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필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조성사업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조성한 공원으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탐방안내소와 전망대, 탐방로, 주차장 등을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관리청인 우리 도에 본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터미널 및 테마거리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2000년부터 선흘1리 마을주민의 자발적 환경친화생태마을 조성으로 2014년 9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주자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태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610번지 외 9필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신축의 건입니다. 제2청사 3별관이 2014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후 긴급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C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수·보강비용을 감안할 때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 현 제2청사 3별관을 멸실한 후 그 공간에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업무공간을 마련코자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의 건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납입자본금은 90억 원에서 6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자본금을 15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의 건입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 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의 유치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회, 공연, 전시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MICE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우리 도가 추가로 자본금 560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의 건입니다. 장사문화의 패턴 변화에 따른 화장률 상승과 비례하여 봉안당 이용자의 증가로 양지공안 봉안당이 2018년도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현 양지공원 내에 추가로 2만 기 내외의 봉안당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긴급환자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다목적 소방혤기를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를 신축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의 건입니다. 동부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와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기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930㎡ 규모의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청사가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주민이나 공무원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청사를 증축하여 제2청사에 있는 주민생활 밀접부서를 제1청사로 재배치하고, 제2청사는 혁신도시 임차기관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대륜동주민센터가 1977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구조물로 평가되어 현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인근 부지를 합하여 연면적 1800㎡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세계적인 곤충학자이자 제주학의 선구자인 석주명 선생을 주요 테마로 하는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제주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어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인접의 산립조합중앙회 소유 토지인 제주시 아라1동 소재 9필지를 매입한 후 석주명 기념관 기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건물 3동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2267.56㎡ 규모의 건축을 증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의 건입니다. 현 주민센터는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고, 주민센터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제주시 삼도1동 508-4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2010㎡ 규모로 신축하고 또한 신축부지에 있는 건물 1동 148.08㎡를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혁신도시 인구 유입 및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입니다. 2012년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인정받은 하논분화구에 생태기행, 환경교육, 올레길, 천주교 순례길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 공간 조성이 필요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방문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탐라대 부지 등 매입의 건입니다. 서귀포지역 사회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산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 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조성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이 2015년 7월에 완료되어 도립공원 관리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본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요청함에 따라 기부채납 취득 후 제주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곶자왈의 자원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제주곶자왈 도립공원과 연계한 마을소득 창출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파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 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신평리 마을회 소유 토지 무상제공에 따른 마을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마을주민 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테마거리 및 크루즈항 개항에 따른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성 및 크루즈터미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환경친화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류형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생태 관광자원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의 노후로 인한 건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제2청사 3별관을 멸실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를 증축함으로써 사무실 공간 확충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여건 개선은 물론, 민원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사 증축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납입자본금 90억 원에서 6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신규사업 진출 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은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도민사회로 환원됨은 물론, 재투자되는 선순환 전기 마련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자 금액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업을 지원하고자 추가로 자본금 56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회의사업 추세 변화에 따른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현재까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이를 선행한 후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양지공원 봉안 안치단수가 2018년 말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 양지공원 부지 내에 추가로 2만 기 내외의 봉안당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묘문화가 기존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사업이 화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시 필요한 격납고 및 사무실을 제주국제공항 내에 신축하여 활용하고 또한 신축한 격납고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국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방헬기 도입 시 부대시설인 헬기 격납고 및 사무실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긴 하나 사업비 35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격납고 신축 등 시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와 저비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 중인 농업인 교육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도정시책 홍보 등을 위해서 지역 농협 및 타 기관 회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교육관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기술개발실 신축으로 과학영농 실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업인교육관 사업비가 타 유사시설물 비교 시 과다 계상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공사비 소요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의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2개 청사 방문에 따른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제1청사 별관 멸실 후 증축하여 주민생활 밀접부서를 제1청사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거 안전등급 기준 C등급인 경우 건물 상태가 보통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제2청사에 있는 부서 2개 국을 1청사에 배치하기에는 청사 부지 협소로 부지 활용 효율성 등을 감안한다면 증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심의 이전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 3억 원이 편성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에는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륜동주민센터가 1977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고 불량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가 신축되면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귀농·귀촌인 등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민원행정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 등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평동 소재 제주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석주명 선생이 연구실과 주택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가 제주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또한 아열대연구시설 부지면적 축소로 인한 연구 관련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 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인접의 산림조합 중앙회 소유 토지를 도에서 매입한 후 석주명 기념관 기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와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석주명 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후대에 귀감이 되는 역사적 보전가치는 물론, 기존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도시로서 서귀포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매각대금 납부방식에 대한 계획 및 그에 따른 산림조합 중앙회의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으로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부보건소 공간이 협소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어 현 청사 일부 공간을 멸실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복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청사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주민센터가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에 의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행정 불편해소는 물론,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삼도1동주민센터는 리모델링 후 경로당, 새마을문고, 청소년쉼터 등으로 활용되기를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주민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여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들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 및 이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공공기관 직영체제 운영에 따른 대책, 유지 운영비용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논분화구의 기후, 식생, 인문학적 자산 등 5만 년 생명정보가 담긴 하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논분화구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방문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생태기행, 환경교육, 올레길, 천주교 순례길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공간 조성으로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건물 면적 대비 소요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 건물 활용이 적절한지, 주변경관 및 목적사업 취지에 맞는 건물 신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 옛 탐라대부지 등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지역사회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산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미래 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 탐라대 부지는 탁월한 조망권과 전기, 수도, 하수관, 도로, 조경 등 각종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어 투기성 자본에게 매각으로 발생되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과 추가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예방은 물론, 차후 산남·북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가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 상임위에서 보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류됐는지 그 내용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얘기해야 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절차를 먼저 이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다수의 연속적인 사전 심의 내지 동의절차가 법에 규정된 경우에 특정한 심의들 간의 선후 관계가 명확치 않다면 각각의 심의와 동의가 의미를 갖는 거고, 특정한 선후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우선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실제로 출자되거나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앙절차를 먼저 심의해야 된다기보다 각각 원래 심의의 뜻을 살려서 각각 심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에서의 심의가 선행되면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중앙의 사전 심의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죠?

아니, 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답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된 겁니까?

저희들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손정미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손정미입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최근에 제주도 화장문화가 많이 성숙화되어 있어서, 양지공원 저도 최근에 몇 번 가봤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 2만 기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기존에 3만 1500기 정도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장 시설요?

예.

180대로 지금…….

180대. 여기도 어찌 보면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주차시설이 여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기가 추가로 됩니다. 주차시설이 60대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유족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안시설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그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 유족 대기실이라든가 환경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게 검토가 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시설…….

주차시설은 지금 6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특히 상이 났을 때 유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그냥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유족과 문상객과 같이 어울러 있어 가지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에서 유족들이 고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미약하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고려하셔서 이왕 다시 추진하는 것 그런 부분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봉안당 면도, 유족 대기실을 내년에 새로 환경개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곶자왈 도립공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이게 JDC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JDC에서 하게 되면 도로 기부채납해서 도에서는 다시 운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위임조례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지금은 현재 시범 운영으로 해 가지고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하실 거죠?

예, 민간위탁 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예, 2010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5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 1년까지는 다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 민간위탁조례 알고 있습니까?

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 좀 상충되지 않습니까? 협약서 내용하고 제주도 민간위탁 조례하고, 조례상으로 보면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협약서상으로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년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JDC는 JDC, 도는 도, 또 곶자왈공유화재단은 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그런 협약서를 한 겁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협약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협약은 아닙니다.

이 부분 나중에 다시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서귀포시에서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제일 좋은 데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상의 내용을 분명히 지키셔서 누가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 내용은 좀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이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48만 ㎡를 해서 한 30% 정도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설사 같은 경우도 14명이 교육을 받았고, 세 분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관리인들도 다 지역주민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 신평 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매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이것도 신평리 주민들에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방안 역시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차원에서 많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에 우리가 진출하게 되어서 자금조달이 더 필요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에 지금까지 90억을 우리가 출연했었는데 이번에 60억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이번 면세점 사업을 위해서 총 1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60억 원은 출자형태로 조달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공사가 자부담해서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규모의 적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사들하고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다른 지역의 공사들의 자본금이 경우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도의 출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160억 원의 사업비 전체를 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초기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추진상황의 참고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가장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이번에 면세점이 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공사 정규직이 38명, 아웃소싱에 39명, 매장 브랜드에만도 323명, 400명의 인력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11월 중에 채용공고가 확정이 돼서 공고가 된 겁니까?

관광공사 직접 고용의 경우에는 이미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월 초까지…… 그래서 1월 중에 공사가 직접 채용하는 인력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관광공사의 납입자본금 증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민사회도 어느 정도 인력 창출이라든지 이것에 실질적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순영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환경 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그리고 거기에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천읍 선흘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주시…….

제주시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예, 여찬현 국장님께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읍 선흘리. 선흘리는 이미 우리한테 람사르습지 등록이라든지 람사르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백꽃동산이라든지. 그래서 이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꾸려나가느냐.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2014년도에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 가지고 그동안 여러 부서에 있는 분들의 노력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던 것은 어떻게 이곳을 가장 자연 생태적으로 건축을 하느냐 이게 관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좋은 자연친화적인 곳이기 때문에 건축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방식을 자료로 봤더니 에너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친환경 자재라든지. 그 부분 핵심적인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어차피 람사르습지 해서 2013년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해서, 특히 그 부지가 동백동산 서쪽 생태로와 1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흘 학교 뒤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건축 관계도 석조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 에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태연못이라든지, 어쨌든 거기 환경에 맞게끔 꾸미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부분에서는 현재 선흘 주민들이 도토리 체험도 하고 있고 또 갓, 건고사리 판매라든지 또 거기 양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제주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지 탄소 없는 섬 이게 가장 중요한 환경지표이기 때문에 자연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부 친환경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촌이라는 말에 걸맞게 상당히 이것을 신경 쓰셔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이필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업교육관의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은 갑니다. 지금까지 동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교육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했었다는 데 공감이 가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지역 비슷한 건축물에 비해서 공사료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화 포장에는 농기계교육관을 시설하고 친환경 자재실만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보관창고, 그다음에 거기에 작업실, 그다음에 생활과학시설에 들어 있는 게 그 속에는 대형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하려면 전기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전기증설이라든가 농어민교육관에 기계설비 시설이 필요하고 또 300명 정도의 농어민교육관을 시설하려면 주차장 시설도 100대 정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린다면, 앞으로 그곳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중요한 여러 가지 실험실의 역할을 하려면 그 옆에 있는 부지들도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마는 점차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하면서 기회가 되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탐라대 부지매입 관계로 논의가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공익을 위해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420억을 들여 가지고 탐라대 부지를 매입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가 매입해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걸 간략하게, 도민도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는 과거의 탐라대와 산업정보대의 통합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탐라대 부지를 매각해서 교비회계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7일까지 교비회계에 전입이 돼야 학교가 정상화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고, 25개 이행과제 중에서 24개 이행과제가 전부 이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되면 학교 정상화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주장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 도민사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 정상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남·북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한 토지비축의 성격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또 이런 수려한 전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 사유화 문제라든지, 전망의 개인 사유화 또 난개발 방지 또 대학의 정상화 지원,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한 끝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도 얘기했고, 또 인근 지역인 하원마을에서도 매입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도 다 밟으신 거고, 특히 중요한 하원동민의 의견도 수렴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교수 협의회라든지 학교 측에서가 이걸 원하는 사항이고. 탐라대 부지 매입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활용을 도가 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공익을 위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42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을 때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사후에 대한 계획도 세워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자금이 교비회계에 들어오게 되면 기채차입금 상환이 118억, 그다음에 학생시설 환경개선이 127억, 체불임금 지급이 110억, 손실보전 50억 등 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용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들의 비율이 많은데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목적이 어떤 부분에 중점입니까?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상황입니다.

관리계획이라 하면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변경 동의안 수가 전년도에 확정된 그런 안들이 되게 많다. 2014년에 20건 하면 계획안은 6건, 변경안 14건, 2015년 28건 하면 계획안은 11건, 변경안은 17건.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 잡았던 게 계속 변경되는 횟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충실하지 못 했기 때문에 계속 변경하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상황들, 여건들이 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은 발생할지라도 최소화해 가지고 당초계획들을 세우는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되고, 만약 변경안들이 생긴다면 특별법에 제도개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까지 담을 것인가 구체성, 조직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변경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이 되는 과정 중에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 계획안들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장래 예측까지 다 담아서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장기간을 예측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하거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면 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 맞는 그러한 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반영하다 보면 미래를 예측해서 충분한 여분을 확보치 못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면서 장기간에 대한 예측을 한꺼번에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관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 중의 한 가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공공시설물은 늘어나지만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들을 찾아야만 지금과 같이, 변경 동의안들이 대부분 시설물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계획 목적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선 해 놓고 용역해서 해 보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적자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계획했을 때, 입안했을 때 사후 관리방안까지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계획 따로 사후 관리방안 따로 하면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사람들도 계속 인사이동으로 바꾸고 하는데 처음 계획들 속에서 취지는 좋았지만 사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점점 공공시설물 관리가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정말 지방정부에는, 제주도에는 애로사항으로 다가올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도 100% 동의를 하는 말씀이고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 보면 그게 처음 할 때 다 완벽하게 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는 이론상으로는 성립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동의 요청을 한 부분들도 보면 지금 하는 시점에서도 사업비가 예를 들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안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저희가 당초 생각하는 것만큼 규모를 키우거나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건 또 너무 많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변경요인이 나오면 그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그것은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수립 먼저 하고 사후관리 방안들 단계별로 수립해 가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조직 진단 용역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내용들, 최종 내용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설물이든 공공시설물은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닐 테고 그러면 계속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방재정 속에서, 투여해 나가는 속에서 애로사항이 점점 많아지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제안해 주십니다마는 사실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공공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정 규모에서 보면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데 대한 어려움,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면 적자, 꼭 그것을 따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조화를 시키면서 해야겠지만 어찌 됐든 조직진단 용역에서 그 부분 일부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참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얘기처럼 공공시설물이 적자 보면서 해야 될 사업들도 대부분 많을 겁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육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민간위탁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인지. 그리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 정도의 역량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소화해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곶자왈 도립공원,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아까도 실장님하고 공공시설물 얘기했는데 JDC에서 그냥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왜 도립공원 해 가지고 다시 도에 받아라.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애매한 지리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도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도립공원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가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JDC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법상으로 도립공원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꼭 도립공원으로 가지 않은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없었던 겁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에 사후적 공원 차원에서, 곶자왈이 그렇게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그 인근에 곶자왈 도립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6억을 투자해서 시설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200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조례도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200명 정도…….

예, 하루에 200명입니다.

그러면 도내 구성원들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입니까?

관광객도 있고 도내도 있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00명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1000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받아 가지고 과연 수익창출이 나름대로 아까 다른 데는, 신평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기에서 일자리도, 해설사도 열네 분 하고 매점이라든가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모든 것에서 경제적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명 정도로 했을 때 홍보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보통 다른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이라든가 월 평균 몇 명 정도 왔다 갑니까, 도립공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를테면 우도 같은 경우에는 19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1년 말하는 겁니까?

예, 1년입니다.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지역적인 것이라든가 환경적인 것이라든가. 그런데 도립공원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왜 제도적인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적자 날 것 같으면 도에다가 도립공원 계획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 해 버리면 도에서는 나름대로 곶자왈 그것에 대해서 자연보호 가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하면 불 보듯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처음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답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있지 않으면 애물단지 도립공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신평리 그렇게 많은 땅들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연보호 가치를 중심에 뒀는데 지역 상생들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지키지 않을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탐라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는 나왔었는데, 우리가 420억입니까?

예.

420억 해서 정상화된다면 그 420억이 나름대로…… 420억이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속에서 기채차입금 상환, 환경시설, 그다음에 밀린 임금 지급액, 그런 액수들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예산들은 2∼3년 이내에 고갈돼버리는 그런 수치들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 어떠십니까? 일시적인 정상화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 420억을 도민의 혈세를 투여해 가지고 그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계속 국제대학교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단초가 되고 계속 갈 수 있는 비전이 국장님이 느끼실 때 어떤 부분들입니까?

일단 탐라대 부지 매각대금 활용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교육부의 사분위 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불임금을 해소해야 되고 또 기채차입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채가 없어지는 것도 대학의 정상화 방안의 한 가지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교 법인에서 매각대금이 입금이 되면 그것에 따른 조치돼야 될 필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매각대금을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민사회라든가 대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에서 김희현 위원님이 처음 도정질문 속에서, 지사님과의 답변 속에서는 나름대로 도가 매입했을 때 국제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고, 도민사회의 여론들이 그리고 학교 교직원, 교수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도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때의 답변이 그런, 첫 번째 질문에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국제대의 노력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420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속에서 국제대가 정상화의 길을 가는 데 큰 보탬이 된다면 저희들도 뭐하겠지만 이게 일시적인 한 2∼3년이면 고갈된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를, 대학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제주도가 어쨌거나 지도·감독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가지고 국제대와 풀어나갈 것인지 향후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일단 구조개혁 이행과제 25개 과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한. 그중에 전부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남은 게 구 탐라대 부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입해서 학교를 정상화시켜라, 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7일까지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매각절차를 거쳤고요. 거기에 응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비회계 전입이 안 되면 학교 정상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여론이라든지 또 해당지역 마을의 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을 전부 알아본 결과 매입하는 데 정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또 매각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채차입금 상환이라든지 또 학생시설 환경개선 또 체불임금 지급, 손실보전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이 학교 정상화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총괄청이기 때문에 ― 관할청이기 때문에 ― 이런 과정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20억이 국제대 정상화에 보탬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였던, 종전 이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시이사가 해소, 그것에 대해서 아까 25개 과제가 되면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이사는 해소되고 정이사 체제로 들어왔을 때 우려하는 분들은, 동원교육학원 측에서는 이사들 해 가지고 학교 내분들은, 다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만약 교육부 관계자 분들 얘기했을 땐 어떤 답변들이 돌아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과거 구 탐라대 부지 매각과 정이사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이사 구성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에서 2007년 5월 17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 가지고 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리재단 복귀 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정상화심의원칙이 2013년 7월 11일 날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심의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반대 측에서는 소수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찾아갔을 거고 지사님을 면담했을 거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양측의 주장을 저희들이 면밀히 다 검토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 주장에 전혀 치우침이 없이 어떤 것이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도민에게 이익이 가장 많은 게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집행부의 판단은 이번 420억 탐라대 부지 인수가 국제대의 정상화 수준에 가장 단초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국제대가 수순…… 발전할 수 있는, 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도민 대다수의 공통사항들은 하루 빨리 국제대가 정상화가 되고, 그런 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염원들이 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금액이 4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계획안이 확정되고 실질적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내용들까지 하시고,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학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토론회 할 때 대학업무가 엄청 복잡하던데 소수, 한 사람이 감당해내기에는, 대학에 대해서 전문성을 받았던 분들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나름대로 노력으로만 커버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내의 사립대학들을 지도·감독하려면 대학에 대한 전문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교육부와 교류를 하든지 그런 뭔가 방법들이 있어야만 대학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지도·감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위원님,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대학 업무가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와 있는데 지금 대학 업무만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국과 과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벅찹니다. 업무량적으로도 벅차고 또 한 건 한 건이 전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주 베테랑들이 봐야 될 업무인데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에도 인력충원을 빨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부에도 교육부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순회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 건건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자문도 정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받고,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인력충원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한 번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국의 국장님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수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 이런 안건들을 오늘 다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리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의안, 조례안을 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런 사항들이 올라와야만 신중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올라온 17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몇 시간 다뤄 가지고 바로 예산을 결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두 달 정도의 여유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는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전부 심의 보류를 하라는 건지 저희들이 딱 결정하기가 굉장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민들이 국제대학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것을 매입해 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반대세력이 있어 가지고 왜 이것을 도에서 매입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완벽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 담당하시는 김홍두 과장님하고도 그 앞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 운영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쪽 얘기를 들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김홍두 과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홍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도 그쪽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셨잖아요, 어저께요.

문제라는 것은 인지한 내용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있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기하면 문제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논리를 갖고 딱 문제다라고 그분들이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학교하고 집행부하고 대입관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것을 공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강력하게 항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부에서 국제대학교에 이행과제를 2010년도에 부실대학교 지정에 따른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컨설팅 이행과제를 냈습니다, 부실 대학으로 지정돼서. 그래서 일곱 번째 항목에 보면 교과부 등 관계관 승인 및 위탁기관 지정을 해서 기본재산 활용에 따른 교과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승인, 공신력 있는 기관 위탁기관 지정,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을 팔거나 매입할 때 제3의 이권이 개입해서 재산상에 손실이라든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개매각을 할 때 기관을 지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삼일회계법인에 아마 공개입찰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입찰을 추진해서 유찰이 됐고, 올해도 우리 도가 매입요청을 한 상태에서 혹시나 도가 매입을 검토하는 것보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데서 더 높은 금액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대에 정식으로 요청이 와서…….

과장님, 그러면…….

그래서 계약법에 보게 되면, 사립대학법에 보게 되면 수의계약은 국가나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그걸 근거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법적인 내용들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전혀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게 되면 도에서는 당연히 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학교 주체와 도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쪽은 아마 국제대학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 내용을 여기서 알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계속 시간을 끌어버리면, 설명하는 데 3～4분 걸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

됐고. 두 번째, 뭡니까…… 내년 1월 16일까지예요, 기간이?

1월 17일까지입니다.

1월 17일까지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되어서 그것을 매각…… 계약이 안 됐을 때 어떤 제재가 이루어집니까?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 통폐합 승인서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27일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포한 내용인데요. 그 승인사항에 보게 되면 라번 항목이 있는데 탐라대학교 부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정이사 선임…….

과장님!

2011년 해서 5년 이내로 교비로 전입할 것이고, 마지막 항목에 보게 되면 만약에 내년 1월 17일까지 교비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통폐합 승인의 취소 또는 학생 정원의 감축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정원 10% 이상 감축되고, 그러면…….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건 다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17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이사 체제로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5년 동안 한시적인 시간을 줬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이사 해서 임시이사 체제로 바뀌었다. 이것이 무효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분명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 앞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말의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에서 2011년 1월 18일이라고 글자화되어 있고, 여기에 5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이사 이런 부대조건을 덜어 놓은 게 아니고 2016년 1월 17일이라는 날짜가 고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자를 조정한다거나 채권처럼 연장되는 내용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2016년 1월 18일이 17일로 됐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기본적인 방침이 확정 안 되게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관할청에 줘서 구조적 평가할 때 행정 제재대학 알려야 되고, 그러면 장학금 불가 학교 되고, 국가 지방재정 불가 학교 되고, 그러면 2017년도에 보는 것은 정확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 1월 17일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을 줬는데, 좀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시이사 체제가 들어와 가지고 반대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안 지켜도 됩니다 해서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사분위 쪽에서는 2013년 9월에 정이사들이 싸움을 많이 해서 취소를 하면, 임시이사라도 하면서 23건의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내걸었습니다. 100%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교육부 사분위 쪽에서는 정이사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탐라대 부지 매각이 걸려 있기 때문에 23개 이사회의 분쟁사건이 있지만, 23건 해결했지만 탐라대 부지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정이사로 가야 되는데 정이사를 선임하는 조건은 사학적인 비리를 일으킨 분은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제대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기관 의견을 모아 가지고 교육부 사분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탐라대 부지에 여러 주체들이 가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것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와서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압류한 내용들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업무가 종결되는 게 등기가 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전에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국제대학에서 해결할 내용들은 국제대학에서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은 담당직원이 잘못하게 되면 구상권 당하고, 징계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 심사 이것을 다루는 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검토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부채 내역 첨부를 정확하게 하고, 「민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은 매매대금 일부로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는 특약을 하면 법령위반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금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들은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등기되기 전까지의 사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제대학에서 할 부분, 도에서 할 부분 해 가지고 다져나가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이런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담당부서끼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찬성 논리해석이, 저희 의회에 와서 많은 내용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 의구심을 풀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정확하게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봉안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한울누리공원은 자연장으로, 수목장으로 들어가면 사용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요?

예.

40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안당은 60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연…… 한울.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40년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자연 분사라든가 그런 방법을…….

그렇죠. 그러면 양지공원의 봉안당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화장률이 그 당시에 20%, 30%대에 건립을 했습니다, 10%, 15%대.

예, 그렇습니다.

화장률이 지금 거의 60%까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봉안당을 증축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사용연한을 이제는 30년 정도 그쪽에 모셨다가 한울누리공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양지공원은 60년입니까?

예, 60년입니다.

60년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한울누리공원이라든가 장묘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희박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우리 도민 사회에서가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양지공원에 봉안당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자체만 좋은 건지. 그리고 이제야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한울누리공원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 그쪽에 모시다가 그 후에는 바깥쪽으로 모셔야 된다고 조례를 바꾸든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그렇다고 계속 봉안당을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지역인 경우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자연장지, 또 봉안당을 많이 선호를 하는 추세고, 적정한 봉안당 기수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지공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갈려고도 안 했고 완전히 혐오시설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빨리 변환 안 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울누리공원도, 자연에 모시는 것도 40년밖에 못 쓴다고 하는데 이 봉안당 60년 하는 자체가 그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연장인데 왜 40년만 씁니까? 그래서 그쪽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의 정서상 조상들을, 최소한도 2대·3대는 조상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이면 다른 데로 이장하려고 하면, 대부분 할머니·할아버지의 손자들이 다 살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이장해야 해요. 당손주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둘 겁니까?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면 다른 데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 정책도, 자연장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가고는 싶은데 40년 이후에 이걸 어디로, 우리 손주들이 다 살아있는데 할머니·할아버지 산소를 그냥 없애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로 이장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이 봉안당 문제는 그쪽으로 한 30년 정도 했다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연장지 서귀포시는 내년에 개장되고 해서 연계해 가지고 당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60년 되니까 조례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자연장지하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따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밥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몇 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17건입니다.

17건. 당초에 24건인가, 그렇게 올라온 것 아닌가요?

22건…….

22건. 22건 중에 17건이 상정이 돼 있는데,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게 쉽게 계획을 세우고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슷한 지적들을 했을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22건이 올라오니까 사실 많이 부족한 저로서는 짧은 시일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부를 결정짓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사실 한 반 정도만 우리가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집행부의 입장을 많이 헤아려 줘 가지고 지금 17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료를 보이며) 딸랑 이것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참,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교과서로 다 공부할 수 있으면 학교 갑니까? 직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사실 서류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고를 할 때도 대면보고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도 잘되고 서로가 소통도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들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사실은 양지공원 봉안당 이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현장에 가서 본 것들도 있고, 서귀포 쪽 관련해서는 현장에 두어 차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양지공원 봉안당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을 걸로 압니다마는,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 다 반영된 건데 처리 안 해 주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화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봉안당 안치 기수가 3만 2000기로 되고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더 포화상태라서 어쨌거나 지금 자연장지보다는 매장과 함께 봉안당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고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고 지원을 받게 절충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과장님들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보고서 한 장 국장님 방에 툭 던져두고 그냥 가서 끝내버리는 일은 없죠?

사실 양지공원…….

그리고 국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때도 아마 서류 한 장 달랑 지사님실에 던져두고 그렇게 끝내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것 딸랑 하나거든요.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 부탁까지는 아니더라도 ―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올해 7월 달부터 보고를 받아서 심각하다 해서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국고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는 이런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제주시 관내, 제주시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 상귀 쪽에 있고, 한림 쪽에 있고, 김녕 쪽에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죠?

예.

지금 부지면적은 서부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3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는 얼마인가요?

동부는 세화가 지금 한 1만 6800평 정도 되고.

제주시는 몇 평입니까?

제주시도 한 3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형평성에 좀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부지도 확충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이 더 확충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은 다 그냥 인정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에 예산 10억 가면 저기도 예산 10억 가고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인 경우에 시설비가 대부분 동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전부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부에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정만 하더라도 상당히 웃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경, 대정, 거기는 두 군데만 해도 거의 500여 개 관정이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천, 구좌 합쳐도 한 100여 관정입니다. 그만큼 동부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웃긴 것은 뭡니까,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구좌가 제일 많습니다. 속된 말로 돌빌레밖에 없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도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보다 나은 농업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참고해서 동부 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여찬현 국장님 나와 계신 것 같던데,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지금 동복에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동복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극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거의 밤낮으로 동복에 살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2013년 1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와 보니까 제주시의 가장 현안사항이 매립장이었습니다. 당시는 봉개에 계속, 와 보니까 리사이클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복을 청정환경국장 전에도 염두에 뒀었습니다. 여기가 천혜의 요새지역이다 해서 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근 1∼ 2년 동안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게 그래서 2014년 4월 29일 주민투표로 연결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국장님하고 그 당시 홍충희 구좌읍장께서 상당한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포상이랄까 배려랄까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도청에 계신 분들만 오히려 공적을 평가받고 국장님이나 그 당시 읍장이었던 홍충희 읍장에 대해서는 그닥 배려가 부족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위장약이라도 좀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순영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 당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시의 쓰레기매립장 팀장, 부기철 팀장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국장님은 위장약도…….

저는 이미 상이 좀 있기 때문에 사양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좀 하십시오. JDC에서 여기 누구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부장 유경흥 JDC 교육도시처 생태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흥 부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국장님, 청사배치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현 위치에서 멸실을 않고 증축하는 걸로 처음에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안전도검사 하기 전입니다마는 본관하고 별관에 대해서 1∼2층씩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기본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해 주시면서 거기서 5000만 원으로 증축방안을 확정짓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본관인 경우에는 일부 증축이 가능하지만 별관인 경우에는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안전도 C등급에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별관을 멸실해서 증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멸실하고 증축하는 걸 굉장히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뭐를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에 3개 국이, 원래 몇 개 국이 있었습니까, 2청사에.

2개 국이 있습니다.

현재 2개 국이 있는데 1개 국만 들어옵니까?

2개 국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생기면 스포츠 분야가 경기장 쪽에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쪽에 있기 때문에 2개 과를 거기다 남겨놓고 나머지 주민밀집 부서는 전부 다 1청사로 통합시키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2개 국을 완전히 그쪽으로 통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멸실하고 증축해서 늘어나는 면적을 보면 한 1800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00평 늘어나는데 그 국이 전체 그쪽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에 제2청사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서귀포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서 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을생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지금 2청사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국에 있는 부서는 100% 이번에 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 청사도 그만큼 늘어나는 반면에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이 민원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시행을 할 겁니까?

예, 저희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여기 자리에 오셨죠?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격납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것을 지어서 20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맞죠?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면 1년에, 타 시도의 기부채납 해서 자치단체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 보면 1년에 일억 삼사천 만 원 내는 걸로 자료를 봤는데 이 관계를 한번 그쪽에서,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일 혜택 많이 본 데가 관광공사거든요.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고, 그쪽의 임대 사용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향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부채납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임대료를 안 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그 내용들 한번 타진을 안 해 봤습니까?

법령상이니까 저희들이 일단 20년간 사용하면서 법령에 반영하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 같이 절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기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기종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참여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냥 군용헬기로 했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기종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언론에 조금……. 사실은 헬기라는 사업 자체가 대형사업이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로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강점을 내세우다 보니까 법을 약간 호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용헬기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 국내에서 만든 헬기가 있는데 그 헬기 자체가 수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기인데 그게 군용 혤기, 그러니까 용도를 군에서 쓰면 군용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방용으로 쓰면 소방헬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증명이, 감항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항증명 하는 체계가 우리나라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군용, 경찰, 세관용 헬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헬기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헬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항공법」에 의해서 감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체계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어떤 용도로 만들었든 간에, 만약 군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방사청에서 감항증명 하는 것이고, 소방용으로 쓰게 되면 그 헬기는 「항공법」에 의해서 감항증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헬기를 만들어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헬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헬기를 만들어가면서 최종 감항증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용헬기니까 안전하지 않다, 민간용 헬기니까 안전하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언론에서 봐서 아는 내용들인데 언론에서는 일단 군용 기종을 선정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해서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여업체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헬기 요구를 할 때는 제주도 지역 특성에 맞는 헬기를 규격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규격에 맞는 헬기는 어느 전 세계 헬기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면서 조달청에서 국내에서 만든 헬기가 있으니까 입찰방식이 외자구매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외자구매로 할 것이냐, 내자구매로 할 것이냐 차이는 계약시점에 국내 돈, 그러니까 원화로 하느냐 아니면 달러나 유로화로 하느냐 이 차이점으로 내자구매, 외자구입 방식인데 조달 관련 규정에 국내에서 제조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내자구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내자구매를 하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외국업체가 원화로 계약하기에는 환차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이 제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계속 두 번인가 세 번 나와 가지고, 군용헬기 들어와 가지고 소방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입찰 참여수가 전혀 없느냐, 이런 내용들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달청에서 일단 한 군데만, 국내업체만 응찰을 했다 해서 업체에서 만들어 준 입찰제안서가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직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미리 보도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언론에 대응하기가 부적절한 상태였고요. 11월 24일 날 대학교수,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국내 헬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조종사, 정비사들을 불러 가지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수리온 헬기도 제주에서 요구한 규격에 의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판정을 가지고 앞으로 수리온 측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해 질지를 사실은 협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식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건은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공항에…….

공항공사 내에 있죠?

공항공사 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 해양경찰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심지어 해군 비행대대까지 다 상주하고 있고 지금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게 현재도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물론 소방,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데 모든 시설이 다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헬기 격납고 부지 선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소음 문제였습니다. 소음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긴급출동을 해야 되니까 긴급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이성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기상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관제 부분, 항공관제 부분, 그다음에 공항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적지입니까?

예. 제주도 내에서는 그만한 위치가, 저희들은 최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용담동에 사시는 분들 앞으로 걱정입니다, 걱정. 모든 시설은 다 들어와 있고, 지원은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심지어 이것은 국책사업이었지만 해군 비행대대 들어왔을 때 제가 마을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 했거든요? 서로 MOU 해 가지고 각서도 썼고요.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부분은 말 못 합니다. 비행기, 군, 초계기, 헬기.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동의 내지는 설명 같은 것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 했죠?

안 했고, 저희들은 의회의 공유재산…….

동의가 되면…….

동의가 되면 그때부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심사 중이지만 만약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도 가지시고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셨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차피 헬기도입 과정이 2년이고, 내년에는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헬기 운항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격납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부조건으로 최장 20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유상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방헬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 부지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산출, 세정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공항공사에 자료를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1년 임대료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년으로 했을 때 한 26억 원밖에 안 됩니다. 9억 원 정도는 어떻게 산계가 되는 겁니까?

단순한 산출방식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35억 원이 투입되지만 거기에 유도로 등 토목공사 부분에 4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용역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건물가액은 한 3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단순 산술식으로 좀…….

이것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기부채납 하더라도 공항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쪽하고는 세부적으로…….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출하는 방식하고 그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물론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20년까지 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4～5억 까지도 갭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사용료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자리도 마련하시고. 아마 지역주민들도 다른 조직이면 몰라도 소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런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저도 가서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도 시킬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꼭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방안전본부가 용담동 지역주민들, 이호·도두·외도 주민들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서 대민 지역주민 활동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김황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이 자리를, 오후에는 불참하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예, 강태석 과장님.

해양수산국장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계수조정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석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테마거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지난 2015년 8월 31일에 그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강정 터미널 수용 여부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라기보다는 터미널 건립하는 것이 무효처리 돼 가지고 터미널 건립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부가적으로 협의를 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건립도 지금 착공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용역도 끝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전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128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국비 64억 원하고 민자 64억 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7필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유주들하고는 어떤 협의가 오고간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가서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보고 또…….

만나보기까지는 된 겁니까?

예, 지역주민들도 만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내용들을 보면 공시지가하고 지금 추정하는 가격하고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또 부동산 거래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평당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배 정도, 지금 공시지가하고 20배 정도 차이 난다는 한 2필지에 불과하고요. 5필지는 한 10배 정도 공시지가하고 차이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20배 차이가 나든 10배 차이가 나든 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하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감정평가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한 다음에 평균가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율을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파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강정에서도 회의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의례회관에서 대천동사무소로도 큰길을 ― 15m입니까 ― 뽑을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어제 그런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금 이루어질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거래되는 토지 보상가격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이러한 것이 같은 마을 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은 협의를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가격에 매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이 돼야 되고, 다시 계속적으로 강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커진다.

토지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가격으로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7년 상반기부터 크루즈가 입항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다음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마땅히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산업과장 강태석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들은 수렴이 된 겁니까? 원만하게, 아까 감정가…… 협의과정은 차후에라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큰 톨에서는 동의가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쪽이 한쪽입니다. 외진 쪽인데,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을 지금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매매하는 것에 응한다든지 그런 정도까지 추진은 지금 안 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이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토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취지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고, 크루즈터미널 테마거리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것 또한 갈등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히 접근을 하고 마을회 의견들을, 나름대로 강정마을회에서는 크루즈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 개진을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서로 소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속에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만 또 따른 분쟁의 요소가 나왔을 때 사전에 차단막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국장님, 하논분화구 담당 맞습니까?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리모델링비가 과하다.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예산 들어갈 정도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도 이것을 직접 산출을 한 건 아닙니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의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부지가 매입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 다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창고 30평 정도 됩니다마는 30평에 대한 면적으로만 때렸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포괄적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대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하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평당.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실시설계가 되면 이보다 정확한 산출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신축은 안 되는 지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잡은 겁니까?

지금 여기는 무허가 건물들은 있습니다마는 신축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을 거의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역사성, 하논분화구 이런 부분에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 그대로 있는 창고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씨 관계상 구체적으로 그곳까지 접근은 못 했었는데 여기 보이는 사진으로 하면 거의 위험 수준의, 상당히 오래돼서 폐허가 건물처럼 보이는데 리모델링하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다 보완되는 겁니까, 이젠?

저희가 날씨가 좋았을 때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아마도 반대 도로 쪽으로 갔을 때는 경사가 있지만 반대쪽 진입로, 올레코스 동선으로 했을 때는 평평한 곳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찬현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거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 볼 땐 들어가는 입구들도 좁고, 그리고 아까 10동입니까?

숙박은 6동입니다.

6동 합쳐 가지고 하여튼 10동 정도…….

예, 합쳐서 10동입니다.

그런데 사람 인원으로 따지면 50명 정도 예약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나름대로 생태모델이라고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저런, 또 환경 문제를 가장 서두에 뒀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도 환경을 최소로 건드려야 된다.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야 그 자체가 나름대로 생태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출입구에 대해서 지금 그림상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구는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보통 한 10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완전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돌담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석조로 해서 갈 부분이고, 어쨌든 주변을 친환경 자재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주변이 동백동산하고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백동산이 또 생태 우수지역으로 지정이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것 끝나면 내년 5월까지 바로 용역이 들어오고 기본설계가 나오는데 그 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것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18명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간위탁을 원할 텐데, 아까 서두에도 계속 강조하였지만 민간위탁이 장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비용들 속에서 정말 전문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을 땐 나름대로 사후관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직영체제든 아까 추진위에 민간위탁을 주든 그런 것은 사전에 심도 있게 서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 가지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대충 다 끝났습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예,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다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도립공원 운영관리 해 가지고 한 3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데…….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되는 게 맞는 겁니까?

본래 저희들 위임조례상으로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관리…….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도 증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는 보면 4억 15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곶자왈 도립공원 관련 예산이,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3억 3000만 원 올렸습니다.

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이 도립공원 관리운영비 해서 4억 1500…….

5000만 원은 올해 시범운영으로 해 가지고 곶자왈공유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 책자에 보면 4억 1500만 원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도비입니다.

전부 도비입니까?

예.

도립공원특별회계 예산으로 이게 편성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명세서 서귀포시 298페이지에 보면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예산인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3억 3200여만 원, 그다음 도립공원 시설정비 및 설치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립공원 관리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게 도립공원에서 발생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전체 도립공원 세입이 내년도 예산안에 47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우도도립공원에서 나온 세입만 22억이에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5억, 나머지 서귀포시의 세계마라도해양도립공원,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그다음 곶자왈도립공원에서 나오는 게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는 수입금의 사용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52조에. 여기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되는 입장료 등 수입금은 해당 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관리 및 운영, 해당지역 개발사업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곶자왈 도립공원에서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여기에 편성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도립공원은 5개가 있습니다.

제 말씀에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립공원특별회계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잖아요?

도립공원…….

아니, 조례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도…….

해당 도립공원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입니다. 곶자왈…….

아니, 해당 도립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5개 도립공원, 각자 도립공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안에 제주곶자왈 도립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주곶자왈…….

이 조례를 카피를 해서 한번 보세요. 해당 도립공원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도에서 나오는 세입은 우도에, 마라도에서 나오는 세입은 마라도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립공원 특별회계 세입을 가져서 세출로 편성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차제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우도에서 지금 세입이 한 76%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산포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산포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성산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산포항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휴게시설 정비 해서 5억, 기타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도에서 나는 세입을 가져서 곶자왈 도립공원 가서 집행을 한다는 게, 조례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문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쨌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러면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든지, 다른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세입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오늘 기사 보니까 명퇴신청 하셨던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저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 조례에 해당 도립공원에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도에서 나오는 세입은 당연히 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됐습니다, 문순영 국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예, 소방안전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번 헬기 취득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때 한번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도 재정 여건상 막대한 연간 운영비가, 지금 인건비 빼고 14억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최소 1년에 20억, 30억이 계속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한 차례 심사보류하고 결국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7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 사업계획의 전망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결 보류를 하든 부결을 시키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발목잡기 한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17건을 다 처리를 하면 묻지 마라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기능 무력화, 또 이렇게 도배가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송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헬기 관련된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예견하면서도 도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헬기 구입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격납고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곶자왈 도립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크루즈 관광테마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3별관 멸실 및 증축),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관광공사 납입자본금 출자),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 소방헬기 격납고 신축 및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주명 기념관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보건소 증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1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륜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탐라대부지 등 매입)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10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에코촌 조성 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등 근거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7항…….

제가 계속 동의안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된 거예요? 얘기하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건은 양지공원 봉안당 증축에 따른 주차시설 및 유족대기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확충방안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 건은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증축 완료 후 전 부서가 통합방안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지공원 봉안당 증축),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청사 재배치에 따른 제1청사 별관 멸실 및 증축)의 건은 김경학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4시부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