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의장님께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 구의원 정의당 김희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많은 구로구청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의원님들 앞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시설 입소자·국가유공자 등은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서 노약자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세균성 폐렴·신부전증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1,399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1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만성질환자는 여러 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서 가정내 의료비 지출이나 건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력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 비해서 60~70%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플루엔자에 따른 합병증을 줄여서 입원·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병관리본부도 만성질환자를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분류해서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건강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강을 위한 활동들도 예방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대상자를 만성질환자에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정 의료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준다면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방접종계획 확대계획은 있는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대상자 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직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강조나 홍보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이러한 분들에게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 그 이전에 시책질문으로 오류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과와 협의해서 그 질문은 하지 않고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류시장은 수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거의 슬럼화 되고 우범지대화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기존의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동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대안,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중요한 계획으로 잡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의 기준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독감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주민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1~3급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시설 생활자 분들입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국비 30%·시비 35% 이상 지원이 돼서 민간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약 4만 1,500여 명을 접종하고 순수 구비로 취약계층 주민 2,208명을 보건소에서 접종했습니다. 총 예산 8억 4,200만원 중 민간위탁 지원은 8억 1,800만원이며 순수구비는 2,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당뇨 질환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독감예방접종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은 보건복지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WHO의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 폐질환자, 만성 심장질환자,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중인 사람, 만성 간질환자, 만성 신질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들 대상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대상을 무료지원 할 것인지 연구가 식약처·보건복지부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 대상자 중에서 현재 임신부가 가장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접종 최우선 순위에 임신부를 넣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중에 독감에 감염이 되면 비임신부보다 입원·합병증 발생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자연유산·조기분만·저체중 등 태아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근거가 확인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대구로병원과 구로구 보건소에서 약 2년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근거에 기반한 무료접종 같은 공중보건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가 구로구의 경우에 한 해 약 4천 명정도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할 경우에 산모와 아기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만성질환자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대상자가 많고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접종한다고 할 경우에 타 만성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30세 이상 64세를 따져볼 때, 아까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략 추계를 보면 구로구의 경우에 대상자가 약 8만 3,000~4,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비만 약 6~7억, 거기에 기술료가 포함이 되면 10억원 해서 토탈 15억원 이상 구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모든 대상을 다 접종하면 좋지만 결국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형평성 여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구로구에서는 임신부를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만성질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연구에서 근거들이 확보가 되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대상자부터 무료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로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꼭 접종해야 된다는 강조와 홍보,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 따져봐서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네」) 예,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