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전에는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및 3개 직속기관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번 저의 다른 일정을 양해해 주셔서 제가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애썼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잠깐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16년 예산안은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미래 핵심 역량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신장, 교육시설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제 잠깐 이미 일정부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략을 해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교육청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서 ‘온리 원(only one) 교육’, 즉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지식 중심 무한경쟁 교육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정해진 틀에 맞춘 획일적 교육에서 자율과 창의를 기르는 교육으로 혁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울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다하고자 하는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와 질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교육감님을 상대로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위원장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아직 우리 위원님 간에 좀 더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에다가 간담회에서 몇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누리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여야 간에 얘기를 하고 있으나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어쨌든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의 어떤 형평성, 유치원으로의 너무 쏠림 현상, 또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서 못 줄 바에는 양쪽 다 못 주는 게 맞는다고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유치원 누리과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 예산들이 한 6,000억 되지 않습니까. 6,000억이 넘지요, 우리 서울시만 해도? 지금 체육관, 강당 없는 학교가 162개 학교, 물론 아예 공간 자체가 없어서 짓지 못할 학교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25억씩 162개를 지으면 4,000억이면 체육관, 강당을 다 지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는 체육관, 강당을 다 지을 수도 있고, 또 급식실 없는 학교가 412개 학교인데 15억씩 정도 하면 한 6,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돈이면 또 급식실을 전부 다 지어줄 수가 있고, 또 지금 화장실이 의자식이 아닌 과거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지금 아이들이, 특히 1학년, 2학년 저학년들은 집에서 편하게 대변, 소변을 보다가 어려워서 정말 옷에 이렇게 흘린다고 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한 학교에 5억씩만 줘서 1,300 학교를 다 좋은 화장실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50만 원 내외로 받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이 2만 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사실은 정규직화하고 조금이라도 월급을 올려주는 데 아주 많은 돈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이 해놓은 공약 자체를 국고로 별도로 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게 이렇게 예산이 매우 부족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일을 2012년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내일 사이에 국회에서 어린이집 부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부분의 누리과정 예산도 경기도의회처럼 삭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에서 사실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력히 압박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예산까지를 전부 유보예산으로 돌려버렸다고 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결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은 서울에서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성의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협조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마침 오후에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감이 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의사를 저희가 강력히 전달하고 의회에도 그 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1월 1일 우리 사회가 정말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유치원 교육료 대란이 발생한다는 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만 보육료대란이 발생해도 굉장히 큰 건데 유치원까지 된다면 아마 굉장한 위기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내일 국회에 12월 2일까지 예산 마감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국회에서. 그리고 중앙정부도 특별히 기재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재부가 약간의 2,000억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하고 경기 교육감님하고 시ㆍ도교육감 대표 장휘국 교육감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예산수령을 거부하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신 말씀을 저희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꼭 입장을, 저희들 의사도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0억은, 지금 어린이집에 2조 정도 필요하잖아요, 전국적으로. 2,000억은 주나마나…….

나머지는 아마 지방채로 하자고, 작년에 어린이집 2조 원 중에 5,000억을 국고로 지원해 주고 1조를 지방채로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575억인가밖에 안 왔잖아요.

네, 그 5,000억의 해당분이 570억쯤 됩니다.

네, 5,000억 중에서도. 그러니까 2,000억 주면 뭐 한 200억 주면 지금 우리가 3,800억 필요한데 200억 줘 가지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건 한 달도 충당이 안 됩니다.

정말 참 한심한 분들입니다, 하여간. 자,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송재형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박호근 위원님부터,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부터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하시면 아마 12시를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하여튼 지금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인 누리과정 핵심 분수령을 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교육위원들도 함께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힘 있게 밀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지와 성원을 최대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책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5급 승진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흔히 말씀 듣다시피 진보교육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도덕성이나 청렴도 이런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인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실시된 5급 승진심사평가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일거수일투족 잘잘못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어쨌든 이번 5급 심사평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5급 승진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조만간에 있을 내년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명의 부이사관 승진, 또 열세 명의 서기관 승진, 그리고 기타 흔히 말하는 하위직이라고 하는 6급 이하에 대한 승진 전보, 토털 한 1,000명 정도에 가까운 인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최고 수장이시니만큼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제대로 차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 저에게 들어 온 많은 민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체감사를 하시거나, 저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실력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 실력보다 앞서는 것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가 앞선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과거의 관행들이 그래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님께서는 정말 진보다운 행보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 5급사무관 승진과정에서 나타난 인사행정상의 문제점 되짚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인사정책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관장하는 인사가 있고, 고위직은 제가 직접 관장하고 하위직은 제가 직접 관장을 않고 상당히 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금 정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승진된 사람이 있고 승진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별히 지역안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서의 인사혁신처 같은,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아예 지역란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변수를 노출시켜서 그것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안배를 취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건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말이에요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근무 분위기, 쉽게 말하면 일할 만한 근무의욕을 더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4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를 탁월하게 한 사람들,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김창수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감사를 잘해가지고 필요한 돈을 많이 환수했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던 것을 다 환수조치해가지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등등의 일을 한 사람한테 획기적인 포상과 때에 따라서는 진급을, 승진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추천권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필요하다면 공적사실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급, 그러니까 4급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5급사무관들도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킬 때에도 예외 없이 이런 특별승진 임용 규칙 이것을 적용해서 현재도 현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포상과 또 필요하다면 특별승진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교육감님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신규공무원 전보주기 단축 공문 관련한 겁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신규공무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행정청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보 발령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청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학교로 전보발령 내는 것보다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행정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이번 올라온 예산안을 죽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집행률을 참조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따로 그다음에 2016년도 올라온 예산안 따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행정감사하는 이유나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적어도 새해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올리는 시점이 10월말쯤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략 남은 두 달이나 두 달 10일, 70일 정도에 앞으로 향후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가를 가늠해가지고 새해 예산안은 거기에 맞게, 다시 말해서 올해 추진된 업무실적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안을 내는 것이 업무의 진보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액은 지난 2015년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53.5%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새해 예산안에 반영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특별교육재정수요액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내역 같은 경우도 10월 31일 현재 77억 1,300여 만 원 중에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예산액은 18억 6,100만 원에 불과하다, 집행률을 보니까 24.1%에 불과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대폭 올린 것들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이하 또 교육감님을 도와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만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는 보다 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의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혁신적분위기를 위해서는 어쨌든 능력 있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체계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동감이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아까 언급하신 두 가지 외에도 오히려 더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혁신적인 마인드와 또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직원이 누구냐 누구든지 추천을 해라, 저한테. 저는 계속 그렇게 주위에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간부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는 학교 중심, 그러니까 학교 근무가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개 행정청이 아무래도 좀 우월하고 승진에도 유리한 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인데 유능한 분들이 행정청 내에 순환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순환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껏 일 잘 가르쳐놨더니 훌쩍 학교로 날아가 버리면 새로운 신임자를 또 처음부터 A B C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에야 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올해 1년 동안 충분히 공부해서 업무숙달이 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 더 있게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한 직위의 재직기간 같은 경우를 조금은 길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그런 제도가 없느냐, 그런데 서울시에는 전문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일종의 군대로 치면 주특기 같은 것들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바뀌면서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공무원 전보주기 단축 관련인데 2년에서 1년입니다.

네, 신규 2년에서 1년.

네. 여기 어떤 예외조항이 있느냐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유예를 희망할 경우는 유예를 인정하되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학교로 전보발령 예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의 경우는 학교 근무를 권장하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보통 1% 이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8조를 기준하면 800억 이내에서 편성하고, 이전에는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0.1% 이상, 즉 80억 이상, 그러니까 80억 이상에서 800억 이내, 이를테면 이런 의미같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부분은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예비적 비용의 성격이 조금 있는데요 특재의 경우는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염두에 놓고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2월에 가서 조정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그것 체크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지금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제가 중간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 이것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재임시절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의 하나입니다.

네, 그것은, 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도 11월 13일이면 한 달 보름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집행률이 53.5%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46.5%가 아직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달 반 동안 46.5%가 몰아서 집행된다는 얘기니까 교육감님께서 업무수행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물이 정상적인 시간대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이 흐름 때문에 더 좀 조심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저는 이제 꽉 짜인 틀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가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는 하겠습니다.

네, 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몇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누리과정 정책이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예산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어쨌든 교육청의 예산을 옥죄는 이런 상황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그런 결정 어제 저도 들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나 교육자치가 원래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 이렇게 허용했던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많은 권한과 법적지위들이 미약하고 중앙정부의 판단과 국회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국회의 하루 이틀의 더 논의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전체 우리나라 예산을 계속 미룰 수는 없어서 일정부분에서 타협하고 통과가 될 텐데 그 내용에 이 누리과정의 여지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안대로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접 지역에서 동네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시의원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사항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물론 교육청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나마 유치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역 현장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느낀 감은 교육청의 그런 선한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많은 우리 의원들이 하루 이틀의 국회 추이를 지켜보고 또 논의를 더 모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언제까지 이렇게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끌려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소간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런 불편함의 어떤 표현이 교육청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선택의 지점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교육적 마인드와 저희 위원들이 동네에서 느끼는 감도가 다르고……. 그런 거지요 뭐, 악법도 똑같이 악법이면 괜찮은데 누구는 적용이 안 되고 누구는 적용이 되면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 아까 또 협의하신다고 그러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더 지켜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교육감님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요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비정규직에 대한 내년 예산을 죽 봤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도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비정규직의 올해와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접근이 되셨는지 총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전체직원 월례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 달라, 특히 비정규직이 아무래도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조금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문제는 올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짰고요 명절휴가 보전금도 40만 원 수준으로 하고, 기타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단협이 진행되니까 어쨌든 최고의 긍정적 자세로 하고, 저도 진보교육감으로 비정규직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싶은 게 솔직히 욕망이고요. 그런데 지금 단협이 아직 과장선까지도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해서 조금 부끄럽지 않은 방향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점심값 올해에 비해서 하나 4만 원 더 인상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총론적인 접근과 또 개별 집단, 집단의 미시적인 접근도 단협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각 개별단위마다 어떤 사활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양사 같은 경우는 면허수당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건건마다 다른데…….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하나를 다 마음 같아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다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요인이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중단기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교육감 임기 내에 또는 뭐 그 이후라도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총론적인 중단기 목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내세우는 것은 큰 틀에서 봐서는 고용안정, 처우개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아마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주제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이 학교 비정규직도 우리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분이고, 이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큰 범주에 정말 그분들도 중요한 한 축이고 그분들이 없으면 학교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중단기적인 종합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각 개별단위의 어떤 노사협상 또는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에 관한 건데요 인권교육, 특히 학생들에게…….

아, 인권교육?

네. 예산이 오히려 올해 2015년보다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컨설팅도 했습니다만 단위학교의 제반 규정들이 아직까지 그 인권조례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은 조건, 그 속에서 또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면 조금은, 물론 여러 가지 실무적이나 정책적인 판단을 담당자가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한 800개 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대목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앞부분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요 장 위원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이게 한 건 한 건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올해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고요 제가 내년에는 어쨌든 교육공무직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장 위원님이랑 위원님들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비 8만 원이냐 9만 원이냐 이렇게 되고, 또 영양사 직무수당 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같이 위원님들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권동아리 지원 금액이 사업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몰아져 가지고 이게 약간 다른 범주로 가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질의를 마치고요. 뭔가 어쨌든 우리 누리과정을 둘러싼 첨예한 시기에 교육감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느 때보다 교육감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어쨌든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유치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어쨌든 해결책이 안 나올 때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을 않는 방안, 두 번째 경기도처럼 유치원까지 지급하지 않는 방안, 그다음에 장 위원님 말씀에 약간 그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왕 어려운 상태라면 유치원 12개월을 6개월, 6개월 해버리는 방안 그런 방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논의 의제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어중간한 방식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안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 생각에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저희들 핑계를 대서라도 일체의 어중간한 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게, 어린이집 정부와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도 유치원도 전액삭감 이걸로만 해주세요, 저희들 입장은.

네, 물론입니다.

다른 건 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저희, 말씀하셔서 제가…….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시는 우리 교육감님, 몇 가지 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교육감님이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 때 어떤 지침이 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 없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떤 지침을 내렸나요? 중요사업들도 있고 또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떤 지침으로 2016년도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혁신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정책들의 큰 예산구조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 2015년 예산에서. 그래서 그 기조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새로 혁신교육지구라든지 새로운 확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점을 두는 이런 방향에서 큰 틀에서는 작년과 같은 기조로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단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이런, 큰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정책을 작년에는 좀 했지만 남은 기간들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좀 미흡한 데 이런 데를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실의 과학실험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노후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책에도 교육감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번 하고요. 또 작년에, 올해 2015년도에 여신프로그램이라고 새로 하셔서 상당히 저도 기대가 컸는데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좀 없어요.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자전거 전 중학교에 다 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네, 지금 그 여신프로젝트는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에 들어가서 오히려 조금 강화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도 물론 중점사업이니까 보완할 용의가 있고요.

네,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협력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2015년도 서울시예산은 사실은 집행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로 교육사업비로 쓰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예산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느끼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000만 원이 추가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 어떻든 여신프로젝트는 저희 중점이니까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체육활성화에 자전거를 다 좀 태우겠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은 방향을 좀 바꾼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사서 학교에 이렇게 배정하는 방안, 그리고 자전거…….

임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임대하지만 아이들이 헬멧이라든가 보호장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구입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좀 짚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음악, 미술에 대한 교육 자체에 예산들이 너무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이런 데도 우리 교육감님이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지원 항목을, 조금 몇 가지 항목들을 새로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사업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이 새로운 어떤 혁신을 통하지만 이런 음악, 미술 또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지원정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예산에도 있고요 내년에는 창의문화예술지원센터를, 동명초등학교에 제2문화예술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말씀하신 방향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하도록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고려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는 좀 관심이 많고 아이들에게 우리 환경교육에 대한 절실한 의미가 좀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사업은 전무한 것 같아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해봤지만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글픔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만 치면 저희가 1억 2,000 정도 배정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이렇게 나누어서 서울시하고 협력사업 서울학생 꽃과 친구가 되다 등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자체예산이 조금 있으실 때 이런 쪽에 좀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더 큰 교육의 장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점은 저희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만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너무 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제 2년차 들어오셔서 우리 서울시교육이 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필요한 데 꼭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계약제교사 문제도 정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이 방과후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작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아마 올해 정립이 되면 여기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의 판단을 좀 더 깊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문제, 또 복지문제 예산이 없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전체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전문직이라든가 일반 교육행정직이라든가 또 하위직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예산 세울 때 결국 교육감님의 지침이 제대로 가야 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지침이 아마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지침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몇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네, 교육감 수준에서 조금 펀더멘털(fundamental)한 부분에 지킬 것은 지키라는 말씀으로 감사히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당 입장이나 그런 걸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교육감님께서 딱 하나로 정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감의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1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예산집행을 안 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가 이미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선택을 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전교조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일반고 교육력제고, 학업성적관리, 기초학력향상 지원 등 여러 명목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쓰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고) 그래서 모 신문입니다. 모 신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능 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학생비율을 따졌습니다. 왜 따지느냐 하면 이게 요즈음 학생들 용어로 인서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여고는 2015학년도에 51.7%가 3등급 이내랍니다. 자, 공립인 경기고등학교는 35.9%예요. 노원구에 있는 ㅅ고등학교는 7.4%예요. 양천구에 있는 ㅈ여고는 34.8%입니다. 자, 도봉구에 있는 어느 학교는 10.5%고 그다음에 구로구에 있는 어느 학교는 11.3%예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과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팩트가, 신문에 보도된 게 맞습니까?

네, 보도 자체는 맞는 걸로…….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답변 불편하시면 이근표 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서초) 위원 이게 신문에 보도된 게 맞습니까? 학교마다 다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그 자료가 어디라고 나와 있는가요?

(서초) 위원 어느 신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자료는 어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렇게 받은 걸로 되어 있나요?

(서초)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 국장님,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교육청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저희로서는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서초) 위원 자,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 교육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입시학원은, 모 입시정보업체는 이걸 다 확보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자기들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국장님의 상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형적인 입시산업구조가 나타내는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상식에 따르면 엄마들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믿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믿는다고 보는 게 상식이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부인하는 것이 없으니 엄마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임의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업체인데, 아니라면 이것은 학교에서 업체한테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아, 학교에서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서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등급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현직 교육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입시정보업체한테는 다 이것을 줘요?

개별 학교에서 받았을 것 같지는 않네요.

(서초) 위원 자, 개별 학교에서 안 받으면……. 좀 더 읽어드릴까요? 강서구에 있는 ㅁ고등학교 16.1%, 그다음에 동작구에 있는 ㅅ여고 13.2%,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 자료예요? 교육청은 준 적이 없고……. 이 국장님이 안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당연히. 교육청에 자료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서울교육청에는 이런 자료 자체가.

저희는 주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주었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든지 교육청이 조치를 하셔야지요, 설명자료, 해명자료 자주 내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신문에 난 겁니다. 뭐 어디서…….

어느 신문이지요?

(서초) 위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저희가…….

(서초) 위원 이거 인쇄돼 가지고 신문에 나온 것을 본 것이지 뭐…….

저희가 출처에 대한 고민은 별로 못 해 봤네요, 정말로요.

(서초) 위원 아니 현직 교육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줘가지고 증인까지 출석시키게 만들면서 어떻게 사설 정보업체에는 이렇게 자료가 다 나가요?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주었다 칩시다, 이거 아니라는 말은 못 하니까 부정할 수 없으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안 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설 정보업체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학교 서열화, 서열화 하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지요. 서울시 25개 구 일반 고등학교의 서울대 합격자수 좍 다 나와요. 어느 구는 몇 %고, 학교당 합격자 평균수 몇 명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고교유형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일반고는 어쩌고 자사고 어쩌고 외고 어쩌고, 일선 학교에서 안 주면 어떻게 사설 정보업체가 다 압니까, 이거?

저도 언론에서 보면서 그게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읽는데 저 출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별로 못 해 봤네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틀리면 이 업체를 상대로 뭘 하든지 아니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육청은 획일화하자 하지만 사설 정보가 범람을 하고 이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고, 저도 믿어요, 여기 나온 거 이거.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등급별 자료는 그 메커니즘을 저희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서초) 위원 이번 수능등급별 자료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 이번 자료 요구를 또 할 텐데요 또 안 주시겠지요, 사설 정보업체에는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곤란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줄 수도 없고 학교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서초) 위원 아니, 제가 일부 샘플만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얻게 만들잖아요.

대입과 관련된 정보는…….

(서초) 위원 그리고 이 국장님은요 부끄러워해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 말하겠는데 중고 기초학력미달, 올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고생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압도적으로 꼴등한 것 아시지요?

네,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초) 위원 무려 7%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들의 비율이 7%예요. 울산은 0.8%고 이웃 인천만 해도 2.8%예요. 내년에는 꼴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 될 확률은 없습니다. 왜, 중학교가 나쁘기 때문에. 자, 이 자료를 갖고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나중에 기초학력 미달이 어찌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네, 저희가 그거 가지고 논의도 한번 하고요 전체 긴급회의를 한 번 소집했습니다.

(서초) 위원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교육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미 저희 정책기획 쪽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서초) 위원 그것도 공개 안 하실 거지요?

아니, 서울이 왜 이렇게 하위인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약간 하고 곧 대책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청의 폐쇄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던 광주, 이른바 진보교육감님이 계신다는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료를 교육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거 광주지역 어느 언론보도입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학교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 가지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두 자릿수 넘은 학교가 중학교 기준으로 총 9개래요. 다 공립이다, 그래 가지고 임곡중학교가 영어가 30몇%, 북성중학교가 얼마, 그다음에 사립은 또 어떻다더라, 동신여중은 어떻다더라,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혁신학교들이 13곳 있는데 대부분은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안 좋다더라, 그래서 산정중 어떻다더라 각화중 어떻다더라 학교 이름, 과목명 다 나옵니다. 이거 언론보도예요.

그것은 공시 자료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광주만 하더라도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각 광주에 있는, 저도 이거 광주 보고 알지요, 남구가 광주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대요. 구별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공ㆍ사립도 서로 비교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남녀학교도 비교를 해 보고, 서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 전체 지역사회가 논의를 해 보는 겁니다, 혁신학교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논의를 해 보고.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지역사회가 해결책을 찾고 언론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사립 VS 공립 격차도 심화’ 언론 제목입니다. ‘남구 타구 비해 높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서울은 정보도 제공 안 하고 그냥 깜깜히 하면서 압도적인 꼴등을 하고 있어요. 이 압도적인 꼴등 한 결과가 어떤 비용으로 이어지냐 하면요 서울 애들이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지방 애들한테 밀려서. 그러면 한 사람당 1년에 얼마의 비용을 서울의 부모들이 더 들이겠습니까? 지방에서 먹고 자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에 집을 놔두고. 결국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키니까, 서울의 교육이 제대로 공부를 못 시키니까 서울의 엄마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놔두고 지방으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진학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다 고스란히 서울시민들한테 전가되고, 성적은 압도적인 꼴등을 했다고 하는데 반성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료는 사기업체로 막 넘어 다니고…….

우수학교를 위한 지방 이동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면은 있는데요, 기초학력 부분은 저도 지금 대책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서……. 이제 저희 팀에서는 어쨌든 서울이 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다 해서 그 복합적인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서초) 위원 인천이 2.8%인데 어찌 서울이 7.1%가 나옵니까? 인천이나 서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요.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가…….

(서초) 위원 기초학력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초학력 미달된 사람들, 우리가 공교육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소한 기초학력 이상을 내서 열려 있는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초학력 부분은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정보를 다 공개를 하세요. 정보를 다 공개해서 공립ㆍ사립으로 하고 학교 이름도 다 공개를 하세요. 다 공개를 하고 부모들한테 정보를 정말 전체 다 공개를 하고, 그러고 대책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왜 광주는 다 공개를 하는데 우리 서울은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정보를 가지고,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저희도 하겠고요.

(서초) 위원 네, 네.

앞부분, 예를 들면 수능 3등급 이내가 학교별로 어떠냐, SKY 대학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공개하고는 할 수가 없는…….

(서초) 위원 당연히 제가 공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3등급은 SKY 대학교가 아니라 서울 애들이 서울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에요.

네, 인서울(In Seoul).

(서초) 위원 네, 인서울의 마지막 선인 것인데, 그래서 3등급을 따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난번의 학교별 그 관련 자료를 저희도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 정보 소스가 어디인지. 그런데 저희 교육청이 학교별 정보를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초) 위원 아니, 이것 공개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기초학력은 공개를 하세요. 기초학력미달은 공립, 사립, 학교별 특성, 지역별 특성 다 공개를 하세요.

(교육정책국장을 보며)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오나요?

아니요, 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서초) 위원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야 뭐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업성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열로서, 우리가 17개 시ㆍ도교육청 순위로서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 시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7.1%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결과 수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4년 연속 우리가 향상도라고 하지요 향상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상도로만 봤을 때는 지난 4년간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서열로 한다면 다섯 번째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늦춰져 가지고 그에 따르지 못해서 한 9등 정도 아홉 번째 되는데, 어쨌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감님 말씀대로 저희도 특별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합니다.

지금 공통의 일제고사 방식의 학교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마 고려대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냥 가산점수를 준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똑같은데 이 학생은 A고등학교, 이 학생은 B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B고등학교가 좋은 학교기 때문에 점수가 같은데도 이 학생한테 점수를 더 줘서 여기를 합격시키고 여기를 불합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각 학교별이 우수하냐 마냐는 정말 그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학부모들은 저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는 참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잘하는 학교에 다니는 꼴등 학생이 평균적으로 공부 좀 덜 하는 학교의 1등보다 더 공부를 못하는데도 이 학생한테 가산점수를 주어 가지고 이 학생을 합격시켜버리는 이런 병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하여간 정리가 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서열화로 동시 발표는 확실히 이것은 불법, 그런데 개별 학교만 발표되는 것은 서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 아니냐 이런 헷갈린 게 있고,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다 모아 가지고 그것을 결국은 서열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제출문제는 또 별개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볼 수도 없고 의원이 도대체 국정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공개는 하지 말되 의원이 와서 볼 수는 있게 한다, 지금 국회는 이 정도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뭐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하여간 이게,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까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아마 법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신문에 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의원한테는 안 내면서 저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공개한 학교, 그다음에 저 업체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저거 조사 다 해야 돼요. 우리 감사관 투입해 가지고 지금 저 신문에 학교 있지요 저것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서초) 위원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책임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저렇게 공개되고 있는 것은, 저것은 학교에서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일단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거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아니 세상에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개인 업체들이 저것을 빼돌려서 저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의원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정리를 해달란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든 저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3불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부입학 뭐 이런 부분에서 고교등급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자꾸 학교 단위의 성적을 내놓는 것은 그 학교가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황 자체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뭐 한 말씀 해 보세요.

(서초) 위원 제가 수능등급을 공개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공개하라고 한 것은, 기초학력미달 이것은 학교별로 다 공개를 하세요, 전부 .

일단 그 사항 자체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오는 자료의 성격이…….

(서초) 위원 수능등급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자료만 받겠습니다만 여기 기초학력미달은 특징별로 다 공개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을 거쳐서 줄여나가야 됩니다.

개별학교의 홈페이지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는데…….

(서초) 위원 물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서초) 위원 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모아서 가공한 다음에 사회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임무인 것이지요. 그걸 일반사람들보고 다 1,000 몇 개를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친절한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법적인 부분도,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고요, 현행. 그다음에 또 그런 파장이나 악용될 우려, 그러나 정보를 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숨기고만 있는 것도 또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서울신문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거의 60여 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법안통과 중에서 그냥 큰 글씨로 나온 게 “교육취약지 공립유치원 의무화”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이 적힌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을 때는 상당히 기자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겠지요. 제가 여기서 교육취약지에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여건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립유치원이 현재, 제가 여러 번 제기했지만 공립이 지금 한 20, 30% 차지하고 사립이 한 70% 이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 교육취약지에서 공립유치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그 인접지역 내지 어떤 그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시설의 공립유치원이 들어오면 또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이 상황에 따라서 정원 대비 한 70% 이렇게 다 채우지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립보다 사립이 정원 대비 충원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현재 통계상으로?

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제가 이 신문기사 읽으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런 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통과된 법의 내용은, 그런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신규택지개발지구나 이게 지난번에 사실상 교육부에서…….

지금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법조문도 지금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제 질의의 핵심은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좋은 게 들어오면 인접지역 사립유치원이 더 열악해질 수 있으니까, 학생수가 적어지면 여러 가지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투자 못 하면 결국은 더 열악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같이 레벨업을 시켜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줄이면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하면서 공립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안을 타이틀로 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법에서 좋은 혜택 받는 분이 있는 반면 잘못하면 더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환경에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폐합이 용이하도록 하고 일부는 또 공립화하는 지원책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을 같이 고민을 좀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민간유치원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마곡지구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송화초, 공항초 같은 경우에, 지금 학급당 평균 한 25명이 보통 정원이라고 보지요?

네.

그런데 가까운,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벗어난 정곡초등학교는 약 18명이 되고 지금 송화초, 공항초는 현재도 송화초가 27명인데요 계속 지금 마곡지구가 입주되면 32명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2019년에 12학급을 증설하는 계획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32명 수준이에요. 그러면 바로 인접학교에는 18명, 32명은 거의 더블 차이거든요. 과밀학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상치인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곡지구가 애당초 도시 예를 들면 아파트, 어떤 것, 어떤 것 짓고 이렇게 총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아홉 번을 바꾸었다고요, 아홉 번을. 그런데 학교 들어오는 것은 그 아홉 번 바꿀 때마다 학교의 학급수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바꾸고 그대로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나 이런 것은 금방 바꿀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평수를 15평, 18평, 25평 막 이렇게 한다든가 25평, 32평, 40평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자주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애당초 계획 세울 때는 마곡중학교 하나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2중학교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서울시장님하고 같은 업무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9단지, 내년에 착공해가지고 2019년에 들어오는 한 단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그 단지가 지금 1,597세대가 2019년 입주인데요 15평짜리 311세대, 18평짜리 689세대, 25평짜리 597세대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평수는 자녀수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상치 32명보다도 더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곡초등학교 한참 떨어진 데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고. 오후반을 하든가 옛날같이. 그러면 학교는 갑자기 늘리고 이러는 게 쉽지 않고 분양평수 조정하는 건 금방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파악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아홉 번 바뀐 것 파악한 적 있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강서지구의 학교배정문제 계속 문제되는 것도 이런 유사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네.

이걸 좀 정밀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당장 이것 아직 분양은 안 했으니까 조정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32명이 아니라 36명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송화초가 특별히 그런 과밀학급이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공항초. 그래서 옆에 공원 있는데 공원에다 짓는다 운동장 밑에다 짓는다 그게 도시계획상 쉬우냐고요. 분양평수 조정은 금방 되지만 학교 옆의 공원부지 해서 학교 짓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 자, 이것 분명히 좀…….

학교수용계획하고 이게…….

이걸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초 문제지요?

공항초, 송화초가 지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분양평수 이것 한 군데를 집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그동안 여러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것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교육감님은 지금 정치인이십니까, 교육자십니까?

교육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체성이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인드를 바꾸세요.

어떻게요.

교육자지만 지금 선거로 해서 당선된 전체적인 수장 아닙니까? 이게 애들 잘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에요. 전체를, 나무와 숲을 보셔야 돼요. 나무만 보면 망합니다. 네?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교육감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학생을 인질로 삼는다.”

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이 국가예산이든 교육청예산이든 관계 없어요, 혜택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걸 놓고 인질삼아서 싸우는 꼴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치는 뭐냐, 타협의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절대 상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고뇌에 찬 결단이 필요하고, 학생들을 인질로 삼았을 때 과연 대치했을 때 어떻게 보호해서 어떻게 해서 안 다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범인 잡아도 인질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좀 아세요.

네.

하여튼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은 같습니다. 남산을 올라가는 것은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냐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교육자인 동시에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해야 될…….

아이, 저는…….

아니, 뭐 우리 교육감님도 같이 책임지시고 특히 공약을 했던 대통령께서 잘…….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교육감을 상대로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라면 또 거기 가서 할 얘기 하지만 현재 제 위치에서는 교육감 상대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내 본분에 맞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야당이 지금 한 달 후면 일어날 누리과정 대란에 대해서 심각성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관계는 국회의원들이 지혜롭게 풀 일이고 저희들은 교육감님한테 지혜롭게 어떤 판단을 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봤는데요 서울시내 학교급식비리 40개 교 감사착수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지난번에 충암고 급식비리가 있어 가지고요.

아니, 40개 교라고 나오던데요?

네, 저희가 그 제보를 받았습니다. 급식비리가 있는 데를 제보를 받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감사를 통해서 비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후보를 모았어요. 저희가 급식비리에 대해서 좀 확대감사를 하는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암고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고요 40개 교로 뉴스 보도가 되길래 40개 교가 전부 비리에 관련된…….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한 달 동안 제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상으로 회계라든가 이것을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1,300개 학교를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리학교다 이렇게 바로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뉴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40개 교라고 딱 얘기가 나오니까 40개 교가 전부 다 비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여기 지금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보니까요 사이버회계시스템 미사용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이나 계약방법이 조금 노멀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등등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한 몇 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제주도에 신창중학교가 폐교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그 신창중학교 폐교된 부지를 매입해서 학생수련원을 만든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가 제주힐링연수원을 두 군데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 듣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 제주힐링연수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원래 계획은 제주교육청하고 저희가 전면적인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주 올레길에 대한 수요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의 학생이나 교사들이 제주도에 가서 교차근무를 하거나 교직원이 이동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이 이동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하자고 포괄적인 MOU를 맺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제주도에 폐교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제 제주도로 보면 서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폐교를 저희한테 이 힐링연수원 하려면 하라 이렇게 돼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신창중학교 폐교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까지는 아니고요. 그 토지는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아, 네, 그러세요. 충북교육청에는 한 번 폐교를 이렇게, 말하자면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 정책을 포기하고 단지 장기임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50년이고 60년이고 사용해도 좋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청사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1,270억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중에서 470억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800억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러면 470억 그 재원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짓는 방법이 있고요.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470억 원을 서울교육청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위탁개발방식을 통해서 매년 80~90억 정도 드는 방안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캠코(Kamco)를 통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죽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한 BTL 방식하고 비슷한 거지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캠코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조금 다른, 민간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교육연수원의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직속기관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각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 면적, 용적률 뭐 이런 것 전부 다 받아서 서울교육원수원 같은 데에 학교보건진흥원 같은 기관을 또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기관들을 서울시교육연수원 부지에 일부 증축을 해서, 거기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학교보건진흥원 그 청사를 전부 다 교육청에서 쓰면서 거기다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더 증축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1,270억이라는 예산을 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현 청사를 보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학교보건진흥원은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이전해 가지고 그 청사를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본청 청사로서의 어떤 규모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70억 예산을 들여서 물론 옛 수도여고 부지에다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교육연수원에다 나머지 아까 얘기한 기관을 통합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개의 기관으로 존속을 하되 거기에다 증축을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청사 리모델링도 다 하고 그 기관도 이전하고 했을 때 그나마 그것도 1,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건 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예산을 따져봤을 때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다 해서 한 500~600억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개발방식은 그동안 연 70억 정도 20년 이렇게 해서 60~70억 정도는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죽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은 20년 동안 갚는 거지요?

네, 원리금 다해서.

그러면 연 70억인가요?

네, 연 70억.

연 70억이면 그러면 1,400억이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고 800억은 받아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1,400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그것은 별도가 되면, 그렇다면 800억 플러스, 물론 20년이란 기간이 있겠지만 800억 플러스 1,400억 하면 2,200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400억이 드는 것인데 800억은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국고 지원금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고에서 800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못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전제하에 70억씩 20년 동안 갚는다 그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보가 되면 그것은 확 줄겠네요?

확보가 되면 한번 이것은 다시 검토를…….

국비 800억 확보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국고 확정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물론 투심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네, 네. 물론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체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밟고 하는데 국고 800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 답변대로 가서.

(총무과장에게) 네, 한번 말씀하시지요. 원래는 지금 청사가 낡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문화재 복원 계획이 여기 저희 청사가 잡혀 있어서, 바로 경희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저한테 인수인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보전지역으로 돼서 빨리 비워라 할 경우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 자산은 우리 교육청 자산이지요, 부지든지 뭐든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어서 한다면 뭐 제가 얘기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다 계속 쓸 수 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팔고 나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좀 덜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요즘 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방식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저층에는 임대까지 하고 임대로 인해서 건축비용을 뽑아서 그것으로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하는데 우리 교육청 부지는 좁아서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70억씩 20년이면 1,4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한꺼번에 들 경우는 1,270억을 예상했는데 1,400억 들면 다 된다 그 말이지요, 20년 동안 해서?

네,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2025년까지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개발을 중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 건물이나 보건원 건물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 정도.

팔았을 때?

네.

그러니까 보상을 받든 팔든 했을 때 900억 확보가 된다 이거지요?

공시지가하고 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 확보에 큰 문제 없겠네요?

네, 그렇게 가더라도 저희가 예산은,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른 것은 추후 문제이고 일단 가는 데는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후에 그 자산은 우리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해서 우리 예산으로 한다든지 또는 장기간 개발이 서울시에서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할까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5년 10월 13일 프랑스 튀르코틸고등학교에 가셔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 협약 체결을 하신 적이 있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협약 체결하고 나서 프랑스 튀르코틸고등학교에서는 2016년 6월 내년에 패션쇼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패션쇼 주제가 한국입니다, 한국.

네, 네.

한국이고, 또한 당사자인 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는 금년도에 한복 명장 공방으로 선정됐어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금년도에 패션쇼를 교육감님 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가 일약 유명해져버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모집을 봤더니 특별전형이 111명을 뽑는데 363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3:1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전형 149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한 240명 와서 1.6:1이고 계속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모집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 학교가 옛날에는 미달되고 참 머리 아픈 학교가 디자인고등학교로 바뀌어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면서, 본래도 거기 옛날 공고였으니까. 그런데 명칭을 바꾸어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어 버렸어요, 일약. 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가서 인사말씀도 해 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또 지역구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지역구.

네. 일약 유명한 학교가 됐는데 문제는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이 학교가 일반고전성시대라 해가지고 거기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증액내용이 뭔가 봤더니 일반고등학교에서 실업 이런 기술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정작 이렇게 실업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는 진직과의 예산을 한번 훑어봤더니 실험실습기자재가 2015년이나 2016년이나 증액도 안 되고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특성화고 지원도 작년보다 4억 1,000만 원이나 삭감시켜 버렸어요. 세 번째, 특성화고 기능선수반 운영도 800만 원 삭감, 학생기능경기대회 지원도 6,800만 원 삭감 이렇게, 그리고 또 있는데 내가 적다가 덮었는데요. 정작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 하려고 하는 학교를 지원을 해 주어도 부족한 판에 예산을 다 삭감해버렸어요. 과연 이것이 이런 학교들의 사기를 앙양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기능인들을 양성하고 위하는 정책을 써야 될 텐데 지금 되레 홀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변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한, 예산이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산 없는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예산은 삭감하고 증액도 안 하고 하면서 어떻게 뭐…….

지금 예산에 NCS 교육과정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12억 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요 일반고하고 전혀 동일하게 특성화고는 지금 저희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학교 실습기자재가 현대화돼야 되는데 옛날 기자재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본인이 가지고 와서 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습기자재가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습기자재를 전혀 증액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애들이 배우려면 기자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 스스로 삭감한 것을 또 증액 안 하는 것을 이번 본예산에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8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는 그 당시 예산 짤 때요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지금 112억 원이 추가로, 이게 국가적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112억 원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특성화고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아마 개별 작은 건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정 차원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방금 다시 또 말씀드린다면 실습기자재가 중요한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자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컴퓨터시대가 되고 있는데 현대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 기자재는 옛날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학교에다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를 주어서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가 응시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 물론 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답답한 것이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시 일반고로 가잖아요. 일반고로 가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까 참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네.

그런데 하고 싶은 데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일반고로 가면 그 학생들이 과연 일반고에서 충실할까, 그래서 이런 데를 많이 좀 더 늘려서라도 특성화고 늘려서 자기가 자기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냥 일반고만 살리려고…….

아닙니다. 일반고 지원에서도 사실은 직업교육과정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를 못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도 1/3쯤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 NCS 교육과정운영 지원도 크게 보면 이게 특성화고의 그런 설비라든가 교육과정을 혁신시켜가는 과정이고요 교육부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말씀하신 시설기자재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아, 조금만 이렇게 학교에다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문제학교가 명문학교로 변하더라 이걸 봤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고 학생들이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데 프랑스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고, 특히 한불수교 130주년 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도 재단에서 선생님들을 프랑스나 이태리로 디자인 연수를 보내요. 보내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보니까 자부담을 한 30% 시켜요, 100% 중에서. 70%는 재단에서 주고 30%는 개인이 낸다니까. 누가 또 개인 30% 내고 가려니까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적으로라도 그 30% 자부담 중에서 10% 정도는 또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더……. 보고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봐야 제자를 가르치지요. 선생님들이 보지 않고 무슨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예산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당연히 저희가 동의하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진직과에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그러실래요?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사업이므로 국회와 대통령의 누리과정예산…….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꽈정이 아니라.

아, 네.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하고 대통령이 누리과정예산 전액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에 교육청에 부담을 주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것 설치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첨단교육기자재들 많습니다. 이런 설치는 현재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학교상황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016년에도 만약에 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교육환경은 더 나빠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게 예측이 되어서 사실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동안 1년 동안 피켓시위, 일인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기자회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누리과정예산 국회와 대통령이 편성하라 이런 표명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예산 편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현재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금년에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이 방법이 그대로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좀 압력을 세게 좀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는 강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뒤쪽에서는 약간 약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까 교육감님 얘기가 유치원 예산 삭감해서 어린이집하고 반반씩 나누는 것도 하나의 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대구하고 울산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네, 물론입니다.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예비비 지금 640억인가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기조실장님에게 물어봤던 대화 중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기조실장은 현재 누리과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 아닌가, 좀 강하게 가자는데 자꾸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은 예비비 640억이지요?

400억…….

640억 이 편성한…….

629억. 그런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629억 편성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이 딱 그렇게 이해가 돼요.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0.1% 죽 편성을 해오다가 이번에 1% 가까이 편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누리과정예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만 하면 3,8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0억이 어떤 형태로든 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하고 국고지원을 포함해서 1조 5,000억이 주어져서 저희가 그걸로 치면 한 2,000억쯤 됩니다, 작년에. 작년의 한 3,500억 기준으로 하면 2,000억 정도가 조달되고 1,500억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편성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500억 중에 2,000억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저희한테 왔고 1,500억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압력도 가하면서 있습니다만 사실은 야당도 작년 같은 태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같이 하더라도 최대 2,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아마 그 반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쯤 온다고 치면 작년 기준에 최대로 와도 1,800억이 부족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반절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 2,800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2,800억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서도 해결해야 되고 저희도 일정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사업비 축소돼야 되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그다음에 학교신설 줄여야 되고요 인건비도 정말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비비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비비는 법정 범위 내에서 설정해 놓은 것뿐이지만 통상적인 예비비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의 포괄적인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중앙정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는 불편성을 하고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도교육감의 결의니까요. 그 결의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설명은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을 얘기하고 계셔서…….

작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중앙정부에서 편성이 안 되면 지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않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한쟁의심판. 현재 보게 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정부에서 고친 거지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쳤지요?

네.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출해야 될 의무지출경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부를 찾아가게 되면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라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언제까지 듣고 계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쟁의심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두 가지 시행령을 고치기는 했는데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 있는데 아까 시행령을 고쳤는데 이것의 모법이지요. 모법을 보게 되면 교부금 같은 경우는 교육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으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육예산으로 쓰지 말라 이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으로 분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육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육으로 쓰지 말라 이렇게 상위법 모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의무지출경비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소원을 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교육감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100% 동의가 되고요. 한 가지는 4월 총선이나 향후 대선에서도 저는 비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되고요, 공약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내놔라 논쟁의 차원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비전 경쟁이 좀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5세를 오히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5세의 유아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의무교육체계 속에 편제하는 큰 비전을 저는 제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다면 초등학교를 5년으로 축소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이들의 취학연령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큰 비전하에서 그러면 3~4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얘기하고, 또 여당은 자신들이 재정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솔직히 누리과정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왜 시행령 가지고 하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 못 하겠다,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만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좀 큰 틀에서 자기 비전들을 내놓고 이렇게 중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경쟁을 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저희 소임을 다하지만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네, 강력한 자세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 제정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유보통합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유보통합이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도교육감님들 안에서도 어린이집은 우리가 아니니까 아예 돈 줘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저는 빨리 누리과정 통합을 하자, 법적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5세는 의무교육 편제하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하자,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멈춰 서서 예산 배분 갈등만 하고 있는 게 저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저는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과도기적인 문제를 교육청이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제 소임은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권한쟁의심판, 어린이집에 주는 거요 그것 좀 꼭 진짜 하십시오. 그전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교육감님이 당사자예요. 우리 일이 아닌 것을 왜 떠넘기느냐 이 권한쟁의심판을 진짜 해주십시오, 교육감협의회를 해가지고.

네, 네. 한번 제가 의제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당연하지요. 우리 소관 업무도 아닌 데다가 돈을 주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네, 한번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거짓말에다가 약속파기 그다음에 헌법에다가 법 안 지키는 것, 뭐 시행령 한 줄 고쳐가지고 이것 밥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 제일 윗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밑에서 국민들이 법을 지키네 마네, 약속을 지키네 마네 뭐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거? 저는 이번 이 문제 있잖아요, 교육감님, 이게 단순히 예산 하나 따나마나 문제가 아니고 좀 우리 정치권에 말이 되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부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신뢰를 갖기 위해서 정말 이런 짓 좀 하지 말자, 법도 지켜야 되는데 법 안 지키지 공약 해놓고 그냥 안 지키지 또 거짓말 수시로 하지 그냥 또 뒤집어씌우지, 이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좀 단순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네, 네.

2012년부터 우리가 거의 4년, 5년째 정말 양보, 양보, 지금 사실 유치원 부분도 해서는 될 것 아닌데 양보해서 그래도 그거라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양보를 엄청 해놓은 건데도 이것을 뭐 완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그냥 질질 끌려 다니면서 뭐 내 덕 좀 더 보자고 내가 좀 더 욕먹을 것……. 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말 하는데 욕먹는 것은 괜찮잖아요. 나쁜 사람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좋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꼭 오후 기자회견 때 단호하게, 특히 저희들 입장을 전해주세요.

네, 그것은 제가 100% 전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회의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라든가 과반수 다수가 어린이집을 국회와 정부가 편성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도 유치원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잠정합의를…….

네, 무책임함이라든가 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라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꼭 좀 발표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17명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육감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돌아서서……. 그리고 아까 뒤에서 누가 쪽지들을, 말도 안 되는 쪽지들을 자꾸 건네면서 또 그 쪽지 보면 흔들려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정말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도교육감 안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응답을 한 거고요.

뭐 이런 엉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일 윗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래도 우리는 국민보다는 좀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결정권이 있고. 우리라도 제대로 맞춰서 해야지요. 뭘 이렇게 끌려 다녀요? 말도 안 되지요. 하여간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과 오늘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고 오후에는 안 오셔도 되겠고요. 오후에는 교육정책국과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간에는 교육정책국 외 3개 직속기관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ㆍ국 및 직속기관의 소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부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등 모두 151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국 부서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이미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로 인쇄해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16년 교육정책국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고는 이미 책자로 나누어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중 20억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정책국 예산편성액은 총 6,527억 9,83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 인 1,269억 2,0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누리과정예산 3,411억 원 중 본예산에 편성했던 914억 원을 2016년도는 전액 편성하지 못했고 명예퇴직수당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별로 증감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927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사업은 모두 38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102억 7,7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3,293만 원 백분율로 4.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혁신학교 확대 45억 원, 예술강사 확대 등 문화예술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비를 교육복지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34쪽 234번입니다. 학교혁신 기획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6억 1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8,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지원, 혁신학년제 운영,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등이며 유치원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3학급 이상 전담 원감 미배치 유치원에 배치할 97명 분의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 등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유치원에 15명의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했지만 2016년도에는 82명을 추가해 모두 97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2쪽 235번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1억 4,218만 원으로 혁신학교 신규 33개 교, 예비혁신학교 30개 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3,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에 지원할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들은 혁신학교 운영의 질적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 1,00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72쪽 241번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972쪽입니다. 예산액은 48억 7,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강사 지원, 예술꿈버스 운영,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사업 등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서는 문체부 대응 투자사업인 예술강사 지원에 6억 4,678만 원,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예술꿈버스에 2억 원,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운영에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입니다. 263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8억 4,567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단위학교의 영재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청 초중 재교육원 운영 등이며 매년 계속된 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에서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입니다. 267번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입니다. 예산액은 578억 1,25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8,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구입비는 5억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학생수는 줄었지만 교과서 단가가 상승하였고, 중학교 교과서 구입비는 학생수 감소가 반영되어 15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18개이며 예산편성액은 2,909억 3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2억 3,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 282번 만 3∼5세아 유아학비입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전에 이미 논의된 내용이지만 예산액은 2,521억 2,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변동이 없으나 원아수 증가로 전년도보다 약 9억 4,6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취원한 원아들에게 지원할 누리과정예산 3,807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7쪽 284번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교직수당 40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326억 9,088만 원이며 교원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8억 3,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사업은 30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524억 5,1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3억 1,3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분율로 10.7%입니다. 감액사유는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전년도보다 157억 원 감액하였고, 기초학습부진학생 전담강사 수당 33억 원을 학교 기타운영비로 별도 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129쪽 297번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1:1 매칭으로 일인당 2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일인당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55억 3,800만 원으로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으나 학생수 감소로 전년도보다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5쪽 299번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는 학교별 1,000만 원 내외, 중학교는 600만 원, 고등학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84억 7,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0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303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방과후 전용교실 560실, 겸용교실 824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04억 6,804만 원이며 인건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5억 8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쪽 317번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확정되어 교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상당수 희망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신청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년도보다 238명 줄어든 1,232명분을 편성했으며 예산액은 940억 3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50개이며 예산편성액은 859억 4,6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9억 8,223만 원, 19.6%입니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명예퇴직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91억 원 감액하였고, 영어 원어민 강사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라 52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206쪽 319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를 신규로 도입하는 7개 학교의 교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학교당 평균 3억 6,8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25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교과교실제 예산은 추경 때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 4,300만 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1209쪽 320번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운영비로 공사립 339교에 학교당 925만 원, 신규 운영학교 15교에 연수비 150만 원, 7개 거점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1억 9,325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53쪽 336번 일반고 교육력제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185교에 학교당 7,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29억 6,152만 원이며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265쪽 341번 고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감독관 수당, 방송장비 수리비 등으로 편성됩니다. 예산액은 42억 3,87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4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0쪽 347번 전국연합 학력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고1,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비용이며, 예산액은 30억 2,295만 원으로 전년도와 역시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303쪽 356번 영어 원어민 강사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24교 및 서울국제고, 교육연수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이며, 예산액은 146억 1,5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3,6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어민은 추가 충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6쪽 357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이 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700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은 148억 6,388만 원이며,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기로 해 전년도보다 23억 9,1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2쪽 364번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 임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할 출제 및 채점비용과 시험감독 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27억 9,385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5억 9,2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367번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7,600만 원이며 사립 교원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명퇴 신청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557명보다 300명 줄어든 259명분을 편성해 191억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3쪽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15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32억 1,9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7,966만 원, 백분율 9.8%입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교육 강화에 2억 원,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에 8억 원, 신규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문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 세세부 사업으로 1381쪽 376번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3억 8,48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 언어강사 100명 배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이며, 다문화학생 비율이 25%를 넘는 초등학교에 “다문화 세계시민 모델학교”를 운영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95쪽 380번 중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로 8억 1,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액은 82억 6,8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심의 중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임용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본관,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남산분관,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동부분관,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남부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에게는 창의성을!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시민에게는 과학소양을!”이라는 미션 아래 미래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총 예산은 재원배분예산인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운영 예산과 기관운영비를 포함하여 40억 2,1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9.8%인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교수ㆍ학습지원과 과학교원연수의 두 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1쪽 과학교수ㆍ학습지원입니다. 탐구ㆍ실험 중심의 교수ㆍ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학과 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과학정보지원, 서울과학교육발행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과학교원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격연수, 원격연수, 수요자맞춤형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에는 2개 과정이었던 학교정원가꾸기 직무연수가 2016년에는 서울시 협력사업 ‘서울학생, 꽃과 친구가 되다’에 대응투자하여 16개 과정으로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56쪽부터 있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 지원, 본관ㆍ남산분관ㆍ동부분관ㆍ남부분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장 운영의 9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56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 과학문화의 확산과 과학의 생활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본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에서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 생태환경교실, 가족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본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학습관ㆍ천문대ㆍ개방형 실험실ㆍ자연관찰원을 운영하고 생물학습자료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남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에서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을 운영하고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수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781쪽 남산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의 수학체험관,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운영을 위하여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3억 7,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천체투영실 개선비에 3억 1,300만 원, 전시물 교체제작비에 5,10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790쪽 동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동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생태학습관 운영, 입체영상관 운영을 위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남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남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자연관찰원,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학생들에게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는 체험학습의 요람으로, 일반시민들에게는 과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우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교육연수원 주관사업 예산편성액은 교원연수운영 23억 7,918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11억 6,911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35억 4,829만 원이며, 2015년 본예산 30억 751만 원 대비 5억 4,779만 원 1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연수로 교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26과정, 직무연수 204과정으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연수 103과정,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 27과정, 삶을 가꾸는 성찰과 치유 연수 25과정, 소통하며 지원하는 교육행정 연수 47과정, 초ㆍ중등학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2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분야 연수기관 250기관 500과정 운영, 원격연수 30차시 개발, 연수협력학교 24교 운영,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등으로 23억 7,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22억 8,753만 원 대비 9,165만 원 4.0%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연수협력학교 15개 교에서 24개 교로 확대 5,220만 원, 교육과정개발 12개에서 19과정으로 확대하면서 4,53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2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한 전문적지식역량 강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는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및 전직공무원 대상 기본교육 6과정, 일반직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및 사립학교 직원 대상 전문교육 242과정 등으로 11억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7억 1,998만 원 대비 4억 4,914만 원 즉, 62.3%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교육공무직 교육 15과정에서 26과정으로 증설, 원격 콘텐츠 3종 개발로 1억 5,006만 원, 본청 서울교육시책 교육 11개 과정에서 56과정 확대로 1억 638만 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역량 교육 37과정에서 66과정으로 확대하여 1억 2,22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교직원 역량강화를 운영비전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연수,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수, 소통과 참여로 함께하는 연수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존경하는 황준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원은 2008년 3월 1일 유아교육법 제3조, 제6조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의 유아교육 종합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유아교육연구연수 지원,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유아교육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 예산은 기획연구과 소관사업인 유아교육연구연수 지원과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85만 원이 감액된 3억 6,616만 6,000원이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내실 있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각종 교원연수와 운영, 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84쪽입니다. 먼저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는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1억 2,165만 원이며 작년보다 2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영역은 매년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은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 및 누리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산출물을 토대로 교수ㆍ학습활동 자료를 제작해 서울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학점제 1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사료 및 원고료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71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85쪽입니다. 일반학급 교사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로 나누어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2,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연수는 연수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우수연수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86쪽입니다.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유아 및 학부모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보다 31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작실 운영은 멀티미디어 제작실 기술지원 용역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5,1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87쪽입니다. 홍보기획은 우리 원 사업 홍보와 관련된 리플렛 및 연간지 제작 인쇄를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서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과 2016년도 전체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만 원 줄어든 3억 6,6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인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890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은 교재교구대여 프로그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91쪽입니다. 교재교구대여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교재교구나 행사용품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75만 원이고 운송비, 수선비,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1,570만 원 줄어든 4억 4,025만 4,000원으로 각종 체험활동 운영, 체험교육운영 지원, 체험시설물 환경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체험활동 운영비는 1억 3,215만 원이며 체험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재료비, 소품구입비, 교육활동별 운영비 등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92쪽입니다. 체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2억 3,062만 5,000원입니다. 체험지원차량 2대의 임차료 1억 1,280만 원과 전시물유지보수 용역에 1억 1,7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험시설물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은 7,747만 9,000원으로 체험시설물 수선비와 체험시설물 구성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연수는 체험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사연수 및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으로서 작년도와 동일한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893쪽입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2,03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199만 7,000원입니다. 인력관리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교육지원과 2016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1만 4,000원이 늘어난 10억 95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숙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김생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자료요청했으나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확인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들, 사업별로 추진율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습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지금 문영민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문영민 위원님부터……. 아, 그러시면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입니다. 유아교육과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유아교육과가 신설된 게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이것?

2013년 8월입니다.

2013년 8월이요?

네, 8월.

그러면 불과 한 2년 남짓 된 거네요. 그렇지요?

네, 만 2년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아교육과가 이렇게 독립된 과로 설립되지 않고 어디 합쳐져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예전에 그 전에는 미래인재교육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아교육팀으로 있었습니다. 장학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유치원 원생이, 유치원이 국공립 200개, 사립 700개 해서 900개 원으로 알고 있고…….

네, 197개와 690개 해서 888개…….

그래서 900개 정도 되지요?

888, 889,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888개입니다, 최종.

888개?

네.

우리 유아교육과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시다 보면 또 세부적인 것은 놓칠 수 있으니까.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고 또 유치원이 학교로 승격된 게 언제부터지요?

누리과정 예산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아니, 누리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학교로 뭐 승격됐다 하는 그런 기준은…….

뭐요?

딱 학교로…….

아니,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이 생긴 거요?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서 같이 관장하다가, 예전에 역사를 보면, 유아교육법이 독립되어서 나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라고 공식으로 명칭을 하잖아요?

아니, 아직은 유아학교라고는 안 합니다.

유치원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치원이 학교 유형에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법 2조에 학교 분류할 때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명칭은 유아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입니다.

유아교육법이 독립돼서 나간 게 언제지요?

2006년입니다.

2005년…….

그러니까 학교라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인데 명칭은 유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네, 네.

2006년에 독립돼서 나간 거지요?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아교육법 만들어진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서울지역의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수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약 9만 명입니다.

9만 명?

네.

원아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초등과장님, 혹시 아세요? 대략.

한 50만 명 남짓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총 학생수가 초·중·고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수 정도 된다고 보면 어림 계산으로 한 55만 명 정도…….

대략 50만 명 플러스마이너스?

네.

제가 보기에는 유아교육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런…….

2005년.

2005년?

네, 네.

2005년에 만들어졌다 치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유아교육과가 이렇게 독립된 과로 된 게 불과 2년 남짓이라는 것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아교육과가 예전부터 죽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동안 유아교육과장님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 했었는데,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유아교육과가 당면한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컨대 누리과정은 뭐 아까 다 아는 얘기고, 예산상의 문제는.

네, 뭐 예산상의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고…….

인력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력은 지금 유아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숫자 자체는 일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처럼 적정수 정도는 일인당 25명 내외로 해서 교원 숫자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공교육 관리체제로 들어올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맞지요.

네, 공교육 체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거기다가 앞서 보육 논쟁도 있었지만 보육기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유아교육과에서 감당하기에 좀 넘치는 분량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현장이 예산 투입되는 만큼 관리하는 데는 아직은 상당히 빈 공간들이 좀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이고…….

지금 유아교육이 쉽게 표현하면 무상교육 단계이긴 하지만 의무교육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상교육이고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유아교육과를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전문직들은 인원수가 충분한가요?

뭐 어느 부서든 충분하다고 하는 부서가 있겠습니까. 유아교육과도 역시 전문직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청 같은 경우 1명 내지 2명이 지원청마다 나가서 사립유치원을 전부 다 통괄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현안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누리과정 이거 빡세게 붙으려면 인원수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늘어나는 유아교육 업무, 지금 본청에는 전문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본청에 전문직 8명 있습니다.

8명이요?

네, 네. 그리고 지역청에 청당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3명, 총 27명입니다.

토털?

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인원수 가지고 업무하는 데 뭐, 할 만합니까?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유보통합 대비해서 전문직 확충하라는 교육부의 그런 의견도 또 온 바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보통합을 대비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그런 교육부의 공문도 온 바는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수 가지고는, 유보통합은 나중에 닥치면 인원수 늘리면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인원수 갖고……. 업무 뭐, 간단하게 여쭤봅시다. 업무과중은 안 걸려요, 혹시?

저희 전문직이 모두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문직은 그전부터, 제가 전문직 좀 오래, 1992년부터 해 왔는데요 점점점점 같은 인원수에, 또 지원이 늘다 보니까 업무는 예전보다 두 배 세 배 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전문직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저희 본청에는 과가 생겨서 또 세 팀 운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역청의 그 많은 사립유치원 업무 지원을 하면서 1명 있는 청이 6개이고 2명 있는 청이 5개 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이 굉장히 시급하게 충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그런 다음에 저희도 충원이 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이따 혹시 시간되면 여쭤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어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11월 3일이지요, 학생대표단과 면담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들 원탁토론회에서 학생회장들 의견을 죽 들어보니까 "제발 학생회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학생 의견이 뭐라고 할까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자기결정력을 높여주기 위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올해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 회복되고 또 위원님들 다 살펴보셨겠지만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일괄 구입함으로써 학교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또 공모사업제로 해서 약간의 예산 지원이 더 들어간다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여유 있게 쓰실 수 있는 운영비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가 모든 학교에 편성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만큼 이번 2016년도 우리 예산에서 목적사업비라도 다시 한 번 책정될 수 있는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거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학생회운영비 교당 50만 원, 그리고 학생참여위원회네트워크, 그러니까 학생회장연합회 활동이에요. 그죠?

네, 네.

학생대표들 연합회 활동. 이런 경우는 목적사업비에 편성하면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참여하고 참여 못 하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냥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편성 가능합니까?

네, 편성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네?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교육혁신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실 환경 구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교육혁신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칭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2010년에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약 18% 정도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교재·교구비 예산을 확충해서 우리에게 기준재정으로 우리 서울청의,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사업으로 이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2011년부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서로 매칭 사업이었고요?

네. 그 금액의 과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 지원이 참 많았는데 점차점차 줄었습니다. 이미 2003년에 처음 현대화 사업을 한 지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안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또 누락된 18% 정도의 학교 실험실은 뭐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 독자예산을 좀 수립해서라도, 이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각 지원청으로 초·중·고 1개 학교씩 33개 학교에 약 3,000만 원씩 해서 9억 9,000만 원을 일단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계상해 놓았습니다.

9억 3,000만 원이요?

9억 9,000입니다.

9억 9,000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교육연수원장님.

네,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교장,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장학사, 장학관, 그다음에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대비 내년도에 리더십연수는 얼마나 더 많이 편성됐지요?

학교장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요 2014년도에는 7,300만 원, 2015년도에는 6,800만 원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한 3억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8,540만 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3년 치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네.

2014년도에는?

7,3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

2015년도에는 6,800만 원입니다.

1,500 정도 올랐고…….

네, 내년 2016년 예산편성액은 8,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1,700 정도 더 증액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과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과정수는…….

참여인원이 대략 올해 2015년 대비 내년도는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내년에는 152명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

올해 대비?

아, 406명. 올해 2015년은 277명이고요 2016년에는 406명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30명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런데 한 20%씩은 해야 되는데요 20%를 하려면 인원이 1,27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얼마요?

1,270명 정도는 해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꼴이 됩니다.

아, 그래도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가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연 1,200명이요?

네, 연 1,200명을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꼴이 됩니다.

음……. 그래도? 4년에 한 번씩 안 되는 거네요. 교장 보통 임기가 4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네.

4년에 한 번씩이라고 최소화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4년으로 나누면 한 1,500명 내외가 되겠네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1,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1,200명에 3억 6,400이니까 1,500명이면 약 4억 2,000 정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03번에 과학교원 연수가 있는데 그중에 학교정원가꾸기 연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른 연수에 비해서 예산이 되게 크네요.

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사업의 하나로 “서울학생 꽃과 친구되다”라는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사업의 내용은 학교의 환경을 생태친화적으로 꾸미고 환경교육과 연관 지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진행하려면 학교장, 그다음에 교사들이 학교의 수목관리나 정원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 예산구조가 서울시와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사업은 혁신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중에 연수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학교 정원관리가 필요하지만 과다하게 이런 부분들이 교사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쪽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교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은 이따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쉬고 계세요. 설명자료 279쪽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많이 축소되었어요. 왜 축소했지요?

축소가 저희가 700명 하다가 500명으로 축소했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부득이 축소를 했습니다.

700에서 500으로?

네.

이게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 사정 때문에? 삭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 다시 증액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증액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공립유치원 학습자료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목적사업비에서 이관돼가지고…….

네.

이관되면서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걸 학교기본운영비로 넣었습니다.

다 털어서 넣었다?

네, 네.

그러면 다 넣어버리면 되지 이것은 왜 일부러 남겨두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중에…….

어떤 세부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네.

어쨌든 그 내역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일부는 학교운영비로 넣고 일부는 남겨두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넣었고요 자원봉사단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여쭤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설명자료 288번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2015년 대비. 그런데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네.

이 정도 늘어가지고 뭐 교육과정실태조사 이런 부분들까지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2015년 생겨가지고 개정됨에 따른 연수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한 겁니다.

연수인데 실제로 초등 사회교과서나 이런 데 역사상의 오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료집을 발간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으로 보면. 그다음에 요즈음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등도 역사 대안교과서 발간,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지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이것도 예산사정 때문에 못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91번 신발주머니, 5억으로 되어 있나요, 내년에?

올해 2015년에 5억 하고요 내년에 5억 해서 전체 초등교에 다 신발주머니 없애자…….

이 정도 하면 전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 감사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학교 중에 원치 않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상 공간이 없다거나 그래서 예산은 썼는데 학교 개수는 그만큼 못 되더라, 예를 들면 10개에 2억이라고 하면 2억은 다 썼는데 한 7개밖에 못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는 신발털이개나 뭐 그 신발 이렇게 공기로 터는…….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된 조건에서 예산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5억이 들어가면 그런 구조상 안 되는 데는 빼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번 그다음 번 것, 실천적 인성프로그램. 인성 뭐 지난번에 조례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관련 단체들이 많고 또 그것이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이나 기본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아서 저희가 문제를 삼은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이나 시행령 관련해서 연수나 공청회 등 이런 거지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데…….

인성교육진흥법에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예산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감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준비물 좀 증액되었나요, 2015년 대비? 삭감되었지요?

학생수 감축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되고…….

일인당은 어떻게 되었어요? 일인당은 그대로입니까?

일인당은 그대로입니다.

일인당은 그러면 2015년, 2016년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2014년과 동일하다, 이건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감께 질의했는데 인권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3,200?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가 삭감되었지요, 2015년 대비?

네, 3,200 정도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좀 줄였어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업선택제 때문에 일부 동아리공모사업 중에 저희 과에서도 학생인권동아리 같은 경우는 선택사업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학년도에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3,000만 원 투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확대운영이 500교에서 800교로 사실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교육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인권교실이 800교로 잡혀 있지만 실제 실행은 모든 학교에서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375번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제가 마르고 닳도록 나라사랑교육 말씀했는데요. 1억 9,5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삭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답변 필요치 않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잖아요.

나라사랑교육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지 않도록 우려되는 지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러지 않는 한 삭감하겠습니다.

집필식 책자…….

아, 그건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다음은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의원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 데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했는데 일부는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대부분은 안보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 통일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제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333번 교육과정내실화 지원 이렇게 해서 우수학교표창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100대 교육과정을 표창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교육과정을 잘 편성하고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학교도 표창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학교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심사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잘 편성한 학교에 대해서…….

편성과 운영입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의 역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역작용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 늘 그렇잖아요.

네, 약간 전시성 그런 게 있습니다.

전시성도 전시성이고 학교 줄 세우기 우려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학교평가에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평가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 것이 갖는 우려점, 우리 교육풍토에서 갖는 우려점들도 동시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선생님들로부터, 일부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측면에서는 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종도 있어야 되지만 뭘 하려고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같은 내역으로 337번에, 이것도 질문이 있는 교실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 교육지표에 첫 번째로…….

올해 신설된 예산이네요?

질문이 있는 교실이 사실은 교수ㆍ학습의 개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혁신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청 단위로 연수와 컨설팅 그리고 수업나눔, 그리고 우수사례 보급 등을 해서 학교들 각각에서 정말로 교실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본청에서 강사요원도 양성하고 컨설턴트도 양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혁신동아리 이렇게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수업혁신 주제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동아리 만들고 직무연수도 하고 우수사례 발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 뭐 좀 답변하세요.

학습동아리는 교원의 어떤 교수ㆍ학습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형태라면 질문이 있는 교실은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또 초등은 초등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같이 학교에 안내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컨설팅도 하고 하는 사업으로 약간 성격적으로 좀 학습동아리랑은 좀 차별됩니다.

지금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건 학교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청 차원 또는 본청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유사성과 차이점이 다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 안에서도 소화 가능한, 조금 그 예산을 늘린다든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의견을 같이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뭐…….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늘리는 건 좋은데 늘리는 것이 일을 만들면 안 되고 자발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일을 늘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어쨌든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혁신과장님.

교육혁신과장 이종배입니다.

문화예술지원 241번, 여기 오케스트라 향연, 예술꿈버스,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합창 축제 등 뭐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네.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데요 이게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고 준비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하라고 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지만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꿈버스도 50개 학교, 또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도 50개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50개 학교가 적은 수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증액됐어요. 그죠?

네.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총 10억.

그러니까 10억,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예술강사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학교 업무 정상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거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합니다. 지역연계 창의체험활동 244번, 이것 지금 창의인성센터 운영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넣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청에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지역청별로 창의, 인성, 감성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역연계,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청별로 재배정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청에 480씩 배정을 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하여튼 창의인성지원센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하나를 좀 내실화해서 전체를 통괄하게 하든가, 이것은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두고 각 지원청별로 또 사업 예산 배분하고 하는 게…….

센터가 서부지역에 하나밖에 아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더 널리…….

그러면 아예 창의인성지원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2센터로 하나 더 늘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258번 서울미래학교 설립, 이게 창덕여중 그건가요? 이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올해 연구학교 지정됐고 내년에 개교합니다.

내년 3월 1일 개교합니다.

그게 또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필요합니다, 1억 5,000.

하여튼 고려하고요.

감액은 5억 이상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259번 스마트스쿨, 저희가 2015년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살렸던 건가요? 뭐예요, 이게?

이것은 추경에서 아마 특교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로 들어왔나요? 저희가 이거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때 삭감했던 내역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추경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삭감했는데 다시 또 올렸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짧게 1분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님께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텐데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이 사업이 역점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교무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과학실무사나 보조, 사서, 전산실무사 뭐 이런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275일 근무잖아요. 그죠? 어째서 275일로 됐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입니다마는 예전부터 그분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면서도 275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지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지금 365일로 전환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입장과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교무행정지원사와 교육실무사만 365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또 학교에서는 사서실무사가 오히려 365일로 필요한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네, 또 예산문제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는.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큰 목적하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하고,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무실무사 1,324명, 행정지원사 1,325명, 과학실무사 1,067명, 초등 사서 580, 전산실무사 600, 하여튼 총 4,896명이라고 그래요.

네.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략 한 15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으로 9,5개월…….

9.5개월입니다.

9.5개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 365일 하면 2.5개월 정도 더 지급이 되어야 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우리가 대체로 산출한 게 한 135억 정도, 130억 남짓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하기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전산이나 도서관 사서나 이쪽 실무사들이 아니라 저희는 교무행정지원사하고 교육실무사만 일단 교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두 직종만 산출한 게 한 130억입니다.

아, 네, 금액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 직종만 그런 정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직종도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오전에도 주문을 드렸지만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이런 키워드는 좋은데 그것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그런 큰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중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그대로 가면 이분들의 속은 속대로 곪아터지고 교원업무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의 목표는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방에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몇 년에 걸쳐서 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누가 수당 달라고 해서 그거 올려주고 말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어떤 답답한 구조 속에 있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정말 큰 틀의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학교공무직 비정규직들을 좀 더 교원업무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말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에 우리 편성 안 했지만 3,800억인데 이거 제가 아까 대략 보니까 5개 분야 다 합쳐도 한 400~500억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1,000억도 안 됩니다, 3,800억 대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학교시설도 시설이고 또 다양한 누리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구조상에서 보면.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누가 이거 고민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고민하시고 교육감님이 고민하셔야지.

지금 감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청 전체에서 이 문제는 계속 아마 여러 파트나 여러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심의 때 저희 위원들도 고려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특히 27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원업무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올해 그 여지가 있는지 저희도 좀 고려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교육감님께 꼭 좀 보고드리시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좀 강력하게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있지요?

네.

금년도의 예술강사 지원 사업 운영을 보면 19만 시수를 했는데 내년도는 16만 8,000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한 6억 4,000 오르는 거지요? 시수에 비해서는…….

시수로 말씀하신 거지요? 맞습니다.

아니, 시수가 더 줄었는데 금액은 더…….

학교는 늘고 시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가 좀 늘고요.

강사가 8개 분야인가요? 좀 더 늘었나요? 강사를 8개 분야로 운영하는…….

8개 분야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쪽에서 그 8개 분야 직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거고, 저희 예산 자체는 작년보다 학교 대상도 조금…….

늘었습니까?

네, 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학교는 조금 늘었습니다, 시수는 조금 줄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예술 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또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마는 무작정 늘리기에는 또…….

어렵지요?

예산상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지요, 작년 연말에 특교로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나왔지요, 작년에?

작년 연말…….

네, 2014년도에 2015년도 비용으로…….

(뒤를 돌아보며) 오케스트라는 작년에? 네, 네.

그게 금액이 얼마였지요?

올해 나와서 지금 우선 확정해가지고 내년도 쓸 것은 올해 3억 9,000이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컸지요. 제가 알기로는 90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확인 좀 해 봐요.

현재 지금 약 90개 교가 운영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보니까 그 정도…….

오케스트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오케스트라요.

네, 그것 작년에 지원한 학교들이고 올해는 오케스트라를 집중적으로 악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작년처럼 약간 운영을 바꿔서 학교에 소규모라도 구성되어 있는 학교라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기반을 좀 넓혀가려고 방향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자체로는 239개 교로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안 세웠잖아요. 오케스트라 향연, 그러니까 대회만 하는 것으로 1,060만 원 잡혀 있고 사실 지원 사업은 없는데 이게 특교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금 잡는 건가요?

특교도 있고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아,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요?

네.

서울시 지원을 많이 좀 받아서 학교에 많이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합창 축제 지원 2,000만 원 잡았어요.

이것은 지원청 2개 청을 먼저 잡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강동송파에 합창단 해서 참 올해 아주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져서 계속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올해는 뭐 하여튼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에게 교부해준 3억 9,000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확정해서 내년도 4월 이전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술대전과 음악대전을 교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사분들이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도 당연히 합니다.

그것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았더니 예산을 그래도 조금 세우기는 세웠네요?

네, 작년 예산 자체도 사실은 환경부 교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태환경교육이 처음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로 실제로 집행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지속가능한 어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화된 교육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수ㆍ학습활동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교과학습으로 7시간 이상은 창체 등 교과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어떤 체화된 교육과정에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정지침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과학전시관 관장님 보고도 있었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우리 학교환경을 그냥 꽃으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생물교과 내지는 생태학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교육학습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같이 가꾸어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도 지금 현재 보면 환경체험프로그램 동아리가 올해는 30개를 운영했었는데 5개가 줄었네요, 내년 예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마 그 숫자 줄이는 것은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어서 줄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예산상황에서 좀 맞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숫자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0개 운영을 해주었다면 마찬가지로 내년 사업도 30개 동아리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는가 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체험동아리 30개는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환경동아리로 자체운영되는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중ㆍ고 학교별로 한 250개 이상씩 동아리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PC 지원하지요?

맞습니다.

몽골은 몇 대를 지원하나요?

몇 대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학교현장에서 쓰던 중고 PC를 받아서 몽골하고 우즈베키스탄에다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쓰던 중고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 받아서 신제품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바꾸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원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몽골은 몇 대고 우즈베키스탄은 몇 대를 주는지 한번 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 100대 정도씩 됩니다.

100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대 지금 나가는 걸로…….

전에 중고는 그랬었습니다.

중고요?

네.

중고가 아니라 여기에 민원들이 많이 좀 있어요.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이었는데 이게 7년이 넘으면 사실 수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게 1년에 한 1만 대에서 1만 3,000대 정도 되는데 그걸 업체가 가져가고 한 500대를 신품으로 가져오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어디 과장님이 한번 좀…….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로 한 500대 정도를, 그러니까 수합해서 서로 중고로 조립을 해가지고 한 500대를 보냈었고, 지금은 그걸 신제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갑니다.

아니, 그거예요. 1만 3,000대가 나오는데, 대략 1만 대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업체 선정할 때 신품 500대를 가지고 오는데 중고를 몇 대를 가지고 가면 가져올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아마 컴온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신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주는 거지요?

신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줄 게 있어요. 그 사업을 안 해 봤지만 그 사업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의혹을 좀 많이 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챙겨봐 주실 문제다 싶어서…….

네, 그 선정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도서관이 운영되는 게 몇 개 교나 되지요?

중학교는 다 운영된다고 봅니다.

374개 교에…….

네, 383교 중에서 370……. 거의 한 95% 이상은 운영됩니다.

도서구입은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지요? 그건 학교운영비에서 삽니까?

도서구입은 학교운영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게 5% 이내에서 5%까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에서.

네, 학교마다 약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자료선정위원회, 도서구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입합니다.

학교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우리가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서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독후감 발표라든가 이것들을 좀 함으로 해서, 중학교 때 책을 못 읽으면 결국 대학이나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에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사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정말 책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좀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좀 뜯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국장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서초) 위원 632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3쪽, 네.

(서초) 위원 632쪽 보면 중하단 쯤에 초등교육과 기타사업 제2교육연수원 내부비품비라고 한 5억 6,000만 원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오늘 저희들 보기 편하게 해 주셔서 주신 자료입니다. 2016년 교육정책국 예산안, 그렇지요?

네.

(서초) 위원 여기 초등교육과 목록에는 이게 없어요. 초등교육과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632페이지에서는 제2교육연수원 내부비품비를 여기 5억 6,000만 원 잡아놓았는데 우리 초등교육과 예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칸이 빠졌나 싶어서 제가 더해봤는데…….

아니,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제2교육연수원 내부비품비가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초등교육과 예산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이유까지 설명하시면서 초등교육과 예산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아, 그랬습니까?

(서초) 위원 아니, “그랬습니까?”가 아니고 아니, 이거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이 자리에 다 계셨습니다만. 어제 예산설명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이건 초등교육과 예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교육과 여기 예산항목이라든가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5억 5,900만 원이지요? 비품 및 기자재비가…….

(서초) 위원 네, 이것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예산 맞아요?

초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2교육연수원 노후시설개선비에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교육과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교육과 예산에는 없고요.

(서초) 위원 아니, 어제 답변은 초등교육과 예산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어제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 5억 6,000을…….

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재배분예산으로 잡혀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저희 과로 재배분되면 저희는 또 연수원으로 다시 재배정할 그럴 예정인 것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소 예산이에요, 초등교육과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인데 그쪽에 잡혀있는 거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요? 없고 설명자료에는 아무, 어느 쪽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설명자료에도 없고 어디 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넣을 때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넣는 바람에 아마 비품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 있는데 시설관리예산에는…….

(서초)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것?

예산서요? 예산서는 제2교육연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되어 있고요 사업항목명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개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자,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600쪽에 한번…….

(서초) 위원 네?

600쪽. 950쪽인가요? 아, 955쪽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지 좀 하고 오십시오.

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이것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 계속 계세요. 과장님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어요. 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선생님들이나 우리 일반직 분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자, 우리 중등과 같은 경우는 우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312페이지와 1,313페이지 같은 것 보면 중등은 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연수를 시켜서 900만 원으로 두 분을 보내세요. 그렇지요? 초등도 물론 보냅니다. 초등은 1,164페이지에 보면 초등도 교원대 정책대학원 연수로 두 분을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중등도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잘 선발하실 것으로 믿는데 중등은 그냥 900만 원 곱하기 2명이에요.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초등은요 뒤에 예산이 꼬리표가 또 붙어요. 900만 원 곱하기 2명에다가 연수대상자 선발운영비도 하고요 연수대상자선발협의회의 업무추진비까지 따로 잡아와요. 중등은 선발운영비라든가 선발협의회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초등은 필요해요?

그것은 중등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등에 선발…….

(서초) 위원 잠시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원래 교원정책과가 있었을 때 한 곳에서 이 일을, 그때는 팀이 초등인사팀, 중등인사팀이 있었고 이 업무는 주무를 초등인사팀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올해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원정책과가 초등, 중등으로 나뉘면서 인사팀들이 또 나뉘어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각각의 고유업무를 가져가다 보니까 주무는 역시 초등에서 하다보니까 운영비, 협의회비 이런 비용이 초등에만 편성되게 되고 중등은 이른바 교원대에 지원하는 재배정되는 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초) 위원 자, 이게 교원대 여기 보내는 게 초ㆍ중등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일반직도 보냅니다, 국장님.

아니, 일반직도 보내지만 저희는 지금 교육정책국 자체 내에서…….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직도 보내는 걸 보면요 일반직도 초ㆍ중등과정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 국과 달리 총무과 일반에서 보내실 때는 선발하는데 선발운영비 등을 안 잡아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서초) 위원 그럴 리가 없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찾아드릴까요?

이게 추천이 들어오면 여러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야 돼서 당연히 선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초)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틀리든지 우리 이 과장님이 틀리든지 둘 중 하나가 틀리…….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초)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확인해도 돼요.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이게 90페이지…….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학비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대학원 같은데. 여기는 800만 원대인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

아,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요 일반직은 대상자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발할 필요가 없답니다.

(서초)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지방공무원, 여기 보시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87페이지를 보시면 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과정 여기도 그냥 학비만 딱 잡아 왔어요.

일반직은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순서에 의해서 내정자가 있으니까 따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제가 일반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똑같은 교원대 정책전문대학원을 보내는데 과정이 일반직하고 달라요?

과정 자체는 같을 수 있는데요 과는 다를 수 있고요.

(서초) 위원 과정이 다른 모양이에요, 등록금이 다른 것 보니까.

과정…….

(서초) 위원 그럴 수 있어요. 등록금은 뭐 저걸 맞춰 왔겠지요. 교원 쪽이 좀 비싸니까 등록금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없는데 여기는 12명을 보내는데 그냥 정해져 있어요. 여기 선발비가 안 드는데 왜…….

저희는 신청자가 많아서요 자체선발기준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적심사라든가 기타 선발, 경우에 따라서는 선발시험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비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다시 총무과장님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네,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서초) 위원 여기는 내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내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답니다.

(서초) 위원 그게 무슨…….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좀 다시 나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선발비용 등등이 안 잡혀 있는데 왜 교원분들은 이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교원대에 직접 응시해서 선발되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추천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발해서 추천하면 교원대에서는 받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교원대가 등록금을 900만 원씩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 자격으로 그때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교원대가 스스로 선발을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일반 대학생들도 교원대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 같은 경우도 교원대에 입학을 해 가지고 합격을 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절차가 뒤에 따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원대에서 합격을 하고 우리가 추천해 주는 형식을 취해야지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자기들이 선발하는 게 맞는데…….

(서초) 위원 선발은 그쪽에서 가르치실 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저희한테 선발해 달라고 전가한 꼴이라서…….

(서초)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발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교원대가 스스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같이 논의 한번…….

그 부분은 올해는 당장 교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

(서초) 위원 내년 예산이지요, 이거?

네, 내년도. 개선을 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160페이지 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인데요 이것도 초등교육과 소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거 어느 교원힐링연수원 설립한다고 700만 원 잡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국장님.

영월에 판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