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참석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지역 교육장님들 멀리서 오셨는데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학교 홈페이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어제 보니까 이게 261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13억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니까 165페이지에 보면 도내 홈페이지 976교 서버교체 및 소프트웨어 이전 5대 등등해서 12억 원 정도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학교별로 지금 홈페이지가 다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앞에 보면 165쪽에 교육연구원의 홈페이지는 도내 전체 학교의 홈페이지를 교육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비이고요, 뒤쪽의 홈페이지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세운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규모 학교든지 전체 학교가 다 홈페이지가 1개씩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그 학교 홈페이지 전체 관리를 교육연구원에서…
종영
김종영위원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명 있는 이런 학교도 홈페이지가 필요합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학교마다 홈페이지는 다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한 개 학교에 홈페이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학교별 예산은 저희들 파악을 별도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열 몇 명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조회가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학교 학생 수는 적지만 거기에 교수학습자료라든지 학교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을 학교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든지 포항교육청 같으면, 포항교육청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게끔 링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학교마다 홈페이지 관리하던 것을 연구원에 합친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했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내 전체 학교 홈페이지가 다 관리가 됩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그게 교육연구원에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전체를 교육연구원에서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를 교육연구원에서 얼마만큼 그게 제대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을 해서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하게 되면 학교마다 나가는 홈페이지 관리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위원님, 학교마다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교육연구원에 합친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내에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1천여 개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천 개의 홈페이지가 따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데 묶어 가지고 교육연구원에서 하든지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포항교육지원청 같으면 각 지역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학교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홈페이지 전체 합친 것은 완성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포항에 포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포항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교별로 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연일 같으면 연일초등학교, 그 초등학교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포항지역에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충요.
200개 같으면 200개 학교에 홈페이지가 200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200개에 나가는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0개 하면 200개 업체에 그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을 할 것 같으면 또 새로 돈이 들어가고, 2백 군데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포항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서 한 군데 예산을 주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종영
김종영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께서는 개별 학교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역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이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털서버, 통합서버입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한 학교당 얼마씩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관리를 연구원에서 하고, 다만 공지사항이라든지 학교에서 올리는 것은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서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교육원에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 금액이 1십몇억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도내 홈페이지 976개 서버, 서버라고 하면 몇 개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서버가 1개 있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포털시스템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털시스템인데, 그 서버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를 하는데 해마다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노후서버 교체를 지금 5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노후서버 5대 교체… 그게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 기능강화에 소요예산이 7억 원 들어가는데, 이게 기능강화 하는데 무슨 7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서버 교체하고 뭐, 하는데 또 기능강화를 하는데 7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이것 아직… 연구원장님은 오늘 안 오셨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원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1652쪽에 보면 총 13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통합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유지보수부터 또 보안부터, 소프트웨어부터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본청에서 운용하는 게 따로 있고 교육연구원에서 운용하는 게 또 따로 있다 이말 아닙니까? 본청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도 13억 원 들어가고 교육연구원에서 하는데 또 12억 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2개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13억이 전부 총 합한 금액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261페이지에 재무정보과에서 예산 책정한 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1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앞에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홈페이지 관리 운영하는 데 12억 원이 또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본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에 하는 그것은 행정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65쪽에 연구원에서 하는 경북교육포털시스템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도 여기 시스템에 같이 두고, 그다음에 연구원에 있는 ‘내친구 교육넷’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에 관한 자료라든지 모든 이런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도내 학교 전체 홈페이지를 교육연구원에서 통합해서 관리‧운영한다 이 말이고 뒤에 것은 지금 본청하고 2개 직속기관, 20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13억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위원님, 거기에 보면 13억 가운데는 교육정보센터에 11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예산서 1652쪽에 보면 거기에 홈페이지 운영 전체 금액이 13억 원인데 그 안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청 다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이 13억이고 교육정보원의 11억 원도 거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정보센터에 들어가고 지원청별로, 직속기관별로 돈이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학생문화회관에 1400, 이 금액은 뭐 별로 안 되는데, 이중적으로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일선의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좀 가볍게 점심시간 전이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의 교육장님들 이번에 피구대회, 배구대회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지요? 피구대회, 배구대회 딱 두 종류예요? 특색적으로 다 다르죠? 피구대회가 많습니까? 피구대회가 더 많아요?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던데요. 경산에는 제가 배구대회에는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이야기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우리 김병찬 교육장님 오셔 가지고 올해는 완전 붐이 일어나서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예산을 한번 물어봤더니만, 김병찬 교육장님 우리 경산에 예산 700만 원 나왔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피구대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00만 원 나왔는데 학부형들 한 2, 3백 명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웃음
「부족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행사는… 기조관님?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에 이 예산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그대로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거의 전년도 수준과 비슷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년도 수준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좀 아끼시고, 다른 데 아낄 것 많잖아요. 이중적인 연수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 또 학교에 내려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주지 말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아끼셔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도 없으시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큰 기대를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좁습니다. 더 좁아서 큰 걱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큰소리 뻥뻥 쳤었는데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모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보면, 저희들은 또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닌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좀 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기조관님 일선에 이런 행사가 우리 피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게 학부형들 단합되는 데도 좋고 우리 교육 이미지 명품 경북교육을 건설하는 교육 이미지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학부형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육청 간에 유대관계가 더 좋아져 갖고 오히려 학부형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형성될 수 있고 또 대회는 하루에 단 몇 시간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가 경산에 조그마한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연습을 한 석 달 전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차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 이런 예산은 물론 예산이 어렵고 또 우리가 힘들고, 또 누리과정 문제가 제일 큰 대두가 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데 경비를 좀 줄이시더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 관계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좀 올려 주십시오, 이것.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저희들 향후에 1회 추경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현일
조현일위원
예, 1회 추경 때 좀 올려주셔 가지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서 지역 여론이 이런 것은 너무 좋으니까 얘기 좀 해 주시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하시는 김에 이것 우리 경북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지역의 우승자들이 와 가지고 경북대회를 만들어서 일선 교육지원청의 어떤, 우리도 왜 경북교육청이 어떤 우수사례를 받으면 교육부로부터 돈 좀 내려오지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시상금이 내려오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걸 학교로 주지 말고 교육지원청으로 주면 돼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주어서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들께서 또 참가하는 학교에 한번 격려차 격려금도, 소정의 격려금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그것은 우리 체육과장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경북대회? 예산은 우리 기조관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장님들 이야기를 죽 한번 들어보시고 일이 되게 커지고 비대해질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간에도 화합도 될 수 있고. 좋은 말은 여기에서 끝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안 2-2에 1563페이지, 진로… 1563페이지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보면 1564페이지 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교육과정 구축 운영, 이게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교육이 NCS라고 약자로 그렇게 보통 호칭을 하던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신규사업인데, 국장님 이게 금액이 6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산출내역을 보면 1억 3260만 원씩 해서 50개교로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학급 수대로 차등 배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교가 적은 학급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특성화고에 학급 수가 9개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 15개 학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재라든지 어떤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는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게 기준이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50교로 되어 있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가 총 50개교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분할 때는 18학급 미만 37개교가 있고 18학급에서 27학급까지가 11개교 27학급 이상이 7개교 이래서 그 학급 규모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좀… 즉, 이렇게 쉽게 이렇게 퉁 해서 1억 3천 얼마죠? 1억…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 배분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죄송합니다. 젊은데 돋보기를 써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1억 3260만 원 해서 50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이 실제로 현장 산업체에 나갔을 때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이런 내용들을 표준화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식, 기술, 태도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것까지 표준화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표준화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가능케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NCS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러면 이게 교육부 방침인데, 교육부 방침이나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2018년부터인데 내년부터 조금씩 들어갑니다. 사업에 들어가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내년부터 66억…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기반을 닦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반을 닦는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시설이나 이런 걸 구축을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기반을 닦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설비나 이런…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 투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쪽이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투자 쪽이, 일률적으로 시설투자 쪽이라고 그렇다면 이거는 학급 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대로 이렇게 우리 예산안대로 균등하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따라 가지고 시설현황이 다른데 시설만은 사실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다른 경비까지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 교육부 방침 또는 자체 계획서가 없는데 이 돈을 학교로 다 내려 보냅니까? 학교에 배분해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장의 계획 하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계획서도 없이, 이게 무슨 교육부 방침도 없이 지침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 되어야 되죠?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직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NCS 교육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인데, 2016년부터 2학년, 3학년 실무과목 중심으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시설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자재 내역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 기자재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는 몇 학급에는 어떠어떠한 기자재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부에서 이 안을 예산편성 내역이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면서 어제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라 해서 거기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를 작년도에 10억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우리 구영숙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특수학교 교육사업과 중복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러면서 예산을 보니까 그것은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잘 하셨는데, 이게 66억 3000만 원 하는 돈이 학교로 배분해서 1억 3천 얼마씩 넘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이게 NCS가 국책사업이잖아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책사업이잖아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미리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2～3학년부터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이 벌써 12월 달인데.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그게 이제 교육과정부터 개발을 해서 그동안에 수차 지금 교육과정관계 연수를 해 왔습니다. 특성화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년에 2, 3회씩 경북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해서 직접 연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가 또 표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몇 학급에는 어떤 기자재가 몇 개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학급에서는 돈을 얼마 확보해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산출금액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장에게 본 취지에 맞게 설명한 적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연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기자재가 얼마나 필요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고 또 학습모듈 연구회가 있습니다. NCS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생소한 사업이라서 일선에서 이제 우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어 버리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데, 이게 돈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돈이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취지에 안 맞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이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돈 집행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 자체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 돈이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이런 부분은 이번 겨울방학 때도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연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교육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교육에 맞게 기본 틀을 안 깨고 경북교육에 맞게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매뉴얼대로 이래서.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진짜 이 취지가, 이 좋은 취지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이 좋은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적에,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청이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지금 대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이 NCS를. 그래 하고 있잖아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나중에 대학교 진출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이 예산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교육청에서 속히 이 지침서를 좀 마련하십시오, 사업계획서라든지.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일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선 선생님들보다는.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좀 강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중복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예, 이따 오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처음에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각 교육청에 피구‧배구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예산편성이 다 되었지만 추경에 기획관님이나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음에라도 예산편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고 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지금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하반기에 사실은 내년 6월 달 넘어서면 위원님들 중에서 교육위원회에 남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지켜보고 또 결과도 이렇게 보고 좋은 정책은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 집행할 수 있다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공무원들,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한번 늘려보기도 하고 또 성과를 보고 아니면 또 줄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시‧군 교육청에 대한 전입금, 여기에 대한 우려를 검토보고에서 해 놓았는데 오늘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다 오셨으니까요, 이게 지금 금년에는 어떨지 교육행정협의회를 교육장님들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년이나 전전년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2015년도에 문경시로부터 전입금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편성현황 2015년도 문경 제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문경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 제한에 해당되는 그런 자치단체는 아니지요? 문경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우리 시 지역 교육청 빼고 군 지역의 교육청들은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로 한다면 자치단체가 보조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군은 칠곡군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군 지역에 계시는 대표적으로 우리 청도교육장님 얼굴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청도 같은 경우에는요?
청도군은 교육행정협의회 하면서 내년도에 청도군으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이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비교하면 총액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조례에는 그거는 청도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그게 아마 대통령령이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진다면 제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들이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제재가 정부로부터 온다든지 또 자치단체 내에서도 어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들이 자치단체로 지원받는 보조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것 교육청 보고 왜 못 받아오느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앉으십시오,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을 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감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을 법규에 의해서 지원 못 하겟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군 지역 교육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방법 없습니다.” 하고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군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강영석 위원님께서 특히 기초단체 군, 대부분 군입니다마는 인건비나 그걸 충당 못할 경우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걸 제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군별로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군수님들이 일단 교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교부금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큰 숙제로 지금 떠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역교육청이 지원받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들의 어떤 특색 있는 교육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그런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데 저는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 가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어떤 시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수능점수 좋게 내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수능시험 외에 뭐라고 합니까, 수시모집 하는 데라든지 이런 특기적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평가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조를 받아서 학교 운영에 대한, 교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확보가 되어야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제로라는 말씀인데 아까 문경교육장님, 그러면 문경 같은 경우에 문경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경비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요, 교육장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기초단체에서 1회 추경을 하는 게 보통 빨라야 4, 5월 달이나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년 중에 벌써 3분의 1이상이 지나간다고요. 이게 분명히 시‧군 의회에서 뭐,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도 이게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문경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보냈더라도 문경시의회에서 그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회 추경에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교육장님 그게 이제 우리 강영석 위원님하고 이제 시스템이 본 위원장이 이렇게 알기로는 교육경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일부 정해서 3월 달이 넘어서 가지고 학기가 시작되면 이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하고 그 상황하고 서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질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문경교육지원청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보니까 문경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교육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역구가 또 상주고 해서 문경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참말로 어제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서하고 내용이 맞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 금년에는 세부사업설명서 만든 것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시설사업 거점 교육지원청 현황 이렇게 이걸…
웃음소리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일 앞에 표지로 붙였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 오늘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거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요? 여기 이 예산서 속에는 거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관리‧감독해야 할 시설사업 예산이 이 속에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교육청인 우리 1권역 포항교육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거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서 1권역 해당되는 학교에 시설사업 예산이 내년에 얼마나 편성되어서, 몇 건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근사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 찾을…
저는 지금 그래 말씀하셔도 솔직히 질의하는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요, 이게 시설사업예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거기에 공사 감리‧감독만 하시라고 거점교육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점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예를 들자면 어디입니까? 특수학교하고 1차적으로, 그렇지요?
또 고등학교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장님으로서 포항교육청 관리‧감독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제 느낌으로 봐 가지고 이런 거점 교육지원청에서 시설 관리하고 감독하는 학교를 보면 사각지대다, 물론 전체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막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부터 요구되는 게 본청에 전달도 안 되고 또 우리 기획조정관께서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고 막 그냥 자르고 그러시겠지요, 우리 기획조정관이 엄격하게 예산관리를 하시니까. 그렇더라도 현장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교육청의 예산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관리‧감독하는 데 제일 많이 확보해 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수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선생님들도, 일선 선생님들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요구해 보고 “아이고, 그것 해 주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위기, 작년에 저희들이 1년 전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역시 그렇더라고요. 내가 요구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실제로 요구한 게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을 안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관할 권역에 있는 그런 책임지셔야 되는 학교에 대한 평소에 확인 좀 많이… 제가 좀 경우에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 질의가 듣기에 거북하셨더라도 표현을 제가 좀 잘못 했을 수는 있지만 진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특수학교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학교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은 또 우리 부감님하고 가 가지고 어디 특교를 더 받아 와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인데요, 특수교육 예체능 교육활동지원 있어 가지고 이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 격려비라든지 이런 것뿐이더라고요. 그러면 특수학교의 예체능 교육활동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이금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 예체능 교육활동지원은 직업기능대회 등,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체육대회 등 훈련비나 시상금, 격려금 등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외에 예체능 활동으로는 83쪽 위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도 계절학교를 운영해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또 종일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다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 예능이나 체육 분야나 자기가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량이나 이런 게 재능이 다 다르듯이 다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은 어떤 음악에 특별히 더 반응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체능에 대한 기본적인 소질이 다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단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여건개선 86쪽에 있는데요, 이게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금 많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는 이유도 보고 듣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특수학급 신‧증설이라는 것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이지요?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특수학교 자체의 어떤 선생님 충원 문제라든지 시설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따라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면에 특수학급을 증설함으로써 제대로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해 주지 않으면 이게 해야 할 일만 많아지고 예산은 그대로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쪽 부분만 부각을 시키지 말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 말씀드립니다.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또… 위원장님, 그만할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103쪽에 보니까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과학교육지원에 과학실험실 폐시약 도 단위 수합 및 특정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또 과학실험실 폐수처리가 있는데 과학직업과장님.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실험실 폐시약 처리는 3년 주기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뭐, 위탁 처리하는 그게 절차나 이런 게 어떠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위탁해서 이 부분을 그래 처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전문업체에 해야 되겠지요.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장 확인하고 수시로 과학직업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이런 게 관리‧감독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일선 학교나 이런 데 맡겨놓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학교 과학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1회씩 안전점검을 이제 다는 못하고 지역청에 일부 맡겨서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학기당 1회씩 해서 안전점검을 나갈 때 폐시약 같은 것을 전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업체에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느냐는 것이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도 과학직업과인데, 과학교육원에 보니까 천체관측교실 운영하고 천체투영실 운영하고 하는데 이게 천체관측교실 이런 것 천체관측하고 제대로 하려면 전망대에서 이게 밤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학고등학교 옆에 가봤는데, 도시 속에 아파트 속에서 제대로 이 기능 발휘할 수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이것은 과학교육원 사업인데,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상식적으로 봐도요, 이게 캄캄한 데서 밤하늘에 별을 봐야지 별이 보이지 환한 도시에서 보면 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5쪽에 보니까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 있는데 금오공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포철공고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23억 8000만 원입니다. 마이스터고에 운영비를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까?
「뒤에 어차피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교육부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얼마씩 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대로 다 편성을 하면 31억쯤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23억 8000이 작년 금액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작년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편성을 해서 23억 8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디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합니까, 교육부가 직접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관리‧감독은 전자공업고등학교는 이제 국립이니까 그렇고 거기도 그 외에는 3개 학교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은 그냥 어떤 데 투자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바로 돈만 전출시켜 주면 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세부내역이 다 있고 다 받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 산‧학 겸임교사라든지 특화된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시설이나 또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뭐, 과장님은 예산편성 할 때 다 받으셨다 하니까 그냥 믿고 그렇게 의결을 그러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입‧세출예산서라든지 의회에서는 그냥 돈 주는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여기 산출근거하고는 여기 설명서에는 다 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부서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다 받고 또 처리방식을 연수를 하고 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그냥 어느 교육청 몇 개원해서 얼마, 얼마 거의 내역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 봐서 숫자대로 그냥 여기에서 N분의 1 해서 나누어먹기 하는 것 아니냐? 돈 얼마씩 주고 알아서 써라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덧붙인다면 실제적으로 교육부 편성 기준에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실은 마이스터고 운영비가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편성 요구를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도 나쁘고 해서, 지금 그 예산집행 과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으로 관리를 다 하니까요.
영석
강영석위원
나머지 뭐 이런 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마이스터고 이것도 사립이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립이고요, 포철공고가 사립이고 금오공고는 국립이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립이고 공립이고 이런 데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직접하고 사립은 사립대로 그래 해야지 되지 마이스터고 이런 데까지 돈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 같은 데, 이런 데 학교에는 다 어떻게 예산지원하려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구미전자는 국립이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지원하는 걸로 금오공고도 돼 있는데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금오공고는 공립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디를 지원 안 한다고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가 국립이라서 안 하고, 현재 금오공고하고 세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데는 보니까 학교도 좋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합니까. 그다음에 산학겸임교사수당이 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공고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옛날에 실업계 하다가 명칭이 이제 전문계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에다가 이 특성화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수당을 여기에다가 슬쩍 끼워 넣어서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마이스터고등학교 안에서도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진 속에는 아마 교사자격이 없는, 실무가 되는 사람들을 아마 산학겸임…
영석
강영석위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안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분류할 때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영석
강영석위원
저보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물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도민이 본다고 생각하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 이거 뭐 봐 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근에서 오신 우리 교육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 우리 수감대상 교육청에서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가정2자녀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내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우리 도내에서… 여기에 대상학생이면 어떤 학생들입니까? 인지능력, 활동 이런 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지체부터 해서 정신까지 쭉 있는데 이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신청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특수학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한 가정에 이런 학생이 두 자녀가 있다는 가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가정이 우리 도내에 214개 가정이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참 힘드시겠다, 그렇죠? 지원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언제 그 장애인 부모님 행사 가서 부모들 인사말씀 중에 ‘내가 단 하루라도 내 자식들, 우리 아이들보다 더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가 의아했는데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째서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자식이 먼저 죽길 바라겠나, 그러면 내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예산은 적지만 좀 따뜻한 그런 보살핌이 예산 속에 좀 마음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 사업은 전국에서 경북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네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12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정책국장님 쪽이죠? 사이버감시단, 학부모사이버감시단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구성할 예정이죠? 123페이지에 ‘학부모사이버감시단운영’ 해서 170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거는 지금…
경호
곽경호위원
2016년 3월에 감시단 구성 이래 놨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15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해마다 구성을 3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지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활동입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거 이제 사이버감시단은 학생들이 요즘 사이버 상에 여러 가지 지금 폭력관계도 현실의 폭력도 있지만 사이버상의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형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홈페이지도 검색을 하고 또 유해사이트도 검색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부모 50명을 선발해서 각 지역별로 돼 있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거는 지역을 참고로 합니다마는 사이버상이기 때문에 꼭 지역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참고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원금 및 예산은 어떻게 분배합니까, 거기 협회 쪽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감시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신비가 듭니다, 우선. 통신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분들에 대한 연수도 하고, 또 행사를 같이 연수할 때 쓰는 그런 것, 그다음에 원고라든지 이런… 연수비, 통신비 이런 쪽으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나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해 오던 사업이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실적은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감동적인 모범사례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탈북주민들 학력심의. 139쪽에,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이 학력평가를, 심의를 어떻게 이거 인정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탈북주민이나 또는 다문화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몇 학년에 편입되면 좋겠는가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학령을 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 과정을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정말 가슴에 응어리진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참 따뜻한 배려다, 생각이 되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서 평가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평가… 평가지를 이용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이…
경호
곽경호위원
내가 이북에서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왔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테스트를 합니까? 시험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구체적인… 여하튼 평가를 하는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구체적인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탈북학력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던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대학입학시험을 칠 때 북한에서 다녔던 학력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그런 걸 심의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몇 년제를 다녔으면 여기서 어디까지 인정해 준다 하는 교과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에 따라서 학력 인정이 되면 학력인정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입학시험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참 가슴 따뜻한 정책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180페이지. 교육정책국장님, 우리 주일 저녁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 급식이 지원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경호
곽경호위원
180페이지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기 중에…
경호
곽경호위원
주말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주말에 급식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바로 지원하지 않고, 소요액을 도청으로, 경상북도청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이 꽤 되는데 그렇지요? 3500원 계산해서 2만 1735명을 95일로 해서 72억이 지출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청에서 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경호
곽경호위원
도청에서 이거 자료를 받아서 줍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청구해서, 이 실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 아동숫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청에서… 학교에서 이걸 파악해서, 휴일 날 토‧공휴일 날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해서 올라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청에서 어떻게 이 학생급식을 하는지 그거는 모릅니까? 이게 도시락을 싸서 집으로 무슨 배달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잘…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정확한 내용은 식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말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필요한 곳에. 이게 주말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 도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을 이제 믿고 그냥 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내 생각에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한번 파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한번 해서 나중에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그쪽 소관이죠, 시설과? 초‧중 10개교 학교 예산에 진입로, 학교진입로해서 돈이 한 4, 5억 되는 게 있던데. 진입로 포장하고 지금 4억 3천이 잡혀있는데, 학교진입로라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학교진입로포장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문 근처를 이야기합니까, 학교 교문?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운동장 안에 일부 정리가 안 된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지 싶은데요, 정확히 누가… 시설과장님?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강신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거 지금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0개교 하고 해서 사립 1개 포함해서 10개교 학교, 학교진입로 포장이라고 잡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학교진입로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학교 교문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부지 안에 포함된 도로를 이제 진입로라고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교문 들어오면 운동장 안이잖아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운동장 안, 운동장 밖에서도 학교 부지로 편입된 거는 학교에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학교운동장 들어오기 전에 교문 들어오는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학교 또 교문 안에 들어와서도…
경호
곽경호위원
안에는 진입로라고 하면 안 되죠, 학교운동장이지.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
경호
곽경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앞으로 학교 근처 길을 다 학교에서 하라,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그렇게 전례가 돼 버리거든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을 쓸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2페이지 기관평가, 기획조정관님 소관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교육지원청 평가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2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제 지역교육청에 보면 시 지역이 있고 군 지역 교육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걸 이제 격년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기관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시상금 2억 1000만 원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제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우수 몇 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시상금이 그런 정도 규모…
종영
김종영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잠시만요.
종영
김종영위원
시상금을 2억이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13군데, 올해 편성되어 있는 거는 군 단위 지역에 차등지원을 해서 다 조금씩은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돈이 그 정도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씩, 몇 개 기관에 얼마씩 기준해서 지원됐냐 이 말이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13개 기관에 이제 우리가 보면 평가시상금은 2억 13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 2억 1300만 원 안에는 또 심사하려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경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학부모들이라든가 평가하게 되면 만족도조사 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이 돼 있는 상태고, 순수 평가시상금은 2억입니다. 그거를 2억을 13개의 우리 군 지역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군 지역이 이제 평가대상 해입니다, 군 지역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10개 시 지역을 했고, 올해 ’15년도에는. 시상금 2억을 가지고 13개의 군 단위 교육청에 차등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한 개의 교육청에 한 2000만 원씩 시상금을 준단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무슨 시상금이 2000만 원씩, 2억씩 줍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왜냐하면 한 군에 2000만 원 하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상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시상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부분 교수학습활동이나 이런 데, 필요한 데에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회식비나 업무추진비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갈 때.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다른 예산이 필요하면 따로 예산을 청구를 해야지 시상금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기관에,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도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듯이…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기관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것 같으면 최우수, 우수 해서 몇 개 해서 주든지, 전체 다 해서 골고루 나눠가지고 이게 무슨 시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금액을 조금 차등을 해서 최우수, 우수나…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시상을 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안으로 설명을…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0개 시 교육청에 2000만 원씩 2억 줬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똑같지는 않습니다. 평가한 최우수 기관하고 하위 기관하고는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냐고요, 그거를 말 해 달라니까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제 많은 데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정도로 2500만 원부터 그런 식으로 2600만 원, 최우수는 2600만 원, 우수는 2300만 원, 보통은 2000만 원, 그다음 1500만 원 이런 정도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시상을 해 왔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기관평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지 무슨. 다 골고루 나눠주고 최우수, 우수 차이가 뭐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도 이제 기관평가를 하고 또 차등을 조금이라도 두어서 하게 됐을 때는 각 기관에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88페이지 본청운영경비 여기 보니까…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작년보다 12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1832쪽에 보면 전년도가 29억인데 올해 42억으로 한 13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하실 거죠, 총무과 소관인데 행정지원국장님이 일단 우선 답변 좀 해주시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지금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각종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춰지고 해서 각종 제비용이 현재 여기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액이 현재의 새 청사에 맞도록 그 예산안으로 산출기초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늘어난 걸 좀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각종 용역비라 해서 9억 14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청소용역이 2억 3000이고 방재센터 용역이 5억 100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 부분은 종합방재센터를 24시간 유지해야 됩니다, 신청사에는. 그렇게 해서 공조, 전력, 조명, 방재 등 해서 여러 가지 제어설비, 방범 해서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지금 현청사에서는 없던 예산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 현재는 없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청소용역비는 현재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청소용역비는 현재는 이게 청사가 신청사보다는 저거 하지 못해서 용역을 해서 일부 조금 나가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는데, 새로 가는 데는 지금 현재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실 수가 지금 현재 본청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여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냐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올해는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종영
김종영위원
1억 3000인데 내년에는 2억 3000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용역이 한 7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종영
김종영위원
청소비가 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내년에는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의정활동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공무원들 하여튼 그렇다니까, 청소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 169쪽에 중등교육과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교육정책국장님. 여기 교과교실제 추진지원에 보면 중학교 54개, 고등학교 4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과교실제에 들어가는 예산 여기 각 학교별로 6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6000만 원이 교실을 새로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교실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6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학교에 필요한 만큼 차등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수준별 강사비하고, 수준별 강사비가 많습니다. 수준별로 반을 나누다 보면 강사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기자재 등 소모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자체 편성하는 예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47억 78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이 59억 8900 해서 12억 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 그 12억 원을 이제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강사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12억 원이 증이 됐는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여기에는 신규가 다섯 개 늘어가지고, 이 다섯 개 학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교하고 보태서 학교를 교과교실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제 다섯 개 학교가 증가가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섯 개 학교가 증가되면 12억이 증가가 된다, 지금 교과교실제가 실제로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과교실제가 취지는 일반교실에서는 교과의 특색을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별로 특색 있는 그런 시설이나 준비를 해놓음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그런 수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교과교실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지금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몇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468개교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68개교 중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보면 중학교 54, 고등학교 45 하면 한 100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99개 학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99개 학교인데 지금 앞으로도 모든 학교에 교과교실제를 다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을 강하게 하다가 지금 학교의 여건상 교과교실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실 여유가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해서, 증축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현재는 뭐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 교과교실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반, 2반이 있으면 그 1반, 2반이 영어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 개 반 30명, 30명씩 있는데 그 60명을 가지고서 다시 세 개 반으로 나누어서, 물론 교과교실 특징적인 그 교과는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지원된다고 하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두 개 반을 예를 들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강사비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사비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앞에 보시면 47페이지에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중심학교 운영지원해서 공‧사립 중‧고등학교에 6억 1200만 원이 또 이렇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이제 교과교실제를 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학교의 학생들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반을 세 반으로 나누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강사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한 6억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가까이 감해서, 가급적이면 학급을 늘리지 않고 두 학급이면 두 학급 내에서 수준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교과교실제를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두 개 학급을 이제 수준별 수업 한다 해서 3개 학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업을 하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어제 지난 6월 달에 친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기초미달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미달학생이 적기로 2등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거는 도 단위에서 그렇죠? 광역시를 제외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전체로 하더라도 우리가, 광역시를 포함해도 우리가 우수한 평균 이상의 그런…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5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족도결과를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76점을 우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면에서나 만족도 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그 부분하고 교과교실제의 효과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다섯 개 학교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작년에는 그러면 1개 교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등을…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물론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작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혹시 중등교육과장님?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1039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6000만 원 곱하기 28개교에, 그다음에 6000만 원 곱하기 26개교, 이렇게 중‧고등학교별로 쭉 나눴는데 작년에는, 일단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까, 1개교에?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교과교실제로 실제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 4,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바꾸어서, 과목중점형에서 선진형으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 운영하는 규모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학교별로 편차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런 증액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중학교 54개 교, 고등학교 45개 교, 99개 학교 속에 5개 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포함돼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5개 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신규선정학교 심사연수 및 컨설팅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5개를, 5개 교를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여기는 이미 심사를 마쳤고, 이건 내년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섯 개 학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5개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 고교가 다 선정이 2016년에 돼 있다면 이제 5개 고등학교의 시설비, 시설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2억이 들어간다,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고 긍정적인 제도라면, 그러면 거기 한 학교에 2억이 들어가든지 3억이 들어가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전제가 서서, 학교마다 이제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내년 예산을 받아서 정확히 편성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1개교 당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는 불용… 그 학교별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처리를 하다가, 어떤 학교는 또 이거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 학교에 들어온 내용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좀 불필요한 수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딱 맞춰서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수업, 이동별‧수준별 수업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A학교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이렇게 뭐 한 3000만 원 강사료가 필요한 계획을 세웠으면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거기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해줘야지 그냥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일괄지급을 해 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동식 수업이라든지 수준별 수업 같은 것들을 더 확대를 해서 불필요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작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냥 1개 교에 얼마 이렇게 세워서 이 안에 시설비도 집어넣어버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집어넣고 이렇게 예산을 이제 세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12억이 더 늘어났는데, 올해에 신설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올해 교과교실해서 2015년에 신설된 학교는요? 교과교실제를 새로 만든 학교는? 올해 이제 새로 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지정된 학교.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
영식
이영식위원장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개 교나 이렇게 지정이 안 됐겠습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이따가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은 뭐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학생들 학력 향상을 위해서 또 필요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러한 수업,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두 개 반을 세 개 반으로 나누어서, 즉 1반이 30명, 2반이 30명, 60명 있는데 이것을 국어를 A, B, C반으로 나누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영어를 또 이동수업을 하고, 수학을 이동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A, B반을 A, B, C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시키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A반, B반, C반에 동시에 문제가 출제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A반은 예를 들어서 수준이 높은 아이들 스무 명 모여서 수준 높은 수업을 하고, C반은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만 맞춰서 기초적인 수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평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평가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를 내잖아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기초가 떨어지는 C반 학생들은,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지 사교육을 받든지 자기가 또 시험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이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고, A반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B반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 교과교실제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지금 1년에 60억 원씩, 또 강사를 새로 뽑아서, 그 강사 수급도 실제로 선생님들,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지만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학원수업을 하고 낮에는 또 학교에 들어와서 또 수업을 하고, 이런 이중직업을 갖는 이런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상당히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지 이것을… 그러고 나중에 가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 없애야 되고 교실도 또 무용지물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따가 이제 몇 개 학교가 올해 됐는지 하고, 올해 산출기초액 6000만 원 곱하기 28개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1개 교당 얼마씩 산정을 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거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교과교실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장님께서도 정부에서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회의적인 어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게 몇 년 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09년부터.
병준
최병준위원
2009년부터요? 만 6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제 ’15년이니까 6년 됐는데, 6년 동안에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문제점으로 흔히 대두되는 것 중에는 생활지도 문제, 아이들이 담임 중심으로 학급편성을 해 있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니까 그런 생활지도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문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년 동안에 교과교실제를 해 오면서 사실은 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또 우리 장점을 살려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장점을 말하자면 일단은 교실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설 면을 교과에 맞게 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생활지도 문제는 이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늘리고,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생활지도고요, 이 교과교실제에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인격형성이 발달되는 그런 단계인데, 결국은 이게 지금 대학교도 아니고, 사실 이게 대학교에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수준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는 이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교과교실제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두 가지에 있어서 결국은 과목중점형을 따라가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선진형 쪽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시설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교실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교실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두 클래스를 세 클래스로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부족한 부분에서 중점형으로, 선택형으로 우리가 가려면 상당하게 예산이 일단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 예산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가 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선진형이죠, 그렇죠? 선진형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과목중점형은 사실은 과목을 한정해서 선택하는 건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선진형에 대한 교과교실제는 지양을 하고, 과목중점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 꼭 한다면, 교과교실제를 우리가 지금 6년간 도입했으면 이걸 그냥 애들한테 분명히, 도움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려면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없애고 장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하면서도 2013, 2014, 2015년도 이렇게 보면요, 선진형은 계속 선진형대로 중‧고 계속 52개 학교, 2015년도 고등학교는 42개 학교, 과목중점형은 중학교 35개 학교, 고등학교는 58개 학교, 해서 총 187개 학교를 교과교실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을 빨리 빨리 보완해서 좋은 쪽으로, 쉽게 말해서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애들에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올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냥 계속 갑니다. 이런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보면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100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사실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6년도에 59억, 2017년도는 86억, 2018년도 91억, 2019년도에는 120억, 2020년도에는 130억 계속 지금… 계획이지만 이런 계획은 안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교과교실제의… 활용을 하고, 쉽게 말해 이걸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시든지 해야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요, 2013년도에 교과교실제 신규로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에 시설 및 기자재를 넣어준 게 사실 엄청 넣어 줬습니다. 여기 뭐 서라벌여중, 안동여중, 북삼중 8억 8000, 7억 6000 뭐 많은 걸 넣어줬는데 이 학교가 2015년도에는요, 선진형에서 과목중점형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맞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요. 왜? 해 보니깐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은 위원장님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13년도에 신청한 학교들이 시설투자비가 적게는 뭐 2억에서 많게는 14억까지요, 14억까지 시설투자를 했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 전부 다가 이 과목중점형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또 내년되면, 2016년도 되면 또 똑같이 또 합니다. 2017년, 2018년, 결국은 이런 데서 예산이 뻥뻥뻥뻥 예산도 사실은 새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도, 쉽게 말해 생활지도에, 인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책, 우리 교육정책도 사실은 맞춰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 반은 올해하고 반은 작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육여건이나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마 본청에서 우리 각 지역 교육청으로, 지원청으로 교육장님들한테 아마 이야기가 다 갔을 것이고요, 또 전달이 다 되고 또 시설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예전보다는 좀 삭감이 된다든지, 신청한 만큼 안 되고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좀 느끼실 부분은 느끼셔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육예산이 거의 중앙에서 이전수입금으로 사실은 근 80%를 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이전비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광역, 즉 말해서 도에서 우리가 이전 받는 것도 있고 또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기에 와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예산을 교육경비를 받아서 또 교육에 이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아마 기초지자체에서 이전비가 작년 대비해서 이건 계획입니다마는, 이건 도 본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약 한 39억, 40억, 퍼센티지로 약 한 40% 정도가 주는 걸로, 32%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도 이게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자주재원이 부족하면 교육경비를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이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어려워지는 것을 과연 어떻게 교육장님들께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이전을 받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조현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 처음에 서두에 “피구대회 그거 좋더라, 그거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요, 피구대회도 좋겠지만 앞으로 교육여건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교육의 자체수입 내지는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의 역할이고, 교육은 교육대로 만들어 가고 그런 어떤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은… 교육장님도 답답 안 합니까? 시장‧군수들 다 선출직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선거 때 공약했던 것,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교육경비를 다 지출하고 정작 교육청의 교육장들이 쓰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하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교육에 필요한 예산,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과연 몇 분 계시느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여기 포항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포항교육장님은 포항시청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의 우리 교육, 포항 교육에 관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150억 중에서 15억 같으면 10% 아닙니까?
10%면 사실은 우리 포항교육에 필요한 교육장님이나 포항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쉽게 135억은 포항시청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집행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교육장님 지금 포항 교육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셨죠?
3개월.
3개월 동안에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와 다른 타 기관하고의 관계를, 포항시장하고는 몇 차례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포항시 행정협의회 언제 했지요? 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그러니, 행정협의회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편성이 지자체나 우리나 같지요, 그렇지요?
10일 전에 했으면 다 끝나버렸고 편성 그것도 다 끝나서 지금 예산심사 할 것이고?
다 했는데 10일 전에 해서 뭐, 되겠습니까?
행정협의회는 그래도 포항시장이나 또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장이나 뭐 다른 기관의 장들을, 구성원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항, 보통 보면 행정협의회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교육장님 내가 감사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교육에만 이런 생각도 목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타 기관에, 또 그 지역의 시민들, 군민들 교육이 뭐라는 자체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그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돈만 주십시오.” 하면 돈 안 줍니다. 시의원들 군의원들 돈 달라 하면 줍니까? ‘내가 원하는 내 동네 앞에, 내 지역에 다리 하나 더 놔주고 포장 하나 더 해주는 게 낫지, 교육은 교육청에서 돈 주지 우리가 뭐 하러 주는데?’ 벌써 부정적인 시각이 머리에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하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결국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바꾸려면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배가 더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포항교육장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항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포항,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행사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관계 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여러 교육장님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을 챙겨 주셔야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설 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도의원 안 챙겨주는데 도의원들이 무슨 설 땅이 있습니까? 특히 교육위원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기관은 도 산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있고 지역교육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들이 있고, 서로 상호 잘 협조해서 지역 교육발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금 잘 못했으면 앞으로 더 잘 이렇게 도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우리 교육장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왜? 제가 감사 나가 보니 교육장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카드가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육장님이 예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내가 보니 전무하더라고요. 딱 경직성 경비, 아예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서도 교육장님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장님도 운신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의 일들이 만들어져 나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꼭 그렇게 되시기를,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면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데 부감님이 내년 추경에라도 기획관하고 이야기해서 주머니 좀 채워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논의를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부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만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힘이 생겨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장님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부임하신지 몇 달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웃음
웃음소리
경주교육장님은 지금 잘 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하고 계시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아마 칠곡교육장님이나 안동교육장님도 저한테 여러 가지 행사나 잘 하시고 계시고, 모든 교육장님이 신경을 나름대로는 쓰시고 계신데 또 일 처리를 하시다 보면 그날 일정이나 또 기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안 맞는 날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하고 기조관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경주 출신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포항 류필수 교육장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타깃으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23개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아마 23분 모든 교육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류필수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포항에 오랫동안 참 묵은 문제들이 또 몇 개가 이렇게 풀리고 이래서, 아무튼 좋은 징조다 하고 서로 이렇게 웃고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우현초가 2014년도에 개교가 본래 목표였는데 학교용지 보유회사하고 교육청하고 소송이 또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재는 누가 했든 간에 또 교육장 부임하셔 가지고 해결이 되었고 동지‧세화 평준화도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장흥중학교지요?
1심에서는 우리가 소송에서 교육청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패소라는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양덕중, 양서초, 우현초 앞으로 설립할 학교의 어떤 소유주하고 또 어떤 영향이 미칠는지 걱정이고, 물론 장흥중이나 포은중은 이미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하는데 별 부담은 없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두 학교는. 그리고 다른 학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여튼 승소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우현초하고는 우리가 소유주하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 끝에 학교를 우선 건립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그 부지 대금은 이제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고받는 걸로 되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으면 우리 장흥중학교, 아니 양덕중학교하고 양서초, 중흥건설이지요, 거기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거기에도 이것을 뭐라 할까 모범사례로 해서 좀 제때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교육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장흥중 같은 경우는 차액이 99억, 100억이나 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면서 계속 소송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 제 때 학교설립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내 포항 말고도 몇 군데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연쇄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장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소송은 소송하는 대로 하고 진행하는 것은 지금 영주에 가은초 같은 경우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학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포항에 양덕중학교, 양서초 같은 경우도 2017년도 개교목표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주하고 우현초처럼 선 건립 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해당 지주 쪽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 쪽에서는 일단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또 협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기한 내에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답변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물을 때마다 답변 그래 하고 자꾸 넘어가는데, 마침 2심 결과가 이래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분위기상 악영향을 끼친다고는 보거든요. 우현촌가 다행히 노력을 해서 합의를 해서 다행이고 연쇄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2심에서 이렇게 또 패소를 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좀 어떻든 간에 우현초 해결하듯이 누구인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학재단에 법정분담금 이것 오래 전부터 이게 참 안 풀리는 그런 숙제인데, 요즘도 법정분담금 국민연금이나 뭡니까,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4대 법정분담금이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사용자하고 본인하고 이제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직원들 자기 것은 월급에서 공제를 하니까 다 이제 납입이 되는데 그 재단에서 50% 내야 되는데 그걸 교육청에 지금 내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전체 납부해야 될 금액이 한 244억 정도 됩니다, 법인에서 내야 될 돈이. 되는데, 실제로 납부한 돈은 34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14.2% 되고 지난해는 2014년도에는 납부해야 될 금액이 한 254억 원 정도 되고 납부한 금액이 37억 2000만 원 납부해서 14.6%, 한 0.4%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세입증대방안이라든지 그다음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환해서 일부는 수익이 많은 재산으로 교체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지역은 대다수가 영세 사립학교라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100% 법정분담금을 내는 학교는 한 11개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법정분담금을 내는 재단은 계속 내고 있고 안 내는 재단은 계속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이…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현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도 자체에서 이제 법정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운영비를 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운영비를 감하고 주고 하니까 영세 사립학교는 영영 더 학교가 어려워지고 해서 공‧사립 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모들의 반발이나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특별한 방법은 없고 자체에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체 세수를 늘리는 방법, 수익을, 세입을 늘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문제는 배 째라 하고 못 내는 재단은 계속 아예 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내는 재단은 어려운 가운데도 착착 내고 있고 이런데 이걸 무슨 방법을 통일하든지 앞으로는 몇 년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징수하는 플랜을 내놓고 그 계획을 그대로 진행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이래 가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다각도로…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언제… 내가 초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대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뭐, 대책을 안 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내는 재단은 계속 그대로 100% 수행해서 잘 내고 안 내는 재단은 못 내는데, 주원인은 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 방법밖에 저희들이 뭐…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타 시‧도도 그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중간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중간 정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통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정부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협의를 전부 교육감님들 모여 가지고 통일된 무슨 제도랄까 방안을 내야 되지 그래 무작정 이래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 내는 사람은 척척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아예 배 째라 하고 안 내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년에 몇백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앙에 교과부나, 어떻게 국회에 법으로 정비를 하든지 확실한 무슨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 측면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사재를 전액 털어서 학교를 세워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도 사실은 개인에게 아무 것도 돌아가는 게, 이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재를 더 내놓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 못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계속 징수하는 사학을 그분들도 다 면제를 해 주든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해서 그만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징수 그걸 자진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원들한테 법정분담금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데, 월급 적은 사람하고 월급 많은 사람하고 월급 적은 사람 어렵다고 감해주고 회사가 다 내 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이거는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잖아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그래 어렵다고 이런 조건으로 안 낸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아예 다 면제를 해 주든지, 무슨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통일된 방안을 만들든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다 하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책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평준화 관련해서 동지‧세화 용역비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2018년도 이후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용역비 5000만 원 맞습니까? 3000만 원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3500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속기가 되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3500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아무튼 2018학년도 이후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2017학년도 가능한 걸로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절차나 과정은 아직 남아 있지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용역비가 필요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면 정회했다가… 조금만 하면 됩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요, 특성화고 학과개편 10개 학교 3억 52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과학직업과장님.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뒤에 과학직업과의 직원들 누가 왔으면 질의를 하면 빨리빨리 챙겨주고 하세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3억 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작년도에도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북에 특성화고가 몇 개입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50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에 10개인데 3억 500만 원인 것 같으면 작년에 3억 원인 것 같으면 작년에도 10개교 정도가 학과개편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작년도에는 지금 신라공고하고 항공고등학교하고 학과개편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개 고등학교만 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2개 고등학교만 했는데 학과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이거는 이제 학과를 개편할 때 학과개편 추진비도 들지만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계속해서 어떤 자기 취업환경에 맞게 변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산은 지금 3억 원은 교당 3000만 원 정도 해서 10개교로 잡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작년도에도 요구를 꾸준히 해 왔는데 다 수용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이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돈을 왜 이렇게 쓰느냐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50개교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학과개편을 하는 것 같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래 가지고 운영되겠느냐는 거지요. 학교가 무슨, 아무리 취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학교는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사설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학과개편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가 어떤 학교의 방향을, 교육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학교 수로 보실 게 아니고 한 학교에 학과가 여러 개 있으니까 경북에 50개 하면 학과는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과가 개편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만으로 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성화고가 물론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빈번하게 학과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가급적이면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성화고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가 거의 100% 특성화고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거에 농‧공‧상 이게 전부 다 이름이 그냥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으로 보면 특성화 해서 대단히 특별한 것 같지만 그냥 옛날에 그 학교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명칭만 바뀐 겁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특성화고의 유지 방향이라든지 학생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말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데 맞추어 가지고 미래전략이라든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경제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예산이 106억 2300만 원 있는데 어제 우리 부감님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셨고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관리 측면에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물품용역 계약이라든지 입찰하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95억 63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18쪽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장비보급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구매를 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정보화장비 보급을 지난해까지는 해당 학교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학교운영비로 예산을 전부 다 내려 주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내려 주니까 각급학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노후화된 컴퓨터를 개체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으니까 일선 학교에서 잘 지키는 학교는 잘 지키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걸 일반운영비로 써 버리고 컴퓨터를 안 사고 노후화된 학교가 많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놓고 연말쯤 되면 컴퓨터 구입비를 달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바꾸었습니다. 이것 수년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하다가 이게 시‧도 평가에서 학교경비를 학교에 전출을 많이 시켜 주게 되면 예산부분에 평가점수가 높게 되어서 본청에서 하던 것을 학교로 전출시켜 놓았다가 이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져서 이번 2016년도 본예산부터는 연간, 그러니까 우리가 도내 전체 노후 컴퓨터를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장기간, 앞으로 향후 3년간 노후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본청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집행도 이 부분은 본청에서 집행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부터 그래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보면 경북인터넷교육방송 운영에도 3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 운영에도 1억 7900만 원 기타 이렇게 해서 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모든 사업은 성과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을 제대로 뭐,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방송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수능시험도 매일 치기 전이나 치고 난 이후에 EBS 교육방송이 뭐, 해서 거기가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했니 안 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EBS 교육방송 이런 게 가장 지금 뭐, 교육방송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따로 이런 교육방송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사실은 제기가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인터넷교육방송 하는 것은 GETV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원어민이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8명을 채용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영어회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방송이 아니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영어회화 원어민을 통한 그것만 한다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점검해 놓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출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성과를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만할까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아까 자료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신규로 해서 된 학교는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94교가 되는데 작년도 예산안에서는 교당 이제 5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1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된 것은 교당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산정해서 올해 99교로 이제 대상 학교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그 정도로, 작년 본예산보다는 12억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이제 따로 잡히는데 여기에 시설부분이 이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것은 교육부에서 증설을 통한 신규 교과교실제를 지양토록 해서 그 부분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교당 5000만 원 잡고 그다음 추경에 1100만 원 잡고 그렇게 해서 6100만 원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실제로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또 본예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든지 하더라도 필요하면 추경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특히 6100만 원이 들어간 그 부분이 4개교에 시설부분하고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 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지적하셨지만 선진형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선진형으로 갔다가 다시 교과형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제는 선진형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진형에 예산이 더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면 3개 과목 주요과목에 대해서만 과목별 교과교실제를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정량화된 어느 정도 틀에 맞추어서 학생 지도도 좀 가능하고, 선진형으로 하게 되면 담임선생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그리고 자기 소속도 없어지고 반도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활지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생활지도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위센터 더 운영 많이 해야 되고 위센터 운영 많이 해야 되면 그 예산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과교실제에서 생기게 되는 장점보다 장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좀 더 신장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어마어마하게 신장되어서 이 교과교실제를 통해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 같으면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다 예산 들어가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에 힘이 들어지니까 Wee센터 인력 보강해야 되고 그쪽에 예산 더 들어가지요, 이게 플러스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활동에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데 아까 이야기한 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또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해 주시고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주 멋진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부감님이 지으셨는데, 1층에는 내가 아주 괜찮은 프랜차이즈 커피집을 놓겠다 생각하셨고, 2, 3, 4층에는 내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하는 학원을 내가 입주시키겠다 해서 2, 3, 4층은 학원이 다 입주됐고, 우리 가족들이 하니까는, 1층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안 들어왔다.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1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가에? 너무 추상적인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새로 분양을 해야죠.
현일
조현일위원
새로 분양해야겠죠?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장애인특수학교에 생활관이 필요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설립할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현일
조현일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제가 지역을 자꾸 이야기해서 어떻게 중복이 됐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경산 경산 해서 이상한데, 자인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언제 건립됐죠? 언제 준공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개교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년 됐죠. 어제 자인학교에 운동장도 지금 학생들이 못 사용하고 있고, 자인학교에 생활관이 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있습니다, 뒤에. 잘 지어놨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한번 가 보셨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미처 거기는, 학교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운동장이 잔디 관리상태가 그렇고, 어렵다 해서 한 번 가봤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잔디 운동장 보러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러던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 특수학교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좀 못해서, 생활관을 아주 괜찮게,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너무 괜찮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관이 지금 가면 문에 열쇠를 잠가놨습니다. 못 들어가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3년 동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자,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그 정도 학생수용계획 같으면 일반 여타학교에 비하면 그 정도의 학생들 기숙사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예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대충 경산지역, 청도지역, 근방에 오는 사람들. 그걸 예측했을 경우에 사전에 또 우리 특수아동들은 대충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달라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수요예측을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그 수요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고 죽 들어가 보니까는, 규모도 실질적으로 이게 집을 밖에서 웅장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애들이 필요한 것,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 특수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중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담당자한테. “이 상태에서 애들이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거기 생활 못합니다.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해서 오픈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좀 등한시 했다거나 샤워기도 그렇고, 샤워기 헤드가 안 달려 있는데 무슨 샤워를 합니까? 집에 가서 샤워기 헤드 안 달리면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되겠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시설과장님?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저는 아직 생활관은 못 가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생활관에.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달 됐죠?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5개월 됐는데 못 가보셨습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자인학교 생활관은 못 가봤습니다. 시간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자인학교에 운동장이 시설과에서 이 하자보수를, 이게 BTL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BTL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죠?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시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업체를 줬을 거잖아요? BTL 아니더라도. 어떤 건설회사나 종건이나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잔디운동장 말씀이십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잔디도 그렇고 생활관도 그렇고, 그거 파악 안 되십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그거 따라 가지고 기간이 다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뭐 운동장은 2년인가 3년인가 되고, 운동장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뭐… 또 담당공무원이나 어떤 쪽에서 문책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반조사나 그런 부분은 하다 보면 그렇게 있는 문제라서 제가 어제도 이제 천연잔디 예산이 2억이 있으면 그걸 이리로 좀 돌려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했던 이야기고.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부감님? 그거 3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거 다른 시설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전혀 수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둬 놓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건 저희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집이 슬슬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생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교실이라든지, 교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신설 내줄 때, 교육국장님? 이런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이 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학교를 뭐 30학급 증설해 주고 나니까는 막상 10년 지나고 몇 년 지나보니까 학급 수가 15학급밖에 안 된다, 교실 15개 놀리고 있는 학교 있죠? 있을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수요예측이… 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한 교실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억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1억 들죠? 10개 놀고 있으면 10억 놀고 있습니다. 맞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과장님?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강신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생활관 하나 짓는데 돈 얼마 듭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규모로, 우리 특수학교 생활관은 돈이 더 들죠, 아무래도?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최소 한 30억?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30, 40억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30, 40억… 전수조사 해보십시오, 국장님. 표본조사를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경북교육청 산하에 교실이 몇 개나 놀고 있으며, 중학교‧초등학교 수요예측 잘못해서. 생활관‧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인구가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15억이면 지을 수 있는 체육관을 20억 투자한 데도 있을 거고, 그게 다 예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남아돌면 괜찮습니다. 나라 경기가 활성화돼서 돈이 남아돌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 장래에 안 들어오겠나, 하면서 놀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부감님, 여유가 있으면 건물 하나 비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비 빚 안 지고 집 지었는데 1층 놀아본들…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찬 경산교육장님 계시죠?
예,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경산에 내년 예산에 도에서 도비‧시비해서 중증장애인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자가 돼서 건물임대료를 한 1억이라고 보고,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운영비 1억 해서 이렇게 이게 예산이 잡혔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증장애인센터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졸업생들이, 장애인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얘들이 전문대학도 없고 대학도 없으니까는 장애인 학부모회에서 강력히 원해서 그거를 이제 경산시하고 경북도하고 이렇게 만든 예산인데, 거기에 생활관에다가… 그걸 경산시에 임대는 할 수 없습니까? 법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교육장님 견해가요? 경산에 있으니까요, 제가.
교육행정협의회할 때 이번에 그런 거는… 제가 뭐 못가서 그런데, 이야기는 못 하셨죠?
다루어지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학교시설물을 시에 임대… 매각하지는 못하죠? 학교 안에 들어갔으니까. 왜냐 하면 연계가 되거든요, 걔들이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자인학교에는, 장애인학교에 있는 애들이 중증장애인센터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얘들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덜 불안해하잖아요, 정상적이진 않잖아. 단지 제가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내일이라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누군가가 장애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에 깔고… 무상임대 말고요. 아니 그게 예산이 어쨌든 잡혔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뭐 예산 할 게 아니고 경북도하고 경산시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임대보증금인가 임대료로 해서 1억이 넘게 잡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무상임대 가능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기존 활용하고 있는 교사는 임대할 수 없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용도가 다른데, 기숙사용으로 지은 사항을 일반 학생 수업용이나 이런 용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용도가 다른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학부형회에도 많이 만나보고, 부모회도 만나보고 또 제가 장애인이나, 우리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좀 있어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부감님,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입소를 한다, 생활관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이게 또 선생님도 한 명이 계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사감도 계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진짜 이게 생활관에 두고 싶은데 여러 명이 없으니까, 공동체 생활이 안 되니까 안 보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그걸 홍보하셔서 생활관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단 한 건의 생활관에 입소한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신중하게 한번 고려 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거 지금… 우리 그거 있죠? 자전거 열쇠 쿡 잠그는 것 있죠? 기다란 걸로 쿡 잠궈놨습니다. 비밀번호 3133인가? …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에. 아니면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아파트 가면 번호로 여는 도어락 있죠? 그것 좀 설치해 놓고, 은행에 CD기 모형CD기 좀 해서 설치해 놓고, 그런 실습장이라도 좀 마련하십시오. 그거 놀려 놓지 말고. 걔들 운동장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일반학교 같으면 운동장 지금 그래 놔두겠습니까? 학부모들 난리 나 버렸지. 일반학교에 학교 지어놓고 3년 동안 운동장 못 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보통 시민단체나 사단체에 그거를 임대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걔들이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웃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학교는 경산 거점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또 시간나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거점교육청에서 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시설부분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야 차후에 우리가 특수학교를 짓든 어떤 학교를 짓든 간에… 이게 입주 가능한 상태라고 지어 놓은 생활관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샤워기, 변기가 제대로인지 꼭 한번 보십시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서 그 예산이 다 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예산을 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준공된 거라고 준공허가를 맡아 있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놓은 게 그 작태입니다. 제가 작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변기뚜껑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샤워기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장애인이라서 막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그냥…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다 잘 아시면서 대충 뭐 못 보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툭툭툭 가잖아요? 저거 떡 지어놓고, 제가 경산에 있기 때문에, 가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아직까지, 3년 4년 5년 6년 저 건물 방치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사람들 와서 결국에는 뭐 하는지 압니까? 배드민턴 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산이잖아요. 제가 모두에 부감님한테 죄송하게 물은 말이 그겁니다.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안 놀려 놓습니다. 그 좋은… 좋은 시설이라고는 제가 차마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 좋은 건물에,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좀 관심 있게, 우리 경산의 자인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학교, 특수학교.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까 교과교실제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산 많이 주잖아요. 얘들 우리 학생들입니다. 대안학교도 우리 학생들이고 특수학교도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564페이지. 비즈쿨학교운영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2-2… 예.
현일
조현일위원
비즈쿨이 비즈니스+스쿨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발음한다고 방금 애 좀 먹었습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전액 예산이 다 나오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46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4개는 중기청이고 18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탁교육비 지원이 공립고등학교 10개 해서 50명… 아니지 10개, 공립고등학교 10개 해서 400만 원,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10개 해서 400만 원 하는데 이건 뭐죠? 이거 20개 교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문태수입니다. 현재 지금 2015년도에는 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1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정도 하려고 두 개를 지금 플러스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까, 고등학교만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지금 초‧중‧고 다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초등학교 몇 개죠?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초등학교는 하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지금 중학교가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교 하나, 그다음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17개입니다. 그래서 18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고등학교… 제가 잘못 봤나, 비즈쿨 운영학교에 공립고등학교 10개, 사립고등학교 10개 이거 20개인데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고등학교만 10개씩 내년도에 지금 잡아놨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8개인데 예상을 해서, 20개 될 걸 예상을 해서 잡아놨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2개 더 플러스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 애초에 비즈쿨 운영될 때 중기청에서 재정부담 전액 한다고 하는 시책사업 아니었나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지금도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중기청 비즈쿨학교가 전국에 200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북이 지금 14개 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제 전국에 100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경북이 14개 학교를 가져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5년도에 많이 가져왔고 2014도에 미비했는데, 내년에 중기청 자료에 들어가 보면 500개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재원 부담을 중기청에서 하는데 굳이… 좀 학교별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신청하라 그러고, 주변 여건을 많이 갖춰줘 가지고, 중기청 쪽에서 하는 우리 예산을 다 받는 게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 아닌가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많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한다면 많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음 이게 비즈쿨에서, 이게 타 시‧도는 보면 비즈쿨 페스티벌도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경북은 하는 게 있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타 시‧도에도 전부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권역별로 시‧도별로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시범학교가 있어요, 경북에도? 아니, 전체적으로 18개 학교가 다 모여서 어떤 페스티벌을 합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청 하는 학교가 저희들이 이제 도 단위로 시‧도 단위로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으면 영주 동산고등학교가 비즈쿨을 참 잘하는 학교입니다. 거기가 이제 선도학교인데 거기는 예산도 중기청에서 많이 받습니다, 3500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학교가 주관이 되고 전체 비즈쿨하는 학교가 모여서 페스티벌하고 중기청에서도 나오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교육청 지정 비즈쿨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18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18개가 이제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는 7500이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7500나갔죠. 이거를 우리 도 예산보다는 중기청에 이게 요새 비즈쿨이 자유학기제랑 연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이제 500개 학교를, 현재 280개 학교인데 500개 학교로 확대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걸 기존의 도 지정 학교는 그렇게 신청할 수 없나요?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국에 100개 학교 하는데 14개를 중학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내년도에 확대되는 부분도 아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떤 아이들 기업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도 특색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내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한 200개가 늘어나니까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비즈쿨학교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보다는 중기청의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태수
문태수과학직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이게, 비즈쿨 이게 자유학기제하고 좀 연계성이 있죠,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 전국에 100개 학교를 공모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4개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차지한 그런 경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비즈쿨 운영하셔서 우리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 같은 것도 같이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거 꼭 중점적으로… 제가 비즈쿨을 보면서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되는 게 참… 유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우리 지역의 농수산품 이런 유망업종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망한 중소기업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교정보화기기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컴퓨터 단가 한 대가 100만 원 책정돼 있고, 영상장비가 13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까? 요즘 컴퓨터 가격이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조달청 단가가격기준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조달청 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강영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걸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그렇게… 그럴 계획이라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위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중소기업 위주로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중소기업 위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지역청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경기를 또 살리는 데도 도움이, 이거 예산이 106억입니다.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예산이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게는 20% 가까이 예산이 절약되고 그 부분에 각 지역업체는 해당 업체에서 설치할 때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업체가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또 낙찰이 되면 해당 업체에서 모든 물품을 다 설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장에 있는, 신용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해서 업체가 설치하면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업체가 가져갑니다. 그 지역의 학교에서 그걸 발주를 해도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조달청에 하게 되면 해당 수수료밖에 더 갖고 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는.
종영
김종영위원
지역업체하고 중소기업제품 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한… 많게는 20%, 적게는 10% 이상은 다운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경호 위원님,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직원사택 관련해서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게 설명서 232쪽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찾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33쪽에 보면 울진교육청 해서 연립사택 22세대하고 사택 12세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에 울진에 여기 안 지었는가요, 새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택은 지었습니다만 후포지역에 사택은 12세대인가 지었습니다마는 이건 기존 울진에 있는 사택이 노후돼서 그 수리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체 수리비용이 엄청 많아요.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 도내 연립사택을 지은 지가 전반적으로 봐서 10여년 이상 넘게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투입 대비 이제 효과를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교직원 사택관리해서 지금 공립학교해서 보수까지 다 합치면 93개인가? 산술적으로 93개인데, 금액을 나누면 하나 당 2500만 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매각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보증금으로, 울진이나 영양 이런 데 가면 2500만 원 같으면 전세 안 하겠어요? 조금만 더 들이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기존 현재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돼서 수리를 하게 되면 향후 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추가비용이 안 들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기관장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택 보수를, 굉장히 열악할 겁니다. 안 봐도 눈에 선한데 저 외지에 어려운 곳에 그런 데 가보면 이 사택 보수를 해도 뭐 얼마만큼 보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보수하는 건 전부 연립사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하고, 일부 개인 한 동 한 동 되어 있는 거는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은 예산을 투자해도 그만한 값어치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매각 또는 여하튼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니까 투입을 23억이나 들여서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생각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임차보증금으로 나가면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0년, 40년 된 부분을 앞으로 계속 더 투입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삭감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1039페이지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 공립중학교 1억 4000만 원 등 14건, 33억 7455만 1000원을 감액하고, 2014페이지 기획조정관에 예비비 33억 7455만 1000원을 증액하며, 단 1173페이지 학교급식관리 가. 급식운영비 1억 6672만 5000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삭감하지 않으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81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 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종결 후 유보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답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서요, 현 조례로 봤을 때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4항을 삭제하는데, 제4조제5호와 제5조제4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대로 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최초에 이걸 문제제기 했던 것이, 원래 최초에 이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하고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이 주 용도였는데 이것을,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을 이 기금용도에서 삭제를 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이거를 수요가 생길 때마다 당연히 그렇게 편성하는 게 이유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처음부터 집행부가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현 조례 제4조제3호하고 결국은 1, 2호하고 중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례정비 차원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한다고 하는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개정 이유를 이야기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뒤에 웃지 말고 들으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저기 강신기 과장님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육청이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있는 직원들이 신교육청소재지에 가면 주거지를 어디 주택이나 이런 걸 자기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전세자금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단서조항 삭제하는 게… 뭐죠? 개정하는 게, ‘5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자격을 그냥 ‘경상북도 내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근무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세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처 자세한 내용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요,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 이유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거는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죠. 제안이유 이야기 할 때 핵심적으로 그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여러분들 해달라 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게 부결되니까, 보류를 시키니까 안 하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이 지금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한 121억 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 잔액이 121억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기금 보고서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대출되고 남아있는 현 잔액 말입니다. 40몇 억인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거 보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전체 총금액이 121억이고, 지금 현금 남아있는 게 47억…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해 바뀌면 이제 이사를 가고 직원들도 집을 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예측해 놓고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종전에는 연간 한 40여억 원 정도로 대출이 됐는데, 향후에는 한 60여억 원 정도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출 나가고 했던 게 회수가 되고 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하더라도 지금 당분간은 이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1, 2년은 평소에 있던 수요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안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핵심 이유가 그것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금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기금의 재원을 뭐로 충당할 겁니까? 이 조례에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설명이 돼야 되죠. 그냥 우리가 안건 내서 개정 요청하면 의회는 그냥 믿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4조5항하고 5조4항을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안대로 또 수정하는 게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기본 저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기금을 2010년도부터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매년 25억씩 해서 5년간 당초에는 125억을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기금이 일부 출연이 더 되어서 전체 되었는 금액이 한 137억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억 원은 연립사택 짓는 데 쓰고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 남은 금액이 121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연립사택을 짓는 걸로 투자를 해 보니까, 기금을 매년 또 이쪽에 기금 쪽에 옮겨져서 또 연립사택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연립사택 부분은 본예산에서,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기금 플러스 또 본예산 일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로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서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인가 어디에선가 분명히 집행부 보고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신교육청소재지 주변에 어디에다가 무슨 폐교부지인가 어디에다가 연립사택인가 뭐 이런 거 건립한다고 하는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 기금 조성을 하는 부분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처분이 오기로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일선에 연립사택 지어주는, 시 단위에서 짓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는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연립사택을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으로 지을 계획 이런 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군 단위 이하는 농어촌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행정적으로는 뭐 거기 전에 이야기하던 한알고등학교인가 그것이 예천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도에서도 지금 행정기관이 도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데 도에서도 반응을 보니까 지금 연립사택을 지을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또 신도청에 가면 최소금액이지만 소재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대료로 한 2천여만 원 정도 지원…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굳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다시 이건 부활시켜야 된다고 원안대로 몇 개 조항은 하자고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밖에 지금 충당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기금 가지고, 기금 수익금 가지고, 여기에 용도 중에 하나인 장학금 주는 그 정도라면 기금의 수익금이라든지 지금 적립된 기금으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직원들 이주와 관련, 주거문제와 관련되는 대책을 하려고 하면 이 기금으로 결국은 안 될 것이고, 교육비 회계에서 따로 출연을 하든지 교육비 회계로 직접사업으로 하든지 그래야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 하나를 가지고 꼭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이거 지금 기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결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거 내는 이유가 그냥… 조항이 그냥 서로 중복되는 조항이 있어서 그거 정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조례개정 이유를 의회에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의회하고 관계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보고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교육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