 또 다시 올리셨네요?

예.

저번에 김영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동부시장 족욕체험장 시설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그 때 기억하시죠?

예.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 다른 시장 상인들은 특별교부세나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하는데 왜 이번 사업은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추진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께서 제재는 취할 수 없고 오직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은 행정지원 중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경제복지위원님들이 그 시설만큼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서 보조금이나 예산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앞으로 국비 반납 같은 그런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들이 충분히 따르고 그동안 행정지도가 부족했던 것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 CCTV 있잖아요. 가보면 카메라가 지금도 많이 설치돼 있던데 아까 보니까 3억원이란 큰돈을 확보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쪽에는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십니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1억원 아케이드 3구간 사업이 있거든요. CCTV를 그 3구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가서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계획한 사업안입니다. 그리고 시와 중소기업청의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고 전문가의 평가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 절차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의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활성화가 돼야 하거든요. 저번에 김영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주차장 시설도 다른 마트들은 다 무료 아닙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막상 주차비를 받으면 그게 무슨 활성화입니까? 주차비도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와도 400원이고 주차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한테는 혜택이 없는 카메라만 몽땅 설치하는 게 무슨 활성화입니까? 이것은 활성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안 든다고 하더라도 국비고 시비고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카메라만 설치해서 뭐하게요? 백화점도 이렇게 카메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면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시장 보는 사람들 주머니 안전한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닌 카메라라든가 그런 시설에만 무조건 투자하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화재위험이 엄청 높더라고요. 혹시나 불이 나면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화재보험 넣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화재보험도 별로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런 위험한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카메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고 시비고 특별교부세고 간에 재래시장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적치물을 제2주차장에 해놓은 것 갖고 제가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 그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물론 주차면을 차지하진 않았는데 또 적치물이 있어요. 평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 또 적치물을 해놨어요. 주차면수를 줄이진 않은 것 같은데 차량이 회전할 때 충분히 위험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적치물인데, 하여튼 주차장에 이런 것을 적치해 놓는 것은 주차장법에 다 위반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원래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어요. 주차장 책임자는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송광운 청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빨리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장영희 위원님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고 시에서 방범용 CCTV 설치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CCTV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CCTV 구입내역 자료만 보면, 물론 사양이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크겠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과에서 각 시장별로 설치한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치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몇 개를 설치했는지, 설치된 CCTV의 모델과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130만 화소 이상이라든가, 210만 화소 이상이라든가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양과 그에 따른 구입비, CCTV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화기도 있을 것이고, 녹화기를 어떤 사양으로 몇 대를, 얼마에 구입했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려고요.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사업과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예.

경제정책과는 명시이월이 9건이고 성립전예산이 4건이에요.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풍암저수지 준설과 관련해서……. 성립전으로 교부결정은 7월 10일에 됐고 사용계획수립은 9월 14일에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 사업인가요? 성립전으로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사인가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등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무등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 금년에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사용하신 것 아니에요?

예, 아직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2억원이 교부결정 됐어요. 9월 14일 사용계획 수립된 부분은 뭔가요? 그리고 이미 시설비로 성립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지금 사용을 했다는 소린데, 추경 때 하셔야지 왜 성립전으로 먼저 편성을 하셨어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차피 올해 안에 다 못 하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성립전으로 급하게 하신 것인지,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당장 성립전으로 해야 할 만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제대로 심의를 받아서 하셔야죠.

사업을 못 했으니까 명시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립공원 측과 논의 중이라면서요.

당초 사업에서 위원님들한테 성립전 합의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 사업 자체가 협의가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이 도래해 버린 거죠. 당시에는 성립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 협의해 놓고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일 때 급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성립전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앞으로 성립전예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요. 사업 국고보조금 1억 9,3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1억 9,300만원 다시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원 구분을 잘 못 잡아서 변경하였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변경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4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1윌 1일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예산 과목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다음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2쪽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2,400만원을 편성해서 900만원을 지급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청년인턴제 수행기업 2개를 포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했을 때 기업체는 3개 기업이 신청을 하고 청년들은 4명이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촉 때 3개 기업에 4명을 매칭 시켰는데 중도에 3명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1명만 하다가 금년 11월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고 계속 기업체와 작업을 해서 11월에 나머지 3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사업이 집행기관에서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실패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실제 취지는 일자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일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3개월 동안 기업체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막상 고용하려고 하면 중소기업체의 근무여건이나 급여나 이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실 때 갑과 을의 적정선을 잘 조절해서 인턴으로 보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전혀 자기 분야와 맞지도 않은데 인턴으로 가서 3개월 하면 사장 눈에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죠. 그러니까 처음 인턴을 시작한 시점부터 청년이 사업장에 가서 적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연결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급여 부분은 좀 미진할지라도 적성에 맞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업장도 그렇고 사업장의 장도 그렇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도 만족할 텐데 시행하자마자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돼서 진짜 중요한 젊은 층 일자리인데 포기한다는 게 안타깝네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안 맞고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렵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할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정확히 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공한 과라든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위주로 해서 사업기관은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선정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적응할 수 있느냐. 또 사업장에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3개월 인턴기간을 거치고 열심히 하면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하나도 주지 않는 걸 보면 채용할 의사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힘들겠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세입 1,548만 2,000원 관련해서 이게 성립전이긴 한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립박물관협회로부터 전체 한 2,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박물관협회에서 돈을 한번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주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66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금액을 바로 8월에 또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8월에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 9월에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립전예산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12건. 주로 어린이를 위한 남도음식 인문학강좌 사업을 세분화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앞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성립전으로 이미 다해 버렸으니까 위원들이 심의할 게 없네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게 없어요.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1년 안에 공모사업을 제출했던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수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음식체험도 해야 하고 강사비도 나가야 해서 성립전으로 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8월에 기간이 지금 추경기간하고 시기적으로 기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성립전이 아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부속서류 자료 33쪽에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게 이번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기간인가요?

용역을 9월에 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다보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완료 시점이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용역이 완료됐을 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용역비만해서 5,900만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났을 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서 잡으실 때 내년까지인 걸로 하고 잡으신 거겠네요?

도시공원 변경 계획인데 충실한 용역을 위해서 20일∼30일 정도는 할 수 없고 보통 6개월, 17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종료가 2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도서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예산도 적고 해서 사업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비로 512만 6,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 설명에서 보조금 교부금이 변경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시비나 이런 걸 받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주는데 이게 위생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당초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희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비 90%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건데요. 내용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라는 로고를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거든요. 사업규모가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우수업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으나 평가점수 및 순위에 따라 잘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업소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와 순위에 따라서 잘라서 부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해당되는 업소는 많이 있는데 시비가 당초 올렸던 것보다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평가를 해서 최우수업소에 로고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인데 당초에도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더 절감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인권정책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을…….

먼저 인권추진단장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불참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요. 271쪽 출연금 관련해서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구금고에서 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1년에 5,000만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자 관계도 있고 어차피 은행에서도 협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내놓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받게 하는 게, 협약서에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넣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연초에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계약했을 때 내용하고 다시 검토를 매년 사업종료기간에 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출연하게 된달지 그런 단서조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 뜻을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 간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금고 측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그 조항을 넣든지 하셔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회기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2015년도 출연금이에요?

그렇습니다.

12월 14일에 본예산이 준비돼 있나요? 여기에는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