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총괄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먼저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시스템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예방 및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폭염과 제설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특히 도로함몰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고속도로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고 보행약자를 배려하는 보도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서울역7017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기 보수보강을 통한 예방적 사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478억 원 대비 2.1%, 31억 원이 감소한 1,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수입이 28억 원 감소하고 도로사용료 변상금이 8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5년 9,600억 원 대비 15.7%, 1,508억 원이 감소한 8,0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27조 4,531억 원의 2.9%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5년 1,978억 원 대비 1.6%, 32억 원이 감소한 1,9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6억 원 감소, 어린이 안전교육관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21억 원 감소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803억 원 대비 91.8%, 737억 원이 감소한 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준공 예정에 따라 216억 감소,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78억 원 감소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5년 1,076억 원 대비 92.9%, 1,000억 원이 감소한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사업 준공 예정에 따른 583억 원 감소,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사업 서울시구간 준공 예정에 따른 128억 원 감소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5년 5,744억 원 대비 4.5%, 260억 원이 증가한 6,004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강화,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등 15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분야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5개 사업입니다. 도시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분야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 안전 개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5개 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에 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55억 원,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77억 원,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 사업 추진 74억 원 등 27개 사업입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에 3,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1,240억, 월드컵 대교 건설 350억,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35억,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133억 등 56개 사업입니다.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34억, 노후 도로조명 개선 사업 106억, 제설대책추진 94억,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77억 등 88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1,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152억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기전시설물 관리 위탁 128억 원,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05억 원,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등 73개 사업입니다. 교량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분야에 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장안교 성능개선,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등 46개 사업입니다. 서울역 일대 종합 도시재생 분야에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서울역7017프로젝트 추진 222억 원, 시민위원회 운영 및 홈페이지 고도화 11억 원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행정운영경비, 자치구 지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35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14억 원, 예치금 회수 136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3억 원으로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235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16억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요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52건이며, 이월액은 1,475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관련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에 따른 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비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예산집행 가능기간도 2개월이 줄어들었으며, 사고이월 요구 확정시기 단축으로 현실적으로 사고이월이 어려워져 기존의 사고이월하던 사안도 명시이월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명시이월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여기 보니까 위기관리매뉴얼이 55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을 받은 매뉴얼이 몇 개나 되지요?

이번 상반기 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도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없지요?

네.

그러면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심의조정도 안 했는데요?

그 외에도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못한다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심의조정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여기 심의수당이 있네요, 2,260만 원이 있네요.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두 개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드론이 있어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소방재난본부도 20억 원이 있습니다, 드론. 아시지요?

네.

어느 것이 더 정밀도가 높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여기서 1억짜리하고, 20억짜리하고?

그것은 드론 장비를 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 결과 나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하고 저희는 좀 다르거든요, 그 대상이.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주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드론 그 자체는 안 사고 계획만 수립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것 사고 기존에 있는 것 같이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건

드론의 장비를 이번에 사는 것은 아니고 이번 용역에…….

사업내용에 테스트 분석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하지요, 시험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아니, 그 장비를 임대하시는 것이에요?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경제성까지 다 분석해서.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사업내용이. 기존에 보유한 드론이 몇 대나 있으세요?

저희 본부는 지금 없고요. 그런데 기존의 소방본부라든가 그런 데는 드론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 것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할지 아니면 임대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본 위원은 소방재난본부가 활용한 것을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저희는 시설물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718페이지에 보면 포장상태 조사용역 4억 있지요?

네.

이거는 다른 기신인가, 어디지요? 거기서도 이것 하던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예산 조사용역 모든 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 그리고 포장연구센터가 작년에 생겨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지요?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중복된 것 같아가지고 확인 차 질의를 한 것이고요.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 분들 내년예산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알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조차도 요구하는 사업의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면 쪽지 예산으로 채워 넣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예산의 파행이다, 아주 악순환이다, 안 좋은 본보기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살림살이도 돈을 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요. 알지만 저희 위원회에 이번에 올 5월부터 몇 년 걸린 사업이지요. 도로사업과 청사 신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1008페이지 보세요. 이 사업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도 우리 위원회 10명의 위원님 결의로 청사이전을 시작함으로써 주변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은 물론 이 사업도 무난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 사업의 진행과 함께 그 주변일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결의안까지 함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잘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사업이 돈 아니에요, 본부장님? 돈이에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게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참 그래요. 이게 지난 5월 18일 공유재산 심의취득에 총사업비 408억 원으로 해서 최근에 도시계획 실시계획까지 고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다 아시지요? 아시는데 이게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처음에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239억이라고 그랬어요. 239억에 실제 여기 편성할 금액은 38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우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사업비 조정 슬슬슬슬 해요. 슬슬하더니 최근에는 144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사업을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물론 돈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2016년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144억이면 잡고 실ㆍ국의 실링이 77억, 그래 그러면 67억이 부족하다,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이 예산서에 나오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 속에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144억을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77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67억이 부족한데 이 67억을 오늘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본부장님, 이것 방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한정된 재원 갖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어요. 완공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네. 기존에 큰 사업들이 별도재원으로 얻은 사업들이 다 준공되고 그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일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교통관계 때문에 피해지역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특히 3호 터널이 제 지역인데 3호 터널을 2,000원 안 내려고 우회도로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해방촌이라는 데가 있지요?

네.

거기도 우회도로의 일종인데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5년 동안 100억을 투입합니다. 서울시가 90억, 자치구가 10억 들어가요. 거기는 보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원2동 그쪽은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런 데도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남는 돈 가지고?

돈이 남는 것은 아니고…….

물론 예산이 투입이 덜 됐으나 그만큼 많이 들어갈 때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먼저도 지중화사업비로 서울시 분담금이 7억입니다. 10억 올렸더니 그것을 잘랐더라고요.

지중화사업비는 아시겠지만 구비도 필요하고 시비하고 한전하고 3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문희 과장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가 아무래도 낫잖아요, 자치구보다. 먼저 세워주는 게 좋지 않나, 일단 3억을 세우는데 포괄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먼저 한번 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7억인데?

이것은 구비가 확실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일단 3억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추경에 더해 주기로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것은 예산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의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제가 피해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진으로 제가 다 찍어놨는데 좀 심해요. 하루 종일 막혀요. 터널비 2,000원 안 내려고, 나도 그것 안 내고 다녀요. 우회로 다녀요. 그리로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런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차량이나 그런 부분들…….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반포 쪽에 사시면 우회해 본 적이 있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소월길로 올라옵니다, 거기.

어딘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통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좌회전을 3,000원을 더 줬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역부족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번에 그쪽 지역에 피해보상 좀 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쪽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뭐,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고개 교량공사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데 금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보상 관련해서 문제가 될 여지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그게 교통처리대책하고 협의시간이 소요됐고 공사과정에서 암(巖)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과정…….

내가 그 공사현장을 봤어요. 공사현장을 봤는데 그것도 시작한 지가, 그것 몇 월에 착공 시작했지요? 8∼9월에나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착공은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작년 연말에 시작해요? 내가 한 달이 멀게 거기 현장을 나가서 혹시 착공 시작했나 봐도 전혀 착공이 되어 있지 않아.

착공계를 서류상 제출했다는 뜻이고요.

팻말만 붙여놓고, 세워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대책이라는 것? 거기 교통대책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소통대책이라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니, 그 심의가 왜 그렇게 늦어지냐고, 거기가 특별하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시킬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양쪽에 기둥 파는 자리만 파고 위에 교량 올리면 되는데, 물론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사안이 되기도 해요.

이것 공사 자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고받기는 망우로 쪽의 교통을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그런 심의가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준공한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매월 월말 보고할 때 “12월에 꼭 준공됩니다, 준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한테는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보상 대상지역이라든가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거나 민원이 발생할 만한 지역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양쪽에 다 산이야. 도로변에 산이고 고갯마루예요. 민원대상 들어올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교통의 흐름을 방해시킬 만한 건더기도 없고. 그런데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 건설공법이 그렇게 미숙한지, 암반 나왔다고 해서 그것 하나 제때제때 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고 장비가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도로경계석, 도로경계석이 비 올 때나 눈 올 때 특히 나이 먹은 어르신들은 거기에 그것을 밟으면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횡단보도상의 경계석만이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데라도 경계석을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하지 말고 거친 대리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새로 낸 도로경계석도 전부 다 기존의 대리석경계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려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것은 그렇다 이해를 하더라도 새롭게 나는 것만이라도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잔다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미끄러움을 확보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새로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의 경계석은 미끄러움에 대비해서 최소한 미끄럼 장치를 확보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자 이거지요, 멀쩡한 것 다시 뜯어내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곳은 기존에 있는 대리석경계석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선 자치구에 그만큼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에요. 몇 번 사고가 났어요. 그것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금년도 예산이 한 1,50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감소된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도로함몰이라든가 노후하수관 관로로 인해서 정비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터무니없이, 말하자면 많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1,000억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판국인데 왜 이렇게 그런 신규 쪽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렇게 감소해서 편성을 합니까?

이것은 감소된 것은 국비로 재원을 하는 광역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주로 많이 이번에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것도 특정재원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도 대부분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으로 되는 그런 도로건설사업비 자체가 감소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 도시의 도로라든가 시내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판국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제안설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네.

이게 우리 서울시 해당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해당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생색내는 사업을 하고 또 일조한 주민이 자기가 전부 다 내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하고 있냐?” 이래요.

네, 위원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의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전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저기 사업설명서 가지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를 2018년 7월까지 그렇게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409 종점부가 지역민원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도기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기아대교 옆에 교각 부분에 있어서 방음벽을 하는데 주민들은 방음터널로 원했는데 방음터널은 하중적인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해서 양보를 했는데 일부는 2m짜리가 있고 또 4m짜리가 있고 5m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등으로 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꺾을 수 있게 꺾기로 해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일률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지금 착공식은 했지요?

네,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했지요, 착공식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승인절차까지 완료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날짜가 27일입니다.

11월 27일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지요?

네.

지금 금천구 금천요금소 부근에 있어서 지역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환장 이전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를 2개 구간, 3개 구간을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할 것이에요?

그것은 양쪽으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시점부와 종점부가 같이 시작합니다.

시점부와 종점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 시점부는 성산대교 쪽을 시점부라고 하고요, 금천구에 있는 쪽을 종점부라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점부 부분을 공사하면서 토목공사 박스로 이렇게 적환장 부지 이전할 때 그것 지금 설계가 다 나왔어요?

적환장 설계 자체는 지금 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바로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공정계획상 보면 한 2017년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6년도부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봉천터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같이 주민청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흥대교도 또 시흥IC에서 공단오거리 쪽의 지하도로 건설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금천구에서 관악구 사이에 동서 간 20m 도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는 관악구하고 협상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사실 그 신림봉천터널로 인해서 시흥대교 우리 금천구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동서 간 20m 도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에서 반대를 해서 제가 추진을 못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도 신림봉천터널을 완전 봉쇄를 시켜야지요. 그것은 사실 총괄적으로 우리 안전총괄본부에서 중재하고 서로 이해관계에서 금천구와 관악구 실무진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고 그런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3단지에서 두산길 가는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로 한 1년 더 늦어졌네요, 2017년도 말에 완공 목료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보상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상 일부하고 있잖아요?

네. 보상절차가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일부 보상은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물론 초창기 때는 교학사 쪽이 민원 제기해서 그런 절차를 법정 소송 관련해서 몇 개월 늦어졌지만 지금 취하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데도 더디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내년 예산 80억이면 올해 예산 30억 있는 것하고 그러면 거의 110억 가지고는 보상을 다합니까, 보상도 못하지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로계획과장 최동필입니다. 내년에 80억 올라가 있고요, 지금 금년에 있는 예산이 76억입니다, 지금 이월될 것이. 그래서 총 156억 가지고 이제 내년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151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일부 보상이 됐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명시이월 될 것은 지금 실제로 30억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합쳐서 일단 금년에 이월되는 것하고 이미 집행한 것까지 다 합쳐서 76억이 이제 있고요. 내년에 80억하고 156억을 갖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이 다 끝나요?

네, 151억 지금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착공은요?

일부 한 5억 정도 남는데 일단 그것으로 착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공은 몇 월에 할 계획이에요?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초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사실 지역민원 관련해서는 우리 금천구에서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아주면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해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7년도까지 완공목표를 했는데 1년이나 늦어졌는데 이 사업도 착공, 완공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 철산교 확장 외 1개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타당성조사비인데 사실 수출의 다리 진출입 시설하고 철산교 확장이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님께서 현장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화 관련해서 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장님의 말씀 취지는 1호선 경부선을 일부 지하화해서 G밸리와 금천구, 구로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또 환경문제 점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실무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수출의 다리를 지하로 해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일부 3단지, 2단지 간에 일부를 국철 1호선을 지하화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용역할 때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비가 1억 5,000인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가능합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전총괄본부에서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리감독 감리분야에서 법적으로 변화도 생겼고 그러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또 발주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구조선진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제표준안을 감안해서 건설사업 관리감독 생산체계를 국내 실정에 반영하도록 우리 서울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비용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용역비는 얼마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한 2∼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안을 한번 만들어서 바로 오후에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김진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안설명 한 책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4,872억 3,400만 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1,474억 8,300만 원 이렇게 되나요?

네.

요율을 보니까 30.27%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가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금액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추산할 수가 있지요, 이월시키지 않은 것을? 전년처럼 추계를 그대로 갔을 때, 지금 현재 보면 30%가 넘잖아요? 이것을 전년 대비해서 지금 두 달이 짧아진 거지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는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년도 이월되는 수준으로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12페이지 10번, 강변북로(성산대교∼반포대교) 확장 이런 게 100%가 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2개월이 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큰 글자를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100% 그대로 해서 지금 지출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원인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회계가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강변북로 확장 이것은 약간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10번에 보면 200억짜리, 216억짜리 이게 단위가 맞지요? 216억짜리, 20억짜리, 2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큰 것들이 전혀 지출이 안 된 것은 회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답변자료를 예를 들어서 백데이터를 누가 그렇게 줬나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설계에 대한 설계보상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정책결정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명시이월 요청하는 부분이 큰 것만 몇 개 보면 이게 거의 다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한 6건 정도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도 아마 알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요. 13번, 14번, 15번 이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쓴 것이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이것 지출액 내용 한번 줘보시지요. 이것 자료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18억 공사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썼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체험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21억이 감액했는데,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이 뭐지요?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송파구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을 대부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비용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송파에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짓는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금액만 빠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잘 맞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라면 모르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은 계속 강화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워낙 많이 줄어가지고요.

그것은 증축공사비 자체가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 관련된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여의도 지하벙커 여쭤보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21억 8,500인데 이렇게까지 여의도 지하벙커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출입구 별도로 하나 더 내야 되고 거기 구조물에 대한 안전보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두웠던 역사의 가치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은 좋겠지만 금액은 좀 고치면서, 이렇게 큰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부분에 여러 가지 오래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몇 가지 몰라서 요청하겠습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내역이 집행을 했고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되는지 표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 광진교 보수공사, 서강대교 보수공사까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 비축자재 구매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따 자료 오면 나머지는 또 하겠고. 이것은 제가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횡단보도 턱낮춤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오른쪽 보행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턱낮춤을 한 쪽만 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쪽에서는 우측으로 가고 저쪽에서도 우측을 오는데 지그재그로 턱낮춤을 한 게 아니라 한 쪽만 낮춘 이유?

그것은 지침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그것을 늘려놓으니까 그쪽으로 차가 자꾸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해서 턱낮춤을 해 왔습니다.

일직선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지침을 바꿔서 가능하면 횡단보도 전폭을 다 턱낮춤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로 턱을 안 낮추더라도 대각으로 턱을 낮춘다든가, 어차피 턱낮춤을 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차량이 인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측통행, 좌측통행은 하라고 얘기는 해 놓고 한 쪽만 해 놓으면 그것은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네.

천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봤지만 본부장님, 몇 년도에 이게 끝나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사를 좀 오래했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했어야 될 게 지금 2015년입니다. 지금 계약된 것이 2016년이잖아요?

네.

2017년까지 또 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부족이라는 게 지역에 가면 예산 때문에 못한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100억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아까 이렇게 여유 있고 명시이월 하는 부분들 줄여서 여기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줘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 100억이고 교통본부 쪽에서 또…….

아니, 여기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150억입니다.

150억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씩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늘려서 1년이라도 빨리 끝내야지 않겠냐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 관한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있고요. 우리 최동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능동436번지 주변 도로개설구간 잘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책자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방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예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6억 원. 이게 광진구 군자동에서 노원구 월계동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동부간선도로가 상계동까지 죽 연결된 것은 아시지요, 의정부까지요? 그런데 거기 왜 상계동은 빼셨나요?

거기가 민자로 현재 지하도로로 제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대체도로 개념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하는 얘기는 알고 있고요. 민자는 구간을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월계1교부터…….

군자동에서 월계동까지 하신다고요?

그게 강남 영동대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총 구간이 몇 ㎞나 돼요?

13.5㎞입니다.

타당성조사 하실 때 상계동도 좀 넣으시지요, 이번에.

그 부분은 대체도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길인데. 그쪽만 또 하면 소외감 느끼실 텐데, 우리 주민들.

민자 들어온 구간을 검토하면 민자는 지하화하고 위에 상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확장공사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도봉 쪽은 지하화 시켜줬어요. 아시지요?

네.

이 노원구 쪽은 안 해 줬단 말이에요. 민원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달갑지 않지만. 여기서도 또 소외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민들이. 넣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이라면 본부장님이 없을 때 하면 안 되지요, 있을 때 하셔야지.

검토는 제가 있을 때 할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문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좀 더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좀 적게 잡고 그러한 원인이 없을 때는 예산을 좀 더 원활하게 잡아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역고가 예산이 올해 220억 편성되었나요?

네.

편성되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많은 순탄치 못한 시일이 걸리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이 흘러가면 되겠지만 내년에 집행되기에는 좀 과하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이월된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있고 교통심의까지 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절차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큰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승인 받을 때 부대조건이 그때 나왔는데 무슨 그때 조건을 달아서, 그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 정도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승인조건 같은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공사 진행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부 다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연말에 추경해서 다른 데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 중요하지요. 서울시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경중을 따져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었지만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의지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도 이런저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있는 조건 가지고는 내년에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조건을 그러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신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 11월 24일에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이 절차를 했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얘기한 낙하물 방지 이런 것들도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련부분도 저희가 따로 코레일의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신규되는 부분만 일부 코레일하고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박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경중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고요. 다른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풍성로25가길 통신주 이전사업인데 통신주를 아마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로중앙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이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문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통신주 이것을 보행에 저촉되니까 한 데로 옮기는 것이고요.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 통신주를 처음부터 설치한 사람은 통신회사일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도로 한쪽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게 설치해야지, 그것을 본인들이 설치를 잘못했으면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통신사에서 부담해서 자기들이 이전을 해야지, 왜 설치를 잘못한 통신사는 가만히 있고 서울시가 이것을 이전해 줘야 됩니까?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게 도로인데 중앙에서 1m 정도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주차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주민부담으로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들이 전신주를, 통신주를 도로 가운데에 설치를 해서 통행에 지장을 가져온 원인자가 당신인데 왜 내가 내느냐? 당신들이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에 있는 통신주나 전신주 다 통행이 불편하여 민원 들어오면 다해 줄 겁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한번 KT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건지 이것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KT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 당신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 주면 좋지요. 반대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전신주나 통신주가 통행이나 주차에 방해되어서 이런 요구가 계속 되면 서울시에서 계속 해 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참여로 왔으니까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만약 통신회사에서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해 준 예가 있다 이렇게 거부하고 서울시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민원인은 또 앞으로 서울시에 요구하면 다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64페이지에 보면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라는 예산이 한 6,9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68페이지에 보면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해서 비슷한 제목의 예산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리가게라든지 보도상 영업시설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엉망인데 이런 예산을 거의 2억 가까이 드는 돈을 계속 쓰고 뭘 합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관리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들었지요? 이런 예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상생정책자문단 1,350만 원, 거리가게 관련 자치구ㆍ시 직원 공동연수 1,160만 원, 이분들 갖다 와서 거리가게 보도상 영업시설 뭘 했어요? 아니, 예산을 주면 일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한강상 교량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361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12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림픽대교 남단 구조개선 총공사비가 한 400억 되나요?

473억 됩니다.

473억 되지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제2롯데 타워가 내년에 준공되면 잠실대교 쪽의 교통량이 제일 가까운 데가 올림픽대교이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빠른 공사와 착공과 준공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 예산 12억 달랑 잡아놨어요.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증액을 해서 몇 백억씩 잡아놓고.

이것은 저희가 올해예산이 35억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잠실대교 및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해서 546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기본설계하고 또 후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필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도로계획과장 최동필입니다. 내년에 일단 타당성조사비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비가 8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일단 기본설계 끝나면 실시설계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하는데 1년 걸리고 또 실시설계 하는데 1년 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용역비가 좀 많이 확보가 되면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7페이지, 운행제한 차량단속을 보면 1688페이지 쪽도 한번 보시면 기간제 보수 등 해서 14억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10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증액은 2억 8,500만 원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용심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운전원들을 내년서부터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늘어나고요.

그러면 순수한 운전원의 인건비만 14억입니까?

인건비는 우리 포괄비로 인건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분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운전원이 넘어왔는데 관리하는 데 14억이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출장비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전에는 우리가 임차를 줘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것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기간제로 채용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몇 명이지요?

9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용역으로 해서 파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용역 파견 받는 것은 없어지고 직접 채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 됩니까?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속차량은 계속해서 임차하고요?

네, 차량은 계속 임차를 할 겁니다.

다른 차량은 취득하면서 굳이 그 차량을 임차하는 이유는 뭐지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경제적이지 않은 것 같던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할부로 사면 그 차량할부금까지, 이자까지 우리가 다 주거든요. 그 렌트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주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업무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확인 다 하셨습니까?

저희 담장직원이 계속 점검 나가고 야간에도 점검을 나가고 계속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또 중요한 업무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자치구 사무와 서울시 사무를 구분해서 자료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나왔나요? 자료 오는 동안 다른 것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716페이지 보시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439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일반차로가 410억, 버스중앙차로가 29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각 도로사업소별로 단가가 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부 10개 노선, 2,088아르(a)는 69억 3,000이고 서부는 1,723아르인데 69억 해서 해보면 단가가 아르별로 일정하지가 않아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사업소별로 상황에 따라서 두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장 절삭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현장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포장 두께가 다르게 깔렸다는 거예요?

절삭을 하는 두께 같은 것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르라는 게 아스팔트나 들어가는 양이잖아요?

그것은 면적입니다.

그렇지요,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다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현격한 차이가 나서. 금액은 다 69억, 67억 그 선이거든요. 금액으로 맞췄는지 아니면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금액으로 맞춘 것은 아니고요.

자세한 세부사업설명서 주세요.

네.

그다음에 불량맨홀정비를 3,000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그것은 연간 매년 하고 있는 물량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체 물량의 4% 정도를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긴급복구공사는 90억인데 매년 이 정도 잡히나요?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차도를 또 다시 정비를 한다고 23억 4,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언제 공사한 거지요, 광화문?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인데 이것을 다시 포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용역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정비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검토 중인가요?

네.

이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용역추진에 관련돼서 세부항목에 포장상태조사 4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품질시험소에 보면 도로포장상태조사 및 분석으로 해서 3억 8,000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무에 대한 구분이 왔는데 시 사무와 자치구 사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 사무도, 대부분이 자치구 사무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다 서울시에서 반영해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자치구 사무를 좀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요?

주민참여예산은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니, 이것 말고 현재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이것 좀 편성해 주세요 하니까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라서 편성을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민참여위원들이 시의원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100% 편성을 하셨어요.

100%는 아니고 신청된 것을 여러 가지 경로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는 탈락한 사업도 있지만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관련예산은 자치구 사무일지라도 안전총괄본부에서는 100% 반영한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편성했다기보다는 기조실 쪽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사무를 저희 의원이 편성을 요구하려면 예산과로 가야 되나요?

일단 원칙적으로 자치구 일은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안전총괄본부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가 이것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제도상으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참조하라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500억 실링을 주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이지요. 그냥 주민참여위원들이 책정해 놓으면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으로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사업설명서 150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구 비축자재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강교량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로 저희가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재가 없어요? 자재는 다 있지요, 지금?

교량안전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강교량이 유사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해서 있습니다. 3개 사업소에 분산 보관하고 있는데요, 오래된 자재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축자재 이것은 언제 사셨어요?

73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를 유지보수하느라고 또 해마다 몇 억씩 늘지요, 페인트칠하고?

네, 페인트 도장, 부식 방지용 도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부식이 됐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되어서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복구하도록 충무계획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재는 시간 내 복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노후되어서 가설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시상태를 대비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상태에서도 72시간만에 복구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뉴얼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형 자재가 쓸모없어졌다면 모르는데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노후되어 있고 부속품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부속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요 전쟁이 났는데 72시간만에 이게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비상재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역 7017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5년도 예산이 거의 불용되거나 이월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불용될 예산이, 그러니까 44억을 쓰면 55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지출예산이 약 31억 7,500만 원 정도, 11월 기준에…….

네, 11월 기준인데 이것은 12월에 집행되면 한 44억까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는 31억이잖아요. 그러면 12월에 10억이 더 지출될 예정인데 10억이 어느 항목인가요?

지금 관급자재 선급금에서 8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닥판 철골공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사인가요?

그러니까 바닥판 구매 쪽이 되겠습니다.

구매 쪽이 지금 선금으로 지급할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감시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월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철거공사를 1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철거가 11월에 시작되어서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내년 3월 정도까지 하게 되면 어차피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상의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단년도에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 일을 도로를 막아놓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상판을 철거하고 상판위에 놓는 토목용어로는 프리캐스트(precast)라고 하는데 그 위에 미리 딱딱 예를 들어서 벽돌형태로 만들어서 딱딱 끼우는 형태로 미리 주문을 해 놓고 다 납품이 되었을 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내년예산이 한 260억, 270억 되나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2016년도에 다 쓸 수 있어요?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관 간 그동안에 협조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돼요? 지금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네, 사실상 다…….

조건부 이런 것 걸린 것 없어요?

조건부는 실질적으로 조건이라고 달아놨지만 그것이 대부분 통상의 어떤 공사를 할 때도 그런 조건 정도는 만족시켜야 될 조건들입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중해 놨다가 이렇게 반절 이상을 못 쓰고 또 사고이월 되잖아요. 이럴 거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차기년도에 예산을 잡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돼요? 거기 교통통제하고 있나요?

12월 13일부터 합니다.

13일부터 완전통제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장님이 하신다는데 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조건부 내용들이 국토부 조건들이 보면 지금 현재 고가가 철도 위로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7017사업뿐만 아니고 철도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 서울시의 그동안 모든 공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철도 위를 지난다거나 코레일하고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전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부 협조를 해서 다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벌써 철도시설공단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도 충분히 다 협의를 받아왔고요.

네, 났습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자료 1675페이지에 보면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이 나오지요. 거기 보시면 본부장님, 연례반복을 해야 될 것이 시특법에 의해서 하시는 점검인 모양인데 올해 6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정밀점검은 124건, 정밀안전진단은 14건에서 14건이 35억이고 정밀점검은 124건이 28억인데,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분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교량안전과장 이용심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등급에 따라 보통 5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5년? 비싸네요, 한 건에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것은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점검은 2년 내지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은 없는데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 작년도에는 편성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교량안전과가 금년 1월 1일부로…….

우리 이용심 과장이 금년도에 도로안전과장이 되셨는데 올해 64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됐나요? 이것을 과가 바뀌었어도 좀 써놨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것을 안 써놔서 비교가 안 돼.

약 53억 정도.

그러면 10억 정도 늘었네요.

그것은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끝냅시다. 10억 늘었으면 다행이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저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만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강화되면서 안전총괄본부가 생기면서 안전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 했더니 안전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전본부가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물론 다리 보수하는 것도 안전이라고 보기는 보는데 실제 점검이나 정비나 보수나 이런 쪽에 치중해야 될 업무들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인데, 135페이지에 보시면요. 13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6억 5,000 정도 했고 내년 예산은 6억 1,000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138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는 2만 513가구를 정비하려고 했고요, 당초계획은 1만 8,000가구. 2014년도에는 당초계획은 1만 9,000가구인데 2만 899가구, 금년에는 점검 중이면서 약 1만 8,000가구를 선정해서 점검 중인데 내년에는 지금 1만 가구만 잡아 놨어요. 약 5억 9,000만 잡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안전이라든지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점 늘려가야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은 안전본부가 일을 안 하려고 예산편성을 안 한 건지,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취약가구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몇 회 진행하다 보니까 대상가구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조금 대답이 빈약하다 봐요. 왜냐, 지금 강북지역이나 강남의 동네에 가보면 취약지구가 많은데 찾아서 하셔야지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안전본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이것도 역시 안전점검 부분인데 5억에서 1억으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 자체가 확 주는 이유가 뭐지요? 작년하고만 저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강하는 용역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조금…….

그랬네요. 환풍구로 해서 작년에 많이 들어갔네요. 이상입니다.

경찰청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풍성로25가길 11 주변 통신주 이전사업 등 총 9건, 51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사업 등 총 2건,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서초역에서 방배로 간 도로개설 등 총 15건, 311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울역7017프로젝트 추진 등 총 6건, 159억 원을 감액하고 총 202억 9,500만 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본부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지요.

아니, 그래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