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흥 군의회 정동우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고흥을 사랑하는 일념 하나로 의정과 군정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참다운 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반성과 함께 본 의원 도 지방 의원 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미래가 무엇인가의 해법을 찾으면서 본 의원 이 무엇을 알고자 하기 보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본 의원 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몇 가지에 대해 부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읍면 단위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의정활 동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전문 건설업을 등록 한 업체수와 이 중 소규모 사업을 계약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철콘 및 석공 등 업종별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 계약 은 연간 몇 건이나 하는지 수주업체별 계약 체결 현황과 계약 부서 에 적용하고 있는 수의 계약 기준을 어떤 차원에서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민 숙원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까지 굳이 설계용역을 하는 이유와 그렇게 수의 계약 으로 체결한 설계용역 회사는 몇 개 업체이며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외주 설계 용역비 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수의 계약 체결현황을 분석해 보면 업체간 수주 실적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의 경우 관내 163개 등록 된 업체 중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관내 건설업체들이 전자 입찰 에 고르게 참여하여 계약 을 따낼 수 있도록 수의 계약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째, 올해 우리 군 자체사업비는 474억 6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생활민원 건의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을 75억 규모로 책정한다고 했음에도 5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자체사업비 증액과 주민 숙원사업 삭감,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감소 등에 대해 각각의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부군수 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 이 이렇게 질문 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부당 하게 업무처리를 했거나 행정적 하자 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배정되고 또 관내 건설업체들이 그 사업을 고르게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경기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 편성 및 수의 계약 처리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실과소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선 6기가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완료되었고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만 다를 뿐 궁극적 목표는 군민 행복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 일체가 되어 군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 을 비롯한 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순선 부군수 님 반갑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탁월한 업무능력과 두터운 인맥으로 군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군정 질문 에 요지는 성실한 답변입니다. 제 질문 에는 우리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한 지역 소규모사업, 생활민원 건의 사업에 대해서 편성과 계약 에서 묻고자 함에 있어 해당 실과소장께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는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일부 읍면으로 갔고 일부는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체를 해당 실과소에서 반영하도록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사업편성에 대해 아까 부군수 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아까 부군수 님이 답변하신 대로 읍면이나 주민 들이 건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 실과소에 건의 를 합니다. 그 건의 한 사업 중에서 사업타당성이랄지 우선순위 정도를 구분해서 예산 에 편성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 보면 지역 주민 들이 읍면을 통하여 건의 한 숙원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시급성, 주민 생활 연관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 군 16개 읍면 중에서 어느 지역은 아주 편중되게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똑같은 어느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면 일부 읍면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부군수 님 답변에 사업 추진은 각 읍면의 면적, 인구수, 건의 사업 건수에 따라서 사업 편성한다고 그렇게 답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 분포를 보면 고흥읍, 도양읍, 포두면, 금산면입니다. 면적을 본다 면 포두면, 과역면, 도화면, 금산면입니다. 그런데 사업 건수를 보면 차이가 4배 차이가 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4배 차이가 난다는 기준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방금 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여 예산 배분의 기준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2015년도 상반기 조기발주 건과 10월 31일까지 자료 받은 내용이거든요. 93건, 73건, 57건, 45건, 36건, 19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 현황 분포도입니다. 이 자료가 실과소에서 잘못 준 거예요?

자료는 맞을 겁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이 읍면은 인구가 이러니까 10건 하고 다른 읍면은 15건 하고 이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당시에 내가 이것 질문 했어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황당한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서 구태여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16개 읍면에 평등하게 사업이 가야 좋겠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또 주 민의 수혜를 받을 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네요?

예.

내가 지난 주요 업무 보고 당시에 왜 그 면은 이렇게 사업이 많이 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답변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왔겠어요? 참 황당한 소리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부군수 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자체사업비 중 군 공약 시책사업과 생활민원 건의 사업, 주민 숙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공약 시책사업과 생활민원 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자체사업 중에는 공약사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약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이 34개 사업입니다. 34개 사업인데 사업 예산 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충공원 조성이라든지 공동생활관 건립이라든지,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한우 종합지원센터 부대시설이라든지, 고흥 도양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조성사업 등이 공약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흥 터미널에서 등암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라든지, 점암 군도 4 호선 회계에서 곡강 간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또 도양 잠두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농산업 분야와 각종 SOC 확충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주민 생활민원 건의 사업 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서 건의 한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라 정비라든지 안길 포장 등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 총 32억 원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아까 부군수 님 답변과도 비슷한데요. 자체사업 편성이 474억 6300만 원 예산 세웠지요?

예.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 5.4%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공약 시책사업비는 367억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51%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하고 시책사업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 건의 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470억 원과 360억 원과 100억 원 차이가 나는데 자체사업 공약사업 시책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 각하 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 지역에 아무리 큰 사업이 들어와도 그것은 우리 서민들이나 군민들이 크게 못 느껴요. 내 집 앞에 있는 포장이나 내 논가에 있는 하천이나 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그렇게 큰 사업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편성을 했으면 어떤지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제 의원 님들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만 주민 들한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고흥군 미래나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소규모 사업보다는 주민 들이 실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만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공약도 내 걸고, 내년도 공약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약 1200억 원이 투자가 돼야 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체를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아까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도 많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순수한 군비이죠?

전체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투자하면서 왜 우리 농촌의 실정을 몰라 주냐는 뜻으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정년을 눈앞에 두고 이런 질문 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 행정 책임자로서 마지막이라 생 각하 시고 여태 것 일해 오신 것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선임 자로서 자랑스럽게 생 각하 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당시에 저한테 질문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기억하신다니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예, 무겁습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갑니까? 좀 갈라서 지면 안 돼요? 왜 그 커다란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얘를 쓰고 계십니까? 그 답변은 안 나오네요? 수의 계약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 일로부터 자재 납품 있죠. 계약 과 동시에 그 납품 기한 이 얼마나 걸립니까?

납품 기한 은 공사기관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감독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일인데 계약 은 해 놓고 자재 납품을 못 받아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았어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니까 못 들어 본 모양이구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재 납품이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업 등록 현황은 현재 15종에 269 업체가 등록 되어 있지요?

조달청 등록 업체는 398개이고 건설과에 등록 된 업체는 296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받은 것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현재 15종이 아니라 17종입니다. 흔히 건설업을 18종으로 알거든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17종으로 알고 있는데 15종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수정 해서 다음에 보고 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철콘, 석공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소규모 사업은 농로포장이나 하천 이런 공사를 말한 것입니다. 철콘 사업이 77개, 석공이 44개, 아까 우리 부군수 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에서 가장 수의 계약 을 많이 한 업종은 어느 업종이에요?

철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콘이 471건, 한 70% 가까운 사업을 철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콘 면허가 77개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자주 바뀌네요.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자주 바꿔서 보고 를 드리는가 모르겠네요. 전번에는 93개로 내가 또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76개입니다. 왜 하나가 더 붙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언제 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많은 사업을 하지요. 우리 부군수 님이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걸 선정을 합니까?

제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느냐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분임 경리관 인 재무과장의 고유 권한 으로서 해당면허 보유업체 중 발주 부서 의견, 발주 부서 는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발주 부서 라고 돼 있어요.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재무과장이……

사업 발주 부서 를 말하는 겁니까?

분임 경리관 은 재무과장이고……

사업 발주 부서 는 각 실과입니다.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문화관광과 소규모 사업 있는 실과네요. 사업장 유치, 인력ㆍ장비 보유현황 및 시공능력, 하자 책임 등을 고려하여 모든 것을 재무과장이 선정하고 그래서 발주를 하죠?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이런 것이 준비된 회사는 많게는 44개, 20개, 30개, 1～2개, 한 건도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이 간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군수 님 답변을 보면 시공능력, 전차공사와 연결 부분에서 그렇게 공사를 많이 준다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회사는 계속 많이 하겠네요?

그것을 마무리 하려다 보면 그 회사하고 다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역 소규모 사업이 연결 부분이 뭐가 있어요? 농로이면 농로이고 하천이면 하천이지 그게 연결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개중에 몇 개라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전차공사가 있는 것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과장은 분임 경리관 이죠. 고유 권한 ! 참 대단한 자리네요. 연간 수백억씩 수의 계약 하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개선 방안 없습니까?

……

통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시는구먼.

아무튼 우리 관내 등록 된 업체가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중소기업에 따른 부수적인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비 있는 회사에 공사를 많이 준다, 시공 능력에 따라서 공사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리고 하자 책임. 그것은 한번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 의견 수렴부터 읍면 토목 업무담당자 16명과 군 개발담당 3명이 합동 직무 를 통하여 자체 설계반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중 600여 건으로 사업지구가 방대하고 연초 정부 시책인 조기발주, 조기준공을 위하여 1～2월에 본예산 전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답변할 자료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 설계 용역비 가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600여 건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면 설계를 아까 19명이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많은 것을 1～2개월에 다 해 버리니까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지요?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조기 발주 사업 목표가 있죠? 몇 % 해야 목표가 찹니까?

조기 발주라면 영농 시기 이전에 발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로 해서 정부 에서 상사업비 나오죠?

예.

혹시 그것 타려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상사업비 얼마 탔어요?

확실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5억?

예,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5억 그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거대한 돈인데 그것을 바라지 않고 이 사업을 골고루 준다면 우리 중소기업 장비나 또 일일노무자에게 혜택이 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의 계약 에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부군수 님이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어요. 현행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하고 있지요?

예.

사업을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침이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자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따라간다고 했는데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상위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수의 계약 이 너무 남발돼서 고흥 건설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골고루 입찰 봐서 당첨돼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서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답변이 좀 미흡하네요. 어떻습니까?

……

통 답변을 안 하셔. 이 모든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자세가 우리 공무원의 상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어깨에 진 짐 갈라집시다. 우리 의회도 군민 앞에 명세했듯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 군민 앞에 보여주도록 의회의 신분 잊지 않고 군 행정과 화합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12명의 의원 상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만여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 행정 집행 부의 견제와 균형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의 의 대변자로서 군 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세선 의장 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군 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바꾸고, 더 높게 흥하는 고흥,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임에도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은 예산 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 시행 으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없는 길도 만들어 가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그리고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 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과 군의회 의정활동에도 한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7만여 예향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고흥 군의회 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 이지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원하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해 왔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 인 저는 의정 경험 부족과 짧은 기간 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원만한 의정활동을 해 오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원 으로 당선되어 선서 를 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 의 대변자로서 군 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 집행부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군민복지 증진, 지역발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과 대안 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농업 총수입은 3217만 9000원으로, 1년 전의 3064만 원에 비하여 5%인 153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농업경영비는 2187만 5000원으로 1년 전의 2061만 3000원 보다 6.1%인 12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은 1030만 4000원으로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 손에 쥐는 돈이 매달 86만 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흥군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농업인들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부업거리를 찾거나 공사장 일일근로자로 내몰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자리가 없어 여의치 못합니다. 지난해 농외소득은 1479만 9000원으로 1년 전의 1570만 5000원에 비하여 5.8%인 90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농외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 에서 관련된 통계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더 하향곡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처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정체 되거나 줄면서 도농 소득 격차도 더 커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1.5%로 2013년 62.4%에 비하여 0.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락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정책 시행 의 실패 사례를 조사해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7월 정부 는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2007년에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0%였지만 2014년 말 자급률은 24%에 머물렀습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 역시 2014년 자급률이 49.8%로 목표치 57%보다 7.2% 포인트 낮았습니다. 더욱이 정부 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곡물자주율은 목표치 55%의 절반도 안 되는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치가 10%인 밀은 재고 누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꺼리면서 자급률이 1.1%로 후퇴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추진 결과가 우리 농업인들의 앞날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현실이 되자,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은 정부 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면서 내놓은 ‘자급률 제고 방안’의 시행 ·점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점을 2016년 이후 목표치 설정에 반 영해 야 한다고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지방자치 와 지방 농정이 출범한 지 꼭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95년 7월 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시작한 지방 농정은 상의하달형, 지시와 이행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색깔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농정의 토대를 마련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부터 시·도 광역 자치단체 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만들어 시행 하는 등 중앙 정부 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독자적인 농업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 4기와 5기, 6기까지 일관된 농정 우대정책을 펴 오신 박병종 군수 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행 으로, 우리 군 총 예산 액 4738억 원 중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투입된 예산 액은 1104억 원으로 총 예산 액의 약 23%를 차지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의 크고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지방농정이 받아든 성적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소득은 1995년 가구당 2180여만 원에서 2013년 3450여만 원으로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농업소득은 1047만 원에서 1004만 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농가 살림살 이의 한 척도인 농가경제 잉여도 1995년 630만 원에서 2013년 426만 원으로 204만 원이 줄어들어 농가 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지방농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원인은 이농과 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이 복합되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농정에만 면죄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민선 지방 농정시대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20년 지방농정은 중앙 정부 지침 농정 관행 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가계가 어려운 때 일수록 군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인구와 낮은 재정 자립도에 따른 낙후된 우리 지역발전과 농어촌 소득증대, 우리 지역만의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맞춤 농정 정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렇듯 농수축산업 국가이면서 또 농어업 군인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절망에 가까운 실상 등을 심 각하 게 받아들이고,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미래의 성공한 농어업 군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 이 심도 있게 지적한 내용인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공공비축미 확정 값도 내려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우려가 현실이 되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데도 정부 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준수한다고 하여, 매년 의무 물량 쌀이 수입되어 재고량이 되고 있습니다. 정 부의 밥쌀용 쌀 수입물량 중 우리 군에서 보관 중인 밥쌀용 쌀 물량은 얼마나 되며, 금후 이 쌀은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밥쌀용 쌀 수입저지 및 우리 군의 쌀값 보장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인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별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조례 현황과 금후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 의원 이 고흥만간척지 용수밸브 고장 수리 관련하여 경작 농업인들의 민원 발생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 자료를 받았던 내용을 위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간척지 내의 농업용수 시설물 및 농지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이며, 누 구인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14년까지 고흥만간척지 피해 보상 대책 위원 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고장 수리 관련 개소당 단가 체결 및 독점 계약 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척답 용수밸브 고장 시 교체 수리 관련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하였으며, 주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고흥군에서는 영세한 경작 농업인들의 피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관련 법령 개정 등)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세선 의장 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의 우리 농업은 완전 개방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농어업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기술로 무장해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 으로 침체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민선 6대 군정과 7대 의정이 농어업 군인 우리의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의 원동력으로, 또 사람 없이는 농업도 없는 미래 첨단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특히 우리 경제유통과 업무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평상시 조언과 의견을 개진해 주신 송영현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며,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는 밥쌀용 쌀 보관 물량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주정용과 가공용으로 수입한 수입 쌀이 약 3545톤만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 부의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관련하여 정부 는 2014년 이후 수입된 40만 9000톤의 수입 쌀에 대해 용도를 제한하여 가공용 쌀로만 수입·판매하는 것은 다만 수입 쌀에 대해 정부 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는 수입된 밥쌀용 쌀의 판매 물량과 횟수를 축소하고, 연말까지 쌀의 혼합 금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농립축산식품부에서는 대국민 정책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쌀값 보장 대책입니다. 정부 에서 일정량의 쌀을 농가로부터 미리 사서 관리하는 공공비축제로, 2005년 이후 매년 36～37만 톤의 쌀을 공공비축용으로 수매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아세안 국가 원조용으로 3만 톤을 추가 매입해 왔습니다. 2015년에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총 59만 톤을 매입 추진하고 있으며, 쌀소득보 전직 불제를 통해 실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가 실제로 받은 가격은 목표가격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2015년 생산 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산 벼 생산량은 전년대비 농촌경제 연구원은 3.7%, 우리 지역 보성 통계사무소는 7% 증수를 통보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10% 증수율로 상향 조정하여 약 7만 5630톤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공공비축미와 농협·RPC 자체매입 5만 7039톤, 농가 시장 출하 및 자체소비 물량이 1만 8588톤으로 이 중 판매대책이 요구되는 물량은 1만 2078톤이었습니다. 이 후 추가물량의 적극적인 건의 로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5848톤과 APTERR 물량 1500톤이 확보되어 이를 제외한 4730톤이 적극 판매 대책이 요구되는 물량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협 자체수매 권고와 소비촉진을 위한 고흥 쌀 삼시세끼 운동을 전개하는 등 풍년 농사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대책입니다. 기초농산물 16종에 대해서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수매하는 제도로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매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도의회에 조례 심사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 중에 있어 농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농산물 가격 보장 조례 지원 대책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등에 따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수급불안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 및 손실에 보상 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사업은 우리 군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목표액은 군 출 연금 50억 원이 목표입니다.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 3회 추경으로 현재 4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 본예산 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기금의 용도에 대한 기관ㆍ 전문 가ㆍ단체ㆍ농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 규칙 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군의 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경제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에 앞서 본 의원 이 세 가지 내용을 했는데 우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밥쌀용 쌀이나 공공비축미나 수입 쌀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이 쌀값 관계는 경제유통과 소관이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업무가 농업축산과 소관인가요?

국가수매제는 농업축산과와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역별 농산물 가격 보장 조례 지원 대책 관련 업무도 농업축산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착각을 하고 경제유통과에 질문 을 했는데 국가수매제 도입 대책과 가격 보장 조례 지원 대책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농업축산과장에게 본 의원 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은 생락하겠습니다. 대신 밥쌀용 쌀 수입 저지 및 쌀값 보장 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자세한 것을 알았는데 우선 간략하게 현황부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선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7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21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쌀값이 13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이 13만 원입니다. 끄트머리 돈은 떼고 말입니다. 21만 원까지 회복시키기로 했다는 대선 공약도 아직까지 단 1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유통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로되 예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농식품부가 쌀 관세 할당제도 물량이라면 이게 TRQ라고 표기를 하던데 4만 1000톤에 대해서 다시 구매 입찰 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가공용 쌀 1만 1000톤을 제외한 3만 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됩니다. 이게 농업 전문 가들이 내놓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밥쌀용 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와 음식점으로 출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학교나 대형음식점 같은 데로 공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소비처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 쌀이 공급이 되면 우리 국내 쌀값은 더 내려 갑니다. 대통령도 손을 못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데 이제 황당한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 등 FTA를 처음에 체결할 때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쌀용 쌀 30%를 의무 수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수입 쌀이 국내 소비 의무 조항 이 이제 폐기 됐습니다. 30% 의무 조항 을 안 지켜도 돼요. 1%도 수입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입 안 해도 되는 우리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4만 1000톤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매 계약 을 지금 띄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뭐냐?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513%의 관세 율이죠?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513%의 관세 를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데 이 비싼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4만 1000톤을 또 수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정말 궁색한 변명 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맞으니까. 본 의원 이 농림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빼낸 자료예요.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사항 모든 이 자료 숫자는 농림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발췌해 내고, 국회 농림수산 위원 회에 들어가서 전부 발췌하고 문의한 내용이고 숫자입니다. 단 1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히 아까 이야기 한 수입용 쌀 대형 단체급식과 학교에 지금 납품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고, 금후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간락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항은 수입용 쌀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 에서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이 시간 이후 본 의원 이 질문 한 내용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내일 당장 이 수입용 쌀이 들어가는 학교급식 관계, 또 대형 음식점 관계에 현황 조사를 하셔서 본 의원 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또 과장님한테는 하셔야 할 의무 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 합니다. 정부 가 밥쌀용 쌀 수입 정책 관련해서 전국 농민단체들이 지난 11월 14일에 시위를 했습니다. 본 의원 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본 의원 이 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나오느냐?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는 돈이 우선지급금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의 원 40㎏ 1등급 한 가마니에 5만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에서 발표한 돈을 여러분이 주고 계시는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사태가 곧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 부의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우선지급금이란 뭐냐?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매입 현장에서 농가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벼 수확기 직전 달인 8월 평균 산지 쌀값을 벼로 환산한 가격의 90% 정도를 주는 게 우선지급금입니다. 나머지 10%는 언제 주느냐? 공공비축미 매입 끝나고 내년 1월에 확정되면, 그러면 확정은 뭘로 확정하느냐?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산지 쌀값 3개월분을 평균한 값을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가 되든 11%가 되든 12%가 되든 그 가격을 차액을 줍니다. 그게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쌀값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는가요? 세 번 합니다. 한 달에 세 번씩 5일, 15일, 25일 조사를 합니다. 한 달에 세 번을 통계청, 농식품부, 통계사무소 전국에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매월 세 번씩 합니다. 5일, 15일, 25일 이 날짜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을 평균하는데 금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공공비축미 값을 확정을 하는데 이것이 쌀값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려갈 경우 문제가 여러 사람의 농업 전문 가들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0㎏ 한 가마니가 지금 수확기 때 15만 1387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 15만 1387원이 공공비축미 하한 가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과장님이 정한 것 아닙니다. 정부 에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가격이 지금 우선지급금 5만 2000원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평균 산지 쌀값이 15만 5314원 갔습니다. 3개월 평균치입니다. 이것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지는 가격이 15만 1387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면 3927원밖에 안 돼요. 담배 한 값보다 싸게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우선지급금이 5만 2000원인데 그보다 더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에서 내년 1월에 농가에 지급할 돈이 없어요. 오히려 환수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우려가 현실화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3927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담배 한 값보다 더 적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 낮아졌을 경우 차액을 대상농가로부터 국가가,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차액은 환수해야 돼요.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환수하시겠습니까? 모든 행정력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 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확정이 돼 있는 중앙 정부 국무회의 에서 통과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금년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시행 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지 그게 바꾸면, 예를 들어서 바꾸어서 5만 2000원보다 싸다면 4만 8000원에 합시다 하고 다시 국무회의 통과돼서 한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법이에요. 본 의원 이 방금 말씀했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사항은 전부 법입니다. 법은 법령 을 바꾸어야 됩니다. 규정이 바꿔지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려가면 대상 농가로부터 우선지급금 5만 2000원 중에서 차액분을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수십만 환수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또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공문 내야죠, 납부 통지 서 내야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가르쳐 드립니다. 내년에 지급할 쌀 직불금에서 차액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내년에 지불할 것 아니에요. 2월인가 3월에 그때 하면 됩니다. 이제 한다면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에서 이미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고생이 되지만 환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 내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지금 3927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을, 중앙 정부 보다 우리 고흥군 농정이 좀 먼저 갑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답변도 어려울 판인데 의장 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밥쌀용 관계, 지금 시장 에 우리 군에 매월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이 관계, 앞으로 금후 대책, 아까 본 의원 이 이야기 했고 이번에 이 관계, 우선지급금이 만약에 보다 쌀값이 내려갈 때의 고흥군의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문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 님들과 군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쌀값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대응해 가는데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것이랄지,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무튼 우리 고흥에서 쌀농사가 충족을 못 시키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대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5847톤 추가 물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가 물량을 읍면에 조사해 보니까 약 38만 가마니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 쌀값 안정화와 고향 쌀 먹기 운동이랄지, 또 2차 추가 물량이 있으면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빨리 서두를수록 우리 고흥군 농업인들은 이익을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마는 1원이라도 이익을 본다 면 우리 공무원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또 본연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 우리 본회의 장에서 선배 의원 님들을 모시고 고흥 군의회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 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행부인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출석을 하셔서 보셨겠는데 여기 이 내용도 보시면 그냥 하늘에 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결의 문 주요 내용에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또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지방 농정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결의 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께서 고흥만간척지 용수밸브 교체 수리 경작자 민원에 대한 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흥만간척지 내의 농업용수 시설물 및 농지 관리 주체는 어느 기관, 누 구인 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만간척지의 농지는 지난해입니다. 2014년 1월에 농어촌공사에 완전 이관하였습니다. 농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치고 곧 이관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고흥만간척지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까지 고흥만간척지 피해 보상 대책 위원 회에서 특정업체에게 고장 수리 관련 개소당 단가체결 및 독점 계약 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등 임대차 계약서 제6조입니다. 이것은 매립지 관련 법률 에 의해서 된 규정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용수밸브는 임차인이 수리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조항 은 경작자는 임차 농지와 인접한 용배수로 토사 제거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을 경작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로 농지가 이관되기 전에는 피해 보상 대책 위원 회가 임차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업체를 선정하여 고장 수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수밸브 고장 시 교체 수리 관련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주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간척지는 2003년부터 일시경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2008년경부터 용수밸브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고장 시 수리 업체와 피해 보상 대책 위원 회를 연결하여 신속한 수리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수리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용수밸브 가지고 실은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작을 하다보면 4500평이 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물을 댈 때 고장이 나면 하루에도 20번씩 전화가 온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받았고, 또 업체들에게도 이렇게 받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고흥만 관리를 하면서 매립지 등 관련 법률 이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고흥만에 생겼던 걸로 봅니다. 일반 법률 , 특히 민법보다 불합리한 것, 특히 제가 보면서 특수한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많았습니다. 이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금 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직불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가 특별법입니다. 네 번째는 특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임대농지에 대한 고흥만에 특수하게 설치되어 있는 용수밸브 수리 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원 님과 같이 민법 제624조의 임대인의 의무 조항 을 들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껴 농림부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립지 관련 법률 은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어서, 또한 지지난해까지 농지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농지 임대 분배 과정에서 농지를 임대하지 않는 군민과의 형평성 때문에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후 고흥군에서 경작자들의 피해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자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송영현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 과 민법상과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년, 5년 이런 임대 기간 이면 임대 초기에는 좀 이런 수리 비를 먼저 교체해서 임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와 농어촌공사에 건의 드려서 이런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준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우주항공 관련 협약식에 애 많이 쓰셨고요, 늦었지만 별도로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먼저 관련 법 조항 을 아까 특별법 운운하셨는데 간략하게 본 의원 이 조사해서 자료 취합한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서로 알고 넘어가야 답변하고 질문 하기가 쉽습니다. 이 간척지 관련 법령 은 매립지 등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이것이 2014년 12월 31일 시행 인데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규정이 개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게 확정된 게 2014년 12월 31일자 시행 이지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5호입니다. 맞죠?

예.

맞을 겁니다. 본 의원 이 수일 전부터 찾아 보고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라고 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이 있습니다.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 이것은 규정 제12조제6항에 규정돼 있는 건대 이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을의 의무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갑은 군입니다. 또는 농어촌공사입니다. 여기 이 계약서 제5조제6항에 을의 의무 를 보면 “일시사용지의 용배수지거는 을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말고 그 이전 규정인 것 같습니다.

을은 경작자입니다. 갑은 군과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효력이 없을까요?

일시경작을 안 하니까 임대로……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로 고흥 군수 가 이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은 지금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아니고 농림부 정책이 일시경작은 없고 임대로 해서 일시경작 조항 은 바뀌어졌고요.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제5조도 지금 현재는 바뀌어졌습니다.

제5조제6항이었는데요?

예, 제5조가 바뀌어져서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법 조항 만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앞에는 용수지거를 관리해야 된다였는데 현재는 임차농지와 인접한 용배수로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 작업 또는 소요 비용을 경작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뒤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본 의원 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2014년 우리 고흥군 고흥만간척지로 봐서 얘기입니다. 서산간척지 같은 데는 다르지요. 고흥만간척지로 봐서는 이 일시사용 계약서 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죠? 고흥 군수 가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고흥만간척지에서는 이 계약서 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약서 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얘기드립니다. 농어촌공사와 경작자가 매립지 등 임대차 계약서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이것은 효력이 지금 유효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3년 하지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죠?

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의원 도 이것을 조사해 보면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선 지난해까지 우리 군에서 하셨던 일시사용 계약서 에 을이 당연히 선량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까 용배수지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량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상식은 똑같은 거니까요. 사람이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 공기입니다. 우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니까. 간척지는 물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용배수지거나 용수밸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일시사용 계약 을 해 주었던, 임대차 계약 을 해 주었던 계약 을 해 줄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답변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임대하고 선량하게 관리하세요 하고 이 계약서 에 사인을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닌가요?

의원 님, 제가 고흥만간척지를 하면서 우리가 필지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하다 보면 분배과 정부 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저한테는 주로 민원이 오면 급합니다. 이양기나 부딪혀서 갑자기 바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주로 그런 민원인데 모내기를 하든가 또 수확을 하면서 조사료를 하면서 그런 고장난 확률도 많았습니다. 아마 매년 임대차하고 또 조사료 단지가 경작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때문에 우리 행정이 물론 법률 도 있지만 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의원 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될 때는 형평성 부분, 또 임대료 받지 않는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의원 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형평성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인들 측면으로 들어가서 역지사지로 저분들 측에 서서 보시면 행정은 불평등하게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이 앞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갑과 을의 매립지 등 일시사용 계약서 와 매립지 등 임대차 계약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기에는 갑은 누구이고 을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작자가 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작자가 당연히 을이 선량한 관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약 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이 모든 용배수지거나 용수밸브는 정상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금년에 이렇게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틀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확기에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조사료 하면서 고장이 날 수 있고, 물론 고장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년 만이나 3년 만에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재임대 할 때는 저희들이 정부 에 적극 건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모내기 할 때 깨지거나 비료 줄 때 깨지거나 하는 거는 을이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을이 해야 됩니다. 갑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립지 등 임대차 계약서 에 도장 찍을 때까지 그전에 이미 깨지거나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됐든, 지금 고흥만간척지를 예를 들자면 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이제 갑이 되겠죠. 군에서는 지도 감독할 의무 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미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을 세우든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을이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그것을 얘 기한 것이지, 모내기 한 뒤에 어디 추수할 때 깨진 것까지 본 의원 이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 할 당시에는 최소한 완벽하게 해 놓고 계약 을 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건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셨어요. 또 아까 이야 기한 관계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5호 관련해서 우리 경작자 을이라고 하는, 갑과 을 중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혜택을 좀 보거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의 있으시죠?

예.

반드시 관계 법령 , 훈령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건의 드리고 또 주민 들……

바꾸는 게 행 정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 입니다. 아시죠?

예, 건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된 자료 간략한 것만 본 의원 한테 별도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자 의원 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부군수 님과 실과장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 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 민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먼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실과소 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 내고 계신데 대해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군정을 종합 구상하는 부서 의 장으로서 우리 군의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박병종 군수 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운 군정 최대 목표로, 그동안 투자유치와 우주항공 산업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농수산업 비중이 워낙 높은데다, 노령화마저 심각해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이라 생 각하 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흥군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군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24만의 인구가 감소하여 결국 7만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 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원면 운 대리 일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분청사기 도요지로서,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519호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발굴 보고 서에 의하면 1호, 2호 요지는 오름가마 형태로 15세기 청자에서 분청으로 변천되어가는 과정의 좋은 예로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 받아 현재 문화관 조성사업과 관련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농가 중 한 농가의 예를 들면, 182 건의 유물 평가가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질문 을 드립니다. 첫째, 유물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관 후 유물전시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또 조상대대로 물려 전해지고 있는 분청사기 유물평가는 공개 적이고 합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 중에 있는 분 청문 화특구조성 또는 사적지 지정 후 지역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한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후 농가소유 유물 평가가 평가 위원 한두 사람에만 의존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의 대안 으로는 ‘고흥군 운 대리 분청사기 가격 공시 조례’를 제정 해 우리 군민들로부터 구입하는 분청사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덤벙분 청문 화관은 막대한 예산 을 들여 분청특구지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시설임에도 설화문학관 및 역사 전시관 등 시설이 병행 유치됨으로써 그 의미가 희석될 우려도 있는데 각각의 시설 규모 및 향후 운영 방안, 그리고 우리 군에 가져올 실질적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입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문화적 마인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전국 자치단체 와 경쟁은 미약하다고 보았으나 이제 3대 권역별 국민휴양단지개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전통이나 문화 자산만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 발굴함으로써 우리 군 유ㆍ무형의 문화를 조명하는 점에 대해서는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건설되는 사업의 요체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사업장들을 돌아본 후 다소 많은 아쉬운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업에 명확한 테마가 부족하고 고흥만이 갖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 누구 한 사람도 관행 처럼 되어오는 대로이지 바꾸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화나 정신이 배어나게 하는 설계나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 을 드립니다. 먼저 3대 권역별 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우리 군 관광발전에 기여하게 될 영향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 3대 권역별 열두 가지 사업들이 각 과별로 사업연계 구상이 되었는지, 또한 용역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정에 깊은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바치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고흥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장세선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흥군의 비전, 그리고 인구 감소 대책 등에 대한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이라는 군정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군 최대 현안 이자 군정 목표로 민선 4기부터 우리 군은 이를 군정의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우주항공 등 각 분야에서 유기적인 제 역할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분야별 시책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한 고흥청정식품단지를 발판삼아,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중부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테마의 섬, 해창만 수변공원 오토캠핑장, 거금도 해양낚시공원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 중인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고흥만 관광지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1차 산업 비중이 60%가 넘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5000 프로젝트를 전략화 하여 실질적인 농림어가 소득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브랜드 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는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를 비롯하여 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 우주발사전망대 등 우주항공 연관시설이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흥은 우주다.’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계획 중인 고흥 과학로켓센터, 고흥 우주랜드 등 우주항공 시설이 확충되면 군 인지도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군민들께서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실천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장ㆍ단기 대책, 그리고 23만의 인구가 감소하여 결국 7만 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대부분 농촌지역 지자체의 최대 고민이자 현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일자리 부족과 자녀 교육문제,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대비 출생률의 감소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 인식의 출발선상에서 민선 4기부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녀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정책과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 4기부터 투자유치를 실시해 온 결과, 동강청정식품단지 분양 완료와 함께 포스코수련원과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유치 등 민선 4기와 5기 중에 총 41 건의 투자실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어제 참석하시어 알고 계신 고흥우주기술 특화산단, 중소형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시설 기반 구축,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구축,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섯 건의 투자협약식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수산군인 만큼 농수산업의 활성화가 인구 유출 억제를 떠나 인구 유입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5000 프로젝트를 통해서 농수산업의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교육발전기금 1차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고, 2차 목표액 200억원 모금을 향해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과 원어민 강사 지원, 우수 명문고 육성, 영어 경시대회, 한국사 경시대회 등 다각적인 시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공모사업을 통해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산모의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영유아 영양플러스 운영,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정착과 함께 2세의 교육 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지원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문제로서 고령화 사회 는 노인 부양 부담, 노동력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 독거노인 안정성 문제 등 많은 사회 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여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안전, 행복 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 공동생활관 확충 및 지원 등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05년도에 2900명이던 인구 감소 폭이 2010년에는 1200명으로 감소되고 지난해에는 990명 선으로 감소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감소 둔화가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경제, 교육, 귀농ㆍ귀촌, 복지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 각하 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위해 흘려온 우리의 땀과 노력이 가져온 고흥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간다면 사람이 넘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띠는 잘사는 고흥 건설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입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생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의원 도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넉넉하면 마음도 너그러워 진다고 하는데 각종 큰 프로젝트들 먼저 사업들이 펼쳐지면 다른 시군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양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군의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의 사람이 절반이 안 사는 그런 공허한 읍내로 변합니다. 과장님, 보셨죠?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자면 외식산업 하나만 들더라도 뷔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목포나 순천에서 그런 외식산업까지 우리 고흥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 탓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우리 군 청사 내외 잘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쇄물이나 용품, 또 실습재료, 건설자재 이런 작은 분야에도 관내 업체에 우선하는 실행의 미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역 사랑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내부적인 행정 혁신과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최 의원 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프로젝트 앞에 큰 길을 가자면 첫발부터 내딛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우선하는 마음과 우리 관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먼저 전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과 사회 단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역 살리기에 지혜를 짜내고 총력을 결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덤벙분 청문 화관 관련한 질문 4건,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와 관련된 질문 2건, 총 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정책 제시와 고견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조상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분청사기들 중 유물 평가는 공개 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유물 수집 실적은 약 850여 점으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지속적인 유물 기증 기탁 운동 전개와 주요 유물에 대한 매입을 병행 추진해 나간다면 개관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물 구입은 덤벙분 청문 화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유물 구입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평가와 가격을 감정하는 본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격감정 시에는 3명 이상의 전문 감정가로 구성하여 전원 합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 주민 이 소장한 분청사기 182점을 구입하기 위해 1차 사진감정을 토대로 예비 가격 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난 10월에 소장자 자택에서 감정 위원 4명이 공개 적으로 2차 감정 평가를 실시하면서 위원 만장일치 제로 가격을 결정 하였으나 감정가액이 소장자 제시 금액에 20%에 불과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물 매입을 위한 가격 감정 절차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객관적이면서 공개 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유물 수집 조례에서 규정한 유물 매입 절차는 국립박물관 매입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분 청문 화특구 조성 후에 지역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한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 청문 화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 구역 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하자 는 취지에서 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구에 포함된 주민 들에게는 근원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수 없으며, 지역 주민 이 특구와 관련된 특화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특히 주 민의 재산가치도 상승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어서 특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군 분 청문 화특구에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하게 된 배경에는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주변 지역 민의 부동산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상권도 보호하기 위해 현 청사 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민 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평가가 한두 사람에만 의존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실성을 없애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평가 대안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실시한 유물 구입 가격 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역 박물관으로부터 도자기 감정 수임 실적이 많은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였고, 감정 위원 4명이 1차 사진 감정과 2차 실물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유물 수집 조례에 의거 감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님께서 우려 하신 평가 위원 한두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불투명한 감정 평가는 감정 제도와 시스템상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차례의 분청사기 가격평가 과정에서 우리 지역 소장자 한 분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분청사기를 우리 군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매도를 신청 하였으나 유물 평가 금액이 너무 적어 매매 계약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 대리 주민 들이 소장하고 있는 분청사기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사용해 온 생활 그릇으로서 수대에 걸쳐 보물처럼 간직해 온 도자기임에도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 외부 전문 가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장자가 제시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로 평가되어 구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님께서 대안 으로 제시하신 고흥군 운 대리 분청사기 가격 공시 조례 제정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며, 군민들로부터 구입하는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 하자 는 의견에도 그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고흥군 운 대리 분청사기 가격 공시 조례 제정 에 앞서 내년에 추진 예정인 운 대리 분청사기 태토 분석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분청사기 기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자기 과학검측의 현실적 한계와 감정 전문 가 구성에 필요한 유물 가격 시장 조사, 또한 상급기관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의견 수렴, 그리고 기증 금액에 대한 군민 동의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례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당장 시행 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자기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청사기 유물 가액을 우리 군이 결정 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전 유사 거래 가격을 소장자한테 알리도록 해서 평가 결과 하락으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을 최소화 시키면서 분청사기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덤벙분 청문 화관은 분청 특구의 대표 시설임에도 설화문학관 및 역사전시관 등 시설이 병행 시설됨으로써 그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는데도 각각의 시설 규모 향후 이용 방안과 우리 군에 가져올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덤벙분 청문 화관은 분청사기, 고흥역사문화, 설화를 주요 테마로 하는 종합 박물관으로서 분청사기 전시관은 200평, 고흥역사문화관은 180평, 설화문학관은 150평, 그리고 특별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은 200평으로, 기타 동아시아 도자 전시실, 체험실 등 전시실만 모두 900여 평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은 박물관법이 정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 향토사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요지가 운 대리 에서 발견되어 분 청문 화관 건립사업이 출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분청사기가 우리 고흥의 큰 역사문화의 한 줄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토사 지역 박물관은 해당 지역 주민 들의 정체 성 확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 청문 화관 내 고흥 역사문화 전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토사료 전시관만으로는 전국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흥의 위대한 역사문화를 우리 군민이 기록·보존·향유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외지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 또한 공립박물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전시 테마로 설화를 선정하여 전국 또는 해외 설화까지 수집 전시할 계획으로 설화문학관을 시설하게 되었음. 설화문학관은 우리 지역 군 민의 삶과 소리, 그리고 이야기를 기록·저장하는 공간이면서, 전국의 설화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설화문학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 청문 화관은 지역 향토 박물관의 고유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전국적인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분청사기, 고흥역사문화, 그리고 설화를 주요 전시테마로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흥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없어 지역 민의 정체 성 확립과 고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덤벙문 청문 화관은 주변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고흥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구심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록도와 우주센터 방문객 80만 명 모두가 이곳 덤벙분 청문 화관을 거쳐 가도록 하기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문화관 방문객으로 한정하고, 다른 박물관과 교환 전시, 기획 또는 특별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유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영구히 기록·보존하는 덤벙분 청문 화관이 지방 박물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모범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3대 권역별 사업에 대한 청사진과 우리 군 관광발전에 기여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은 첫째 팔영산ㆍ남열권, 두 번째 고흥만ㆍ소록도ㆍ거금도권, 세 번째로 해창만ㆍ나로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산림, 해양, 농산어촌, 역사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 저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와 관계 종사자 등이 해당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협력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에 따라 3대 권역으로 분류하고, 각 권역별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영산ㆍ남열권에는 편백 치유의 숲 조성 등 2개 사업, 고흥만ㆍ소록도ㆍ거금도권에는 고흥지구 관광지 등 5개 사업, 해창만ㆍ나로도권에는 우주랜드 등 5개 사업으로 201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문화, 산악휴양, 해양문화관광 인프라를 네트워크 화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이 살아나는 체험과 힐링,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신 개념의 국민휴양관광단지로 재탄생시켜 관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소록도와 나로도권의 기본 투어코스를 벗어난 다양한 루트의 관광코스와 시티투어 버스 운영, 당일에서부터 2박 3일까지의 여행상품도 충분한 경쟁력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역별 개발 사업을 통한 관광여 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또한 앞으로 크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대 권역별 12가지 사업 시 각 과별로 사업연계 구상이 되었는지와 용역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역별 사업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 등 총 12개 사업으로 5개 부서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권역별 사업을 담당 부서 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과 덤벙분청공원 조성,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환경산림과에서는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조성 사업, 그리고 올해 완공된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도덕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과 올해 완공된 거금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건설과에서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과 올해 완공된 거금도 경관도로 둘레길 개설사업 등 2개 사업,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사업소에서는 고흥우주랜드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부서 별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권역별 핵심시설 또는 권역간 네트워크 화하여 신개념의 국민휴양관광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진행 사업이 많은 예산 수반과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민 설명회와 함께 관계 부서 협의, 용역 보고 회 등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특히 고흥만 수변노을공원과 도덕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조성,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용역부터 시작하여 건설과를 총괄 부서 로 하여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등 3개 부서 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미흡한 점과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지만 관련 부서 간 상시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 대처하고, 진행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권역별 관광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권역별 관광 상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고흥군의 관광현황을 분석하고 관내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3대 권역을 효율적으로 재분류하고, 관광 트렌드에 맞는 대표 관광루트를 개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흥군의 문화적 정체 성을 확보하는 데 창의력과 열정으로 거의 절대적인 기여를 해 주신 군수 님과 과장님, 관계관님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덤벙분 청문 화관은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한 가지라도 묻히지 않게 하여 분 청문 화관, 설화문학관, 역사문학관의 가치를 빛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곧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 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함께 주문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분 청가 마터 30개소 중 사적지 지정은 몇 호기가 지정 되었지요?

1호기와 2호기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사적지 지정 반경 500m는 사유재산인데도 건물이나 경작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한……?

의원 님, 건축물은 문화 재청 에 의한 현상변경을 받도록 돼 있어서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제한 규정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하는 중에는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땅도 못 파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작은 할 수 있지요?

예, 경작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의 재산인 땅에 대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사전에 매입 등 관심을 기울여서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행여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청사기문화관의 핵심 테마는 운 대리 주민 들이 소장하고 있는 분청사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물론 분청사기이면 되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마터를 30기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고흥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출토물로 진열이 돼야 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동산문화재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토록 보관해 온 그 보관비에도 못 미치는 20만 원, 30만 원 금액으로 180 몇 기가 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인사동에 저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었고, 또 다른 문화재 위원 들에게도 감정을 의뢰할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세밀하게 또 사업에 합당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보고 , 또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분청사기 공시 조례 제정 도 한번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 재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이 거의 가격에 준해서 가치를 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분 청문 화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역시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호기 2호기 7호기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 2호기 7호기 중에서도 거의 발굴 가격이 예를 들어 1억과 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들 발굴비가 2억 원이 2016년에 반영이 되었었죠?

예.

그런데 2억 원에 대한 가치가 발굴해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주민 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분청사기 문화재가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일본에서는 분청사기 찻사발 하나만 해도 수천만 원이 오가고 거의 1억 원까지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자기 가격 공시 조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 영해 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좀 들었더니 감정가격을 그분들이 짜고 할 수도 있다 하니까 그 가격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 스스로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출신 권영길 의원 입니다. 군 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군정발전과 행복한 고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부군수 님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고흥읍민과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지역 주민 들과 접촉해 오면서 우리 군의 소재지이자 읍민들의 생활터전인 군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재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래된 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이전되면 구 도심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부터 단계별로 존심당 복원과 읍사무소 이전, 역사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동화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청사 이전과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도심 활성화의 기본 구상 중에 존심당 복원이나 역사공원 조성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읍사무소 이전은 현 재의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야 할 것인데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 청사의 기본 배치 및 규모 등이 정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사는 어떤 방향으로 신축될 계획이며, 세부 추진일정 및 기본 구상 등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부군수 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 이 구 도심 활성화에 대해 질문 을 드린 이유는 군 청사 신축이 우리 군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 도심 의 공동 발전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 도읍을 이전하면 신도시가 형성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구 도심 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고흥읍의 경우 도심 자체가 협소하고 상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군청이 이전하면 공동화현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 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청 사 신축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구 도심 이 침체된다면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먼 훗날 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반기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군 청사 신축과 구 도심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 청사 신축과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은 주무 과인 재무과를 비롯해 건설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등 여러 과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과별 협조 체제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질문 응답은 주무 과인 재무과로 일원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구상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군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도 고흥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장세선 의장 님, 김의규 부의장 님, 권영길 의원 님을 비롯한 전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네 가지 질문 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문제는 타 시군 사례와 달리 동일 생활권역 내 이전으로 학교, 금융기관 등 타 기관의 연쇄 이전 계획은 없어 대규모 인구 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동인구의 감소로 현재 진행 중인 구 도심 상권 침체가 우려되어 청사 주변의 주거 환경 문제를 포괄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전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존심당 복원사업, 역사문화공원 조성, 읍사무소 이전, 청사 주변 문화예술 특구 지정 등을 구상하여 국비 확보 등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 도심 공동화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유입니다. 구 도심 공동화 대책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용역 수행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금년 9월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 연계를 통한 구 도심 공동화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전문 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문화예술 특구지정 등 연계사업의 용역이 발주되어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존심당 복원 등 청사부지 활용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이러한 연계사업 용역이 완료 되어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홍보를 거쳐 2017년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이전을 위한 구 청사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읍사무소 이전안은 현 청사부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역사·문화공간에 일부 행정기능을 포함, 지역 주 민의 교류의 장소로써 복합공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다만 읍사무소 이전 계획은 무엇보다 현 청사 활용도와 주 민의 숙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안으로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사무소 이전 결정 및 리모델링 여부를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과 전문 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신축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 사 건립은 남계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용지에 472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1만 5078㎡규모의 군 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청사 개념을 넘어서 사람 중 심의 공간으로 청사가 군 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읍면 주민 및 출향향우 대상으로 순회 설명을 모두 끝마쳤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 , LH공사 부지 매매 계약 체결, 입찰 안내서 작성 등 공사 발주를 위한 여건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라남도 기술 심의 와 조달청 입찰 공고 가 이루어지면 내년 2월부터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이르면 7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 2018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영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에 앞서 마지막 순번이다 보니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구 도심 은 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경찰서, 군농협, 우체국 등 여러 관공서가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상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무 과인 재무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알찬 용역 결과를 도출했으나 고흥읍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 생각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청사 이전과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과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도심 활성화 콘셉트는 전통문화에 맞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청사는 지은 지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에 존심당과 아문 등 고흥의 관아가 소재해 있고 존심당 복원 등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구 청사는 철거돼야 된다. 문화재는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려면 구 청사를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판단에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통문화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님 말씀대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철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0년이 돼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 쓰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배관 등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 청사가 철거가 된다면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그쪽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돼고 존심당 아문이 복원되고 이런 계획이 있지요?

예.

이런 계획이 된다고 했을 때 군청 주변에 우리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 역사문화공원 내에 존심당과 아문, 그리고 어린이 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흥양읍성이 있습니다. 읍성터를 쭉 따르다 보면 바로 옆에 옥상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옥상 주차장 있는 데 그 중간에 돌아가신 천경자 화백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자원을 활용했을 때는 현재 우리 군청에서 도보 코스로 딱 15분 코스 나옵니다. 마침 역사문화 탐방로의 아주 적절한 코스이고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제 제안 을 심도 있게 받아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 공동화 대책으로 읍사무소 이전 안이 있습니다. 구 청사 주변에 현재 경찰서, 군농협, 우체국 등 여러 관공서가 소재해 있지만 상주하는 직원의 수와 규모가 민원인까지 합하여 우리 군청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 들이 공동화현상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용역 안에도 읍사무소 이전이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구 청서가 3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배관 등 유지보수가 많이 들고 리모델링은 효율성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존심당 복원 등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구 청사를 철거한다면, 제가 제안 을 드리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읍사무소는 구 청사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쪽 인근이 전부 유형문화재 제53호 고흥 존심당 및 아문 주변ㆍ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제2 구역 과 제4 구역 ,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이 1 구역 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서가 3 구역 입니다. 경찰서는 보니까 4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고, 임완섭 법무사도 2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강화되기 전에 3층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2 구역 과 4 구역 쪽으로 이전하면 본래 읍사무소가 있던 자리가 이 건너편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있던 자리가.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와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다시피 도시가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도심 정비에 일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저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확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하실지 알았는데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정 적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읍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돈이 좀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 청사 신축까지는 우리 계획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다 보니 재정 적인 면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고흥 읍사무소가 1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가로 따져도 여기 보다는 훨씬 비싼 곳입니다. 충분히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읍사무소 청사를 매각해서 사용하는 것도 대안 이라고 사료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의견을 놓고 공론화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직 준비 계획단계이니까.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역 은 문화재 보호 구역 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 으로 유형문화재 제53호 존심당 및 아문 주변ㆍ현상변경 기준이라 그래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고 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그다음에 경사 지붕이 있는 것은 12m 이하 2층 이하입니다. 읍사무소는 2층이면 충분하거든요.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도까지 보고 를 않고도 이 규격 안에서 짓는다면 현상 변경 허용기준으로 군에서도 심의 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흥읍은 도시계획 도로가 협소한데다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구획정리 및 소도읍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구 도심 을 활성화하고 도시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구 도심 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사 이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하면서 군 관리계획 재정 비, 과거의 도시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있는데 지금 현재 고흥은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고 6월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어차피 신 도심 으로 우리 청사가 가고 구 도심 이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된다면 그게 구 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도시계획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구 도심 구 청사와 신도시 신 청사의 연결도로망 확충과 군 관리계획, 다시 말해 도시계획 재정 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관련 과와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주무 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불러서 오늘 질문 한 것이고 아까 말한 그런 실과들과는 심도 있게 타협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고흥은 8품 9미 등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대표 음식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구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도 우리 용역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도 용역 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과 같이 바지락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외에 고흥의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메뉴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화거리 콘셉트는 옛 정서를 되살리도록 어머니 손맛을 테마로 도심 속의 과거 모습을 재현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음식거리 조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맛집 등 먹거리 골목 및 특성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이니까 종합민원과 소관이죠?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역사문화탐방로 개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안 으로 현재 존심당과 아문 쪽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면 그쪽을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 쪽 흥양현 읍성, 그리고 그쪽을 통과하면 곰솔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문화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솔나무가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과해서 옥상회관 앞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면 고 천경자 화백 생가가 리모델링 된다면 이쪽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보로 15분 코스이고 구경하고 그러면 좀더 걸릴 수 있겠죠. 지루하지도 않고 마침 좋은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다시 존심당으로 해서 들어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사문화탐방로 개설과 그쪽에서 끝나는데 방금 말한대로 이쪽 지구에 먹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먹거리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차를 여기 대 놓고 쭉 탐방하면서 내려와서는 먹을 수 있도록,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제안 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TF팀에서 전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약이 되면 종합적으로 의원 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구 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답변을 예, 예 하니까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군에서 용역을 줘서도 나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하여튼 공동화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군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 청사는 모든 군민들이 찾게 될 우리 군의 대표 관공서이자 고흥의 얼굴로 군사에 한 획을 그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수년간 유보 끝에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존심당이 몇백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저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혼이 담긴 건물, 돈도 많이 든 것도 좋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 건축은 30년 됐지만 30년이면 사실 그 상태가 그리 나빠서는 안 될 그런 건물인데 워낙 건물을 날림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건설해야 됩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고흥 청정 이미지에 걸맞게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인테리어, 조경까지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최근 시설된 타 시군 청사를 벤치마킹하여 신 공법 시공을 통해 연간 전력량 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결로 누수방지 등 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첨단 IT를 활용해서 LED 조명, 대기전력 차감, 자동절전멀티탭 설치, 그리고 옥상 및 외벽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및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타 시군 청사 벤치마킹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7개 지자체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단점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군청은 뭣이 좋고 어느 군청은 뭣이 좋은지를 싹 뽑으세요. 장점만 대략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장점으로 본다 면 당진군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식당을 당초에 7층에 올리려고 했는데 12시가 되면 동시에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포화상태가 돼서 식당을 3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3층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를 설치해서 힐링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당진군청이 힐링 공간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하기로 했고, 현재 경북도청은 한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하 주차장을 2층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여기가 2층으로는 할 수 없고 주차장 시설을 청사 주변에 약 1000대 가량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 한 LH공사 땅은 6500평인데 그 부지 외에 매입할 토지가 2만 평입니다. 상당히 청사 에리어를 크게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부지 외의 토지 매입은 계속 절충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 중에 식당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층에 있으면 안 돼요. 밥을 먹으러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전력이 많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조망권 때문에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탐방로 개설 말씀드렸죠. 청 직원들이 점심 드시고 이리 한바퀴 도는 데 15분 걸려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동하기 좋은 층수에 올려놓아야지 서로 좋잖아요. 절약도 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런 것을 가만히 생 각하 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많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 주시고, 전번에 본 의원 한테 요청했던 도 교육청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학교와 협의해서 지금 교육청 에 진달해 놓았습니다. 곧 확정되면 매입할 겁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2만 평이라고 했지만 2만 평이 사실 크죠. 지금 청사가 2만 평 되는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도 교육청 이니까 땅값이 그리 비싸지는 않겠죠?

도 교육청 것은 3200평입니다.

그러니까 도 교육청 은 지금 현재 LH공사입니까, 그쪽에서 분양한 땅값보다는 훨씬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매수하려는 것이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것은 방금 말했듯이 주차장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답이 있다! 방금 열거했던 모든 그런 시스템들은 물론 용역에서도 나왔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과 제안 을 마치면서 신 청사 이전과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무 과인 재무과를 비롯해 해당 실과별 협조 체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꼭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신 청사는 지붕 없는 미술관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적이고 편리성과 미려함을 갖춘 명품 청사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으로써 고흥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