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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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 청소행정과,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소각장에 근로자 화상피해 관련하여가지고 억울함을 의회에 호소하러 오셨는데 중간역할을 시민 편에 서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역할 해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25페이지 지정폐기물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공동주택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함이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협조를 구하는 약국이나 또 약국 가까이 인근에서 폐의약품을 갖다 모아서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금도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네, 초창기에는 처음 시행할 즈음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폐의약품을 모아서 갖고 오시는 분들에게 구충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수거에 대한 표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던데 지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미약하고 또한 약국에, 집에 모여져 있는 약을 약국까지 갖고 가는 것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잘 이렇게 수거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공동아파트 관리소에서 폐건전지함 옆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집안에서 유통기한이나 그런 복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바로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고나 또 남용 오용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충남주택관리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한번 구해서 이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소관부서장으로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소각장에서 불미스런 화상환자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천안시의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실명을 거론해도 될라나 모르겠지만 우리 김각현 위원님이라든지 박남주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원만히 잘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치료하는 걸로 해서 다 끝났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폐의약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까운 약국에 나온 걸 하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을 하고 일정 포상금을 주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에 가는 게 번거롭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약을 나눠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방전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전통적인 정서도 있고 한데 지금 지적해주신 또 대안을 마련해주신 또 공동주택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한다면 폐건전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거체계를 확립을 해서 처리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건 우리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천안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러한 행정적인 것들을 함께 해주므로 해서 시민의 어떤 건강도 함께 지키는, 그리고 물론 환경도 더불어서 지키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625페이지 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 인구는 2011년 1만 5,480명, 2012년 1만 1,039명, 13년 1만 814명, 2014년 8,433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생활폐기물이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있어서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목천 위생매립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통해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는 백석동 제2소각로가 준공됐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한 2호기가 증설되기 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종쓰레기를 처리하는데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사항이 쓰레기를 직매립 내지는 일반소각을 지양하는 편이고 그걸 자원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호기가 증설됨에 있어서 쓰레기를 연료화로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8만 6,556톤 생활폐기물이 발생했고 올해 시월말에 현재 16만 7,441톤이 발생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우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적하다시피 2014년, 또 2015년 동년기를 볼 경우 2014년에서 15년 가량의 동년기 대비 동월대비 1.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 2014년은 쓰레기양은 증가됐지만 인구대비 1인 1일 발생량이 0.84에서 0.83으로 1.2% 감한 게 됐는데 올해 2014년에서 2015년은 0.08로 약 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인구도 늘고 개인적으로 늘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2014년까지 읍면동은 전부 다 읍면 자체로 하던 것을 저희가 어떤 우리의 수집운반을 확대해가지고 읍면동에 있던 적체된 쓰레기가 상당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가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쓰레기 소각처리라든지 매립은 모든 폐기물의 최종목표는 감량화하고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 안정화함에 있어서 소각장에 기존에 소각을 시키면서 스팀을 발생해서 세외수입도 하고 어떤, 특히 2017년부터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에 의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식으로 저희가 청소행정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도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쓰레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무작정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민들 아파트단지별로 아니면 시민들 단체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쓰레기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쓰레기분리라든지 감량화가 우리 쓰레기종량제를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처음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20년 이상이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약 65% 되고 또 어떤 재활용률이 약 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홍보를 하고 어떤 시민의 의식에 따라서 따라주기는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뭐라 할까 주민의식이 정체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아까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또 학생, 주부, 사회단체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어떤 홍보하고 호소에 의해서 따라주기보다는 찾아가서 교육하고 시키고 또는 단속하고 해서 적극적인 피동에서 능동적으로우리가 행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앞으로도 시민의식을 반영한 발전적 홍보와 계도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님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난 주일원 의원님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범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한번 지금까지는 그 쓰레기통이 없었는데 다시 설치해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을 한번 관찰하고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조례개정할 때부터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았고 우려 섞인 염려도 많이 했었지만 일단 조례가 개정됐으므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도비가 오는 게 있어서 확보를 했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100여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찰하고 또 홍보를 해서 효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잘되고 하면 권장할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또 그때 검토결과에 따라서 거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100여개소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들을 막아서 한곳에 모아서 거리가 좀 더 정화될 수 있다면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미화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일의 노동의 양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여개소를 설치해서 그냥 관찰은 하시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더 관리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쓰레기통이 없었다가 생겼기 때문에, 또 미처 몰라서 그것이 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와 관리를 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준용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난 5대 때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큰 가구라든가 이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을 저희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물론 절대적인 수치량은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때 왜 했냐면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아직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버리는 쪽 주변을 보면 너무 어지럽게 널려져있고 산업쓰레기 예를 들어서 무슨 스티로폼이라든가 등등 엄청 그것이 부숴져서 동네에 다 흩어져가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처음 자기가 쓰레기 버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버려진 상태면 심리적으로 아마 죄책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지금 80개를 설치를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고정되는 인원을 배치해서 순환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이 중복되는 거지만 홍보하고 호소해서 따라주기는 이미 단계가 지난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와 더불어서 단속도 물론 이게 구청업무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도 병행을 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욱 더 지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지 입구를 좁게 만들었잖아요? 음식을 넣기가 더 불편해진 거 같아요.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아예 그냥 통이면 그냥 넣는데 이렇게 좁으니까 그걸 집어서 이렇게 넣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2리터짜리, 3리터짜리 이런 건 너무 힘이 드는 거 같아요. 이것을 두가지로 만들 수 없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이게 소량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더불어서 입구도 적어지거든요. 1리터라든지 먼저 위원님들이 많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1리터도 같이 만들고 2리터, 3리터, 5리터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깔대기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양이 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또 큰 상태에서 경사를 주면 괜찮은데 좁은 걸 경사를 주다보면 가분수 형태가 되고 또 묶는 부분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넣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입구가 좁은 것만 나오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입구가 별도로 적지는 않고요, 직사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용량이 적다 보니까 같이 적은 거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좁아진 것 같던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거 같은데 위가 별도로 적어진 건 아니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적게 느껴지는 거죠. 용량이 적다 보니까.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 배출을 보면 아파트 단지는 괜찮게 진행이 돼요. 대부분 보면 자연부락하고 원룸촌이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다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안하고 그냥 재활용봉투도 쓰지 않고 이런 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특별단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근절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영원한 숙제이면서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좀 동떨어진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원룸촌이라든지 어떤 뭐라그러죠, 주인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자기가 치워주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원룸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아직 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쓰레기 소각장을 제가 몇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설치 안했던 분리수거대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리수거에 넣는 자체도 스티로폼, 캔, 이렇게 다 정해놨어도 거기다 이상한 거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의식수준이 문제가 되긴 되지만 그런 거를 자율적으로 또 맡길 수도 있지만 강제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거를 동원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의식수준을 더 고취시키는 것도 우리 시에서 좀 관여해야 될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보면 건전지나 전구 있죠, 그것도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나 이런 데 말씀하셔 가지고 하지만 아까도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설치대를 이런 원룸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그런 데 쓰레기 소각시설에도 그런 걸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 만들어놨지만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건전지 아니면 그런 거를 넣을 수 있게끔 하나를 더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에너지절약이든지 요새 가물어서 어떤 수돗물 절약이라든지 쓰레기, 모든 것이 자기 어떤 불편을 자기 어떤 노력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편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곳에 넣으면 어떤 자기 노력과 어떤 불편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율적으로 홍보만 가지고는 안되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해서 어떤 처음에는 어떤 노력이나 불편이 담보가 되겠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불편을 못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채찍도 적정히 쓰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강제적인 조항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고시 다 되어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협의체 관계되는 거….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거 다 하셨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11월 25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그건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들문화센터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라 그러면 그렇고 운영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되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가동률은 저희가 설계인원으로 따진다면 840명인데 첫날 개장할 때 1,300명이 온 이래 1,000명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공단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세외수입도 3개월 운영을 했지만 약 5억 이상, 5억 7,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천안시민의 문화센터마을에서 나오는 거와 같이 지금 우리시민의 문화수준 질이 향상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 청소행정은 그래도 어느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을 잘 저기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항상 의회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