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원준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출연 동의안과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2,679억 증가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어르신 복지수준향상,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822호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3년도 설립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2016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출연금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과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2016회계연도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이순자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50플러스재단이 2016회계연도에 편성될 85억 액수까지 이렇게 해서 동의안에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하고 그 뒤에 관련동의안이 또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산까지 해서 동의안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순자위원장
동의안만 오늘 앞에 처리하는 겁니다.
성백진위원
출연만 하지 예산안은 별도로 한다고 하잖아.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동의안만 하는 것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우리 상임위에서 재단을 만들 때 우여곡절이 많은 것을 아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재단 설립, 재단 자체 50플러스를 떠나서 만들어짐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걱정하셨고요. 또한 그때 생각해 보면 기존재단과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집행을 잘하라는 걱정을 기획단계부터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입장에서 이걸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에 해당되시는 직원들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50플러스재단이 탄생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동의를 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하시라는 말씀 끝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고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윤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순자위원장
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복지본부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올 예산 잘 반영하셔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볼 것인데요 복지 중복사업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힘겨루기라고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장애인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만이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태예요. 혹시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중앙의 복지부하고 제일 첨예하게 이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사중복사업 있잖아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1차 통보받은 것은 서울시 사업이 6개, 그리고 자치구 118개 해서 124개가 유사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리스트는 받았고요.
우창윤위원
서울시가 6개고 자치구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구가 118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이후에 복지본부가 5개 사업이고 여성정책 1개 사업 그래서 6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서울시만의 특성을 살린 부분이지 유사종목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소명이 되었고요. 일단 6개 사업이 다 저희는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다만 자치구에서 118개 사업 중에서 일단 20개 정도 사업은 자치구에서 스스로 정비해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사업을 저희가 수합해서 내년 1월 16일까지 복지부에 보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여튼 저희 시 사업은 전액 이해를 시켜서 백분 납득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 215억이 줄었어요. 이것이 유사중복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유사중복성 때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 연금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그것은 예산 때 말씀하시고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본부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복지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복지본부 예산안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법정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현장의 복지전문인력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서 발굴된 빈곤ㆍ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대응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중장년 지원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서 노후가 든든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2016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복지본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조 7,943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8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993억 9,6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505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949억 원으로 2015년 대비 4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국고보조금이 주택건축국과 교육청으로 각각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각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6,913억 3,100만 원으로 2015년 최종예산 4조 4,234억 1,500만 원보다 2,67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7,828억 1,1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158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85억 2,0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520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 복지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분야입니다. 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서 1조 7,845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면, 우선 찾아가는 복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8억 7,100만 원, 확충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에 217억 7,100만 원,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0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5,968억 4,500만 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8,949억 5,300만 원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나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에 125억 6,8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복지 및 50플러스 사업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인생이모작 기반마련에 1조 7,018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1조 3,240억 8,300만 원을,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98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70억 5,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4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17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의 50플러스재단과 재단이 직영할 50플러스캠퍼스 설립 운영을 위해 85억 9,900만 원을, 50플러스캠퍼스 확충에 124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장년층 세대의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에 2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6,26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604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연금에 1,101억 4,800만 원을, 장애수당에 38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91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278억 9,9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 9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중등교육 이후에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비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숙인 자활보호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252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552억 600만 원, 노숙인들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및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81억 원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3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으로는 2개 기금에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16년도 총 운용규모는 352억 4,7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290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액이 2015년도 1,468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금의 총액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각 기금별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 계정의 주요 운용 사업은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에 각각 1억 2,000만 원 등 모두 10개 사업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계정의 주요 기금 운용 사업은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지원에 7억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2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자활계정 주요 운용 사업은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에 6억 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11억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운용 사업은 이재민 재해보상에 4억 1,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 사업비에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 의결해 주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본부 2014년도, 2015년도 전체 불용률 좀 주시고요. 2015년도 현재 사업실적 이거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 4/4분기 관련된 것도 자세히 좀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 실적, 예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실적, 예산 좀 주시고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에 관련된 것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계성 같은 경우 추진단이 있잖아요. 추진단 현황 좀 주세요. 인력현황도 주시고요 예산까지도 좀 주세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보람일자리 사업 이거 2014년도도 있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이 사업에 관련된 전체 예산하고 실적, 불용액 좀 주시고요. 2015년도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남아 있는 금액도요. 그리고 노숙인 사회복귀 현황 좀 주세요. 노숙인들의 사회복귀 현황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목욕탕 최종 용역결과 이것 좀 주시고요. 희망키움통장 현황 및 실적 그리고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이게 예산이 한 8억 7,000 정도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 부분은 이따 질의할 때도 좀 얘기할 것이지만 2015년도, 2014년도 정확한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률하고 2015년 사업전용 했던 것, 2014년도 것 제가 갖고 있으니까 2015년 사업전용 내역 좀 주시고요. 이거 막연할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예산 그러면 막연한가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너무 불용…….
박마루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 빼놓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관련 행사지원비 이런 내역을 좀 주세요. 그리고 복지관 기능보강 2014, 2015년도 비교하게 예산하고 2016년도 대비 얼마 정도 했는지 그 부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 내역이랑 예산이랑 이런 것 주시고요. 그리고 박마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2013년 시작 때부터 현황, 실적, 예산 불용률, 이용ㆍ전용실적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관련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가구 그다음 지원금액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 관련한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똑같이 할 게요. 자치구별 추진실적과 지원현황 부탁드리고요. 재단의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정원 외 인력으로 되어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3년간 인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네, 박마루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추후에 자료가 오면 사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몇 가지인데 장애인영농사업단 이 부분 지금 지적사항 잘 들으셨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잘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다시 이 부분을 시작할 것인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농 민간위탁, 그전에 올린 것은 저희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운영사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서 이것이 또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속가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영농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때 이 민간위탁을 철회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해 보고 해서 내린 결론은 여기에 시설을 추가하면 시립 직업재활시설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곧바로 시설 임차를 해서 시립시설로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시립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실 본 위원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직업재활시설 중에 영농 쪽은 거의 없었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욕구도 크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세한 것은 정말 잘 참고해 주셔서 영농에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이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여기서 지적했었는데 50플러스재단 지적을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50플러스재단 추진단하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직원과의 연계성, 향후 직원채용 계획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셔서 현재 서울센터 직원의 고용승계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원칙은 공개경쟁으로 저희가 갈 것이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사람의 자격요건 및 업무추진에 결핍이 없는지 엄격히 심사를 통해서 멤버를 구성해서 캠퍼스나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격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본부장님을 신뢰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련된 사무국장님이나 기타 팀장님들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갈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50플러스재단 아까 성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또 사람을 세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람일자리 이것을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우리 이성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람일자리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는 6개 정도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하면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도농일자리, 경로당코디네이터, 2090아카데미사업, 도시텃밭활동가 사업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2015년도 예산 얼마였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5년도 16억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썼지요, 집행률이.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집행률이 약 70%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갑자기 막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자료 한 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담당자 안 나오셨나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보람일자리 아까도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본부장님께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4/4분기 마지막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집행률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교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시 내부에서는 100% 집행이 되었는데 센터에서 집행률이…….
박마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집행부에다 그것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업의 집행률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75.8%입니다.
박마루위원
언제요, 오늘까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75.8%입니다.
박마루위원
금액으로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금액으로 사업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금액이 12억 1,285만 9,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 기간이 언제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12월 15일입니다.
박마루위원
얼마 안 남았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박마루위원
11월에 집행되었던 내역 좀 갖고 와 주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12월 15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꾸만 제가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 좀 상당한 사업의 차질이 있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러면서 보람일자리 예산 또 올렸어요, 증액으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답변을…….
박마루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이따 예산 다룰 테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일단은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관된 시니어동네활동가 사업이 규모가 큰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015년 8월부터 시작되어서 9월부터 지급되었고 또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서 활동비가 조금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잠깐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원래 여기 보람일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사업 전용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보람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 있었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예산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복성도 얘기 나왔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해서 숫자는 줄일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려고…….
박마루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저기해서 제가 바톤 넘겨서 하게 되어서 그런데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는 이 자료를 다 보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니까, 저는 수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언변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설명을 못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보람일자리 사업 15일에 종료되면서도 서울시민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행률 올리려고 여기저기 쓰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알고는 계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애써서 후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따가 오후에 다시 이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의 하영태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어르신목욕탕 최종 용역결과 중간에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중간보고 이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처럼 전문가회의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보고가 나왔는데 타당성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반영은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대안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서 좀 주시고요. 자치구 선행적으로 마포구가 잘하고 있잖아요? 마포구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50플러스캠퍼스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50플러스캠퍼스 제가 일정을 보니까 지금 세 개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공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도면 있지요? 도면을 오후에는 꼭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화장실 남녀성비 교육청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자료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련된 모든 사업을 2014년, 2015년은 현재까지고 2016년 예산안까지 해서 현황, 실적, 예산, 집행률 표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련된 예산 2014년, 2015년 예산, 실적, 불용률 이렇게 2016년 예산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사업이랑 긴급복지지원 사업,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희망온돌사업 이거에 대한 현황과 실적, 예산, 불용률 이런 것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례회 회기 중에 절차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듣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특히 복지본부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지 분야 출연동의안을 두 개를 내셨죠, 복지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적시를 안 했어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뭐…….
김선갑위원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죠? 본 위원이 설명드릴게요.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켰여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회기 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왔는데 이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의결할 수 없느냐,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12월 16일에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안건은 12월 21일에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본부 소관 복지본부, 50플러스재단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절차상 지적이의를 달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기조실과 협의해서 예산안 16일에 본회의 할 때 먼저 이것을 처리하든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김선갑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 설립된 지 몇 년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013년…….
김선갑위원
50플러스재단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당연히 지난번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어야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됐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문제입니다. 서울시 내년도 27조 5,000억, 금년도 예산 25조 5,000억, 당초 예산, 그중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인줄 아세요?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약 1조 3,500억 정도 됩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시설이에요. 복지본부 소관 민간시설 보조금 대상 개수가 얼마나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파악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개수 및 대상시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설치됐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받으셨죠? 담당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선갑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운영위원회 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쳤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본부 소관 보조금에 대해서 다섯 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자료파악하기로는 100% 원안가결이에요, 100% 원안가결. 민간시설 대상도 100% 심의를 안 받았을 뿐더러 받은 민간시설도 100% 원안가결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김선갑위원
100% 원안가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법 개정의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시설을 잘 운영하라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게 입법취지입니다. 운영을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을 잘못했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죠? 뭘 뜻하는 거겠어요? 페널티를 주라는 것이지. 그런데 100% 원안가결은 누가 들어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민간위원들하고 내부위원들하고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서 거기에서…….
김선갑위원
관련이 없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로서는 심사를 받는 입장이니까요.
김선갑위원
복지본부 관련이 없다? 100%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가 잘됐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위원회…….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잘 된 것 같아요? 100% 원안가결?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시간적인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안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심의를…….
김선갑위원
그렇게 경직되게 답변하면 원론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민간시설보조금 대상 개수 및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보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서울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가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이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 조금 소폭 상승은 되었는데 인원수로 보면 인원이 감소된 것 같아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514쪽에, 물론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시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세부내용에 보면 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그리고 산전ㆍ산후 건강검진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 건강검진 등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임신ㆍ출산ㆍ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사업하고 산전ㆍ산후 건강검진 등 이런 부분이 저희가 월 70시간 이내에…….
김영한위원
그거는 홈헬퍼 수당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세부내용에 쓰시기에는 산전산후 건강검진도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따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홈헬퍼 수당은 홈헬퍼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은 무료로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잡혀있는 예산의 큰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단 70시간으로 잡은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70시간으로 잡으신 거고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세부내용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서울시에 관련한 조례가 생기고 했으면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좀 생각이 못미처서 그런 세부사항까지 못 챙겨서 저희가 좀 보완할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관련해서 하시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여성장애인 교육이 있어요. 물론 국ㆍ시비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교육하는 과정에 여성 성교육도 꼭 활용해서 추가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거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여름 하조대에 갔었어요. 장애인들이 여름연수를 왔더라고요. 야외에 있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주신자료 371쪽에 보면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안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 너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 부지도 확보하고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여러 예기치 못한 반발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한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전향적으로 새로운 지역이라든지 장애인이 편한 지역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뭔가 진척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과의 건립 협의가 쉽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시고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 보시겠다는 의도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장애인들이,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으면 같아요. 복지본부에서는 모든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가 구현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세세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장애인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487쪽에 보면 7개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체육시설 및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랬을 때 기능보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일곱 곳 장애인체육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20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실사가 이루어질 때 어느 곳에서 실사를 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복지재단에서 전문가랑 함께 나가서 여러 가지 화급성 이런 것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 지급하게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무래도 20억 예산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순위는 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장에 점수를 체계화해야지 뭔가 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김영한위원
우선순위로 하되 70점은 안 되지만 시급한 것은 우선 반영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더 현장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반영하시는 중에 꼭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송파에서는 곰두리체육센터가 저희가 미처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곰두리체육센터가 1995년 5월에 신축되었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곰두리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고 매년 2회밖에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10월이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수영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일 이용자수도 한 2,000명가량 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외벽이 보수가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보고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우리 담당과장한테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입니다. 곰두리체육센터가 저희의 기능보강사업에 순위가 들어왔었는데 이번 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 사정상 탈락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해야 된다는 판정을 복지재단이나 저희 다 확인했고요. 하고 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장애인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긴급복지 지원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올해 긴급복지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사업취지가 사망, 중병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분에게 제공하는 사업인데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것과 매칭사업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메르스란 사태도 있고 해서 예산상으로는 집행이 잘되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할 때 조금…….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집행되는 것이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치구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의 집행 철저를 위한 나름대로 부서교육도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의 행복e음시스템 가지고 전산상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행복e음시스템을 주로 활용하시게 되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걸러질 수도 있겠네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중복을 걸러내는 기능은 행복e음시스템 가지고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복지원 그런 부분 같아서 저희가 적정성 심사라고 해서 일단…….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저도 절차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말씀하신 더함복지상담사가 발굴한 것과 링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발굴된 부분에 관해서는 시스템에서 연결되어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절차상뿐만 아니라 사후에 부적성 이런 말씀도 포함된 것 같아서 사후에 적정성 검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면 긴급복지지원이 많이 쓰셨잖아요? 불용률도 별로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도는 뭔가요? 증감이 되었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형 긴급복지를 추가했다는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예산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발굴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거기서 발굴된 위기가정을 적기에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신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특히 보편적 복지가 충분히 이루어 진 것 같으니 내년도 사업에 찾동과 연계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하셨다는 그런 내용…….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절차상이나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는 과제를 같이 풀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단발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그 부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굉장히 고생하셔서 서울형 평가체계를 구축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활용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복지관 175개 큰 데부터 먼저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나은 우수 시설에 관해서는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고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잘하는 시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평가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업무부담을 줄여야겠다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정량적인 평가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해서 간단하게 퉁치고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주관적인 평가를 보완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장에서 이 평가받느라고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하실 때 평가단의 객관성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셨나요, 평가단 중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지역도 우리가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성격이 유사한 시설을 묶어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받고 또 평가 나가는 분들도 현장을 아는 분들 그리고 학계의 교수분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엄격하게 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고 에어리어도 같은 성격으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실질적인 시설종사자들은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서 뭔가 175개소의 시설들이 다른 타 시설에 모범이 되어서 같이 시너지를 내자는 의도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확한 해석이신데요 그 해석대로 현장 필드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서울형 평가가 시도되는 만큼 자리를 잘 매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도 과제 같은 것도 잘 해결하시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서비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역할을 잘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평가체계가 잘 구축되면. 그런 것을 잘 모니터링하시면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마우신 지적이시고요. 평가체계 개발할 때 또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 알고 저희가 내년 집행할 때도 금년도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사업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도 가닥을 같이 잡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크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좋은 예산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로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4쪽에 보면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용역비 2억 3,000만 원하고 전산개발비 8억 2,000만 원해서 총 10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내용으로 보니까 동마을복지센터 추진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등 많은 영역의 업무를 정보화 시스템화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행복e음이 복지분야에서 가장 큰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작은 것은 보건의료에 맞는 시스템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년에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기존 몇 개 시스템이 합쳐지는 건지는 알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까 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급자의 신청내용이 어떤지 자산 조사결과 이렇게 수급자 관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전국적인 시스템이고 우리는 수급자 관리 외에도 아까 말씀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굴도 이루어지고 이런 비수급자, 일반주민이면서 비수급자에 관해서는 전혀 이력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메인하고 연계시켜서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니까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 전산시스템 매년 유지관리비로 2억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특색에 따라서 복지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야?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너무 수급자 위주로 된 행복e음에서 일반주민도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넣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복지기관하고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이복근위원
이게 지금 서울만 되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분이 우리 강북구에 살다가 다른 구에 가도 전산등록 안 해도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당연히 같이 연결 활용됩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연계되어서 처리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전산처리가 예전에도 주민등록과 연계 안 되니까 결국은 흐지부지 끝나는 셈이 되더라고. 결국은 주민등록 초기에 전산망 연계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소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산망 처리가 되면 복지 관련해서 중복처리나 이런 것은 다 해결되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서울형 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복지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관할하는 복지부 행복e음하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찾동을 통한 여러 주민 발굴, 복지기관과의 시스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사통팔달 다 완공되면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운영을 시작하고요
이복근위원
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1단계는 지금 뭐를 어떤 식으로 하고 2단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생활복지 통합정보 시스템은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정부 전산망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I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계획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하반기에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초기 1단계 개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주민등록전산망이나 행복e음하고의 정보의 호환 연계 문제는 2017년도에 해서 2017년도 상반기 되면 일부 오픈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은 2017년 하반기에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전산처리가 잘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기초보장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455쪽, 사업설명서 169쪽을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비로 금년보다 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 예산사업설명서에서는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대부분 산출되었는데 2016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기가정의 지원비로 편성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만 자료를 같이 맞추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희망복지과장님이.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복근위원
인건비 그거까지 포함되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비가 따로 있고 더함복지상담사라고 그래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인건비 지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 30억 중에서 1억 원이 긴급복지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기획보도비로 8,000만 원과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 리플릿 등 제작비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더라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사실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발굴된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산출근거 내용을 보니까 가구당 1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형 긴급복지는 1인 가구는 20만 원이고 2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긴급복지 지원대상 이번에 발굴된 위기가정에 산출근거 자료에 보니까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동복지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동별로 두 가구에 50만 원씩…….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하게 된 동기가 홍보비로 1억을 쓴다고 기록이 나왔는데 위기가정 지원이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오히려 1억 원이면 100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에, 그 내용이, 홍보비로 많은 돈을 꼭 써야 하나 해서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위기가정 발굴이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이복근위원
그런데 홍보는 요즘 구의 구정홍보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집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되고 통장들한테 하면 어느 정도 연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로 여러 가구를 더 줄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희망온돌 사업도 같이 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당연히 홍보되어야 소외된 사람이 거기에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구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인데 1억 원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내용이 좀 그렇길래 액수를 줄이고 항상 홍보도 방법을 다르게 찾아서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연결할 수 있는 행사장에서 홍보해도 되고 또 동 주민자치에서 통장들 통해서 홍보해도 되고 여러 방법이 있고 아까 구정홍보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55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주간보호시설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률이 가장 후순위에 있고요. 거기 3.67% 인상률이 반영되어서 있고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을 10시간 이번에 저희가 신규 반영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금년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구립이 10개와 법인 101개로 총 1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재활교육 등 보호와, 가족보호는 물론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2010년 이후 계속 시설 확장 내용을 보니까 2014년까지는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매년 신규로 수에 따라서 지원시설을 늘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난 2014년 이후로 금년까지 2015년이죠. 2015년과 금년은, 작년에는 추가시설이 없었고 금년에도 내용이 예산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예산사정이 팍팍해서 이번에 올해 신규가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신청은 있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년도에 신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작년에도 안 했을 때 민원은 없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민원여부를 떠나서 필요성에 관해서 저희 똑같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곳 들어감으로써 가족에 주는 혜택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가급적 이런 신규시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지…….
이복근위원
작년에도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시설을 늘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작년에 두 곳 신규 있었고요, 그래서 143개인데요.
이복근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올해가 진도가 못나갔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현재 대기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대기인원이 한 1,000명 이상 대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사실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진짜 급한 상황이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진짜 1년에 두 개보다는 좀 더 어느 해에는…….
이복근위원
나는 사실 지난 강 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 보호관리소가 주간보호시설이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설을 원해서 우리 지역에도 누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했었거든요. 왜 얘기를 했었는고 하니 지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만 그것은 시설 준비하면 저희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했었는데 결국은 금년 예산 준비하면서 안 됐다고 하길래 우리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하길래, 장애인과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그렇지 실제 다른 지역에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 안 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시설보다도 장애인시설이라면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전적으로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년 2개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한 몇 개씩은 되어야 되겠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한 두 개에서 네 개씩 됐는데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사할 때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작은 저희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를 어떤 복지허브로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실 복지부는 취지는 좋았는데 실제 필요한 사람 투입이 없이 그냥 페이퍼상만 됐고 저희는 실제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인력이거든요. 그 인력을 만약에 강북에 어느 동이라고 그러면 한 다섯 명은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복지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동에서 전문복지상담사나 함께 하면서 복지나 보건, 고용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시범으로 4개 동을 했죠? 성동, 성북, 도봉, 금천 4개 구가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4개 구를 했을 때 저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서로 말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 또 9월 15일에 13개 구가 선정됐더라고 2차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선정되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평점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서 그게 왜 14개 구가 신청했는데 한 개 구만 배제시킨 이유가 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 실제 들어갔던 담당부서장이 소상히 알 것 같습니다. 강북이 또 마침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가 있을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구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냐, 선정할 때 그런 선정의 기준을 그런 데 두었어야 하지 않냐, 그러지 않고 다른 기준을 주었으니까 강북이 빠졌지 않냐 이래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 자치구의 담당국장 또는 과장이 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때 14개 구가 왔었는데 시에서는 14개 구를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의욕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와는 큰 관계없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간에 똑같이 사업수행계획서만 충실하면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 한 분의, 책임자 한 분의 능력부족으로 해서 그 구가 소외된다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서면 실행계획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복근위원
결국은 자료 하나 잘 만들면 가능하고 자료 잘못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에 있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바, 저희가 사업 실행계획서를…….
이복근위원
저도 공모사업 심의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그 심의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들어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참 기가 막히게 자료 만들어온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리는 소리로는 별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구 지원할 수 있는 취약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준비해 놓고 결국은 실지 어렵고 힘든 지자체는 빠지게끔 하고 그 분들이 설령 자료가 부실하다면 보완해서, 14개 구를 다 하려고 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어렵고 힘들면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업 달리 내가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건강생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여기가 빠졌어, 사실은. 왜,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선정할 때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무조건 자료만 가지고 우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어느 구가, 참여하는 구가 어느 정도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또 여기는 지원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것을 파악해 달라 이거지요. 하여튼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나는 아까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두 시 반으로 착각했나 어쨌나 생각했었어요. 설명자료 70쪽, 78쪽, 171쪽에 보면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발생 이후에 2014년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을 위해서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왔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더함복지상담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2월 사건 이후에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했고요. 실적은…….
성백진위원
담당과장이신가,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인데요. 1월부터 7월까지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해서 6만 4,000건을 발굴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과장님도 그것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 못한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이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버벅거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올해도 그러면 더함복지상담사 110명을 채용하였는데 위기가정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찾아가는 복지 시행 동이 있고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 시행 동은 공무원하고 복지플래너분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미시행동을 더함복지상담사를 투입해서 같이 위기가구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 사업을 내년 7월부터 2단계로 추진 중인데 사회복지인력으로 민간경력직과 임기제 230명 정도를 채용 계획하고 계시는데 더함복지상담사 사업이 종료된 인력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사업을 같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복지 시행 구는 공무원하고 복지플래너가 집중 투입되고 시범실시 안 하는 동만 더함복지를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안 하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올해 찾아가는 복지는 4개 구에…….
성백진위원
4개 구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80개 동.
성백진위원
어느 구 어느 구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금천, 성북, 도봉, 성동 이렇게 됩니다.
성백진위원
과장님도 여기 발언대에 못 세우겠구나. 추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및 더함복지상담사가 하는 일이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와 중복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복지인력이 더 중복이 없는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그러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찾아가는 복지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함복지상담사가 중복은 안 되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를 하는 자치구에는 더함복지상담사를 저희가 파견하지 않고요 거기에 빠지는 구만 더함복지상담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졌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찾아가는 복지에 관한 예산은 인건비가 잡혀 있고요 더함복지상담사도 중복이 안 되는 해당 사업 안 되는 구에는 저희가 원하는 인원 105명이 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예산문제는 걱정이 없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괜찮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번에 예산 세워진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는 주어진 틀 내에서 중복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과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 차별화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에 이미 32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32개 외 43개의 소규모 노인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서울에서 새로이 계획 중인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떤 의미를 갖고 하시는지, 이미 비슷한 유형 시설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오랜 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넣기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그 범위 내에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종묘, 탑골공원 일대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에어리어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노인시설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되고 나름대로 서울에 맞는 노인형 여가시설을 넣자는 생각이고요. 아주 정확한 프로그램보다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만을 잡아주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뭐가 더 좋을지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해서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1억 정도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이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생각을 디벨럽시키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기존의 복지관 기능을 보완해서도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차별화가, 그러면 현재 어르신복지관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시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복지관 일정 스페이스에다가 이것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노인복지관도 기존의 프로그램도 다 소화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많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 노인복지관보다 아까 말한 지역적으로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뭔가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고요. 기존에 하는 사업하고는 차별화된, 왜냐하면 기존 노인복지관이 죽 강의한다든지 아주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타 복지관도 이런 사례가 되어야겠다는, 우리 건물 지을 때 모델하우스 짓는 것처럼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백진위원
우선 그러면 4개 권역별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은 보고서가 조금 오버해서 나간 부분이고요. 일단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 한 곳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만 갖고 있지 땅도 매입도 않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부지 물색만 하고 있고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탑골공원 근처에다 하려고 한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픽스된 것은 아니고요.
성백진위원
뭔가 용역비가 1억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한번 저거하면 또 위원님들도 협조하리라고 믿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사업설명서 274쪽에 보면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 요구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립장사시설 관리 화장시설, 봉안당 등 해서 22억 7,800만 원인가를 예산을 잡아놨네요. 그런데 봉안당 등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설명서를 읽어봐도 봉안당에 대한 것은 없는데 봉안당 등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 과장님이 전문이니까 하 과장님 발언대로 서보세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봉안당 예산은 기존에 있는 봉안당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성백진위원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이것을 포괄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줘야지 포괄로 묶어놨네. 화장시설, 봉안당 이렇게 해서 포괄로 묶어놨구먼.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시립장사시설이라고 해서 시립장사시설 안에 화장시설하고 봉안당의 예산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봉안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아까 자연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자연장을 선호하는 쪽이 몇 %라고 보십니까, 봉안당은 몇 %라고 보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화장률은 80%가 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봉안당을 운영했을 때는 봉안당 비율이 많았는데 ’03년 이후로 공공에서는 봉안당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화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공에서는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 그런 자연장 중심으로…….
성백진위원
그러면 자연장이 지금 몇 %라고 혹시 데이터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 봉안당에 안장시키는 분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재론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 용미리 소재에 옛날 명복관이라는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게 83년도에 건립이 돼서 20년 후에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지금 23년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봉안당을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지금 사설가격으로는 250만 원 내지 350만 원 받는데 시에서 100만 원이나 80~9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에도 수입이 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도 많은 이득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90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서민들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봉안당을 새로 짓는 것을 고려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시 방침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파주시하고 협력문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봉안당 신규허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파주시에 민간 봉안당들이 많이 있는데 봉안당들이 아직도 공실률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아. 공실률이 많은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실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 명복관 자리에다 다시 헐고 5만 기에서 6만 기 지어서, 아까 파주시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반대는 않는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것 예산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못 가고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본 위원은 가볼 거예요. 가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 조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장님이 서민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복지 뭐해서 있는데 이보다도 더 좋은 사업은 없어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봉안당을 2시간 거리에다 지방에 50만 원씩 70만 원씩 해서 거택보호자인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했지만 금방 이것은 저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너무 좋게 할 필요도 없고 시설은 어느 정도 싼 가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시장님 인기도 좋을 거고 시민들도 큰 혜택을 보리라고 믿어요.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현장 답사하신다니까 같이 가서 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까지 포함해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님 인기도는 엄청나게 치솟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줘야 되는데 80~90만 원대에 시민들한테 사용하게 해 준다면 얼마나 시장님 인기가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조건이, 아까 조건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편리한 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서울시에서 자치구 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과거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0년이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치구들은 봉안당 시설을 지방에 갖고 있는데 그런 자치구 수요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봉안당을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규제 방법은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옛날 매장에서 봉안당, 봉안당에서 자연시설로 가는데 자연시설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시설 할 바에야 차라리 한강에다 뿌리고 이렇게 하지 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조상에 대한 뭐랄까 효심이 깊어서 그래도 봉안당에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만큼 성공을 한 거지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화장문화에서 자연장으로 저기한데 봉안당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도 예산이 절약되고 시민들도 많은 돈이 저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식사 잘 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아침에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50플러스캠퍼스 도면 요청받아서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쪽집게처럼 얘기한 대로 화장실 변기 숫자 좀 맞추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이렇게 딱 젖히니까 바로 나오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50캠퍼스 전환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것이 은평에 있는 거네요. 제가 저번에 서울시교육청 흑석초등학교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자 교사가 40명이고 남자 교사는 5명인데 변기 숫자는 남자가 4개고 여자가 2개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것이 현행법도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여기도 보면 딱 젖히자마자 바로 나오네, 남자는 5개인데 여자가 3개야. 맞지요, 과장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우창윤위원
답변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답변할 일이 아닌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이 1 대 1이에요. 법을 지키세요. 여자가 적게 온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자가 5명 오고 남자가 10명 오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1 대 1이야, 1 대 1.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 내가 몇 개 봤는데 지금 다른 것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심의인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것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지요. 올 4월 20일에 시청을 점거해서 금, 토, 일 3일 동안, 그때 본부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셔서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때 장애부모들하고 당사자 아이들하고 같이 시청 바닥에서 3일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시에서 원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개 권역을 하기로 했던 것을 앞당겨서 2016년에 하겠다 부모들하고 바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박마루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시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 협조를 얻어서 내년까지 5개를 하겠다 해서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내년도에 확보된, 원래 2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3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개가 되도록 예산이 짜여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로서는 2개소 예산 반영 못 시켰습니다. 3개소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2개소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기조실하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살린 것이 3개소를 올렸고 나머지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올해 두 개하고 내년에 한 개라는 얘기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시의원이 시를 대리해서 사실그분한테 각서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는 바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내년도에 3개를 더 오픈해서 5개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짜 성인이 되면 학교도 마쳤기 때문에 뭔가 직업능력향상이라든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계층으로 보고요. 저희는 올봄에 학부모들과의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한 예산논리보다는 좀 더 통 크고 더 높은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내년도에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5개가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하고 생활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바로 자립생활로 가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서를 보면 이것으로 봐서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4억 1,100만 원 약 4.8% 금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행감 때도 오승록 위원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주말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을 저희가 여기다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라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종사자들의 애달픔도 덜어주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파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내년도 우리 시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4억 1,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우창윤위원
4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보면 주말에 그룹홈 운영을 위해서는 20개소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대체인력도 필요해요, 주말에는. 주중에 주 5일 근무했기 때문에 주중에 대체인력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센터가 있어요, 통합적으로. 거기에도 직원이 한 명 더 추가로 필요하면 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좀 본부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여건만 된다면 편성할 때 이것을 다 태웠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치열하게 예산파트하고 투쟁을 했었는데 완성을 못 거두어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죄송스럽고요.
우창윤위원
지금 제가 계속 주간보호시설도 얘기하고 단기거주시설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 탈시설하실 수 있는 분들은 탈시설이 되었고 탈시설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이라 여기에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주간보호시설도 지금 현재 1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몇 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111개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년도에 저는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상으로 저희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추가가 안 되고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 종사자 인건비를 올린 것이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것은 일부 현실화시켰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지금 이게 다 사실은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다섯 개 정도는 더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애인단기거주시설도 한 개소 정도는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산 다시 할 때 오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이것이 지금 서울시 임금기준하고 복지부 임금기준하고 안 맞아서 굉장히 현장에서 민원이 많은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3.25%, 내년도 4.78%가 인상되어서 반면에 국비전환사업에 대해서는 1.3%만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8% 정도의 갭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차액이 46억 정도 발생됩니다, 최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에서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고요. 또 중증와상장애인에 대한 추가 시비 지원사업도 기준이 금년도에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는 현실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시에서 올해 이런 민원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 원장이나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타 시ㆍ도는 이런 특별수당이 잡혔는데요 저희 서울시하고 한 개 시ㆍ도에서 특별수당이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천특별시가 편성이 안 되었고 해서 저희 시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임금기준하고 복지부 임금기준하고 안 맞아서 발생한 차액이 46억인데 집행부의 올해 예산을 보니까 13억 정도 반영해 놓았네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연…….
우창윤위원
자연인상?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1.3% 인상된 것 그런 수준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차액을 보전해서 제대로 46억을 다하기에는 무리스럽고 나머지 실무진에서 일하시는 분들, 원장이나 사무국장을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상을 만약에 보전해 줘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일인당 20에서 600만 원까지 차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보전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원장하고 사무국장까지 하려면 한 4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100% 보전해 주면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한 50% 정도만 보전해 주어도 2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중증와상장애인이 있는 시설의 경우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파악된 것만 해도 지금 9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은 또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꾸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잣대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중증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1 대 1 간병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기계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봐지고요.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아침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우창윤위원
가만있어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장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이종만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구에서 인허가할 때, 제가 금방 이것을 봤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수준이 제가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서울도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구는 예를 들면 1년에 200건 정도 인허가가 있으면 어떤 구는 그것의 네 배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인력의 차이는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떤 구라고 하면 그렇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1년에 1,000건이면 하루에 세 개거든요. 365일, 아니 일요일 토요일 빼면 한 네 개 돼. 인허가 하루에 네 개씩 풀어줘. 하루에 네 개인데 사람은 몇 명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것이 부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실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 서울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 같은 그런 수요가 많은 곳은 어차피 구비하고 매칭이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도 많이 안 든다고 그러던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서울시내 건축사의 30%가 강남구에 다 사무실이 있거든요, 제가 국장해 보니까. 그래서 거의 건축과 업무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왜냐하면 어느 구를 말 안 하더라도 신청건수가 아마 3배 이상 날 겁니다. 일부는 좀 차이를 감안해서 업무량에 따른 인적구조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체육도 우리 이종만 과장이신가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우창윤위원
장애인재활체육은 제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서울시내에 한 일곱 개 정도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일곱 곳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일곱 개 정도의 시설을 다 다녀봤는데 장애인이 이용하는 빈도는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장애인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재활체육시설이라고 그러고 장애인이 찬밥이야.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곰두리체육관에 2007년인가 정도에 한 번 가봤어요, 혹시 제가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장애인 50%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트니스센터를 50% 할인이라고 하니까 한 달 치를 끊었어요. 딱 끊고 들어가봤더니 예를 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한 100개 있다고 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할인을 더 해 주어야 돼요, 안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0개의 체육시설 중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다섯 개야. 그러면 저는 처음에 거기 들어 갈 때는 50% 할인해 주었다고 좋아서 들어갔는데 봤더니, 아유 자료요구 괜히 했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와. 다섯 개밖에 못 쓰면 95% 할인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장애인 이용률이 보니까 37%쯤 되더라고요, 올려서. 제가 그때 행감 끝난 다음에 아침에 미팅 하면서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최소한 장애인 이용이 50%는 되어야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50%로 삼고 연차적으로 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내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5% 늘려서 42%를 목표치로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신 약간 일부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4,400만 추가됐는데 우리 목표치…….
우창윤위원
4,400만 원이라면 체육시설 하나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체입니다.
우창윤위원
전체에 4,000만 원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낯간지러운 비율이고 금년보다 5% 늘리려면 2억 원 정도만 추가 지원이 되면 진짜 장애인체육시설답게 일부라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것도 위원님께 큰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위원이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힘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50%까지 가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2018년까지는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이 반은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장애인만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동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체육활동을 하면 장애인 인식개선도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도 되고 또 건강증진이 돼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낮은 데는 32%, 33%, 잘 하는 데가 서부재활체육시설이 좀 높지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62% 나오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거기는 가봤더니 진짜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설이 낙후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용료가 낮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기능보강예산이 얼마 잡혔더라, 20억은 저거고 여기는 4억 8,000 잡혀 있네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쁜우리체육관 같은 데에서는 제가 알기에 장애인이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둘이에요, 최근 5년 안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게 시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저게 시설이 낙후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면 좋지가 않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은 뜨거운 감자인데 그때도 행복플러스 카페에 장애인이 없어. 5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야. 저는 그것 내년에,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본부장님 그것 내년에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행복플러스 카페는 장애인이 행복해 함으로써 다 행복한 이런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구색 맞추기야, 5명 중에 1명. 5명 중에 3명은 장애인으로 하고 2명은 비장애인으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의 예를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대만은 다 장애인이에요. 100% 발달장애인이 하고 있더라고. 왜 대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고. 그것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확대가 필요하고 제가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가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8시간까지는 힘들어요. 장애인들이 8시간까지는 힘들고 6시간 있으면 2~3시간은 뭔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시간을 갖더라고, 운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직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과장님? 안 잡혀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저번 행감 때 직업재활시설에 관해서 우 위원님, 오 위원님, 박 위원님 다 공통적으로 많은 말씀 주셨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그때 주요 지적하신 부분이 매출이 큰 시설에 종사가 집중지원되고 있다는 말씀 계셨고 고용장려금 사용실태 개운치 않다, 10억 이상 매출시설에 특히 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일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개선방안에 관해서는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120여 개 재활시설을 상대로 해서 시설운영실태, 환경조사, 운영상 문제점 파악 전수조사를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아울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부분이고 또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TF를 만들어서 직업재활이 결국은 장애인 부분의 재활에 가장 목표치로 보고 TF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부분이 되도록 하자는 부분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 물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는데 일단, 아까 카페 같은 데 저도 양천구에 가보니까 1층에 카페가 있던데 실제 장애인들 없이, 내가 갔을 때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일반인만 있어서 제가 그때 시설장한테 이것 왜 이러냐 그랬더니 버벅대더라고요. 똑같이 그 부분은 반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지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속도감 있게 조치해 가도록…….
우창윤위원
하여튼 그것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법정전환이 필요한 신규 지원시설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법정전환 개인 운영시설, 현재 몇 개소가 있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거주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창윤위원
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5개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5개소가 있고 그게 복지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사실 아닙니다. 거기서 법인시설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방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신청을 해놨는데 법인시설 기준으로 해서 70%만 지원해 주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70%가 매칭으로 35% 국가, 35% 시비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 시비는 이번에 계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으로도 이게 공공요금 등 운영비라고만 막연히 되어 있어서 사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해석이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 외에 인건비를 주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은 운영비만 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운영비조차도 이번에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고 민원으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민원 관련 조사까지 받고 이런 형편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부터 내려와서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타 시ㆍ도는 대부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우창윤위원
7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의 70%를 자기들 도ㆍ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우창윤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한 법정전환 개인운영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국비는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요구는 해놨지만 그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우창윤위원
아, 서울시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국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국비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창윤위원
타 시ㆍ도도? 그냥 국비 없이 자기네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거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우창윤위원
고려가 필요하겠네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총 지원하려면 4억 원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창윤위원
아까 5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5개인데 1개소는 지금 자기들은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우창윤위원
1개소 당 1억씩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참 걱정이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것은 총괄적으로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년에도 보니까 복지시설과 관련된 신축이니 여기 보니까 복지관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50플러스도 있고 뭐가 많아요. 시설에 대한 뭐가 많아요. 서울시가 여전히 뭘 많이 짓고 있고 뭐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수준이 제 기대에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기대에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시의원이 돼서 중요한 비밀을 알았어요. 중요한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시하고 교육청 있잖아요,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간단히 얘기하면 메기가 없다 보니까 미꾸라지들이 제멋대로야. 메기가 없어요. 메기가 있어서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미꾸라지를 건강하게 살려서 목표하는 데 딱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대요, 일부러. 그러면 미꾸라지가 긴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자체사업이라고 대충 의제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삼자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진짜 메기가 들어온 거예요. 메기가 들어와서 딱 봤더니 아유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것만 지적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은 지적 안 해요, 잘 하고 있는데 뭘 지적해. 제가 심지어는 고척돔구장에 갔더니 외야석에 스탠드가 좁아서 의자도 좁고 폭이 너무 좁아. 저것 사고 나면 어떡하지, 구경은 어떻게 구겨서 한다고 치더라도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고척돔구장. 인원을 줄이고 좌석을 줄였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0플러스 여기 온갖 복지관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 뭐 하고 있잖아요, 기능보강. 위탁 받아서 평가해서 뭐 하고 있잖아요. 그것 어쨌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통과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해야 되는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야 되는데 저는 복지본부가 제가 이미 속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여기는 다 노약자들이 있잖아요, 이 시설 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저는 사회복지재단하고 같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제가 나중에 시의원에서 물러나더라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지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 민원도 많고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장콜 관련해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콜이 현재 443대 이 정도 있고 해서 거의 50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딱 안 오니까 수요가 잠재 수요화 되어서 빙산의 일각으로 밑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장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떠 있는 거예요. 빙산 떠 있는 그만큼만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콜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면 해결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산도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빗대서 하는 말씀인데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예산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제가 원래 장애인지, 보니까 올해도 성인지예산서라는 것이 왔잖아요? 서울특별시 성인지예산서라고 왔어요. 왔는데 저는 서울시도 장애인지예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장애인지예산 전 단계로 장애인 예산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복지본부 저것을 한다고 그랬더니 아동 무슨 센터에서 아마 위원님들 메시지 다 받았을 거예요. 아니 무슨 장애인, 하여튼 장애인종사자들은 월급이 많고 아동센터 자기들은 월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임금테이블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수요를 적정하게 배분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시의 재정이 앞으로 저는 좋아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산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세수가 늘지 않아요. 일본의 예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사회가 8년 빠르거든요. 그런데 정부예산은 재정지출의 40%를 국채를 발행해서 담당하고 있어요. 다행히 일본은 자기 국민들이 국채를 사주니까 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사주겠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장애인예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잘되면 복지 전부 다를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이것이 잘되면 2017년에는 복지 전부 다를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무슨 어린이집을 1,000개씩 만들고 이게 아니고 진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2017년도에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분야 복지예산사업이 제대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범위를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넓히는 부분에 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제가 본부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을 때 복지본부에 뼈를 묻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 믿고 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2016년도에도 제가 본부장님의 그런 스피릿 존중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박마루위원
죄송합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지금 전혀 안 오고 있거든요. 자활자료만 와 있고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들을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시고 계신데 그때도 보니까 계단식으로 복지지원체계를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거기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그리고 그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그리고 그다음은 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 그다음은 희망온돌사업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좀 더 촘촘하게 복지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웃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촘촘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봐도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올해 예산을 봤더니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총 증액은 약 9억 5,000만 원 정도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억 원을 증가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금은 13억 원을 증가하신 거예요. 맞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2013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발굴 실적이 어땠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금년 9월까지 시행한 이후 누계치는 약 9만 4,179명을 발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신혜위원
누적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각개 연도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초수급자가…….
이신혜위원
그냥 서울형기초보장제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중에서 1만 2,185명이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고요. 올해 11월 15일까지 신규가 3,124명을 저희가 발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2013년도에 보면 9,600명 정도 인원으로 따졌을 때요. 그리고 2014년도는 3,97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규로는 3천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또 늘리셨어요. 그러면 또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2013년도부터 여태까지 실적에 대한 예상인원을 계속 잘못 잡으셔 가지고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시고 4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이시고 또 예산액도 계속 추감액 하셨던 부분도 있고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늘리셨어요. 그러면 추계가 또 잘못된 것 아닌가요? 3년 동안 하셨으면 이제쯤은 맞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초창기 2013년도지요. 그때 시작할 때는 처음에 서둘러 하다 보니까 추계치가 거칠어서 예산을 많이 잡다 보니까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전용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에는 연말까지 집행이 차질 없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비슷한 수준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13억이 복지예산의 큰 덩어리로 치자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정도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먼저 설명 올리면, 내년도의 예산 증가사유를 먼저 설명 올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내년에 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연동해서 저희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기준중위소득의 4% 인상한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대상자가 급여수준이 줄게 되면 그만큼은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의 추이, 이것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가 4,8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5,300명으로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이신혜위원
그러면 결과치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 났던 부분은 저희가…….
이신혜위원
그런 것 명확하게 주셔야지 명확하게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만 항상 말씀하실 때 서울형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국기초 수혜자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사업이고 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서울의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 같은 것은 엄밀하게 구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서울형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고 또 타 복지지원으로 혜택 받는 부분의 수치들을 주셨어요. 이것이 언제 주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타 복지지원이라 함은 긴급복지지원과 희망온돌사업이겠지요. 이게 뭘까요? 맞나요, 두 가지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이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또 두 사업은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각각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형…….
이신혜위원
서울형은 늘었더라고요. 아까 홍보비용 1억 원은 늘려서 그 부분은 있고 그러면 긴급복지사업지원은 매칭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만큼 하시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려온 비용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는 국가가 하든 저희가 하든 간에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예산안에서는 어쨌든 작년도보다 감액된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수치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못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이신혜위원
희망온돌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업이 모두 다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요. 실적은 이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희망온돌 부분도 실제 우리가 올해 생각하는 온돌사업 자체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출연금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1억 6,000, 그러니까 예산 기법상 우리가 안 잡고 복지재단출연금으로 넣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신혜위원
복지재단 쪽으로 하셨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희망온돌사업 예산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기는 한데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복지지원제도랑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계획에서 잘못되는 건지 추계를 잘못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뭔가 잘못 짚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반기 2013년도에 시작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예산 잡을 때 추계치를 과다하게 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그다음에는 줄였는데도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 정리가 되어서 금년도 연말까지 보면 그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전산시스템 이것이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산시스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고도화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행복e음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니까 행복e음은 기본적으로는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보다는 전체…….
이신혜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수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때? 접근이 불가하다가 말씀하셨던……. 있어요, 그때 볼 수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지식이 짧아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행복e음 같이 쓰고 있고요. 그 안에 지자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때 쓸 수 없어서 부정수급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사후관리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산개발하면서 연말까지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사후관리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조회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이신혜위원
그 사후관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중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요.
이신혜위원
왜 볼 수는 있는데 사후관리는 또 같이 쓸 수가 없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이신혜위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행복e음을 통해서 만약에 접근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접근은 되는데…….
이신혜위원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서비스 기능이 아직 거기까지 안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게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에는 전산유지관리가 해마다 되어야 되거든요, 기능보강도 하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100%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급자관리는 되는데 사후관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뀔 때는 그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전임 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 신청을 하면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국기초 제도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 행복e음에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의 시스템은 만들지 않고 우선 행복e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기초를 먼저 신청하도록 하면 국기초 조사를 위해서 소득재산조사를 다 해줍니다. 거기에서 걸러서 국기초에 해당이 되면 국기초 수급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탈락되면 이미 그분의 소득과 재산이 국기초 조사를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서울형기초보장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분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이 됩니다. 그 변동이 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는 수시로 그것을 분기마다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가 제도가 아니고 서울시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득과 재산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서울시 제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거든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도록 해서 소득과 재산을 활용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제는 복지부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제 전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되신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도들을 살펴봤더니 서울형은, 계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는 홍보비로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는 홍보비가 1억 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형을 활발하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차피 계단식으로 간다면 같은 리플릿 안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넣고 서울형 긴급복지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것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홍보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홍보비가 실제 더 절실한 부분으로 잘 쓰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너무 과다하고 같이 엮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리정돈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함복지상담사 이번에 110명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디서 일하시나요? 장소가 있나요, 정해진 장소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있고 해당 과에도 몇 분 같이 근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시행하는 자치구에는 이 인원을 보내지 않고 다만 찾아가는 복지 올해 4개 구였고 내년도 7월 이후에도 17개 구만 찾아가는 복지가 시행됩니다. 나머지 8개 자치구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함복지삼당사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발굴하는 역할을 시키려고 하고 다만 시에 있는 더함복지상담사 역할은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다하고 자치구에서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있는 더함복지상담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염려하는 중복의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 정리가 됐고요.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더함복지상담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7월에 4개 구 80개 동의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그러면서 더함복지상담사는 그 자치구 부분만큼 줄였습니다. 줄여서 내년도 109명도 찾아가는 복지가 시행이 안 되는 자치구에 소요되는 인력을 잡아서 찾아가는 복지를 안 하는 구에 대한 보완책으로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모든 자치구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더함복지상담사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년까지 2차 7월 이후에 17개 자치구가 우리 계획대로 굴러가면 시행되고요. 3차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시 방침은 전 자치구를 안고 가자는 계획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끝까지 안 하는 자치구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더함복지상담사라는 풀을 가지고 자치구는 위기가정 발굴을 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잘 된다는 예상하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모두 다 들어간다면 더함복지상담사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되면 더함복지상담사 역할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사업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르신들, 차상위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요양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숫자가 어려운 이유가 지원조건이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지원조건을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면서 또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가 44명 혜택을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60명으로 대폭 줄여서 위원님 걱정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없도록 편성할 때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다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기초조사라든가 분석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이런 제도를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힘드시기는 할 것 같아요, 분석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반복된 행태였고 바로잡아가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 향후 잘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안건을 가지고 건의하기 전에 담당과장하고 사전에 토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다 더 신중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개화동 81번지에 보면 개화산이 있습니다. 개화산은 1951년도에 6.25전투에서 1,100명이라고 하는 국군용사가 전투를 해서 사망한 전투의 성역지인데 최근에 강서구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업은 몰라도 1,000명이 넘는 국군용사들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숨져간 개화산 전투지에 성역화는 할 수 없을지언정 위령탑이라도 하나 세워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영혼들의 혼을 달래주는 전적 위령탑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에게 청원 내지는 건의서가 접수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건의서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개화산전투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필요성에 관해서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보훈처하고 관계되어 있는 현안문제다 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미 2002년도 11월에 국가보훈처장이 강서구 개화동 산81-13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합니다라는 지정지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차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담당직원에게 넘겨드린 바가 있어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1인까지 조국 수호를 위해서 장렬히 산화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추모탑 하나 만들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고 어느 웅장하고 대범한 성역화 사업이 아니라 간단한 입장의 성역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참고자료로 제출을 시켰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에게 이미 성역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 반영이 될 수 없는 과정 때문에 미루어왔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진행될 수 있는, 단순하게 몇 십 명이 죽어 있는, 신길1동만 하더라도 23명이 전투에서 산화한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탑도 서 있는데 여기는 장장 1,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사망되어 있는 숭고한 전적지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이런 말씀드리면 독립운동 이런 부분은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있어서 저희가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디가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나은지에 관해서 저희가 문화본부와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개화산에서 1,100명의 국군용사들이 산화한 지역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후에 검토하셔서 담당과장님 본 위원에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도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서 445쪽하고 449쪽을 보면 노후화된 시설의 증축 개축 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시민의 안전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2016년도에 21억 2,176만 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것 중에 세 군데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어낸 사업인데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놀이시설 그다음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그다음에 가양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세 군데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관 9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검토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담당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94개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에 같이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
중복은 안 되나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춘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간에 가능한 한 목욕탕 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94개소 여기도 지원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편향적인 지원사업이 아닌가…….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세 군데 놀이시설 하는 것하고 사워시설 하는 부분하고는 저희가 기존의 기능보강사업은 다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11월 19일에 본 위원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발언한 것 기억나시지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된 장애인들이 5만 894명인데 역시 금년 예산을 보면 1,60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는 전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나이 든 대로 장애인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대로 장애인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든가 지원의 방법은 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김춘수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지고는 생계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억하고요. 65세가 되는 순간 그분이 서비스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또 다른 국가 보장체제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김춘수위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노인요양장기보험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개인에 따라서 혹시…….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가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자립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재가서비스 제도만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겠느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보고드리고 제가 또…….
김춘수위원
네, 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인데요. 활동지원사업 65세 이전에 지원하는 것은 이분이 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는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활동보조지원만 생략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노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노인연금 문제 때문에?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따로 저희가 시비사업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2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원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예산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춘수위원
요즘은 고령화 시대여서 장애인도 고령화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되어도 그 이전의 연령과 동등한 활동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65세에 제한을 두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제한이 된다면…….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말씀하신 뜻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여하튼간 65세가 넘으셨다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장애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활동보조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법상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건의를 해서라도 일정부분, 저희가 8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춘수위원
장애와 활동영역을 비교해서 부여해 줄 수 있는 조건도 있지 않겠느나는 생각인데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던 것을 조금만 정리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인강원하고 그다음에 프리웰하고 참석을 시켰고요.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사들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인력지원을 하자 그리고 직원들 생계문제, 승계문제지요. 이용자들의 욕구조사를 포함해서 안정적 대책을 세우고 전환에 따른 자립주택 재원문제를 고민하자 하면서 TF팀 꾸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회의결과만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고 열심히 일하겠다 했고 효법 얘기했어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면 상속세 50%가 면제되는데 3대가 같이 사는 것 얘기했더니 여성들은 되게 싫어하더라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여성들은 그것을 살아야 되나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직장생활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지를 그때 표정으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원암 죽 사업 봉사정신이 좋아서 이것들은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방안 용역 해 보겠다고 했고 집행부가 돈이 없으면 의회에서라도 용역비는 마련하겠다 했고 인강원 문제 얘기했고 프리웰 했고 복지재단 업무가 과제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정책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평가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하셨고 평가틀 활용방안을 잘 만들어 보겠다 하셨고 지금 자치구 간 건강격차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과장님 거기 계세요,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 그 명칭이 뭐였지요, 평가심의위원회인가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의회에서 하는 용역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강격차 그것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동욱위원
아니,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인가 명칭이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조례에 따르면 복지건강격차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못하고 있고 그래서 왜 못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올 말에 용역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때 부분 부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개정 내지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김동욱위원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자치구 간 건강격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가 지역격차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한 내용만 조금만, 그다음에 장애인인권센터는 두 명 인원 늘리기로 했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했고 장애인교육 성교육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다음 날 인강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태하고 12월 초에, 1월인가요, 재판 마지막 선고가? 과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구형만 되었고요.
김동욱위원
구형했고 선고가 1월 7일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그 결과하고 지금 인강원 문제를 진행사항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인강원 지난번에 보고드린 이후의 추진사항은 시설장을 직무대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시로 시설장 직무대리를 시켰고 정식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추후 공모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강원 자체에 대한 인수인계는 기존 전임 박필숙 원장하고 신규 직무대리 시설장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강원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종사자들도 지금 다 새로운 시설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안정단계에 들어섰고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재단에 관해서는 아직 인수인계나 이런 절차를 아직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랬지요. 어쨌든 그날 우리 회의한 다음다음 날 메시지가 왔어요. 그때 시민건강국인가 회의할 때. 거기 전 이사장, 가족들이 지금 구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2년, 3년형 다 되었나요? 구형은 내려졌는데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횡령과 학대행위가 인정이 되었고 법원에서도 그런 가운데 참 오랫동안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여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실무선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현장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인강원을 비롯한 44개 시설이 이제 시작이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선고기일이 1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월 7일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선고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장애인시설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인권팀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과장님, 특히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현장에서 더운 데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문제지요. 박원순 시장님이 600명 탈시설 선언을 했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여기 자활비용이 그 비용이지요,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사업,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20억……. 하여튼 20억해서 지금 된 것이 그거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2013년도에 85명이 자립 희망을 했는데 몇 명이나 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저는 이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91명, 2015년에는 96명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실제로 탈시설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탈시설화가 저희 개념상 참 애매한데요. 개인이 완전하게 독립하기까지는 탈시설화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가정을 자기가 꾸렸을 때는 그것이 탈시설인데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106% 정도 탈시설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100?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6%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106%라는 것은 어떤 %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목표가 금년 2015년 말까지 134명인데요. 지금 올해가 134명이고 전체 320명을 했는데요. 320명이라는 숫자가 목표보다 한 106% 초과달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귀가를 했든 가정으로 복귀를 했든 아니면 그룹홈을 하든 독립을 했든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다해서 한 거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600명을 2018년까지 한 건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7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13년부터 ’17년입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갈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강원이 시작을 해서 고생 많았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문인력과 재정적 지원이에요. 마무리는 해주고 저도 이 부분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 지원근거가 있나요?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프리웰하고 인강원이 그쪽에서 전담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지원근거가 있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도에서 약간 정식적인 절차는 아닌데 조례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
김동욱위원
조사는 해 보면 되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이번에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프리웰이나 인강원 같은 예외적인 사항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인건비성은 안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로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근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방법을 찾아보게요. 방법을 찾아서 틀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어쨌든 시설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은 지원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서로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TF팀은 언제까지, 언제부터 가동하실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TF팀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새 행감이 끝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TF팀을 구성 못 하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초창기만, 더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도 한수 배울 겸 초창기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회의비 안 달라고 할 테니까 프리웰하고 인강원하고 해서 구성원들 꾸려지면 TF팀 꾸릴 때 상의해 주시고 꾸려서 처음 회의 시작할 때까지만, 그리고 TF팀 운영비는 만들 수 있는 거지요, 회의비라든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나 돈 없어요, 그러면 집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마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알고 계시지요? 누구 담당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정신장애인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하는 거구나. 이것도 장애인법에 정신장애인들이 적용을 못 받아서 사회복지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건 쪽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강원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그렇게 회의비나 운영할 수 있도록, TF팀 운영할 수 있도록 끝나고 바로 하고 이 시설에 대한 모델링을 한번 모범적으로, 한국에서도 처음일 것 같아요. 어쨌든 틀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는 인권이 유린되고 이런 음지에서 수용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이것으로 됐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지요.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를 짚어봤는데 66쪽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는 뭐예요? 지금 예산이 8억 7,100만 원입니다. 엄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제가 토털로 다시 할게요. 이 사업 전달체계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이것은 30억이에요. 그다음에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16억 그다음에 89쪽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해서 4억 9,000, 4개의 사업이지요. 지금 4개의 사업이 유사하면서도 유사해요.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갔나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법인시설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원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발로 들어가지.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93쪽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맞아 93쪽에 또 있어. 이것도 또 봐야 되네.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1단계 사업은 뭐였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1단계 사업이 금년에 저희가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본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1단계 사업이고요.
김동욱위원
1단계 1억 5,600을 했던 것이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6억 4,900.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시설정보시스템, 복지부에서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종사자들이 거기에 각종 정보들을 입력하는데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작업하고 행정자치부의 e호조시스템, 시설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하고 우리 시설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작업이 2단계 작업이고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 시 시설법인정보시스템이 완료되게 됩니다.
김동욱위원
2단계까지 하면?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보건복지하고 행정자치부 e호조시스템하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틀을 만들고 다 입력하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 법인에 관련된 서류들이 저희들 각 부서마다 문서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전부 스캔해서 전자문서화시켜서 시설법인관리시스템 안에다 넣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김동욱위원
앞에 것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은 시설과 법인에 관한 시스템을 저희가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하는 거고요. 시설법인정보시스템은 시스템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정보시스템이 사용자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에 한계가 있고 또 들어 있는 정보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활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하면서 복지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인데 행복e음망은 국가의 정보시스템이라서 서울시 사업을 하기에 딱 맞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사용자도 동주민센터 공무원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것도 결국 행복e음에 있는 정보하고 호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김동욱위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사업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175개, 노인정 32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대상에 다 넣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이 예산이 4억 9,200 그렇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평가 관련되는 예산 89쪽에 있는 예산은 내년부터 175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서울형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와 관련되는 수당, 평가 이후의 인센티브와 컨설팅에 관련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은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평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평가지표 중에서 관리지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지만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취약계층들하고 상담을 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해 오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엑셀로 수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맞는 전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행복e음이 있습니다만 행복e음은 국가 공적급여를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행복e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로 수급자 중심의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 취약계층 주민들은 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교육비하고…….
김동욱위원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 찾아가는 복지가 근본적으로는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서 동 중심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런데 앞에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사무비하고 다르기는 하네요. 세 개의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하고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하고 6억 4,000, 4억 9,000, 10억 제가 이런 유사사업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활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간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복잡하면 직원들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살던 집 밑에 고추방앗간 사장님은 지금 80이 넘어가시는 동네 통장하시던 어르신인데 지금도 거기 가면 주판을 해요. 주산이라고 그래요, 주판이라고 그래요? 계산기보다도 그게 편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금도 쓰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즉 말해서 스마트폰 아무리 좋은 것 어르신들 갖다 줘도 아날로그 옛날 핸드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민감해서 고장 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용이 편하고 활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안 쓰면 안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쓰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한 눈에 딱 보니까 본부장님이 애인이 몇 명이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이런 것들이 딱 뜨는,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사한 사업들 세 개, 유사하지 않나요, 제가 혹시 억지 쓰는 건가요? 조금 다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 같은 경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정말 우리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활용할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전산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 만들어 놓았을 때 실제 사용하는, 사실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결국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넣고 관리해가는 부분이고 뒤에 말한 법인시설은 아무래도 시설에 관한 부분이어서 결국은 다 복지관련 정보화 통해서 운용이, 더 나은 관리하자는 취지인데요.
김동욱위원
중복되는 예산의 낭비도 낭비지만 활용을 제대로 해서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대로 만들어서 사실상 정보시스템 갖추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은요. 그래서 그런 것 덜도록…….
김동욱위원
그러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각 지역 단위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없게끔 하자는 취지인 만큼 그것을 살려서 통합이라는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도 같이 하고요.
김동욱위원
그리고 하나만, 계시니까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제가 죽죽.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해서 21억 6,900만 원 맞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네.
김동욱위원
대답만 하셔도 돼요. 별로 이렇게…….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290명?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4억 원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4억 원 내외로,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2015년도에는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16억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290명에 4억, 450명에 16억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317쪽에 보면 최근 3년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베이비부머 사회공헌일자리 여기는 사회공헌이라고 했고 여기는 보람일자리라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21억 6,900만 원 이번에 새로 연례적으로 한 것이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운영이 85억 9,900만 원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캠퍼스 포함해서요.
김동욱위원
이것은 캠퍼스에, 재단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재단 출연금으로 30억이고요 캠퍼스 운영에 출연금…….
김동욱위원
재단 출연금 30억이고 서북캠퍼스가 21억이고 도심권이 12억이고 동남권이 16억이고 대체 이 예산은 우리들이 예상한 것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서북권은 3,956㎡ 1에 4층인데 서북권은 21억, 도심권은 1에 4층에 4,590㎡인데 12억, 그다음에 동남권은 대충 임차료가 7억 6,000해서 16억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거기 개월수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재단은 지금 거의 꾸려진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가 제일, 서북권 사업계획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은평 서북권은 내년 4월에 저희가 개관할 겁니다.
김동욱위원
서북권은 내년 4월 그다음에 도심권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도심권은 가을 9월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동남권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도 하반기…….
김동욱위원
아직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시립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지금 계속 50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베이비부머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하고 서북캠퍼스, 도심권캠퍼스, 동남권캠퍼스하고 시립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역할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탱크 및 컨트롤타워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역할 면에서요. 캠퍼스는 재단 아래 소위 말하는 필드를 갖고 있는 광역 확장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고용, 복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캠퍼스고 센터는 그 아래입니다. 아래에서 소위 말하면 기본형 지역주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소위 맨 위 단위에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기획하는 기능을 재단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이것을 받아서 캠퍼스는 권역별로 일자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취업, 창업 지원부터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센터는 그 아래인데 주로 상담이나 거기 온 사람들을 캠퍼스로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래서 교육도 캠퍼스, 단계별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서북, 동북, 동남, 도심해서 348억 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긴 하지만 올해 348억 예산 잡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올해는 124억이고요.
김동욱위원
그중에서 124억?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래서 서북캠퍼스, 도심복지타운 동북 이렇게 해서 124억이 잡혀있고요 아까 말한 300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 주민참여는 빼고 제가 자료요구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또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 건립이에요. 345쪽에 2013년도~2017년도 해서 구로구에 285억, 올해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135억입니다.
김동욱위원
135억 잘 적어놓아야 돼.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서남권 50플러스플러스 캠퍼스 건립 당시에 2012년도 우리 보건복지에서 예산심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재심의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2015년 5월 14일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요, 수영장 추가를 해서. 그래서 변경내용 규모가 어떤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소수의견이 뭐라고 나왔냐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중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건물 연면적 5,000㎡ 이내의 소규모 지역밀착형으로 부지와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진행 과정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 해서 이것이 우리 소견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도 5,714㎡고 내용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라매에 광역노인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노인복합을 하려다가 오세훈 시장님 때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그것은 부결시켰어요, 공유재산 심의를. 이유인즉 뭐냐면 대규모시설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오느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플라자가 그 구의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접근성이 있어야 돼. 그 주변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의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도 쓰고 그러지만 그런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 이런 것은 가까이에, 그래서 지역밀착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두 번째 문제되는 부분들이 뭐냐, 50플러스재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느냐, 일에 대한 꾸준히 준비는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도 1월에서 7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바로 전면실시를 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4개 구 80개 동을 시작해서 그 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확대를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로 평가나 이런 것 없이 계속 확산을 하지요. 자체평가는 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50플러스재단을 포함한 즉 말해서 제가 죽 나열했잖아요. 베이비부머 50플러스재단 서북, 도심, 동남,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것이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50플러스 서남권 계속 진행되는 이런 사업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55세에서 65세 장년층이라고 하나요. 장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 곧 저희들도 그 세대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들의 특성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쉬어가는 의미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평가도 해 보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캠퍼스와 센터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예산이니까 토론할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나 기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하고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캠퍼스가 성과평가 없이 한 번에 1년에 세 개 들어간 부분에 관한 염려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요.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재단이 내년 2월에 작동되게 되면, 그런데 캠퍼스는 서북하고 도심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맞춰서 개관을 해서 골격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면서 두세 곳의 캠퍼스를 운영해 보면서 좀 더 축적된 경험을 갖고 확대하는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모작센터는 어떻게 말하면 직영이 아니고 별도 부분인데요. 센터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캠퍼스 운영을 통해서 좀 더 탄탄하게 내실과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센터는 그 아래 하부구조거든요. 애초에 저희 계획은 센터는 자치구마다 25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접고 일단 내년도에는 재단과 특정된 캠퍼스에 집중을 하고 여기서 성과를 낸 다음에 소위 센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시기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련 정보시스템 1단계 끝났지요? 1단계 예산이 2억 1,86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를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었어요, 6억 4,985만 원. 이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설종사자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나 자치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하는 시 복지본부, 건강국, 여성실 보육시설은 빼고요. 거기에 하는 법인과 복지시설에 관해서 기본DB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12월 1일 오픈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만든 기본 와꾸는 짰으니까 이 시스템하고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박마루위원
그게 비용이 6억 5,000 정도 들어가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시스템 개발하는 데 2억 5,000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고 이런 부분이 합쳐서…….
박마루위원
지금 행복e음 시스템 중앙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접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 행복e음은 소위 사람 수급자 위주의 시스템인데 복지부라는 것은 시만 관련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공적급여자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내용이 어떻고 자산조사했더니 어떻고 그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수급 외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담이력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본 와꾸입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 의도는 알고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이것에 접근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서울형 같은 경우 조사를 하다 보면 올해도 사업전용 5억 정도가 나왔고 일정부분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제도개선이 됐지요,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정확한 것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조사 때문에 불용도 나고 사업전용도 하고 이렇거든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조사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 2014년도 7월에 시작할 때 추계치가 너무 거칠게 시작해서…….
박마루위원
시작은 그렇다 할지라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년째 하면서…….
박마루위원
2015년도도 보면 여기서 예측한 것은 2,55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금년도는 연말까지 이 부분은 집행이 차질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결국 불용이 되고 수요조사, 전반적인 것 원인은 수요조사라고 생각해요. 일정부분 수요조사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재산조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번에 국가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형 중에서 일부는 국기초로 넘어가고 있고 일부는 남아 있고…….
박마루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봤잖아요, 일정부분.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스템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도 부정수급이 계속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 결국은 중앙과 서울이 호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시설시스템이 결국은 호환을 하기 위해서 6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였다고 했는데 중앙정부하고의 노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파악은 하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행복e음하고 우리 접근이 어려운 것은 내년…….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행복e음만 들어가 봐도 부정수급은 다 잡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정부분. 자세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맞춤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조사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해요. 4단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도 이것 대비해서 수요조사 정확히 해 주십사, 그것은 결국 수요조사는 예산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불용, 불용, 사업전용,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숫자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본부장님 말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삭감하더라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추계치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박마루위원
이제까지 서울 기초보장제도가 추계치로 해서 다 망한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것 망한 제도라고 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년의 시행착오 끝에 금년도에 결과가 보여질 텐데 금년도에는 큰 편차 없이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믿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수치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수치로 보여주시고요. 밖에서도 들리는 얘기로는 현장과 얘기하다 보면 기초보장제도가 어차피 4단계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좀 더 수요조사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말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년 예산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런 정확한 것이 없이 통계가 없고 수요조사가 없으면 예상으로 할 수 하는 것은 저는 정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예산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50플러스재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캠퍼스, 이것 거의 흡사한 것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릅니다.
박마루위원
다르기는 하더라도 저도 공부하면서 이것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다른데 이러거든요. 용어가 이름이 정확히 거기에 걸맞은 거예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재단, 캠퍼스, 인생이모작센터 워딩만 갖고는 초창기에 많이 헷갈렸었고 이번에…….
박마루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역할 먼저 보면, 역할, 일자리, 교육과정 이렇게 나눠서 일단 정리해 보면 재단이라는 곳은 사람 머리지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의 싱크탱크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캠퍼스하고 센터는 캠퍼스라는 것이 실제 실행기관이거든요. 나름대로 서울의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학습, 고용, 복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캠퍼스고 센터는 쉽게 말해 더 아래입니다. 더 아래에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모작센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센터의 일이거든요. 센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역할만 해야 되고 에어리어가 작은 부분입니다. 역할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정리가 되면 일자리도 달라야 됩니다. 재단은 일자리 기획을 해서 모델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을 캠퍼스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해서는 캠퍼스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리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센터에 관해서는 일자리 기능을 대폭 줄일 것입니다. 일은 캠퍼스가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모 교수하고도 얘기하다가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거의 흡사한 연령대고. 그런데 복지전달체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중복이 오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이것 주의 깊게 공부해 보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 누수되는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보람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보면 거의 베이비부머나 어르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자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불용률도 34%예요. 2014, 2015년도 합쳐서 자료를 주셨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하더라도 24%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보람일자리 예산 21억을 요청했는데 이것 대비해서 삭감해도 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보람일자리 올해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센터 운영 미흡은 전적으로 저희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기존 사업 중에서 잘된 부분은 지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재단이 출범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 기획해서 나오는 것을 실제 예산이 받침해 줘야 되는데 신규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늘어나야만 우리 아이디어가 일자리로 연결했을 때 예산상으로 받침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50플러스재단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 것이 한신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더라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 부분도 얘기했었거든요. 결국은 50플러스캠퍼스니 50플러스재단이니 인생이모작이니 대부분 귀결되는 부분들의 포인트는 끝을 가보면 결국 일자리더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2090 지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치매 관련 쪽인데 여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도요.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었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2015년도도 16억 예산에서 12월까지 정산을 하더라도, 집행을 하더라도 24% 불용이 나니까 그러면 16억 기준으로 해서 24% 삭감해서 21억 올리신 보람일자리 그래도 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올해 이모작센터가 흉작인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은평은 문 닫았고 도심권은 위원님 지적 이후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내년도 2개 내지 3개 운영할 캠퍼스의 주요 작업범위인데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만 재단에서 만든 좋은 일자리 계획을 실행할 텐데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금년도 흉작은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흉작을 안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마루위원
아니, 예산을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2015년도 예산이 16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4%의 불용률이 났습니다. 그러면 16억 기준으로 해서 21억은 2016년도 예산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16억 기준해서 24%를 삭감하면 공감하시냐 이거지요? 받아들이느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일자리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자세가 충만한데 그것은 반영 안 해 주고 기존의 부분만 해 주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박마루위원
서두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문제도 본 위원이 캠퍼스, 인생이모작, 50플러스재단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끝점을 가보면 결국은 삶의 질에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라는 것에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사업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8억 7,000인데 여기 주민공감기획 홍보 8,000, 디자인 개발 3,000, 복지플래너 위촉장 구매, 직원 대상교육 4억 2,200, 행사2,600, 발대식 2,600 이게 진짜 복지전달체계인지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 중 하나인데 이것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라면 타이틀부터 의심스러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이 제목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복지 그 부분에 관해서 주로 교육비 및 이런 예산인데 너무 타이틀을 거창하게 달아서…….
박마루위원
이것 그렇게 나가면 창피한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필요한 직원들에 관한 교육예산인데 제목을 너무…….
박마루위원
저는 사실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사업이 어떤가 궁금했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전달체계가 만들어졌나 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홍보성 예산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사협회 지원하는 부분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보수교육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사들한테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좀 더 객관적인 보수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특히 어떤 것이냐면 강사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강사진들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보수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들, 객관적인 분들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분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의 여론도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복지사협회에 저희가 하는 교육인데 사실 교육에서 강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강사 선정할 때 좀 더…….
박마루위원
그럼요 보수교육인데 중요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몇 번 주지하겠습니다, 강조해서.
박마루위원
그리고 각 3종의 종합복지관들 보면 기능보강비 예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얘기할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목욕탕 같은 용역 이 부분은 보고받으셨나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아까 하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중간보고 때 연구자가 부정적인 리포트했던 것까지만 제가 받았고요 그 후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저 이것 책자로 결과 받고 있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이 용어거든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여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용역에 관련된 관심 가지고 봤을 때 어르신목욕탕 건립 이렇게 하면, 처음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발 이것은 타이틀 바꿔라, 그렇다면 지금 목욕탕은 사양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하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어르신헬스센터라든지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지금 방문간호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노크했는데 문을 안 열어 주신대요. 그래서 커피 한잔도 마시고 여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르신건강헤어센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재가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시설 안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였고 만족도가 꽤 높아서 오죽하면 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왕시에 있는 어르신목욕탕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간호사가 있는 것도 확실히 보셨고 119하고 연결된 것도 보시고 그런 것 다 보셨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안에 딱 세팅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잘못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정말 사업을 한다면 여론수렴, 지금 목욕탕 사업자분들은 목욕탕이 들어오는 것 다 반대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나부터도 반대지, 지금 목욕탕 사우나도 사양사업인데 이것 차려놓으면 다 그리로 갈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중간보고 받을 때. 한 번 바우처라도 생각해 보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대부분 전문가들 위주로 많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의왕에서도 저도 직접 가서, 저는 두 번째 가서 봤거든요. 어르신들이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쉼터가 되고, 우리 파고다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그러면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베이비부머 50플러스캠퍼스, 인생이모작 이런 것 많은 사업을 하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것 권역별로 하나 만들어 놓아도 우리가 건보도 절약될 것 같고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서울시가 복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동목욕탕, 본부장님 저는 이것 되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겨울 같은 날 트럭에다가 목욕탕 만들어놓고, 저 돈 주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우나를 하고 나면 회복실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고 나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트럭 안에 들어가냐, 이것 운영비 제법 많은 것 아시잖아요, 이동목용차량. 저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현장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2015년도 불용률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예산 그대로 100% 다 완료했다고 생각 들면. 아니면 정말 불용률 남긴 것을 예산절감은 했는데 기대효과는 100% 다 했다, 효율은 목표치에 도달했다, 그런데 대신 예산은 절감되었다 이러면 그것은 200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본부장님 갖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여기도 보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거의 10% 계속 불용이에요.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 67%, 그리고 복지건강실 워크숍 80%가 뭐예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리고 저는 특히 관심 가졌던 부분이 장애인 관련 쪽인데 왜 장애인 관련 쪽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 관련 쪽이 보면 보통 10%, 5%, 장애인 공동생활도 5.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이것은 50.1%, 본부장님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장애인 소규모시설 기능보강도 38% 이것 정말 잘해서 절감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집행부터 다들 온당치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요.
박마루위원
여기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도 36.5%,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저기합니까? 이것 일일이 다, 저는 솔직히 복지본부가 앞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서울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일할 의욕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서를 신청하고 의회에 심의를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우리 김영한 위원님도 항상 관심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28.1%예요, 장애인 출산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도 11%, 진짜 이것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하고 통과시키고 결국은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 이런저런 사업 하면 이런저런 이유 대고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 꼭 생각해 주세요, 본부장님. 여기 노숙자 관련 쪽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 하고 제가 질의 끝내겠습니다. 노숙자 예산도 제가 데이터 받았는데 지금 노숙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줄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노숙인 숫자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노숙인에 관련되어서 자활 관련되어서는 정신질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분들은 정말 자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기본적으로 보호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숫자가 줄수록 저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또 사회에 복귀하고 또 일터에 나가고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역으로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여기 증액한 예산의 불용률을 보니까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37.3%, 꿈꾸는 자활농장 이것은 주민참여지만 50%, 노숙인요양시설 13.6%, 자활장려금 24.7%, 희망리본사업 10%가 넘습니다. 노숙인 주거안정도 30.5% 이런데 그대로 예산 통과시켜야 되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뒤에 갖고 있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요. 이것 예산심의 정말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는 제출 안 하시지요, 보조금 성과평가서? 좋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원칙적으로 합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금년 예산이 27조 5,000억입니다. 복지예산이 얼마지요? 8조 4,000억입니다. 예산 대비 34.7% 적지 않은 비율이지요. 복지본부 예산은 4조 7,000억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실집행예산은 이것보다 적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적습니다.
김선갑위원
교육청 자치구 지원금, 회계 간 전출금을 빼면 실질적인 2016년도 예산집행액은 18조가 안 됩니다. 17조 9,000억입니다. 실질예산 17조 9,000억 대비한다고 하면 복지비율이 약 47%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가 복지비율을 얘기할 때 흔히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아직도 복지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부담률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복지비율은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지요. 제가 예결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 예산 대비 복지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선시대 출범 2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5년 이후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수요는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업계획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할 때라고 봐요. 자치구 간 복지시설수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어디는 숫자가 많은데 어디는 적어요. 이것도 연령별 계층별 분야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단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그 수요에 의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 되돌아볼 때가 됐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김선갑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서울시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면 각종 시설유지관리비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야 시급한 예산을 반영할 재원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복지시설 자치구 간의 적정성이라고 그럴까 용역 사업명은 더 고민을 하셔서 이것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보자고. 그래서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복지시설을 늘려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계속 땅 사서 지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가 적정한지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용역 의뢰를 해서 해 보자고요. 이제 그때가 됐어요, 20년이 됐기 때문에. 자 각론으로 들어가서 50플러스재단 몇 분이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50플러스재단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 중요하지요.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도 제정이 됐지요. 하지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출연기관을 왜 설립을 합니까? 본부장님, 출연기관을 왜 설립하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그 일을 제대로…….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출연기관 하는 거예요. 재단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온 사업계획 또 이 재단 제가 사전 모임발기인 때 참여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인 그 조직도 가지고는 재단 설립목적, 재단 설립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재단 본부와 캠퍼스 운영인력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역할을 재구성하겠다, 작은 조직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제가 집행부에다 제안한 것은 조직이 작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조직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플러스 장년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즉 다시 말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50플러스재단 출발해서 실무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도라고 그러면 출연기관을 설립할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조직 확대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서울시 고위공직자들 대다수가 샤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겪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마을공동체 공유정책, 굉장히 생소한 프로젝트이고 정책이었어요. 이것을 무슨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이 정책을 착근시킨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이 해냈어요. 이 정도 조직도라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량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300~400만 원 받고 과연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기왕 재단을 설립하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지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재단 설립을 내년으로 미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족을.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걱정 고맙고요. 다만 50플러스재단이 시작되면서 내년에 3개의 캠퍼스가 작동이 됩니다. 재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스타트할 때 그만한 여건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20명 안팎으로 재단이 시작하지만 사실은 캠퍼스까지 합치면 50명이 넘는 인원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또 저희 성격이 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처럼 캠퍼스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보다는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한 독특한 성격도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또 인적구성도 사실 정규직으로 공고했을 때 들어온 자원들은 우수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콤팩트하게 업무 설정을 해서 머리가 작동돼야 손발이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작된 재단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캠퍼스 작동…….
김선갑위원
대학 졸업 이후 3년차 5년차 이 친구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도 적시가 됐지만 장년층에 대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육프로그램은 별게 아닙니다. 인생이모작센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50플러스캠퍼스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모작센터에서도 교육 계속 해 왔어요.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 개발이에요. 제2인생 설계를 하는데 어떠한 정책을 양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성공을 못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300~4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들어온다, 캠퍼스 인원, 조직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효율적인 측면, 절차상의 문제점, 그래서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거의 모든 위원이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왜 모든 위원님들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언급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2014년 초창기 시작할 때 조금 추계치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김선갑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보니까 금년보다 약 13억 증액됐는데 이 13억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금 문제가 된 추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뭐 자료를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리지요.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오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 안 봐도 답변하겠어요, 그 정도 거론됐으면. 저보다 더 샤프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요 추계예요. 2013년, 2014년은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추계 예측 잘하세요. 예산이 사장되면 어떤 측면이 나오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작 써야 될 부분에 손해가 가니까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김선갑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추계하세요. 그래서 추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일부 삭감 감수하세요. 그리고 예산부서에다 올렸을 때 시급한 사업예산, 조정된 것 그 사업예산 얘기하세요. 그게 재정운용의 효율성 아닙니까? 그게 건전재정 아닙니까? 감안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간단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이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하고의 차별성이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가 명시하신 것을 보니 별달리 큰 차별성은 없을 것 같은데 어르신놀이전문복지관의 취지가 뭘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예산의 제목을 뽑다 보니까 놀이도 들어가고 들어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는 취지를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대개 강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소위 서울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기존의 복지관을 확 뒤집어놓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이용자도 있고.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근사하게 짓고 아파트 짓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일단 설계비라도 넣어서 노인들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또 어린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재미있고 낮 시간을 활용할 만한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이신혜위원
기존의 노인복지관에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1억까지, 이것이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이지 또 설립을 하시면 그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운영하고 이러시려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일단 봐서 거기에 따라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시설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다음 문제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워딩하기에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야겠다 그래서 넣어서 진짜 서울에 사는 노인들한테 뭔가 재미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넣은 것이니까 이것을 잡아주시면 뭔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첫 단계니까 동의해 주시면…….
이신혜위원
본 위원이 사업내용만을 봤을 때는 차별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사업내용은 기존의 우리 워드로 만들다 보니까 워딩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3페이지에 망우리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 보면서…….
이신혜위원
묘지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이 사실은 지금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산책로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특별히 만들 필요가 있으신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데 거기를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둘레길 개념으로 사실 이게 옛날에 묘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는 옛날에 기피시설이었겠지만 지금 새로이 추가되는 묘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소위 말하면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니까 이것 하게 되면 나름 재미있게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으로 반응이…….
이신혜위원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시민들이 와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 나름대로 자연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상태는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좁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만 가다듬어주면 큰 돈 안 들이고 하나의 공원처럼 스토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요청도 받았고요.
이신혜위원
자연생태성을 여기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만드신다면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6페이지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만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을 건립할 때 주위의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초지역인데요 그분들한테 이 사업과 함께 가는 사업으로 소위 지역에 뭔가 메리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추모공원 뒤에 체육관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다만 서초구에서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예산은 내년에는 계획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SH공사라든가 LH공사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거랑은 다르고요.
이신혜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기존의 SH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지금 쪽방주민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우리 아파트 임대료처럼 거기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올라가면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는 절박한 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그 사람들의 월세부담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쪽방 얻으려면 사이에 또 중개인이 끼어서 나름대로 남기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없애서 쪽방상담소에서 그 기능을 해서, 그러니까 한 단계가 빠지는 거지요, 유통에서. 그만큼 월 7, 8만 원의 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주거안정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기존의 사업이랑 겹치는 부분 없다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혀 다른 겁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에 보면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상세적인 내용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기존 2015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 제가 자신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광역자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신혜위원
네.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지금 많이 는 것이 아니고요. 2016년 예산이 2015년에 5억이었던 것이 정확히 4억 9,000인데요 4억 9,000에서…….
이신혜위원
708페이지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이요, 708페이지.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아, 708페이지 기금관련 질의하시는 것인데요.
이신혜위원
네, 이것은 뭔가요?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계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활사업 하려면 광역센터 도와주고 이런 사업내용이거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몇 페이지지요?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센터 운영이요, 광역자활…….
이신혜위원
아니요. 제가 기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708페이지.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광역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2억 5,800이거든요. 2016년 예산이 2억 5,800인데요 그것은 광역자활사업 하려면 우리가 근로사업단도 광역 있는데 그쪽 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신혜위원
이것이 올해 늘어난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아니요.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내년도에 그 사업이 총액으로 따지면 30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목적사업비는 10억밖에 안 됩니다. 10억인데 그중에 6억이 전세점포 자활사업단에 융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 빼면 실질적으로는 2억 2,600이 늘어나는데요.
이신혜위원
1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709페이지.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광역자활 육성지원인데요 그것은 광역자활센터가 강남에 있다가 내년10월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 1억 8,300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주 내용입니다.
이신혜위원
여기는 광역자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자료에는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709페이지 보고 계신 것 맞나요?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708페이지부터 7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예산이 2억 5,800이거든요. 이전사업이 주인데 그것이 1억 8,300…….
이신혜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조금이라도 설명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5개 사업이 추가가 되는 비용인가 해서 문의드리는 것인데…….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가 광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자료를 잘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드렸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자립지원과장
네, 그것이 저희들이 자료가…….
이신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통장사업이 다 이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연구가 고유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장사업이나 세부사업들이 그리로 이관되는 것이 맞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복지재단이 연구기능이 주기능이고요 다만 바뀐 복지환경 수요서비스가 있을 때 나름대로 집행업무의 한 축도 담당하는 것이, 복지재단이 완전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또 연구하고 현장이 붙어 있는 것이 복지니까 일정부분은 집행기능도…….
이신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일단 복지재단의 고유역할을 잘 감당하기에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부문은 출연금으로 해당부서에서 잡아놓았다가 이번에는 이 사업이 몇 년 진행되면서 이제 되었다, 그래서 아예 통째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인데 해당과에 잡던 출연금을 재단 출연금으로 넣었다는 것이니까 내용은 같은 것인데 표현만 조금…….
이신혜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부서는 동일하고 다 같은 것인가요? 그냥 예산의 범위만 바뀐 겁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마지막으로 복지본부의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들 비율을 보니까 85.3%예요. 그 말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인 사업이 많지 않다는 얘기인데, 국비 보조사업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라든가 실적이 좋은데 정부에서 국비보조금 등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줄어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가내시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신혜위원
그것도 그렇고 장애인자립지원 그쪽도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끼워 넣기도 하고 그것은 예산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을 실적을 대비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복지수요가 있으면 그대로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또 많이 다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1쪽에 보면 50플러스재단 설립 운영 및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 서북하고 도심하고 동남하고 했는데 이 세 군데 외에도 같이 이번에 시작을 하실 겁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같이 보고서…….
성백진위원
사업별설명서 30쪽.
김영한부위원장
검토보고서.
성백진위원
검토보고서구나. 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찾았습니다. 30페이지 봤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보면 서북, 도심, 동남 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세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 도봉에 한 곳 있고 내년에 진행되는 것이 마포에 도심권이 있고 그리고 구로에 서남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이 진행되고 동남권, 이게 강남권역이지요. 이것이 테헤란로쪽에 하나 시행할 준비가 있고 동북권 이게 도봉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곳이 진행되고요.
성백진위원
여섯 번째 광진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광진은 3단계, 애초에는 이게 디자인할 때 5개였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이거든요. 성동, 동대문, 광진, 중랑, 성북 이 권역이 넓고 50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더 넣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광진을 후보지로 올린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은 강남지역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강남 같은 곳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열외지역으로 해 주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빛이 날 것 아닙니까? 강남 같은 데 해줘도 그렇게 큰 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강남을 선정한 이유는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에 동서남북…….
성백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뒤에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강남을 빼면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시설을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로 해 주면 얼마나 효과가 더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추진은 누가 한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한 거지요.
성백진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한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은 뭔가 전혀 지역에 대한 고려라고 할까 각 구를 맞지 않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50플러스 하면 전문직 은행에 있던 분들 은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많아도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자신도 비애가 느낍니다만 강남하고 강북 같은 데는 뭔가 차이점을 두고 서울시 재정문제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이 들어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말씀드리면 서울을 크게 봐서…….
성백진위원
크게 봐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 입장은 아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강북권의 재정자립도 낮은 데 해 주면 더 효과가 있고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디자인할 때 약간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밑에 약한 단계가 또 뭐 하나 있다며? 추진단?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추진단이요.
성백진위원
추진단은 만약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직원들이 얼마나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추진단은 그야말로 재단이 내년 2월에 오픈하기 전까지 기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서 추진단에서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모작센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50플러스 밑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센터입니다.
성백진위원
센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센터는 애초에 디자인은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넣자는 것이 애초 복안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것은 머리에 해당하는 재단이 들어가고 실제 일자리든지 집행은 캠퍼스가 주포인트, 선택을 하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센터 부분 25개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하자, 캠퍼스를 통해서 충분히 성과를 낸 다음에 방향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아래 센터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가도 된다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말씀이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는데 50플러스재단이 설립된 데도 그것을 또 하실 겁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캠퍼스가 있는 지역은 빼고 한 20개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재단, 5개 캠퍼스, 20개 센터인데 센터 부분은 내년에 3개가 있지요. 3개 운영하고…….
성백진위원
센터하고 재단하고 어느 정도 차이점을 두고 이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인원관계라든가 건물 크기라든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퍼스는 1,500평 내외로 보고 있고요.
성백진위원
건평을 1,500평?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센터는 평으로 하면 300평 5분의 1 사이즈지요. 센터 부분에 관해서는 속도를 조절해서 일단 재단과 캠퍼스에서 확실하게 방향도 잡고 성과를 낸 다음에 이것은 하부구조니까 좀 천천히 가자는 것이 복안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강남에도 부지 매입이 다 됐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는 임대형이어서…….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강남은 사업 추진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는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혹시 강남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 것 유보하고 다른 곳으로 해서 만약에 센터라도 강북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낫겠네. 지금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별로 사이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 뭘 그렇게 신경 써.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강남권이니까…….
성백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줘도 되니까 고려해 주세요. 추진이 만약 땅을 사고 건물을 저기했다고 그러면 늦은 거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않겠지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아직 거기에 하려고 계획만 갖고 계시면 그것을 다시 한 번 저기해서 강북권에 아까 말씀대로 재정자립도 낮은 구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강남은 속도 조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이복근위원
복지시설 시설장들의 급여차가 많다고 지역에서 민원이 많기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민원 받았던 분의 내용인데 푸드마켓 소장님들 급여는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복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본부장님은 정확히 모르니까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가 듣기에는 사실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관장들이나 급여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번에 400만 원 넘으면 재평가에서 제재하는 문제까지 해서 못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더 가져간 사람들 제재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말이 많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협의하는 중인데 그런 것까지 제재하느냐 하는데 복지관 관장들 보면 보통 350~400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말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는 하지만 본인들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 180~200만 원선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급여가 비슷해요. 장이라고 하면 직책수당이라도 더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주지 않아서 이게 서울시에서 보완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문하게 됐습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도 호봉제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이복근위원
처우개선 지난번에 주는 것이 해봐야 돈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있는데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그것도 매년 가면서 잘랐다가 더 주고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것 잘랐기에 내가 채워줬던 거예요. 재작년에 올려줬다가 또 삭감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결위에서 올려줬던 거 아니야. 복구해준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직책수당으로 얼마씩을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는 관장이나 소장들이 직원들하고 똑같이 급여 받는 것은 사실 내용이 아니지. 그분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고 하라고 해야지 전체 직원들까지 더 급여를 올려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책임 맡고 있는 책임자만큼은 직책수당을 더 줘야 하지 않냐, 그리고 현재 복지시설의 관장들하고 더블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번에 챙겼으면 해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진즉에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장은 적더라도 책임자니까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 양반도 노력하는 뭐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가면 불만이 푸드마켓 전체 행사에도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한번 챙겨볼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다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팀장급은 직책급을 주고 있는데 소장님까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이 잘못됐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감합니다.
이복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인데요. 이복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건비 문제를 복지 종사자들, 청소년업무가 행정자치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급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복지업무보다. 이것을 TF팀을 만들든가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도 똑같은 복지업무이고 똑같이 일하는데 페이가 낮으니까 굉장히 저기하더라고. 저는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그 업무가 안 넘어갔으면 예산을 살려서라도 그분들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범위에 안 들어 있어요, 그 업무가.
성백진위원
행자로 넘어갔다니까, 아까 이복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복지업무 종사자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임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 근무하는 사람들은 200만 원도 안 되고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게 아마 복지시설로 카운트가 안 돼서,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얼추 맞춰가고 있는데 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성백진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카운트돼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복지시설 아니라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시설은 얼추 맞춰가고 있거든요, 큰 와꾸에서는.
성백진위원
아까 이복근 위원님이 그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여도 우리 업무는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만,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보조금 목록을 제출하셨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받았으면 시설별로 평가결과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목록에 보니까 154개 사업을 심의를 받으셨는데 154개 전체가 원안가결이에요. 전체가 원안가결이에요. 지방재정법 개정된 입법취지를 서울시는 무시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우리 복지본부 관장 위원회는 아니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 진짜 제대로 안 왔다고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해서 싹 정리해서 이번에 전쟁 한번 날까요? 언론에 공개하고 서울시민들한테 평가 한 번 받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평가받고 그 평가결과서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것이 입법취지잖아요?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 원안가결이에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원안가결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요. 위기가정 발굴시스템 자치구별 편차가 크다고 그랬어요. 어디는 상당가구 대비 지원 가구수가 2%, 어디는 90%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가져왔어요. 제대로 못했으면 페널티 주세요 그랬어요. 페널티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가 상당가구 대비 지원율이 3%예요. 본부부터 못했어. 그러면 서울시 본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페널티 줘야 되나요?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시 경우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1차 상담해서 안 된 경우, 소위 말해서 아주 어려운 것만 하다 보니까 더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자치구에서 다 풀린 것들은 시 상담까지 안 옵니다.
김선갑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지원실적 부진 구 사유를 적시하라고 그러니까 공적지원 위주로 지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든 지표는 공적지원 위주가 아니라 다 민간자원 위주예요.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10% 내외 중구, 광진, 금천, 강동 서울 다 민간자원 위주예요, 공적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분석과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금 성과평가는 잘했다고 원안가결이에요. 되겠냐고요. 이것 그대로 제가 보도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되겠어요. 보조금 예산 관련단체로부터 항의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유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서울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개의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 50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세부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위한 2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48개 사업 12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자위원장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님 지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특별한 의견 없고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823호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는 장애인 직업생활영역의 1차 산업인 농업분야로 확대해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신설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영농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근로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 장애인 영농생산품 유통 및 판로지원, 영농사업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8개월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보고 대체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