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을미년 한 해도 30여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석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117쪽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예산 전액 감액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업무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민선4기 출범 이후 행정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1월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설부서와 폐지부서가 발생을 했고, 또 변경된 부서간의 업무 조정 등이 있어서 평가대상 업무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 성과평가를 저희들이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상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실적은 2016년 평가지표에 의거 각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최우수․우수․장려부서를 선발해서 이렇게 2016년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117쪽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전액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정책은 시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인의식 함양을 제고시키고자 실시하였던 정책이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포인트 남발의 우려와 선심성 행정의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조례상 포상포인트의 비현실성도 다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7월 30일 조례가 폐기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이에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117쪽과 관련한 소송사무 수행에 대한 배상금 전액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배상금은 소송사무 수행 중 우리시가 패소하였거나 화해권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소액 배상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2015년 소송 결과에서는 승소가 8건 있었고 소취하가 3건 있었으며, 화해권고가 2건 패소가 0건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화해권고 2건이 있었는데, 화해권고 2건은 5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이 발생되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소송 배상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집행하지 못했고, 이를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118쪽 시정현안과제 추진 자문료 전액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과제 추진 자문료는 사업부서의 500만원 이하 소규모 현안용역과제 발생시에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비였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자문료 지급현안과제가 없었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은 매년 소규모 자문현안과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왔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검토보고서 9쪽 및 14쪽, 예산서 118쪽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민간인 95명으로 구성된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출장소 개소, 계룡소방서 신축 확정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유치 목표 기관 중 미유치 기관인 법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경찰서는 인구수의 충족 부족 등 현실적으로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유치 기관의 유치활동은 인구증가 정책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15명 내외로 통합․재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정책과 아울러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본예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통합위원회 구성 후 조례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내년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와 병행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맞게 추경 등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문위원의 부서별 검토의견에 있는 것 말고, 예산 삭감한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서별 검토의견이 있을 때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예산 삭감한 것도 설명해야 되는 건지요?

예, 설명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입니다. 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에는 아동학습서비스와 아동정서케어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금년도에 아동학습서비스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국․도비, 시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 134쪽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추진하던 노인교통안전장구 보급사업이 전액 폐지되고, 대신 동일사업으로 건설교통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야광우산, 야광팔찌 등을 구입하여 교통안전 취약 어르신들에게 보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부모심리상담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모심리상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및 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38쪽 어려운 아동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어려운 아동이 8가구가 있는데, 전세자금 가구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9쪽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대학입학 아동이 생기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균등히 배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고 내년도에 고3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에는 3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나 봉사활동 시간이 주1회 1시간 정도로 봉사활동비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보면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에게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삭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포상금 전액 감액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해마다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가지고 개최를 안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승팀 상금이라든가, 경품 제공하는 부분 500만원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소하천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사업은 소하천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참석실비로 107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소하천정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수당은 용역 수행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계룡119안전센터 건물 등 수선유지 예산 감액사유입니다. 119안전센터 건물 등 수선유지 사업비는 당초 계룡119안전센터의 노후화된 외벽 도색과 바닥 교체작업을 할 예정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19안전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약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 노후화된 바닥 기초사업 등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계룡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 발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계룡여성 시낭송회에서 주관하는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발표회 사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시낭송회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남자 펜싱팀 보상금 등을 보상금 삭감에 대해서 본 예산은 계룡시청 남자 펜싱팀 창단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 건전화 문제 등으로 예산을 감액한 사항으로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89쪽 클린청소 기동반 운영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용 CCTV 설치 위치는 불법투기를 적발하기 힘든 외곽지역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우선으로 여섯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농소리․광석리․도곡리․향한리․엄사리․두계리 등에 지속적인 불법투기 행위가 발생된 곳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되는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방법은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의 불법투기단속 CCTV운영 방법과 같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모니터링하고 또한,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행정예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 중 클린청소 기동반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계룡시 여건상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워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 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시․군별 특화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추진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시․군 팀별 향후 추진계획 발표를 거쳐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재정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 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집행 및 점검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일부를 전액 국비로 보조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이 총 351대로써 화물 자동차가 282대, 택배 8대, 택시 61대가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집행액은 10억8,100만원으로써 화물자동차에 10억400만원, 택시에 7,7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청구는 각 카드사에서 차주가 주유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차주에게 청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상시 모니터링 후 시․군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5건의 행정지도와 부정수급자 1건에 대해서 6개월간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 260만4,000원을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 소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서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꽃묘구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그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관리사업 재료비로 군문화축제 등 시기별로 주요 도로변에 화단․화분에 꽃 식재를 위한 꽃묘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 자체 육묘장에서 자체생산에 따른 절감을 해서 7,47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2,598만7,000원과 그리고 예산서 195쪽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 5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20만원 등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 및 상품개발 등 경영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신청이 되지 않아 전액 감액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관리를 위하여 매년 500만원씩 소비자단체에 지원해 왔으나 그 동안 지원대상단체인 전국주부교실 계룡시지회가 현재 실질적 운영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감액조치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당초국비 80%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에 본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사업으로 업무가 통합․이관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로 지자체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예산서 235쪽, 236쪽 삭감 예산 관련 건강백세 건강교실 강사수당 외 4건 2,53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33쪽 건강백세 및 건강행태개선 외부강사료 1,400만원을 올해 프로그램 종료와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으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였고, 236쪽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형극 행사 운영비 예산 통계목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235쪽 방문인력 활동비 피복비 690만원과 90만원은 방문보건인력이 원직 복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 절감차원에서 절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이남희입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김용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4쪽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억5,427만원 감액 계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의 부과액은 상하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됨을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 관련하여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현실화 근거는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공기업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 7월 31일자 1차분 t당 90원 인상 및 금년 10월부터 징수하는 내용과 2차분 t당 90원 인상을 내년 2016년 10월부터 징수 계획할 내용으로 계룡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이 결과 월 3,000만원의 수익이 증가되는 효과는 있으나 금년도 하수도 사용량의 감소로 오히려 총 세입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 1월에서부터 11월까지의 사용량 449만7,464t이 동기간 2015년 1월에서 11월 사용량 435만2,702t으로 전년 동기대비 14만4,762t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첫째, 인구도 인구이지만 전례에 거의 없는 42년만의 최대 가뭄에 따른 정부와 시의 꾸준한 절수 홍보효과로 계룡대 군부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수 참여와 둘째로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수익 반영시기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10월부터 수익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익증대효과가 저감되어 예상했던 수익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용료 수익 1억5,427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바 금년도 시민들의 절수량이 전년도 2014년 2월에서 11월 상수도 사용량 425만1,432t보다 2015년 1월에서 11월 상수도 사용량이 414만4,541t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만6,891t이 절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256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의 정수비 1억3,000만원도 동시에 감액 계상하였음을 동시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도 사용료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2007년도에 올리고 안 올렸다가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에 몇 % 올렸습니까?

t당 90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약 40여% 이렇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보상율에 비하면 한꺼번에 40%를 올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몇 % 올린다고 계획하셨습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t당 90원......

%로는요.

%로는 약 40%가 조금 못되겠지요.

2007년부터 해서 2015년인데, 그 동안 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하수도 요금인데요. 이것을 그 동안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40%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겠지요? 그런데 늦게나마 라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다 해서 올렸는데, 또 2007년부터 이렇게 보면 중간에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정부 물가를 잡는다는 MB정부 이전부터 들어가는 그런 시책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요금도 그때 올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걸려 가지고 못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도나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요금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올해에 40%를 이미 올렸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도 또 계획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그 동안 쭉 올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를 올린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에 40%,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로드맵(road map)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 로드맵(road map)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사회복지실장님.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이유가 CCTV가 공기가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시이월이요?

예, 죄송합니다. 감액이 아니고 명시이월인데......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 CCTV가 다 설치됐는데, 이번에 국가 지침에 따라서 보존기간 6개월 이상, 화소수 90만 이상으로 전부 바꿔야 해요. 그래서 약 35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민자로 해서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은 각 어린이집에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은 완료할 것 같은데, 그 정산 절차하고 돈 집행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었지요?

2회 추경에 세워졌었지요.

그때 한창 어린이집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CCTV가 어린이집마다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CCTV라는 것은 실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보면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제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아파서, 혹은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이것에 관련해서 만약에 상담을 해야 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떤 분이 상담을 한다고 그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께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담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를 상담해야 되는 분들이 조금 저명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조금 생각하시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아동발달센터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 중에서 우울증이 의심되거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설령 ‘내가 우울증 환자다’이렇게 해서 나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구수,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장기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도내에 보면 학생수가 우리 계룡시 아이들의 반도 안 되는 곳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한번 조사했던 경험에 의하면 우리 시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학생수는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청양 같은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인구 4만3,000명에 학생수가 7,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3만명에 학생수가 3,000명이 안됐었어요. 그곳에도 교육지원청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구수에 비교해서 많다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빨리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곳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통폐합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나서면 안 되고요. 우리 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지속적이고도 좀 끈질기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의 정책과 더불어서 통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수가 감소했고,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전수가 되었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이 인구가 지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처음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 12월, 올 12월에 전체 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헤미르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그것이 이미 기존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다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저는 예산을 세웠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지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 부실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면 좋겠지요.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계산할 때 인구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수입을 잡아주셔서 그에 따른 지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잉여금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국비나 이런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이 연초에 싹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일부 금액을 추경자원으로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도 내려오는 과정이 생기다 보면 그것을 예산편성 할 수 없는 재원으로 있다 보면 그것을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또 예산 삭감의 부분에서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과 같이 일부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쫙 맞춰가지고...... 100원이면 100원 쓸 것을 딱 맞춰서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주다 보면 어떤 시책사업이 계획했던 부분대로 이렇게 완전히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 부분, 또 예산절감 부분이 발생하면 예산절감부분이 10%, 5% 절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우리 시가 잉여금이 좀 많다는 말씀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감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잉여금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만 타 시․군도 이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많은 곳은......

프로테이지로 따져야지요.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다른 시․군의 예산액 대비 잉여금의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보고 따져보지 않아서 다른 시․군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예산 대비 잉여금의 프로테이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잉여금이 많지요. 왜냐하면 추경예산을 위한 예산 유보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적으니까 돈은 타 시․군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같이 많은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국․도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추계해서 세웁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예산이니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금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사해서 남는 돈이라면 잉여금 많은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될 돈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써야 될 곳에 제대로 못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파라디아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이 왜 낸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시에 종합운동장에서 국도로 진입하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차가 밀려가지고 파라디아아파트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민체전이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2017년도 6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남았지요?

예,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안에 도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인 준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 전까지는 토공 작업을 해서 차가 임시로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것은 계획이지요?

예.

물론 계획이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보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엊그제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 도로 낼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 밑으로 해서, 산줄기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사실 사람이 인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농지는 있어요. 농지하고 산지는 있는데, 사람이 그곳에 그렇게 급하게 통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도민체전 교통난 해소라고 말씀을 처음부터 하셔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상이나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공사를 다 전문가들이 하시니까 보상계획 발표해 놓고 보상하려면 1~2년 걸리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난번부터 계속 그때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2㎞에 대해서 184억원으로...... 당초에는 95억원이 되었다가 184억원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구간 2㎞중에서 6․45진입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550m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약 66억원 들어가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45㎞ 정도를 돌려서 기존 소라실 가는 도로에 연결만 된다면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라실 가는 도로를 그냥 써먹는다고 하면 그 길을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으로 정비를 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라도 충분해요. 소라실 가는 도로를 그냥 써먹는다고 하면 현재 소라실로 해서 향한리로 돌아서 우리 외곽도로 낸 것을 써먹어도 그 도로는 충분하다,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은 계속 그때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요?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 보조금......

예.

그것에 지금 8,800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요. 저희들한테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관리 안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유가보조금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고 개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제대로 써지고 있나, 안 써지고 있나는 우리는 관계가 없고 국비니까 그냥 중앙에서 그 데이터(data)상 나오는 것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검찰하고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청소차량 구입......

예.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내년으로 넘긴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올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우리가 1차에 이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1차에서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꼭 해야 하고요.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월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냐, 왜 꼭 3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에 우리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 2차에 선정됨으로써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도비 붙은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은 못시키는 사업이에요?

도에서?

예.

도에서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것을 이월을 못시키는 사업이냐고요.

명시이월로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정하지 않고, 내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청소차를 산다고 편성을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조정교부금은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재원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왜 올해 하지도 못할 것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느냐...... 그래서 보면 이 명시이월사업비가 72억원이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월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72억원이 명시이월...... 우리 재정 규모 1,000몇 억원 중에서...... 좀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이 그 비율로 따지면 약 1,200여억원 중에서 72억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연도 폐쇄기간이 옛날에는 금액을 2월 말까지...... 이제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자금집행을 2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자금 지출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말까지 되면 자금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그 사업을 연말까지 끝내더라도 자금집행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여기 이월사업 보면 2회 추경에 세워준 사업들이 많아요. 손도 안댔어요.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사업을 많이 안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때 일정한 사업의 명목으로 국비지원이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가 붙은 예산이 특별사업 성격으로 내려올 때는 그것을 부득이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청소차 그런 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은 그 사업의 명목으로, 청소차 구입의 명목으로 내려온 그 부분을 이월시켜 내년에 그것을 돈 달라, 나중에 가서 그것을 편성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산편성상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손도 안댄, 1년이 지나가도록 손도 안대고 내년으로 넘기니까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2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다가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아예 손도 안대고 넘기는 사업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1년 동안 안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했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두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남도민체육대회 조형물 설치 있지요?

예.

혹시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아! 용역해서 지금 입찰을 해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모양이나 형태나......

예.

그런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민체전이 시설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도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기적으로 1년이 연기되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무엇을 고치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했던 체육관 부분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순기로 연장해서 내년도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요. 어떤 시설이든 만들어놓고 나면 좀 불편한 것도 생기고, 고쳐야 할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미리 해놓고 사람들이 쓰다 보면 ‘아!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고’, ‘이것은 미비하니까 조금 더 보강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날짜에 딱 맞춰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거나 혹은 장애인이 쓰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희가 고쳐나가기 위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고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놓고 마무리가 안됐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째로 다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빨리 진행을 해서 그렇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서 좀 다녀보고 보강을 할 필요가 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총칙에 보시면 3쪽에 예산총칙 제8조 회계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라는 제8조의 항목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뒤에 예산이 먼저 시비를 통해서 편성한 뒤에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간주처리 한다는 내용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승인된 뒤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것이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간주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딱딱 맞춰 가지고 국․도비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항목이 있어서 이 8조를 넣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된 3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화육교 철거사업 7억원, 남선교 보강공사 3억원, 계룡도서관 사면보수로 8,000만원 이렇게 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건의 1개 사업이 파라디아아파트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예.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까?

예, 간주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후에 그런 국․도비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 후에 내려올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산팀장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아니고요. 예산 성립 후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2005년도 4월 21일에 만든 처리기준에 의해서......

그 간주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견주어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

그래서 앞으로 간주예산이라는 이런 총칙에 제8조 이렇게 넣으실 때는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미리 의회와 협조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주시고 좀 섬세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같이 의논․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며칠 전에 보면 신탄진~계룡역 예비타당성 광역철도망이 1차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철로를...... 역이 2개 생겨야 되는데, 발표문에 나온 것을 보면 계룡역 하나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대책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제가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역의 문제나 이런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장이 혹시 아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35㎞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됐는데요. 저희들 역전은 계룡역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할 때 신도안역을 그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협의할 그 사항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일단 계룡역은 전철이 서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이제 2단계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청주공항에서 논산까지 하는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있은 후에 2단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철도망을 지금 기존에 있는 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계량을 합니다.

일부 계량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계량을 두계천변으로 이렇게 옮기면 두계리 같은 곳은......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계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외딴섬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다른 부분까지 더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한번 잘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강구해서 하여튼 유리한 쪽으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또는 제설에 대비해서 지금 어디 건설교통과인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염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10만t짜리로 저희들이 보강해 놓았고요. 또 저희들 덤프트럭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자재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지금 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을 투입할 계획은 혹시 없어요?

폭설이 오면 저희들이 구레이다 미는 차가 있거든요? 그들과는 미리 다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구레이다가 즉각 투입......

아! 군에요?

구레이다...... 이렇게 밀고 다니는 구레이다......

아! 구레이다?

예.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투입할 계획은 없고요?

예, 포크레인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엄사리쪽에 눈이 많이 쌓인다든가 그래가지고 밀어놓았는데도 수북하게 쌓인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실어 나르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크레인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우리시에 포크레인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나요?

그것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폭설이 쌓이면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쓴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시 것을 놓아두고 왜 임대해서 써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한 대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장비도 쓰지만요. 제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엄사리쪽에 많이 쌓인다든가,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많이 생긴다면 포크레인도 여러 대를 임대하고 또 덤프도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할......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포크레인 기사 없지요?

김춘영씨가 지금......

김춘영씨는 지금 다른 부서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없잖아요? 그 포크레인을 사놓고 쓰지도 않고 지금...... 연도 지났다고 또 새로 안사요? 새로 사야지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하나만 더...... 강흥식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직장보험가입자가 약 8만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인구정책을 1년이면 얼마 준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이 8만7,000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기 운동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보험가입을 조금 전에 강흥식 위원님께서 8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구가 4만1,000명인데, 직장보험가입자는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군인 가족들이나 공무원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미에서 그것까지 전부 넣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계룡대나 이런 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인구가 포함되어 8만명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 어떤 부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직장보험가입자 그런 숫자 같은 것도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지역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은 적극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향적산 TF팀, 그리고 화요장 TF팀, 도민체전 TF팀 이렇게 있잖아요?

TF팀은 향적산 치유의 숲 팀이 있고, 화요장 이전 TF팀이 있습니다. 군문화축제 관련해서는 TF팀이......

사실 화요장 TF팀은 별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활동을 했지요. 왜냐하면 화요장 이전과 관련해서 엄사상인협회하고 또 그 노점상협회 회장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것을 그 뒤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화요장 TF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요장 TF팀보다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공단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보면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서 사실 공장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쪽의 TF팀을 한번 만들 구상 같은 것을 해보셨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왜냐하면 그런 신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요청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곳을 보면 10년이고, 5년이고 텅텅 비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안 했다는 것은...... 말로만 인구정책이고, 돈만 준다, 형식상 그렇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서 가지고 유치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인구도 늘어나고, 우리 시도 살아요. 그것이 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예산안 책 210쪽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우리가 보존해줄 때 정산하지 않습니까?

예.

기름값 보존할 때 택시, 트럭 이럴 때 택시는 좀 제한된 보조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택시나 트럭이나 똑같습니까?

택시는 지원해주고 있고요. 트럭도 지원을 해주고, 버스는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택시와 트럭을 해주는데, 그 지원방법에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영수증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운행거리로 합니까?

그것은 카드를 그 사람들이 쓰거든요. 카드를 쓰면 카드 쓴 것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이 개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지, 영수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영수증으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운행거리냐, 영수증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억2,750만원이 증액된 1,805억8,458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7개 기금에 기정예산보다 1,259만원 증액된 115억6,533만원의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