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대성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달력 한 장을 남겨놓은 올 한해 끝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및 품질개선 활동과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

저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이사로 있는 김형민입니다. 사실은 이사장님께서 지난 8월에 교체돼서 김광식 교수님이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근무 중이셔서 제가 오늘은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상으로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과 김형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사장과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겸 추가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급택시 관련된 것, 하나는 해외사업 관련된 것 두 가지로 확인하고 향후에 자료제출과 함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고급택시 카카오블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물론 짤막하게 보고했습니다만 처음에 97대를 지난달부터 해서 약 한 달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급택시 오픈을 유사한 택시가 운행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겨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모색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근거라든가 기준, 또 방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건지, 왜냐하면 앱택시 관련돼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하려고 해도 어떤 경영상의 비밀이다, 영업 관련된 부분이다 해서 제출 끝까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엄청난 시민들이 단거리를 기피하는 앱택시의 나름대로 횡포라면 과도한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신청건수가 몇 건이고, 신청 위치가 어디고, 승낙된 것은 뭐며, 안 된 것은 뭔지, 또 요금을 한 건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거리는 기피했다는 증거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용자료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만 단속하는 근거 없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지금 뒤에 나앉아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를 테면? 엄연하게 시민들은 단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고급택시 관련된 부분도 그냥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한 달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500대 더 늘려가겠다 이렇게 자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서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앱택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이용의 어떤 그런 비율들이 일반택시의 20%에 벌써 육박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건수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구 그냥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급택시 관련된 부분도 세밀하게 우리 의회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계약 체결한 것을 보니까 9월 15일에 하이엔, 주식회사 카카오 그다음에 16개 운수사가 97대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16개 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일일이 얘기하기 저거 하니까 나중에 16개 운수사별로 참여범위가 어떻게 해서 참여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련된 어떤 조건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행실적을 보게 되니까 11월 3일에 예를 들면 -ㆍ-건을 호출했어요. 그러면 -ㆍ-건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한 -ㆍ-%, -ㆍ-. -ㆍ-건 가까이 호출을 해서 -ㆍ-건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한 -ㆍ-% 건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은 원인이 뭔지, 호출된 지역은 주로 권역이 강남권인지 강북권인지, 최소한 자치구별로 자료를 데이터를 내주세요, 호출 건해서 완료된 건수 관련된 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특정지역에 관련된 어떤 특정인을,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지 느낌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정지역에 있는 일정계층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일 텐데 행정력을 우리가 그네들을 위해서 호들갑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다른 데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쏟아야 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야지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예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고급택시 내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호출된 지역과 어떤 체결된 위치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제금액은 아까 평균 -ㆍ-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최대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한국스마트카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사장과 김형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최대성 사장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동절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건처리 및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