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김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10시 00분
오늘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위원 박주해입니다. 조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철지부심한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아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4쪽입니다. 농민단체행사 통합이랬는데 성향이 다른 2개 큰 틀에서 보면 성향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학습단체와 정책대안 단체하고 한데 묶어서 행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학습단체는 학습단체끼리 묶어서 하고 정책대안 단체는 정책대안 단체끼리 묶어서 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행사를 할 때 정부를 향해 하거나 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핸들링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문 내지 이런 것도 있던데 한 곳에 섞어서 해놓으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루종일 프로그램대로 진행만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학습단체는 사실 저도 거기 소속되어서 상당히 오래 있어 봤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든 간에 스스로 헤쳐나갈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그렇고 조금 전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나 지금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회원은 상당히 있어도 조직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손 놓고부터 아직 안 하는데 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나 또 한연원 같은 곳에는 중앙회 단위도 보면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 있어서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 학습단체는 그것이 사실은 없거든요. 없는데 나름대로 성향이 다른데 한 곳에 뒤섞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별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 번 더 숙고해봐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에 6쪽 한 번 봐주십시오. 농촌지도자회가 보조금 수급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한마음대회를 다른 단체 묶어서 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까? 농업인의 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려고 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앞에 해결이 됐고 각종 시범사업추진실적에서 31개 시범 사업을 했죠?
여기서 조금 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딱딱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느냐 하면 수익성이 검증이 안 되고 수치상 수익성 자체가 상승곡선이 아주 뚜렷하지 않을 때는 구태여 이것을 해야 하느냐 안 그러면 제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로 시범사업 하는 것이 수익성 쪽으로 갑니까?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편의성 위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계속 새 소득원 찾는 데 노력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건의드릴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에 주작목이 딸기, 감자, 수박, 참외, 이쪽이죠?
지금 우리 토종작목이라면 수박, 참외 쪽인데 이것이 재배가 소득상승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제가 왜 수박 참외 딸기를 거론했느냐 하면 이왕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 고령에서는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소득이 더 상승하지 않고 정체되어있다거나 소득이 하향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있다면 소득이 오히려 퇴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런 작물을 할 것 같으면 시범포 내지는 같은 수박이라도 다양한 품종을 전시포를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재원은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어쨌든 새소득원을 개발하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6쪽에 보시면 소득은 괜찮은데 올해 신청 농가가 없다고 했는데 왕토란이며 패션프루트가 어떤 것입니까?
아 백향과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알 수 있는데 그게 금년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평당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죠?
소득이 꽤 괜찮은 편이네요.
노지상태에서?
시설상태에서?
그러면 별로 권유할만한 그런 작목은 못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위원분들하고 안동 생물자원연구소 방문하신 것 알고 계시죠?
거기 가보면 몇 가지는 우리 고령에 적용할만한 틈새 작물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 내년에라도 시범포를 운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기계작목반이나 개인한테 많이 지원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한정되어 있는 농기계 쪽은 되도록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대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지원해준 것이 우리 인근에 보면 밭에 그냥 작업기동력을 전달하는 부동체까지 모래밭에 묻혀있어서 썩어나가고 내년 되면 또 고장 나서 자기들끼리 새 기계 요청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원되는 농자재나 농기계를 사후관리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보강 내지는 안 쓰이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 단체 지원을 아예 중단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지원이 계속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농기계도 검증되지 않는 농기계가 물론 나중에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에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벌써 보급된다고 내년도 예산집에 보니까 벌써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지원과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기계 자체를 되도록 우리 최충일 계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가로등까지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되도록 여기서 빌려 가는 것 집에 가져다 놓으면 일 년 내 비 맞힙니다. 특히 퇴비 살포기 같은 경우는 한 500여만 원 하는 것 3~4년 쓰면 그 밑에 본체 놔두고 새로 수리하려면 450여만 원 들어요. 기계 값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퇴비를 다 쓰고 나면 돌려서 쓰다 보니까 이것이 씻지도 않고 다 썼는데도 퇴비가 밑에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니까 밑에 하체 부분이 완전히 썩어나가고 또 새로 갈고 자기들끼리 분탕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재탕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되도록 지원을 조금은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군 내 가로등이 총 몇 개입니까?
5,000개 같으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우리 고령군 내 가구수가 전부 몇 가구 됩니까? 아파트 빼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맥을 못 짚어서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 수가 그만큼 많은 데도 아직까지 농촌 그 뭡니까? 농촌 독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가로등에 붙어 있는 직원 수가 몇 명 되죠?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정신없겠네요. 그것으로 일단락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좀 많이 증액해주십시오. 특히 시범포 전시포 사업에 몇 군데 찾아가 보니까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모양인데 예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협조해서 많이 증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행사 집행 현황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 큰 행사를 두 달 만에 다시 하거든요.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 유사한 행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4H 농업인의 날 행사 따로 하고 농민의 한마당대회 따로 하고 이것 다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체들을 잘 설득해서 이 부분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예산은 절감시키라 해놓고 새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렇죠? 1회네요. 올해 이렇게 했잖아요. 정부에서는 10% 절감을 줄여서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대회는 행사는 늘리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까?
과장님 자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의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행사니까 통합하는 것을 한번 유도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3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에서 31개 사업에 7억 7,700만 원 들어갔네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17건이 자부담비 포함됐고 14건은 전액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전액지원 된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가 됐습니까?
전액지원 사업하는 것도 군비가 포함됩니까?
군비 당연하게 포함되겠죠. 도비나 국비는 보조가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전액지원사업에 군비만 다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생육 환경조절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할 때 고령군 딸기 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이 농가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니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해봐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래야만 공평하지 어떤 특정 업체에 지정을 해서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방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했죠?
심사를 하는 기준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기준표에 의해서? 근거자료는 보관되어 있죠?
올해 시범 사업 중에 여기 보니까 대부분 성공적으로 나타났네요. 시범사업이?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 한 것 중에서 내년도에 신기술사업을 다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된 곳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또 그쪽에서 합니까?
검증만 하고 정책과로……
제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계속 밀고 나가면 좋은 데 부서가 바뀌면 혼선이 안 빚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한·중 FTA가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죠?
매년 1,000억씩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신기술사업에 신청한 농가들은 다 지원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농업전문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아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대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딸기를 비롯한 특산물 발효식품 다양한 과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실적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해본 결과……
그렇죠? 우리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대학을 하는데 이것이 해서 특히 우리가 교육을 잘했다.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식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했다. 아니면 기술보급대학을 잘했다. 그런 이때까지 교육을 한 것 중에서 정말로 농촌농업지원과에서 이 교육은 우리 정말 농민회에서 잘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실제로 농촌에 자기들이 농업에 접목을 한 품목도 있어요?
발표식품을 가져다 올해 동안 해서 작년 올해 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어떤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딸기가 우리 주 소득 작목인데 딸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딸기가 설향이나 이런 설향이 우리나라 국내 그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대체작물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향입니까? 설향 그것은 어디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논산시험장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로열티를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맛도 괜찮고 괜찮은데 그런 작물을 논산시험장에 가든 어떤 시험장에 가든 우리 고령군에서는 못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새로운 작목을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생산하면 농가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보급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FTA라든지 중국하고 교류가 되면 농산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고령에서도 발 빠르게 대학을 운영하든 소학을 운영하든 해서 어쨌든 농민들한테 새로운 작물을 보급하고 농민들한테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좋겠고 돈만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가 이 농가에는 고설재배 1억을 지원했다. 이러면 그 앞에다 팻말을 붙어서 이것은 농촌에 농업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을 하는구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농민들이 보고 거기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만 1억 줘서 집만 지어놓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그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것 1억 농가지원 해준 것 팻말을 붙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김경애 위원이 발의한 깨끗한 거리 깨끗한 농촌 만들기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랑에 불려서 재 놓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해서 자기가 처리한 비닐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비닐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작물을 생산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참 헷갈립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과에서 하는지 지원과에서 하는지 아무튼 같은 농업 과니까 이것저것 헷갈리고 전화도 한 번 하면 여러 번 헷갈립니다. 지원과인지 정책과인지 무슨 과인지 과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원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보니까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그것 쌍림에 작목반도 있던데 16 농가를 지원해서 14쪽에 보면 있습니다. 했던데 그 사람들이 생산소득이 농사지어보니까 괜찮다 합니까?
이모작까지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옥수수 탈곡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생산 이런 것 지원 재배기술은 보급하지 농자재 이런 것도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밭작물을 쓰는 농촌에서 할 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옥수수 한 지 몇 년 됐잖아요?
올해는 벼도 싸서 300평당에 120만 원요? 300평 한 마지기 반인데 150만 원 같으면 그것은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권장할 것입니까?
찰옥수수도 있고 초당 옥수수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두 작목 중에서 품종 중에서 어느 것이 생산성이 있는지 비교해보셨어요?
어쨌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한 것인데 옥수수 작물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잘해서 생산이 농민들한테 이것은 그래도 농촌에서 생산할 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 마늘 잎마름병 발생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원인과 해결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없었다니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지도소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안 했습니다만 농민들은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참 믿고 농업지원과를 믿고 농촌지도소를 믿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참 발 빠르게 대처해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들 입에서 이런 것 말하면 귀찮다는 이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농민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령농업발전을 위하고 농업지원행정업무에 한 해 동안 농업지원과 관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토양 정밀검정결과표를 보면 유기물하고 인산이 과잉되거나 부족하고 규산이 부족한 이런 데이터 나왔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유기물은 주로 볏짚을 다시 환원시켜줘야 하는데 볏짚을 거두는 것이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산은 화학비료나 가축분비료를 과다 시용하기 때문에 인산이 많다고 보고 있고 규산은 적정량을 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염 농도는 자료가 없는데 염 농도는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농작물에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가축액비에 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다하게 농지에 살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유기물 이것 그러니 액비 많이 뿌리면 유기물이 죽고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토양개량 사업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토양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액비를 처리하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농지에만 가져 다 뿌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겨울에는 벼농사가 끝나니까 모르겠지만,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뿌릴 데가 없잖아요. 저장하기에도 문제고 그럼 또 기회가 생기면 한꺼번에 많이 방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액비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뿌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됩니까? 저장 보관할 장소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알게 되면 또 발생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건조시켜서 하늘에 날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토란이가 뭡니까? 거기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뿌린다 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작물 개발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3년 정도 시범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작물이 농가에 직접 시범재배함으로써 보조금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실패하면 농가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하는 역할이 시범사업 방금 시범사업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작물들을 기술센터에서 먼저 재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농가에서 시범 재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 누가 해줍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에요. 요 근래 2~3년 전 부터 이렇게 농가에 직접 지금 시범재배를 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보통 2~3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증명 안 된 것을 농가에 바로 보급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농가에 보급해서 잘못됐을 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십시오. 농가에서 이것 해줘 저것 해줘 한다고 아무리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 실적 29쪽입니다. 임대료가 한 7,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네요. 그렇죠?
이제 부속비는 1,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임대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수입 처리하면 감가상각에 의한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고 세수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7,200만 원 임대료 수익이 너무 많이 났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료를 기종에 따라서는 낮춰줘야 한다. 너무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종사자들은 급여가 세금으로 지출되니까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 사는 것 말고 수리비 대 임대료 비교했을 때 그 말씀이죠. 세부사항까지 비교하면 안 되죠.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농가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황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은근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보고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귀농인을 위한 각종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귀농·귀촌 실적은 어떻습니까? 37쪽, 38쪽……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285가구에 659명 2014년도에 152가구에 302명……
김순분위원
숫자상으로는 귀농·귀촌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조금 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혹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군 목적인 정착하여 우리 군에 인구가 인구 증가에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귀농·귀촌계가 올해부터 신설되고 지금 예비귀농인들 교육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착하고 있는 분도 프로그램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멘티 멘토 교육을 해서 계속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고령을 올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그것인데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가져다 업무적으로 사업추진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해서 많은 귀농인들이 정착해서 나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리고 요즘 시설원예농가에서는 수정 벌 투입으로 농가의 수정노력이 절감되고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외 수박 토마토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품목에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딸기품목하고 그다음에 호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품목에 대해서 필요한 전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에도 수박하고 이런 부분도 100%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요즘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기질 비료가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유기질 비료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 기간 11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기질비료 생산할 수 있는 필지가 품질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필지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으로 신청이 들어가면 자기 필지를 넣으면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년에는 자기가 그냥 신청 양만 하면 배정이 되었는데 이제 전산화 다 되어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등록된 필지에 한해서 거의 95%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가 모자란다고 이야기가……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지원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가로 사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는 암반관정이 지원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암반관정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작 하는데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문제가 있어서 수질이 고갈상태에 거의 접어들었습니다. 한집이 100m 파면 그 집은 150m를 파야 하는데 우리 군에까지 지원을 해서 파면 옆에서는 또 지원해서 50m 그러니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노지 최소하는 데만 특작 하는 지구 말고 10공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부터라도 특작시설에는 저희들 지원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노지는 해주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노지는 서로 수질에 장애를 안 받기 때문에 골짜기 같은데 꼭 필요한 마늘 양파 이런 집단단지에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 공정도 아니면 두 공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노지보다는 원예시설농가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 안림 같은데 물고갈 상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 해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 농가면 50 농가를 다 해줘야 하는데 어느 농가를 한옆에 해주면 한옆에 공간은 물이 딸립니다. 지원해서 깊게 뚫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 지하수 보존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군에도……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군에는 군마다 특색이 있는데 저희들은 특히 딸기는 거의 다 수막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씁니다. 고갈상태가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다른 어떤 방향으로 해도 지원 그런 것이 물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가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서 수질을 아마 장래를 보고 보호해야 나중에는 물 줄 물도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풍년 속에 농민들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나가보면 농촌인력이 전부 다 고령화로 인하여 수매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하차하는 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주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 고령농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수매 시 농협과 협조해서 하차인력을 좀 지원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한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위원님들도 직접 가마도 들어내리고 직원들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아마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농협하고 의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농협과 협의해서 좀 지원되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순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25페이지 우리 2015년산 벼 매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에 배정받은 물량하고 추가로 배정받은 물량하고 총 얼마나 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약 8만 2,000가마니 정도 됩니다.
조영식위원
8만 2,000가마니?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 부분 매입계획은 16만 1,000포대로 되어 있네요. 25페이지보면 그러면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공공비축미곡이 5만 1,600포대가 우리 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옥미계약이 87.4헥타르(Ha)되어서 옥미를 저희들이 수매를 자체에서 하고 있고 특미가 2헥타르(Ha) 그다음에 나머지 2만 포는 고령 RPC에서 자체수매하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추가로 이번에 경미 그것이 약 3만 포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만 1,000포대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영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 성주군에 우리보다 경작면적이 510헥타르(Ha) 적은데도 배정량은 배로 많거든요. 이 상태가 몇 년간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경작면적도 적은데 배정은 항상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유는 보면 이 사람들은 타 시·군에 있는 잉여물량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납품을 매상 되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많이 받는다. 우리는 그러면 경작면적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매년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배정물량이 처음에 적게 돌아가 가버리니까 농가에서는 매상 못 되니까 우리한테는 열 가마니 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30가마는 나머지 물벼를 산물벼로 다 수매를 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따지세요. 도에 가서 성주보다 경작면적이 성주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왜 배정을 자꾸 이렇게 해주느냐 따져서 성주보다 많이 받도록 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고령지역은 우리 RPC가 많이 있어서 화원도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 예년에 우리가 수매물량이 배정을 도에서 줄 때 전부 RPC에 편한 대로 가격이 그 때 얼마 차이 안 나고 많이 되고 하니까 수매물량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RPC가 없기 때문에 갈 때가 없으니까 수매물량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성주는 아쉬우니까 당겨서 다 하니까 배정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이 되도록 다음에 교육을 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RPC 이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산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RPC수매 하는데 한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횡포를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것을 봤느냐하면 RPC 입구에 보면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 옥미 특미 이 장려금을 우리 군에서 6,000원 주지요? 그런데 RPC에도 주는 것으로 RPC에는 얼마 줍니까? 장려금을……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RPC는 별도로 장려금을 하는 것은 없고……
조영식위원
RPC는 장려금 안 줍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자체……
조영식위원
RPC에서도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00원 포함 속에 군비가 4,000만 원이고……
조영식위원
한가마니가……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 당……
조영식위원
포대 당?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 포대 당 4,000원을 주고 2,000원은 RPC 부담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포대당 6,000원 주는 데서……
조영식위원
그래서 총합계가 6,000이네요.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00원인데 군에 4,000원 RPC 자체가 2,000원 그래서 포대당 6,000원 나갑니다…… RPC가 2,000원 냅니다.
조영식위원
RPC가 2,000원 부담을 하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담하고 우리가 군에서 4,000원 그렇게 6,000원을 농가한테 나중에 정산할 때……
조영식위원
이 사실들을 농민들이 다 모르거든요. 이것 보니까 장려금 해서 군에서 6,000원 한 것은 적어놨는데 다사 RPC에서 한 것은 대구가 딱 붙여서 지워놓았더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고 RPC 이 사람들 올해 돈도 적게 주고 구지하고 화원보다 적게 주고 돈도 장려금도 안 주려고 딱 붙여놨구나 이러더라고. 근데 결국 그 6,000원 안에 군에서 4,000원 RPC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산물벼를 다 댐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일반매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배정량을 더 받는데 올해는 방문해서 따져보세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농민들 피해가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다사 RPC 여기에 밖에 의존할 수 없는데 해마다 수매 때가 되면 농민들이 큰 고생을 합니다. 올해 10월 26일 날 새벽부터 27일 날 까지는 정말 혼란이 안 일어났습니까? 저쪽에 안 받아줍니다. 여기는 오늘 하루 밖에 안 받으면 이제 너희 못 낸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참 엄청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 한 번 계획이 없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RPC 저 부분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우리 농협에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자금이 엄청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해놓고 한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서 군비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가능은 합니다.
조영식위원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경북지역에 보면 군이나 농협 자체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뒤에서……저장시설을 짓더라고요. 지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다사농협에 보면 좌우지간 횡포를 부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군과 농협이 잘 협력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산동 쪽에 하나를 설치를 하던지 다는 해소를 못 하더라도 어차피 RPC가 있으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튼 농협하고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싸다 하면 우리가 걷어놓았다가 나중에 몰리면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농협하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 이것은 뭐 농업지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정책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품종이나 또는 토량 개량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시범을 할 때는 전부 다 각 농가에 바로 주지요? 각 농가에, 센터에서 우리 읍 하고 각 면 지역에 왜냐하면 읍 지역에 기후나 토질하고 덕곡에 기후나 토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시범 포를 확보를 해서 신품종 있으면 거기에 재배를 해보고 토양 개량제가 있다면 종류별로 접목을 시켜보고 먼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여러 필지를 다산도 할 수 있고 쌍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농가를 선정해서 다양하게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가능하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 포는 자체적으로 기술 센터 내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 포안에 하는 것은 딸기하고, 감자하고 그 외에는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식위원
센터 거기뿐이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각 면별로 적당한 시범 포를 선정을 해서 확보를 해서 신품종이나 신기술이 나오면 신기술이라든지 신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먼저 한 번 2, 3년 정도 관리를 해보고 왜냐하면 기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같이 해보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많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다는 못하면은 우선 쌍림 지역에 한 군데 확보를 해서 해보시든지……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한 번 그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015년도 추곡수매 공공비축미 가격하고 이 같은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우리 군에 2015년도 쌀 생산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정부 따로 조사하는 것은 없는데 정부에서……
배영백위원
아니 그것을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파악 안 한다면 말이 돼요?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예상 추정하기로는 0.1% 정도 정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약간 늘어났네요. 앞에서 공공부분 매입량 늘려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쌀 산업대책을 보면 모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통해서 실행되도록 바라고요. 지금 고령옥미가 고령에 쌀 브랜드인데 명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미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가에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미는 잘 브랜드 6대 브랜드에 2년 되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농약잔류검사에서 잔류농약검출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014년도에 우리가 20 농가 조사한 결과 한 농가가 검출되어서 부적합으로 등록돼서 2014년도에는 무농약이 취소되고 일반 옥미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지구별로 해서 3개 지구에 34.8헥타르(Ha)가 무농약 인정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배영백위원
현재 쌀 산업이 지역 간에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농약인데 농약이 검출되면 우리 쌀 산업에 막대한 데미지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도책임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서 8조 원 준비했다는 이야기 들었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고령군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하고 하는데 지금 입안단계에 있고 아직 정식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무튼, 도의 계획이 완성되면 같이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라든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지금 어제 중국 FTA 비준 처리되고 우리 농민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딸기나 메론 수박 여러 가지 피해작물 돼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부터 102억의 손실을 우리 지역이 본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농업 농촌에 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 농업인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농촌인력 활성 도모를 위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소규모 가공 때문에 18억 치로 해서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완화한 조례를 지자체 강제성을 부여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했는데 고령군에서 조례 개정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 2월 27일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술 기준 특례규칙을 제정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랬어요? 내용이 무엇이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을 보면 완화된 부분이 식수 부분이 급수시설을 식수 탱크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작업장폐기물폐수처리시설 격리된 장소로 설치한 이런 부분이 삭제되고 화장실이 요건이 완화되고 그런 부분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 조례 가져다주십시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농촌진흥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기금은 우리가 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주는 사업이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인데 농민들이 축산특작 아무 관계 없이 재료비라든지 아무 관계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이 되면 농협에 통보해서 저리로 융자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016년도에 수혜자 농가가 관내 몇 가구나 있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열 농가가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및 발표현황에서 2015년도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2015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14년도하고 2013년도에 되었던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015년도에 이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할 것이 없어서……
배영백위원
혹시 과장 부재 탓 아닙니까? 과장이 안 계셔서 이런 실적 없는 것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결과를 보면 그런 것 아닌 것이라고 변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된 사업이 2016년도에는 지도프로젝트사업에 27억이 확정은 안 됐지만……
배영백위원
2015년도는 없지 않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한 것은 내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영백위원
아무튼, 자료에 2015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공모라든지 지역 농업에 발전을 위해서 공모를 많이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복분자 있잖아요. 복분자가 매년 지원이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당초에 시설을 완비를 할 때 100% 완비가 덜 되어서 그렇게 해서 씻는 세척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포장재는 해마다 같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영희위원
매년 증가 됐는데 그런데 올해 복분자 포장지가 바뀌었더라고요. 포장지가 바뀌었는데 내용물은 제가 맛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중에 시판되고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희위원
전에는 보니까 제이스마트 이런 곳에 가니까 없던데……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 내지는 못하고 지금 농협하고 제이스마트에 농협마트 이마트에 납품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그것이 안 되어서……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서 올해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포장지가 바뀌면서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인상하면 괜찮겠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경영계하고 하다 보니까 수지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중 다른 곳에 나오는 가격도 15,000원 때 20,000원 때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에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너무 낮게 기술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낮게 측정된……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격을 포장지하고 판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맛을 못 봤습니다마는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오른 요인이 있는지 안에 내용물이 더 좋아졌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 우리 직원들 시식 한 번 해보고 아마 평가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평가를……
이영희위원
받았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희위원
질이 포장지만 좋아졌다고 해서 값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31쪽에 보면 베리마루 영농조합에 지원이 1억 6,000이나 됐는데 이제 이것이 지게차도 사고 탑차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게차 탑차가 필요합니까? 베리마루 같으면 블루베리 하는 곳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영희위원
아닙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덕곡 올라가는 딸기 수출 많이 하는……
이영희위원
아, 그렇구나……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포장 이런 것을 상·하차 관계 때문에……
이영희위원
지게차를 지원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봉평에 운수 봉평에 수매하는 곳에 갔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하차문제 농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하차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톤백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톤백을 하려면 지게차가 필요하죠? 들어 올리는 것 뭐라고 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 큰 용량이나 지게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운수 봉평영농조합 가보면 문을 전에 문 고쳐달라고 해서 이제 문짝까지 고쳐줘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톤백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지게차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작은 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톤백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운수영농조합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사주기만 하면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럼 들에 타작할 때 톤백으로 해서 그것을 바로 싣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상세한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그것을 건의를 해서 톤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소장님께서 만나서 얘기해보시고 그렇게 앞으로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도 시행하다 보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운수 했고 내년부터는 각 면마다 우곡 같은 곳에 많이 하는데 쌍림 같은 곳에 톤백을 할 수 있는 창고를 한 번 톤백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운수는 창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었다 내렸다 하려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집집마다 큰 트랙터가 없고 이러니까 농협에서 톤백을 기계를 사주면 농협에 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수에는 지게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지원이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았는데 동료 위원분들께서 제 대신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쪽에 봐주십시오. 2015년 지원 현황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비료살포기 쟁기 동력살분무기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지원입니다.
박주해위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소형기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큰 것은 되도록 농기계대여은행으로부터 조금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계지원은 없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리고 33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양파 마늘 땅속 작물수확기 지원사업이 것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주해위원
이것 사줬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 보다도 기종이 배치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소형농기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한 대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이것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조금 제고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것도 농기계대여은행으로 차라리 했으면 제가 사후관리라는 얘기를 꺼낸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가정집에 창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농장에다 그냥 방치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농기계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주해위원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농기계대여은행에 넣으면 수명도 길어지고 대신 계절적인 것이거든요. 잠깐 한 두 번 쓰면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돌려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농기계 대여은행에 기계를 좀 더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건의를 드리며 한 번 더 신중을 좀 더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35쪽에 봐주십시오. 잘못하면 제가 악역을 다 맡는 것 같은데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및 지원현황에 이렇게 보면 판매실적에 10월 말 현재에 금액이……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57억 7,000만 원입니다.
박주해위원
예, 157억 7,000인데 이것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많이 떨어지죠? 아, 조금 올랐네. 밑에 실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아, 금년에는 감자 값 실적이 조금 오른 것이 감자 값 상승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는 사실상 여기에 많이 안 하고 거의 개진에서 수확을 많이 합니다. 일부 우리 품목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러면 결국 금액상으로는 2013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2014년도보다는 근소하게 조금 상승했는데 2012년도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근본적으로 보면 조금씩 하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인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작년에 우리 농산물시세가 하락이…… 그러니까 전체물량은 변동 없는데 금액하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박주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PC 출하 농작물 특히 참외 수박 이런 과체류 분야에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품질이 지금 자꾸 탈퇴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선물을 하려 해도 APC 물건은 선물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선회 단점이 한 가지 자기 브랜드로 안 나가고 전체 마트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물량만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농민들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APC에서 장치를 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안 되는 농가는 되돌려보내고 이런 제재를 해야 하는데……
박주해위원
비파괴 당도검사기 요새도 사용합니까?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쓰고는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쓰고는 있는데 품질이 하향하는 이유가 없죠. 그것을 계속 쓰고 있으면……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그런 부분 있지만, 일부는 요새 품질이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림 딸기 같은 경우는 전에보다 품질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박주해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것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대로 나가면 지원 자체를 조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데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단계인데 아무튼 우리가 농민들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품질이 고령군 전체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들 품질 관리하고 자체검사도 강화해서 품질이 강화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농협 관계자분들한테도 그러고 농민들한테도 박주해 위원이 상당히 이런 것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지원을 줄이려 하더라고 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주해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정신을 차리든지 하지……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회의록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회의록 전체 농민들한테 회람 하실려고……
은근
전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적으로 홈페이지 다 공개가 영상물하고 되기 때문에……
박주해위원
많이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다른 위원분들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12시 08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황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 축산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돈이 17억 4,500만 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림한 나무가 쭉 나와 있는데 송이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나무, 소나무가 따로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소나무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소나무에 송이 포자 균을 가져다 이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 금년부터 시행했어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 번 시행하고 아 참 올해 한 번 시행하고……
이영희위원
몇 년 생으로 심었어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것이 6, 7년 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6, 7년생 같으면 조금 크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좀 큽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포자가 잘 자라고 있던가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영희위원
몇 년 있으면 형성되는지?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12~3년 되면 송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송이 캐러 가려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합가 2동에 골짜기……
이영희위원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일반 산주들한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지만 민간인이 일반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도 저희들이 자부담 10%만 한다면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원하면?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산림녹화 녹화하는데 녹화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획된 조림을 해야 될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 시기라고 보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우리 후세 자녀들이 나무를 베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조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땔 때는 이것이 너무나 헐벗어서 산림녹화, 산림녹화 했는데 지금은 산림녹화를 할 때가 아니고 계획된 조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림할 때 단순하게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목재를 생산해 바이오 칩 같은 것을 생산해서 땔감으로 활용하는 나무는 속성수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특용수는 헛개나무 단기 임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헛개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옻나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주는 경관 조림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지금까지 5개소에 2,000수 나무 정도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편백나무를 집중적으로 우리 군유림이라던가 조림을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낫질 휴양림에 가니까 올라가는 길가에 편백나무를 심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길가에 심어놨는데 길가에 심어놓은 것은 조경수입니다. 조경수를 하지 말고 우리가 힐링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자연 친환경적인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된 조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산림하고 축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림축산 아주동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고도의 정치 행위 행정이라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관장하는 시장·군수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업무사무 분장할 때 이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라고 얘기함.)
할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얘기했는데 농사짓는데 지금 비료를 거름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거름을? 포대거름……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이영희위원
포대거름 지원해주는데 지금 고령에는 경상북도에서 양돈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많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영천 다음으로……
이영희위원
두 번째 많은데 지금 양돈농가들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액비를 그것 할 수 있는 겨울에는 유휴농지가 있어서 좀 괜찮은데 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는 많이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집중적으로 한곳에 가져다 버리면 양을 많이 뿌리면 토양이 산성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거름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50% 지원해서 해주니까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축분, 그 액비는 액비를 만들어서도 뿌리고 또 물은 다산에 가져다 돈을 주고 버리지만 축분은 분은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 번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정 우리 양돈농가에서 축분을 저장해놓은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선산 같은 곳에는 한다는데 이것을 농가마다 자기 집에 적재를 해놓고 퇴비사에다 적재를 해놓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거름 하는 사람들보고 가져가라하면 생거름을 가져가서 들에 방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온 들에 납니다. 나면은 거름에서 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양돈장에서 난다고 사람들이 신고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고 하는 것 많이 보셨죠? 정부에서 돈 대줘서 거름을 해주니까 옛날에는 농가에서 거름을 우리가 발효를 시켜놓으면 사가거든요. 사서가든지 그냥 가든지 하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갑니다. 일손도 모자라고 일도 많고 이래서 그냥 줘도 잘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퇴비화인데 그것이 퇴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퇴비를 모아서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액비 저장고라든지 …… 이런 것은 많이 좀 지원이 되어서 냄새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실수로 사람들이 유출할 경우도 있는데 농가 자체들이 자기들이 각성해서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환경문제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축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 산림 부분에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일에 미래에 우리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좀 시행해주세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도 단위 이상 공모도 좀 신청하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13페이지 보면 미숭산 자연휴양림운영현황 있어서 가동률 36% 수익은 1억700만 원 정도 미숭산 자연 휴양림에 혹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8,900만 원 정도……
조영식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인건비. 인건비라 하면은 일용직 쓰는 인부임이고 정규직은……
조영식위원
6명이 있네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정규직은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 말고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수입하고 지출 면에 있어서……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조금 지금 약 1,800만 원 정도 수입이……
조영식위원
남네요. 다행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가야읍하고 거리도 좀 있고 애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대가야읍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별로 없거든요. 자기들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 지출 면에서 조금 남은 것은 다행입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좀 남겼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곳이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어디입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우곡 양돈조합하고……
조영식위원
우곡 양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액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액비말고 분……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아, 분은…… 아, 퇴비…… 그것도 개진 우곡에 허만원씨라던가 몇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성림축산에도 하고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개진에 허만원씨하고 쌍림에 성림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그 거름은 잘 팔리나요?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거름은 거의 없어서 못팔 정도로 거름 소비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각 농가에서 양돈농가에서 돈이 많이 드는가요? 분 만들려면……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것을 발효를 시키고 그냥 단순히 분만 놔둬서는 안 되니까 다른 어떤 톱밥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양돈 분뇨도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활용화 퇴비화를 만들어서 퇴비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비지원도 받아서 제일 좋은 것은 각 농가마다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고 하면 포장이 되어서 냄새도 덜 나고 돈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구단위로 예를 들면 고령 같으면 고령읍 우곡이면 우곡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로 많이 먹이는 쪽에 지구단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대가야읍에 구분뇨 처리장 있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 보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것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차피 분뇨처리장으로 시설을 해 있다가 지금 용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것을 포함시켜서 다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일량 도 계촌 사람들 달려올지는 모르지만 최첨단 시설로 해서 우리 분뇨처리장 하수종말환경처리장 냄새 별로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막 고아리 2리 주민들이 짓는다고 데모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놓으니까 별로 냄새나는 것 못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이 있고 활용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미숭산 자연휴양림운영현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흑자가 아니고 적자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전부 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하고 이런 것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렇죠. 감가상각하고 하고 하면 적자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운영률이 36%밖에 안 돼요. 특히 3월 달 6월 달 9월 달에는 20%대인데 이런 달에 가동률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15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분뇨배출현황에 보면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60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처리를 자가처리도 하고 또 분뇨처리장에도 오는데 지금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김병득 씨 같은 경우는 8,000두가 넘는데 보관 저장하는 것이 400톤에밖에 안되거든요. 혹시 지역 양돈업체에서 가축분뇨 때문에 애로사항 없습니까? 처리하는데?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관건은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분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한 하절기에는 액비 소유체가 사실은 적습니다. 액비 소유체가 적기 때문에 액비 저장조 같은 것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약간 옆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고령읍에 분뇨처리장 있었죠? 가축분뇨처리장 아니고 인분 처리장인데 그것을 폐쇄하고 새롭게 이전사업처리 소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재활용하면요 참고하시고 사실은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서 수지분석을 해보셨는냐는 거죠. 사실은 설립부터 운영비 위탁까지 전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톤 처리하는데 얼마 받아서 운영하는데 얼마나 지금 적자인지 흑자인지 분석해본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하십시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축산폐수처리장은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예, 그렇구나.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백위원
같은 분뇨처리장이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탱크로리 폐수라든지 또 하루 처리량이라든지 소유주라든지 거기 관리관계 이런 것 한 번 쭉 말씀해보십시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액비유통센터는 우곡 양돈 농업 영농조합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대표는 진용일 씨가 되어 있고 고령 한돈 영농조합은 이기용 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서 액비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차량을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은 우곡 양돈 영농조합에는 25톤 차량 액비 탱크로리 25톤 차량 2011년도에 한대 그러면 1억 3,000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금년에 1대 1억600만 원정도 고령 한돈 영농조합에도 25톤 차량 2012년도에 1대 1억 6,000 금년에 1대 1억 6,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법인별로 차량은 각 25톤 세대 5톤 1대 각 4대씩 총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안 그래도 탱크로리가 많이 보여서 많이 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것은 다 확보되어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먼저 죄송스럽습니다는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원칙은 우곡 양돈조합은 양돈단지 내 우곡 양돈 단지 내 그리고 우리 저전리 이기용씨는 농장 내에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다 보니까 편의상 때로는 노천에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냄새도 풍기고 악취가 해충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유통센터 운영 물어본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쭉 대형차들이 늘 서 있었는데 그것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날 악취저감제 살포기하고 방향제를 시범적으로 사용한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감제는 효과가 사실 많습니다. 각 농가마다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효율성도 그러니까 큰데 효율성도 있을뿐더러 악취는 많습니다마는 방향제 같은 경우는 좀 순간적으로 희석을 시키는 그런 것인데 큰 효과는 공기 중에 떠버리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에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배영백위원
얼마 전에 축산분뇨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위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유 불문을 하고 우리 산서 4개 읍·면민들의 식수원 아닙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향후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양돈농가를 군에서 매입하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양돈시설을 한다든지 빨리 좀 이전해서 영업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언제 어떤 사고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고령군의회 위원 박주해입니다. 장시간 허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대 공수부대 다녀왔습니까?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고 보고할 때 하도 박력이 있어서 다른 것 저는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인데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사항 봤어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페이지 15에 비고란에 오타 또 오타 계산착오, 계산착오 해놓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기획실장님 다른 실과 단소에 수범사례로 파급 좀 시켜줘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을 손 꼽을만 합니다. 다른 곳은 전부 덮기에 급급한데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를 배포해준 것 칭찬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실과 단소에도 이런 모범을 좀 보여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부서에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