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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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지금 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 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님과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위해 현장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요구번호 177번 당진어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시장 재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보다 질 좋은 여건 속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건축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목적사업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100%는 목적달성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목적 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건물은 지었지요, 그것으로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시장 주변에 살았던 사람으로, 지금도 어시장 건축 결정을 했던 당시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어시장 쪽을 맴돕니다. 갈 때 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꼬여졌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어시장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했었습니다. 수도 없이 토론회 도 하고 좌담회 , 간담회 ,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전국 각지 시범지역을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과물이 현재의 어시장입니다. 2011년 7월에 당진어시장 특화사업 계획은 어떻게 돼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있던 어시장을 그냥 진열이나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만 덮고 좌판이나 점포들을 전면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2012년도에 어시장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결정이었으면 이런 결과를 낳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여기까지 야기한 것입니다. 첫째, 용역회 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는 그 시장 여건과 주변 환경을 다 같이 자료로 제공 하시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어시장 점포 35개 중에서 14개 군데만 수산물을 취급하고 나머지 21군데는 기타 잡시장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편명희위원

튀김집, 미장원, 그릇집, 한복집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어시장만으로 용역을 했는지 제가 권경득 교수한테 서면으로라도 용역 방향과 이런 어시장 설정 방안 모든 용역 결과를 서면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가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개인은 세울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서면으로라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가 30%이상 어긋나면 그 부분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엉터리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라도 용역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의 책임에 대해서 단단히 답변서를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유통기술개발원에서 권경득 박사가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용역 전에는 1층에는 활어 회 를 넣고 2층에는 식당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잡 시장이었기 때문에 활어회 가 거의 없었습니다. 2층 식당을 장사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1층은 기존 상인들 넣고, 2층은 마트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층 마트가 가능한데 당진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마트를 넣어도 장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경득 박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2층이 할애가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마트를 넣어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해 준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용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요? 2012년 7월 20일 80억 원의 사업비로 충청남도 투융자심사를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비를 105억으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존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매입비로 5억5,000만원을 더 증액 했고요, 2층이 마트로 돼있는데 당초에는 마트 면적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평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600평 정도로 확대하면서 한 25억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증축된 부분이 2층을 마트로 설계를 하면서 식당에서 마트로 사업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증가된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건축공사 기계 포함입니다. 기계포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빙워크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빙워크 설치하면서 전기공사 그 비용이 추가 된 겁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마트로 변경했는지는 모르시죠?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설계 전에는 2층에 식당을 하기로 했는데 용역회 사로부터 마트가 차선책으로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설계를 처음부터 마트로 한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어시장을 폐쇄형으로 결정한 것도 용역에 의한 거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당진시는 도농복합형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함으로써 당진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용역을 한 분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상에 2층에 카트를 넣고 폐쇄형으로 한 것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층 어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2층 마트 가서 공산품 사 가지고 하면 1층 어시장도 살고, 2층 마트도 살기 때문에 폐쇄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보면 폐쇄형은 저희 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편명희위원

하자 시공하신 거 있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것은 설계상에 잡시장이 아니고 어시장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재시공 공사를 많이 했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편명희위원

재시공은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시장이 잡 시장이었습니다. 활어회 도 거의 없고, 죽은 시장하고 잡 시장이었었는데 그 상인들을 그대로 넣다보면 설계당시부터 가스나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갔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어시장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음식조리 하거나 미장원 냄새 나는 쪽의 닭튀김 이런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민원을 보안해주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편명희위원

잡 시장을 어시장으로 설계해서 그렇다손 치고 당진 어시장 시래기 받침대 설치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바깥에 시래기를 설치했습니다. 활어회 가 일부 있지만 앞으로도 활어 회 를 더 많이 넣을 겁니다. 여름에 보면 활어 회 수족관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온도가 차야 활어가 살지, 물이 약간만 온도 차이나도 활어가 죽습니다. 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래기를 바깥으로 빼야지 안 빼면 안에다 넣으면 여름에 더워서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시래기를 밖으로 빼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편명희위원

처음 설계는 시래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활어 회 판매 때문에 밖으로 뺐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없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래기 설치하느라고 밖에다가 받침대를 설치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이 시래기 소리가 아주 소음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왜? 옥상에다가 시래기를 설치하지 않고 옆에다가 해서 짐 실은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옥상에다 안 하고 왜 옆에다가 시래기를 달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옥상에다가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시래기가 옥상에 설치하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연결 통로가 길어가지고 부득이 옥상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뒤쪽 벽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해서 최대한 막아가지고 소래 안 나게 현재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어시장 2층이 마트로 온다면 다중시설이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편명희위원

다중시설에는 비상구하고 방화 문, 대피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층 마트로 지어 놨는데 비상구나 대피시설, 방화 문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방화문은 없고요, 양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무빙워크가 있고, 계단 정도밖에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시공감리하고 준공감리를 자료에 보면 같은 회 사에서 했는데 타당한 건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시공감리를 2개 업체로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두 업체가 감리를 했는데 6,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유답 엔지니어링이 주가 되고, 경동은 부가 돼 가지고 두 업체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 35건 정도 감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편명희위원

토목감리 준공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 시공 부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경감리 준공검사의 공개 공지에 대해서 11건이나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 공개공지 다 파헤치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과 달리 양쪽의 문을 내기 때문에 그쪽에 나무 조경이 있으면 시장 쪽에서 문이 안 보입니다. 양쪽 문을 냄으로 인해서 조경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주일 날 오후에 거기가 있으면서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는 사람 모두 다 한마디 씩 안하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했고, 임기 내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욕 때문에 조급하게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나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이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비난의 말을 쏟아 내면서 속으로는 내가 낸 세금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언론지상이나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1층 어시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 어시장은 81개 좌판 중에서 점포는 8개소 좌판은 6개소가 미 입점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좌판의 경우에는 어시장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활어 회 를 많이 유도를 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활어 회 가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6판중에서 4판은 휴게실로 만들고, 2판은 활어 회 를 유치하면 좌판은 전부 찰 것으로 보고요, 점포 8개소가 비어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활어나 수산물로 유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시다시피 면적이 좀 좁습니다. 기존 면적의 55%를 줬기 때문에 면적이 적어 가지고 활어 회 나 수산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지켜봤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점포는 수산물 위주로 하되 안 되면 유사업종으로라도 점포를 채울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 어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계속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무료주차권도 발부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했습니다. 2층 마트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시장 상인이나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입찰되고, 2차가 오늘까지 인데요, 입찰되면 3차 입찰은 전국을 대상으로 마트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대신 상인회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상인회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담아 가지고 전부 풀어 가지고 2층은 마트로 활성화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좌판 입점하고 자하는 활어 회 측하고 입점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어시장 번영회 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주변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셔서 제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은 주일 날 오후에 어시장에 가서 한 두시간정도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판매액이 반 토막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매상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전하고 재건축 하고 난 후에 판매량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재건축 전에는 어시장 밖에서 판매하는 양이 70%, 어시장 내에서 30% 정도 판매를 했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고 나서는 85%를 어시장 밖에서 판매하고 15%는 어시장내에서 판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인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활동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어시장을 재건축했는데 목적 달성을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어시장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정말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각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 명함을 한 번 보세요? 제 명함 보고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담당 지역경제과장이지만 이 정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제가 보여주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5분 발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차에 걸쳐서 질문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명함에는 그런 문구정도는 삽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두 번째이고,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우선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붕재

맹붕재위원

요구번호 182번 원도심 로데오 페스티벌 행사가 어떤 이유로 행사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로데오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도 일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번영회 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원 도심 로데오 페스티벌은 침체되어 있는 원 도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지역 상인들이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상인들 중에는 지역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2014, 2015년도를 보면 외지 업체에서 행사를 대행했습니다. 지역경제를 부르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원 도심 상가 살리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지역 업체를 활용도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과장님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물론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본인들도 실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달라고 해야지 당사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본인들 이익만 추구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내년부터 하실 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담당부서입니다. 담당부서 조차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데 어떤 누구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지역 업체를 이용안 하시면 책임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로데오 페스티벌 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상인 회 하고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상인 회 임원회 에서 외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회 의록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너무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상인 회 일부 고집이 세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업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지역경제과니까 진짜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동등한 기회 를 주고서 사실 아시겠지만 2,000만원자리 행사 그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회 를 주고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살려야 됩니다. 다른 과보다 지역경제과는 최고 우선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제 명함 보셨지요, 국장님도 명함에다가 좋은 글귀를 삽입하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180번 발전소 특별회 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사업의 정의를 보면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사회 복지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 육영사업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지자체 방만한 경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발전소 지원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돼서 지역발전을 저해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창모위원

예.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이 발전소 건설하면서...

양창모위원

주변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이 발전소 건설하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지원금은 읍면에서 사업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원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이?

양창모위원

기본지원금도 그렇고...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 읍면동에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양창모위원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자는 당진시장입니다.

양창모위원

시행자가 하는 건데 왜 읍면동을 핑계 되십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법에 기본지원금은...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발전소가 당진화력 기본지원금이 그동안 317억 지원해 줬는데 GS-EPS는 61억 등 이렇게 많이 지원돼 있는데 지원금이 당진의 준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발전소 특별회 계가 1998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예산이지요.

양창모위원

예산 같이 안 쓰고 공짜로 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창모위원

신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증대 사업에도 쓰고, 육영사업에도 써야 되는데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이 하다못해 마을회 관 증축한다든지 그동안 소득사업 해 가지고 성공한 적 있나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농지구입이나 마을회 관, 경로당 신･증축 농로포장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집행율도 상당히 낮고 쓸 곳이 없지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증대 사업한다고 해서 실패를 봐서 지금 쓸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원 사업비를 마을회 관이나 농로 포장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읍면별로 소득사업에 써 가지고 소득창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예산이 한두 푼 지원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 지원 됐습니다. 기본지원사업만 해도 몇 백억이 지원 됐는데 소득증대 사업이나 삶의 질 향상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당진시 예산이라고 했으면 철저하게 성과분석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누가 선정합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금은 사업비 매년 확정되면 읍면 장을 통해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단위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면단위 사업도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발전소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에서 읍면에서 올라 온 것을 심의해서...

양창모위원

사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시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 했나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본사업비는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손 안 되고 심의위원회 에 회 부해서 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시행자가 시장님이에요. 그러면 사업검토를 하고 그 지역에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사후 정산을 받고 있고요,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예산이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낭비된 예산도 많고, 마을회 관이 2개씩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운영돼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자료에 기본지원 사업의 배분율이 저한테 왔어요. 배분율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배분율을 정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배분율은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인구, 거리, 면적을...

양창모위원

인구, 거리, 면적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어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한전내규에 의해서...

양창모위원

법이 있는데 어째 한전내규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는 자치단체 안에서는 그 배분율이 없어요. 단체 간 배분율이 있는 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거리, 소재지에 대해서 배분율을 정하는 거지. 어떻게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배분율을 정합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법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치단체 안에서도 그런 배분율을 정하도록 돼 있냐고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법에 의해서 있지.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배분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 해 가지고 지금 혼란 있게 만드시냐고요. 그런 근거를 답변 자료로 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쓰게 돼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 중이거나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읍면에 50% 배분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님 마음대로 50% 쓸 수 있게 돼있는데 내규입니까, 뭡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자치단체장이 특별지원금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시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그동안 50%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고, 50%는 시장님께서 직접...

양창모위원

시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특별지원금이 당진화력 같은 경우 860억이 지원됐습니다. GS-EPS는 110억, 현대그린파워는 18억, 평택화력은 15억이 지원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GS-EPS 발전소 특별회 계 예산은 어디에다가 썼어요? 2006년부터 지원됐더라고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발전소 특별회 계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50으로 사용했는데 50%는 송악 주민숙원사업에 쓰고 50%는 시에서 송악 문화스포츠센터도 있지만...

양창모위원

지금 특별회 계 다른데 쓸데가 없어요. 보면 평택화력 것 까지 송악 스포츠센터에 지원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어디 예금돼 있나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GS-EPS 자금은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지원 사업에 많이 썼습니다.

양창모위원

마을 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사업으로 썼고, 특별지원금은 안 쓴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했습니다. 사업 내역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요...

양창모위원

지금 쓴 거 보면 거의 다 송악 스포츠 센터예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송악 스포츠센터에도 많이 들어갔고요...

양창모위원

마을 지원 사업 들어 간 것은 기본 지원 사업으로 들어 간 거고...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본지원 외의 사업도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송악 스포츠센터에다가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택화력 것 까지 하면 125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송악스포츠센터는 일반회 계로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10년 가까이 예산을 놔두고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SOC사업이나 공원 같은데 땅 목 사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지금에 와서 땅 사려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가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발전소 특별회 계가 거의 그렇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1998년부터 사업비가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 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시에서도 전체사업으로 쓰지만 발전소가 있는 주변 읍면발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예산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미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그렇겠지만 특별회 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양창모위원

당진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회 계만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반회 계도 얼마든지 편성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송악도 도시계획도로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해야지. 은행에다가 예치해놓고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회 계 수입 잡히면 전부 다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50%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고, 50%는 시에서...

양창모위원

보면 스포츠센터 이제 터파기 시작했어요. 예산 배분을 계속 해 왔어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존에 50대50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전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송전선로나 철탑이 있는 읍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도 일부는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계획서를 다시 편성해서 발전소 주변지역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하고, 나중에 그쪽에 지원됐으면 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구번호 176번 당진어시장 입점현황, 임대료 상황, 지출내역 감사하고요, 179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유치 지원 사업 개최현황, 온 배수 율 이용한 선진국 벤치마킹 3가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발전소의 지원금은 특별지원금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발전소 자율 지원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법을 더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법에 엄연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숙지하셔가지고 의구심이 없도록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시장 때문에 오늘도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어시장도 아니요, 잡화시장도 아니요, 과연 이 시장이 우리가 100여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가? 전 의원 때 산업건설위원장 전반기 하면서 몇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의원님들 하고 담당직원들 하고 같이 다니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접목을 하나도 안 해요. 서천에 가니까 상인회 장님의 말씀이 서천이 다 잘 했는데 2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가게를 윤번제로 돌리지 못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나이 많은 분들을 입점 시켜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당진은 유념하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하면 뭐합니까? 시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수차 설계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접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어시장 역할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시장이라는 것은 활력이 넘쳐야 돼요. 생선이 살아서 움직이고 지역의 특산물이 나와 가지고 모든 시장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산 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생선을 사러 간다고 해요. 생선 사러 가서 야채 사고, 의류 사고 다 사오니까 당진시장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진자 심혈을 기울여서 어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황폐되어 가는 당진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어시장으로부터 그 역할을 해보자! 라는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자명한 일이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시장 하고 틀린 점이 당초에 상인들을 넣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그 면적을 줘야 되고, 그 업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다 각각 틀리다보니까 윤번제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려운 점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라 당진시장을 처음 임대 줬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이 여태껏 묶어 왔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입점 않는 상인도 만나봤고, 들어가 있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입주한 분들이 옆 가게를 서로 권리금입니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시장 신축하면서 기존에 들어오기 전에 임대를 계약했는데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어시장 입점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입점할 때만 계약하고 들어오는 거고, 재 임대는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어시장에서 매매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게가 좁아서 사 가지고 옆에 것을 터 가지고 같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한 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점포 칸막이할 때 영구 칸막이를 하지 말라고 현장방문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거 산분이 털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건물 균열이 가고, 이번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벽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판 있지요, 몇 평씩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2평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도 사실 그래요. 장사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평이 필요한 사람 있고, 2평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이런 것을 다변화 시켜 가지고 3평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서 장사를 잘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꼭 2평으로 묶어 놓으면 거기 에다가 어떻게 사람이 맞춥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평씩을 고집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면 4평도...

종윤

이종윤위원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동문, 서문 수선공사 하는 곳이 그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준공된 지 며칠 됐습니까? 그런 것도 그때 당시 좀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추가공사 하는 거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추운데 다 뜯어 가지고 공사하면서 그러데요, 당진시 돈 남으니까 또 연말에 돈 쓰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 한 마디 못하고 그냥 보고만 왔는데 1억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현대 그린파워 발전소 주변 지원금 사업으로 책정했더라고요. 용도가 맞아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특별회 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넉넉히 세워서 돈이 남아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 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상인들이 진즉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 주고, 지금 또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보완했으면 초과공사도 안할 거고, 비난의 목소리도 안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남의 목소리도 많이 듣는 그런 습성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건립한 거 잘 가동도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가동은 잘 되고 있는데요, 낮에 생산량을 야간까지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낮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나머지 전기를 한전에 보내서 야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발전 용량이 얼마짜리 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74킬로와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시장 사용량이 대략 얼마 돼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용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기 계약이 상업용으로 계약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한 달에 전기세가 300만 원정도 지출되는데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되고 있다는데 그거 한 번 정지시키고 한 달만 써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발전량도 몰라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한 번 시험을 해 봐요? 한 달 써 보면 상인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전됐을 때 전기세와 발전 안 됐을 때의 차이점을 몰라요. 무용지물입니다. 왜 저런 것을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2층 마트가 개장되면 낮에도 불을 켜놔야 됩니다. 태양광 가지고 카버가 될...

종윤

이종윤위원

잘 했는데 실용성 가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발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 안 해 보셨잖아요. 그것을 꼭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 넓은데 진열장 몇 개 덩그러니 놔 있더라고요. 입점자도 결정 안 되고, 언제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물 임대료 산출 용역을 줘 가지고 결정한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상인들하고 협의는 했어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상인들이야 덜 내면 좋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100억 이상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과연 임대료가 평당 얼마 씩 들어가는가?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평당 18만9,000원 산출해가지고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후 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도 선납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임차료 받을 때는 다 선납 아니에요. 1년 치도 선납하고 3년 치도 선납하고 하는데 이런 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선납제가 되어야 물론 장사하는 분들이 부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납 제를 해야 불씨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일 갖고요, 부과금액이 2,800만원 아래층만 얘기한 거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6개월 치입니다. 12월 말에 부과 예정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냉동 창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냉동 창고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원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냉동 창고 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어시장은 사실 얼음도 있어야 되고, 냉동 창고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 창고도 상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서 당진시민이 값싸고 질 좋은 생선, 시장 활성화 정책 등 여러 가지 해서 당진 어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주민 유치 지원 사업 현황 보니까 자금출연이 당진화력하고 평택화력만 되고, GS-EPS같은 곳은 안 씁니까?

당진화력이나 평택화력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했고요, GS-EPS나 현대 그린파워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유제입니까, 의무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똑같은 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복지 같은 일반사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내에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크다면 크게 내고, 적다면 적게 내면 되는 것이지. 다 참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그만큼 일반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의견을 물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다 같이 발전소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 2%로 했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농어업발전기금도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네요. 상의해서 1%이면 같이 1%로 하고...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1%로 해도...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대출이 워낙 안 나가요. 여유자금을 그냥 이렇게 놔둘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방법 없나? 대축구역을 늘린다거나 당진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던가? 예산을 연간 20억, 30억 산출해 놓고... 그러면 법에 어긋나나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혜택을 전 시민을 줄 수는 없고요, 기본 지원 사업 비 취지에 맞게 5킬로미터 이내에 읍면에 줘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대출이 몇 억 안 되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에 넣어 둬봐야 금리 나옵니까? 대출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마지막으로 온･배수 열 이용한 선진국 벤치마킹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실속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장소가 있었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월세예요, 전세예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전세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현재 기물도 다 있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소상공인센터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센터가 당진에는 원래 없었고요, 서산 직원이 한 사람 파견 와 가지고 근무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분소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정식 명칭은 분소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확인했는데요, 당진 소상공인 지원센터 분소입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서산지원센터에서 김준희라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중소기업 창업자금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고, 당진시 자금이 교육이수자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교육 운영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분을 일부러 복귀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 과정에서 본인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생각해 가지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에 필요 없다 해서 나가라 해서 나간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확인했거든요, 본인이 나간 게 아니고요, 당진시에서 필요 없으니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얘기 안 하면 끝까지 가고...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그 때 당시 담당직원하고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이 없을 때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하고 센터 직원하고...

선숙

황선숙위원

마찰이 있어서 나가라고 해서 지금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국장님! 대답을 요합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소상공인센터가 분소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직원, 분소 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분소가 없어졌습니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본 위원 데려오려고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사정 하는 이유는 당진시 식당이 3,0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메뉴, 식단 개발해 주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삽교천이나 왜목에 경영학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이것을 않느냐 하는 질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당진 지원센터 분소를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사무에서 문제가 오면 안 되죠. 2013년도 통계로 9,092개로 해주시는데 1만여 명이 넘습니다. 만여 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직원 하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우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보고회 도 갖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융자기금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4억으로 확대해서 약 48억 원으로 융자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유치를 위해서 중기청에도 다녀가면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내고서 유치활동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던...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직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직무유기죠, 징계감이지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살펴보고 나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소상공인 근무했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만여 명을 위해서 와 달라. 지금 안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중기청으로 들어가고 소상공인이 대통령출범이후 그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회 가 당진시의 분소를 낸 것도 사실은 사무실을 얻어서 강제로 된 겁니다. 소상공인이 서산보다 더 많아요. 서산은 8,000개 업소 정도 되는데 우리는 1만개도 넘습니다.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산으로 가야 돼요. 충남보증재단 소상공인 센터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5인 미만의 제조를 하든, 소･도매를 하든, 이 업체들이 가게 문을 닫고 부부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문을 닫고 서산까지 갖다 와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만들어 놨던 것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현재 충남신용보증기금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공직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한테 또 여쭙겠습니다. 저희 중기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고정금리가 몇 % 이지요? 1% 지원받아가지 고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충남도에서 2%로 지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변동금리가 지금 4.98%로 주는데 2014년도에도 2차 보전 해 주지요. 그러면 지금 한극은행 금리가 몇 %입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변동금리로 따지면...

선숙

황선숙위원

변동금리로 가도 이 %수를 낮춰줘야지. 은행, 농협 장사시킬 일 있습니까? 이거 낮춰 달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정금리를 저한테 4.98%라고 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2%는 도 자금을 끌어다 지원해주고요, 나머지 변동금리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리가 1.8% 잖아요. 2%대 아닙니까? 2%대면 이것을 낮춰야지 왜 우리가 은행금리를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1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반드시 해 주세요. 다음은 2015년도에 11월 4일부터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상공인들이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삽교천, 왜목 여기에서 교육을 10회 정도 했더라고요. 센터 분소에서 와서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교육했던 것을 식당 메뉴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 대학 강사가 오셔서 메뉴 개발을 해 주니까 이분들은 레시피를 내주니까 그대로 해서 식당의 손님한테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메뉴를 개발해 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아서 자꾸 본 위원한테 이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교육 10번하는데 1번에 300에서 350만원밖에 안 들어 간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10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은 취업박람회 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하고 나서 취업 실적이 좋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취업박람회 목적은 그 현장에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정보제공이나 구직자에게 맞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를 당일 날 채용실적으로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200명 정도가 취업을 현장에서 하고 나중에 간접으로 해서하네요. 불황임에도 이 정도 되면 좋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통합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구인구직 매칭 데이도 하고 인터넷상을 통해서 기업체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국 일자리 최우수도 타고, 전국 고용 율 2위도 달성하는 이유가 통합 일자리센터에서 다 구인구직 역할을 잘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홍보도 더 해서 특히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대형마트의 기여현황을 여쭤봤습니다. 대형마트가 2군데밖에 당진시에 기여하는 내용이 없는가 보네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형마트는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3,000평방미터 이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하고 모다 아울렛 하고 그 밑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중형마트들도 당진시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는 고용창출 등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준 대규모 점포라고 해서 GS슈퍼나 에브리 데이 이런 게 있는데요, 고용창출 일부는 있지만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일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5거리에서만 단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을 어디어디 하시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장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5명이 외지 상인이고, 34명이 당진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5일장에 당진상인들이 없으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도 할 텐데 당진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발해도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벌금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일장을 없애기는 어렵고, 구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지역 활성화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외지 상인들이 와서 물건이 싸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시장 건축해 놓고 그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여쭙겠습니다. 5일장의 합동단속 계속 해 주실 거지요?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단속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단속의 한계가 있어도 지금 이 부분은 해주셔야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시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셨고,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대로 용역사 관련 계획 업무를 보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당시 본 위원도 본회 의장에서 몇 차례 주장했고 그와 관련해 그 후에 바로 교수진과 만났습니다. 그때 실무 책임자도 같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그 건물자체도 개방형이 아니고, 2층 마트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했을 당시 용역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결정이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고, 실무자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공사가 1층 골격이 올라갈 때 였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주문을 하셨느냐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당진시장 상인들은 수백 명입니다. 어떻게 10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옵니까? 그때 당시 자료를 본회 의장에서 제출했던 게 어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상인회 에서 여론조사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 좀 전에 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교수님 비롯해서 관련 담당하셨던 분들한테 꼭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거에 편명희 위원님 하고 같이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의회 뿐만 아니고 당진시에서도 철저하게 그 과정을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 과정을 꼭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 어시장관련해서 2층에 마트 공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1차 공고에서는 마트에 공모신청자가 없었고, 2차 공고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2층 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은 당진시장 상인이나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공고했는데 유찰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2차는 오늘 10시에 개찰이 됩니다. 유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는 전국에 풀어서 하는데 지금 전국에 풀면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 풀게 되면 시장 상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그 대신 상인회 와 충분히 협의해서 상인회 가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한 다음에 들어와서 공산품 마트를 운영하라. 그런 식으로 계약조건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전국으로 풀면 입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저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시장 상인들과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4가지에서 5가지이상의 조건부를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꼭 그 부분이 충족되는지 꼭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부말씀을 곁들여 드리면 어시장이 살면 당진시장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가 입점 돼서 어시장에 조금이라도 소득창출이 될 수는 있겠으나 마트가 입점 되면 당진시장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살 깎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는 어시장뿐만이 아니고, 상인회 , 상설시장, 어시장 등 각종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집행하시면서 행정 정리 추진하실 때 꼭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당진시에서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한다. 와서 같이 막걸리 나눠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같이 상인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당진 시에서 어떠한 행정처리가 현재까지의 과정도 과정이지만 분명히 당진시장 절대 당진 시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인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산업단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 포함해서 기업지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현재 7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대부분 현장관리 사무실이죠. 용도가 현장 관리사무실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느 지역은 관리사무실로 사용을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석문 하고 신평, 송악이 그런데 농공단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처음에는 관리사무실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화위원

농공단지가 영세하면 거의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조성 당시 처음에는 관리사무실로 운영을 하다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관리사무소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유지관리비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박장화위원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경비실,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박장화위원

사무실을 어떻게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서 지원시설로 됐기 때문에 관리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지만 크게 저촉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셔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합덕 산단 내에 공유재산은 물건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유가나 채권부분도 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시에서 합덕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투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합덕 산단은 있습니다. 재산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투자 지역은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박장화위원

관리 주체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충청남도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 당시 우리 시가 충남도하고 외투지역 조성을 위해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을 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2008년도 4월에 합덕 산단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외투지역으로 15만 제곱미터 평수로 4만5,000여평을 확보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 전이라 어떤 기업유치 목적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충남도에서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진 시에서도 그에 맞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장화위원

그 당시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지구지정 할 때 조건부로 달아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외투지역을 지정을 받으려고 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못 받은 이유가 왜 못 받았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2008년도 말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선언이 됐고, 적에 국제적으로는 리만브라더스 금융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투기업 유치가 안 됐고, 충청남도에서는 12월 달에 사실상 외투단지 지정 철회 를 통보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충남도나 그 당시 군인입니다만 편의상 그냥 당진시로 하겠습니다. 당진시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지, 지정을 받으려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충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 투자지역을 유치하려고 하는 배경은 뭡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모르고 말로만 해서 당진시가 그 당시 당진군이 극동건설하고 SPC법인을 설립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우리가 몇 %입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극동건설이 75%이고, 당진시가 25%가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SPC합덕산업단지 주식회 사로 도는 그러한 부분이 변경되고 지정을 못 받으니까 도에서 자진 철회 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도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정 취소가 돼가지고 분양대금 토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토지로 반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1항에 보니까 우리도 그런 법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해요. 그런 부분과 지침에 대한 부분도 전무합니다. 계약금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대5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충남도와 우리 시가 계약금액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유치기업 외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 중에 하나가 유치기업 입주수요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준비도 하나도 않고 의욕적으로 그냥 추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쫒아갔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당시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덜 챙겼습니다. 외투단지 지정 당시에 실소유자 명시적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래요. 도에서 지어하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자진 철회 했고, 외투지역 관리는 도가 주최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진 철회 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상당한 압박을 줄 겁니다. 지자체는 상급기관이나 법에 의해서 제0정적인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당진 시를 압박했을 겁니다. 맞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일반 산단으로 그냥 변경 됐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변경됐는데 변경된 단지 내에 지역이 일부 매각이 됐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4만5,000평 중에 1만5,000평 남았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A5만 남고 A6하고 A9, A10 세 블록은 다 변경돼서 분양이 됐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박장화위원

우리 시나 충남도는 이 부분이 변경해서 매각되는데도 채권확보를 계약금에 대한 확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채권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장화위원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전혀, 그리고 특수법인인 합덕산업단지 개발주식회 사가 최대 주주는 극동이지만 당진시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현실적인 것도 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을 도에 끌려 다니고 도에서 허가 적으로 누르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쫒아 간 겁니다. 변경 해 가지고 매각 돼도 하나 확보 못 했어요. 하지도 않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한 게 10억이고 도는 37억인데 47억을 회 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토지로 반환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박장화위원

협의만 됐지 아직 결론 낸 게 없잖아요. 결론 나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변경을 공유재산 관리도 부실했고, 또 이런 변경을 하는데 총 토지금액이 만약에 외투가 됐다면 부담해야 될 얼마정도에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37억5,000만원입니다. 총 100%로 봤을 때 1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박장화위원

도가 12.5%, 중앙이 70%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중앙 예산이 지정을 못 받으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안 오니까 자진 적으로 철회 할 수밖에 없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당진 시나 충남도가 정말로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외국인 기업이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여야 됩니다. 맞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공사 정리도 안 된 데서 이 부분을 하고 있으니 난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믿고 그런 행정을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될 때 당진의회 나 관리계획 변경 받았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난 11월 4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당진시의회 에서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계속 놔두다가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블록을 교체해서 그 대금으로 받으려고 지금 토지로 한 거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공교롭게도 토지를 계약금에서 토지대금으로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자투리땅입니다. 맞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표면상으로 남은 땅이니까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양새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박장화위원

칠지가 2개고, 하나는 다른 사람 토지가 들어와 있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A5블록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이 합덕 산단하고 시행 추진 중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동아 에스텍이라고 1만2,000평하고 광스테일 3,000평이 기이 A5지역을 대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확보하던 차에 그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지분이 충남도가 79%, 우리가 21% 이잖아요. 왜 그렇게 받았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계약금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이 토지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임대하려고 합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이 면적은 지금 1블록과 2블록이 나눠졌는데 2,000평에서 3,000평정도 면적이 됩니다. 중소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면적이 2,000평에서 3,000평을 선호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 위 블록도 다른 토지가 들어와 있고, 중간에 떨어져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쪽에 남은 게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중간 중간에 남은 땅이 아니고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박장화위원

들어와 있으니까 토지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초 우리시가 특수법인의 지주이고, 대주주인 극동건설이 또 부도가나고 그런데 계약상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회 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약 당시에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채권확보라든가 사전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과격한 얘기를 해야 하겠네요. 당진시 자치 주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일예로 보더라도 경찰청의 하수기관인지, 하부기관인지, 안행부의 행정적으로는 하부기관이죠. 그러나 자치 주권을 가지고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동등한 입장입니다. 국가의 권리도 국민에게서 나오듯이 자치 주권은 시민들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나옵니다. 지난번에 생산성 본부에서 행정 성과분석해서 총리상 받았지요. 담당은 아니지만 집행부에다가 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계 분쟁했을 때 얼마나 대책위나 우리들이 가서 하소연 하고 정준섭 장관을 한 번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나 줬습니까? 만나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상을 받고, 저 같으면 안 받습니다. 우리 자치 주권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당진시가 행정본부에서 상 받아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자존심도 없고, 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래서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송산2산단 2-2블록인가 2-2공구 거기에 외투지역 지난 번 저기 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11월 4일 날 공유재산 관리 승인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또, 이것도 도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실수를 할 겁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두이 부분은 사전 선례가 있듯이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할 겁니다. 사전 계약서 작성 시에 채권확보라든가 사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어떻게 믿겠습니까? 일반 기업만 갑 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도 갑 질이 있어요. 상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자치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방자치 하라고 해 놓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자기들이 관리주체인데 합덕 산단에 대해서 가서 감사 받으셨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감사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본인들이 해 놓고서 자기 관리주체인 본인들이 못하고, 가서 그 감사를 받고 있어요? 송산2 산단 지 외투지역도 정말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산업단지 분양하고 사실 민간 산단 개발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특수법인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좋지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한다. 합덕 산단 문제도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송산2 산단은 외국인 기업 입주수요 명시적으로 MOU 체결해서 제시는 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국회 그룹은 30% 이상 투자 신고가 됐고, 2개 업체 50%이상 명시적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박장화위원

저희 시는 거기에 대한 계약금 안 줬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외투단지 조성과 관련한 계약금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식의 행정 하면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합덕 산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공유재산 관리 및 행정 절차를 할 때 정말로 법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재원 낭비입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또 지자체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산업단지 내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최근 5년간 충남 도내 지자체 기업유치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천안이나 아산에는 못 미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유치가 많이 됐네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금년도 10월 말 현재 71개인데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여러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유치가 됐는데 문제는 지역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는데 시장이 무능해서 기업 유치를 못하고 서산에다 뺏긴다.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좋은 기업들이 다 서산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짝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비교해봤더니 2014년도에 우리 당진은 82개 기업 유치를 하고 서산은 29개, 올해도 9월말까지 당진은 67개, 서산은 23개, 이렇게 3분의1정도밖에 서산이 기업유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의 소문은 당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이 무능해서 서산으로 좋은 기업들 다 뺏기고 알거지 되게 됐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반기에 롯데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도 했고, 중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도 했고, 각종 MOU체결도 5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때마다 사전 사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매월 16개 시･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소문을 본 위원만 들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대처를 안 하면 일을 하고도 욕먹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면 적정한 홍보도 되고 해야 지역사회 의 동요라든가 혼란이 없는 거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고도 지역사회 의 소문은 전혀 일을 못하는 것으로 무능한 지자체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연말에 MOU체결이라든가 행사시만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매월 정기적으로 정례화 시켜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른 지자체 기업 유치 못한 것을 일부러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홍보를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의 사기라든가 공무원들 사기 그리고 지역사회 를 활기하고 역동적인 지역사회 로 인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홍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시는 이런 소문이 시중에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 분양 현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외투지역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건이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석문국가산업단지도 문제고, 송산산업단지, 합덕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송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애당초 연관 산업단지가 1공구, 2공구, 3공구가 따로 돼 있다가 충남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한 산단으로 묶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1, 2, 3 공구가 한 산단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공구별로 따로 따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1공구는 개발이 됐고, 2공구도 개발이 진행 중인데 분양이 덜 된 상태이고, 3공구는 아직 손도 못 댔어요. 3공구가 산업단지 지정이 내년 5월이면 기한이 만료가 되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시행자 지정 취소가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2-3공구 관련해서 나름대로 연 초부터 여러 가지 대책회 의를 해 왔어요. 잘 안 되다가 지난 10월 28일 날 충남도에서 2-3공구 대책회 의를 했습니다. 충남도, 당진시, 대책위 하고 시행 사하고 참여를 했는데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보상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중국 투자자가 영국 버클리 은행에서 2억 유로 수표를 발행해서 그 날 대책회 의 할 때 가져왔었어요. 충남도나 당진시는 그것을 검증한 후에 시행하자 했는데 주민대책위 하고 시행 사에서는 너무 늦어지니까 병행을 하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벌써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여러 가지 제약을 해 놓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고 또, 5월 이후에는 이것을 다시 또 재 지정할 여러 가지 명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년 5월이 지나서 해제가 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송산산업단지 2-3공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곳에 입주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장도 이곳에 있다가 하수처리장은 어쩔 수 없이 2공구로 옮겨가지고 건설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도 3공구에 대부분 다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2-2공구까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녹지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거의 없다 시피해요. 그래서 3공구가 폐지되면 또 하나는 지정 해제되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살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은 다른 개발이나 땅이라도 팔아먹게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얘기를 하면서고 이게 해제가 돼도 큰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 업체가 2억 유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때 한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날짜가 불과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주민들도 지금도 불안하고 해마다 도에서도 시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올 안에 개발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보상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수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은 충남도나 당진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토지 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EIP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IP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가 폐기물은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돼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남용이 돼 가지고 타르라든가 지역사회 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업종까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무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지역에서 처리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산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치명적인 업종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 정책사항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조목조목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상 마칠 테니까 부족한 감사는 과장님과 국장님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수감부서인 농수산유통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전소 온배수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오늘 감사일정을 마지막 순서로 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7번 당진시 기업유치 전략과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병선 과장님한테는 제가 뭐 질문 안 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의 기획유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포괄적으로 기업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시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석문산단이나 송산2산단 인더스파크가 지금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별입지 보다는 단지입지를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은 현대제철이 입주함으로서 철강클러스터로 그동안 육성을 했는데 기업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IT 등 최첨단 산업단지로 이끌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국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당진시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그게 정책이에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의 특히,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를 가졌습니다마는 외국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우리 당진시의 기업유치정책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매뉴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정책의 부재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즉시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투자유치회 를 갔을 때 느꼈던 사항이 각 중국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에 그 중국 자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해가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로 볼 때는 비자가 3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업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해나가고 또한 기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외자유치도 하고 국내기업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당진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전략이라고 하면 궁색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에 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정확한 전략이 없는 거죠, 그때그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그 상황에 따라서 유치하게 되면 유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저희는 기업유치 전략을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을 통해서 많은 연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관련기관 간 LH라든지 충남도, 산단공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당진이 올해 71개 업체가 기업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업이 그래도 당진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민을 고용한다든지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금년도에는, 물론 예년에도 그랬었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또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중국기업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산단이 분양을 촉진시켜서 그에 따른 반사효과로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몇 개 기업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에 얼마나 우량기업이 유치가 됐느냐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솔직히 서산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게 기업유치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한 게 서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량기업, 친환경기업, 대기업 쪽으로 유치가 됐어요, 우리 당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71개를 유치했다고 해서 기업유치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 쓸 만한 기업, 우량기업을 몇 개나 유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투자유치협약을 여러 건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더스파크에 대해서는 동아쏘시오그룹과 그 그룹 자회 사 동아제약 등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투자유치 협약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약에 불과한 거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그 기업들은 동아그룹 자체에서 인더스파크를 개발하고 있고 또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약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논산시 예를 들어볼게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 조성을 아주 핵심정책으로 결정해서 기업유치라든지 우량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십니까? 우리 시책에서 기업이 들어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 보면 온라인 공장설립 민원서비스, 창업을 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하면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석문국가공단이나 그쪽에 생각보다 상당히 공장부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부하고 타협해서 저렴하게 공장부지를 공급해 주고 있고, 우리 시는 그런 정책을 아직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석문산단 같은 경우는 특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도 우리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LH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 분양가 인하까지는 어렵고 다만,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쪽에는 LH하고 타협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지원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립 절차를 무료대행 해준다든지 측량설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특허청과 협약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준다든지 기업지원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뉴얼도 없고 지원정책도 없어요. 이게 우리 당진시가 규제지도에 보면, 그것은 외투입니다. 외투 쪽에는 우리 지자체가 조례를 얼마나 쉽게 해서 기업 이쪽에 조례가 잘 되어 있느냐? 그것을 규제지도에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등급이 상당히 낮아요, B등급이에요. B등급이면 A, B가 아니라 S등급이 제일 상위층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전국규제지도도 마찬가지이고 당진이 상당히 기업하기 열악한 지역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지금 현재도 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있는데 그 이전과 대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양창모위원

홍사범 상공회 의소 회 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진에서는 행정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당진에 살고 있는 상공회 의소 회 장까지도 상당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전에 C등급이었던 게 A등급으로 올라갔고 또, 기업체감도에서도 A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A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양창모위원

우리 시청에서 평가하는 거지...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기업체들은 그렇게 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228개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평가한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건, 외투기업 평가한 것 얼마 안 된 거라고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말씀이고 외투기업은...

양창모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회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논산이나 진도, 전라도 여수 그쪽보다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데 아니겠습니까? 항만도 있고 고속도로 인접해있고, 수도권과 가깝고 해서 사실 당진만큼 기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은, 오히려 저희는 천안이나 그쪽보다도 당진이 월등히 기업하기 좋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공장하나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규제도 심하고 또 사소한 것 같고 자꾸 반려가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무수히 봤어요, 하다못해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시청공무원들이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시청 와서 얘기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우리 시청공무원이 권위의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고쳐주셔야지 그렇게 안하면, 행정이 지금 나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우량기업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는데 우리 당진시는 잠자고 있다, 시스템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규제를 최대한 개선을 하고,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민원처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밥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전투력이 증가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환경국장 하시기 재미있으시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예, 재미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먼저 옛날에 투자유치담당관을 하셨잖아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투자유치팀장을 처음 조직했을 때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가이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좀 압니다.

인효식위원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창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당진시에서 특히, 경제산업국이 여러 가지 과도 있지만 다른 과는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관리 지원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 세수입,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 생각에 공감하면서 꼭 기업만의 유치가 아니고 관광산업분야라든지 각 분야별 우리가 필요한 뭐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예, 그 부분이 맞는데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질문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한정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제인가 우리 편명희 부의장님하고 민원위생과장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경청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때 질의응답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민원해결에 상당한 가중이 된다, 그래서 옥상옥이라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규제한다라고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보면서 과연 당진시가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계획의 의지가 있는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합덕산단, 인더스파크, 송산산단, 석문공단 등 수많은 입지 공장부지가 많이 있고, 또 기존에 개별입지 허가난 공장도 상당수가 있는데 미착공,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결과를 보면 우리 김기서 국장님이 투자유치전문가이고 공헌도 하셨는데 도대체 먼저 생산성본부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기업지원과가 없어지고 산업항만과, 그런데 우리가 과 명칭이 바뀔 때나 팀 명칭이 바뀔 때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기업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과도 없어지고 팀으로, 후순위팀으로 이렇게 4번째, 5번째 기업지원팀, 산단개발팀 해양이 먼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생산성본부에서 조직개편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조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개편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상과 현실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 기존의 기업지원과를 없애고 또 항만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조금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글쎄요, 생산성본부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 각과의 의견,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을 1년 만에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생산성본부가 당진의 어느 면을 보고 어느 공무원들하고 어떤 간담회 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당진처럼 산단이 많이 개발되어있고 또 개별입지도 많이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모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당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는지 박병선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는지 조직개편에서 기업지원과가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우리 지역에 산단도 많고 여러 가지 기업도 많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나름 생산성본부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여하튼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조금, 지역의 여건 반영이 좀 미흡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뭐 노력을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기업유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단개발도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과장님, 너무 국장님한테 미루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내에 시설물 인수를 지금 하고 있죠? 받은 데도 있고 받아야 될 곳도 있고, 기존에 받은 데는 합덕산단.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고대부곡지구하고 합덕산단은 지금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인수인계를 받아서 분야별로...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시설물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관리부서에서 재배정을 해주었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재배정을 해 주면서 문제점을 각 부서에서 얘기를 않던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요구해서...

인효식위원

자체적으로...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시설물유지관리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못 받고 있던데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석문국가산단도 6월 29일 날 주거지구가 준공됨으로서 지금 인계인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련실과가 7개실과가 해당이 되는데 39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8억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36억이 수치상이고 실제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일단 추정치로...

인효식위원

예, 추정치인데 그러면 현재 석문국가공단을 인수를 받았을 당시에 우리 당진시에서 얼마 정도의 세수입증대나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단을 앞으로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어림잡아도 대략 관리비로 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고대부곡지구는 인수를 받아가지고 고대지구는 지금 3개실과에 12억 정도, 그리고 부곡지구가 4개 지구에 1억 2천, 합덕산단이 7개실과에 3억 2천해서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효식위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석문산단 39억 원하고 하면 토털 55억 정도...

인효식위원

앞으로 송산산단 들어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기업에서 앞으로 고용창출, 세수 여러 가지 봐야 되고 관리비도 받으라니까 받는 거지만 법적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하자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문국가공단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바닷가라 해수 염분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매립지다보니까 송산산단이나 합덕산단보다 공사비가 25% 이상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는 싸지만 실제 공사비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면 앞으로 공장이 분양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들어서고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이라 이게 뭐 예상치입니다마는 한쪽에서 중량이 무게가 실리면 무슨 현상이라고 하나요? 저쪽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나 어떤 굴곡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산단보다는 하자 요인이 많을 것이다,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각 부서별로 도시과나 도로과나 그렇죠, 산림과나 보고서 유관적인 것만 인수를 하지만 인수를 받았을 시에는 하자가 생기면 하자기간이 끝나면 우리 당진시에서 그 하자를 전부 감당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철저히 검증을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좀 신중해서 받아야 된다, 그 관리비 상당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완벽한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서 당진시청 7개부서, LH합동으로 그렇잖아도 금년 들어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제조사도 하고 현장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5건이 도출이 됐는데 대부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가 26건하고 재협의 2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현재 조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예견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지역의 특수성상,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서, 왜냐 하면 이미 인수를 받아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배정되고 나면 그 부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금 합덕산단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운동하러 가보고 자주 가보면 도저히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 부서를 불러서 물어보면 관리비, 운영비를 전혀 예산확보가 요구하는 것에 뭐 30%, 20%밖에 안 되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또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물론 관리비가 부족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한 기업지원과나 경제산업국에서 산단을 인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인수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과별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에서 어떤 마스트플랜을 짜서 이 부분을 재배정을 해 주던지 해야지 각 과에서 산업단지 하나 늘었다고 해서 “우리 10억 더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석문산업단지 인계인수를 좀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했듯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입법상 산단이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데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가, 재협의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석문산단이 약 39억 원의 관리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단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석문산단관리사업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이 추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우리 박병선 과장님, 지금 아까 양창모 위원님이 서산하고 당진하고 기업유치 비교를 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우량기업, 대기업,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은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가동되지 않고 산림훼손하거나 농지훼손이 된 상태에서 미 착공된 공장이 많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몇 개나 되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3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잘못알고 계시네요, 아니 올해 유치한 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공장인허가는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지 않은 공장, 미착공.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50개...

인효식위원

먼저 작년도에 174개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계상은 150개 기업이 기업유치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효식위원

예,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문제는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냥 미착공이면 괜찮은데 이미 산림훼손이나 농지가 훼손되어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정과나 도시과, 또 산림과하고 기업유치부서하고 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1년 전에 된 부분도 아직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허가는 내놓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미착공업체 4년 이상 방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연장승인을 해가지고 촉구를 한다든가, 사업의지가 없으면 공장승인 취소 등을 확행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미착공한 부분은 인허가를 취소하면 끝나요, 그런데 산림훼손을 농지를 훼손한 경우는 그것을 취소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라도 바꾸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취소시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렇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토지부분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기업유치상담 시에 연결을 시켜서 방지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효식위원

그래서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50개의 미착공기업 개별입지 공장부지 내에서 확인해서 그것을 신규기업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당진에 기업이 개별입지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그건 꼭 하셔야 되요, 150개 기업이면 우리 당진시에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업유치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행정기구 개편할 때 기업지원과를 꼭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박병선 과장님 굉장히 업무능력이 뛰어나신데 여러 가지 산단 인수문제 제대로 받으시고, 또 본 위원하고 방금 나눈 미착공기업 또 산단 내에 우량기업 유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우리 인효식 위원님하고 공동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인효식 위원님이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질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요구번호 188번 있잖습니까, 투자유치설명회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 행사비용이 5,500만 원 들어가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올해 안 갔습니다마는 시청공무원들 내지는 지역에 있는 업체 데리고 가서 기업유치설명회 를 한다, 그런 내용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작년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투자유치설명회 에는 태영 엔터프라이스라든가 중국기업들 해서 다양하게 많이들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왔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시청공무원을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설명하려면 우량기업을 초청해서, 초청비용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 를 정확히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금년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인 시화, 남동, 반월공단 위주의 기업체 이전기업들을 파악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양창모위원

그렇죠, 초청장을 발송해야죠. 발송해서 당진시에 와서 기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투자유치설명회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울일보 김윤진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백계순 님, 표은미 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1번 충남도내 RPC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내의 2, 3년 전까지 만해도 28개의 RPC가 있었고요, 그중에 농협RPC는 20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에는 무려 8개의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RPC비중으로 보면 충남도내에서 28.5% 비중이고요, 농협RPC로 따지면 40%의 비중을 우리 당진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RPC가, 지금 송산RPC가 DSC로 바뀌어가면서 7개이고, DSC가 5개해서 12개인데요, 당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료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조합장님들이 또 조합원님들이 농업인들께서 그 지역에 RPC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7, 8년 전에 RPC를 통합하기 위해서 남부지역 하나 북부지역에 1개소해서 당진에 2개소면 RPC가공시설이 적정하겠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조합장님들하고 지역의 농업인들께서 내 지역에 있는 가공시설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결국 컨설팅결과가 2개소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무산되고만 적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각 농협에서 RPC를 스스로 유치해서 이렇게 RPC가 포화상태면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감사를 하죠, 몇 년 전에 초대 지자체가 돼가지고 우리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섰을 때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국비 많이 확보하고 그러면 이게 일 잘하는지 알고 각 농협에 RPC를 하라고 거의 반강제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8개나 RPC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현명했던 지자체는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등은 이미 그때 당시 통합으로 RPC를 세웠거나 동부, 서부로 2개 정도 나누어가지고 RPC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당진만 유별나게 각 농협에 거의 다 RPC를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RPC가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물론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겠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RPC를 건립하는 바람에 각 농협들이 이로 인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씩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RPC 가동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고정비용과 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농협들이 고질적인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고, 모 농협은 중앙으로부터 개선명령까지 받아가지고 올해 추곡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후불제라는 이런 제도도 생기고, 그때부터 이렇게 시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은 없습니까? 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유치했다고 하는데.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저희들이 RPC를, 전국최초 RPC가 합덕RPC가 되겠는데 92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 사실 당진에 RPC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곡이 많기 때문에 많아진 건데 그때 만해도 RPC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비를 따다가 농협을 줘가면서 농협이 RPC를 시설해야 되는데 물론 농협 자부담도 50%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RPC가 유치가 됐는데 이 RPC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사실 치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RPC가 많다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래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RPC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동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안효권위원

자치단체가 되면서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근시안적 정책 때문에 지금 농협이 멍들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다른 지자체인들 국비 많이 끌어다가 그때당시 RPC지어주고 하면 그게 공무원 일 잘하는 거라고 박수 받는 걸 누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몇 년 앞을 내다본 겁니다. 이렇게 RPC 가동률이 떨어져서 농협이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미 다른 지역은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합RPC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비라고 하니까 얼싸 좋다고 그냥 받아다가 각 농협마다 전부다 RPC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국비를 받아다가 농협별로 RPC를 지으라고 강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안효권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유치한데도 있지만 반강제적으로 떠맡은 농협도 꽤 됩니다. 원료곡이 우리 당진지역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주나 보령이나 서산이나 예산, 부여 이런 데에 비해 몇 십 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예전의 농협들이 예대마진이 좋을 때는 그런 대로 적자폭을 메워 가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예대마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운영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송악과 당진과 송산농협이 RPC통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RPC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시설개선비가 계속 들고 또 고정유지비가 들고 할 텐데 과연 이대로 놔둘 거냐? 그래서 이제는 반강제적으로라도 RPC통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소 잃고 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죠,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계속해서 또 소를 도둑맞는 꼴이 발생하고 그 집안이나 지자체 농협이 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옛날에도 누가 행정에서 강요한다고 농협이 강요에 따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7, 8년 전에 통합을 하려고 당진에 2개소면 적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결과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것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누가 없었겠습니까? 농협에 있는 조합장님들이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내 지역에 있는 RPC가 없어지면 뭐 그분들 선거 조합장님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지역의 RPC가 없어지면 그런 영향도 많이 미친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RPC가 당진하고 송악하고 송산하고 3개 농협이 통합RPC를 송악 석포리에다가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말 준공이 계획은 되어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 3월 달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따진다고 보면 94억 정도, 토지매입비까지 따지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최신 현대화된 통합RPC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석문이 됐든 고대가 됐던 어쨌든 북부지역 RPC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3개 농협이 통합된 RPC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흡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남부지역에도 사실은 가동률을 따진다고 보면 1개소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면천, 순성, 합덕, 우강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도 1개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RPC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통합한다고 할 때 했겠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합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기 중에 RPC를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조직진단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50가구 미만의 작은 마을들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이장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내가 이장일 때 마을 없어졌다는 소리 들으면 내 아들, 손자까지 욕먹는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자기가, 과장님 계실 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돼서 농정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한 모 과장 있을 때 농정과 없앴다.” 이런 얘기 듣는데 찬성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미래 또 농협의 미래 농민들의 미래 이런 것을 볼 때 좀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만 되는 거지 이렇지 않으면 우리 당진농협들 얼마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RPC통합을 통해서, 이런 게 혁신이고 개혁이지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전국에 RPC가 233개가 있어요. 농협의 RPC가 151개이고 일반 RPC가 82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300개 이상 됐었어요, 그래서 농림부가 통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다, 그래서 통합의 대상이 당진이 최우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7, 8년 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해야 RPC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공률도 통합을 하면 높일 수 있고 인력도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통합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강요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의 임원님들한테까지 미치지 못해서 지금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송악에 있는 통합RPC를 통해가지고 인근 RPC를 흡수통합을 한 것 하고 또 남부지역의 RPC를 한 군데 정도로 통합하는 것을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RPC가 통합이 안 되는 데에는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각 농협들이 RPC를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적립해놓아야 되는데 몇 억씩, 몇 십억씩 적자보면서 이렇게 RPC를 운영해가면서 또 유지보수비는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잖습니까? 그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러니 RPC가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더 이상 통합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시설보수를 하든가 해야지 더 이상의 도비나 시비에 대한 시설유지비 지원은 없다고 명쾌하게 딱 뭔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가가지고 시설유지비 주고 하는데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조합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런 게 3농 혁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앞에서 뭐 좀 조합원들 것 뭐 좀 팔아가지고 좀 남겨가지고, RPC에서 몇 억, 몇 십억씩 손해 보는데 이게 3농 혁신 되겠습니까? 안으로 남고 밖으로 크게 밑지는데. 뭔가 조합장님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뭐 지원하고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냉철하게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RPC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이 더 이상 침체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과장님, 농정업무, 3농 혁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98번 2015년 충청남도 농민회 행사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2천이고 시비가 8천 지원 됐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도행사면 도에서 도비를 더 주고 시에서도 좀 부담하게 해가지고 5 대 5정도로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가 8천 줘도 시원찮은데 시에서 8천을 주고 도에서 2천을 주고 행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행사 다 좋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군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지금 어느 부서 나오든지 하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도대체 지역 업체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지 모르겠고요, 첫째는 농민회 맨날 지역경제 활성화해라! 쌀값 올려 달라! 우리 농산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홈쇼핑에서 가전제품사가지고 또, 그리고 먹는 물도 외지에서 샀어요, 뭐 행사대행업체는 당연히 외지에서 샀고요, 이게 농민회 가 이러면 사실 과장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인들도 이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뭐 지원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쌀값이 적다 안 적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농민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부서 한 부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보조금이 최고 문제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비용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덜한데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면 한국농정신문에 550만 원 짜리 광고를 했어요. 아니 농민회 행사를 하는데 농정신문에 550만 원짜리 광고가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아주 쓸 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념품하고 현수막이 1,8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시비를 너무 많이 주니까 이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게 전 부서를 막론하고 보조금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이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한 부서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 당연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를 해가면서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도 느끼는 사항이 과거에 보조금심의를 받을 때하고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무리 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쪽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런 의견도 피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은 행사성 보조금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그리고 저는 농민회 가 왜 이렇게 행사를 추진했는지 좀 의문인 것이 농민회 면 농민회 에 관련된 사람들만 와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장에 제가 가봤는데요, 개회 식만 한 2시간 넘게 했죠, 그런데 보니까 민주노총 어디 어디 해가지고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농민들이 진짜로 와가지고 농민들만 행사를 해야지 왜 관련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같이 거의 주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획안을 보니까 천안시립예술단에서 와서 공연을 했어요. 아니 당진시립합창단도 있는데 이게 당진에서 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획안 자체도,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좀 짚어주셨어야 되는데, 아니 당진시립합창단 있는데 천안시립예술단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부여 무슨 농민회 인가 아줌마들이 와서 공연하고, 당진에서 하는데 당진의 존재감이 없어요. 당진에서 돈은 8천만 원씩이나 줬는데 당진의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농민보다 어디 관련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몇 년에 한번 씩 당진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민회 행사뿐만 아니고 농업인도 있고, 쌀전업농도 있고 여러 가지 도 행사들이 계속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조금 내시 하실 때 정확히 짚어주시고, 당진에 왔으면 당진시립합창단으로 공연해 주어야죠, 그렇잖아요? 천안시립합창단까지 우리가 불러다가 여기서 공연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존재감을 해 주자는 거잖아요, 당진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당진시에서 존재감을 갖고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국장님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회 에서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식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한 것일 겁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붕재

맹붕재위원

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우리 농업인단체가 충청남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쌀전업농이 있고, 농업경영인단체가 있고, 농민회 가 있고 마찬가지로 중앙은 중앙단위, 도는 도 대로, 당진은 당진대로 있는데 이런 도단위행사가 15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충남도 도 연맹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장소만 당진에서 하다보니까 부여라든지 이런 농악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간 예산이 8천만 원 중에서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역 업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물론 당진에서 주관하고 당진에서 행사를 했다고 보면 당진업체 것을 100% 썼겠죠, 그런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어떻게 보면 의지죠, 당진농민회 회 장님의 의지가 강하면 사실 거기에서 뭐 반대를 하겠어요? 저도 아시겠지만 쌀전업농 행사 때 관련이 있었지만 그때는 거의 100% 당진에서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경품을 구입했다는 자체가, 발상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 이것 기본적인 거잖아요, 물하고 경품 같은 것을 외지에서 샀으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물론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조금 내시를 할 때 지역에 있는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내시를 하실 때 강조를 해 주셔야 그분들도 신념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시는 것도 사실 있어요.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전 부서를 막론하고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2015년도 농자재 농약비료 상토 지원 사항과 볏짚 썰어 넣기 지원 사업 또 195번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풍년 농사 이루었겠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이 고생했고 또 지원하는 지원부서나 모두의 노력으로 풍년은 이루었습니다. 풍년은 이루었는데 농민들 마음은 밝지 만은 않다고 해요, 농민회 행사 때나 농민들 만나보면 걱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닌데 우리 농정이 농민들이 생산한 만큼 쌀의 소비라든가 대체음식 이런 데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총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당진은 2.4%가 떨어졌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떨어졌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경지 면적이 감소됐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수량이 떨어졌죠.

종윤

이종윤위원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작년에는 단보당 610킬로가 생산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단보당 602킬로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농자재에 지원된 것을 보니까 1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8가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68억 되고 국비확보가 좀 적은 것 아녜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자재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사짓지 말라고 그런가 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글쎄요, 다른 쪽에 큰 틀에서 지원이 되지 정부가 자재까지 지원...

종윤

이종윤위원

당진시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되요? 15억이라면 적은 거거든요, 당진시 경지 면적에 비하면.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볏짚환원단지 조성이 볏짚을 썰어 넣어야 맞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당연히 썰어 넣어야 됩니다. 토양이 볏짚을 매년 걷다 보니까 또 옛날 같으면 퇴비화를 해서 퇴비를 갖다 논에 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 유기함량이 자꾸 떨어져서 지금 토양이 산성화되는 상황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농정을 전담하시는 과장님이 볼 때 우리가 볏짚 썰어 넣기 하는 사업을 그동안에 꾸준히 해 오셨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볏짚을 헥타르 당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볏짚 썰어 넣는데 헥타르 당 50만 원씩 도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50만 원 곱하기 당진의 전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 정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요, 그전에는 당진이 해나루쌀 생산단지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볏짚 썰어 넣기 사업을 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도 전면적으로는 못하죠, 100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가 도 브랜드 쌀이 있거든요, 청풍명월 그 재배단지에 대해서 도가 시범적으로 볏짚 썰어 넣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청풍명월 골드가 우리 당진시에서 취급하는 농협이, 아래 유인물에 나와 있는 5개 농협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청풍명월은 3개 농협 송악하고 석문, 신평 그리고 해나루 단지도 시군 자체브랜드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대하고 우강까지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풍명월단지만 지원해 주고 다른 삼광이나 이런 데는 안 해 준다 이것 아닙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청풍명월도 품종은 삼광이거든요.

종윤

이종윤위원

청풍명월이 삼광이에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삼광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청풍명월 도정된 것이 삼광...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브랜드 명칭이 청풍명월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쌀 내용은 삼광 쌀이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농민들하고 가까이 상대하다보니까 우리 석문간척지가 많잖습니까? 조합장들 이렇습니다. 볏짚을 안 썰어 넣으면 내년부터 상토 지원해 주지 말자!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지 해마다 볏짚을 묶어내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좋은 쌀을 생산 못한다고 했더니 금년도에는 조합장이 엊그제 그래요, 100% 다 썰어 넣었다고, 우리가 뭔가 시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쌀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력이 튼튼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해야 우리가 명품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고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말로만해서 명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농정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하던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요즘 어느 지역에 보니까 많이 또 묶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당진시가 기대하는 그런 해나루쌀 명품 쌀이 또 나올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농정과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억, 200억을 지원해도 소용없어요. 지력증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과거 옛날 어른들부터 나왔던 농법 아닙니까? 이런 것 새로운 농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등한시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농정과가 핵심 있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땅을 물려주는 것도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볏짚을 많이 걷어서 조사료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쌀값도 좋지 않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볏짚이라도 팔아서 생산비라도 일부 보전해 보자!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 농업의 주체라고 하면 당진에 쌀 전업농들이 1,400농가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 전업농들이 쌀 산업에 주체가 되니까 논토양을 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볏짚 썰어 넣기 운동을 전업농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업농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물론 하지만 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료화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 면적을 매년 시용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한 2년에 한번 씩이라도 썰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밥맛 좋은 쌀,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토양의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도 알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볏짚을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볏짚이 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했는데 우리가 우리 살 갉아먹은 것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다 수확하다보니까 미질이 나빠졌고, 토양이 나빠진 거예요, 이제는 고품질로 가야지 다 수확하면 안 되는 것 이제 알잖습니까, 고품질로 가야되기 때문에 고품질에 대한 대안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농민들은 거기 오래 젖어있거든요, 관습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힘들어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RPC가 8곳이라고 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8개였다가 송산 RPC가 저쪽 산단으로 들어가면서 하나 줄어서 7개입니다. 가공시설은 7개이고, DSC 건조보관시설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12개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해나루쌀이 여러 방앗간에 다 같이 나오잖습니까? RPC에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지정된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 아니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니죠.

종윤

이종윤위원

품질이 다 같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삼광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삼광인데 같은 삼광이어도 전체적으로 품질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해나루쌀은, 일반쌀하고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나루쌀은 품질을 엄격히 선별해가지고 해나루포장지에 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 품질 검사를 출하 전에 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함량이 기준치가 되어야 되고, 또 완전립 비율, 완전립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쌀 포장지 속에 싸라기가 많이 들어가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립 비율이 95% 이상, 이런 쌀 품질 분석을 출하 전에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쌀들만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킬로 한 포대에 해나루쌀은 4만 5,000원이고 일반미는 3만 8,000원씩 출고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먼저 모 농협에서 해나루쌀 지정이 취소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면천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면천이라고 안했는데 모 농협이라고 했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부분은 해나루브랜드가 아니고요, 친환경, 그래서 단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달이면 친환경 쌀로 가공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별도로 건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우리 영농자재로 지원되는 현황을 봤고요, 그 부분이 약 100억 정도 이상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단, 고품질생산을 위한 시책 중에 하나가 볏짚 썰어 넣기나 유기농 농법이 아니면 고품질생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책을 좀 확고히 우리 주무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도작 대체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구마가 200평을 심으면, 어느 분이 그래요, “논을 내가 200평을 심었더니 10킬로 약 200상자를 수확했다, 그런데 싸게 팔았는데 1만 원씩을 받았다.” 200만 원 수입이 된 겁니다. “영농비를 제외해도 내가 100만 원이 남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논 좀 복토할 때 좀 지원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복토해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 쌀이 남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농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200평에 쌀 나오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잘 지으면 5가마를 본다고 하는데 75만 원, 75만 원도 아녜요, 현재시세로 6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영농비 제외하면 40만 원 소득이 될까 말까하는 그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80년대에 삽교천물이 오면서 거의 개간지가 많아요, 높은 산 같은데 개간을 많이 해서 수도작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대체작물로 고구마라든가 다른 것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언가가 좀 농업이 바꾸어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편하게 수도작으로 가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고구마가 생산되는 것과 쌀 생산되는 것 보니까 소득차이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대체작물로서 뭔가 하나의 품종을 선택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종윤

이종윤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우리 당진시가 전체적으로 쌀 생산되는 것 소득을 따져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되요, 한 2만 정보에서 나오는 소득이 한 2천억 정도가 되요. 300평에서 나오는 쌀 소득하고 고구마 소득을 따져보니까 300평에서 고구마를 심었을 때 쌀 소득의 3배 이상 되더라! 200만 원 이상이 되요, 쌀은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 빠짐이 좋고 그 고구마재배하기에 토양조건이 좋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개간면적 이런 물 빠짐이 좋은 데에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보면 쌀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쌀 생산량도 줄여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게 꼭 세워서 실행에 옮기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농산물 전용판매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괜찮은 생각입니다 한번 계획을 해볼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계획하고 계신지?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저희가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진하는 상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온배수사업 자체도 3농 혁신의 일환이고 첨단양식장의 문제도 3농 혁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양식장 문제도 제가 네오엔비즈를 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첨단양식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갔을 때 네오엔비즈 이규태 대표하고 간 즉시 우리 어촌계하고 연계해서 양식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답변이 돼서 3개 어촌계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농 혁신을 추진해가면서 뭔가는 제대로 된 시범적인 거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해서 농공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응모사업으로 하는데 한 3, 4만 평 정도를 매입해서 거기에 로컬푸드장도 만들고, 농가식당도 만들고, 체험장도 만들고, 가공산업이 필요하다면 가공산업도 하고 그런 여러 종류의 시설들을 그 단지 내에 넣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응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읍면 농협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RPC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젠 농협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차 산업화하는 농협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면 당장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 수립이 어려우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농협과 우리 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공동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농식품부 응모사업으로 해서 그 특화단지 내에 가공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큰 계획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말씀 나누는 쪽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예, 농정과 관련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관련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과 소관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쌀 산업 향후 육성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산업이 우리 농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이 잘사는 농업, 행복한 농업, 도시민들이 와서 살고 싶은 농업이 된다고 보면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아주 흐뭇하고 행복하고 편할 텐데 요즈음 뭐 쌀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밭에 있는 농작물 가격도 폭락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박장화위원

공직자 분들 특히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농촌을 발전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임하시고 그랬는데 요즈음에 농촌 현실이 농정 정책이 어려운 국면에 오니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농업직 과장님이 제일 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시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금년도 전체적으로 풍년농사는 됐습니다만 생산량은 전년 비해서 약간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비해 쌀값이 하락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시 쌀 농업에 대해서 굉장해 향후 걱정되고 현실이 어려운 부분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 이종윤 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고품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향후 의회 차원에서도 도정사업을 하시는 부분하고 민간사업 부분하고 농협부분하고도 간담회 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나 이런 쪽에서 농업정책이 사실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농업이 안보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대응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정책이 결국은 제자리 돌라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논 농업이 어려워지고 하면 포기하고 대체작목도 나오고했습니다만 대체작목이 과연 논 농업에 대한 그런 대체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단지 주식을 생산하는 그런 역할 외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도저히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산업을 포기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이 80년 초 79년 말만해도 쌀 1인당 쌀 소비량이 130kg인데 금년도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65.1kg입니다. 그럼 80년대 하고 지금 하고 절반가량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비는 줄고, 생산량은 5년 연속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쌀 산업하면 정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대충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쌀 적정 제고 량을 가지고 있는 게 8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지난 해 9월 달에 쌀 제고가 136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하게 되면 1차분하고 격리곡 2차분까지 포함하면 59만 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고 량이 195만 톤 정도 제고가 쌓이는데 정부도 고민인 것이 뭐냐 하면 쌀 제고 량에 들어가는 창고 보관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매년 4,000억 씩 들어간다. 그래요. 창고 보관료 하고 부대비용 이런 문제를 해결도 해야 되겠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쌀 제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식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학생들도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다니고, 옛날에 밥을 많이 먹던 사람도 지금 조금씩밖에 안 먹는 상황이 되고, 옛날에 비해서 벼 다수확 품종이 늘어났고, 농사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5년 연속 풍년농사가 들다 보니까 매년 기상여건도 좋아졌고, 중요한 것은 2007년, 2008년 만해도 80만 톤 90만 톤씩 대북지원 됐던 것이 중단되고,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0만 톤에서 40만 톤씩 대북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쌀 제고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정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공용 쌀 하고 주정용 쌀을 좀 싼값으로 정부가 처분하는 문제, 그리고 논에다가 어쨌든 남는 쌀을 줄이려면 쌀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거 그리고 논에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쌀 직불금이 나가고 있는데 쌀 직불금을 좀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지만 우리 지자체도 이런 다변화된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꿔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고 소비패턴이라든가 제반적인 부분들도 접해 왔고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배면적의 축소나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의 강력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중앙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고가 남았을 때는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금 전부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과감하게 사료로도 전향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농민들이 특히 쌀 산업을 하시는 국민들이 미래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농업정책을 그냥 두는 걸 보면 자연 도태를 요구하는 것인지 자연도태하면 국민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가 대책적인 것이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RPC 하라고 지원해주고 여러 개 만들었다가 지금은 통합하느라고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농정정책을 하는 부분이 과연 앞을 보고 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지나 보면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정책 그런 부분 저는 우리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농민들 자세도 바꿔져야 되고, 일례로 지금 다수확 부분만 치중하다 보니까 당진 해나루 쌀 외에 일반 당진미가 전라도 미보다도 떨어진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부분은 재배품종이 너무 많아요. 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하겠지만 보급 쪽에서 밥맛 안 좋은 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계속 보급 종을 내놓으니까 전부 다 혼합돼가지고 잡곡 화되다시피 하면 밥맛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잘 알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책이 좋더라도 농민들이 안 따라 주면 안 돼요. 일예로 지금 내농 짓고 계신 분들이 임차 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직불금 제도를 해도 임차 농할 때 계약이 틀려요.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그렇게 안 했어요. 거의 이면계약을 했어요. 아시죠? 저는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병동직불금 받아 가지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해서 쌀값이 떨어질 때 보전해주려면 뭐합니까? 전부 다 임대인한테 가는데 그런 내부적인 계약이 대부분 많이 돼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금년도 쌀값이 하락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했으며, 또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쌀 정책의 일환으로 벼 품종이 당진만 해도 17가지 품종이 돼요. 거기에서 고품질이라고 하는 삼광 쌀이 15.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쌀 전업농들이 쌀 농업의 주체니까 당신들부터 고품질로 가라. 그러면 삼광 벼 단보 당 수확량 하고 다수수확계통의 단보 당 수확량 하고 20～3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쌀 산업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당진만 해도 17가지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종은 위험부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태풍이 오면 재해에 약한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17가지 품종은 너무 많다. 그래서 품종을 단일 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고품질 쪽으로 가면서 쌀 량도 줄일 수가 있고, 삼광 쌀 브랜드를 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책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농협에도 쌀 파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농협도 쌀파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삼광 벼 한 가지만 계약재배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농협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농협조합장들 하고 회 의를 통해서 할 거고, 논에다가 조사료라든지 타 작물 재배하는 거 그리고 휴경과에 따른 쌀 생산을 않게 되면 휴경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농협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사실 쌀 산업에 대해서는 쌀 산업은 농협이 주된 경영을 가지고 끌고 나가라고 하는 사실 농협에 RPC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을 거의 쌀 산업에 대한 시장을 농협에 한 60%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농협이 경영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농협이 지금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농협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품질이면 그쪽으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강하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지원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지 지금 제가 일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불금 제도가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니까 좋은 쌀이 나오려면 기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외국인들이 비행기 타고 오며 대한민국은 웬 공용 알이 많으냐고 그런다며 요. 지금 거의 짚이라도 처분을 해서 소득으로 하고 임대 농들이 비료로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비료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비료 지원 안 해야 짚을 썰어 넣던지 까닭을 내지 저렇게 다 짚 걷어 내고 그러니까 미질이 비료로만 농사지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품종 많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못하고 쌀 산업을 이끌어가려면 우리 지자체 하고 관계적인 주도적인 쌀 산업을 이끌고 가는 농협하고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원도 단절할 수 있으면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수매현장도 다니고 추수 현장도 다녔습니다만 한 결 같이 그래요. 중앙정부나 쌀값 파동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시에서 무슨 대책을 좀 내나줘야 그래도 그런 것을 믿고 내년도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그 말씀은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쌀값이 하락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농업기금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오면 정부에서 제고 많지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 그렇지 그러면 농사는 우리지역은 큰 재난이 없는 한 풍년 농사지을 다분합니다. 올 큰 가뭄에도 벼농사 짓는 데는 별 큰 피해 안 봤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무슨 보전대책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금년도 영농교육 시작될 때 17가지되는 품종들을 단일화할 수 있도록 고품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농업인들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품종을 단일화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삼광 벼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는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량이 많은 쪽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재배를 하려고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시에 다수확계통을 재배하지 말다라. 강압적으로 삼광 벼 재배를 전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따라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삼광 벼 면적을 확대하고 농협은 농협대로 계약재배 할 때 고품질 품종 쪽으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삼광 벼를 재배해서 고품질 생산 의욕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그것이 농사짓기가 일반 벼보다 어렵고 특히 재해 도복성 내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면 삼광을 심겠다. 고품질로 하겠다. 이런 농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갑니다. 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줘야 12월 지나면 1월부터 영농교육하고 영농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품종이 꼭 삼광 벼만 말고 1, 2차 다른 선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대안을 대책을 대놔야 삼광 심으면 kg당 얼마를 보존을 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농민들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려운데 쫒아 오겠습니까? 정책이 좋은 것은 알아요. 삼광 심어서 벼 값도 더 많이 받고 한 것은 알아요. 이런 부분적인 것을 내놔서 심사숙고해서 분명히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런 대안적인 것을 내놓고 일반 도정 업자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의 RPC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 틈새적인 부분이 일반 도정업자들한테도 기회 를 줘서 시설 현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일반 도정업자들이 35개 정도 되는데 부가세 신고한 것만 해도 460억이에요. 거기에서 현찰거래 한 부분이면 600억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농협이 도정해서 한 부분도 30%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농협과 또 일반 가공업자들이 판매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견은?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업인들하고 같이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양한 계층등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충분히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합장님들하고 일반 도정사업자들하고 간담회 를 했습니다만 거의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농협이 같이 가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한 농촌 현실이 지역경제의 현실이거든요.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의 경제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경제인데 농촌경제가 무너지면 조합원들 아니면 그게 바로 다 주민들이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정책적인 것을 좀 강구해서 강력히 좀 리드해서 끌고 가서 그런 정책이 쌀 산업에 대한 미래적인 발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당진시가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12만 톤 정도인데 농협에서 매입해주는 양이 59% 되고, 일반정미소 말씀하시는데 일반정비소도 상당한 양을 취급합니다. 26%나 됩니다. 공공비축으로 정부 수매하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직거래, 자가소비 이 정도 해서 100%입니다. 햅쌀 나오기 전까지 이 쌀이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RPC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줬어요. 현대화 시설 가공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일반정미소는 농협은 비영리생산자단체로 일반정미소는 개인 영업하는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은 안 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 되고, 노후 된 것을 다시 현대화 시키자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도정업체하고 간담회 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정동안 단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더 많은 당진 쌀을 가공업체가 매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그 부분이 DSC 시설만 가지고 하는 농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5개 농협이 있지요.

박장화위원

5개 농협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도정사업자들하고 사업계획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 조합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농협에서 RPC도 하지 말고 기이 있는 시설을 그런 쪽에 같이 받아서 판매망을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소소한 것은 같이 상의하면서 이런 좋은 정책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쌀 산업만큼 우리 지역에 또 쌀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 산업만큼은 계속 유지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열을 좀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3농 혁신 특화사업 추진현황과 시설하우스 비 가림 재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농 혁신 잘 되고 있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농민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민들 설문조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어려울 때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담아놨다는 자체를 농민들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설문조사를 몇 가지 하셨다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000농가 정도 했어요.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사항들이 많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다양하더라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3농 혁신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전기 지게차 사주고, 시스템 설비해 주고, RPC 보수공사 해 주고 이런 게 3농 혁신의 특화사업입니까? 지금 진정한 특화사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식장 사업, 온배수 사업, 6차 산업 이런 쪽으로 가셔야지, 농협을 도와주려고 3농 혁신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의 주제가 농협이라는 생산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게차 사주는 것도 특화사업입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RPC내벽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계속 농협하고 지원해 주고, 이동장비 구입해 주고, 차 사주고 이러는 게 3농 혁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대로 가야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이 도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은 서류심사 현장평가까지 다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다 적합하다고 했을 때 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선숙

황선숙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농 혁신이 진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하셨지요? 3농 혁신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2015년도 사업 명 주체가 전기지게차까지 사줘가면서 우리가 3농 혁신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RPC 내부 공사해 주고, 개보수 해 주고...

기서

김기서경제산업환경국장

큰 틀에서 3농 혁신은 다방면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게차 문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도의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3농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3농 혁신 한다고 해서요 진정한 농민들한테 가는 3농 혁신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이렇게 사업하셔가지고 어떻게 3농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6년 한 거 같네요.

선숙

황선숙위원

오래하셨네요. 그동안 농산과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앗간들의 도정 기회 를 못 줘서 135개 업체가 30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부분처럼 농약, 비료, 상토, 비닐 농자재를 해 주는 게 100억 정도 지원해 주시잖아요. 공직생활 36년 동안 농약 사들한테 기회 를 한 번이라도 주신 적 있으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줄 수 있는 기회 가 없었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있었는데도 안 하신 거잖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숙

황선숙위원

농자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위원님한테는 농약이나 농자재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한 사항인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3농 혁신도 최초로 하고, RPC도 최초로 해서 잘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당진시민이에요. 함께 지역경제를 함께 어울 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농협에만 의존하면 지금 이런 것도 100억이면 농협에서는 수수료만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있어요. 아시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이 수수료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수수료 없이 농협이 운영될 수 있을까요?

선숙

황선숙위원

보조사업 할 때 농민들하고 7대3이든 5대5든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나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협수수료는 제가 알 이유가 없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릴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제안을 드리고요, 3농 혁신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3농 혁신이 농협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모든 사업이 있잖아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봐요. 3농 혁신 특화사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이 농협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요.

선숙

황선숙위원

아무리 특화사업이라도 지게 차 사주고, 차량 사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농 혁신은 지금 기본의 틀을 깨서 좀 변화시켜 보고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숙

황선숙위원

바꿔보자는 게 농협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개별농가들이 자부담 들여 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못하니까 농협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편리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천농협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면천 삼흥리에 친환경농업 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농협의 자부담이 50%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조합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지. 3농 혁신 사업비를 안 준다고 보면 농협에서 자부담 100% 들여 가지고 이 사업 하겠습니까? 개별농가들이 이 사업도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은...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6차 산업 하시잖아요. 6차 산업에 맞는 6차 산업은 농민들이 체험하고,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조청 공장이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왜 못가고 계속...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조청공장, 된장 공장 다 성공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왜 않겠습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송악 농협에 전기 지게차가 있네요. 그럼 답변해 보세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지게차가 됐건 건조보관시설이 됐건 농협의 사업이 농민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50% 자부담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틀을 좀 깨 주세요. 정책을 좀 바꿔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리고 농자재 농약 같은 쿠폰을 서산시에서 한 번 하다가 직접 물품을 농가들한테 공급한 것이 아니고, 쿠폰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쿠폰을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하더라.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개별 농약 상들이...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을 보시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게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서산시 말씀하셨는데 서산시도 내년도년부터 시행합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자재나 농약 보조 사업이 정부에서 농협 계통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서 아무리 자체 사업이지만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일반 시판 농약 상한테 보조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데는 어려운데 왜 하시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주신 부분이 쿠폰 제거든요. 쿠폰 제에 대한 문제점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서산시가 쿠폰 제를 발행해서 하다가...

선숙

황선숙위원

내년부터 한다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쿠폰을 주니까 다른데 가서 다른 용도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안 맞으니까 서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접었어요. 그래서...

선숙

황선숙위원

과장님, 그럼 3농 혁신에 걸 맞는 이것은 제대로 맞는 사업입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약을 쿠폰 제 발행해서 물품을 공급한다는 게...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여기는 3년째 하고 있어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자재 시판 장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거요, 농약사들 지금 배고프고 춥고요, 죽을 지경이랍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36년 공직생활 하셔 가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느냐 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36년 공직생활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재

김기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3농 혁신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음은 고추시설하우스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평 정도만 지원해 주신 거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1동은 200평, 2동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부담이 50%들어가니까 자부담 때문에 100평 한 동씩 신청을 했더라고요.

선숙

황선숙위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없나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아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하우스가 100평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지. 지금 100평만 한정으로 하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100평 자리 몇 개, 200평 자리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100평만 해 주니까 어디 가서 보면 100평 해 가지고 어떻게 시설하우스 하냐는 거지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200평을 제한을 안 두면 면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우스를 10동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거기 10동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지요. 당연히 못하고 있고...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우스 동수가 많은 분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평에서 200평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동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농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셔서...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문제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준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12개 읍면이 있고, 많은 농민들이 있는데...

선숙

황선숙위원

한꺼번에 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잘 분할해서 주시라고요. 읍면동에 10가구이면 평수로 한 읍면동에 1,000평에 맞게 몇 사람씩만 주셔도 문제점이 좀 덜할 것 같은데 100평짜리만 주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금 전에 말씀드렸던 쿠폰제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쿠폰 제를 발행하는 시군이 있는 시군을 파악해서 쿠폰 제 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좋은 점은 있는 건지 다양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쿠폰제 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쿠폰 제를 발행해서 문제점이 나왔던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당진시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보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직불금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덕, 우강, 신평 쪽에 경지면적의 51%정도가 외지인 땅입니다. 우리 당진시 전체에도 논에 대해서 50%된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가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불금을 땅 소유주한테 주고 고정 직불금이나 변동 직불금이나 땅 소유주한테 주고 그동안에는 쌀값이 좀 높다보니까 기계는 다 장만돼 있다 보니까 남의 품 파는 대신에 이거라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까 해서 도지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쌀값이 12만 원대로 되다 보니까 그거마저도 내놓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이 받을 수 있게 법적 대응이라든가 행정적인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고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그 부분은 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나가잖아요. 박장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면계약 해 가지고 소유주가 직불금을 타 가는 경우가 있다. 지난 번 에도 그런 제보가 하나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직불금 나간 것을 환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50%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외지인 소유농지가 50% 정도 된다고 보고 직불금을 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가 50%이상 받아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읍면을 통해 사지고 에그리스 전산에 입력할 때 경작자 위주로 입력을 다 하거든요. 당연히 경작자가 직불금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농관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또 전산에서 검색을 하고 농어촌공사가 현지 점검을 해요.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과 농협 관련기관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읍면을 통해서 경작자가 꼭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 포상제라든가 신고하면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하면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지면적 전체 대비 아마 1,000평, 2,000평씩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직불금을 다 주시는데 5,000평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80%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분들의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제가 물어 본 농민들 80%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통장으로 다 거래가 되더라고요. 직불금 통장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주한테 다시 옮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쌍방이 임대차 계약할 때 서로가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 못 짓게끔 하고 땅을 뺏기니까...

상영

정상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포상 제도를 시에서라도 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누구한테도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지원 않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 보고 직불제가 초기단계에서는 20～30만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지금은 핵타 당 100만원씩 나오다보니까 변동 직불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발생요건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쌀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직불금 이라든지 경작자들이 기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유주와 경작자가 서로 쌍방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직불금은 경작자 위주이지 소유자 위주는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색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산림녹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 및 아미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주차장 부지로는 면천면 죽동리 1개소가 있고요,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매수한 순성면 성북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삼선산 수목원 그쪽은 없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아! 거기도 1개소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미산 죽동리 주차장 조성공사가 언제 하셨나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최초 시작한 것은 2007년에 토지를 매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립공사 위주로 해 놨다가 지반이 안정돼서 2009년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현재 주차면수가 82대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아무리 세어 봐도 81개밖에 없던데... 그게 문제는 아니고 가보니까 노면이 굉장히 부실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포장공사 할 때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표면이 좀 거칠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주차장 조성을 12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했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다 내리고 해야 될 시기인데 그때 해 가지고 부실하게 해가지고 안전 보도블록 그것도 빠져 나가고 노면상태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콘크리트는 타설을 해서 굳히기 까지 표면에 있는 시멘트 석회 석의 질이 잘 적정한 온도에 증발하면서 굳힘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온 떨어지니까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일정 기온이 안에 들어가야 굳힘이 제대로 되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겨울에 급하게 공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말 중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기본적인 거지요. 지금 삼선산 주차장은 조성하고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아미산 성북리 쪽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부분이 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박장화위원

전부 얼마나 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필지 3,395㎡ 약 1,000평정도 됩니다.

박장화위원

구입한 부분이 718-1을 먼저 구입을 하셨고 2년 있다가 711번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때 당시에 아미산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때 아미산 종합개발사업을 같이 수립을 해서 등산로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면서 아미산 주차장 부지를 사면서 사업비가 좀 남았었습니다. 순성 성북리도 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아미산에서 남은 사업비를 성북리 2필지를 사기로 결정을 해 놓고 2007년도에 1필지를 우선 매수했습니다.

박장화위원

2007년도에 매입한 토지가 도저히 주차장 용지로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 그런 토지를 샀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성북리 마을회 관에서...

박장화위원

회 관인데 크게 저기 안 했었는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무처럼 진입로도 없는 이것을 구입했어요. 그렇게 하고 2년 뒤에 이 앞에 것을 했거든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아마 같이 사기로 우선 결정을 해놓고서 우선 돈에 맞춰서 조그마한 필지를 먼저 산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주차장은 행정 재산이잖아요. 제가 확인하니까 먼저 산 것은 일반재산으로 돼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아시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재산분류를 다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미산 죽동리에 조성된 주차장에 내포문화 숲길 방문자 센터 있지요. 몇 년도에 설치 됐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013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재원은 어떻게 해서 지은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재원은 내포 문화 숲길 사업비 가지고 한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

박장화위원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숲길 안내센터 라고 지은 거거든요. 방문객들의 내포문화 숲길을 안내하고 안내원도 배치시키고...

박장화위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원래 내포문화 숲길은 4개 시군이 연계해서 같이 시작해서 4개 시군이...

박장화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박장화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이 예산 투입도 같이 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4개 시군의 총 사업계획이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시군별로 사업을 한 겁니다.

박장화위원

아미산주차장 82면을 조성하는데 공사비까지 2억2,800만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1면에 280만원 들었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셈입니다.

박장화위원

내포문하 센터 방문자 센터를 주차장에다가 지으시면 안 돼요. 주차장 관련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목도 주차장 용지로 돼 있어요. 목적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지으셨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방문자 안내센터는 주 진입도로 앞에다...

박장화위원

주차장 부지 행정재산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기이 공사를 해 뫘는데 한 면에 280면씩 늘었어요. 차지하고 있는 게 10면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800만원이에요. 2,800만원이면 다른데다가 땅을 구입해도 그거 충분히 짓고도 남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방문자 안내소 장소가 거기가 적정하고...

박장화위원

장소가 적정해도 해야 될 곳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제가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주차장 앞쪽에 화장실이 있지요? 그런 것은 세밀하게 잡종지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전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장화위원

이쪽은 건축허가 다 안 받았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다 공유재산관리심의회 까지 하고 건축허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거는 분할이 안 됐던데...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건축허가 다 받고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았습니다.

박장화위원

관련부서도 그것을 준공 내 주면 되나? 공유재산 관리 한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다.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잡종지로 해서 건축허가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안 했더라고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건축허가 다 받고 준공도 다 절차...

박장화위원

방문자센터 건물은 당진지로 돼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용지에다가 지으시면 안 된다 이기지요. 1개면 조성하는데 280만원이면 10면 정도면 2,800만원 충분히 다른데 사도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 확장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관리계획 받으셨잖아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몰론 다른데도 하자면 같은 돈이 드는 거고...

박장화위원

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데다가 주차장을 좁혀가면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지금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왜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좁게 해 놓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자 안내센터는 그 장소가 가장 적정한 장소이고...

박장화위원

더 적정한 장소는 학교에다가 하면 더 좋아요. 적정한 장소라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하면 표지석도 다 가리고, 이쪽 건너가 더 좋지요?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하시지를 못했어요? 일예로 성북리 토지주차장 조성으로 매입해 놓은 게 몇 년도 입니까? 2007년도 하고 2009년도인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조정됐어요? 행정재산 취득할 때 목적을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 그쪽에도 죽동리 하고 성북리 쪽에 양쪽에 주차장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아미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성북리 쪽도 금년에 아미산을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원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장소도...

박장화위원

개발이 그쪽위주로 돼서 주차장 수요가 그렇게 된 것도 주차장 그래서 조성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목적으로 2007년도이면 8년 동안 행정재산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놔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주차장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왜 공유재산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지금 산림녹지 과에서 그 현장이 논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누구 임대 줬습니까? 7, 8년 동안 1,000여평을 매수 인한테 그냥 농사지어서... 하나 임대도 안 주고, 행정재산 임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잡종재산을 분류해서 재산관리 하든지 주차장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왜 이것을 샀습니까? 먼저도 주차장 조성 해 달라고 건의했잖아요? 이것은 아시면서도 이렇게 해 놓은 거, 진짜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작을 다 했는데 7, 8년 동안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놨다면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진입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좀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박장화위원

진입도로가 3미터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거기 고속도로 내시려고 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파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산에 오시는 분이 큰 차 가지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공유재산을 부락에서도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7, 8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빨리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을 빨리 하시고 그동안 불법 점용해서 이 행위를 했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런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행정재산을 구입하셨으면, 그리고 뒤에는 먼저 산 것은 일반 재산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박장화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재산 불법전용 내지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향후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삼선산 수목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삼선산 수목원 현장에 가보셨지요? 어떤 생각이드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현재 수목은 없고 삭막한 기분은 듭니다만 앞으로 잘 조성을 해서 멋있는 수목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당초 60억 원인 사업계획 승인서를 승인 받을 때 산 전체의 나무를 절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장소가 시 유림으로서 고대면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인데요, 리키다 소나무 단순림이어서 리키다소나무를 그냥 존치하고 조성을 할 경우 리키다 소나무는 수령이 약 30, 40년 되면 자연고사...

편명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 계획시에 리키다 소나무 산 전체를 절목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벌채하는 내용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산 전체를 절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거기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삭막하시다고 했잖아요, 삭막을 넘어서 이것은 허허벌판에다가 산에 빨간 황토 흙만 완전히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수목원을 만드시려고 산 전체를 다 절목을 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수목원 조성은 여러 가지 수목을 심고 쉼터를 조성해서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리키다 소나무를 놔두고서 조성을 할 경우에는 리키다소나무가 수령이 경과되면 고사돼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삭막하고 하지만 리키다소나무는 전체 다 비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리키다소나무를 다 벌목을 해 낸 겁니다.

편명희위원

전체적으로 비는 것이 맞다. 고 용역을 하신 데가 산림조합 중앙회 용역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

다음은 당초 60억 원이든 사업비가 105억 원으로 변경되었지요? 변경사유는 무엇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60억 원입니다. 그래서 60억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다보니까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방문자 안내센터 다음에 온실 이러한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물이나 화장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60억이 소요가 거의 다 되고 실제 수목 공사비는 4억7,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시비로 더 추가 확보를 시장님께 건의 해 가지고 변경 된 주된 사유는 그거입니다.

편명희위원

절목한 산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20 핵타입니다.

편명희위원

애초 계획을 4억 몇 천을 세우셨다면서요, 그것이 전체 벌목을 해서 이렇게 천둥벌거숭이 산을 만들어 놓고, 그 전체 수목을 하는 비용이 4억밖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편명희위원

또 하나 리키다소나무가 절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존기간이 짧아서 고사하면 처치곤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를 다 절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이유가 그거 하나뿐이었습니까? 저 보고 과장님이 계속 리키다 소나무는 맞지 않아서 절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사전에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고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절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는 답변은 틀린 답변입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방문자 안내소나 매표소, 주차장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태마 원을 12개소에서 16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있던 잔디광장이나 토피어리 원 열린 광장 등은 다 빼고 한반도 소공원과 야생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야생화 단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60억을 가지고 식재사업비가 4억7,400만원밖에 계상은 안 돼 있었고,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30억을 더 지원받아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잔디광장 토리어리 원, 열린 광장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사실상 당초 계획상 이거보다는 야생초 광장이나 한반도 소공원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변경을 한 것이고요, 태마 원이 당초 12개소에서 16개소로 변경 된 것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태마를 추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돈이 늘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당초 설계서 상에 4억7,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편명희위원

전국에 있는 야생화단지 가 보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몇 군데 가 본적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관리가 잘 되던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강원도 홍천이나 평창 쪽에 민간인들이 하는 곳은 잘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야생화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 화초보다 화려하지 못해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면...

편명희위원

일반인이 하는 데는 잘 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곳은 가 보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몇 군데 가 봤습니다.

편명희위원

관리가 잘 되던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잘 되는 곳도 있고, 소홀한 데도 있고...

편명희위원

아니요, 1, 2년은 모르는데 야생화 관리가 하나하나 풀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야생화 단지를 이렇게 많이 늘렸더라고요. 유리온실 올라가는 데까지 양쪽으로 죽 다 야생화 단지를 했는데 생뚱맞게 사이사이에다가 이런 소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야생화 단지를 저도 다닐 만큼 다녀봤는데 풀을 약을 줄 수도 없고 매년 야생화가 자라서 씨가 떨어져서 다시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풀을 하나하나 다 뽑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얼마나 인원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늘렸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실제 야생화 단지 면적은 한 약 1,000여 평정도 됩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1,000평이 적습니까?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100평도 약 안치고 풀 뽑는 거 쉽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어려운 일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야지 제가 가서 보고 아주 가슴을 쳤습니다. 또 하나 생태연못 쪽 이게 사진입니다. 제가 삼선산 수목원에 대한 행감이나 시정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 자리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삼선산 수목원을 만든 다고 하면서 계획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삼선산 수목원에 오는 어린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고 미끄럼틀에 의자며 여러 가지를 많이 갖다놨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가보니까 완전히 다 들어내고 이렇게 생태연못이라고 해서 만들 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이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지금 생태연목으로 조성된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를 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편명희위원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그 밑에 연못 말고요, 그 위에 정자 있는 그쪽 제가 가서 앉아도 보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목원 사업을 하면서...

편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해마다 가봤던 곳이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던 곳은 맞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기...

편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없었다고 합시다. 유리온실도 봤습니다. 그 규모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시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유리온실은 수목원의 기본 요건입니다. 전시온실을 꼭 갖추도록 돼 있어서 한 부분이고, 온실이라면 대개 열대식물을 식재시켜서 관리하고 관상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규모도 적고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해서...

편명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규모를 자그마하게 하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열대식물을 좀 식재를 해서 사후관리를 좀 용이하고 비용이 덜 들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

본 위원도 삼선산 수목원이 제대로 잘 되어서 당진 시민들이 먼 곳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수목원이 수목원답게 주민들에게 휴식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장소였으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보면 10년, 20년 내에 거기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에서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게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잘 하겠습니다. 다만 수목원이 단기간에 만족할만하게 조성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차별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조성을 다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10년 내지 20년은 기다려야 주민들이 가서 휴식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 됩니다. 절목한 곳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모르지만 그 식목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편명희위원

한두 평도 아니고 20만 헥타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수목원 조성관계는 엊그제 현장 감사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만 취소가 돼서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그동안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지적한 게 진입로 없이 사업을 시작한 그런 상황을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우선 사업부터 시작하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게 말썽이고 발목을 잡는 일이어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진입로 공사하는 현장도 봤습니다. 그게 산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다 축대를 쌓아야 되겠더라고요. 현재 쌓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동료 위원님 중에 얘기하다가 제5대 시의회 가 가장 잘못한 결정 중에 하나가 삼선산 수목원을 저희들이 승인해줬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삼선산에 가보면 정말 저는 산을 쳐다보며 산에 미안해했습니다. 산을 천둥벌거숭이로 만들어 놓고 무엇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꾸고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건물을 잘못 지었으면 고쳐서라도 쓰는데 한 번 벌목을 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키워내고 아니면 큰 나무로 얼마나 어떻게 심을지 얼만한 예산이 들을지 이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과장님, 삼선산 다녀오면서 오죽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수석박물관을 다 해서 주민들한테 보이자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삼선산 수목원 조성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숙지하고 하여간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다. 잘 조성이 됐다. 생각이 드시도록 하여간 열심히 조성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편명희위원

과장님, 삼선산 수목원 완성될 때 까지 그냥 산림녹지과장님으로 계시겠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제가 임무가 주어진다면 하여간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과장님 임기 내내 이 부분은 짚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진시의 큰 걱정거리로 남아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삼선산 수목원 큰 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요구번호 215번 공장 주택 등 산림전용 허가 후 기간이 만료된 사업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산지전용 현황을 보니까 17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당진을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건수로 보면 17건 밖에 안 되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다가 주택이나 단독주택 소규모 이런 것을 자료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공장이나 큰 거 위주로만 그냥 뽑아 주신 건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소규모 100평, 200평 이런 것은...

붕재

맹붕재위원

그럼 몇 평 이상을 저한테 주신 거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1,500평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17건 중에 보험금 청구 복구 중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청구해서 복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목적사업이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 받으신 분들한테 복구업무 이행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훼손된 산지 복구 계획서 설계서를 제출해서 설계서를 받은 후에 복구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내면 사업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 보험금은 허가 기간이 끝나서 이행명령을 했는데 즉시 거기 응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우선 청구를 합니다. 해놓고 보험회 사와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자력 복구하도록 압박을 주지요.

붕재

맹붕재위원

보험금 청구는 청구중인거고 복구중은 아닌 거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보험금 청구해서 복구설계서 승인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복구를 하는 중이고요.

붕재

맹붕재위원

1065페이지를 보면 보험금 청구. 복구중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복구 중 또 복구대행예정, 보험금 청구 등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1번 보험금 청구. 복구중은 보험금 청구중이라는 거지요? 복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청구해서 돈이 나오면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금은 보험회 사에 청구했고, 아직 보험금은 오지 않은 상태이면서 사업자가 설계서 승인을 받아서 복구 작업 중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사업자 본인이 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를 취소해야 하겠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준공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합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자료를 보니까 묘한 것이 뭐냐 하면 최근 거는 보험금이 청구도 됐고 복주 중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2013년도 게 아직도 복구 대행 예정으로 있어요? 12번, 13번, 7번 2013년도 것부터 해야 되는데 최근 거부터 하셨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7, 12, 13번은 자력으로 설계서도 제출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서 세입세출현금구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복구를 않는 이유는 현장에 문제가 많이 있다든지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빨리 대집행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정리가 웬만큼 다 돼있어서 주변 피해상황이나 이런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복구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허가 기간이 2년이 넘었어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산림은 복구시켜야지요. 허허벌판 땅 보면 기분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씩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이나 보증보험을 끊어가지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안했다는 것은 아무리 보기 안 좋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빨리 대집행을 해서 복구완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 사업장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건데 정미에 있는 10번 보시면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주민들 마을 올라가는데 까지만 불편하게 해 가지고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빨리빨리 좀 관계 기업지원과나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좀 해야지. 그 사람들 계속 허가 기간만 연장시켜 가지고 힘 빼기 작전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담당부서고 불편하시겠지만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니까 기간도 선을 그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못하게 해야 하는데 계속 연장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됩니다. 관계 기업지원 과랑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무분별하게 계속 허가를 연장 안합니다. 평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아시지만 과장님도 고향이 거기시니까 자주 가 보시겠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계속 담당부서마다 하는 얘기인데 등산연합회 에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참가자 기념품으로 75만원어치 수건을 구입하셨네요. 얼마나 싸면 다른 곳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지적 안 해주고 지역 업체 쓰라고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나간 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집행할 때 이거 꼭 살피셔 가지고 지역 업체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건은 당진의 어떤 업체 갖다 줘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75만원인데 이것을 굳이 외지에서 구입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나가는 것은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제 체육육성과에 감사하다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진시가 어린이 수영장을 수변공원 저류지에 시설해서 운영한 거 알고 계시죠?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감사하다 보니까 책임부서가 산림녹지 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류지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체육육성 과에서 저류지에 물놀이 시설을 좀 해서 어린이 날 시민들이 좀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 협의가 있어서 저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여름에 좀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쉽게 생각해서 검토하고 협의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저류지는 공원 시설이면서 방재시설로 돼있어서 사용협의를 하기 전에 방재담당부서 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물놀이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비가 오면 빠른 시나 내에 철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검토를 좀 잘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비가 오면 철거하면 된다. 쉬운 얘기입니다. 저류지 용도가 뭡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당진천의 집중호우 시 홍수가 범람할 때 홍수 조절 목적으로 저류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시설 목적대로 거기 위배되는 내용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정이 조금한 거 같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만에 하나 금년도에 비가 안 왔으니까 망정이지 비가 와 가지고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 윗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또 하라면 할 거예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방재시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로수가 당진시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나 가로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임금도 치산치수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우선목표로 했다는데 우리나라도 산도 좋아졌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환경 가꾸기 사업 하는 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식재된 것을 보면 심지 말아야 할 수종이 가로수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간단하게 지적 좀 하고 시정하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으면 현재는 얼마 안 됐으니까 관계없지만 느티나무는 속성수고 많이 크는 나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중앙분리대에 있을 경우 몇 년 후면 다 옮겨야 할 텐데 과장님 그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 나무 빨리 옮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크면 옮기기가 힘들고요. 그 나무가 컸을 때 사람한테 그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이라든가 뿌리라든가 나무가 성숙되면 아마 지름이 아름드리 아닙니까? 이럴 경우 중앙분리대 1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무가 선다는 것은 수종이 잘못 선택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나무 수종을 할 때 선택을 잘 해야 추가 비용이 안 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 구간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보니까 전 매일 615번을 달립니다. 수종이 같은 소나무라도 많이 달라요. 한 구간만큼은 예를 들어 1,000본이 들어간다. 2년 사업이라고 하면 같은 수종을 선택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이왕 나무를 심고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수종선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산림녹지 과에서 가지치기, 관리 다 하고 있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산림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를 포함해서 16명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자격증 전지하는 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교육을 가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전지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은 타 지역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보니까 읍면동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것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꼭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이관 시켜 그 지역은 읍면동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좀 낫지 않을까 제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이관이 돼야 되겠지요.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식도 괜찮겠습니다만 가로수 관리가 작년 겨울에 저희 청사 주변에 소나무 전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특수인부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고 신평, 우강 이쪽 대형가로수 두목 작업이나 벌채 이런 것은 특별한 장비나 벌채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가로수를 꽃동산 정도나 뭐 화목류 정도를 한다면 모르지만 일반가로수는 읍면별로 배정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기술을 요한다거나 장비를 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 과에서 하면 좋지만 화목류나 이런 종류는 읍면별로 하면 동시다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4개 읍면동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돼 있으니까 효율적이 아닌가? 라는 제안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경제수 일반수림을 양질의 목재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야 양질의 목재가 됩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수확별기능이라고 해서 틀립니다. 소나무의 경우는 40년이 지나야 벌채를 할 수가 있고요, 참나무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 30년, 각각 수종마다 벌 기종이 좀 틀립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양질의 목재라고 하면 판매하는 거잖아요. 수입은 누가 갖게 되나 그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산주가 자력조림 비를 납부하고 충남도로부터 묘목 수급계획으로 식재 수종을 결정하고 심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산주가 갖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와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은 이렇습니다. 일반 농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 산림이라는 공익기능 국토보전이라든지 대기정화라든지 수온함양이라든지 이런 공익기능이 크기 때문에 산림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산주가 10%를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 산에 산림사업을 하면 그것은 다 소유자 소유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리고 조림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 감나무, 편백 이런 것이 있는데 조림수종의 결정과 조림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경제 수 일반조림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소묘를 조림해서 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조림이고요, 현금 보조 조림은 이제 산주한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산주가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사서 심도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특용자원 조림은 옻나무, 두릅나무, 단기소득 품목 이런 것을 해서 단기적인 수입을 창출하도록 조림하는 내용이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유휴토지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유휴지나 한계농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데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그런 조림이 있고, 공익 힐링 숲이라고 하는 것은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힐링 숲이 있고요, 공익 재해방지 조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산사태, 산불 병해충피해지, 리키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벌채하고 수종 갱신하라는 정책이거든요. 대명호로 목재 생산 림을 조성하는 등 다양하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궁금했던 건 활착 율이었습니다. 활착율도 세 번까지 하자 보식을 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네요. 사실 전 이것을 심선산 수목원을 염두 해 두고 질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 원, 본 사업비 60억, 순 시비 15억, 발전소 특별지원금 30억 이렇게 들이고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속칭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전락이지만 아까 또 야생화 단지라고 하셨는데요. 야생화는 사실 계절 꽃입니다. 계속 1년 동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도 자주 뽑아줘야 되고, 관리자가 꼭 붙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된다. 안 된다. 아직 미결이지만 공주 수석원에 대해서 현장방문까지 다녀왔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리사업 숲 가꾸기 사업을 삼선산 수목원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삼선산 수목원 하고, 조림하신 곳하고 번지수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직원과 함께 조림이 제일 잘 됐다는 대전에 있는 장태산을 갔다 왔어요. 장태산은 대전시에서 민간으로부터 경매로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 준 산입니다. 요즘에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1만 명에서 1만5,000명까지 온다고 해요. 여기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은 당진 고대는 편백이 심어져 있지만 거기는 메타세콰이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편백나무도 이미 심어져 있고 앞으로 남은 곳에 메타세콰이어도 심는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와 모양이 흡사하더라고요. 등산코스도 두 세 코스면 되고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삼선산 수목원 그 자체에 있는 자산하고 이거와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번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타세콰이어나 편백나무 삼나무 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효능도 있을 뿐 아니라 여름에는 모기조차 덤비지 않는다. 그래요.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도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생각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삼선산이 확보된 사업비만 가지고는 수목 식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도 편백나무를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식재를 하고도 나머지 구역이 상당부분 남을 텐데요, 그 부분은 매년 공익 힐링 숲 조성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요구해서 1년에 5핵타 정도씩 시군에 배분이 되는데 수목원의 조림계획으로 15헥타를 요구해서 지금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삼선산 주변에 편백나무라든지 각종 조경수를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경관조림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조림을 좀 할 계획입니다. 가 보신 위원님께서 계시겠지만 한쪽에는 편백나무도 식재를 했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가 그동안에는 난대수종이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만 집중적으로 돼서 전남 장흥이나 장성지방이 유명한데요, 그동안은 중부지방에 잘 크지 않는다. 기후가 맞지 않는다. 해서 심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부지방에도 심어도 되더라 하는 시험결과가 나와서 2013년도부터 편백나무 조림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총 50핵타의 편백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금년도 식목일 행사도 초락도리에서 했습니다만 편백나무 한 2핵타 정도 심었는데요. 금년에 조림하고 가물어서 활착 율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때마침 그때그때 비가 잘 와가지고 금년도 조림이 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호지 적서리라든지 도이리라든지 집단적으로 조림이 많이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편백나무 조림을 많이 해서 힐링 숲 조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짧은 기간에 뭐 쉽게 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긴 시간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애물단지 삼선산 보다는 귀한 삼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장

산림녹지 과 관련 감사가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 과를 포함한 남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내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님, 구우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02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