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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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7.6% 늘어난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하고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한 예산심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잘 심의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상모 부위원장님과 이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6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세계인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관광체육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은 침체된 서울관광시장의 회복을 넘어 2018년 2천만 관광도시 달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 노력을 한 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11월 공식 개관한 서남권 돔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홍보마케팅, 또 환대분위기 조성 등 양과 질의 동반성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인프라와 프로그램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최종 예산 대비 722억 2,500만 원 감소한 총 1,813억 8,1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안 순계규모 24조 1,660억 원의 약 0.7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운용규모는 10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5년 최종 예산 대비 4.7%, 3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91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 증가 사유는 서남권 돔구장 개관에 따른 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의 증대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32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53억 1,900만 원, 보전수입 6억 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07억 2,100만 원, 시ㆍ도비 반환수입금,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이 153억 1,900만 원, 그 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6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최종 예산 대비 28.5%, 72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총 1,813억 8,100만 원이며, 서남권 돔구장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관광콘텐츠 확충과 상품개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우수 관광상품 지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관광안내소 운영 등에 27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만의 특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위해 서울글로벌마케팅, 한류관광과 의료관광 활성화, 서울관광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MICE 산업 육성 등에 29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과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서남권 돔구장 운영, 서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등에 7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 지원, 여가스포츠 육성 등에 40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1억 3,500만 원, 재정투융자 예탁금 원금회수 34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8,2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16억 1,500만 원 등 총 104억 3,200만 원이며, 2016년도 지출금으로는 서울시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과 야구발전 사업 등 19개 사업에 83억 1,2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1억 1,000만 원 등 총 10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래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1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뭐 좀 물어볼게요.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야구발전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기금에서? 2014년도에는 얼마고 2015년도에는 얼마고 2016도에는 얼마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금사업 중에 야구발전사업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금이 야구발전으로 딱히 한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2015년도의 경우에는 노원구 야구장 건립이라든지 그다음 난지에 야구장 건립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15년과 2016년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목이 야구발전사업으로만…….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어떤 항목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지출계획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똑같이 잡혀있는데 야구발전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김창원위원

지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기금을 103억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금에 잡혀있는 사업의 비목이 예를 들면 시민체육공간 확충, 그다음 전문체육 육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구발전사업으로 뭐가 있느냐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대표적으로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 해서 2015년에는 50억이 잡혔었고요, 그다음 2016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전체는 얼마예요, 꿈나무 야구발전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야구발전사업에 대해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야구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상당수 쓴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금사업의 50%…….

김창원위원

퍼센트는 안 정해져 있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야구발전사업으로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체 사업비 83억 중에서 야구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한 41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원위원

41억 5,000만 원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 주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41억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노원구에 야구장 건립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016년도 기금예산안에는 28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아마야구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1억, 그다음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에……. 아, 50억이 아니고 2억이네요, 2억.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정확한 내역도 잘 모르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야구발전사업으로 전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예산이 야구발전사업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83억 중에서 야구발전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취합을 해 봐야 된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바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민체력인증제와 관련돼서 이게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본부 소속에서는 굉장히 핵심사업 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도 보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나 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김창원위원

네. 2015년 예산안 2억 2,000만 원 중에서 86%인 1억 9,000만 원이 불용예정으로 돼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2015년에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금천을 대상으로 체력인증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 보건소나 구민체육센터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하느냐고 지금 예산과에서도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떠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민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운동처방을 주고 하는 부분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불용되게 된 부분은 원래 당초에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국비지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 중에 국비가 지원돼서 국비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생기는 불용액이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국비로 지원이 되면 국비로 운영을 하면 되지 예산을 또 잡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권역별로 해서 최소한 5개소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설치가 된 금천까지 포함하면 3개소만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매년 1개 정도씩 추가로 확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건소하고 함께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는 이렇게 체력을 인증할 만한 그 정도의 시스템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지원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여건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서울을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면밀히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전국체전은 전체예산이 지금 42억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2016년 예산으로는 한 40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실주경기장의 조명이 야간경기가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42억은 생활체육축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김창원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예산은 42억을 시비로 2016년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국비가 3억 추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운영과 관련돼서는 추가종목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제 관련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최종 방침을 정하고 각 관련 의견청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금년에 실시했던 3개 종목에다가 일단 기존에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족구 같은 종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자체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제 금년 중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원위원

종목도 안 돼 있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면 기존 3개 종목에다 족구까지 해서 4개 종목이 되는 거지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족구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40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탑 그게 대표적으로 큰 항목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2019년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기도 하지만 내년 5월에 생활체육 대축전이 주경기장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명예산을 확보했고요.

김창원위원

조명예산이 얼마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국체전을 위해서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큰 약 5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중에서 국비지원을 약 30%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2016년 3월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을 제출하고, 그러면 아마 2016년 상반기 중에 전체 사업비 규모가 국비지원 규모를 포함해서 확정이 되면 실제 예산투입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 40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조명…….

김창원위원

조명 그 비용만 잡혀 있는 거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전국체전 외에도 지금 주경기장에서 그쪽 구장을 연고로 하는 이랜드 축구팀이 있기 때문에 야간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급합니다. 그게 19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30년이 되도록 조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ㆍ보수를 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김창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다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여러 체육시설물뿐만 아니고 선수, 그리고 저변확대, 생활체육의 활성화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데 사실은 2019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지요, 명분. 물론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민이 체육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급선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얼마 전에 시장단하고 같이 전국체전 체육시설물 확충 때문에 회의를 해 봤지만 시장단들의 생각은 먼 내일의 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2019년 하면 사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대폭 포함시키지 않고 내후년까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2018년도에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실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졸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올리든 해서 예산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게 전국체전을 위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국체전을 계기로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문상모위원

물론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에 대한 절차가 2016년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2016년도에 시비를 많이 편성하면 최종적으로 국비를 따올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는 포함시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문상모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칭이 국비가 30%인데 서울이 100억을 하면 30%를 주고 1,000억을 하면 거기에 또 30%를 지원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상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예산규모를 볼 겁니다.

문상모위원

전체 규모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있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그 부분의 파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비단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관련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일부 조정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 시에 대한 입장도 대변해야 되지만 관광체육국에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까에 대해서 악착같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게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조명시설, 이랜드 축구팀이 들어와서 야간에 운동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지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목동야구장에 보면 전광판이 고장나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대회 중에 고장이 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교체사업도 저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 당초에 저희들은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로 그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3년도에 설치가 되고 8년인가가 내구연한인데 그 부분을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경기가 열리는 중간에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실제 화면이 제대로 고르지 않게 나왔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회 중에 전광판 고장이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입니까, 두 차례입니까?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이상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상모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입니다. 목동야구장 경기 중 소등이 2014년도에 두 번, 금년도에 4월과 7월 두 번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런 사고들을 날 때는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고 하세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문상모위원

예산이 없다고 예산과에서 삭감되고 이러면, 포함이 안 되면 계속 이대로 누적되게 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누구한테 옵니까? 책임을 떠나 가지고 서비스는 어떻게, 서울시민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이런 문제는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체육정책을 하나하나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사업들을 생각날 때 하나씩,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체육백서를 발간해서 용역을 토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백서를 발간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십시오. 2019년 이후의 체육정책 이런 것도 전부 다 수립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체육정책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관련 백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여전히 우리가 2년, 3년 동안 땅을 찾아봤지만 땅에 대한 체육시설물 확보하기는 가히 쉽지가 않습니다. 한 곳 남아있다는 곳이 있다면 대학교 부지입니다, 대학교 부지. 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제가 몇 곳의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해 보니까 서울시와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하겠다고 제가 만난 학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유 공간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찾았는데 대학교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마지막 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복합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을 만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일반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학교별로 약간씩 갈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안에 마땅한 땅이 없어서 지난번에 인근의 경기도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우선적으로 서울시 경계 내에서 찾을 수 있다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이용에 대해서도 협조가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확보해서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관광 쪽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통계에 의하니까 올해 서울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800만 명, 뭐 1,200만 명이 오지만 서울에서 실제적으로 800만 명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00만 명이 맞는 건지 800만 명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작년에 1,142만 명이고요,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1,000만대는 서울은 방문하는 숫자로 그렇게 집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저도 같이 해외를 나가보지만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해외관광지를 선택하든가 하면 저는 해외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료 절감 때문에 일단 대부분 서비스는 차단을 하고 갑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투어서울’인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상모위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들어오는데 여기 앱을 통해서 보는 지도 자체가 온라인상으로 접근한답니다, 저는 이 전문성이 없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고, 우리가 기지국이 있어서 통신서비스가 되는 데는 이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 길거리에서는 사실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통신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사업장을 찾아간다 할 때 활용도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95% 이상이 우리가 엄청난 돈이 투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무용지물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지도를 만들어서 앱을 활용한 통신지원서비스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할 것 없이 오는 외국인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세계 관광산업지로서 수도 서울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어떤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해외여행을 나갈 때 나가기 전에는 자국에서 통신환경이 지원될 때 관련정보를 찾지만, 막상 현지에서는 와이파이 기반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이 IT의 선진도시로서 그런 공공와이파이 기반도 확충해 나갑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앱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서 오프라인상태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내년도 모바일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하나, 놓칠 뻔 했네요. 볼링장, 럭비장,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스쿼시장, 4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내지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이대로 방치하면 내후년 돼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난번에 기본용역으로는 4개 구장에 대해서는 2019년 체전에 대비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인접한 시ㆍ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신설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는 사전절차로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내년에 해야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 내용을 가지고 2017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문상모위원

하여튼 최대한 저는 빨리 지어서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전국체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18년도에 2019년도 전국체전 한 두세 달 남겨놓고 완공됩니다. 이런 것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광체육국장으로서는 최대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려고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시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예산을 지금 2배 이상 증액했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트래블마트가 그 취지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보조해 주고 해외바이어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건대 이것이 메르스 때 긴급편성 했던 예산인데 올해는 2배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구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종국에는 영세한 기업들이 이것을 위해서 많은 해외바이어를 만나고 매출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되려면 해외바이어의 명단관리는 좀 제대로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주로 여행사에 대한 이메일링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이메일링 서비스라고 명단이라는 게 서울패션위크만 해도 검토해 보니까 그래요. 와서 외국의 유명한 패션업체를 초청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도 나중에 추려보니까 매출이 200만 달러어치 사가는 회사도 있고, 와서 옷이 있으면 그 자체가 말하자면 디자이너의 피땀 흘린 창작물인데 그 옷을 10만 원 정도나 100만 원 주고 한 벌만 사가 버려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냥 복사해서 팔아버리면서 우리나라 기술만 유출되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봐야 될 것이 해외바이어가 있다면 이 바이어 명단이 정말 실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협력을 잘하는지를 평가해 보는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일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평가하려고 들면 지난 추경예산에서 해서 실제 그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인지까지 파악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올여름에 한 것을 평가하기도 전에 갑자기 2배를 늘려서 인원수를 200명 초청하던 것을 450명 초청하면서 더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 추진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봐서는 이런 예산 같으면 1년, 2년 더 통계수치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들 초청한 사람이 적절한지까지 심의하고 이것을 하는 기관 자체, 마케팅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를 갖춰서 인포메이션을 계속 확보해 가는,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갑자기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좀 부연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현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 2010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매년 트래블마트를 개최하다가 한국방문위원회가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의 사업은 없앴었는데 한국방문위원회가 하다보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트래블마트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인바운드 업체들이 대부분 다들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서울에 관광객을 보내는 아웃바운드업체하고의 만날 기회가 있어야 서울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고 안내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각종 국제교역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열리는 서울관광설명회 때 관련업체가 함께 나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업체들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해외에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아웃바운드업체하고 만날 기회가 없다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관광 관련 유일한 B2B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물론 그중에 끝나고…….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것에서, 작년에 메르스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긴급 편성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한국관광공사든 하여튼 트래블 관련된 업체들을 맺어주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결여돼 있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니까, 그러면 메르스 이전에,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없었다가 작년 메르스 예산으로 편성이 됐나요,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동안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방문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또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

김구현위원

지금 한국방문위원회는 이 행사를 안 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문위원회도 함께 이 행사를 하기로 했고, 금년 행사도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일부 예산 지원하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구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을 더 내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메르스 때 가장 타격이 있었던 중국,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했었고, 2016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넓혀서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할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시가 굳이 그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각 해외에서 ‘아, 그 행사는 참 좋기 때문에 자비로라도 가겠다.’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트래블마트로 한번 키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네, 지금 포부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 일을 할 때 하여튼 지금 customer, 마케팅의 아주 기본인데 customer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와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포함한, 효과적인 일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갑자기 늘려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체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면 지금 가족스포츠학교 운영을 포함해서 여성축구리그전, 풋살대회, 갑자기 한 서너 가지의 체육대회가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는 중에서 가족스포츠학교 운영 이것 하나만 예를 들어봐도 이 설명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여튼 스포츠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해 보겠다 이러는데 이걸 듣고 당장 의문이 나는 걸 한번 물어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500명이라는 사람을 하겠다는 건데 500명은 그러면 가장이 500명이라는 뜻입니까,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500명이란 뜻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가족스포츠학교의 경우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500가구란 뜻이에요, 아니면 500인의 가장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참가하는 사람이 500명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구현위원

500가구?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구현위원

500가구면 대략 두세 명이라 치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 스포츠학교가…….

김구현위원

한 1,000명이나 1,500명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1,500명한테 2억 1,000만 원이면 각 집안에 한 20만 원 이상씩 도움이 되는 걸 그들만 골라서 주겠다는 건데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 가지고 학교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데 참가시키고, 그다음에 카누,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이런 부분을 1,500명한테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만 잡아놓고 진행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성축구리그전, 풋살대회도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막연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정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500명만 그냥 지표로 해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겠다 이러면 이게 특혜시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관광체육국이 생기면서 체육관련 부서가 2개로 나눠졌고 그중에서는 기존의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회의 동호인들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가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체육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해서 여가스포츠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8월에 여가스포츠정책자문단도 운영을 했었고, 또 11월에는 관련 포럼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을 때 앞으로 크게 보면 여가스포츠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관련 사업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캠프의 경우에는 주로 보면 취약계층이 아마 중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취약계층 500가구 가족을 골라 가지고 하여튼 이런 골프수업부터 포함해서 하여튼 체육경기를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 자체가 특혜시비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골프라는 게 그냥…….

김구현위원

파크골프니까 지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치밀하게 좀 더 계획해야 될 것 같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증액 요청한 부분 중에서도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종목이 세 종목에서 네 종목으로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종목으로 예상되는 것은 있겠지만 예상되는 게 어느 건가요, 한 종목 추가되는 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축구와 농구, 탁구 외에 족구 한 종목을 더 추가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하려면 족구 같은 대중적인 종목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김구현위원

축구하고 족구는 상당히 유사한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농구, 탁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또 상당히 시비가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족구를 개최종목으로 했다 이건 알게 됐고, 이 족구를 하면서 예상비용 산출이 나왔어요.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이 나오는데 경기수가 많아지니까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중에 하나가 포털사이트 홍보 등 해 가지고 3,000만 원이었던 것을 포털사이트 홍보 5,0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어요, 이 표를 한번 보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세 종목이 네 종목으로 된다 그래서 홍보에 2,000만 원을 더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종목에 따라서 홍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했을 때 사업시행 초기에 일반시민들이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다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된 것이 세 팀에서 네 팀으로 된 것에 대해서 추가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좀 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광범위하게 홍보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이건 이해가 되네요. 우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을 잘 살펴봤고요.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보면 고정식이 10개가 있고 움직이는 게 10개가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운영이 어떻게 됐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고정식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 동대문 이런 데다가 이동을 하면서, 빨간복장을 입고 지나가면 길을 찾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관광명소를 찾는 외국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물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총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10개 장소에 지금 현재 84명에다가 자원봉사자까지 함께 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우리 서울에서 했던 것을 사실은 모방을 해 가지고 도쿄에서도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수 없으니까 푸른색으로 바꿔서 블루엔젤이라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는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일단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장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가 아니라…….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제 거점장소는 정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동을 하면서…….

문형주위원

거점장소만 있고 이동을 하면서 한다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거점장소들은 그렇게 잘 저기가 된 것 같지는 않던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우리 서울 안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명동, 남대문시장, 이태원, 동대문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보면 이 관광안내소가 정해진 곳들 말고도 보면 저희도 이대에 옛날 신촌 기차역 했던 곳 거기에 장소가 있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신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뭔가 잘 운영된다라는 평가보다는 장소를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안에 도서관의 형태라도 좀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자료요구하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관광사업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은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때 나온 얘기를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그거지요. 우리가 2007년도 설립 시에 자본금이 177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도에 또 30억을 증자했지요. 그래서 207억 원의 자본금이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출자는 100억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총 자본금의 48.1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7년간 보면 약 95억 6,000만 원의 결손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본이 110억 원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늘 고민을 하는 거지만 10년이 되면 자본금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원주인가로 내려갔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아닌 서울시관광재단 같은 게 생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김의승 국장님께서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해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자본잠식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물론 처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구조…….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카지노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였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 사업을 대행하면서도 그 대행체계에서 충분한 인건비와 수수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게 재단이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했던 부분에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관광마케팅의 조직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STO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에도 그런 부분의 고민이 담겨질 텐데요,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서울시 생활체육진흥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비가 국가 매칭인데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제가 보니까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 자체가 전부 5% 삭감을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한 건 아시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기본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했었지요.

문형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시생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기금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기본운영비는 조금 거기도 삭감을 해서 같이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미 저희들이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편성할 때 2015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한 5% 이상을 감해서 제출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그렇겠지만 서울시 생체는 그렇게 감한 게 없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요, 시 생체도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2억 이상, 2억 2,100만 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보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운영비, 우리 서울시생활체육회 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감해서 다 왔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것은 잘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른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생활체육회도 참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이 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한 20% 감안하지 왜 5%만 하십니까?

문형주위원

이제 하려고요.

웃음

이성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영위원

좀 전에 우리 문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관광 MICE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013년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2013년에 발표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 계획에 의거하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작성되었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2018년까지 관광객 수는 세계 5위, MICE 개최는 세계 3위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2018년까지 이것 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MICE 도시로서 세계 3위를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발표 시점은 아닙니다만 금년 말쯤에, 아마 오늘내일경이 될 텐데 우리 서울이 MICE 하기 좋은 도시로 뉴스에 MICE 관련매체에서 한 번 더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2천만 명의 비전을 갖고 계신데 보니까 올해 1,100만 명? 올해 1,000만 명, 작년에 1,100만 명?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배가 뛰어야 되는데 이 배가 뛸 수 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600만이 채 안 되는 관광객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나간다면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위권 내에는, 이게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 그리고 관광객의 숫자에 대한 공인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에서 한 것을 보면 10위권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늘리게 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의지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과 조직과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지만 가지고 이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산과 조직,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관광정책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천만에서 2천만이라는 이 비약이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있고요.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정책이든 어떤 예산이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조가 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 문형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책을 수립하는 관광체육국, 그리고 상당부분 그 정책들을 위탁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 구조, 그리고 또 굉장히 불안정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구조 이런 것으로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서울시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뭔가 조직구조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이 내부컨설팅을 좀 뛰어넘는 뭔가 획기적인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중에는 시의 관광체육국과의 중복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의 재분배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상을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고민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 집행부도 그렇고 이미 이제 그 고민의 수준은 대단히 깊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고민을 이제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 구조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뭔가 연구작업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연구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받침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는 그 구조의 확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를테면 서울관광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같은 것…….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이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면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체육정책이 일단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1자치구에 2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이 미충족된 구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1개의 체육센터만 있고 2체육센터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하나인 금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금천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 구는 어디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1개 체육센터만 있는 곳이 용산, 도봉, 송파, 강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천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5개 구는 1개 체육센터가 되어 있고요.

조규영위원

2체육센터 건립을 하려면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 미충족 구들은 구비 매칭이 안 돼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비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특히 도심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는 매칭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조규영위원

보니까요 지금 지역에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절대적인 복지에의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할수록 문화ㆍ체육 이런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특히 체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체육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과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한 구에, 정말 몇 개씩 있어도 부족한 체육시설들이 확보되지 않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조규영위원

이것은 사실 건립부지 내지는 구의 재정적 여력 이런 것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다목적체육센터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소규모로 하는 종목별 체육센터는 구 자체적으로 혹은 시비가 지원이 돼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이고, 아마 앞으로는 1구 2체육센터가 아니라 3, 4까지도 요구가, 앞으로는 지금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제안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노원에 2개 체육센터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고요, 또 하나는 어울림센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또 어울림센터는 장애인체육시설인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보통은 장애인시설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추세는 함께 하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는 데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향대로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도 지어지겠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2구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1구, 2다목적체육센터’ 그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조규영위원

여기에는 장애인 접근이 어렵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급적이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표현만 다르지 지금 노원구에 2개의 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중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어지는 체육센터들이 가야 될 모델을 직접 구현해 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노원구 제2체육센터, 서대문 다목적체육관도 지금 지어지는데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을 여기에 담으면 안 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원구에 그러면 체육센터가 2개가 생기는 거네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구 단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민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어울림체육센터는 동북권역 전체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센터가 많이 생기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육센터의 건립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체육센터들이 1개밖에 없는 구들도 있는데 뭔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울림체육센터는 인근에 지금 없는 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배려 내지는 장치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우호교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가 다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구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타 시ㆍ도 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서울시와 타 시ㆍ도 간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