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와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비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등을 요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준비한 각종 자료와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불출석일 하루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증언과 의견 진술 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선서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민간위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기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안전도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선서에 맞추어 국장 및 소장 그리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실 때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아니한 해당부서 담당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도시국장 김석환(선서문은 수집해서 위원장께 전달)
한국
최한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를 대표해서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이정현 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이정현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안전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 주요 역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6,667억원으로 금년 대비 20.4%가 증가한 1,129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히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국비보조금이 작년대비 10.5% 증가한1,7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잘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목성지구 도시개발, 동부권 종합 운전면허 시험장, 대형복합상가 입점, 세풍산단 개발, 전남 도립미술관과 동부권 예술고등학교 유치, 도시 재생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 등의 성과를 쏟아내며 광양시를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시정전반에 걸쳐 시행한 주요사업과 행정업무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과 민간 위탁업체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어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관리센터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민간위탁기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흙수로 구조문화사업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순천 광양 여수 지사 유재욱 지사장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주낙일 지회장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위탁 기관인 한국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이정현 지부장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위탁기관인 주식회사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대표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위탁기관인 광양원예협동조합 장진호 전무입니다. 광양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기관인 주식회사 광양자원관리공사 박재규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장소 준비와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12 감사중지) (서류감사 실시)
14:00 감사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