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2-01

회의 전체 보기 921턴

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건축과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393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예산 자체가 없지 않았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동체 관리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공동체 활성화 지원, 2014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2014년도에는 공동지원 단지가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지원 단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원 단지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인식 자체가 어디 놀러가거나 할 때 쓰는 걸로 잘못 인식을 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게 공동체 활성화가 사실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문화나 체육행사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300만 원 정도 해주는 건데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두 건, 3,00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그거 공모를 했더니 두 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신청을 이렇게 안 한 이유들이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많이 신청할 거 같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자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단지에 공문을 다보냈는데 접수는 두 건만 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신청이 많을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번에 아파트 자체에서 행사한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갔다왔는데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한성필 아파트, 한라비발디라든지 다 문화행사 자체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아니 실제로 얘기해보면 이거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알고는 있어도 입주자대표 회장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공문을 보내서 관리사무소하고 대표하고 교감이 되었으면 좀 많이 신청이 되었을 건데, 내년에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음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392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억 한 4,5천 정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지적을 해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많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신청하는데요, 우리 예산팀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감이 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본예산에 2억 5,000 해놓고 떠들고 추경에 한 1억 5,000, 2억 해주고 그런 게 좀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이 자꾸 사적 영역으로 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단지당 최고 3,000만 원까지 해주는 게 유일한데 사실 사적 자치영역이라고 보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공성격을 띠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보더라도. 어린이놀이터랄지 주민들이 방범과 관련된 것들, 이런 공통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를 통해서 좀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약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제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만전을 기해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분양 모델하우스 설치 근거 소방시설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분양 모델하우스가 얼마만큼 위험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위험하고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14년도에 견본주택 14개 설치를 했고 15년도에는 5개 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견본주택 분양 모델하우스 충청남도에서 권고안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 도지사님 권고안으로 내려온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내화구조 관련인가요? 견본주택의 내화구조 관련해서 내려온 거 말씀하시나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견본주택에 대해서 지금 건축법에 견본주택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라,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침을 2009년도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자체 지침이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 해서 사실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에 견본주택 화재가 많이 나고 인근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랑 협의하고 또 견본주택 지으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스프링클러를 사실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 소방법에 대상은 안 되지만 앞으로 화재가 나고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스프링클러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데요, 저도 견본주택 이거 행감 때문에 두 군데를 들렀는데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청남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거 보면 3항에 ‘시군청에서는 모델하우스 가건축물 설치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요구하기 바라며’라고 나왔는데 천안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은 갖고 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충청남도 권고안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없으나 일반 건축물 기준에 준하여 소화기, 비상경보기 설비, 자동화의 탐지 설비, 유도등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안시에서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한테 스프링클러를 하라는 거는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제품으로 릴소화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한번 사서 놓으면 분양 모델하우스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떼어서 거기 가서 재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천정에 불이 났을 때 충분히 수도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끌 수 있는 장비입니다. 수도관에서 연결해서 이 소방호스만으로 물을 뿌릴 수 있게끔 되어있는 소화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연부락에 이게 골목길로 해서 소방차 진입하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릴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비가 한 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시니 천안시 우리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실 때 이 부분을 조금 권고를 세게 해주셔서 화재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넣어주었으면 릴소화전을 가급적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91페이지요,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오래된 건가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업무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금년 1월에 복지부에서 이 업무가 건설부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도 건축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일부 보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기승

황기승위원

아, 1년에 보통 이게 몇 가구, 아까 30가구인데 보통 1년에 통상적으로 한 30가구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금년에는 한 30가구 했고요,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15년도에 보면 30가구 해서 도심 빈곤층이 12가구, 마을단위 농촌이 16가구, 신설이 두 곳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딱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요양보호사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 확정하다보니까 층이 이런 층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꼭 이런 층으로 구성한 거는 아니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다보니까 이런 유형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원내용이 도시 빈곤층 및 고령화가 심한 저소득층인데 그 대상자가 혹시 자식이나 약간의 재산이 있어도 이게 그 대상이 포함이 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어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내용을 보시면요, 도시 빈곤층 및 고령화가 심화된 저소득층인데 이분들 중에는 저소득층에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의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기준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정신보건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해갖고 중위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일단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 예산하고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은 대상은 됩니다. 대상은 되기 때문에….

기승

황기승위원

아, 자식이나 누가 있어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중위 소득 이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 다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상 선정 그 안이 있잖아요. 그거 따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총 사업비가 1억 9,900만 원인데 도비가 2,500, 시비가 5,000, 자부담이 1억 2,400인데 30가구로 나누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이 과연 이 400이라는 거면 저소득층은 1년 생활비하고 맞먹는 돈인데 이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후원금이나 그런 쪽으로 모금을 해놓은 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표기를 했지만 사실 후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개인이 내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저는 만일 이 자부담 액수가 너무 커서 시비를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후원금이라고 하면 상관은 없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5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12월에 보면 지급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공사를 해놔도 12월달에나 이 돈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추진사항에 보면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공사를 해놓고 후에 결재를 받는 건지, 저는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는 거 같아서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지급을, 한국 헤비타트에다가 전체 예산을 거기로 넘겨놓고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별로 단열재라든지 도배 장판 공사가 되면 그걸 확인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2월에 보조금 지급된다. 그거를 표현한….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나왔으니까 안전에 대하서 한 가지 더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시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가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에는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칸막이를 만들어서 화재가 날 경우 옆집 칸막이를 차고 피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칸막이 사이에 창고식으로 그런 게 많이 쌓이기 때문에 피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은 법적으로다 피난 구획을 해갖고 만듭니다. 피해 구획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피난 구획으로 방화문을 구획을 해서 그쪽으로 피난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요즘에는 그것도 좀 고층화가 되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 해갖고 피난 구획된 데에서 바닥을 뚫어서 여름에 뚜껑을 열면 사다리가 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요즘에는 그것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 피난시설을 보면 경량 칸막이의 문제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저도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그냥 다용도실 비슷하게 쓰기만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화재 났을 때 대피하는 공간인줄 잘 몰라서 아마 주민들도 조금 그런 홍보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위적으로 옆집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피난시설 대피공간, 아까 말씀대로 대피공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량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대피공간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피난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보면 고층건물 같은 데는 화재가 나고 사다리차가 와서 구할 때까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바닥판을 일정 규모로 뚫어서 평상시에는 닫아놨다가 화재 시에는 그것을 열고, 열게 되면 사다리 같은 게 자동으로 펴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층으로 대피를 하는 구조로 지금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 새로운 피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실내 하향식 피난기구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문제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누수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경량 칸막이 시설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다른 피난시설이 또 나왔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실외기 쪽으로 해서 사다리같이 만드는 게 또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신소재가 자꾸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아, 이게 정말 신개념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건축 인허가 시 거꾸로 우리 쪽에서 가급적이면 피난시설을 이런 거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이 피난기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판단이 되면 꼭 다른 도시가 해야지만 저희가 따라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가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왜냐하면 안전이 대세가 되는 우리 시대다보니까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거까지 관심을 가져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기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아주 법만 교묘히 빠져나가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어떤 형식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인지를 천안시 해당 부서 건축과에서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충분히 인식하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절대 형식적인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제품이나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마 시중에는 여러 가지 공법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을 텐데 하여튼 정말 유사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인가를 아주 면밀히 따져보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80 건축물 원룸, 오피스텔의 구조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물은 구조상 구조변경이 매우 중요한데 구조변경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14년도하고 15년도 보면 14년도에는 없었는데 15년도에는 1건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맞물려서 용도변경 단속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우선 구조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번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단속한 거는 금년에 한 건인데 유형은 그렇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같은 것을 지어서 경계 벽을 일부 터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쓰는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2010년도부터 한 십삼사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아서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에서 많이 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없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2015년도 거는 그 오피스텔에서 비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두 실을 한 실로 쓰는 거를 적발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불법용도 변경 건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를 2014년도 5건 같은 경우는 주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시설을 받아놓고 주택으로 쓴다든지 위락시설로 쓴다든지 또 음식점을 공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적발된 사항이고요. 2015년도 두 건은 하나는 업무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무단 변경한 사항이고요. 하나는 유흥주점에서 요즘 얘기하는 콜라텍이라든지 무도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단속도 하고 또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민원을 받고 단속을 나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촬영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차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건축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1차는 건축주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1차계고를 하고요, 1차 때 안 되면 2차 때 또 한 달을 줍니다. 정리할 수 있는 기간 한 달을 주고 그때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여 고발도 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서민 중소형 건립에 대해서 385쪽, 시영임대주택 관리현황 여기에 보면요, 신청현황, 대기자, 많이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저희 구성동에 한 23세대 정도라도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세대하고 11세대 해서 23세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기자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기자 있을 때 공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대기자 해서 입주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들의 계층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분들도 저소득층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이 대기가 상당히 많이 밀릴 거 같은데요. 천안시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 LH에서 전세 임대도 놓고 있고 또 매입 임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시영임대 여기에서는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도 있고, 또 지금 6단지, 7단지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도 6단지, 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도 1년에 보면 한 5,6십 명씩 퇴거하고 나가시는 분들 거기도 채워놓고 하기 때문에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갖고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3만 5,000원이면 이게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이거까지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그 임대료는 자부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가격이 굉장히 지금 우리 천안시에 어떤 공공근로아파트라든지 모든 거를 볼 때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자가 수천 명이 있을 거 같거든요. 밖에서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 대기자 속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게 갑부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구성동에 23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기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기자가 서류상으로 2015년도. 여기 임대의 만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면 무한정입니까? 만기가 없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조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만기가 없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가구라고 하면 입주는 그분이 거기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잡히는 동안은 입주는 할 수 있죠.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금액에 저소득층이고 현 임대를 들어가면 10년도 살 수도 있고, 그런 조건에 있는 분이라면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이분들의 어떠한 생활 같은 거, 그 주변 환경, 무자비하게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나, 이런 실태조사는 나가보고 있나요? 행정부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3세대를 짓고 건축비나 따지면 사실 시에서 흑자 보자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저렴하게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번 현장에 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왜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제가 짚었냐면 제가 청수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위를 잘 알아요. 그런데 가끔씩 지나가다가 보면 아주 불순물 쓰레기를 여름에 놔서 파리 같은 게 많이 늘고, 또 봉투에 음식물을 넣은 게 터져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아주 환경상, 미관상 안 좋을 때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은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버리고 하는 그런 생활쓰레기 같은 거는 좀 주변의 환경을 잘 좀 정돈 점검해주시고, 약자의 편에서 좀 더 주변이 깨끗해지게, 이분들 때문에 주변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주위에 사는 분들도 이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향이 더러 있어요. 그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는 쓰레기 갖다가 부으니까 그런 어떤 거를 해소하는 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하여튼 현지 입주세대한테 주변이라든지 환경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과장님, 불법 구조변경, 용도변경 있잖아요. 그게 사실 실생활에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우리 아마 행정청에서 사실 이게 내부에 어떤 불법 구조변경을 참 일일이 조사해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다행으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력벽 같은 경우를 철거하거나 이러면 사실 전체 건물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요, 중요한 사항인데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용도변경은 어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또 많은 위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불법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속 방법이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해진 우리 행정청의 감독 인력 가지고 사실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특별단속 기간 이런 거 선정해서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는 거는 6층 이상 연면적 2,000훼베 이상 되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 이하는 양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 그 구청에는 지도 단속팀이 하나는 있어요. 관리팀이라고 해서 주로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도 보고 불법관련 단속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인력이 사실은 미치지 못해요. 저희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구조변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편에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고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시든지, 왜냐하면 행정청 단속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시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고 또 2년에 한 차례든, 3년에 한 차례든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을 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게 소유주나 임차인은 유혹을 받지만 그것을 실제 실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관내에 있는 설비업체들,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설비업체들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설비업체는 소규모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이중, 한 3,4년 전에 불당동에 원룸이 한 300가구, 200가구, 제가 서북구청에 있을 때 해봤는데요, 보통 소규모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이중계약을 해서 준공 난 다음에 칸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천안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조사도 해봤고 해서 지금 많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요즘은 그렇게 나누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눠봤자 실이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자기들도 운영해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인식이 되었고요, 하여튼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세요. 하여튼 설비업체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설비업체들이 일단 실행을 하는 거니까. 설비업체들에 홍보를 적극 하시면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김행금 위원님 지적하신 시영임대아파트 사실 이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민형 중소형 아파트.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신방통정지구 450세대 행복주택으로 저희들이 LH하고 국토부에서 신방통정지구가 부지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의회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에다 500세대 보급하시겠다는 거네요. 계획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계획에는 460세대인데요, 당초 계획이었고 지금 기본설계까지 나오는데 한 11평에서 15평 규모로 하니까 한 46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인가 저도 시청 중회의실인가요, 상황실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사실 이나마도 잘 추진되어서 어쨌든 서민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참 좋겠지만 당초에는 사실 원래 천안시민이나 의회나 대체로 원하는 것들이 지금 385쪽 보면 위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만 5,000원 이런 저렴한, 사실 진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조손가정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주택은 사실 이런 주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적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한정된 재원 가지고 우리 천안시 재정 상황에서 대단위로 사실 건립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LH가 지금 현재도 과거에 지금 7단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7단지하고 6단지, 거기 일부 세대수가 지금 임대 아파트가, 사실 천안시에 필요한 거는 이런 정말 저렴한 아파트인데 참 지자체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정부 차원이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천안시에 이런 필요한 주택이 다만 얼마라도 몇 백 세대든 몇 천 세대든 좀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시영임대 서민형 중소아파트 건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정동에 짓기로 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두정동에 시유지 한 300평짜리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치견

인치견위원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토지가 좀 적어서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실버노인주택이라고 SK에서 1,000억 내놓은 게 있어요. 국토부에 예산이 가있는데 한 100세대 정도 규모로 실버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정지구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 50세대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 현재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하려고….

치견

인치견위원

실버타운으로 지으려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 2,500 세대 공약하셨잖아요. 뒷장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상당히 3,179가구를 지금 추진계획에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7단지, 6단지에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다라고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이거다. 이 일이 추진되어야만이 결국에는 6단지, 7단지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한 6년, 7년 걸리시죠? 지금 현재.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6년에서 한 8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8년 걸리는데 대기자 수가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대기하고 계십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1,100명 정도….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게 6단지, 7단지 관련해서 지적할 때마다 이걸 해소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시장님도 2,500세대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공약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그 국토부하고 LH에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추진실적에서 실질적으로 3,179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금 착공 예정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는 언제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거든요. 나며는 내년 7월이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성지구는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확정이 좀 늦어져서 그거는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기를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백석유통단지 산업지구는 지금 하반기에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진작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평형수를 좀 조정을 하는 바람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말쯤 착공 계획에 있고요. 불당지구도 140세대가 당초에는 전체적인 공공임대였었는데 이제 우리 행복주택 쪽으로 740세대를 국토부하고 할애를 해서 그것도 바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 2,3년 정도 되면 한 2,5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2,000여 세대 정도는 착공을 하고 이후 1년 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보통 공사기간 한 2년 정도 잡기 때문에요, 2017년 말이나 18년 되면 입주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1,100여 명 정도가 7년, 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아주 무성하게 흔히들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거에 384쪽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지금 11개 단지예요. 총 이거 대단한 만 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9,691세대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주셨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실은 만 여 세대 정도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한 70% 이상 조합원 수가 되기 때문에 한 2,30%는 일반분양으로, 조합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있고요. 문제점은 저희들도 지역주택조합이 잘 되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 이게 어려운 경우를 겪는다고 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과장님이야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지금 다가조합에서부터 맨 마지막 열한 번째 조합이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라고 보십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다가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 신부동도 특별하게 북일고 옆에 휠스테이라고 거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설립 인가가 되었지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아직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와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는 두 건이 되어있고, 주택설립 인가만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단계까지 가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군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불당지구라든가 성성지구 같은 데는 약 1만 여 세대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30군데가 넘는데도 실질적으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분석해볼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합 같은 경우도 매몰비용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합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택법이나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결국에는 이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미추진으로 사업이 포기가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썼던 모든 매몰비용을 분산해서 다같이 공동으로 같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담금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재결을 하게되면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게 단점인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잘못되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무실은 잘 운영되는지, 또 허위분양 내지 이렇게 해서 막 부풀려가지고 잘 된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좀 전에 인치견 위원님 질문하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곳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에 있잖아요.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심리적 요인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택조합 진행되는 거, 지금 소위 말해서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분양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시민들은 조합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조합까지 다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주택조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군데에서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천안 지역사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두철미하게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에서 터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또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천안지역 전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 건이 아니잖아요. 만 세대 정도면 보통 건이 아닙니다. 대부분 또 조합원 가입들을 대부분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 했고, 주택이 없거나 또 85㎡ 미만인가요,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연쇄적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조합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저기는 잘했다고 봐요. 예전에 홈페이지에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된다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과대광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각 조합에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거는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해비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94페이지죠.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하고 행복주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비타트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고 또 한 가지 해비타트가 좋은 거는 뭐냐면 그 비용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집짓기에 참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입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돈을 같이 내서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원 자체가 예전에 좀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서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랑의 집짓기 저희들이 목천 교촌리에 28개 동에 112세대를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112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끝난 다음부터 저희들도 그렇고 해비타트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토지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토지가 문제인데 저희들도 사실 알아보고 있는데 해비타트하고 저희도 지금 새로 구입할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선정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이쪽도 찾아보고 하는데 아직 마땅한 거는 지금 위치 선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나 해비타트나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나오면 계속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가 더 이상 확장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거기는 지금 할 수 없고 다른 위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적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찾으면 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해비타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뭐, 그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해비타트 사업이 그래도 교촌리도 약간 외졌잖아요. 외졌어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게 공동체 생활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열 가구, 20가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만 해도 지금 11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얼마 전에도 신축해서 다시 방문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몇 세대가 안 되면 외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비타트랑 협의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 없는 서민들한테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367페이지부터 볼게요. 인허가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우리 직제 개편 때 허가민원팀이 새로 생길 예정이시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팀도 그쪽에 합류해서 새롭게 하게 되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민원팀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타 시군마냥 인허가과가 생겨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빨리 해주는 그런 건축 민원을 주로 하는 게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봐서는 공장 쪽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프로젝트 같은 식으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공장 위주로 허가민원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를 만들어서 각종 민원을 할 수 있는, 우선은 아마 공장인허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인허가 관련된 절차상의 편리성이라든가 시간적인 단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도의 척도가 될 텐데요, 지금 건축하고 토목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인허가 할 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저희도 복합민원 처리라고 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전부 일괄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복합민원으로 신청하는 거는 신청인의 재량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재량이고요, 보통 보면 개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별로 전부 허가 받아서 그 허가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를 접수를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한꺼번에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이 복합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으로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지만 앞으로 그런 거를 더 정비하신다고 하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또 관련 종사자분들이 어떤 업무처리하면서 좀 더 편리성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과장님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하여튼 저희들 인허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요,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379페이지 인허가 후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14년도에 비해서 미사용 승인 현황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경기 탓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경기 탓은 아니고요, 미사용이 쉽게 얘기하면 준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고 준공이 안 된 건축물인데 하여튼 이거는 14년도에 28건, 15년도에 40건인데 이게 계속 통계를 잡을 때는 저희들이 10월말이면 현 시점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금년이나 작년에 미준공 된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아, 2013년도 거가 포함된 거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 팀에 미착공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축 민원 처리내역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 민원 처리내역은 저희들이 금년에 민원 된 통계를 뽑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거 보면 일조권 등 건축법 민원이 한 21건, 소음 진동 등 피해가 4건, 공사와 관련된 분쟁 민원 11건,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이렇게 민원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어차피 건축현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민원이 많은 곳은 소음하고 비산먼지, 생활에 밀접한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소음 측정도 하고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이 많아지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언제든지 예측 가능한 민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착공하기 전에 공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무허가 주택 및 상가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단속 현황을 보면 작년에 주거용은 똑같은데 상업용이 작년에 23건에서 지금 35건, 12건 늘었거든요. 상업용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거는 왜 그럴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무단 불법으로 용도변경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좀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실 거 같아요. 공간 자체가 충분치 않으니까 공간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불법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여튼간 뭐 우리 산업 부서에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너무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좀 더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좀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량, 이런 거를 근무하시면서 같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하여튼 뭐, 계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기간을 줘서 민원인이 어려움이 없도록 단속 업무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382페이지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부도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인허가 요건이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도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되게 안 좋거든요. 부도 아파트가 되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하시나요? 부도 아파트 현장관리.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에 나열했다시피 5건이 공사 중단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2번 신당동 두아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한국토지신탁하고 이제 사업 주체를 변경해서 이거는 바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 재개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셔야 되고, 일단 공사 재개 전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건물 지을 때 보면 옆에 이런 안전휀스 같이 해서 아주 예쁘게 디자인도 아주, 그러니까 건물 사진을 찍어서 아주 예쁜 건축물처럼 휀스를 만들어서 안에 있는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게끔 이렇게 잘 해놓은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관상.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흉물처럼 방치되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면 5건 중에 공사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했던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높게 올라갔으면 그만큼 휀스 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거부터 해서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미관 처리해주면 아무래도 흉물스럽다는 말은 안 듣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런 우리가 예치금 같은 거 받는 거는 없나요?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공사할 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공장이 중단해갖고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그 예치금으로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보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여기 나열된 현장 중에서는 성정동 금광포란재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휀스 같은 거 다 쳐져있는데 사실은 골조공사 같은 게 완료되고 그러면 낙하방지망 그런 게 너저분해서 미관상 안 좋은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쪽에서는 어차피 사업 주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장관리 차원에서도. 사업주들한테 그런 거는 일단은 공사 진행은 안 되더라도 좀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는 조치 좀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384페이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전국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 49만 1,59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통계 작성한 이후에 최대치인데 그것도 평균 28만 가구 정도 이 정도가 사업물량인데 지금 지금은 49만 가구예요. 그런데 천안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공급가액을 시민들이 우려하거든요. 현재 쌍용동이나 불당동, 신방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값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만큼 공급과잉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1개 지구에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게 지금 또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 과정에서의 불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과정이 차질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게 다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이게 조합원이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취득하는 장점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되면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15년도 10년 정도를 제가 통계를 내보면 주택조합이 한 155개 정도가 설립인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 실제 입주한 거는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가 다 현재 답보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위험한 이런 어떤 사업형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법이 없으니까 대응을 못 하시는 거는 충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말씀해주셨고 현재 이게 1차 조합원 모집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 개입할 수 있나요?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시기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칭 무슨무슨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거든요. 조합원 모집을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합주택설립 인가가 들어옵니다. 인가가 들어올 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인가가 들어올 때부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인가는 주택조합이 20명 이상이라든지 토지가, 사업부지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확보를 한 80% 이상 한다든지 조합주택수의 50% 이상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일단 조합설립인가 대상요건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법률적 미비 때문에 어려운 거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고지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많거든요. 분양하듯이 모집을 하고, 또 불법 과대광고가 많고 또, 이게 한 가구당 한 채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현재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데 현재 85㎡ 이하짜리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원은 될 수가 있어요. 한 세대가. 그리고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한 세대에 몇 개씩 분양을 해주고 나중에 정리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안 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와서 조합구성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토부나 전산으로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이드로 뭔가 이렇게 3순위, 4순위 분양하듯이 통장 받아서 분양하잖아요. 통장 받아놓고 나중에 미분양 우선권 준다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퇴해주고 이런 것도 민원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센터라도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 뭔가 법적 분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것도 다 취합해서 나중에 조합설립 인가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번 걸러질 수가 있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신고센터가 지금 없어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간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에 가입을 했다가 해지할 때 어려움이 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부 저희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게끔 관련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분들 제일 불만이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런 식의 불만을 한다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90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10월달에 조례 개정해서 층간 소음이 들어갔죠? 우리 조례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 이게 아파트마다 지금 천안에도 일정 특정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점,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문제점, 되게 심각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아마 동사무소나 구청 쪽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아파트가 되게 시끄러운 아파트다. 대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분쟁조정 건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건수가 왜 없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층간소음이라든지 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매년 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아파트별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에 해당되는 거는 신청을 해서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이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왔어도 그 조정위원회에서 제3자 당사자들 불러놓고 위원회 해보니까 사실 결말 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의견이 대립되어서 분쟁이 된 상태를 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건데 사실은 거기 와서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선태

김선태위원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는 거죠? 화해를 유도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려움을 알겠고요, 일단 그게 층간소음 부분은 아마 되게 민감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흉측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에 이게 또 들어왔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이게 인천을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소음측정에 대한 비용부분인데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음 측정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현장조정반을 만들어서 소음 측정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아서 측정해서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인천시 사례도 한번 보셔서 우리가 층간소음에 관련된 분쟁이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96페이지 건축 문화상 관련해서 이거 때문에 공정성에 잡음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났던 거는 혹시 과장님 아시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번에 사실은 금년에 한 거는 홍대용과학관에서 관에서 발주한 게 금상이 되어서 언론에 났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건축문화상 취지가요, 설계자나 시공자를 독려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 제도를 만든 건데 사실은 건축주를 보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논란이 없도록 내년부터….

선태

김선태위원

선정 추진에 보면 건축계획이라든가 외관, 조경, 주차장, 교통, 휴게공간 등 공간 계획,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본다고 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교통부분 홍대용과학관이 상대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미관은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대상을 받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의가 없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잡음이 안 생기게끔 좋은 제도인 만큼 잘 좀 운영의 미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2년 후에는 저희들이 건축문화상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리고 403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해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러 가지 주택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인허가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차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보면 300가구 미만의 주택을 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도심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에서 단독형이라든지 연립형이라든지 분류가 되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299가구를 신고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돌려서 짓고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옛날에 오피스텔에는 주로 업무용이 있었거든요. 업무용이었는데 요즘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가지고 사실은 용도만 오피스텔이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평면이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세제라든지 세금 관계 그런 것만 틀릴 뿐이지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거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299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 나머지는 오피스텔, 총체적인 양은 300가구가 넘을 거 아니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복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아파트가 한 300가구, 오피스텔이 한 200가구, 이렇게 한 단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 제재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준공되고 나면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국토부나 그런 쪽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제도가 곧 마련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 422페이지네요. 우리 옥상 녹화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도심이 요즘에 환경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가 녹지지대가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옥상조경을 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3,000만 원 세우신 거 같은데요, 진단비가 350만 원이고요. 올해는 얼마였었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금년에 한 사업비로는 7,000만 원 정도 되어있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줄이신 이유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별로 신청이 없어요. 옥상에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별로 대상자가 없어서 좀 줄여놨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게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보통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소나무라든가 조경, 이런 쪽으로 많이 하나요, 어떻게 시행하시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거 한 거 보면 한방병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이….

선태

김선태위원

한방병원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두정동에 한방병원이 최근 한 게 있는데요, 주민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대안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미관도 있지만 우리가 콘크리트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물 관련된 것도 많거든요. 홍수라든가 하다보면 물 흡수량이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녹지사업을, 옥상 녹지사업을 물과 관련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물을 담수해가지고 그것이 홍수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보면 도시농업 해가지고 또 텃밭 많이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텃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조진단까지 안 해도 충분히 옥상에다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구조진단비로 35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조경이 크게 들어가면 구조진단을 해야 할 것이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조경이나 텃밭이나 위에 당초 설계할 때는 현재 구조체에서 옥상 같은 데 다른 하중이 안 쓰이는 데 구조를 계산하고요, 그 이외에 조경을 한다든지 하면 나무 심는 토심 깊이가 있거든요. 50이면 50센티, 60이면 60센티, 나무가 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하중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하중에서 과연 이 건물이 안전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조경하고 쉼터 만드는 거하고 텃밭 만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작게 들어갈 거 같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텃밭이 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나무값이 안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갈 거로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사실은 이….

선태

김선태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텃밭 트랜드가 많이 선호를 하니까그런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거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텃밭을 통해서 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흘려내려서 건물 밑에다 인공호수까지도 만들어서 물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더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조경하고 쉼터뿐만 아니라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물관리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거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 좀 더 사업에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도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선태

김선태위원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실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짓고 물론,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 그분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그런 진짜로 주거의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정말 주거가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1,100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대기번호 100번째 있는 사람도 8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1,100명은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요원한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어서 공급하다보면 이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신 적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는 LH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 6단지, 7단지 지은 지가 한 10여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LH에서도 적자사업이다 해서 영구임대주택을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 시비로 지으려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비 투자 대비 국민들의 편리성 있는 거를 해봤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초기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즘 시책하는 행복주택을….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번에 서민임대주택 2,500세대 보급에 따라서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셨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보면 현재 6단지, 7단지, 이런 영구임대주택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 비율이 70% 나온단 말이에요. 70%.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45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요, 젊은 계층하고 노인계층, 취약계층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젊은 계층, 사실 영구임대아파트가 전부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안 맞는 비적합 가구가 7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강제로 �i아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 한 70%가 비적합 가구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런 분들을 쫓아내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유지 관리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LH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LH랑 협의해서 비적합 가구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LH에서도 관리상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을 강제로 쫓아낸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갈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런 순환 시스템이 어렵다는 고민인데 그렇다면 영구임대주택을 우리가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번에 그런 방안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분들이 한 분만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한 주택으로 이렇게 모셔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그런 나머지 그분들이 빠져나온 그런 주택을 잘 개량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건물 짓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하고 또 임대도 받고 해갖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은 한 540호 정도가 되고요, 기존매입 임대한 127세대 정도 LH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신청인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LH에 통보를 해줘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많이 배정을 받아서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또 우리가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분들은 대개 짐이 많잖아요. 갖고 다니는 휠체어라든가 짐도 많은데 그분들 일률적으로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살게 만든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맞춤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집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살게 한다고 하면 혹시 그것도 그런 분들을 거기에 사실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는 거 같다. 지금 우리가 6단지, 7단지 보면 6단지에 4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기초수급자가 174명이 들어가 계시고 한부모가정이 8명, 되게 턱없이 작잖아요. 그거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월 통계를 보면 6,024가구잖아요. 한부모가족은 14년 통계를 보면 1,272세대, 국가유공자는 14년도 말에 보면 4,160명, 장애인은 2만 3,850명, 이 많은 분들 전부다 여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을 소화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잘 짜셔서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우리 주거 이런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검토해주시고, 또 이게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전세해서 임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타 지자체에 보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대여, 이런 식으로 또 저리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주거복지에서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95%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5%는 자부담을 하고 그런 제도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해주는 거는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시에서도 저희들도 금년에 내년도 5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거를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금년에 센터가 주거복지 조례가 좀 늦게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5억 하고 그 발굴 인원을 2명 해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주거복지센터가 삶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시행되니까 철저하게 좀 잘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관에서 어려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신다면 더 가치가 빛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짧게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보면 이게 여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상 없는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별안간 대세가 된 게 절수 쪽의 대책을 시급하게 세우다보니까 절수기 등등 죽 나왔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많고, 물론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샤워기나 이런 거는 보면 절수대책이 좀, 절수기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양변기에 대해서는 혹시 인허가 때 어떻게 제재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이게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절수형 양변기가 사실 나오거든요. 아래로 누르면 소변, 위로 누르면 대변 해가지고 절수형 양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때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가뭄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저도 그게 가급적이면 인허가 때 권장을 해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쓰레기 처리가 잘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가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져있지 않다보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불법투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것도 규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도 예를 들어서 50가구, 100가구 이상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법에 없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장, 지금 얘기하는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공간 확보를 심의 때나 그거를 확보를 하도록 권장을 해서 일정한 쓰레기 처리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세대수가 적은 단지가 사실은 문제인데 저희들도 적은 데는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도 법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보관소는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것 좀 홍보 좀 인허가 낼 때라도 권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건축위원회 분들이 46분이시더라고요. 명단에 보면. 그런데 개최할 때마다 13명, 열두 분 이렇게 죽 나오셔요. 이렇게 보면 성원이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건가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46명을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그 안에 46명씩 하는데 교통전문가 되시는 분, 구조심의 전문가 되시는 분, 분야별로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 계신데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건축계획이나 미관, 도로 완화적인 심의할 때는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성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든지 구조심의 대상이 된다든지 또 계획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이상 되어야 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뽑아놓고 46명 중에서 2/3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건건 별로 해당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인원이 전체 인원보다 좀 적은 거 같은데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서면 받으셨을 때는 몇 분이 했다고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서면심의회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서면심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해당되는 인원이, 쉽게 얘기하면 성원이 되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듯이 저희들도 서면심의하고 해서 정족수가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서면심의 때도 정족수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를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면 정말 1년 통계를 봐서 참석이 정말 저조하신 분은 교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마무리하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이 현 시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주택조합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설립인가 신청 들어온 거까지, 설립인가 나간 거는 물론이고 자료는 11개 단지에 1만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시작입니다만 향후 내년, 후년 이렇게 가서 잘들 추진이 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천안시에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정말 조합이 추구하는 바대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자칫 토지매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하면서 사업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정말 조합원들은 천안의 시민이신데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법률의 미비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법률 미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합아파트에 시민들이 자격을 가진, 조합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왜 이렇게 달려드느냐,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을 법에 명시하게 된 취지는 조합원들이 직접 시행을 함으로써 건설사에 이윤이 없어진다. 그렇죠? 두 번째가 분양을 하기 위한 조합원이 이미 모집이 되어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두 가지에서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두 가지 요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조합이 하는 것은 민법의 조합도 그렇고 당연히 구성원들이 사실 결사를 해서 모이는 게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주택법에 명시하고 있죠. 조합원은 조합원만이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지금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에 사실 시행사나 진배없는 업무대행사가 편법을 이용해서 전문 분양 대행사를 고용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분양 대행사를 고용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조합원을 다단계식으로, 아주 조직 분양 식으로 모집을 하는 거, 이거는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엄연한 불법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 여 세대 되는데 이게 일반분양, 자, 보통 이게 일반분양 보통 50% 모집되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통 천안시의 현실은 70% 조합원 모집 되었다 이겁니다. 자, 나머지 평균적으로 30%는 일반분양을 한 건데 조합원의 조합분양가와 30%에 이르는 일반분양가의 일단 차액을 보시는 거예요. 조합원한테 예를 들면 평당 800인데 일반분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거는 평당 1,000만 원이다. 이게 다 허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평당 200만 원에 아, 그것만 보고 예를 들어 30평짜리 하면 200만 원 싸면 6,000만 원, 입주하는 순간 일반분양 대비 6,000만 원 내가 번다. 타 시세하고는 비교를 안 하더라도 단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일반분양과 조합원의 분양가를. 그런데 일반분양가가 허수일 수 있다는 거죠. 일반분양가가 시장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입주하고 나서 등기 내고 나서 나중에 매매가 될 때 과연 시장가가 얼마가 형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조합원들이 어떤 그런 분양 대행사들의 과대 선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입주해서 사실 분도 계시지만 그러한 일반분양가 대비 최소한 조합원의 가격 차이에 어떤 투기성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정리를 하자면 사실 얼마든지 이 조합아파트의 문제성을 우리 시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자 했더라면 이 분양 대행사가 편법적으로 조직 분양, 다단계식으로 분양하는 것은 단속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주시고요. 더불어서 11번에 삼용파크시티 동일하이빌은 지난번 의회 현장방문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천안 쓰레기 매립장이 지근거리에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수립하셔야 될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매립장하고 한 300미터 정도 이격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매립장이 보이면 아직은 혐오시설 쪽에서 보이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쪽에서는 매립장이 안 보이도록 층수라든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한하기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할 때에 그쪽에 한번 계도를 권장을 해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파트 배치를 측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매립장 쪽이 가시가 안 되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축과에서 큰 짐을 하나 안으신 거 같은데 사실은 내일 우리 12월 4일날 있을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또 이걸 짚을 건데요, 사실은 여기 주거지역으로 바꾼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안시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지근거리 300미터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큰 실책이라고 보고 어쨌든 이미 도시계획도로 다 결정되어서 고시까지 다 된 마당이고 또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온 건데 건축과에서 하여튼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조합아파트 입주하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해충피해든 뭐든 악취든 시각적이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청소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잘 수립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리고 민자역사가 보니까 395쪽에 결국은 다 끝났네요. 대법원까지 기각 당해서 다 끝난 거죠? 사업 시행자하고는 건축허가 건에 관해서는 종결이 된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다 끝났는데요, 철도공사하고 여기 추진하던 쪽하고 남아 있는 거는 별개고요,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계획대로면 지하 1층에 지상 8층에서 운수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사실 도시재생과 감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천안시의 시세에 비해서 역사가 저래서 시격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정말 천안시민한테 좋은 문화 공간, 판매시설,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공간이 되었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은 전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사실 사업은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가 되었는데 다시 하게 된다면 다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다시 진행할 수는 있죠.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아예 무효된 거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행정적인 거는 다시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까지는 반영하실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제안했던 업체의 내부 현실이 어떻게 더 다시 추진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자 역사든 어떻게든 천안역사가 빨리 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다시 민자 역사가 저희들한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수용 양변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저도 잠깐 찾아봤더니 사실 금년도에 아주 유례없이 가뭄 때문에 많은 국민들, 또 지역별로 편차는 크겠습니다만 고통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살펴봤더니 아유, 저도 새삼 놀랐어요. 이 우리나라 용수 사용실태를 보니까 물론 건물의 용도마다 좀 다르죠. 패턴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일반 오피스 건물, 학교, 병원, 공장, 상가, 그다음에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양변기가 사용량이 60%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학교 60%, 병원 50%, 양변기가 사용하는 양이, 공장 50%, 상가 50%, 주택 같은 경우는 37%, 상당히 이게 적지 않은 양변기가 그렇게 물을 많이 차지하는 줄은 저도 새삼 보고 놀랐는데 이게 지금 수도법에는 지금 몇 리터로 되어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6리터 이하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건축 승인이 나갈 때나 아니면 건축허가 나갈 때 그다음에 준공할 때 이 양변기에 수도법에 분명히 정함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합격여부나 이런 거는 할 때 어디에서 하나요? 급수과에서 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는 다 보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의 부서는 그럼 급수과에서 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최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도 이 법에 6리터 이하로 하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면 방송에서 보도도 되고 언론보도를 보면 거의 뭐, 수도법에는 6리터 이하라고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보통 10에서 14리터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급수과 업무인가요? 하여튼 이 관리 감독은 급수과 업무라는 거죠?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는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옛날 게 양변기 물탱크가 용량이 좀 큰데 요즘 나오는 거는 공장부터 적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많고 또 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권장을 해서 물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급수과가 오후에 있으니까 급수과 때 좀 더 면밀히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건축과는 어쨌든 건축 허가나 준공검사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협의부서인 급수과나 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이런 법으로 정하고 있거나 이러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주공 6단지, 7단지에 부적격자나 전대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기자는 천여 명씩 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고 우리 재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셔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LH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래서 부적격자나, 예를 들면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자 또는 전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가려내시고 해서 대기자들이 잘 거기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감사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 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하며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맑은물사업소장 최관호 관 리 과 장 홍성래 급 수 과 장 서강석 하수시설과장 신은수 하수운영과장 홍원표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과

14시 17분

그러면 먼저 관리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페이지 9페이지, 검침인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침인력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해서 인원이 점차적으로 감소했는데, 물론 인원이 감소해서 일비가 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왜 인원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주부 검침제를 도입해서 주부 검침 분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해서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해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주부 검침인원으로 줄었다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순수한….

행금

김행금위원

일자리도 어려운 데, 주부검침 그 인력을 줄인다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 주부 검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요, 일자리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줄어도 검침하는데 아무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검침도 있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일부.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내 몇 곳이나….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28%정도인데요. 자료가….

행금

김행금위원

28%정도가 자동검침으로 되어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전체 우리 검침 전수가 4만8,720전 중에서는 민간이 검침하는 게 4만8,112건이고, 그 다음에 옥외검침이라고 해서 지금 유인물 16쪽을 보시면 약 1만 2,891전이 자동 옥외검침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검침운영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변화가 또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향후에요, 계획이 천안시는 급수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 검침전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채용을 더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검침인력이 그저 줄면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자동검침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주부 검침원들이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다음에 바닥분리, 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급수과예요. 62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습니까?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 줄 알고 지금 제가 검침인력 관련 그 페이지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검침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이런 상가 같은 데나 이런 데를 보면 동절기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그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동파,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동파가 되는 경우, 미리 그걸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온도가 영하 18도 15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러한 홍보 자체를 해서 급수가 동파되는 게 없도록, 이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상가주변 같은 데는, 도로주변에 아마 거의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보호시설을 하지 않으면 동파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조금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운영현황에서 검침 인력이 줄고 주부 검침원이 준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6페이지 옥외 자동검침기도 일조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옥외 자동검침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유무선 계약현황을 보면 10년 동안 엠아이알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체를 파악을 해봤어요. 했는데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유수한 검침기는 촬영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촬영방식을 하는 데는 현재 엠아이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계량기 자체를 디지털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전부 이원화가 되고 또 PDA라고 해서 가서 검침하는 기구도 이원화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유선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반 정도는 유선 시범으로 하고 반 정도는 그냥 기존에 있던, 왜냐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라든가 호환성문제 때문에 이거까지만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작년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같이 호환성이나 시스템문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보면 입찰로 해서 태경수도건설에서 계약을 받았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여기도 똑같이 금방 말씀하신 엠알아이 공법인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디지털계량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검침원들 이쪽에 안서동 쪽에 그때 한번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쪽에 검침하면서 하자라든가 에러라든가 그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디지털계량기가 나왔고 처음이라 아직 보완단계가 기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승

황기승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그러면 엠아이알하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어쨌든 이 액수가 큰 거는 일반경쟁이나 입찰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 업체를 계속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 행감에도 제시를 했는데 올해 역시 15년도에도 또 엠아이알하고 하신 거는 호환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계속 같은 답변이 나오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업체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왔고 계약업체가 올해 행감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왜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이 당시 때는 2010년도 태경수도건설이 입찰을 한 부분을 뺐어요. 저희 행감보고 자료에.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작년도에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10년 동안 주구장창 엠아이알하고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서 빼신 거 아니에요? 이건 오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작년도 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봐가지고….

기승

황기승위원

작년 책자를 보면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현황을 보면 9년도하고 11년도로 건너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계약업체 현황은 안 주셨지만 10년도 부분에 태경수도건설만 부분만 빼신 거예요. 자, 엠아이알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태경수도건설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태경은 천안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앞뒤를 다 짜맞춰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 위원들이 수도 없이 행감 때 ‘지역업체 좀 해주셔라, 지역업체 해주셔라.’ 사정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대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버리고 대전에 있는 업체 엠아이알하고 계약을 10년 이상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변명할 게 없을 것 같다. 물론 시스템 호환성, 그렇다 그러면 애초에 2010년에도 입찰이나 이걸 하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 고견 좀 한번 듣고 싶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 보면 과장님도 답답하신가 봅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못해봤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이게 아까 엠아이알에서만 촬영방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회사만 이거를 계속 이 회사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

특허를 내도 벌써 10년이면 다른 업체에서도 이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파악해본 거는 무선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현재 유선은 엠아이알하고 그 다음에 엠테크라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엠테크는 아마 작년 재작년도에 폐업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전국에 엠아이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기승

황기승위원

현재 남아있는 거엠아이알 하나밖에 없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촬영방식이.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엠아이알 선택한 이유는 이 복전정도를 유선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올해 무선으로 시험적으로 105전을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게 완공이 되면 그 성능을 봐서 앞으로는 다 무선 쪽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옥외 자동검침기 내구연한이 혹시 있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8년으로….

기승

황기승위원

8년이에요? 그러면 맨 초창기 때 저희가 받은 거는 2004년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2004년 거면 내구연한 돌아오네요, 시점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가 될 거 같으면 결론은 또 엠아이알이랑 하셔야 되는 거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게 봐야 되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혹시 옥외 자동검침기 유선이 이 방식 말고, 엠아이알 쪽에서 하는 촬영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있습니다. 다른 방식은.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방식이 있다든지 개발이 된 게 있다면 그거는 그쪽 업체를 쓰든, 아니면 저희도 자유롭고 공무원 분들도 자유로우려면 특정업체를 갖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계속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다른 방식이라든가 한번 찾아서 내구연한이 와서 다시 쓸 때는 그 부분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거를 바로 이렇게 시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선도 보니까 하이텍이피씨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두달 전에….

기승

황기승위원

이것도 역시 한 업체뿐이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예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무선 이 업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한 4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4개. 그런데 이게 서울, 인천, 충북, 그 다음에 하이텍 경기, 이렇게 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보고 검토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제품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맨 처음에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니까 설치한 업체나 타 시도에서 한 걸 보고 견본을 삼아서 1차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차후에는 이게 좋다는 게 판정이 되면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주셔야 서로들 편하고 이렇게 감사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좀 더 주시고 지역 업체가 없다면 좀 밖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페이지 3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한테 작년에 준 행정감사 자료에는 23건, 수의계약 부분이 상수도 부분이 23건, 하수도 부분이 6건만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97건이라고 별안간 이렇게 많이 올라와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4년도에는 순수한 공사만 자료를 뽑았더라고요. 순수한 공사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 용역이든 물품구입이든 공사든 다 뽑았고 또 한 가지는 시설운영과가 작년도에는 별도로 환경사업소로 있다가 이번에 맑은물사업소로 편입되면서 그것까지 올라가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말씀을 들어서 조금 오해는 제가 풀리는데 사실 이거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계약금액을 따져보니까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작년에 준 행정감사 자료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순수공사고 시설운영과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10억 정도 차이나게 이 감사 자료를 올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14년도 상수도에 순수공사비만 1,000만 원 이상을 올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7건 가운데 제가 빠진 게 혹시 작년 거랑 비교해서 빠진 게 있나 하고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아서 빠진 게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이 됐는데 아쉬운 거는 2014년도마냥 행정감사 자료 할 때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14년도에는 잘 해주셨습니다. 14년도 상수도 부분 1,000만 원 이상 상수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설운영과가 같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다 섞어버렸어요. 상하수도 시설운영과.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진짜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보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이 한 부분만. 너무 그래서 이거는 위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 하나로 인해서 오해가 풀렸으면 된 거고요. 차후에는, 물론 오타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날짜가 작년도 거랑 올해 거랑…. 2014년도 보면 상수도 종합감시시스템 통합구축보완공사가 있는데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6월 30일부터 해서 7월 24일 날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6월 1일부터 7월 24일날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론 바쁘시다보면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이게 다른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날짜가 한달 간격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오해가 없기를…. 그래서 행정감사자료에 충실성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간에 하나만 짚고 갈게요. 황기승 위원님께서 옥외검침기, 물론 양질의 제품을 호환성도 따져봐서 여러 가지 따져봐서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 한 개 업체에…. 호환성 답변하신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한 업체만, 이렇게 10년 가까이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좀 어쨌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전 업체인데 천안에도 이런 지역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개 업체가 10년 가까이 독점적으로 납품해온 것은 어쨌거나 공개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따져보신 거고, 그와 일맥상통하게 20쪽에 보시면 급수관하고 하수관 납품현황이 똑같이 나와 있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보시면 통계를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만 한눈으로 봐도 2011년도 급수관 하수관 쭉 5년 치가 나와 있어요. 11년도부터. 한눈으로만 봐도 주로 3개 업체가 계속 눈에 띄어요. 미래화학, 케이유피피. 그 다음에 동양철관, 넘기면서 보세요. 전부 미래화학밖에 안 들어와요. 미래화학, 미래화학,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저도 먼저 신문보도에 나와서 파악해봤는데요. 우리 관내업체에서 폴리에틸렌관 업체는 두 개입니다. 미래화학하고 아까 말씀하신 케이유피피하고 두 개 업체인데 미래화학은 옛날에 3,40년 전부터 쭉 천안에서 유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케이업체는 경기도에 있다가 천안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천안에 온지. 그러다보니까 천안시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관이 거의 엠회사 것이 다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 부서나 감독 공무원들이 그거하고 호환성이라든가 의견을 주면 충분히 그걸 받아들여서 하다보니까 이런,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엠 쪽에 치우쳤던 거는 사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역 업체에 좀 배려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두 개 업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원격검침기는 또 지역 업체가 있는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따로 전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이건 경상적 보수나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건 경상적경비고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매년 보수나 신설, 대형 또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본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방통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그거 하려면 다 급수관, 하수관 새로 매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매설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성환처리구역 하수관정비공사 2단계, 병천처리구역 하수관정비공사 2단계, 천안시내 하수관정비사업 1단계, 2단계. 이 자료에 의하면 신방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미래화학이 전체 납품된 자재 중에 83%를 납품했어요. 지금 청수지구는 26%를 납품했더라고요. 그럼 청수지구는 왜 이렇게 조금 납품했을까…. 청수지구 착공이 언제였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글쎄, 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 혹시 아세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착공했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음…. 2003년, 4년….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수지구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때문에 여쭤봤는데 성환처리구역 56%, 지금 미래화학 얘기예요. 성환처리구역 51%, 천안시 하수관정비 사업 1단계 66%, 하여튼 총계를 내보니까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만 총계를 내봐도 미래화학이 59%를 납품을 했어요. 금액으로는 87억7,900만 원, 자재비만. 자, 이 미래화학, 잘 아시다시피 미래화학이 어떤 업체입니까? 이번 야구장 보상에서 최다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일가 포함해서 210억 원을, 또 자기 토지가 거기 있어서 210억을 받아갔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삼룡 2지역 지금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근거리에 있어서 지역조합아파트 추진하고 있는 그 토지, 전체 일대를 2008년 12월 1일날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줬는데 그게 총 6만 평입니다. 6만 평 중에 4만 3,000평이 또 이 미래화학 소유를 대표자 포함 개인소유, 법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업체가 또 천안시에 하수관 급수관을 대충만 따져봐도 60% 이상을 10년 넘게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해온 것이 이게 지역 업체 배려입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 당시는 지역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용….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천안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지역 업체를 많이 배려했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 관리과 소관 외주 발주 준 거 전체 따져볼까요? 지역 업체 얼마나 배려해주셨나. 전기설비니 전체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나 지역 업체를 많이 배려해주셨는지. 그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기 무슨 판넬 컨트롤박스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오히려 당진 이런 데 가서 많이 수주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역 업체 배려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지역 업체 배려라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 업체 배려에 대한 기준이. 관리과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역 업체 배려에 대한 배점표랄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공직자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저희들은 계약 부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에서 어떤 제품 주로 요구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해주다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들이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사 제품보다는 질적으로나 좋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기 때문에 A/S라든가 즉각즉각 해결이 용이하다. 그런 쪽에서 아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지역 업체, 미래화학에 대해서 지역 업체 배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업체 배려기준을 마련하세요. 어떤 상위법령에도 입찰에 관한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법률이 다 있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텐데 감사장에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실 정도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 업체 배려에 대한 분명한 명문화된 기준이. 그때그때 이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때는 저래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사실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관리과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쪽부터 한번 넘기면서 보셔봐요. 난 미래화학밖에 안 들어와요, 글씨가. 과장님.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 5년 자료를 뽑은 걸 보면 미래화학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래화학은 거듭 얘기하지만 야구장에서도 200억씩 집중보상을 받아갔고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역 업체 배려라고. 자, 역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자유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외된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화학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우수인증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냥 수의계약 한 거예요? 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수인증제품이 여기 미래화학밖에 없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현재로선 등록된 게 타 지역, 천안지역이 아닌 타지역체는 등록된 게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수관, 급수관을 포함한 모든 자재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세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의혹의 눈초리로 안 바라보겠습니까? 급수관 쪽은 보니까 저쪽이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동양철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거기는 철관입니다. 철로 된 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동양철관 주로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급수관 쪽은. 지금 보니까 풍세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포함해서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따로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방통정지구나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도 동양철관이 거의 주로 독점적으로 납품을 또 해왔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거기 동양철관은 피복강관을….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는, 아니 대한민국에 회사가 꼭 두 개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갖다가 좀 볼까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회사들 중에 보면 오로지 다 미래화학, 미래화학, 미래화학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분명한 기준안을 마련하시고 어떤 제품의 스펙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시민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준안 마련하시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특혜의혹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주세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저도 사실 이 질문 준비했었거든요. 준비했었는데 원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너무 많이 하면 커트가 되지 않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러던데, 보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커트….

천순

황천순위원

한 업체 하면, 하게 되면 다른 데 돌려서 수의계약해라 이렇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조달물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물품에 조달청 우수제품인증으로 해서 정부물품 우선 구매자로 선정이 되어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건 제한이….

천순

황천순위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제한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주일원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요, 보면 2011년 같은 경우도 25군데 중에서 16곳이 미래화학이에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는 급수관 같은 경우는 20군데에서 했는데요, 20군데 중에서 19군데를 미래화학에서 합니다.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2년에는 11곳 중에서 9곳을 미래화학이 하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는 12개 중에서 7개 쭉 간다 말이에요. 가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방선거가 2014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2014년 되니까 그 전에는 80%정도 이상이 미래화학이었다가 2014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8곳에서 5곳으로 확 줍니다.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급수관은 한 군데도 없고, 한 번도 없고, 미래화학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2014년도에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야구장 문제 제기가 됐고, 이 미래화학이 수면위로 드러난 거였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네. 2015년 같은 경우 보면 7군데 중에 2군데 했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반 이상을 수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드릴게요. 수도관 같은 경우는 주로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합성수지관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추세가 합성수지관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녹물이라든지 누수가 많이 나는 옛날에 강관이라든지 주철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지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 이음매부분에서 많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 합성수지관으로 갈 거고, 지금도 보니까 천안시 수도 깔린거 보니까 거의 70%가 합성수지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합성수지관으로 예, 옛날부터 쭉 깔려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저도 그 합성수지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합성수지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은 되게 빨리 했어요, 보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미리….

천순

황천순위원

이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모든 지자체에서 합성수지관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특허를 받거나 인정받는 회사가 미래화학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이 수요가 앞으로도 보니까 2014년 15년 넘어가서 보니까 거의 강관이나 주철관 거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갈 거면 당연히 이런 업체들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 계속 했던 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명이 한 50년 되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내구연수가, 글쎄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하시니까 잘 모르겠네요.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보니까 50년 얘기 나오고 50년보다 더 긴 합성수지관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을 꼭 시키세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신제품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품.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 문제 가지고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미래화학, 미래화학 하는데 제품 품질이 있잖아요.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업체의 제품하고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분석해서 선택을 해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예산이 낭비 안 되고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단가 면에서는 조달에서 거의 동등한 가격으로 나오는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동등이면 담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회사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담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왜냐하면 조달에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한 가지 품질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K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상수관대규모 하자문제로 인해서 조달에서 뭐라고 그럴까, 구매가 불가했었습니다. 조달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의 우수인증제품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제품을 우수인증제품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꼭 그 제품을 쓰되 타 회사 제품하고 단가비교하고 될 수 있으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단가가 아닌 더 싼 단가로 해야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준을 마련해주셔야 돼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보면 35페이지 관리자 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 들, 소장님들 1년에 2, 3번씩 이렇게 바뀌십니다. 무언가 일을 하실만 하면 인사조치 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업무잖아요, 이게. 또 예산도 많고 특별회계 관련,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을 해주시고, 59쪽에 결산검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듯이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전담 팀장님하고 다섯 분이 결손액을 받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적하면 나타나는 것처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도 이런 제품에 대한 기준안을 꼭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련하실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이 관리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이런 부분들 가장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데 여러 가지 준비했었지만 황천순 위원님이나 주일원 위원장님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도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10개 업체에 공사를 배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10개 업체…. 사실상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10개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더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지역에, 그러면 이분들 10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해온 게 언제부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이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 선정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14년부터, 그전에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전에는 업체를 선정 안 하고 아마 수의계약으로 일부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면서 한 1년, 2년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가요? 그렇게 해보시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서로 경쟁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순번대로 주되 공사금액까지 안분해서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 안 하고 다른 데 로비 같은 거도 할 거 없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자유주의경쟁체제에서 경쟁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되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단가도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경쟁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금액이 큰 거는 입찰이나 경쟁하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 자체가 작은 거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작은….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 10개 업체 라는 풀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이렇게 ….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이게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

기간을 정해서 새롭게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이게 2년간 이기 금년 말에 다시 또 입찰을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금년 말까지는 선정이 되어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2015년 말까지 선정하신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선정된 업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우리 관련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게, ‘그걸 몰랐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체납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 요금이 천안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요금이 OECD 이런 다른 나라에 비교 해봐도 3분의 1에서 8분의 1정도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고 또 그런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또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수질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면,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체납이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현재인데 건수가 14년보다 훨씬 많아요.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상수도는 보니까요, 요금이 매달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밀려서 낸다고 그럴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크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가서 단수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그래서 아마 금년도 게 많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받을 때 두 달 치나 세 달 치를 함께 받기 때문에 금년도 게 좀 많다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 자료에는 좀 축소된 게 나오겠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내년 자료에는 2015년도 것은 얼마 안 되고 2016년 것이 좀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손시효가 5년인데 이걸 5년 꽉 채운 다음에 처리하나요? 아니면 요즘은 먼저 처리한 다음에 사후 관리하신다 이런 말도 하던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야만 결손을 털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5년까지는 관리를 하시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관리를 해야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결손 처분한 다음에 또 사후관리….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결손 처분한 다음에도 어떤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이 되면 다시 징수를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관리기간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소멸했을 때 시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게 5년 동안 시효소멸이 지나서 그런데 거의 5년 넘어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효소멸이 민사상의 시효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때 결손 처분하지만 시효가 중단되게끔 어떤 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요금체납 관련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와 다르게 세입자만 사는 공간도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이동이 많고 그러다보면 세입자들이 세를, 물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건물주들이. 그러면 나중에 폐점한다, 뭐한다 하면 그때 가서 ‘아유, 이런 게 있었구나’ 해가지고 부랴부랴 대신 대납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이게 건수가 많이 잡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통제하는 걸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가지고 통제를 수시로 해준다 그러면 건수가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기 때문에 주부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해서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오면 그 사람들 검침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가서 체납이 많이 된 거는 가서 주인하고 만나보고 가서 얘기 좀 해주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 주인이 다른 곳에 살면 못 만나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게 체납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게 몇 달 정도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많이 체납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한 3개월, 4개월,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선태

김선태위원

3개월까지는 거의 그러면 그냥 보고 있다가 3개월부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 다음고지서에는 체납됐다고 고지서 나가죠. 나가는데 그래도 2,3개월 정도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어떤 통지시스템을 다달이 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이 가능한지 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연체가 되면 처음에 계전할 때 다 이렇게 다 신청자 나올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다 나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통지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 달 연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세라는 거는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는데 상수도는 주인 명의로 했다가도 나중에 세입자가 바꿔달라 하면 세입자명의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고지서 명을.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러다보면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거를 안 고치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체납을 추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세입자 명의로 사용자를 바꿔서 쓰기 때문에….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고지서만 그 사람 명의로 나오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건물이 어차피 건물주는 있는 거니까 건물주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를 잘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끝에 가서 하는 수단이지만 단수조치를 하면 금방 들어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련부서 전문가이시니까 다달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을 해주시고요. 저 또한 고민 좀 한 다음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검침인력 좀 한번 봐주세요. 운영인력을 보면 현재 세 분만 남아계시는데 2010년도에 15명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3명이면 75%가 감축이 됐어요. 감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세 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지금 연령대요, 30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0대, 40대, 세 분인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세 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다시 채용을 하지 않고 주부사원으로 가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주부검침원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 정년이 있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누구요? 이분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세 분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정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공무원 근무 제도에 따라서 이 세 분은 지금 연세로 볼 때는 계속 존속이 가능하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자체충원을 하지 않고 결론은 주부검침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주부검침체가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외 자동검침기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력이 3배 정도 줄었는데 이분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평균 100만 원 정도 되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부터 바뀌었잖아요. 단가계약시행으로 갔는데 그 전하고 바꿔보니까 어때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검침에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네, 검침하시는 분들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주부들이 해오면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검침을 잘못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때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공무원이 하실 때 보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러나 그 미흡한 점을 우리 검침 직원 3명이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 주부사원들은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건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 달에 한번씩?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해요? 검침을. 검침을 실질적으로 하는 횟수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 달에 한번을 못 돌지. 이거 다 하려면.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하루에 한 번인데 자기들이 구역이 있어서 기간 내에 한 달에 그렇게 한 전에 한 번씩만 하는 건데, 글쎄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다 돌려면 며칠 걸리던데 이분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각자 양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최소 10에서 15일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주부검침제 교육을 지난번에 한 걸 보니까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시켰냐면 어느 집인데 매일 체크하는 수량이 나오잖아요. 체크한 게 나오는데 그날따라 수치가 많이 올라갔나봐. 많이 올라가니까 전화를 해주시는 거야. 문제가 있다.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다. 결론은 누수현상 나오면 돈 내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도 아깝잖아요. 낭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검침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몰랐는데 이게 왜 갑자기 많이 나왔나 찾아보니까 결론은 새고 있더라고요. 누수가.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걸 무심코 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뭐 내 것도 아닌데 나는 검침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일과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일과 속에서도 사명감, 이런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검침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전교육을 잘 시키시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는 지원, 이런 강구책을 명확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지금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수도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 공사 관련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천안시의 업체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꼭 수도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일반 건설도 다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몇 개라고 딱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지금 2014년도 한 업체 43번의 공사를 거쳤는데,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업체들끼리 선별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래서 천안업체만….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 업체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천안업체에 공고를 합니다. 내년도 수도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단가계약이 있으니까 입찰하십시오’ 해서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개만 우선순위로 자르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10개만 선별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천안시의 무슨 수도공사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럼.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수익의 금액이 작은 것만, 그거만 돌려가면서 순번대로 돌려주되 어떤 거는 공사금액이 큰 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으니까 그걸 안배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상국

안상국위원

똑같이 10개 업체가 거의 비등하게 나눠주신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는 게 방법이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자재 같은 거는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거니까 공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수도의 전문업체이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진 딱 찍어서 제출하던데….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럼요. 다 하죠. 우리가 또 나가서 계량기 달아 주고 준공검사 끝까지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서 업체수가 10개 업체가 남발해서 이렇게 하니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준공하는 과정 이런 부분을 세밀히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손이 달릴 때는 어떨 때는 불안정하게, 공사를 몇 번 봤는데 그냥 쓱 덮고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 측 실적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내년도에 패널티를 적용을 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패널티를 적용받은 업체는,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그냥 시에서 주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기승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 유무선 계약현황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이 업체가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고 이 업체밖에 하는 게 없어서 10년 이상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래요. 누가 볼 때는 10년 동안 한 업체에서 이거를 했을까, 이 금액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더라고요. 3억 8,600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사이클을 돌려주셔야 되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방법을 달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셨고 질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안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까 우리 주일원 위원장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급수관, 하수관의 관계, 저도 자료 쭉 봤습니다만, 천안 지역 업체를 하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또 이게 공사금액이 몇십억씩 하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 자체가 한 두 개 업체에서 이것을 독식을 한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는 지양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하나 건의 드릴 거를 빠트렸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뭄이 되게 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그래서 쭉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절수기를 구입을 하시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보니까 14년도에도 1,805만 원,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절수기 구입이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내년 예산은 또 이렇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 절수기 관계는 급수과 소관이라….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급수과에서 있다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고, 여기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협의부서가 된다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실 절수기 구입에서 샤워기헤드나 세면용기보다 양변기에 절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여름에 급하니까 급수과에서 나와서 ‘벽돌 한 장씩 넣어주세요’ 홍보하는데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공공시설에다가 양변기 절수기 자체를 준비를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물 수 있으니 준비하는데 만약에 협의부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급수과에서 아마 내년도에 그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건 급수과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할 건데 혹시 관련부서가 되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리과는 정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약업무나 이런 것을 하시는 주된 부서고요.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외부의 어떤 의혹의 눈초리 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모든 계약업무나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 배려할 때는 지역 업체 배려해주실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우수제품이 필요할 때는 또 우수제품을 잘 엄선하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거에 의혹이 일지 않도록 계약업무나 업체선정, 또 제품선정을 함에 있어서 잘 따져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유능하신 우리 최관호 소장님과 우리 급수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잘 투명하게 의혹 없이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거 꼭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급수과

다음은 급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73페이지 바닥분수대에 대해서요. 어린이들이 노는 바닥분수대 수질을 그날 그날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시간대를,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이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때에는 여러번을 실시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말에만 합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이용하는 때….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시간대, 주말에 하실 때 시간대요. 오전이냐 오후냐, 주로 언제쯤 하고 계신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은 오후도 하고 오전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물을 날씨가 더워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하려는데 전날 물을, 오늘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하루 논 뒤에 내일쯤 오후 1시∼2시 이 시간대에야 가장 수질현황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때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 하루에 두 번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물을 갈아줄 때도 해보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수질분석현황을 보면 2015년 7월 30일자로 한번 했고 2015년 8월 10일자로 한번을 했는데 여기와 여기의 간격 사이가 10일간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가장 우리가 피크철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피크철 날짜가 어느 때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성수기와 비수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성수기와 비수기, 많이 사용할 때가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생각을 못해보셨다는 지금 답변 같으신데, 바닥분수대 물이 나올 때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물을 잘박잘박하고 손으로도 놀고 하는 그러한 시간대는 7월 25일에서 8월 15일이 가장 덥고 적절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물을 검사하는 기준의 날짜가 7월말에서 8월 10일이라고 돼있어요. 열흘간 채수 일자로 했어요. 그리고나서 8월 10일에서는 8월 18일로 8일간이 좁아들고 8월 18일에서는 또 8월 20일까지는 3일간이 좁아들고 해서, 이 채수 일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데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을 하기 위한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해결한다는 것보다도요, 저희들이 물을 갈아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필요할 때 그리고 성수기 때를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성수기 날짜를 제가 언제로 알고 계세요?” 할 때 답변을 못하셨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용하는 시기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많이 이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바닥분수대의 73페이지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수질, 87페이지, 마을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현황, 여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저는 페이지는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안심 지하수사업 아나요? 무엇인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안심 지하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안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시행이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과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전화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수질검사를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주고 있는데 시행 시기는 한 2014년도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채수 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검사항목은 기본검사가 있습니다. 기본검사가 5개 항목에 탁도라든지 ph, 철, 구리, 잔류염소 이런 항목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시에는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탁도라든지 철, 구리, 잔류염소, 총대장균군, 아연, 망간 등 해서 11개 항목을 추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시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천안시 안심 지하수 사업과 관련해서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안심 지하수 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 관내 2,696곳 음용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한 결과 34.2%, 즉 92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 내용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참으로 충격입니다.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질산성질소,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책사업도 알고 있고 중앙정부사업도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천안시에서는 알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펼치면서 물론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과 지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 이 부분에서는 시정조치토록 안내를 해드리면서 예를 들면 수질을 정수하기 위한 정수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심 지하수 일부 검사 결과가 주로 비료, 중금속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됐고요,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대장균에 동물 배설물도 나오고 질산성질소의 경우 비료와 가정하수가 공장 폐수로 인해서 오염을 의심케 하는 성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질산성 성분은 유아에서 아주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읍면 중에서 농촌지역, 읍면동 지역에서는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이 있죠? 알고 계세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안심제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 알고 계시느냐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갖고 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알려주는….

행금

김행금위원

급수과 과장님이 언제 본인이 수질에 이상이 있어서 그 대책을 마련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을 알고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이거는 지원 보조금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알려드릴테니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이거는 하수시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에요. 하수도 급수가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정부시책에서 마련을 했어요. 지원대책을. 과장님이시라면, 물론 하수도, 급수도 같은 물입니다. 그래서 하수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천안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물이 오염이 돼있으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원대책을 말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수질이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해드리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을 아느냐 그랬는데 모르실 거 같아서, 정부에서 무슨 지원대책을 마련했느냐, 정수장치 있죠, 정수기 250대를 지원하고 먹는샘물 생수 연간 156병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은 지원해드리는 것이 절수대책에 의해서 절수기를 1년에 2,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0개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것도 이게 일시적이고 이게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의 대책이고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 때는 우리 천안시에도 여기에 걸맞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과장님은 그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세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난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보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데도 원인자부담 때문에 마실 수가 없어서 그거를 한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좀 해보자는 그런 조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말하면 수돗물을 마실 수 없게 된 거니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자는 조례 제정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제정 의뢰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답을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안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학이 다소 다르더라도 조례안이 의결됐으니 향후 잘 집행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당부드렸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안하셔서 회의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희망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두분이 대답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위원장님이 재차 “소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체념하시듯 웃으면서 답변을 안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회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어려우셔도 힘드셔도 물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데 생명 아닙니까? 물하고 공기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거를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아까 바닥분수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수 공급을 어느 물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수돗물로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놀이를 활용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

치견

인치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만약에 넘어지거나 해서 부상을 입거나 그랬을 때 그 또한 책임을 우리 시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노는 것도 좋지만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 들어가서 노는 것 또한 잘못됐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또한 잘못됐다. 그런 부분 지적했고요. 향후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수율 관련해서 지금 보면 밑에 보면 현장조치에서 우리가 콜센터 운영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무기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무기계약이 있고 또 기간제로 두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누수신고, 긴급 누수복구때 나가시는 거잖아요. 콜 받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콜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분들 실질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3개조로 나눠가지고 주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치견

인치견위원

저녁에는 콜 관련해서는 많이 안들어올 거 같고 주로 낮시간에 이용이 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넣었던 이유가 무기직 이분들을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 다음에 누수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과연 뭔가, 콜센터를 운영해보면 어느 정도 다년간 운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천안시 수도 관련 업체 열군데 해서 2년 계약으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수도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다 하실 수 있는 업체들이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사람들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지만 왜 그러냐면 민원이 하루에도 3건이 들어올 수 있고 또 4건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시스템대로 한다면, 3교대로 운영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도착한 데 누수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마무리해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물이 계속 누수되는 거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긴급적으로 밤이라든지 주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 누수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누수 수리원들 15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서 크게, 공사규모가 큰 부분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현재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탁공사와 관련해서 10개 업체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신청했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공사 10개 업체는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수도 관련 업무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게 하다 보면 동남구에서 사업소에서 또 성환까지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멀잖아요. 본위원의 그때 시정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는 이러한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업체 또한 요즈음은 어느 지역에서, 성환에서 아니면 직산에서 아니면 동면에서 이런 상수도 파열, 누수현상이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업체, 바로 연결되면 바로 시설을 하고 시설 된 내용 바로 상수도에서 딱 받으시면 아, 어떤 사업이구나, 얼마만큼의. 요즈음 다 사진으로도 다 현장중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자. 콜센터 15명 이분들만 운영하는 거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도의 누수율을 적게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업체도 또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넣어드렸는데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그냥 개선방향이 똑같이 그냥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이 여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실제 겨울철 같은 때는 누수되고 터져가지고 동파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급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도 4시간, 5시간도 안오고 그러면 아마 주 민원이 그럴 겁니다. 지금 상수도 파열돼가지고 주로 사업소에 오는 민원이 왜 빨리 안오느냐, 지금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왜 여지껏 도착 안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을 하고, 여기에 무기직 관련해서 이분들을 직업을 당장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개선점도 필요하다. 기간이 돼서 정년 하시면 새로운 인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하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하면서 신속하게 동서남북지역 균형을 위해서 빨리 이런 업무를 잘 연결만 하면 상당히 좋은 대안일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87쪽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11개 항목, 당연한 거고요, 수질검사야 늘 가장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 천안시에도 매년 발생됐던 AI 관련해서 매립지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축산농가쪽으로 해서. 그런데 그쪽에 지하수를 당연히 꺼려해서 안 잡수시겠지만 거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위생매립지 말씀하시는….

치견

인치견위원

예. 매립지 가장 주위에 있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매립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용동 일원에 올해 근래에 한 것이 1,014m인가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분들 물에 대한 부분에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물론 세워두면 되지만 그 한 농가를 위해서 몇키로씩 관이 가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거고 또 그 부분에서 뭐하려면 수질이 뭐하다면 우리가 음용수라도 어느 정도 일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AI 발생한 지역은 특별기금으로 해서 다 상수도 보급하는 걸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했을텐데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래서 먼저번에도….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음용수 지하수 파서 먹는 지역 없는데, AI 발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매몰했잖아요. 그 지역은 전부 특별기금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을 다 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지역별로 다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인치견 위원님이 물어본 AI 발생지역에서 매몰된 데 있잖아요, 그 지역은 지하수를 못먹죠. 큰일나죠. 그거를 전부 상수도 다 보급해서 차질 없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래서 지금 관로를 매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용동 부근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배수 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거기가 지하수 먹습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하수 안먹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를 인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67쪽좀 봐주세요. 수질검사. 저희들이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1일검사, 주간검사, 또 월간검사, 또 급수가정별 검사, 수도꼭지 검사를 하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준치 초과하면 큰일나죠. 수도꼭지에서 기준치 나오면 65만 시민들 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검사에 의하면 일반 세균 및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죠. 정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믿는데 문제는 뭐냐, 과장님도 지금 스파클 먹고 계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하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 두가지 놓고 드실텐데, 혹시 어떤 거 주로 많이 드세요? 이게 좋아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을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맛은 어때요? 드셔봤잖아요. 지금.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비슷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중요한 거는 물맛이에요. 시민들이 대부분이 정수기 꽂아놓죠. 집에 들어오면 정수기를 해놓잖아요. 정수기로 받아먹잖아요, 물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집에 정수기 있을텐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는 수돗물을 많이 먹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집에 정수기 없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정수기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치 안했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대단하시네. 대부분에 우리 천안시의 아파트 가정에 사시는 분들의 90%는 정수기를 단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돗물을 직접 빼서 음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마을 내에 지방상수도라든지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고 지하수를 먹는 데는 정수기를 달아서 먹고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아파트도 많이 달았던데, 왜. 내가 아는 분들은 다 달았던데. 아파트 다 달아서 먹던데. 우리 과장님이 안 달으셨으니까 남도 다 안 달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 같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노후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거의 달았어요. 정수기 달아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정수기 많이 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먹는데…. 실은 저도 정수기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빼서 냉장고에 넣고 그래서 물맛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잖아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패트병에 딱 해서 보급도 시키고 우리 물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라고 홍보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 맛이 있어야 돼요, 물 맛이.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람들이 왜 이 생수를 찾겠습니까? 우리가 보급 받는 상수도물보다는 이 물맛이 우리 몸에 딱 베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겁니다. 물맛에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천안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검사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기준치에 딱 맞아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항상 검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 맛을 맛있게 해라, 물이 우리 몸의 70%입니다. 또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우리 물을 찾을 수 있도록 보급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서울시가 아리수인가요, 서울시가 아리수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무지 하더라고요. TV광고도 제가 봤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 시 하늘그린 물 홍보하세요. 그리고 어디 달라고 하면 많이 주세요. 자꾸 안된다고 하지 말고, 선거법 찾지 마시고 홍보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그거를 먹어보고서 집에 정수기 안 달고 그냥 그대로 음용할 수 있도록….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약수터좀 봐주실래요. 요즈음 우리 주변에 약수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배낭을 매고 가서 약숫물을 큰 배낭에 받아서 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다 냉장고에 넣고 그것만 드신대요. 왜 드시냐 했더니 그거 먹으니까 몸에 좋다는 거야, 자기 몸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 물이 자기 몸에 맞았겠죠. 그런데 여기 결과를 죽 보니까 14개 약수터 중에서 세군데는 주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봉서산 약수, 각원사 약수, 매봉 약수 해가지고 지금 이용자 수가 제일 많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수터가 주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받았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항목 중에 일부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즉시 폐쇄시키나요? 주의 경고 나오면.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주의 경고 나오면 폐쇄시키는 게 아니라 약수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개 보면 부적합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상국

안상국위원

부적합이면 폐쇄시켜야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시기가 갈수기 때가 많습니다. 그때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일시정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를 해서 대개 지표수이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면 다시 또 저희들이 안내문을 거기에 걸어놓고서 드시도록 하고 정히나 완전히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을때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어가지고 약수터도 수질이 상당히 안좋았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가물었을 때 대책 같은 거는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도 광덕산이라든지 태조산 등 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약수터들이 있고 가서 유심히 살펴보고 설사 안내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먹어보고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거기에 정수기를 달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또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광덕산에 한여름에 광덕사를 갔다가 아산 방면에 먹시마을이라고 있어요. 광덕산에는 그거밖에 없죠? 물 먹을 데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거기 물 먹을 데가 죽 올라가면 중간에 외딴집이 있는 부근에 하나 있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정상에서.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박쥐샘이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 갔더니 물이 거의 안나오더라고요. 가물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물이 콸콸 나왔었는데 가보니까 물이 안나와가지고 손도 못씻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약수터 관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휴일이면 엄청 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니까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네요. 1년에 네 번 하시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4분기, 그럼 3분기는 빠진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이게 뭐냐면 46항목 검사를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개 항목은 3분기 해서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4분기 해서 한번 빼먹었나 했더니 빼먹은 거는 아니죠? 네 번 하신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74페이지 유수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천안은 상당히 유수율이 높네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참 누수율로 얘기할게요, 누수율. 전국 평균이 10% 좀 넘는 거 같은데, 특히 충남이 심하더라고요, 누수율 자체가. 그런데 천안은 6.5%대면 상당히 적은 편인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예전부터 누수율이 적었었나요, 이게….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도.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주 옛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후관을 갱생을 하고 교체를 하고 또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누수율이 적고 유수율은 높고,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희가 2025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건가요? 거기에 비하면, 계획에 비하면 실적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일반 시민들이 누수가 발생할 때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우리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도 주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는 한 2만 원씩 준 거 같은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신청건수는 많이 들어와요, 어때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얼마 전에 신고한 적 있었는데, 하하, 농담이고요. 95페이지 같이 맞물려서 같이 볼게요. 상수도보급 관련인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이 몇%나 되죠? 전체적으로. 여기는 전체 계가 안 나와가지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상수도보급률이 저희들이 89.2%입니다. 이게 2014년도말로 89.2%, 89.52%요.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원래는 2015년까지 저희가 95%가 목표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이상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시골지역이, 면지역이 잘 안돼가지고,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제가 볼 때는 89%면 6% 이상의 갭이 있는 건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급률을 따질 때에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를 뺀 거라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포함하면 거의….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한 92,3%가 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2,3%밖에 안 부족한 거네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95페이지 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를 하면 풍세면이 11%에서 50.9%로 급작스럽게 늘어났어요. 이게 풍세산업단지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지나가는 관로 때문에. 관로에서 연결해가지고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용수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다른 데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풍세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 같애, 면단위 지역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생활용수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풍세면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풍세면처럼 다른 면지역에서도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67페이지 수질검사 관련해서요, 최근에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양질의 물이 잘 공급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더 기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서북구 같은 경우는 보령댐쪽에서 물을 갖다 먹잖아요? 광역상수도를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보령댐이 마를 정도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우리는 지금 대청댐 물을 갖다 먹고 있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청댐이 90%,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0%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팔당댐 쪽은 평택정도까지 와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중부권 같은 경우는 대청댐에서 팔당댐 같이 그런 수원을 확보한다면 우리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팔당댐에 대한 우리 광역상수도 준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수량 다변화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뭄때에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량 다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팔당에서 오는 거라든지 내지는 저쪽 세종시, 대전에서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다음에 70페이지, 도시지역 내 비위생매립지 상수도매설현황은 제가 자료요청한 건데, 이게 지금 일반 위생매립지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도 파악이 안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동지역에, 물론 전체 다 하면 좋지만 일단 최소한 동지역, 도시지역 내에, 많이 모여 사시는 동네 그런 데도 비위생매립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하수를 드시는 데가 꽤 있어요. 보면.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삼용동일원에 공사했다. 이 공사 한 것만 주신 거 같애요. 이 자료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그 현황만….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위생매립지 현황은 어차피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에 우리가 수도가 어느 정도가 돼있는지 현황을 해서 다시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급수관련 민원처리에서 계량기 교체건수는 누수하고 관련된 민원인가봐요. 계량기 교체가 약 657건인데 이거는 누수 관련해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인가요? 계량기 부분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계량기 교체는 파손이 됐다든지 동파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누수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도 누수율, 우리가 일반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좀더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77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우리 2,3,4분기만 한 거 같은 경우는 1분기는 건너 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갈수기 때 건너 띠신 건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닙니다. 약수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5번에 유황골샘터다 그러면 2,3,4분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은 연 1회에 46개 항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고 그거를 뺀 나머지를 3개 분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을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번 태학산 같은 경우는 5번을 한 거예요? 분기에 1회씩이고 한번 더하면요. 10번 태학산 같은 경우는 분기 1회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번하고 이거 네 번 하면 다섯 번이겠네요. 표시하실 때 분기에 한번도 있고 2,3,4분기 따로 표시한 것도 있어서 2,3,4분기 하고 1분기 때는 안하신 건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1회분기하고 2,3,4분기가 한 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1회분기, 2,3,4분기,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입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이거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다 분기마다 했다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시고,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혹시나 다르면 말씀해 주세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수질검사 관련해서 2015년도 2/4분기하고 3/4분기때 부적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수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분기는 부적합이 18건인데, 마을상수도가, 2/4분기는 40건, 3/4분기는 42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갈수기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지하수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물량이 풍부해지면 나아지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또 좋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01번 설계변경 관련해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설계했던 거보다도 증감이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예견되지만 이게 계약금액하고 증감금액 따지면 거의 10% 가까이가 변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주된 이유가 뭔가요?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대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현장여건이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하다보면 개인 사유지가 당초에는 설계가 돼있었는데 승낙이 안돼가지고 또 우회로 이동을 한다든지, 노선을, 내지는 포장층이 당초에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일부 물량이 변동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장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 변동이 많이 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2014년도에 계약금액보다 한 10%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정도면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10% 정도가. 예상할 거 아니에요? 증감이 될 것이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금액이 크면 10%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뭐 몇십억 짜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경우 같으면 연장이 조금 늘어나도 금액이 10%, 20%가….

선태

김선태위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질검사 관련 보면 마을상수도에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해주십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은 개선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에 대해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치하는 부분은 또 조치를 해드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9번에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건데요. 역시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같은 의미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옛날에 간이상수도였던 것을 근래에 와서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보면 지금 17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5년도걸로 보겠습니다. 2/4분기나 3/4분기에 40개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정수기 설치현황을 보면 3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정수기 설치를 안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적합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비상급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정수기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단계별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왜 이거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쪽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한 데가 거의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적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게 농촌에서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수도시설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수기가 없음에도 먹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방책을 좀더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올해마냥 가뭄이 심하면 지하수가 더 수질이 악화될 거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게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원수 공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작년 거를 받아본 거를 보면 작년에 원수 공급을 보면 다른 거는 보편적으로 다 증가가 됐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런데 유독 15년도에는 전용 공업용이 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400톤 정도를 썼는데, 원수 수요처별 공급현황에 보면요, 15년도에는 1만 4,3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000톤 정도가 줄은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수도 개념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재활용때문에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왜냐면 저희가 15년도만 해도 벌써 5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풍세산업단지도 그렇고. 금방도 황천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풍세쪽이 확 늘어났다. 이렇게 하고 3공단도 확장이 되고 그랬는데 공업용수가 줄은 거에 대해서 저는 혹시 기업들이 자꾸 떠나서 그런 건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천안정수장 본부장하고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 LCD쪽에 수요가 당초 수요보다는 적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베트남쪽이나 중국쪽에 라인이 옮겨가면서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전용 공업용수는 아마 삼성쪽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원인이겠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삼성디스플레이쪽이 옮겨가는 영향 때문에 그렇다. 참, 하여튼 원수 공급이 유독 많이 공업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아해서 확인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유효기간이요, 13에서 50미리까지가 8년이고요, 그 다음에 75미리 이상이 6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런데 2014년도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13미리를 보겠습니다. 13미리 보면 저희가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하고 고장이 14년도보다 훨씬 많아요, 건수가. 이거는 동파방지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이나 고장이 전년도보다 많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파손이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동파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거를 예방차원에서 쓰고 있는데도 증가가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건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갖고계시지 않으면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거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114페이지좀 보겠습니다.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삭감예산인데,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고 취소를 했겠지만 이렇게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거를 세워놓았다가 취소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거를 올리면요, 두남리 자동수문 돌망태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4,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예정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용곡 신배수지의 밸브교체 2,2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물 공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물 공급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연구하면서 추진해보자 하는 뜻으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배수 권역별 블록시스템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확히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취소했던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두남리 거는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 시작해서 4,500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곡 같은 경우는 물 공급이 어려울 거 같아서 조금 더 연구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거 거꾸로 작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더 고민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 짤 때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돈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급수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서 마련된 시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절수기를 우리가 2,000개를 확보를 해서 그거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금액이….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2,000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절수기 보급 확보가 되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절수기, 예산 더 많이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급수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시책이나 예산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건데, 2,000만 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향후 농촌지역의 급수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마련된 대책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취약계층보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또 공급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농촌생활용수도 공급을 하고 또 광역상수도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 마을상수도도 지금 물을 먹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라인을 깔아서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는 측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 내에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우신 분들이 시공비를 못내서 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개념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대비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께, 또 과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의정

김의정급수팀장

자리에서-급 수팀장인데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 려도 되겠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

의정

김의정급수팀장

자리에서-저 희들이 농촌지역에 급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시지역하고 는 틀리게 저희들이 급수공사비 중에서 시설분담금이 13미리가 30 만 8,000원을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150㎡ 이하 주택, 농촌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요.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거듭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향후 농촌지역의 급수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이거를 의원총회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대답 안하실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본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협의부서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본래 여기 관련된 급수과에는 부탁을 안드렸네요. 올해 사상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는데, 저희 시에서는 미리 준비하느라고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에 절수기 구입으로 1,8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해본 거에 의하면 세면대하고 샤워나 목욕하는 데는 일반건물에서 10에서 15% 정도 물을 사용하고요, 실질적으로 양변기가 60%를 차지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수기 구입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더 가물지 않겠나 싶은데 공공시설, 그러니까 저희 관공서나 이런 데에 양변기에, 올해 급수과에서 나와서 물 절약하느라고 ‘벽돌 한 장씩 양변기에 넣어주세요’ 하고 홍보하셨잖아요. 이거를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저희 공공시설에는 양변기 절수기를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거를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양변기가 물론 TV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60%를 차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리터인가 하면 되는데 보통 12에서 14리터를 쓴다라고 방송에서 언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 한 장 넣자고 하면 일반인도 쉽지 않은데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면, 그리고 일반인한테 홍보를 하면 물도 아끼는 효과도 나오고 그럴 거 같아서 여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해마다 잡으니까 여기에 좀 보충해서 양변기쪽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을 한번 밝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절수기를 공급하는 대상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단독주택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수기 설치 의무화 법률에 의해 규정이 수도법에 의해서 거기서 설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홍보도 하고 있고 추진단계에 대해서는그쪽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양변기에 절수기 설치가 돼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그렇죠.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정회 시키고 몇군데 가서 확인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의정

김의정급수팀장

자리에서 -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자리에서 - 저희들이 수도법에서는 절수기나 절수시설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 러나 그동안에는 물을 물쓰듯이 써가지고 별로 아쉬운 점이 없어 서 사실은 행정이 거기까지 못미 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 희들이 한 10월달부터 각 공공기 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유소, 물 을 많이 쓰는 장소에 공문을 발 송해가지고 절수기기나 절수시설 을 설치해가지고 결과물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욕장협회 에서도 회장이 일괄적으로 해가 지고 시설이나 설비를 해가지고 결과를 28일까지 제출하기로 하 고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 다. 좀 어렵더라도 물을 아끼자는데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내년 행감때 결과치가 나오겠네요? (

자리에서 - 결과치가, 저희들이 시행한 몇 개 소 중에서 아마 결과치가 이번 금 년말이면 나옵니다.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가지고 바꾸 든지 아니면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독촉하고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