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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1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토지민원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한 달 남지 않은, 2015년도 한 달 남았어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증감이 된 거예요, 감소가 됐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동일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각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보건진료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월 1일 자로 사흥진료소가 일단 폐쇄가 되었고 5월 말과 내년도에 퇴직관계로 해서 저희가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순회진료, 그다음에 방문진료, 한방진료 그렇게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안성시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도 인근이나 도심과 다른 면단위의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로만 보고 운영계획을 세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면단위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소의 역할이 더더군다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성시보건소가 의료복지부분에 있어서 면단위에 배려가 잘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폐쇄가 아니라 내년도 인력상황을 보고 다시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순회진료.

김지수위원

복평이나 이런 쪽은 폐쇄는 아니잖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순회진료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하면서 또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인 사업도 같이 하고 폐쇄는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주민분들께서 이 전에 이용하시는 것과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번 사흥진료소 관련해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안정열위원

좀 늦었습니다. 민원인이 수목장 때문에 올라와서. 사흥진료소 폐쇄 다 떨어졌는데 폐쇄 아니라 그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계속 말씀드렸는데.

김지수위원

사흥 말고요.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 폐쇄.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복평을 말씀.

김지수위원

보개면 쪽에.

안정열위원

아, 보개. 보개 쪽에 있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사흥진료소. 살려놔야지, 폐쇄시켜 가지고. 건물 철거비용까지 다 세워 놓고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일단은 부지 관계가 개인 소유.

안정열위원

부지는 무슨 부지야. 시에서 사면 되는 거지. 몇 푼 안 들어가는 것을 왜 못 사요, 그걸?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거기가 한 7000,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안정열위원

뭐가 7000, 8000 돼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토지하고.

안정열위원

토지 내가 따져보니까 50만 원씩만 따져도 저번에 보니까 2000만 원인가 얼마 나오던데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373㎡거든요. 개별공시지가가 ㎡당 6만 1900원이에요.

안정열위원

300이면 3×6=18 한 2000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실거래가격으로는 거기가 60~70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사신 분도 평당 70.

안정열위원

70이고 저기고 어차피 사면 시 땅인데. 시에서 그까짓 것 7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정도인데 그걸 못 사 그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보건소를 감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지. 아니, 왜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을 때 한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그러는데 그 사흥리, 삼흥리에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양반들 한 분이라도 오실 때까지는 사흥진료소를 유지를 시켜야지. 내가 보기에는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내년도 1월 1일부로 부활을 시키세요. 땅은 하여간 시장님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차피 사흥리 땅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 시 땅, 시 재산이 되는 건데 그것도 뭐 20억, 30억.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정도인데 경로당 하나 덜 지어도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왜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원감축의 저기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간 지금 제가 이장님들하고, 보건소에 가서 또 이장님들 구워 삶아놓은 거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1일부터 한방진료.

안정열위원

아니, 한방진료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을 지금.

안정열위원

방문보건 어떻게 아는데. 내가 보기에 이장님들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움직이지를 않고 나머지는 다 손 놓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보건위생과에 가서 그분들 다 총알을 쏴버렸나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얘기가 없어.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관계를 설명드리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또 그렇고. 철거를 하면 그냥 자기 땅 달라는 담보로 철거를 해야지. 뭐 또 철거비용까지 세워줘 가면서 철거를 하고 그래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열위원

철거비용을 먼저 뭐 400만 원인가 세워 줬다고 그랬잖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건 예산 세운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다른 보건소 업무로 그건 사용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걸 철거한다 그래 놓고 다른 데서 사용하면 어떻게 해. 내가 보기에는 하여간 1월 1일부로 부활을 시키세요. 아예 부활을. 자꾸 거기 가서 이장님들 만나서 우리가 한방진료 온다, 침 놔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홀딱 넘어가서 “아, 그래요? 보건소 없어져도 좋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만약 지금 없어지는, 폐쇄시키는 얘기로 한방진료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한 석 달 지나면 땡일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건강100세 버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건강100세나마나. 내가 보기에는 왜 건강100세 버스를. 왜 또 버스사려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기존 있는 버스를 개조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안정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흥보건진료소 건물도 새 것이고 그런데 개인이 “땅 내 땅이라 내 놓으세요.” 이러진 못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상권을 인정한 건데 불만 있으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쇄시킨다 그러면 해야지.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월 1일부로 부활을 시키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이미 그 땅을 사신 분이 개발허가 신청하고 자기가 건축을 짓겠다고.

안정열위원

아니, 건물을 보건소에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미 기존 있던 곳 말고는 저희가 해도 거기는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땅은요.

안정열위원

아니. 불법만 철거하고 불법 아닌 것은 철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은 철거를 해야지. 그건 관에서 불법 저질렀으니까 철거하는데 사흥경로당 보일러실 빼고는 본건물이라면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본건물에 일부.

안정열위원

일단 이것은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할 거니까 저하고는 여기서 더 이상 보건진료소 보건위생과,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이건 살려야 된다 그러면 한 분이 보건소를 찾는 한이 있더라도 살려놔야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위에서 인원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나 난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이런 저기도 한 분, 두 분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이고 그러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장애인이에요. 연세가 많다 그러면 거동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하니까 그 양반들도 일종의 장애인으로 봐야 되는데 시설을 유지시키고 그분들의 건강검진을 더욱더 챙겨야 될 부서가 그것을 없앤다 그러는 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그것은 주민들하고 제가 다시 논의할게요. 논의해서 주민들이 그것은 살려야 한다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간 부활을 시키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가지고 이장님들 만나가지고 힘 놓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 뭐 100세 버스도 운행하고 다 홀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마 다 무용지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복지로 해서 돈이 우리 예산에 한 35%가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 다 웬만하면 혜택을 주는데 어째 보건진료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개면도 하나 거기도 폐쇄예요?

김지수위원

폐쇄는 아닌데 상시 거주하던 보건인력이 이번에 퇴직을 해요. 그런데 충원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그럼 저기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거기는 순회진료. 왜냐면 거기는 이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흥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안정열위원

사흥도 건물 있는 거지, 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안정열위원

사흥도 땅만 저기지.

이기영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논점이 지상권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소유는 안성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네, 그렇죠.

이기영위원장

지상권이 있는 거고.

안정열위원

거기서 지상권은 인정한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그럼 지상권이 있으면 그쪽에 땅을 산 분도 사실은 개발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분들한테 지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해 줬습니까, 서류상으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원래 진료소 부지 땅이 개인소유가 있는데 그 당시는 건물 짓는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축한 부분의 땅이 본래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었다는 것은 불법으로 지어서도 안 되지만 안성시가. 그런 것 했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것을 철거를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지상권만, 본건물만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분이 나머지 개인소유의 땅을 측량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진료소가 안고 있는 건물 일부를 저희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철거를 해 주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있는 그 땅에 대한 건물 앉은 것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거기 어차피 땅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지상권을 인정한 거니까 불법건물만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게 일부.

안정열위원

보일러실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주방, 방, 보일러실 그게.

안정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불법건물이 아니잖아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게 이미 개인 남의 땅에다 지은 거죠.

안정열위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인정한 거니까 건물 일단 지었다 하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못 하는 거라고. 그것은 불법건물만 저기고 나머지 불법건물 아닌 것은 옆에 땅이 걸려도 그 사람이 철거해 달라,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당시는 측량 결과 그렇고요. 지금 현재 진료소 부지앉아 있는 땅도 땅을 매입을 하든지 땅값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개인소유 땅은 이미 매매가 됐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그쪽 땅 주인이 안성시에 그 땅을 사라 할 때 시점이 언제 적이었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게 올 3월이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땅을 사라고 할 저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아예 폐쇄로 가는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운영협의 회원들한테 이렇게 땅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 달라 했더니 그런 상황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땅 소유주들은 땅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 한 것을 운영위원들이 수긍을 하셔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운영위원들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마을이장님, 거의 이장님들이 운영위원들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마을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열위원

찬성을 한 거네요?

이기영위원장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사인 받아온 거 있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기영위원장

협의록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협의록이나 그런 것.

안정열위원

그래야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계획하고 결과보고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분들이 사인한 회의록 있냐고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사인이요?

이기영위원장

네. 회의참석했으면 찬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안정열위원

아니, 사인 안 했다는데.

이기영위원장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두 번째는 사인 안 하고 세 번째 저희가 했더니 사인 안 하신다고 해서 일부 하신 분도 있고.

안정열위원

내가 물어봤더니.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건 안 되고.

안정열위원

폐쇄 반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인을 안 했다는 거지.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지금 얘기 길어지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처럼 정확하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주민들이 실제 절차상에 의해서 협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권 문제하고 실제로 하루에 이용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해서 추후로 다시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흥진료소에 1일 평균 진료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아니면 몇 달치 그 건에 대해서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실제로 몇 명 이용했는지 자료,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이장님들 여섯분을 모아놓고 비밀투표를 하세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비밀투표요?

안정열위원

그건 인정할게요, 거기서. 오시라 그래서 이장님들 비밀투표를 하라고.

권혁진위원

공산당이야, 뭐.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들 저기하고 그러니까. 없어져도 좋다, 살려야 된다. 이런 찬반을 해서 이장님들 투표를 하셔요. 왜냐면 서로 말을 안 하더라고. 한 사람만 하고 두 사람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예 투표를 해요. 그래야지 공정성이, 지금 사인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이분들이 사인해 가지고 반대한다 딱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렇다 해서 처리를 하는데 구두로 지금 다 반대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들 오시라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곤란하니까 아예 그냥 투표를 하고 가라 그래. 그리고 까보면 되죠. 나있는 데 와서 투표를 하라 그러든지. 그럼 인정을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일단.

안정열위원

위원장님 괜찮죠?

이기영위원장

전에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별도로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하셔서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땅이 7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하게 되면 시 땅이 되는 건데 거기서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도 충분히 지역분들과, 그리고 관련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상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후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돼 있는 거 감염병관리장비 구입지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 지난번 메르스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바로 올해 다 현미경하고 인큐베이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사용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올릴 때 명시이월해서 올렸는데.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미경하고 인큐베이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다시 인큐베이터하고 현미경 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소진했다 이거잖아요. 잘하셨어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 돼 있는 금액이 이렇게 오잖아요. 추경이잖아요. 추경이 되면 다시 또 내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입하고 지출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돼 있어야지. 예를 들면 구입할 것 같았으면 미리 구입하고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추경에.

김지수위원

1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는 말씀하신 건가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수정 예산안에도 없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수정 예산안에는.

이기영위원장

있나요, 거기?

김지수위원

아니,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삭제돼야 되는 사항인 거라 그게 정책기획담당관에는 얘기가 된 거죠?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런 경우는 추경 올라와서 사용됐다는 건 처음 경험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에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수정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올려주셔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게 축조심사인데.
일단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아니 저거 사흥진료소.

권혁진위원

아휴, 뭘 계속 물어봐.

안정열위원

사흥진료소는 하여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장님들 소집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세요. 하여간 소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말을 지어야지. 괜히 질질 끌다가 땅 다 저기하면 안 되니까 얼른 해서 시에서 살 수 있으면 빨리 사고 그래야지.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장님들이 정말 다 없어져도 괜찮다고 찬성을 했는지 딱 사인 받아왔으면 오늘 끝나는 건데 구두로만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이장님들을 소집을 시켜서 정말로 사흥경로당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장님들이 하면 과반수 이상이, 원래 과반수 아니고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1월 1일부로 부활시키고 예산 뽑아보세요. 그래서 땅 구입하는 것. 어차피 시 땅인데 왜 다른 것으로 왜. 사흥에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성시 땅이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주인하고 합의 봐서 얼른 사서. 건물도 다 쓰러져 가는 것도 아니고 새 건물인데 그것을 왜 죽이세요. 하여간 1월 1일부로 부활을 시킨다는 각오로 과장님이 하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안정열위원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진료소를 처음에 신축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신축을 합니다. 보통 시에서 땅을 사서 신축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요. 설명을 드렸지만 ’81년부터 진료소를 짓기 시작해서 우리가 16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땅을 부락에서 시에다 시설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진료소를 짓고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진료소 중에서 대부분이 다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한 상태고요. 세 군데만. 현재 마을주민들 땅으로 돼 있는데 데가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사흥진료소고 한 군데가 공도에 있는 건천진료소, 하나는 일죽에 있는 금산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들 나머지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소유 땅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최근에 동평진료소 건이 개인 땅이었고 지금 사흥진료소가 개인 땅인데 동평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인 땅 소유주가 그 땅을 시에서 사든지, 마을에서 사든지 해서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마을주민들을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잔여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흥진료소는 금년 3월부터 문제가 쭉 돼서 6월 25일 날 저희가 마을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제 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해 달라고 우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위원들하고 이장님들이 오셔서 그것 해결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해결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땅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두 사람 소유가 거기에 맞물려 있어서 한 사람, 원 땅 소유주는 아버지가 거기에 지어도 좋다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30년 전에 지었는데 아들이 지금 와서 그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증축한 건물 부분하고 일부 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로 있는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그 민원인이 자기가 그 땅을 최근에 다른 사람한테 사서 거기에 집을 짓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그것을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은 거기에 내가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그 건물의 중심선을 잘라야 하는, 결국은 건물을 헐어야 하는,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 안 하면 측량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제3자에게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해 달라. 다른 임자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마을주민들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 진료원이 금년 6월 말에 퇴임을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민원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운영을 계속 해결 못 하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폐쇄해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폐쇄하는 것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시는 것이죠. 지금 안정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을 투표로 하면 그분들이 다 반대하시겠죠. 다들 그것이 존치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은 그것을 수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폐쇄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행정절차상 11월 1일 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매주 나가서 순회 방문진료도 하고 우리가 안 하던 한방진료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건강버스 운영할 때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이 가서 진료를 해 드리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것을 다시 부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활시키면 되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저기하면 다른 사흥리, 삼흥리 거기도 경로당이라도 쓰게 만들지 왜 그것을 저기해요. 땅에 건물이 물려있다고 “아이고, 내 땅이니까 집 부셔요.” 불법건물만 부수면 되지, 원건물은 안 부수어도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원건물을 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안 부수어도 된다니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측량을 해 보니까.

안정열위원

측량했다고 다 부수라고 하면 다 부수게요? 아니에요. 그분도 일단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불법건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것을 철거를 해 주고 그래요. 그분도 어차피 지상권을 인정했으면 그 옆에 땅 산 사람들을 인정해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철거해 달라. 왜 철거를 해요? 지상권, 그분들한테 그 건물을 사라고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잠깐만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 잠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위원

아니, 소장님은 과장님하고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이미 폐쇄.

김지수위원

일단 안정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분들의 직접적인 말씀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 계신 관점과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주민들도 다 수긍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분들은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다시 한 번 자리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세요.

안정열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자꾸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동네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사줬어야지. 어차피 시 땅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흥진료소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주민들 전체가 수긍한 것이 아니고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구두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거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설명을 세 차례 했다는 게 양해를 구한 것이지 회의에서 협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할 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진료소가 공공, 우리 땅이니까 안성시 땅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했어야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기부채납 받고, 기부채납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해결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안해서 이것을 저희가 승낙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 하겠다.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고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7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분들에 대해서 진료소의 기능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료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노약자, 그리고 고연령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새로운 서비스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접근을 잘못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 번 건물을 지으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되면 그 지상권은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불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지만 개인은 그런 것 안 하지만 안성시이기 때문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도 예를 들면 땅이 있으면 현황측량에 의해서 정확히 지었어야지, 그것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번 사흥진료소 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쾌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추후로 그렇게 되면 같이 말씀해 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료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천하고 금산진료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 소유 토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한상숙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후에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 건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아니고 존치 쪽으로 가야된다고 하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마련돼야 하고.

안정열위원

부활을 시켜야지, 이것을 1월 1일부로.

김지수위원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대로 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폐쇄가 된 거예요.

안정열위원

아니, 폐쇄가 됐으니까 다시 부활을 시켜야죠.

김지수위원

그것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거고 지금 위원장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과 협의 부분에 있어서 짚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면.

안정열위원

주민들은 사흥진료소를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데 자꾸 땅 사라, 사라해서 기부채납하라니까 거기에서 돈도 없고 한 마을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마을 하다 보니 누가 내고 해서 서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땅을 우리 시에서 얼른 사야죠. 지금 내가 보니까 무슨 7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도 안 되면 사는 것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00평이 넘는.

안정열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110인가? (팀장을 보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113평.

안정열위원

113평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건물이 있어서 지상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상권 인정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50만 원이면 사는 거죠.

권혁진위원

저쪽 상대방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본예산할 때까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안정열위원

조율 잘할 것도 없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조율을 여러 번 해 본 사항이죠.

안정열위원

아니, 잘할 것도 없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권혁진위원

마음대로 폐쇄했다잖아요.

안정열위원

아주 없애려고 작정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안정열위원

이장님 모아놓고 투표 한 번 해요. 그래서 찬성을 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야 된다면 1월 1일부로 부활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을 다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토론회를 가져서 지금 폐쇄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현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분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든지 하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접근을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다시 본예산 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본예산 때 확실히 하라고 하세요. 거기 폐쇄를 원한다는 이장님들 사인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사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존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주민들 일부가 존치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존치를 시켜야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하는 건데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아예 보건소는 먼저 조직진단을 할 때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가장 주민이용률이 낮은 데이기도 하고요.

안정열위원

낮아도 한 사람을 위해서는 있어야죠. 우리나라 저기가 그렇게, 먼저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애인 한 분 때문에 건물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 하고 여기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거기에 건물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나가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도 저기 해야죠.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오늘 사흥진료소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몇 명 이용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다른 관리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 하나 운영하는 데 인건비 포함을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1명인지, 2명인지 이것 가지고는 사실 효용성 자체도 문제가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위원장님, 한 얘기 또 계속 질의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이기영위원장

자, 우선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짚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바로 저희가 질의답변 할게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목 간 변경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기찬노후생활교실 메르스로 인한 프로그램 단축으로 2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은 2115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이직과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억 7869만 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정기금으로 증액되고 시비 감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상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기저귀는 10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너무 예산이 많이 확보된 상황인 건데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괄 내려온 거라 제가 안 그래도.

김지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대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사업이 연초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10월 달부터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덩달아서 시·도비까지 같이 묶여졌네요. 그다음에 DTaP, 폴리오, 수두, 일본뇌염 관련해서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이것 1200만 원 감액한 것은 인플루엔자하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인데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도 병·의원에 많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보다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아서 남은 것을 반액 조율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것보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내년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런 것은 개인병원에 주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필요가 없네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안정열위원

보건소를 아주 폐쇄시켜야지.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거라.

안정열위원

병원에 다 주고 뭐 주고 하면 보건소 인원이 없는데 보건소가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마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아과에서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안정열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으면 아까 사흥진료소 같은 데를 남겨놓아야지 무슨 인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방접종 같은 것 다 병원에 위탁하고 다른 것 다 주고 보건소에 열 대분만 있으면 되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접종도 그전에는 다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안정열위원

보건소에서 할 일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예방접종도 다 돈 주고 병원에 가서 하시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안정열위원

중앙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 소장님 아까 사흥진료소 같은 것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내버려 두어야지 인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그 정도만 하시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다른 질의하실 내용 또 있습니까? 아까부터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반복되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접종 같은 것도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로 가면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가까운.

안정열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원을 줄여야지 왜 진료소 인원을 줄여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위원님 독감접종은 아시겠지만 독감접종하는 시즌이 되면 보건소에서 줄을 엄청 많이 서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도비 지원을 해 줘서 가까운 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렇다고 보건소가 접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취약계층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 보건소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접종하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분들 몇 분 정도 돼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병원에서 주사를 못 놓는 분들, 병원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권혁진위원

보건소 가면 어르신들 쭉 줄서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한다면 접종을 안 하는 인원이 남을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독감만 그렇지 다른 접종은.

안정열위원

남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라도.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모든 기본접종은 저희가 다 합니다.

안정열위원

사흥진료소 같은 데가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데인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진료소의 역할이 예전에는, 위원장님 진료소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소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병원이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소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접종도 그래요. 보건소에서 다 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맞고 그랬는데 병원으로 보내고 하면 접종하던 인원을 진료소 같은 데로 보내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접종 같은 것은 진료소에서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접종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자꾸 보건소 줄이려고 소장님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주면서 왜 또 인원이 없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보건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병원에 위탁하고 그러면 뭐해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진료소라도 자꾸 챙겨야지 보건소가 힘이 있는 거지 자꾸 그런 것 없애고 하면 나중에 보건소도 과 돼요, 과. 보건소장이 되는 게 아니라 보건과장이 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제가 듣기에는 충분히 오늘 다.

안정열위원

나는 오늘 사흥보건소 때문에 조금 혈압이 올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하시고요.

이기영위원장

운영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미 여기 계시는 김옥선 과장님이나 아까 한상숙 과장님, 태춘식 소장님에게 충분히 다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았어요.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창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영위원장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박수창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엊그저께, 어제인가? 회계과 제2차 추경에 물어봤더니 도서관이 37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왔더라고요. 다른 것 어디 미진한 것은 없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것은 다 소진했고요. 또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했기 때문에 아마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돈을 3700만 원 정도 남겨 가지고 와서 저희는 제대로 돼서 남겨서 온 건가 해서 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별 저기는 없습니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위원장님은 먼저 어디 가서 지적사항 한 번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은 괜찮아요?

이기영위원장

일죽도서관인데.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일죽청사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도서관만 얘기하세요.

이기영위원장

도서관에는.

안정열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일죽도서관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단 일죽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이든지 태국이든지 나라별로 해서,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외국인이 많은 분포도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일죽도서관 갔는데 옆에 나와 보니까 리시오카페 자리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천막에, 비 안 오는 데.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4층이요?

권혁진위원

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거기에 하수하고 수도시설을 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공간은 위에 지붕을 씌우면 건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권혁진위원

준공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준공 떨어졌죠.

권혁진위원

준공 떨어졌으니까 불법이라도 해야죠.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웃음소리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차라리 밑에 1층 어디 공간에.

안정열위원

2층짜리 있잖아요. 2층 면장님실 옆에 줬는데 거기가 하수구하고 수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 아마 잘 연구하면 될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권혁진위원

면장님 방이 되겠더라고. 공간이 나오더라고.

안정열위원

면장님 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좋더라고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차라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거기 2층이 적합한 장소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그렇지만 일죽면하고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공간이 나오고, 그 의자는 뭐예요? 사 갖고 놓은 거예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어디, 4층.

권혁진위원

2층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2층이요?

권혁진위원

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2층은 면장실에서 옛날에 쓰던 큰 원탁을 거기로 빼 놓은 것이지요.

권혁진위원

흡연을 좋아해서 흡연실이 돼 버렸더라고요.

웃음

안정열위원

조례에 안 만들었나, 흡연?

이기영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해서요?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만든 겁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아주 흡연실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못 피우게 해야겠네요.

권혁진위원

그러면 뭐 해요. 일죽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왜 그래요. 거기에서 피게 하지.

이기영위원장

원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올해 일죽도서관 개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한 2년 새에 대형도서관이 2개나 더 늘어나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데 보람도 느끼시겠지만 또 어려움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는데 속상한 게 이런 것은 도비를 줘도 우리가 쓰지를 못하네요. 이게 이 반영이 반영이 아니라 내년도에 반납할 것을 지금 일단 담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세상에.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것 뭐 하러 받아오세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게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2015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2015년 3월 25일 자로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세워서 할 경우에 일단 10월부터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돼서 시비부담이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지금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 3440만 원 정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못 한 대신에 내년도에 이 부분은 이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 경기도 다른 지자체들도 떨어진 시기는 다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 반영한 지자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내년도 2016년도에 반영은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관장님, 학교도서관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죽 죽화초등학교, 일죽초등학교, 일죽중·고등학교 보면 다 도서관이 있던데요.

권혁진위원

그건 자체에서 해야죠.

안정열위원

자체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하고 연계가 되는 게 있나.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연계가 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건 없어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김지수위원

있지 않나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교육협력과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서관 쪽에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권혁진위원

저기가 하더라고요, 새마을문고.

안정열위원

거기 보니까 학교에 도서관 사서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학교도.

김지수위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안정열위원

그래요?

김지수위원

네. 다 있지는 않고 몇 개는 없어요. 그런 쪽에는 도서관에서 도움을 주시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아닌가요?
이영

이영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영입니다. 각 학교도서관은 비치돼 있는 장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체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금년도에 시립도서관이 일죽도서관까지 개관도 하고 진사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보개도서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양하게 문화의 공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런 테마를 많이 개발을 해서 정말 이제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오면 항상 얻고 가는 것이 있는, 지식만 채워 주는 곳이 아니고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창

박수창시립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이지만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까지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실까 봐요.

김지수위원

별달리 여쭈어 볼 것은 없고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만한 안건이 없었나요? 지적공부 정리라든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원래 저희가 위원회를 하려고 참석수당을 했는데 2013년도에 보개 남풍지구를 재조사지역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남풍리 건 재조사하는 것은 내용이 뭐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남풍리 건은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전국 필지를 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성시는 제일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보개 남풍지구를 지정했는데 약 408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재조사라는 것은 지적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점유 현황대로 다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런데 남풍 건만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여건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딱 안성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게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남풍지구, 가사지구, 금산지구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는 별달리 추진이 안 된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아니요, 추진이 안 된 게 아니라 남풍지구가 2013년 7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돼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다른 지구에 대해서 지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국비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이라고 예산이 105만 3000원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에 우체국하고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편배달부들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할 일이 생겨서 집배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서 다시 집배원한테 주어서 집배원들이 거동불편인들한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편집배원들이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한 건도 없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이기영위원장

작년도하고 2013년도, ’14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던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3쪽 보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이 있잖아요. 895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이거든요. 이것 왜 그런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은 금년 2015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건 104만 3980원을 이번에 환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납부자들이 아직 납부한 예가 없고 이자가 1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환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조기납부자에 대해서 확실히 요즘에 경기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환급 보상금을 주기로 한 취지는 조기납부를 해서 체납해소도 하고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좀 더 성실납부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 사업예산들이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홍보하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