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푸른도시국 예산편성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95억 5,5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25%에 해당되며 2015년보다 4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34억 6,0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며 2015년도보다 923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5년보다 4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667억 3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암사역사생태공원 및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국고보조금 등 총 28억 5,2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8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439억 3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9.6%인 38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84억 7,900만 원, 사용료수입 232억 2,900만 원, 사업수입 80억 5,900만 원, 기타수입 36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대공원 입장료 수입 현실화에 의한 35억 증가, 공원녹지사업소 및 어린이대공원 재산임대수입 5억 900만 원 증가, 외국인 입장객 증가에 따른 남산순환도로 통행료 수입이 1억 6,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 등 그 외 수입은 1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억 6,8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인 2,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20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8.8%인 51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사방사업이 157억 4,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가 19억 2,500만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13억 6,900만 원, 조림 5억 9,2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대비 주요 증가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3억 9,3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4억 4,000만 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8억 5,2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2.6%인 8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별로 보면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17억 1,000만 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11억 4,2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보다 923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763억 5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406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971억 5,5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51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440억 6,200만 원,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 787억 8,200만 원, 생활주변 녹지의 균형적 확충 309억 8,900만 원,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 294억 6,200만 원, 사방선도도시, 서울실현 272억 3,3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325억 1,000만 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복합 문화공원 조성 30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전략목표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20억 7,9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188억 3,200만 원 등 모두 19건에 2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54억 600만 원 등 모두 8건에 5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 확충에 40억 3,3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91억 7,4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37억 4,6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29억 8,900만 원 등 모두 51건에 29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 구축을 위해 생태계 복원사업 101억 3,200만 원, 생태계 보전사업 171억 1,7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20억 2,300만 원 등 모두 47건에 2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선도도시, 서울실현을 위해 산림재해방지 268억 5,1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8,700만 원 등 모두 12건에 27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를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13억 5,1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0억 8,4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10억 7,500만 원 등 모두 25건에 3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복합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7억 5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39억 5,000만 원,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72억 2,600만 원,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53억 9,5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 강화 2억 6,400만 원 등 모두 39건에 30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2건에 2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 미집행공원 조성 220억 1,4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490억 4,100만 원 등 모두 31건에 73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이 제출한 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이강오 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지요?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충분히 했지요?

네.

우리 수석이 지적했듯이 타 직영 공원에 비해 월등히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예산이 높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동안에 관리를 해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로 하면 저희가 월등히 높은 예산이긴 한데요, 또 시민들 일인당 그러니까 방문객수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일인당 세입을 제하고 나면 세출이 실제로 한 70억 정도 되는데 연간 1,000만 명 정도가 오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 일인당 700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공원하고 분석을 해볼 때도 500원, 700원 정도 수준으로 거의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면적도 중요하지만 시민이용자들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인력현황 변화추이를 보니까 공무직 2013년도에 14명, 2014년도에 30명 배 이상이 늘어났고 2015년도에 28명, 인건비가 대폭 인원이 늘어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난번 서울시 정책상 일반 위탁해서 하던 업무들을 저희가 다 직고용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정책에 따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위탁업체들에 고용된 것들을 인수인계하면서 공무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푸른도시국 산하의 공원녹지사업소에 비해서 3~4배 이상 많은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6개월 있으면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원의 수익성을 더 높여나가고 서비스 질, 품질을 높여나가는 그런 경영적 측면에서는 많은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와서 강화하고 내년에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익성도 더 높여나가서 자립률을 충분히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강오 원장이 전문가잖아요. 군살도 좀 빼고 해서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직전에 서울숲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강호 원장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서울숲에 대해서 본 위원도 10몇 년 전에 거론됐을 때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16년부터 서울숲 민간위탁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네.

서울숲을 민간위탁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직전까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직전까지 근무하다 왔잖아요. 수년간 책임자로 근무를 했잖아요?

제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담당 그것이 아니라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 뜻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자한테 다시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오해영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집행부 생각은 결국 재원의 합리적인 분배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분배의 효율성, 기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 총체적 예산이 작년, 금년에 부동산 매매 활성화로 인해서 지방세가 많이 증가돼서 추경도 세웠고 신년도만 하더라도 3.94%인 1조 41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해서 25.2%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구나 공원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공원과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나 안전 분야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의 배분, 기준을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쪽에서는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안을 현재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완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결이 되면 재원을 분배할 때 그게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현재 논의단계에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푸도국 산하에 불용액과 미집행 사업들 또 명시이월 부분이 지금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불용액 저희가 총 집행률이 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로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이 금년 말까지 전부 소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몇 %가 집행가능한가요?

78%인데 아마 이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집행이 곤란한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자꾸 반복 발생되면 차년도 예산 배정하는데 불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파트한테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절차이행의, 특히 보상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부터 세워서 보상실행까지 220일, 200일 정도가 듭니다, 기본적인 소요가. 그런데 가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소가 발생하면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가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집행기간이 출납폐쇄가 2개월 빨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발생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사항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보상대상지를 처음에 저희가 자치구하고 선정했을 때는 보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합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평가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그다음에 어떤 소송제기.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않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컨대 큰 맥을 이루는 것이 보상가의 불협화음 등 이렇게 본다는, 보상액에 대한 것 거기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세한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건이나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것만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명시이월 건이 11건이고요 사고이월이 8건 그래서 19건에 398억 정도 됩니다.

보상과 관련된 사안입니까?

보상이 주지만 다른 일반사업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인은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성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 사소한 것도 거론이 됩니다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착공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가 벌써 겨울이 됐는데 그 전 같으면 지금 공사 못할 시기입니다. 요즈음에 온난화가 되어서 날씨가 포근해서 다행이지 진즉 밀어붙여서 했어야 될 사안들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뚜렷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왕왕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의견에 대한 것을 자치구에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것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공원을 좀 더 제대로 잘 만들어 보자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벌써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4분기 때부터 서둘러서 섭외를 많이 받고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관례의 많은 루트를 밟아서 빨리 집행될 수 있고 최신형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여건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상공모를 한다할지 아니면 그냥 입찰한다할지 하면서 그 안이 지역에서 특히 자치구에서 지역주민과 아니면 구 차원에서 논의해서 오면 그 부분이 시에 왔을 때 시는 전체적인 시 공원 운영관리 차원에서도 입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상충될 경우는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시행착오가 적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원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찾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불용액과 명시이월이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의 책정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감안이 부실했거나 또 일을 안 했거나 이렇게 규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과감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측근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10년간 물가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라도 200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푸도국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숙고해 들으셔야 되고 차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금년 살림 마치고 신년도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0.6% 정도 줄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턱없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할 일은 많은데 몹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번 예산을 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처음에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신규 사업도 일정부분 나와야 된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자원을 아까 말대로 1번은 기본사업 위주로 가고, 두 번째는 기존사업이 진행돼서 빨리 완결되도록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력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그 큰 틀로 세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기본계획과 맞아떨어져서 예산이 그렇게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자원배분 과정에서 저희들도 가만있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했지만 사회복지나 안전 쪽 이런 쪽에 배분의 큰 기준이 되다 보니 공원녹지 분야는 약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노원) 위원 유지보수 쪽에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자원배분에서 저희는 실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서는 줄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원) 위원 특히 2030계획 속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공원 확충을 통해서 소외지역을 많이 해소하겠다 이게 2030계획의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상에 보면 그런 기본 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니까. 우선 내년 1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만 박혀있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저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한테 심의를 하라고 내밀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중에 공원, 보수 태반이야. 등산로, 정비개선 이런 비용은 이미 각 구에 정비 사업비로 다 내려 보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당부분은 저희가…….

(노원) 위원 그러니까 내려 보내지요?

네.

(노원) 위원 그렇게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속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억씩 편성된 게 허다한데 이것을 여기서 예산서상에 넣어놓고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나는 진짜 국장님 답답해요. 주민참여예산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을 줘야지. 아니, 각 지역에 시설 유지보수하라고 준 돈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나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도대체 국장님의 생각이?

유지보수 사업비나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자치구에 받아서 배분을 하는데 자치구에 원하는 만큼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오히려 한 구에 준 1년 유지보수비보다 더 많다니까, 더 많아. 이것을 저한테 예산 심의하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예산서에 넣어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돼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를 다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특히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다 보니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노원) 위원 주민참여예산 중에 정말로 제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면 여기 보면 동네 자투리땅 이런 것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우리가 가꿔보겠다 이런 것은 정말 좋아요. 물론 그 예산도 여기 속에 들어는 있어요, 일정부분은. 전체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심의를 해서 이런 것은 어떤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극히 맞다고 보는데 아니, 등산로 정비개선 사업 1억, 2억씩 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여기서 심의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니까 서울역고가 정원 운영 활성화해서 얼마 넣으셨나요?

10억 넣었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 보니까 7억 4,000 정도 넣었어.

네, 7억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서울역고가 만들 때는 우리 주관부서 푸른도시국은 터치도 못하면서 이런 예산은 뭐 하러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 줘요, 거기다가 관리하라고.

위원님 저희가…….

(노원) 위원 국장님 자존심도 없어요?

앞번 행감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역고가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이, 그러니까 만드는 쪽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본부가 만들고요. 단, 거기에 조경은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참여하는데 예산 받아서 하시나요?

예산은 같이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원) 위원 이런 것도 다 거기 주라니까요, 거기 줘. 뭐 하러 푸른도시국은 자존심도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운영관리만큼은 저희가 노하우가 좋다라고 시 집행부에서 판단이 있어서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 조성하는 비용까지 다 달라고 하세요, 이것 하려면.

이게 분리해서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경을 거기서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원)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자존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말씀도 드리고 서울 곳곳에 할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 보세요.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노원) 위원 서울에 지금 평면으로 녹화사업하기 어렵지요?

네.

(노원) 위원 대지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수직적 녹화를 해 나가자.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도시미관에도 이점이 있고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것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금액을 또 떨어뜨렸어요, 2016년도에는. 할 곳이 없지요, 그렇지요?

벽면녹화사업은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구조물에 설치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도로가 시 도로, 구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구 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시 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 도로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은 일정한 %에 의해서 깎인 것 같아.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어때요?

전에 뵙고 설명드렸듯이 그 방법은 저희도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마 이번 회기 때 위원님이 해 주신다면 우리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에서 재료지원 나가는 것 중에 일부가 벽면녹화, 그렇게 나가는 것은 구 소유 시 소유 상관없이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힘써 주시면 저희가 그쪽 분야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 주세요. 국장님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2030계획에도 서울시민들에게 숲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녹지공간 확충을 하겠다 이게 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수평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지라도 수직적인 것만큼은 넓혀 나가는 것이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또 관리도 일상적인 나무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시잖아요. 계획적으로 하세요. 해 달라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유휴한 녹화수단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인식만 하면 뭐하냐고?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소장님 나오세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노원) 위원 소장님, 제가 금년에 남산 서너 번 올라갔어요. 특히 작년에는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정상부분에 관광객이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팔각정인가요 맨 정상에 있는 것, 그쪽에 데크 같은 것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예산이 이번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이번 예산서에 없고요. 일단 계단 올라가는 팔각정 그 부분에 대한 기존 데크 부분이 노후 훼손돼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은 있고요. 대신 시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 실링 범위 내에서 이제 정비예산 조정하다 보니 저희들이…….

(노원) 위원 중부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공원 중에, 특히 남산은 관광객들의 출입이 많아서 그쪽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서울숲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범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식의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없지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같은 경우도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조경회사에…….

아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서울시에서는 주로 프로그램 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돌리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전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없지요?

전격적이라 함은…….

지금 서울숲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 취지가 뭐예요?

저희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장님? 제가 제 시간에 다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시는 대답 말고 국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중요한 장소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역량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공원관리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길게 말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이 좀 잘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이 제대로 된 아까 말대로 지역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공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안 해 주시는데, 그러면 서울숲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서울숲이 당초 탄생할 때 민간하고 같이 만드는 것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을 할 때. 그래서 민간이 많은 기부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민간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숲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까?

운영이 잘못돼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대로 지역거점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민간과 공무원의 잘한 부분을 서로 합치해 보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숲의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본격적인 준비는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나요?

사실상 다되어 있습니다.

서울숲 위탁관리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예산절감, 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5년 7월 27일 서울숲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한 내용이고요. 단점으로는 뭐냐 하면 예산절감이 장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숲에서 예산을 뽑아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돼요. 그것을 빼고 계산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행정인력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인건비가. 그러면 예산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 향상이 장점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단점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이것은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겠지요. 그다음에 정부의 고용력 상실, 정부의 서비스 관련 전문성의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대요. 이렇게 장점은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단점은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비스공급 비용의 상승, 관리감독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정부의 고용력 상실 그다음에 부실기관 선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정부와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 또는 부정의 증가, 정부의 유연성이나 책임성 저하, 서비스 연속성의 제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이 더 많아요, 장점보다. 그런데도 꼭 서울숲을 민간위탁 해야만 됩니까?

아까 서울숲이라는 것의 특징이 탄생과 그간의 관리운영 상태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잘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말씀을 해 주세요.

공모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탄생할 때 민간단체가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민간단체가 어디냐고요?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입니다. 서울시와 생명의숲이 같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여러 가지로 정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숲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그다음에 자긍심 또 만족도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그런데도 꼭 서울숲을 민간위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그린트러스트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그것은 제가 대답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단체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부터 서울숲에 상주를 하면서 저도 들은 말이지만 서울숲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그 단체의 허락을 맡아야만 될 정도로 거기서 그렇게 갑질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단체에 거기다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이것이 그러니까 공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실 제도가 외국제도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선진외국은 민간위탁이 방향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주 요건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정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린트러스트라는 특정단체에 서울숲 민간위탁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면서까지 왜 꼭 그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지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절차를 거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형식적이라는 것 아마 누구든지 다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물론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손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자기 얼굴 가리면 자기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남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 사업집행의 실무책임을 제가 다 지고 있는데 절대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 공모에 그린트러스트가 참석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조건에 다 맞게 그린트러스트에 맞게 조건을 다 만들어놓고 공모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요.

아니, 민간단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특정단체에 맞추는 그런 지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손으로 국장님 얼굴을 가리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원장이 누구예요?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성함이 누구예요?

이강오 원장님이십니다.

이강오 원장님, 그분은 전에 어디 계셨어요?

서울그린트러스트에 재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공원을 다 접수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느 공원일까요? 아주 그림이 되네요. 내년에는 어디 또 좋은 데 있어요? 내년에는 어디를 하신대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서울숲에 그린트러스트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 공무원 조직이 몇 명인가요?

현재 17명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은요?

총해서 기간제, 공무직 해서 70…….

70몇 명 중에 그린트러스트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받으면 대여섯명 정도만 거기서 행정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어디로 가요?

신규수요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원이 그간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단체로 하면 경비를 절감하자는 이유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시 서울시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직 말고 또 계약직……. 계약직인가요, 공무직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그분들 1년, 2년이잖아요. 그때마다 계약서 써야 되지요?

네, 8개월 단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총 인원이 100명이라고 그런다 하면 공무직은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서 쓰려면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저리시겠어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가 해도 매년 1년 안 되게 새로 뽑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민간단체가 온다 하면 민간단체는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려고 애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밀려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위치가 그 사람들이 불안하겠냐고요, 근로 위치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서울숲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얼마나 잘되고 있는 모범적인 공원입니까? 차라리 안 되는 공원을 택해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안 되는 공원을.

지금 위원님 아까 서울숲 탄생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련 논문도 여러 개 나올 정도로 괜찮은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하시다면 이번 공모에는 제외시키시고 그러면 다른 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하시고요. 지금 민간위탁 17일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하여튼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잘되는 공원보다는 안 되고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여러 가지 조건, 장점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숲은 정말 서울시장님한테, 지금은 그 단체한테 좋은 일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마 시장님한테 그것이 화살로 돌아올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이 서울숲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지요?

241억.

이것은 너무 적지요. 2020년 그 기한대로 하면, 202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그냥 개발해서 다 끝나나요?

저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롭게 개발이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이 해제가 된다면 만일 임야는 산림관계법으로 관리가 되고요 거기서 건축행위가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 특히 형질변경이 되거나 지목이 바뀔 수 있는 정도 되는 곳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대다수의 임야는 그냥 임야입니다.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제하고 싶은 곳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은데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장기미집행 공원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현저하게 조금 책정한 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 부분은 증액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측면이라는 말씀드리고서 싶고, 유아숲체험장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창의공원이라고 해서 또 다시 어린이 체험과 관련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지요?

창의놀이터.

창의놀이터라고. 유아숲체험장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목을 달리해서 어린이와 연관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계획, 2015년 계획표를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구 공원이 엄청 많지요?

네, 많습니다.

구 공원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연일 질의했었는데 일정하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예산에 반영했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특히 강서지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1월에 시행 발효가 되는 안전 관련시설 그 법에 위반된 것은 한 건도 없었고요. 아마 구 자체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된 공원도 안 나타난 현상으로 특히 강서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많이 신경을 기울였다는 반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어린이공원이 계속해서 퇴색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새로 세운 것은 아니네요. 현황파악만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특교로 매년 50억 범위로 노후도가 심한 정도부터 창의놀이터로 바꿔 나가…….

50억이라고 하면 특정구에 50억은 아니잖아요?

네, 서울시 전체로 해서.

50억 전체를 놓고 전체 25개 구에 일정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배정이라기보다는 필요성이 많은 곳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0억.

저희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야생동물공격 우려된다는 것 정말 우려스러운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급히 저희가 전문가 대책회의를 다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딱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오지만 위원님들의 우려를 저희가 고민해서, 대책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과연 유아숲 체험장에 어느 것이 더 유효적이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정도에 휀스를 친다든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저희도 했었는데 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해 봐서, 하여간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주택하고 동떨어진 곳에 숲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 강서구의 구 공원에 화장실이 남루해서 몇 년째 들여다보는데 그것을 개보수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구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현재는 제일 유효한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못했다고 한다면?

만일 그게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은 아닌데요.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 제도가 어떤가 싶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특별교부금은 행정국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행정예산으로, 이것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강서구에 구암공원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밀집해 살고 있는 곳이고 장애인화장실도 겸해서 있는 곳인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너무 남루해서 이 부분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에서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관련국에서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의 실태를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국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따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예산 지난번 질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안내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종합안내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지금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답변은 내년 6~7월에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지요?

그때 대답을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구상 입찰 이런 것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실제 설정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종합안내소가 그렇고요. 서울대공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8대 의회 4년하고 이번에 1년 남짓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 한강에 서해뱃길 예산을 한강 난개발을 못하게 했던 것, 두 번째 꼽으라면 서울대공원을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처럼 갈 뻔 했던 모양을 제가 5년 전에 강력하게 저항해서 서울시민의 좋은 공원을 지키자라고 해서 급격하게 기우는 형국을 막아냈던 거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저러해서 어쨌든 서울대공원이 현재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의 비전수립이라든지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단히 비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좀 더 훨씬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이 계획이 예산과 같이 동반되어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친환경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하다. 차라리 계획이 완료된 다음 2017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은 정부고시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구상하고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5월이나 이 정도에 끝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 서울대공원 비전 2030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랜드를 무동력 테마공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푸도국장님이 그런 준비를 하시고 가장 역점을 두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일정이 2017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일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긴급한 이런 상황에 있고…….

일단 3억 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곤돌라 설치계획이 추진 중인데 곤돌라를 설치하면 리프트는 어떻게 되나요?

대체되는 겁니다.

곤돌라로?

네.

저는 작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리프트가 괜찮다, 리프트를 보완하기도 하고 곤돌라는 곤돌라대로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요구했는데 모르셨어요?

그것은 몰랐고요.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리프트가 좋아서 가면 두 번씩 세 번씩 탔습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상쾌하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다면 보수하고 유지보수해서 시민들이 저만큼이나 그 리프트를 사랑할 것 같거든요. 꽃피는 봄이라든지 낙엽이 어우러지는 가을이라든지 굉장히 운치 있고 좋은 그 리프트를 곤돌라로 대치하면, 곤돌라는 막힌 거잖아요. 안전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리프트도 안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봐달라고, 이 계획서를 볼 때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대공원에서는 그 부분을 무조건 곤돌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는 리프트를 그냥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계획대비해서 예산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마디는 푸른도시국 예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줄여서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게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자원배분에 기준의 중점이 뭐였냐 그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를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로 박원순 시장께서 계속 녹색 녹색 하셨고 공원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표방하셨는데 정작 예산에서 25% 이상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갑갑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면 공원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특별히 강서구는 많은 공원이 노후화되어서 걱정이기는 하지만 공원을 만들 수 없는 구도 서울시에 몇 개 있거든요, 제가 8대 의회 때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공원이 거의 없는 지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원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서울시 정책으로 구호로 외치는 예를 들면 녹색을 금방 5분 내로 가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민을 내와야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국에서 예산부서인 기조실에게 요구한 총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정도다.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은 2,900억 정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공원이 빠진 저희 푸른도시국만의…….

서울대공원까지 포함해서는요?

포함하면 약 3,400억 정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합리적 배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리적 배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푸른도시국이 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푸른도시국이 정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2011년 12월 1일에 푸른도시국에서 명칭이 바뀌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공원녹지국으로. 그러다 10개월 만에 2012년 9월 17일인가에 다시 푸른도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홀대를 받다보니까 예산마저도 홀대를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공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하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맡지 못하고 마지막에 관리라든가, 관리야 당연히 전문가들이지요, 우리 푸른도시국이. 그런 조그만 예산만 받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른도시국이 좀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면 뭐합니까?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계수조정만큼은 예전과 달리 저희 환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의 그간 매년 깊은 관심이 계셔주셨고요. 이번에도 역시 위원님들 관심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해서 이렇게 멧돼지라든가 유기견에 대해서 여러 말씀 계셨습니다만 전문가협의회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 전문가들이라고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멧돼지의 생리나 생태를 아는 분하고 놀이시설 특히 유아숲을 운영하는 분 이런 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에서는 누구 다른 부서에서 참여한 분들은 없었습니까?

저희 국에서 과장, 팀장 이렇게 관련팀장들, 사업팀장들 해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사실 멧돼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연생태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개는 어떻습니까? 우리 푸도국 업무가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라고 있지요? 유기견이기 때문에 동물보호과 소관의 업무예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더 위험한 것이 멧돼지보다는 유기견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멧돼지라든가 생태만 아는 이런 분들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분들 또 같은 업무를 하는 이런 분들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는 지금 공원, 산, 즉 푸른도시국 소관에서 다뤄야 될 면적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서울시 면적의 1/4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라는 이야기는 정말 맞지 않은 예산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타하시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점을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도 집행부 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 정말 산과 공원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고 유지되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는 예산 재원배분에서 복지와 안전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시각은 그에 못지않게 공원, 산을 이용하는 이러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관심도도 높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푸른도시국이 관장하고 있는 산이나 공원에 대한 예산도 복지나 안전에 못지않은 그런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매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금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적정하게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푸른도시국이 장기미집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2020년도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선상에서 그야말로 공원녹지 부분이나 시설녹지에 대한 보상이 약 95%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비례적 그러한 사고로 불과 5년도 안 남은 선상에서 겨우 200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농락 예산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 예산편성을 다시 재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할당된 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예쁘게 봐주시고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오늘 오전에 우리 김선희 수석 검토에 의하면 약 1조 5,500억 정도 집행이 됐고, 연평균 약 1,400억 정도 보상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겨우 246억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 기조실에서 이러한 시각 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심각성을 알고 이번 예산에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의원발의예산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국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의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그런 강구책으로 의료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의료장비 부분이 너무 약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도 약간 의료장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고맙고요. 대부분 장비가 10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요. 동물병원장 아직도 공석 중인가요?

동물원장이요? 네.

거기도 빨리 주선해서 동물복지도 사람들 복지 못지않게 그러니까 관심도를 좀 높여서 그것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들어가도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에 동물원 사육사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간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열악한가요?

컨테이너 안에도 많이 있고요 또 건물 지하…….

따로 준비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일부 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 안에 냉온방시설, 샤워시설 또 샤워시설도 남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사육사실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어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드는 건가요, 시설을?

아닙니다. 지금 전체 동물사가 2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샤워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우선 그런 데부터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뚝 떨어진 데 외떨어져 가지고…….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23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사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곳은?

상당부분이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남녀 구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와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에도 많이 보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총예산을 보니까 4억 3,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정도 올렸고요 나머지는…….

2억으로 그러면 부분만 개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금년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하네요?

제일 좋은 것은…….

만약에 사육사님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인권에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차후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하는 것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그것은 너무 고맙고요. 4억 3,000 들고요. 사실 사육사님들의 복지가 동물복지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도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이미지나 평판 이런 것이 너무 아웃 데이트 됐다고 그럴까…….

낡고 좀 노후됐지요.

네, 올드한.

그래서 예산 충분히 확보를 하셨어요?

거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서울대공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 자원에 최고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대공원의 공간, 그래서 전체적인 대공원의 이미지를 늘 힐링, 재충전, 가족친화의 그런 숲이 있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쪽으로 다시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아무쪼록 우리 서울대공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관련된 위탁예산이 114억 1,554만 5,000원이네요, 국장님?

네.

예산심의를 받을 때 세부적인 사업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8쪽을 보시면, 큰 것 말고 우리 환수위원회 것. 마찬가지입니까? 한강생태계 조사연구가 있네요, 연구용역비. 한강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이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데…….

이 사업은 자연생태과에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른 5년 법정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5년을 주기로 해서 생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한강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을 하는 겁니까?

필요지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한강하고 그다음에 특히 한강하고 지천하고 만나는 부분 이런 쪽 위주로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나 변경이 측정가능한 부분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생태계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용역사업인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네, 공개경쟁……. (뒤의 직원과 얘기 중) 집행방법은 좀 저희가……. 그간 서울연구원 위주로 해왔습니다, 보니까.

아, 서울연구원에다.

3차부터 7차까지 서울연구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많은 기간 동안 서울연구원에서 이 생태사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불만이 많아요, 서울연구원에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한테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용역업체끼리는 또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학술용역이고 특히 전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학, 연구소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공개경쟁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자입찰 전자입찰 하는데 결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수의계약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다 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잘못된 경우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가 아니면 수의계약도 바람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1213쪽을 보십시오, 원장님. 생소한 단어가 있네요. 동물관리프로그램 운영인데 예산과목을 보니까 돌고래, 양몰이 설명 등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양몰이가 양몰이견이 있다는 겁니까, 서울대공원에?

그 어린이동물원 안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양몰이가 있다? 그리고 돌고래 생태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네, 생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 6개월 동안 리모델링해서 하루에 세 번 합니까?

네, 세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사실 안 하고 있지요? 해양관에만 플래카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유료해서 무료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을 생태설명회로 하고 있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고, 그다음에 해양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실 제돌이 소식도 분기별로 설명하고 있지요?

네, 지금은 돌고래 세 마리가 있습니다.

돌고래 세 마리하고 물개하고 같이 생태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람하고 온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다시 또 가고 싶어 하고. 이것도 또한 동물단체에서 돌고래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찾는 어린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체 중에서 서울대공원에서 가장 행운아가 제돌이에요. 정말 박원순 시장 잘 만나서 고향 찾아간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이 사업이 다시 생태설명회로서 서울대공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무직들 휴게실이 있나요? 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네, 있습니다.

대공원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60명이었는데 동물사육 관리하시는 분들이 11명 있었고 조경녹지 해서 60명 맞나요,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65명 맞습니다.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던데, 일단 동물사동도 마찬가지고 동물사육사 분들의 휴게실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사업소나 이런 데도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공무직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 최영수 위원님의 적극 관심으로 제대로 된 이 분들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사업이…….

최소한 각 공원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냉난방시설이 구비된 휴게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구 관리 공원들 휴게실을 가보면 냉장고도 없고요 선풍기만 구비되어 있고요 그늘막 같은 데서 쉬시는 근로자분들이 참 많은데 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의 휴게실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좀 개탄스럽더라고요. 혹시 이번 기회에 정비할 게 있으면 다 정비하시지요, 국장님. 저희가 그런 예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공원녹지사업소 서부, 중부, 동부, 각 공원별,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복지시설들 충원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지요.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합니다. 공원별로 급히 체크를 다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더운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그래도 샤워는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시지요.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서울대공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에서 9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에서 1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83억 9,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출예산 중 방학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26억 7,000만 원,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용역비 및 보상비 1억 7,000만 원 등 2건, 28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일정은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