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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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도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소관 출연기관장 및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진섭,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과장 정경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희,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818호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은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으로 서울시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 확보 어려움 해소, 서울디지털재단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및 디지털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재단이 아직 운영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먼저 이 동의안을 올리시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산업진흥원은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는데 디지털재단은 아직 우리가 그것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운영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위원님, 오늘 의결은 안 하고 조례안을 4일에 다룰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질의만 우선 주시는 거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질의답변만 오늘 필요성에 대해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만 하고 4일에 디지털재단 설립조례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거나 통과가 안 되면 이 동의안은 자동으로 빠지는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차후에 또 다루게 됩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디지털재단에 대한 의견 없으세요?

김현아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질의답변은 종결하는 걸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심사할 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할 때 4일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자출연은 위원님들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4일에 계속해서 조례안과 함께 예산심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2016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경제는 세계 경제와 유사하게 성장탄력성이 저하되고 고용창출력 개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서울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장점을 살린 유망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15년 선정한 유망산업분야 중 성과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R&D분야, 도심제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동대문한방진흥센터 등 2016년 준공 가능한 유망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마무리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직접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규모를 유지하고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저조한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은 확대하고자 합니다. 창업분야에 있어서는 서울창업허브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센터와 민간투자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마스터플랜 추진, 장기안심상가 시범 도입, 특사경 권한 확보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과 사후구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신시장모델 정립을 통해 성공모델을 전 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설개선과 더불어 청년상인육성사업과 같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4,358억 7,1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23.1%인 1,310억 4,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9월 메르스 피해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494억 5,400만 원 때문이며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8%인 19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560억 2,900만 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 대비 20.6%인 1,184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 및 재투상환 증가로, 사회투자기금은 융자사업 집행액 증가 및 융자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3,715억 9,100만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85.9%가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3,347억 8,200만 원, 보조금 355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900만 원, 지방채 8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주요 세입원은 DMC 첨단센터 등 경제진흥본부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98억 4,200만 원, DMC 용지매각사업 수입 등 사업수입 3,200억 7,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355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900만 원, 지방채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부자금채로 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서울형 유망산업분야는 R&D, 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ㆍ문화콘텐츠ㆍ전시컨벤션ㆍ디지털산업ㆍ사회적경제육성 등으로 전체예산의 22.3%인 97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형 R&D 지원 200억 3,000만 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 56억 8,900만 원,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28억 8,800만 원, 도시형 제조업(소상공인) 지원 11억 1,200만 원,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33억 6,100만 원, e-스포츠 경기장 조성 30억 600만 원, IT-콤플렉스 내 영상편집센터 운영 30억 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0억 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15억 8,000만 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49억 5,3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설립ㆍ운영 16억 8,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9억 5,0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6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6억 5,000만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일자리 및 창업취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및 창업취업 분야는 직접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근로자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 등이며 전체예산의 33.2%인 1,44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318억 4,0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251억 6,0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30억 6,500만 원,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76억 1,9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194억 2,100만 원, 챌린지 1000 프로젝트 59억 5,0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ㆍ운영 20억 원,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10억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1억 6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14억 1,800만 원, 서울노동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12억 500만 원, 민간위탁 고용개선 10억 원, 촉탁직 준공무직 처우개선 5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안정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민생안정 분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도시농업활성화, 농수산물 유통선진화 등이며 전체예산의 32.5%인 1,41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69억 9,8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0억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44억 1,100만 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1억 2,800만 원,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32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31억 8,800만 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80억 원, 전통시장 다시 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42억 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0억 원,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9억 원,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5억 3,500만 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1억 8,100만 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40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주요사업으로는 서울과학관 건립 82억 9,300만 원,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2억 7,700만 원, G밸리 이미지 개선 및 브랜딩 추진 3억 5,000만 원,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계획 3억 원, 중국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3억 9,8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년도 운용규모는 4,265억 6,700만 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 대비 20.7%인 1,110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이차보전율 지원방식 개선 및 기금전출금 규모 확대방안 강구 등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융자금 회수 1,585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2,449억 9,100만 원, 이자수입 3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0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455억 3,3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230억 9,500만 원, 예치금 1,569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입니다. 2016년도 운용규모는 294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 지출계획 대비 19.9%인 73억 3,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5년에는 매칭비율 완화, 위탁운영비 감축 등과 같은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융자수요 증가로 집행률이 향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이를 감안해 융자사업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01억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7억 700만 원, 이자수입 6억 3,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2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4,700만 원, 예치금 63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망산업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시간 동안 검토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만 먼저 하시고 본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 만드신 것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예산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국제컨퍼런스 관련한 사업과 그다음 일자리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사업하고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하고 일자리해커톤 사업하고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하실 때 얘기를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향후 2016년도에는 2차 보전율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기금전출금 규모 확대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투기금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바꿔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 마련됐다면 201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사업들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집행률 30% 이상 되는 부진한 사업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SIB 첫 사업인 그룹홈사업을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그것을 사회적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그 사업 일체 자료 부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위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44억으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시장 밖의 중소상공인들의 예산 비교한 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 밖의 중소상공인이요?

오경환위원

네. 전통시장은 구체적으로 시설현대화, 주차장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장 밖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서로 비교해 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숙주

이숙주위원

서울창업허브 조성 그 부분에 관한 예산내용, 그다음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있지요? 그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 세부사항.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상세내용하고요. 이상 일단 주시고요. 차후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경제진흥본부 소관의 세입예산 현황과 실제로 징수내역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중에서 사업수입이라든가 또는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상세하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매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물류유통센터 관련해서 타 시ㆍ도 물류센터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할 수 있게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점심식사 후에, 또 자료 준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14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한국사회투자, 사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투. 어느 분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경제과장이…….

김현아위원

아니, 엄연숙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조건이 평가지표에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25점이 민간으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으로 평가지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3년째 사투가 민간으로부터 기금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그래서 사투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재단을 존속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역할도 있고 SIB, 사회성과보상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회적경제하고 SIB 사업은 엄연히 얘기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다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사투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다 해 내면 좋은데 3년 동안 두 가지를 다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SIB는 성공하려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은행을 찾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사투에 이 업무를 줘야 되는지 심각하게 이번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투의 존폐를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한국사회투자재단은 재단 설립 자체를 서울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아, 그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존립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현아위원

주체가 누구였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민간이 한 거지요. 민간이 재단을 만든 거죠. 그 재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사회투자기금을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재단의 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논할 바 아니고 아, 그렇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우리가 거기에다 위탁을 계속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지금까지 판단은 어떠신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한국사회투자기금이 외부로부터 독자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현아위원

그 부분은 10억 이상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뭐라 그러지요, 민간기금 모금 뭐지요? 그것까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아위원

명칭이 뭐였지요, 서울시에서 한 것?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은…….

김현아위원

그 부분은 이의가 없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그만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론 내린 의견을 주시라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한사투에다가 우리의 사회투자기금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주지 않으면 운영비 지급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15%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김현아위원

아니, 앞으로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예요?

김현아위원

1년 남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그동안에 계약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1년은 그냥 계속 운영을 맡긴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년 동안, 앞으로 2016년 1년 동안 얼마 선까지 기금을 못 모은다 그러면 운영 맡기는 것을 그만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기금을 그쪽에서 일으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으킨다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은 더 이상은 위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운영체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만 사투기금이 중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다른 데를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직접 하게 되면 투자형태로 하든 아니면 융자의 형태로 하든 그 투자대상이나 융자대상 기업에 대한 평가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은 대단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김현아위원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투는 그 기능에서는 모자람 없이 했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신용보증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15% 해당되는 운영자금을 계속 주면서까지 사투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사투에 운영을 준 것은 기금 모아오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운영목적이었어요, 운영지원목적. 그것에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이 하나의 미션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가 없죠.

김현아위원

아니, 하나의 미션이 아니죠. 하나의 미션이라고 절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하세요. 2016년 동안 기금을 얼마큼 모을 것이냐 안 모을 거냐 기금액수를 정해서 못 모은다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2016년 계약까지는 해야 되고, 저희가…….

김현아위원

아니, 2016년 이후에 또 기금 모으는 것이 여러 역할 중의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적경제과 정진우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나오시는 동안, 그러면 기획단장님, 예를 들어서 2016년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1년 동안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운영방향 이런 것을 준비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직접 맡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아, 네. 그 말씀을 빨리 좀 해 주시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현아위원

부연설명을 너무 아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사회성과보상제도 1호사업으로 그룹홈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여성가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우리 SIB 전체적인 총괄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너무 불명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우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들어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토론회, 전문컨설팅, 아이디어대회, 국제컨퍼런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은 그동안 SIB사업에 관련된 쟁점과제 5회, 또는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그다음 일반시민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후속사업별 전문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952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SIB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별로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와 기준 그리고 성공의 기준점,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호사업 그룹홈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후속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잡았고, 그리고 한편 이 예산을 가지고 1호사업을 할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컨설팅이라든지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대회는 좀 더 다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 또는 투자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분들이 좀 더 다양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공모대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투자 SIB 국제컨퍼런스는 SIB와 사회투자를 전반적으로 국제운영기관들, 투자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이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사회적경제과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바이지만 사업명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내지 지원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 뜻에서 이 네 가지 사업은 사실은 불명확하거든요. 성과지표만 해도 성과지표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평가지표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니까 평가는 서울시가 맡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운영기관이 따로 있고, 서울시의 평가역할이 있고, 그리고 제3의 평가기관이 사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예산인데 이 명칭만 보면 그것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SIB가 성공을 하려면 투자자 모으는 역량이에요. 지금 한국사투도 그 역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진우 과장님이 앞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운영기관이, 지금 운영기관은 경기도 하나 우리 서울시 하나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느 운영기관이 이 역량을 발휘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담당자들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방연합협의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어디에도 예산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들끼리 지방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룹홈 사업을 한 팬임팩트코리아가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것이 스위스 UBS증권을 투자자로 데리고 왔어요. 굉장한 역량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1호사업에서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운영비가 포함 안 된 1호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운영비 없는 그 팬임팩트코리아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 1호사업은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후속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인 거죠. 그래서 지방협의체 이것을 이 예산안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지방정부협의회 가칭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보상사업협의회. 그 부분은 큰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별도편성은 안 했는데 여기에 각종 토론회라든지 국제컨퍼런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지방 다른 자치단체와 그리고 아까 팬임팩트코리아와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투자 및 SIB 국제컨퍼런스, 아 국제컨퍼런스 또 하나, 행사성으로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저 같으면 이것 왜 하지, 지금은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내실화가 필요한데 무슨 국제컨퍼런스를 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투자자를 유치하고 운영기관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명칭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제컨퍼런스는 지난달에 국제컨퍼런스 SIB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성황리에 이루어졌죠?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내년에 왜 또 하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회성과보상 아이디어를 시민 차원에서 하는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민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치면 운영기관이 해야 될 것을 시가 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획을 명확하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역할분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역할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이 해야 될 것을 서울시가 하는 우려도 범해서는 안 되고, 운영기관이 협의체 식으로 잘 발달이 되어서 국내유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투자자 유치하는 것도 사실 신중하셔야 돼요. 성공할 경우에 그 돈은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스위스의 UBS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팀들은 우리한테 사실은 기부해도 되는 팀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성과보상제도로 또 돈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투자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6년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청과직판 1단계공사에서 직판상인들이 모두 이전이 통과된 뒤에 이 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부터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전이 되든 안 되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하여튼 최소이동, 그러니까 청과직판 있는 게 최소이동이지 않습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이전상황을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이전이 끝난 뒤에 2단계 설계가 진척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이 안 끝났어도 설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공사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지금 정확한 일정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쯤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직판상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행감에서 공사 사장님이 답변한 게 1단계 이전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2단계, 3단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예산을 지금 설계부터 해 버리면 혹시 2단계, 3단계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예산낭비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스케줄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분산상인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무적상인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죽 그런 의사표현들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서울시의 입장은 그분들에 대한 입장은 뭐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 118명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상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같은 입장에 있던 분들의 일부는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분들을 무적상인이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중도매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중도매인의 총 숫자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중도매인의 변화추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은 그만두시는 분도 생기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순차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들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분들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숫자가 총량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좀 논의를 깊이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술한데, 그래도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의 입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경제과와 농수산식품공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공사에서 간부들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부족합니다만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꼭…….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좀 챙겨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지방에도 많이 있네요, 서울 말고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중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유통센터들은 주류면허가 다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 있습니다, 주류면허.

김진철위원

모든 업체들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기존의 유통회사들하고 마찰들은 없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큰 마찰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다 물어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면허가 다 있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따는 과정에 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중기청의 매칭사업으로 시작되었던 배송센터하고 장보기도우미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3년 졸업제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최초 시작해서 3년 도래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배송료 지원이나 그런 지원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처음 시작한 데는, 그러니까 3년이 끝난 데는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아마 공동배송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성과는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각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이 정립되면 저희는 거기에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 가는 게 합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이 사업이 대부분 서비스사업이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인건비가 대부분의 사업비예요. 예를 들어서 배송하는 배송기사에 월급을 주는 문제라든가 장보기도우미들의 월급을 주는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죠, 이런 사업은. 그런데 지원이 끊겨 버리면 전통시장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시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아무리 중기청에서 했어도 멈출 수밖에 없는, 지원이 끊어진 순간 멈출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몇 개 시장은 작년에도 확인해 봤을 때 기억이 광역배송, 전통시장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시장들을 묶어서 같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평균비용을 낮추는 그런 방안도 시도해 보고 있고, 저희 신시장 모델 중에서 길동시장이나…….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길동 복조리시장.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것도 해 보고 있어서 우선은 그 성과를 좀 확인을 하고 자생력이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정도에서 확산하는 것을 찾아볼 때까지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대안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끊어 버리면 지금 채용되어 있는 일하는 분들도 실직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 어렵게 어렵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3년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거니까요.

김진철위원

3년도 온전한 3년이 아니에요. 중기청에서 시작했을 때 거의 그해 하반기에 이 사업이 됐거든요. 그것이 1년이 그냥 가버린 거죠. 그다음에 2년째도 제대로 온전하게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 오고 이제 3년이 도래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3년 됐다고 해서 중단해 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잡아놓고, 중기청에 이런 것들을 부탁해 봤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사업주관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워진 원칙 부분은 되도록이면 준수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진 의견들에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 그러고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영구지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판단하는 부분보다는 국비가 선행해서 결정이 되고 내시가 되어야 저희 서울시비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장의 공동배송서비스 부분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하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중기청하고 다른 자치단체 의견들도 같이 반영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데 지금 중기청이 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맛보기로만 딱 해 놓고는 중단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배송을 해 주고 요금을 받고 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가면 사실 운영은 되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장을 봐주는데 얼마의 요금을 받고 장을 봐준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기획을 갖고 만들었단 말이죠, 중기청에서. 그러면 정작 수익이 안 생기는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정착시켜서 시행을 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비용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사실 중기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당초 1년차는 국비 90, 그다음에 2년차 국비 70, 지방비 20, 3년차 국비 50, 지방비 40 이렇게 해서 90%를 유지해 온 부분입니다, 실은. 그런데 모양새 자체는 중기청은 빠져나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이 사업이 안 될 사업인데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했다가 실패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일부 지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부분을 아마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장에서는 도저히 자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왜 전통시장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백화점은 실은 예를 들어 차타고 가고 멀리 가기 때문에 배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은 지역밀착형시장이거든요, 도매시장이나 이런 몇 군데 빼고는. 그렇다면 일부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배송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장비하고 인력을 투입해서까지 했어야 됐을까 그런 개인적인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3년차를 맞이하는 시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판단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렇다면 기존에 그런 정부사업을 따라갔던 시장들이 지금에 와서는 지원을 딱 끊어 버리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끌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비매칭이었기 때문에 시장조사해서 수요도 조사해서 참여했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진철위원

중기청이 예산을 안 주면…….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중기청이 예산을 주건 안 주건, 예를 들어 시비를 50%를 대건 70%를 대건 90%를 대건 예산지원이 없이는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어렵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그런 특수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서비스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김진철위원

거기에도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 목적보다는 전통시장도…….

김진철위원

활성화, 겸사겸사 있는 것 아닌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배송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주목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성과를 다 조사를 해서요.

김진철위원

반응은 좋아요. 이것이 서비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자금을 대줘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인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년을 맞이한 데,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데를 성과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것 했던 시장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게든 출혈이 생기더라도 끌고 가보고 싶어 하는 시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이게 자부담 10%인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 부담 10%고 예산이 90%입니다. 거기에서 국ㆍ시비 부담이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장 있잖아요?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시고요. 전통시장에 티머니카드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몇 개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3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맞습니다, 3만 원.

김용석위원장

(도봉) 월별로 통계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입실적하고, 그다음에 시장별로는 아니지만 매출이 10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수료 총 금액, 지원한 금액?

김진철위원

3만 원의 7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것…….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70%, 50%, 30% 그렇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김진철위원

그 내용도, 얼마가 소요되고 있는지.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의 총 지휘자이신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이 뭡니까, 지금 경제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핵심사안이고요. 좋은 일자리 수단이 유망산업을 키우는 것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노동의 질, 노동조건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민생 차원의 상공인들 돌보는 것도 있고 해서 어느 하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맹진영위원

문제를 내는 사람은 답도 예상을 하면서 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여러 차례 미국 경제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휩싸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고, 또 현실적으로 시장권력이 정치권력보다 더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좀 잘난 척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에 자영업이 약 3분의 1이고 비정규직이 3분의 1, 정규직이 3분의 1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겠죠. 대기업이 수로는 한 1% 정도 차지하는데 중소기업이 실제 고용창출은 한 8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20년 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7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6.7%로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3,340만 원인데 일본은 2,906만 원이고 그래서 한국이 14.9%나 높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76.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의 격차는 더 커진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졸초임 얘기가 나오고, 요즘 일자리정책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도 시장님과 같이 일자리대장정을 하셨는데 지금 일자리 실업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층으로 이슈화 된 게 청년실업이죠? 그래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이슈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자리대장정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님의 방침과 본부장님의 가치관과 철학이 일치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방침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예산정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절차에 안 맞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삭감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행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이나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나온 것들 우선 간단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이것이 지금 10억 원 요청했습니다. 사업시행의 근거를 떠나서 전통시장에 청년들을 어디서 데려올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보통 공모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로시장 같은 데도 가보시면 청년 상인들이 일단은 3개 점포, 4개 점포를, 처음 시작은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했지만 아주 퇴락한 시장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새바람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선발하면 경쟁률이 3 대 1, 4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맹진영위원

지금 그것이 몇 가게나 운영하고 계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장은 4개 점포 정도 되는데 거기 반응이 좋아서 10개 점포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점포는 빈 점포라고 그랬는데 빈점포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임대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대상 가게나 대상 청년상인들도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세부지침이 없으니 당연히 공모를 해서 하시겠죠. 본부장님이 잘 아는 청년을 갖다가 여기에서 장사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카페 운영, 이것이 지금 노량진의 공무원학원이나 그 학원가에 세우실 계획인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이 취업카페입니까,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이 와서 쉬어가는 쉼터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시험을 보면 응시생 중에서 붙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의 9, 100의 95는 사실 낭인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에만 목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적성, 그다음에 다른 기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맹진영위원

그 카페에 들르면, 지금 공무원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카페에 들러서 이것 안 되겠다, 나 낭인 되기 전에 빨리 다른 일자리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저도 예전에 공무원시험 봐봐서 알지만 빨리 붙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한 번 떨어지면 아, 다음에는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 보다, 세 번 보다, 열 번 보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맹진영위원

다른 분들은 또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 경험자 입장에서 그렇게 열 번 우물을 파면 아예 사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가이드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거기 취업준비생들이 많으니까 취업카페를 하겠다, 너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것…….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동작구에 위탁을 줄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운영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도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주시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년들 실업상태를 반영하는 세태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 공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어쨌든 현실이 반값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아까 대기업에 비교해서 임금이 56%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도 안 되겠죠. 제조업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구미나 이런 쪽에 가서, 우연히 사장님들 몇 분을 만났었는데 면접을 보면 면접 보러온 청년들이 하는 말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 쉽니까?”, 그다음에 “연차, 월차 있습니까?”, “보너스는 뭡니까?”, “복지혜택은 뭡니까?”,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하려는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 입장에서 따지고 본인들이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사장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명문대 나온 청년들을 채용을 했을 때 1년도 못 돼서 대부분 나가니까 아예 명문대생들은 안 뽑는다 이런 중소기업 사장들 얘기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들은 바 얘기와 자료의 얘기니까 가치관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심각한 실업의 늪에 빠져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일자리나 뉴딜일자리고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역할을 하고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 주인데 그러다 보니 곳곳에 센터를 만들고 또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이런 보조기관이나,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으니 너희들이 선수로 뛰어라, 창업을 열심히 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접 채용하는 고용주 입장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꿈꾸는 청년가게,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연치 않게 거기 들렀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과, 처음 투자비는 5 대 5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7 대 3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서울시의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자가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것 30%만 운영비 적자를 반영한 것이더라고요. 여기가 한 달 임대료가 5,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제품들이 많긴 하죠. 그렇게 해서 30%를 운영비로 부담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주선하여 입점한 57개 기업의 상품들은 매출액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1,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기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좀 팔리는, 중국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홍삼, 기념품 이런 것들 해서 3억 2,000 정도 되고요. 이것이 서울시와 중기유통센터 것을 같이 합하면 제가 봤을 때 추산으로도 한 달에 한 1억 정도씩은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억이고 3년이면 36억입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시가 주력해서 한 게 아니고 중기청이 제의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이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행감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접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음에도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싼 지역은 저희가 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누가 해도, 눈 감고 해도 이렇게는 장사 안 할 것 같아요. 꼭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을, 본부장님은 내년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니까 끝내신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끝낼 수 있었고요. 물론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3년이 되어서 처절하게 꼭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접을 필요가 있느냐,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엄연숙 단장님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일자리 해커톤, 이것도 지금 청년들 모아놓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죠? 물론 취지야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우리 단장님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경험해 본 바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를 딱 청년들이 생각해서 500명의 청년이든 1,000명의 청년이 밤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모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한테 새로운 사업의 창안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일자리 해커톤에서는 한 79개 팀이…….

맹진영위원

쓸 만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아이디어를 직접 쓰기는 어렵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추가개발을 더하면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한편으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하는 것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경제진흥본부의 사업들이 이런 토론의 장, 아이디어 모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는 액션을 취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심각하게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의 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방안의 한 모색이긴 하지만 아무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하면 다 빌게이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005쪽의 혁신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세틀라이트패션쇼 개최, 그다음에 이것도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 동북권의 대학하고 같이 하는 창업지원센터 이름이 뭐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스피린센터입니다.

맹진영위원

원래 이름이 아스피린센터가 아니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동북권청년창업지원센터였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알기 쉽고 누구나 들으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 어떤 경위로 아스피린센터로 바꿨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이라는 좀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말들을 앞을 똑똑 따보니 아스피린이 되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홍릉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다시, 뭐를…….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창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영어 앞의…….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영어를 똑똑 따보니까 아스피린이 됐어요. 아스피린이 나름대로 가장…….

맹진영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이름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치료약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맹진영위원

’14년 4월에 바뀌었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과정에서 그 창안이 나와서 나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채택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이런 것 가지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명칭만 들어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추상적이지 않고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동북부창업센터를 왜, 여기 무슨 감기 걸린 사람 모이는 데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동의 세틀라이트패션쇼는 이름이 저도 참 좀 당황스러운데요.

맹진영위원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건 뭐냐면 서울패션위크가 세계적으로 나름대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위크의 중앙무대에는 군소한 사업 패션가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워요. 큰 우산 밑에 조그만 위성패션쇼를 하나 운영한다면 해외에서 오는 많은 바이어들은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패션위크 우산 밑에 그 옆에다가 조그마한 위성쇼를 한다 그러면 다양한 청년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자기의 새로운 디자인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패션위크 위성패션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1008쪽에 보면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성수 소셜패션쇼 거버넌스 구성 운영. 그다음에 1006쪽에 보면 사업 목적, 서울패션위크와 연계된, 이것은 알겠어요. 혁신적인 디자이너 중심의 소셜패션쇼 개최로 윤리적패션, 공정무역패션, 사회혁신디자인 등 사회적 가치추구 패션행사 특화추진, 무슨 놈의 혁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윤리적패션, 공정무역패션, 사회혁신패션, 디자이너 중심의 성수 세틀라이트패션쇼 개최 1억 8,000. 이름 좀 바꾸시죠. 이것 뭡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아스피린센터는 간판 갈아야 될 때쯤 해서 바꾸시고, 그것 바꾸면 또 돈 드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참고로 소셜패션쇼는 저도 사실 최근에 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를 드리자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메리본드라는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스마트폰이라든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남겨서 정신대 할머니들 거기에 기여를 1억 이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성과발표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사실 정신대 할머니 중에서 한 분이 디자인 한 것을 제품화하는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은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어서 구에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지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정해서 짜 왔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지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47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뉴딜일자리 사업자 참여가 어떻게 보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퇴직금 지급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사업의 참여자가 공공일자리처럼 단기간에 참여를 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통 9개월, 10개월 이 정도 기간이지 않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12개월 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나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과업의 성격은 1년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일자리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청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몇 개라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한 수가 올해 지급하는 것보다 내년에 아마 지급할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조례나 여러 가지 뉴딜일자리 관련이라면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행감 동안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시민단체 인건비 지원 형태는 사업예산 및 민간공모 사업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제가 했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을 합한 정도가 한 80억 정도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공공근로 예산과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예산 있지요? 그것은 계속 동결되어 왔어요. 특히 청년인턴십 같은 경우는 감액되어 왔고요. 이런 삭감된 뉴딜일자리 예산을 이곳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청년인턴십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데 인턴십이 끝나고 중소기업에서 계속 채용해야 되는데 악용되어서 인턴십 그것이 끝나면…….

숙자

이숙자위원

악용된 자료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어서…….

숙자

이숙자위원

어느 정도 몇 %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고노부 사업이기 때문에…….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년인턴십 사업은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매우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작년부터 약간 페이드아웃, 점차 줄여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는 이 사업은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계속 감액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노부가 하니까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사업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서울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해 나간 사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복된 사업들이 매우 많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을 사업이 중첩된다고 빼고 서울시 고유로 할 수 있는 청년인턴십 이것은 왜 제외를 하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와는 별개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본 위원회에 시장을 포함한 당연직이 네 분이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경우에 당연직 수당이 산정되어 있어요, 보통 당연직의 경우에는 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당연직은 수당이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754페이지 보시면 당연직을 제외하지 않고 사업수당을 산정해 놨어요. 그 부분은 삭감조치 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무위원 참석수당 그 부분이 4배로 늘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실무위원의 경우는 보통은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그분들이 수행합니다. 거의 다 연구자거나 실무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위원회와는 다른 형태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의 산출근거로는 분과회의가 3회로 산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무회의는 당초부터 분과회의로 이루어지는, 사업별설명서에 3분과가 더 추가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하시고. 그리고 당초에 실무회의의 경우에 조례상에 명확한 규정이나 자격제한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심사 당시에 이것을 만들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지도 않았어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정원 축소 및 실무위원 자격규정 삽입을 요구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실무위원회 개정조례안을 조건부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기억이,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자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실무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대한 숫자만 정확하게 30인 내외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3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자리위원회가 뒤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해서 전체 합하면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회들은 거의 다 3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 일자리위원회만 유독, 작년에 제가 그 예산을 많이 삭감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위촉 정원축소 좀 하시고, 실무위원회 자격규정을 삽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것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 자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하고 따로 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경진본부는 해외투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서울시가 직접 해외 유관한 쪽에 투자를 해서 서울시의 직접적인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나요, 경진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동대문 쇼룸 같은 것을 2호점, 3호점은 패션의 수출 본고장이 되어야 되는 중국 지역에 설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도 그게 왜냐면 앞으로 계속 글로벌, FTA 추진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로만 유입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로 진출해서 그대로 있는 대로 서울시 마크 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중국이라든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그런 내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진화하고 있잖아요, 산업의 성장속도도 높고. 지금은 성장률이 11%에서 7~8%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중국은 경제인구가 7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자체가 글로벌시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 들어갈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경진본부에서는 대중국 산업 진출에 대한 서울시의 홍보, 자유경제지역이라든지 특구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정도로 해서 파이로 만들어서 가서 일자리 자체를 늘려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서울의 가로수길이나 홍합밸리를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중국에다가 설치계획을 하고 투자유치를 해서 길 전체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 모든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이 상당 부분 거의 한 70~80%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언제 들어갈 건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지 정말 투자의견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진본부는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릴 것은 돌리고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출입 한다는 조항도 만들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 출신의 오경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서울시 서민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획과 실행이 동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데 일을 잘해 주시고, 직원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 세외수입을 보니까 전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8억, DMC 용지매각사업 수입이 3,200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번에 교육첨단부지 매각이 무산이 됐잖아요? 이 매각비용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내년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오경환위원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얼마나 잡혀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1차가 유찰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공고를 낸다거나, 그리고 우선은 내년 1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이 얼마로 공고가 됐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720억 정도입니다.

오경환위원

꽤 큰 금액인데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을 제대로 추계하는 데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도 우선은 내년 안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유찰됐다고, 이번에 한 업체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요건이 미달돼서 그런데 더 홍보를 해서 다시 모으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정확하게 수입을 추계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꼭 매각이 최선의 길은 아니니까 수입추계를 제대로 잘하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해서 1억 8,3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그것이 지금 장영민 민생과장님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주로 이야기됐던 것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년 이상 이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설현대화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임시방편적인 외벽이나 그다음에 지반침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거기에 맞물린 게 뭐였냐면 양곡시장을 양재에 있는 것을 옮기고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이것 지금 단순히 시설보강만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최선의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외국관광객들이 공항 가는 길에 들러서 하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도 관광버스가 가끔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선 마포구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구가 저희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십몇 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것을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는 구와 미래를 지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크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이후에는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겹쳐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재 양곡시장을 마포구로 옮기는 문제하고 운영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마포구에 계속 줄 것이냐 서울시에서 할 거냐. 그러면서 시장현대화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맞물려 있었던 것인데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포구 구청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종합계획을 내봐라 했는데 아직 안 왔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안 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전혀 마포구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단순하게 시설개선비 1억 8,000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짜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위원님에 100% 공감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좀 더 구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요. 서울시와 마포구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부담하든지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청계천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 몇 번 부정기적으로 장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함께누리몰, 사회적경제 쇼핑종합몰을 잘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상시적이면서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잡혀있는 게 9,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회적경제를 종합해 내는 종합쇼핑몰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수단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공공구매를 더 확대하기 위한 박람회까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고치는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때 통계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바깥으로 보이는 통계들이 좀 부풀려지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의 온라인쇼핑몰 함께누리몰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오히려 판로개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검토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늘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대부분이 중간 지원단체 보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지적되고 있고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2기가 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과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종합적인 중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없고 그냥 단체보조금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은 중간 중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경제과장에게) 과장님, 공적으로 확대 점검할 계획이 있으시면 와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오경환위원

네, 한 번…….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지역생태계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중간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지역의 생태계라든지 그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평가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중간조직은 중간조직대로, 또 실제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대로 서로 미스매칭 되는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종합적인 토론과 점검을 통해서 이후의 2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36억이면.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12월 말쯤에 아마 서울연구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같이 위원님들 연구포럼에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토론회나 한번 평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죠.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전통시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고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 외에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창업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고, 실제 시장 뒷골목에 있는 상권이나 상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밖의 자금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시장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액들도 대부분은 중소상공인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시장 밖 사람이든 시장 안 사람이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보면 시장 밖 소상공인, 상인에 대해서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지원하는 것 외에 그쪽이 새로운 기능으로 자영업클리닉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창업단계부터 창업 이후의 영업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영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자영업클리닉 지원사업 8억 원이라든가 업종닥터라든가 협업화사업이라든가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오경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더 확대를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조직화되어 있는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다음에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다음에 그 내에서도 규모가 큰 매출이 큰 상업을 하는 분과 작은 일을 하는 분, 이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지원은 317억이 잡혀있고 시장 밖 소상공인 지원은 110억이 잡혀있는데 대부분 시장 밖 소상공인 지역은 공통된 부분이에요. 전통시장 안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시장 밖 소상공인 지원, 예를 들면 불공정 피해, 노란공제회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시장 밖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상생협력 골목상권 활성화 22억 9,000, 중소유통물류센터 8,000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리든지, 불균형하다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생협력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우리가게 콘테스트 이것이 사실은 이숙자 위원님도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확대했으면 한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 이런 것은 확 키우시지 좀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웃음소리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창업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 뒷골목에 있는 상권에 대한 견제적인 상태의 경영개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없어요. 거의 전무합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11월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했어요. 현행 1 내지 2%에서 0.5 내지 1.3%, 그러니까 보면 0.5 내지 0.7% 할인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인 중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서울시도 가능하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 그렇지만 혜택을 덜 받는 곳 이런 곳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롯데쇼핑몰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 뒷골목 엄청 많아요. 성산2동, 성산1동, 망원동, 연남동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저나 김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전통상가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각지에 있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된 지역이나 한정된 분야로 확대되면 안 된다. 적당하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늘려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업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신건택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 먼저.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제 느낌을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산을 보면서, 특히나 경제진흥본부 예산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요즘 계속 떠오르는 게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면 제가 아마 여기 있는 예산을 다 똑같이 나누어서 각 사업별로 1/N해서 주면 아무 얘기가 없겠지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도 얘기가 나올까요? 본부장님 아마 예산 짜실 때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저는 공평과 공정 어떤 것들에 먼저 치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건데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영어로 페어 한 것이니까 기분 나쁘지 않은, 누구만 해 주냐 뭐 이런…….

권미경위원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만 해 주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정의로운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서로가 다 양해가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성수IT종합센터 운영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봤더니 제가 계속 주장했던 시설과 관련해서,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디에 있지요? 성수 수제화 활성화 2단계 추진내역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일단 성수 활성화 2단계 사업이라든지 아까 사회적경제과나 문화융합경제과에 여러 예산이 있는데 사업 중에 일부 포함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업장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억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별도로 어디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역을 놓고 4억 정도를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서 153쪽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못 봤나요, 153쪽에?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방대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클린사업장 인증제조업장 대상 보조금 교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것은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예산 구체적인 것을 갖고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평가는 어땠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권미경위원

아주 어떻게 좋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야시장을 한 2주 정도 이상 3주 정도 했고요. 고객분들이 구름떼같이 오셔서, 특히 청년들이 하는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40분, 50분씩 줄을 서서 청년분들이 몇 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품목들도 고객들이 많이 오셔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인 반응이 좋고 이것을 상설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여의도뿐만 아니라 4개 시장에 악천후를 제외하고는 상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것 하면서 업체 관련해서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다 미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모해서 다 선정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공모를 해서, 거기서 주류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주류는…….

권미경위원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주류 판매는 안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전혀 안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안주는 팔았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동이나 뭐 이것이…….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봤더니, 저도 야시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쇼핑하는 것 너무 좋아하고 여기 미술관 앞에도 열리면 늘 한번 찾아가보고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만든 것이나 핸드메이드 이런 것들, 그리고 질적으로 되게 우수한 것들은 저도 눈이 갑니다. 그런데 특히나 먹거리, 가끔씩 여기 와서 늘 파는 떡볶이, 부침개, 순대는 과연 왜 여기서 팔아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시장 안에서도 저는 그 메뉴가, 물론 청년들이 하는 다른 츄러스 이런 것들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 외에 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메뉴가 괜찮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이런 것 아니었고요. 골라서 저희가 공모를…….

권미경위원

안주류는 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야시장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건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시장이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시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 들어가는 거나 야시장,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예산에 저희가 근본적인 요구들, 개선들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을 갖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고 평가할 때는 저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늘 하던 야시장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해야 되고 증액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숙고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의도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 기회가 된다고 저희는 상당히 확신했고요, 상설화할 경우에. 그리고 여기가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떡볶이, 순대 파는 그런 매장으로 저희는 운영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을 시가 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겠지만 1개 시장을 3주 하던 것하고 내년에는 4개 시장을 거의 상설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 배 더 커지는 거지만 비용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업체분들이 돈을 벌었을 때 운영수익 중에 일부를 관리비로 지출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두 가지인데 매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매장이 없고 정말 야시장이나 이런 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파악은 안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봐서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500 버는 게 정말 힘든 거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100만 원 벌이 하다가 힘드니까 잠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100만 원 버는데 손님이 정말 없었으니까 50만 원만 받고 잠깐 일하지 말고 있어라, 어느 사람이 힘든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경제진흥본부도 그렇고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매장을 갖고 있고, 기타 등등 조건을 잘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늘 또 한 번의,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 점포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만 집중되는 것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부여되는 것들, 왜냐하면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살피고 2002년부터 10년, 20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들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늘 시장에 보면 배스킷 하나 갖고 나와서 자리도 없이 계시는 그분도 20년, 30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 걸 다 맞으면서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보호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근본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광등 고치고 화장실 개ㆍ보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봐야 되는 시선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푸드트럭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푸드트럭 규제완화를 한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지만 저희가 야시장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푸드트럭 면허를 받으려면 어디서 팔 건지 장소확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푸드트럭이 길거리에서 노점처럼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거기 와서 하시는 청년분들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디서도 팔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권미경위원

1년에 4번 해서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1년에 몇 번 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야시장이 있는 동안은 여기 와서 하지만 없으면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아서 선별해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자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되어서 일자리진흥지구 지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나요? 서울시내에 일자리,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구로인력시장 근처입니다. 가보시면 어떻게 보면 일용직 인력분들이 거기 나와서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5시쯤 나와서 일을 구하고 그런 지역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단순히 그런 만성화된 좋지 않은 일자리를 하루 와서 구직을 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는 점점 취업상담이나 알선이라든가 교육 지원해서 이분들이 가급적 조금이나마 나은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꼭 이런 일자리진흥지구 지정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건 어렵다고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이 일자리대장정 때 가보았는데 워낙 뭐라 그럴까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충분한 상황이 아니어서 시가 보완적인 센터 같은 것을 열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자리과장님이 그것은 상세히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중복유사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각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것들이 퍼지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청장이 요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쉼터든, 아니면 이런 일자리 상담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두고 다른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되게 미약하게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노동권익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다른 데를 하든가, 아니면 더 추가로 인력을 더 하든가 예산을 더 투입하든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더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구에서 하는 센터는 어떻게 보면 일이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어서, 큰 규모도 아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아주 굉장히 광역을 다 포함하는 센터가 아닌 이상은 우리 지역만, 예를 들어 종로면 종로 아니면 다른 데면 다른 데 우리는 왜 없냐는 민원이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하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구로역 일대는 우리나라 최대의 새벽 인력시장입니다. 아침에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고요. 이곳에 사실은 일반적인 민간 취업알선센터가 있지만 건설공제조합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근로자들이 서너 명 정도밖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고, 실지로 이 지역 안에 이용하시는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구로구에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미경위원

커버를 못하죠.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시간대나 위치상 거기 오시는 일용근로자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적으로 센터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 인력시장 자체가 주거지 바로 인근에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옮겨가면 좋은데 이것이 벌써 몇 십 년째 생긴 거라 인위적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우선은.

권미경위원

한시적으로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여기를 사실 영구화 시켜서 전철역 인근에 맨날 1,000여 명씩 모여서, 새벽에 가보시면 속된 말로 난장판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미경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의문이 드는 게 구직을 원하는 일용직 그분들을 주변인들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어디 새롭게 장소를 마련해서 몰아넣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미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디 앉아서 쉴 자리가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실 자리가 아니라 빨리 일을 구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게 그분들의 목표인데 우리가 그분들의 요구에 반응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보일 것 같으니까 새롭게 어떤 장소를 마련하자는 또 하나의 수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특히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할 때 수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들이 저는 다 아니라고 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14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일자리알선업도 있습니다. 거기는 구성이 일을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들의 모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마땅히 면접할 장소도 없어서 근처의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접장소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지 쉼터라든가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면접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말고요. 일자리단장님, 감사 때 거짓말하셨죠? 뭔지 아시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과에서 이것이 잘려서 내려왔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을 자른 논리는 그동안 매년 이것을 예산에 책정했으나 집행이 못됐다…….

신건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또 다른 것입니까?

신건택위원

일단은 반영이 되어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는 반영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이것 안 됐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렸냐고 그랬더니 다시 드렸다고, 제가 잘못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건택위원

위증의 벌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정말 그것이 위증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신건택위원

박범 과장께서 친히 오셔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하자는 통에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동북4구라고 아시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동북4구가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을 우리가 보통 동북4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중랑은 왜 뺐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성북이 아니라 중랑입니까? 광진, 중랑 이렇게 또 따로 알고 있는데요.

신건택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4구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 목적이 거기에는 도시개발 방향이 틀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거는 하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또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러니까 막말로 돈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방금 4개 구를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 동북5구 해서 중랑을 집어넣어야지 중랑은 왜 빼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이것 짐작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북4구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중랑구 입장에서는 중랑을 뺐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치단체장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도시계획 쪽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요 동북4구 쪽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와 또 거기에는 동북권이 있고, 북쪽지역에 있어서 또 2개로 나누어집니다. 동대문을 포함해서 하는 동대문, 광진, 성동, 중랑 이런 쪽과 또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서울시내 지리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중랑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고 동북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건택위원

웬만하면 서울시 정도 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 정도 되면 같이 하세요, 빼지 말고. 뭐 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랑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열 받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생활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상한 추정으로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끼어서 같이 데리고 가세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중랑구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협력 해 나가도록 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재생본부에 위원님 말씀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점 전달해 주시고요. 변화 없으면 집중적으로 내가 그것 공부해서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꼭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IT콤플렉스 지금 가칭으로는 기술지원센터인데 여기 보니까 영상편집센터, 영상편집센터 예산이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원래 제가 예전에 따로 보고받기로는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일단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 총망라해서 다 넣었다고 했는데 30억으로 깎아서 20억을 빼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빠진 게 보니까 장비구입비 같아요. 그런데 왜 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세부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입니다. 지금 SBA에서 운영을 예정하고 있고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3개년간 장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해에는 30억을 가지고 장비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3년으로 나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교육계획을 잡아서 연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IT콤플렉스 대민동의 3개 층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3개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샀다고 치면 2년 동안은 공실로 비어둘 예정인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계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에 영상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재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존의 장비도 이쪽으로 이전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떤 장비라는 게 요즘은 네트워킹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송받고 전송하고 하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가면 어차피 바로 옆에 있어서 어떤 내부버스 같은 것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속도도 떨어질 것이고, 영상편집이라는 일 자체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비를 일부는 사고 일부는 옛날 것을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슈퍼컴퓨터 달아놓고 난 다음에 어떤 출력물 뽑는데 도트 매트릭스 프린트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신건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솔직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100억이라는 장비구입비가 너무 과도하다는 예산부서에서의 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30억을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SBA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애니메이션센터에 가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솔직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러한 작품들, 라바라든지 이런 것 만들어내는 것 보고 아, 이런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참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 필요한 게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5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30억이야. 그래서 뭐가 빠졌나 이렇게 죽 보다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장비구입비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떠한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요즘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일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타당성을 보셔서 이것은 해 주고 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을 깎는 것이지 증액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네 못하네, 결과물 만들어 내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본부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SBA를 통해서 필요한 장비 리스트 목록을 일단 다 받았고요. 그 추정금액이 한 100억 원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했는데 현재 남산에 있는 규모보다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 기능상 크게 6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에 그 부분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업계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필요한 새로운 장비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연차적으로 구매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일부는 맞겠다.

신건택위원

제가 파악한 것과 과장님이 파악한 것과 좀 다른데 제가 파악한 것이 최소한 50억은 있어야 스타트하고 기존에 만들어내던 퍼포먼스 이상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0억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들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일단 거기에서 한 20%만 운영비고 나머지 한 80%는 장비 값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는 구해 주고 난 다음에 일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디지털재단 관련인 것 같은데 물론 디지털재단이 설립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개포동에 있는 일본인학교가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건물이잖아요. 그것이 한 30~40년 됐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정도 됐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다면 이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 비용이 한 125억 정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 125억 안에 어차피 이것을 디지털재단이 운영을 해야 되고 앞으로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디지털재단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소프트웨어 육성이고 소프트웨어 교육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러한 목적을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ICT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하드웨어나 기반시설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 125억 안에 각종 장비라든지 ICT Development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장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감안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입주할, 어떻게 보면 내국기업들은 공모를 하고 외국인투자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도 투자를, 장비를 일부 하게 저희가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진행되는 일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필요한 것은 넣지만 입주한 기업들이 갖고 들어오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산학협력처럼 국내에 있는 혹은 외국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공동투자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직까지 말씀하시기는 조금 곤란한가 봅니다. 여하튼 서울디지털재단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잘되어야 그것으로 인한 디지털재단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던 IT콤플렉스 운영이 ’17년까지는 SBA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재단으로 가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꼭 그쪽 상암동 IT콤플렉스를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우선은 개포를 하게 하고, 또 성수에 IT센터가 있습니다. 그 2개만 하고 상암 쪽은 단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속 SBA가 하든지 우선 유연하게 할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재단이 여타의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지자체의 재단하고는 다르게 정말 집중이 되어서 특화되어야 되고, 그 특화된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환영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의 핵심인 만큼 산업계 전반을 리딩할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거는 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혹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열심히 돕고 싶은 만큼 집중해 주시고 잘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하 십시오.

최호정위원

제가 정리를 하다 혼자 못해서 그런데 경제진흥본부 사업 중에서 위원회, 자문위원회, 거버넌스, 포럼, 협의체, 컨설팅 해서 이렇게 민간이 합의하거나 민간인들이 들어간 이런 위원회나 자문단 같은 사업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과마다 이것을 정리하셔서 어떤 위원회, 어떤 자문단, 어떤 컨설팅단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 몇 명이 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김용석위원장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끼리 밖에서 얘기한 것 중에 경제진흥본부 예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이런 것은 1권, 2권으로 나누어주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나 정치적 왜곡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되게 열 받은 것 중 하나가 본부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박원순 시장님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좀 전에 기사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걸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막말이지요.

김종욱위원

편협한 사고를 가진 거지요. 제가 며칠 전에 JTBC, 우리가 흔히 조중동 그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보수언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중앙일보가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JTBC에서 하는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는 노동조합이 주인공이고 노동조합이 힘을 합치면 끝내 승리하더라고 삼성이 주인인 방송국에서 그런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JTBC에서 캠페인 비슷하게 하는 로고가 있는데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JTBC.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년희망펀드는 옳고 청년수당은 나쁜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연관해서 세텍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텍은 많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가건물 형태의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핵심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동남권 마이스 산업의 거점으로서 잠실과 세텍을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잠실에 얼마나 공간이 나올지, 그다음에 보완적인 관계로 세텍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할지 그 고민이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여서 방향은 그렇게 정했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혹시 질문을 시민청, 그것 주신 것은 아니지요?

김종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텍 문제, 시민청 문제가 아마 서울시하고 강남구의 갈등 속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10개 중에 9개는 잘하고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머지 것까지 그것 봐라,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다시 앞에 잘했던 아홉 가지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피셔서 서울세텍복합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G밸리 이미지개선 및 브랜딩 추진사업을 보니까 청년과 관련되어서 같이 하는 것 있지요? 청년직장인커뮤니티 있고 G밸리 무중력지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무중력지대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겠죠? 담당자가 나와서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그쪽 센터장하고도 지난번에 한 번 만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좀 더 사업비를 증액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진흥본부 이 예산으로 G밸리 무중력지대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일단은 그 브랜딩 개선사업 실질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쪽 무중력지대 센터를 통해서 집행할지, 아니면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할지는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무중력지대를 직접 소관하는 부서가 어디죠? 혁신기획관 쪽이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김종욱위원

그러면 협의를 잘하셔서, 최근 들어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거기를 한번 제가 가봤어요. 가서 거기 센터장이랑 일하시는 분들이랑 소주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쳐있는 삶을 위로 받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갔느냐면, 너희 G밸리에 머물지 말고 G밸리 바깥에 있는 청년들을 좀 돌봐줘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G밸리에 있는 청년조차 돌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구로구청장님한테 구로구에서 사람을 뽑아서 무중력지대에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청장님께서는 조정교부금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각기 다른 부서가 하나의 거점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협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리 윤병국 수석님의 낭랑한 목소리의 검토보고서를 들었는데 그중에 보면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하여, 이것 검토보고서 쓴 거요. “협약파기에 대한 페널티가 강하게 할수록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페널티가 가벼울 경우에 협약준수의 지속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상생협약에 대한 조건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혹시 만약에 그것이 파기가 될 경우에 그 비용의 환수 그리고 이자비용까지 합쳐서 그것을 환수하게 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하냐, 덜하냐 판단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그 정도로 우선은 저희가 추진을 해 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르겠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그것을 파기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럴 경우에 인근 상권이라든가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도 사람도 봐야 되니까 어떤 분들인지 그것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내년 하반기에도 기획경제에 다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실제로 시행해 가면서 계속 시행착오들을 고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 왜 이것밖에 못 했냐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확인하셔서 2년 정도 후에는 완벽한 대책과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집중지원이 6개 지역인데 대학로, 인사동, 신촌ㆍ홍대ㆍ합정, 성미산마을은 이해가 되는데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이 한 지역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인근에 있어서, 아니면 도시재생 때문에 묶여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이것이 인접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이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중에서 아마 선택을 한 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렇게 후보지역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6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9억 원 예산이 한도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모의사업을 해보고요. 근본적인 것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작년에 고려대학교와 각 국의, 예를 들어서 서구 선진국들, 일본, 미국은 도대체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임대인 위주로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나라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을 가지고 이익을 서로 나누게, 그래서 같이 잘살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대차계약을 얼마까지,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짧은지 아니면 10년처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임대차의 세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지금 9%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워낙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물가상승률과 그 지역 임대료 수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쫓길 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법 개정이 되도록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가 법무부와 국회에 계속 뛰어다니면서 법 개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이것은 보완적인 수단으로 장기임대 상가를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겠지만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가 훨씬 자기지역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고척스카이돔이 들어왔는데 스카이돔 건너편에 한 100m 정도의 먹자거리가 있어요. 예전의 동양공전, 지금 동양미래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밥 먹고 술 한 잔 하는 거리인데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척돔 때문에요.

김종욱위원

네, 고척돔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10일인가 엑소가 공연을 했는데 2만 2,000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 어쨌든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술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점심은 다 팔았대요.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팔았다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임대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치구가 그런 일을 할 때 서울시가 매칭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부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가 내가 5,000만 원 낼 테니 서울시가 5,000만 원 도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포괄예산을 잡아놓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이렇게 6개 지역을 하더라도 자치구가 3개나 4개 정도는 신청하고 사업계획을 내면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지막으로 창조경제기획관님.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입니다.

김종욱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 6개 지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는 예시한 지역이고요.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임대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맞는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절차를 거치고 자치구와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아, 이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대상 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어 버린 지역은 사실상 이 적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이 되는 지역에, 특히 자치구에서 자율적인 협약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이런 정책기획을 하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하는 노력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그것을 잘해 달라는 게 아니라 IFC 잘해 달라고 그 얘기였는데.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이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 관련해서 그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냥 보십니까? 일종의 폭력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분철을 해서 1권, 2권으로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질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나름대로 좀 나아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은 원래 서울시가 기금을 출연하고 민간이 일대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사실 행자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발이 묶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꼬여서 제대로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매년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주셨는데 급기야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또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한 방침이 나오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우선 작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다만 약속드린 대로 운영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를 깎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한 3분의 1 정도, 인원도 그렇고 정상화가 된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집행에서도 집행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현실화해서 올해는 소셜하우징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의 개선은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번 태스크포스를 해서 아까 일자리기획단장이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대안을 어느 정도는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직영을 한다든지 해서 완전히 개편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을 바꾸니까 나름 저조했던 사업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그 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기존의 경제적인 잣대로는 사실은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곳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물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집행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직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펀드에 기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회적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에서 또 다른 되게 중요한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영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부분과 같이 적극적으로 뭔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데 같이 한다거나 다양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할 때 퀘벡주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용을 하시는 분이 와서 좋은 사례를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위원님께 드리자면 퀘벡주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그 주에 연금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금이 있는데 그 연금을 만들면서 연금의 상당부분을 사회적기업에 융자라든가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다만 그게 일자리창출이어야 된다라는 목적하에서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나왔고, 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특징이 파산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하고나서 금방 도산하거나 성공하거나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사실 근근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퀘벡주에 잡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그 연금은 투자한 것에 수익을 많이 얻어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희도 만약에 그런 연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이 발상이 바뀌는 문제인데 원래 사회적경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대안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자리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판로의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 금융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션으로서 사회적금융의 관점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드렸던 부분이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보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포션을 되게 적게 잡고 있고, 또 그 기준도 기존에 보증하는 공급조건과 같이 하다보니까 사회적경제영역이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적어서 그 활용률이 저조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금융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같이 이 부분들은 그때그때마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G밸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연결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계속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거의 못 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보면 G밸리가 근로자복합공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개선비용부터 해서 죽 연결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약간 G밸리에 대해서 큰 그림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17만 명 이상의 상당한 고용을 만들어 내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가보시면 도로라든가 교통, 그리고 근로자들의 지원시설 그런 것이 워낙 열악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제1차 비상대책회의에 최근 일자리대장정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도로나 교통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수출의 다리에 램프를 신설한다든가 저쪽 인근에 지하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라든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도로라든가 물류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 산업지원시설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근로자복지지원시설을 가산문화센터에 그것을…….

박양숙위원

잠깐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대체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2012년도에 시장방침에 의거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진척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히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했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인데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 ’14년도 7억 6,000, 또 계속 어쨌든 1억 2,000이 편성됐었고, 이 사업들이 결국 거의 예산집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계획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 때문에 사전절차를 거치느라고 그랬던 것인지 그런 분명한 문제를 말씀을 좀 해 보시라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전절차라든가 그런 이슈였고요. 그래서 약간 지연된 거지 중단된 그런 것은 없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경제진흥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요구했을 때 명시이월 시킨 사업들 리스트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대체로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에 기어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올해 집행률이 저조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물론 사업 자체가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진흥본부에 예산이 필요한 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물론 다행스럽게 내년에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은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 되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짚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워낙 우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G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TF팀장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 초에 평가담당관에서 G밸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고 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시장님께서 비상대책을 수립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장들이 회의를 거쳐서 말 그대로 비상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반적인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걸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G밸리 가서, 그것을 직접 제가 발표를 하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주시는데, 지금 경제진흥본부 문제가 뭐냐면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조금은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꾸려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주먹구구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되어서 떨어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돌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계속 집행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많이 공통되는데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좌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예산심사 할 때 그런 부분들 다 꼼꼼히 짚어서 안 된 부분들의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금은 더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경우에는 의회에서 견제를 통해서, 그 관행들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최대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창업허브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건물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D등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본관동이 아니고 별관동 뒤에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별관동도 어쨌든 우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본관동은 안전진단이 괜찮게 B로 나왔고요.

박양숙위원

별관동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건물인가요? 들어가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들어와 있는데 작은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안전 사후조치들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강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진단이 나와서 보강공사와 함께 설계를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건물 자체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24시간 오픈해서 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안전문제가 중요할 텐데 시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매입을 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됐던 거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매입 당시,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재정팀에서 이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다 한 다음에 이것의 사용에 대한 부서가 저희 부서로 되어서 저희 부서가 그때부터 안전진단부터 다 점검을 해서 앞에 있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물은 안전에 대한 보강 및 리모델링이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경제진흥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구매할 때 가격 산정할 때 C등급과 D등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만약에 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더 투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얘기가 됐으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은 묶어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회 중에 희망경제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희망경제위원회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셨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열심히 잘하라고 애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작년에 사실 더 증액시켜줘서 그 부분 증액시켜 준 예산을 다 못 쓰셔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은데, 좋습니다. 뭐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해하는데, 내년도에는 희망경제위원회를 조금은 더 실효성 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경제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 조직들, 위원회들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인력들의 전문성들을 우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시켜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서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계속 늦어져서 여기도 예산 집행률이 올해 낮은 부분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는데, 애초에 워낙 매머드하게 꾸려진 위원회여서 원천적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계속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위원회는 단장이…….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를 둘러싼 일자리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이라든가 또는 경제 부분의 장이 다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각 부분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개 매머드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의 포지션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어젠다들을 다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참여하는 기관들의 연구기관에 있는 전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전문위원님들은 되게 자주 회의를 하고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전된 이야기들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연계시키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승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 부분 얘기를 하시고 전문위원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들을 주로 한 위원회를 꾸리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은 너무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위원회를 꾸린 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앙정부의 일자리위원회라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이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라든지 국가 전국적인 차원의 방침이 내려져서 그 단위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얘기들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는 너무나 보여 주기 위한 부분으로 꾸려진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계속 운영이 되려면 자주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당초 계획은 희망경제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들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면서 대신 일자리위원회로 하는 구상하에서 크게 가져갔는데,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주셨기 때문에 대안마련을 내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번 해 놓고, 위촉장 드리고 한번 위원회 구성해 놓고 나머지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렇게 운영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으로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제가 감사 때 질의드렸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질의할게요. 그때 공공일자리가 2013년, ’14년, ’15년 숫자가 다르다, 뭐가 맞느냐 했는데 지금 확인되셨습니까? 공공일자리 2013년에 몇 개였죠? 그때 두 책의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일자리과장님께서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나 보네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과장입니다. 취업사기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최호정위원

아니, 사기 말고요. 공공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나 그 개수가 달라서 아까 자료 2개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럴 때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취업사기 말고 공공일자리 개수, 확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최호정위원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 목록으로 해서…….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 정리해서 그때 자료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2013년 공공일자리 몇 개 만드셨습니까? 그때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럴 때 본부장님께서 추경을 해서 더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을 거다, 확인해 보겠다, 그러셨어요. 생각나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행감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최호정위원

지금 감사 끝난 지가 언제고, 제가 분명히 그때 저희들이 말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위원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것도 저희가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취업사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숫자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다 체크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스가 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누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 어제 전화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전화 주셔서 과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냐 했더니 찾아뵙고 다 설명드렸다고 그랬는데 아마…….

최호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그것이 2013년, ’14년에는 숫자가 없어서 왜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칸이 안 메워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확인되었습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날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랬나요? 제가 기억을 못하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밖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다른 사업이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도 바쁘니까 못했나 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오지 않아서 정말 경제진흥본부는 여기에서는 확인한다고 그러고, 본부장님 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못하셨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바로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희가 질문할 때 막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해 보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그 마음 생각하셔서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책임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이번 예산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공공근로 있잖아요, 그것이 2014년보다 2015년에는 좀 줄었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올해는 2015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셨어요. 뉴딜일자리는 좀 늘었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사회적으로 약자계층, 자신감이 없고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뉴딜일자리는 솔직히 사업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내가 재주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일자리가 뉴딜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자신도 없고 그냥 뭐든지 몸으로 일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할 일자리가 공공근로 같은데 그것은 2014년에 비해서 줄고, 그래도 또 줄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것은 그냥 가시고,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것도 참 좋고 그런 사업도 많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무것도 별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공공근로 같은데 그런 것이 줄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공공근로에 보면 대부분이 취약한 어르신들에 가까운 일자리,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유지를 더 할 것이고요, 거기 공공근로 중에서도 청년이 많이 참석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보면 대개 나이 대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저희가 뉴딜일자리 중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일자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기간이나 이런 것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공일자리는 아시다시피 5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공공일자리에서 자꾸 여기 했다가 한 텀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공공일자리는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집중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뉴딜일자리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계획서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 자체가 올해 청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공일자리에서 청년 포션을 빼서 뉴딜로 가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최호정위원

지금 말씀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것이 문서화 되어 있는 계획서가 있냐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국장님 생각이신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누구와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 일하고 있는 과와 공공일자리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에 지나치게 많은 청년이 참석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이것은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에 대해서 무슨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되어 있는 거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방향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을 봤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업무보고 할 적에 말씀드렸던 것도 거기 녹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참 큰일인데 무슨 용역 같은 것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용역 같은 것도 했습니다. 조사라든가…….

최호정위원

무슨 용역을 하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는 어떻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럽, 일본, 미국…….

최호정위원

그것을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최호정위원

경제진흥본부에서 용역을 줬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작년인지 금년인지, 저희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얼마짜리 용역을 하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마 1억 미만일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용역이 시행됐다고 하고요.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는데 3,000만 원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고려대학교에서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자료는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 말에 경제진흥본부에서 용역이 나갔어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호정위원

작년 말이면 2014년 말에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 용역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또 민간에서 맘상모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우선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이것을 잘 읽어봤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데 너무 자세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안심상가 조성 9억 예산을 마련하셨잖아요. 한 상가당 1,500만 원짜리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3,000만 원입니다.

최호정위원

3,000만 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1,500만 원 3개 지역 20호 해서 9억 나온 것 아니에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너무 낮다고 해서…….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 장기안심주택에 최대 1,500 정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상가의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규모를 확대해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나간 자료는 아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죄송합니다. 최근에 발표 직전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또 6개 지역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미 오를 만큼 오른 6개 서촌, 북촌, 해방촌, 경리단 이런 데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데를 발굴하는 게 더 우선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질문을 주셔서 바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완전히 확산이 되어 버린 지역은 상당히 개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와 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영어 말고 한국말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외래어가 되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주택정책국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땅에 대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용역했나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저희가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의 기간, 예를 들어 저희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30년이나 10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얼마나 임대료를 해마다 올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9%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9%로 올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는 물가상승률과 주변 임대료 상승 그것을 감안하거든요. 세 번째가 불가피하게 임차인을 내보내게 될 경우에 한국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우선 그래도 보장을 법에서 해 주고 있지만 외국은 훨씬 더 포괄적인 보상을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은 가장 큰 것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 활동을 위한 법무부와 협의, 국회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차적으로 법이 안 바뀐 상황에서 서울이 이런 것이라도 해야 공론화되고 여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차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시작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좀 더 용역도 하시고 좀 더 이것이 잘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안심상가 조성 같은 것도 시작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유통활성화지구를 만드신다고 올해 예산이 있죠? 어디 정도를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136개 지역 정도가 있다고 하던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에 보면 창신동의 문구 해서 자연발생적인 유통집적지구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그릇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디 가면 문구점이 많고 이런 게…….

최호정위원

올해 5개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지금 대충 생각하는 곳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충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지역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집적된 곳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13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통시장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전통시장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에 관한 부분은 따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뺄 것이고요. 저희들 꽤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치구라든지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늘릴 것이지만 내년도는 경쟁을 시켜서 다섯 군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이 전통시장과는 겹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못 들어가서 빠진 지역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치게이트를 설치하고 중앙광장을 설치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진짜 특정업종이 제대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잘 하시고, 어쩌면 그런 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을 보세요.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 상가들한테 임대료를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관광여건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7억 2,500짜리. 여성화장실을 4개 하시고, 그것도 또 조형물이 하나 들어가요. 그것은 어떤 시장을 생각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화장실개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최근에 어려움이 자비부담도 있고 자치단체 매칭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청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특히 몰리는 그런 지구의 전통시장은 상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상인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냥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놔두는 것은 관광 차원에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공모를 몇 개 받아서…….

최호정위원

그런 시장이 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미 화장실은 다……. 큰 시장, 남대문시장 이 정도 급을 생각하시는 거죠, 관광시장이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동대문, 남대문, 서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포가 될 수도 있고…….

최호정위원

그것이 이미 중복되어서 많이 지원되어 있는 시장에 또 지원하는 건 아닐까요, 중복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을 검증을 하고요. 아직도 열악한 데가 꽤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검증하셔야 되고, 또 어디다 조형물을 한 군데 설치하세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눈에 띄게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래 주시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이 책 1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18페이지 보면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사업추진홍보비가 있어요. 지면홍보 2,000만 원 4회 홍보를 하시겠대요. 8,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문광고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마 마이스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서울의 유망산업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라든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세텍 무역전시장을 광고, 홍보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신문광고를 하는 것은 좀 낭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DMC 택지공급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거기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5,000이 있어요. 작년에 4개 필지 남은 것은 다 감정평가수수료 산정해서 값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내년에 또 다시 감정평가 할 게 남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공고를 다시 내게 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고를 다시 낼 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올 7월 30일에 3개의 필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하나는 내년 1월 16일자로 접수를 할 거고, 이미 1개 업체 들어온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작은 부지 166억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하겠다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1년간 유효하거든요. 가도 되고, 만약에 사정상 6월 이후에 하게 되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예산이 좀 낭비인 것 같아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매각하려면 계속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법정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팔 것을 예상하시고 그만큼만 감정평가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뭐 할 수 없네요, 해야 되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팔 수 있는 땅은 팔아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된 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재매각공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 하셨어요?

최호정위원

네, 일단.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돌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고 추가질의 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2009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위탁이 잘 안 되어서 몇 개월 동안 유찰이 된 적이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제로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를 들어서 해외 바이어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숙소는 해외 바이어용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인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복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복해서 이용될 경우에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용현황 자료로 한 2년 치만 줘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어떤 업체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내역 보니까 그냥 BI 제작, 리플릿 제작, 지하철 홍보, 버스 홍보, 컨퍼런스 한 번 하고 별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신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랑천의 왼쪽인 아레나 부지 그쪽은 우선 단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레나 같은 경우 사업자인 동북4구추진단에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발표했고, 최근에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 지역은 지하철, 이것이 이전하게 되면 사실 2021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어떤 산업용도로 쓸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좌측하고 우측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용역까지는 하고 동북4구추진단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쪽에 넘길 생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뉴욕하고 싱가포르 다녀온 결과보고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인데 상공회의소하고, 그다음에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 있어요. 이것이 2015년도에 15억, 15억,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는 10억, 1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요청이 있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요청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센터도 새로 신축할 거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자치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노하우라든가 내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자치구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이 부지가 서울시 부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울시 부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마포구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무상임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20년 됐는데 사실 거기가 예전에는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운영권을 마포에 위탁 맡긴 상황이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매립을 누가 했어요? 마포구가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월드컵경기장 조성하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마포구가 매립한 건 아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시가 한 거죠.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피해를 받은 것도 있고 과거에 매립장으로 쓰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재산관리 위임을 했든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과거에 이렇게 하면서 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협약서를 주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재산관리 자체는 전부 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수익도 나고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운영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파악 다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바람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운영수익을 재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동안 마포구가 재투자를 하나도 안 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포구가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최소한의 매칭을 시킨다든가 조건을 달아야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다음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상인이 나가면 최고가로 낙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전, 20년 전에 계약한 사람하고 최근에 들어간 사람하고 임대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적정한 가격에 서민들을 위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운영실태 자체도. 관련 자료를 수익 여부하고 협약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관리권을 회수하는 것은 마포구는 반대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농장 관련해서 지금 폐교를 활용해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지가 있나요, 폐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상지 몇 군데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선정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예산서에는 장소는 표시를 안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검토되고 있는 장소 얘기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우호협력 또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용석위원장

(도봉) 강원도나 이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데가 있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취업준비생, 취업카페는 동작구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맞는데 제 경험으로는 동작구와 충분하게 협의는 하시되 운영권을 동작구, 자치구로 넘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무중력지대처럼 서울시가 직접 위탁을 주든지 운영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첫 질의에서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 시뮬레이션 동영상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사 행감 하실 때요?

김진철위원

네, 공사 행감. 그때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줘서 언제 줄 건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민생경제과장님, 공사에 연락하셔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첫 질의에서 자료요구 했던 것을 보니까 공사가 지금 2단계 설계를 1단계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이 끝난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병행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 건축허가 이런 것 때문에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많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직판상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마음대로 설계해서 짓고는 상인들한테 강압적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죠, 본부장님? 그런데 2단계 공사할 때부터라도 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충분히 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선행을 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단계 채소 2동…….

김진철위원

곧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갈 건데 그냥 무턱대고 설계를 맡기지 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미리미리 그런 상인들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생각은 다 지금 의견조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2단계 채소동 들어갈 상인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짓는 게 좋겠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문조사하고, 그 요구들을 반영하는 설계가 나와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1단계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단계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영이…….

김진철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도 반영이 안 됐어요. 멋대로 지은 거죠.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시간 흘러가면 되겠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시책사업이고? 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부족할 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서울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일일이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시행을 해서 좀 늦더라도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챙겨야 된단 말이죠. 공사에서는 실적만 내려고 막 밀어붙이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관심도 없어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요, 설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을 때 마포농수산물 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것 예산을 잡았어요, 3억 700.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왜 이것 보수공사를 안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연말 때는 집행이 다 될,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다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실제로 거기에 보강공사하면서 지주를 뭘 박나요? 박아서 보강공사를 하나요?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고 있죠? 잘 모르나요? 적어도 담당부서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은 다 될 텐데요, 지금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 연말까지는 이것이 다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집행 공사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마포구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마포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 집행률 낮은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본부장님, 내년 경제진흥본부 세출예산을 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본예산 대비는 안 줄었을 것이고요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1,100억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 추경을 포함한 것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것을 빼고서도 한 30% 정도 준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닐 텐데요.

김진철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이 전부 다 줄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 본예산이 869억 원이었고요, 금년이 87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늘었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 비교표를 소상공인지원과 것만 보고 있는데 한 30% 준 것으로 나오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숫자 어떤 것을 보고 계시죠?

김진철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외하고 봐도 그러는데. 여기 2016년 예산안 현황에 보면 ’15년도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진철 위원에게 설명) 하여튼 준 것은 확실하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줄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늘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은 줄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사업 3년차여서 이제는 마무리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는 줄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속에는 카드 간편결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간편결제는 늘렸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은 늘렸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늘렸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카드 간편결제 이용률도 보니까 수수료 면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3만 원? 그것도 지금 현저하게 적네요? 1,600밖에 안 나갔네요.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이 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잡을 때 이것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과장님, 2015년도 제가 예산 얼마 잡았었죠? 2억 얼마 잡은 것 같은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이 예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째는 단말기설치비 15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수수료…….

김진철위원

아니, 수수료만. 수수료만 그때 3만 원 해서 예산이,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었잖아요. 본부장님, 그때 그랬죠?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내역은 수수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설치비가 15만 원,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서울시가 편성하는 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3,000이 맞고요. 그다음에 가입설치비에 신규점포 대당 15만 원이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2억 3,000이 카드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잡힌 예산이에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간편카드결제시스템 전체예산 2억 3,000이었고요. 그 내용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수수료 지원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우리은행이나 티머니와 협의한 가입설치비 15만 원도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억 3,000 대비해서 1,600이라고 하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3만 원 이하로 늘리면서 거기에 다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서 가입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적은 것은 왜 그러냐면 3만 원 미만을 사더라도 전부 수수료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단말기에 태그를 하는 것만 수수료 면제가 돼요. 이렇게 긁는 것은 적게 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거예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신용카드수수료 지원부분과 간편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부분과 아마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간편카드결제라도 이렇게 긁으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태그 한 것만 감면이 된다고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을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을 마그네틱으로 긁으면 그것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아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취지 자체가, 간편카드결제 자체가 티머니카드에 태그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성화 해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카드 긁게 되면 소비자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바쁜데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간편카드결제 쪽을 태그 식, 대고 그냥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카드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고, 이 카드단말기를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한 취지가. 그거였는데 실지로 상인들이 혜택 보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얘기인 거예요. 보통 소비자들이 갖고 오는 카드가 그냥 교통기능이 없는 카드도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카드들은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수료 인하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카드단말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제가 이 예산을 잡고 3만 원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것의 확산이 목적이었거든요. 이것이 너무 좋다. 이 카드단말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확산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안 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제가 오고 나서 가장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 신용카드의 복제방지를 위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바뀌면서 MS 마그네틱 방식 단말기에서 IC칩 단말기로 7월 21일 법 개정이 되면서 금융위원회 쪽에서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을 마련해서 IC칩이 바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는 IC칩 단말기가 도입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그러니까 구체적인 운영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그것이 한 12월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티머니 산하 이쪽과 해서 IC칩 오기 전에라도 우선 사전모집을 하자고 해서 지금 홍보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칩이 도입되면 우선 대수 늘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용자의 불편이나 아니면 상인분들은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수 늘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사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답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수수료율을 그렇게 긁든지 태그를 하든지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음에도 이렇게 긁는 것은 혜택이 없고 태그 하는 것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수수료율이 많이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당초 도입취지나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상의를 드리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를 할까요, 계속할까요? (김용석(도봉)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은 조금 더 하시지요.

김진철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마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보면,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트게이트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한 곳이 있는데 어느 시장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아, 이것을 공모를 한다고요,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여성화장실 확충 이것도 공모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특히 그런 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같이 공모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다른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화장실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장실 지원사업은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시장, 그다음에 무등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지만 수준이 떨어져서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5년도에 초단시간근로자 10명한테 보수를 줬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13명한테 주기로 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김진철위원

아르바이트?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학생을 쓰고 있는 비용인데 조직개편 되고 하면 인원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도 주자는 취지인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 공히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실ㆍ국별로.

김진철위원

이 학생들은 그러면 언제 출근을 해서 언제 퇴근을 하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아침 일찍 출근해서 10시경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들어오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방학 동안에만 하나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평상시에도 학교 졸업하고 잠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무실에 와서 사무실을 정리한다든지 서류정리를 한다든지…….

김진철위원

아르바이트 형태인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한다고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졸업한 아이들이. 원래 취지는 성남에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밤에 야간학교를 다니는데 오전에는 일이 없으니까 생활비나 학비 정도를 주는 제도로 도입되었고요. 지금은 그런 학생보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 졸업했을 때 잠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조금 있는 형태입니다. 사무보조요원이 아니고 일종의 사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최저생계비 정도 수준으로 주나요, 어떻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니까 거의 실비 정도.

김진철위원

시간당 어느 정도……. 실비가 어느 정도예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도 아이들이 아무리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돕는 차원이라면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한 52만 원 정도 나간답니다.

김진철위원

몇 시간 일하는데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루에?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한 50만 원 정도?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일반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주는 편입니다.

김진철위원

아이들을 도와줄 거면 좀 더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김진철위원

보험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줄 것 아니에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보험 듭니다. 보험 조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부상당하거나 일할 때 그럴 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행정국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각 실ㆍ국ㆍ본부 공통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통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은 이번에 추가질의를 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3일에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서울창업허브조성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2014년도 투자심사 받을 때 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4년도요?

박양숙부위원장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66억이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지금 다시 새롭게 재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예산으로 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40억.

박양숙부위원장

440억이죠? 그러면 지금 17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4년, ’15년 거치면서. 이 174억이 왜 증액이 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나는 안전진단해서 보수보강 내진설계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양숙부위원장

어떤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관동 같은 경우는 D등급 이렇게 나왔고요.

박양숙부위원장

별관동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D등급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산을 이 당시에 구입을 할 때. 그때 안전진단종합평가에서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미 지금 예산서에도 나오는 2015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별관동 D등급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조성하는 것들이 집행됐다고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원에게) 본관동도 D등급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 본관동은 D등급 아닙니다, B등급.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B등급이잖아요.

박양숙부위원장

B등급이라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B등급.

박양숙부위원장

그 부분도 사실관계 다시 확인하시고요. 애초에 서울시 공문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산관리과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2014년도 말에 인수할 때 종합평가결과에 본관동은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본관동은 C등급이고 별관동이 D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때 투자심사 들어갈 때는 D등급, C등급이었는데 투심 때 조건부승인 되지 않았습니까? 연령이 본관동이 30년 됐고 서울지부 건물은 50년 된 거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조건부통과가 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더니 C등급 나왔던 본관동이 D등급이 나온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B등급이요.

박양숙부위원장

D등급, D. 그래서 D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때 본관동은 괜찮다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본관동이 다시 조사를 했을 때 C등급이었는데 D등급으로 나왔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과거 얘기를 갖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처음에 2014년도에는 본관동이 C등급이었고 서울지부 쪽 건물이 D등급이었는데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나니 C등급이었던 본관동이 D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데 174억이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당초에 투자심사를 할 때 기준사업비보다 낮게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사업비가 원래 160만 원인데 106만 원으로 투자심사를 해서 그 증액분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부위원장

그런데다가 보니까 외장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얹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정하는 데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당초에 이 사업비 계산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기본에서 사업비 산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고 나니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다시 투심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이 애초에 기준사업비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준사업비대로 올라가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한 거고요. 더불어서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자진해서 관련 자료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우리 예산심사 할 때까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간담회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2월 3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