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6일간 진행되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의사일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엄정 간사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9일 의안번호 제123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5년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총 예산안은 30억 39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억 2216만 1000원보다 17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액을 예산 과목별로 분석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15억 2973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6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비는 200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8165만 3000원이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는 58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684만 300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1321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1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995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8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력운영경비가 813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4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329만 원이 감액된 1억 151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예산은 지난해 비해 다소 늘었으나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동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김동순자치행정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동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3호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865억 246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648억 3597만 5000원과 특별회계 216억 886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9억 312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02억 1444만 7000원 중 홍보담당관 공고비 및 외 14건은 5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생태과 푸른김해21 공모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216억 886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6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533억 2800만 원과 세출예산 533억 2800만 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화 강화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환경살리기와 일자리환경에 대해 우선하여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2016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수혜 등 지역발전에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류명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류명열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3호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획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6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수혜 등 김해발전과 김해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이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88억 4707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65억 5444만 6000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안 중 기술지원 외 과 원예작물 토양병해충 방제지원사업 3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축산과 벼온탕 참지기 지원사업 외에 11개 사업에 5억 9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5322만 2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의 2016년 본예산 예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세출예산 중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66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벼육묘사업비 지원사업 14억 4만 원에 대하여 농협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송영환 간사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1월 19일에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 재난방재에 민방위, 환경보호분야 중 상수도 수질ㆍ수송 및 교통분야 중 도로도시철도 및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철도사업, 지하수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이 있는지 재정에 낭비가 있는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틀은 유지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시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71억 5196만 9000원으로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010억 2643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31억 4000만 원 중 시비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님께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 순에 따라서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서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02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6500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1억 2315만 1000원이 증가된 21억 163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267만 2000원이 감소된 4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동영상기사, 인터넷홍보업무요원 인건비 1억 4060만 9000원, 공고ㆍ광고비가 8억 8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5400만 원, 시정홍보캠페인광고 제작송출비가 1억 2000만 원, 시보인쇄비 2억 808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75만 원, 유튜브 홍보동영상제작비 1000만 원, 신문구독료 1497만 6000원, 신문스크랩 마스터이용료 1980만 원, 김해시공보제작비 12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1억 7820만 원, 시보우송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정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보 투고료 1080만 원, 대소회의실 HD방송 중계장비 구입에 6500만 원으로 총 21억 16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등에 486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어디 몇 페이지
영환
송영환위원
총괄 제안설명 개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공무직 여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자실에 구나연씨라고 공무직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감액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홍보담당관실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3억 삭감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공고ㆍ광고료 우리가 8억 8900만 원에서 순수하게 법령 열람공고하는 법적공고비가 5억 2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억 6400만 원이 순수한 광고홍보비입니다. 이 홍보비는 우리 시정의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예산을 홍보를 위한 예예산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엄정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광고홍보비에 각종 신문사에 대해서 좀 편파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급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광고홍보비는 시정에 기본 홍보를 잘해주고 또 나름대로 홍보가치성이 있는 잘해주는 신문사에 주로 홍보를 좀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위원님께서 판단이 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을 잘 홍보해주고 또 나름대로 시정에 기여도가 있는 그런 데에서 더 가는 좀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배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부도 과장님, 국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의회하고도 유대가 중요합니다. 저번에 주례회 때 왜 안 왔습니까? 저번 주례회 때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주례 와서 설명 좀 해주라고 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은 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자리에서 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저는 홍보담당관에 그런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영환
송영환위원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기억 못합니까? 어쨌든 간에 공보비를 삭감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보비, 광고지죠. 그리고 제가 현황자료 제출요구를 한 것이 뭐냐면 최근 5년간 공보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5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 보면 시정홍보 캠페인광고 제작비 64페이지, 어디하고 계약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각 방송사에 가야방송, KNN, MBC방송 그렇게 홍보방송을 계획하고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캠페인광고제작비 계약은 여러 방송사하고는 안 할 건데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환
송영환위원
캠페인광고 계약을 금방 어디 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CJ가야방송, MBC, KNN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KNN, MBC, 가야방송. 홍보계장 맞습니까? 계약을 세 군데 합니까? 그러면 6회 해놨는데 각 방송사별로 몇 회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2회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시보인쇄비 이거는 어디에서 인쇄를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시보인쇄는 양산에 있는 광민인쇄소라고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전에 2010년도, 2011년도 그때는 일반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 그런 신문사에 용역을 주로 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70원씩, 74원씩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부터는 광민인쇄소에 공개입찰경쟁을 해서 단가가 55원으로 연간 한 8400만 원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입찰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환
송영환위원
부당 55원? 13만부 시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파트 그런 데에 시니어 어르신들 그분들 통해서 11만부 정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직접 시보를 받겠다는 신청에 의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이 1만 5000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동사무소나 유관기관 이런 데 직접 배부하는 것이 한 7000부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00부지요. 11만부, 1만 5,000부, 나머지는 5,000부지요. 정확히 아셔야지.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봅시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75만 원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1375만 원이 나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주요 사업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이런 걸하고 예로는 우리 KBS 6시내고향 이런 홍보매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관계는 인구 30만 이상은 지금 137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내역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이 1375만 원 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분담금을 책정하면 끝 단위가 백단위로 1300, 1200 이렇게 될 건데 75만 원이 붙어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게 작년에 천이백 얼마에서 이번에 10% 증액돼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분담금이 책정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유튜브홍보동영상 제작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보면 거기에 우리 김해동영상이 나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스마트폰 안 있습니까? 홍보동영상 각종 축제라든지 우리시 명소 소개 등 그렇게 해서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평소에 나도 동영상 자주 들어가 보는데 김해시 홍보동영상 못 봤는데? 봤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작년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새로운 홍보역량을 강화화기 위해서 개설해서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해서 추경 때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하고 내년 예산안도 조금 더 홍보를 더 넓히는 뜻에서 1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65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회의실 HD방송 중계장비 구입 6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의회는 영상장비가 HD급으로 해서 방영을 하면 깨끗하게 화면이 잘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있는 대회의실의 회의라든지 조회영상을 보면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장면을 집행부에서 깨끗하게 보려하면 HD급으로 전환을 해서 의회와 똑같은 수준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6500만 원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동영상 광고 있다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2200만 원 1회에 KTX에 해놓으면 계속해서 나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가야테마파크 할 때 한 달 동안 KTX 서울에서 부산오는 구간 방향을 했거든요? 30초 단위 정도로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기차 안에서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KTX 자막 LED TV에서 나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좀 해야 광고효과가 있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큰 행사 때 가야테마파크라든지 20초, 1개월 동안 광고를 하면 모니터 표출 횟수가 68만 7,000회 정도 됩니다. 상당히 표출 횟수가 많고 광고효과가 높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KBS 6시내고향 안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미선
우미선위원
2015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금년도에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수로왕릉하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천문대 그다음에 화포천, 한옥체험관 그런 식으로 몇 군데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올해는 또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예산 올릴 때 계획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금년도 우리시가 점증적으로 홍보할 그런 대상지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단감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SNS마케팅 안 있습니까? 12달 해서 5건으로 해놨는데 5건으로 해서 그게 됩니까? 고양시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계속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올리고 SNS를 잘 활용하던데 이건 회사에 그걸 줍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용역을 줍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 때 우선 300만 원을 가지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월 5건입니까? 년 5건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1년 정도 해서 월 5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일들이 계속 해서 끊임없이 왔는데 월 5건만 해서 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거기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등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걸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각 과마다 자기들이 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큰 행사시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봉사센터 저기는 수시로 잘 올리고 잘하고 있던데 그 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가야테마파크 개관식이나 우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개관하고 이럴 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알릴 필요성이 있지만 봉사센터처럼 저런 식으로 해서 알려도 되는데 구태여 이걸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히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효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SNS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SNS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SNS,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배포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회사에서 그거를 하면 이거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친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면 대충 몇 명 정도가 보던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 1만 명 정도 그 정도는
미선
우미선위원
참고로 과장님, 고양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양시가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좋은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도 하고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얘기가 직접적인 실명이 거론되었기에 제가 또 현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의견은 저희 상임위 전체 의견이다는 그런 얘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말씀을, 성함을
엄정
엄정위원
제 개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속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뭐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저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다 그렇게 가서 의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도 없이 그냥 우리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제가 했든 왜 했는지 본질적인 의도를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정
엄정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리한테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속기에 다 남고 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다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죠? 뭐 때문에 지적되었습니까? 광고료에 형평성이 없다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분명히 그 형평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보라고 했죠. 기준을 잡았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8억 8900에서 3000만 원 증액 됐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8억 5900이었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설명 안 했죠? 설명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거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설명 안 했잖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신문에서 LED광고를 올해부터
엄정
엄정위원
예. 경남신문에 LED광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논이 되었고요. 맞습니다. 잠시 있어 보세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저기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세요. 우호적인 홍보라고 했습니다. 우호적인 홍보 그런 거 없습니다. 홍보는 홍보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나왔고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실 된 기사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안 계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편중되게 기사를 쓰더라.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봤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한테는 광고료를 많이 주더라”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근데 8억 5900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전혀 변동된 게 없단 말 아닙니까?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공고비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신문은 앞으로 향후에 얼마 정도 2016년도에 할 것입니다라고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인가 보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니, 지난번에 엄 위원님께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준도 마련해 가지고 엄 위원님께 자료를 보여 드렸고요.
엄정
엄정위원
봅시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광고 집행내역인데 일간지만 광고 나갑니까? 어떤 기준에서 광고 나갑니까? 김해에 있는 사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광고는 우리가 광고 효율성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도 배려를 하고
엄정
엄정위원
주간지라도 광고비 나가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주간지는 창간일 때 1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간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갑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창간일 때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봅시다. 김해 주간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남하고
엄정
엄정위원
영남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일간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2930만 원 김해 또 다른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광고비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게 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억 5900 그대로 올려놓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편성해야 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안 되면 문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날 했습니다. 첫날 했고“그 기준에 의해서 좀 가져오십시오.”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좀 더 해 보십시오. 그런 뜻에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감정이 섞인 얘기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감정이 섞인 그런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더 세워봐라 그런 뜻에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장님이 되든 간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제가 그러면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고비는 7개 신문사에 5억 2500 그대로 우리가 작년과 같이 법정열람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광고비는 기준을 세우라고 해서 3억 6400에 대해서 방송사에 3400, 인터넷신문에 4700, 신문사에 2억 3800, 통신사에 4500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엄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보세요. 그 언론사가 각각 어느 것인지 뭔지 구체적으로 세부 나와야 됩니다. 신문부수 몇 개 나가는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엄 위원님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홍보의 효과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효과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두 분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도움을 얻고자 앉아있거든요. 두 분이서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 버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있기 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엄 위원님께서는 동료위원들한테 3억 삭감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고 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과장님은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말꼬리 잡고 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을 전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동료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일부 위원의 얘기를 전체 상임위처럼 말씀하시면 상임위에 저도 있었는데 전체 동의가 있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다 같이 전체적인 동의를 안 했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가만히 침묵을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동의를 한 건 아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어디서 이런 얘기할까요?
엄정
엄정위원
같이 동의 안 하셨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금방 엄 위원님이 여기서 전체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엄정
엄정위원
말씀 안 하셨다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말을 안 한 거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해 주세요. 예산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져서 넘어오면 일단 위원회 전체에 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얘기 하시면 그러면 저도 우미선 위원님 얘기할 때 저도 끼어들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아니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 위원회 얘기지. 어떤 한두 명이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나오면 전체 의견이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발언권 얻고 마이크를 켜고 하시든지. 저도 그러면 말씀하실 때 끼어들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말씀 정리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의사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담당관 하나만 해도 한 시간 가겠습니다. 과장님 공고비 빼고는 실제로 광고가 3억 6400 정도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3억 6400, 예. 순수 홍보비만 광고 홍보비만
유인
송유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광고료 집행에 있어서 편협하게 되지 말고 좀 공평하게 해라는 의도 같은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 위원님 그런 말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50만 대도시 넘어가는 단체들 중에 광고비 대부분을 이 정도로 편성하시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진주보다도 더 적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지적사항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저희 위원들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인쇄비 단가는 작년도보다 좀 떨어졌다 그죠? 작년에 65원이던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작년 수준하고 작년도에 55원 했거든요. 근데 금년도 60원 잡아놓은 거는 계약이 어떻게 될지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작년에 65원인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작년에 65원 잡아가지고 계약이 55원으로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금년도에도 60원 잡았는데 이것도 얼마가 될지 계약이 낮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시보 위탁 배부료, 우리 시보가 작년도보다 한 2,000부정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2,000부정도 좀 늘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는 바람에 많이 불고 이래서
유인
송유인위원
잘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고비 내용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했습니다. 근데 카카오스토리나 나름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하시느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들이 논쟁이 됐던 것은 정확한 기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B, C에 따라서, 발행부서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공고비 빼고 광고료가 전액 삭감이 되면 사실상 언론사들로부터 시정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언론사는 저희 홍보
형수
김형수위원장
특정 언론사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3억이면 전액 삭감이 되는 결과가 되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뭐 하여튼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참고하셔서 좀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집행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공정성 있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광고비는 김해시 홍보사항인데 어느 시장님이 하더라도 홍보는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후에 질의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1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9507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265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205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만 원이 증가된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예산은 838만 원이 감소된 1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3503만 3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148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632만 원, 부조리신고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52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2144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298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 1명 해고했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해고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감사위원회에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중징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중징계 요구 중징계사유가 뭡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직무태만하고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이런 게 등등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안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계처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소청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청해 가지고 아마 복지재단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복지재단에서 재심사를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재심사 결과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결과는 아직 통지 안 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오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재심사는 언제 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재심사는 저희들이 언제 하는지 아직 통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영환
송영환위원
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김해시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전년도에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 없죠. 뭐 실적이 없으면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매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1000만 원 집행이 안 됐다고 질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500만 원 삭감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00만 원에서 500으로 낮췄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송영환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 조사 한 번 나가봤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가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직원들이 아닌 그 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거기 와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충 몇 사람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충 몇 사람이나 들어봤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한 서너 사람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거는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거는 이야기해도 되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싹싹하고 잘하고 오시는 사람들 누구한테든지 다 친절하게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입으로 담기는 뭐 하지만 그 날 동일한 행사에 반대 당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분한테도 친절했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살펴보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누구든지 오면 다 친절히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반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고 그걸 계속해서 조사를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실 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복지재단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기구로서 정말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데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옆에 누가 본 사람이, 공무원이라서 자기가 증인으로 못 서주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정말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사람의 생명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물론 예산 외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좀 예산에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2062억 500만 원보다 9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59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천동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모범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25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8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통기반노후장비 교체ㆍ리스료 9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제작 2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에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1억 3000만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190억 8400만 원보다 9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8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복지비에 26억 5000만 원, 한림면과 불암동 청사신축 대행사업비 22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0억 7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에 47억 93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건강보험금 등에 15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1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1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에 3억 8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비에 6억 42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37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잡혀있거든요.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합니까? 우리 가야문화축제 할 때 하는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15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한 150% 정도 늘었는데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참가국을 보통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려서 내년도부터 더 활성화시켜 보려고 조금 더 잡은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기는 3개국인데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는 3개 일본, 중국, 베트남 이렇게 돼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직원만, 죄송합니다. 밑에 직원 부분은 일본, 중국, 베트남 부분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실무협의회라든지 박물관 교류라든지 이런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분들은 계속 와서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문화제 때 오시는 분들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의 가야문화축제 때 오시는 분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도 이렇게 안 왔었나요? 작년에는 몇 명 왔었는데요? 6명.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 인원은 거의 이 수준에서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개국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에는 두 개국이었는데 올해 떠이닌성이라고 전에 우리가 의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 12월 달에 협약을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국을 추가를 시킨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외연수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연수,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5년도에는 20명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40명으로 잡았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20명으로 잡혀있는데 추경에는 20명 잡아서 40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그게 20명에서 그렇구나. 83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중간에요.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회원권을 구입해서 누가 사용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구좌로 하면 직원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 구좌 적습니다. 적은데 금액 돈이 다 못 돌아가니까 대명콘도가 1개 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화콘도는 5개 있는데 대명콘도가 요즘 새로 짓고 해 가지고 새 거고 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니까 1개로 부족해서 내년도에 한 구좌를 더 늘리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한화콘도에는 몇 개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5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개. 그러면 6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총 6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원하는 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언제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활용해야 되겠네. 87쪽에 제일 밑에 보면 언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이래가지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여론담당공무원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여론담당.
미선
우미선위원
여론담당 이런 게 있는 줄도 실지로 몰랐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여론에 어떤 여론을 듣고 이렇게 시정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총무과에 시정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시정계 안에 각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직원들 특정업무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담당공무원도 10만 원 1명 해 가지고 업무수당을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각종 동향이라든지 읍면동에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밖에 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듣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계속해서 밖에 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나가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비조로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특수활동비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수활동비로 들어가면 이거는 어떤 내역으로 집행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집행은 여비니까 말 그대로
미선
우미선위원
여비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여비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그걸 하나요? 아,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 예산안 수정조서 보니까 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을 당하셨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했을 때 도비나 국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담당국장이 업무추진비 얘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확하게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 항목에 행정지원 강화로 되어있죠? 전체적인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나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전에 시ㆍ도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5억 8800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한 게 전체적으로 5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5억 6600을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시 전체를 1년간 살림을 시정을 집행하면서 업무추진을하는데 총 소요되는 게 5억 6600을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다 시장님이 추진하는 각 부서에 보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안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범위를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부서별로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옵니다. 예를 들면 국장들은 1인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 또 읍면동 과장님들은 200에서 300 이렇게 편성을 우리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억 6600만 원을 과연 다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보면 국도비뿐만 아니고 실지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단돈 1원도 현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카드로 투명하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ㆍ도나 감사원 감사나 행정감사를 받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담당과장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년에 직원 한마음대회 안 하십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700에서 1400 정도 편성을 했던데 내년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체육대회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의 호응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기대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산을 책정 하실 것 그랬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대금 전액 확보 안 하셨다 그죠? 추경에 복지포인트 확보하실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복지포인트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20억 해놨는데 실제로 100만 원 안 넘어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00만 원 넘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추경 때 또 확보하실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전체 확보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단체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그죠? 13만 원에서 18만 원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거는 약관에서 보험금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한도 증액이 됐구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공무원 건강검진비 왜 단체보험료는 2,100명이 들어가는데 건강검진비는 1400명밖에 안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단체보험료라 하면 인원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청경하고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는 청경하고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다 들어가는데 인원이 아, 죄송합니다. 그게 내년부터 검진을 전체적으로 다 안 받고 매년하다 보니까 직원이 반반씩 받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한 6개 정도 있죠? 그중에서 다른 거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금액 한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서 지급된 기준 제가 마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던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산정식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죠? 물론 초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 정해져 내려왔다 하지만 정확하게 산정해서 우리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이겠습니다라는 거 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하고 같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편성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정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산정하는 부분은 일단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올라와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오래 걸립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로 일언반구 없었죠? 아니,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중간에 어떤 말 저한테 해줬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 가능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 일주일 정도
엄정
엄정위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죠? 그간에 했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얘기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 거 지금 자료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은 일이고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위원이 지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주셔야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총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24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줄어든 부분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전체 24억 정도가 감액 편성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에 청사건립비가 장유1동 청사건립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1200 곱하기 2200권. 2,200권을 매년 제작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수첩요?
영환
송영환위원
직원업무용 수첩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안에 속피만 할 때는 속피만 하고 내년도에는
영환
송영환위원
격년제로 한 번씩 하고 속피는 매년 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제작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계약계에서 아마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셔야지요. 이거 계약계에서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계약계에 넘겨서 계약계에서 입찰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전에 본회의 때도 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근무성적평정서 열람은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평정서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거는 열람도 안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법상으로 열람도 안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79페이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부처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거의 75%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5%?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주로 협의내용은 어떤 겁니까? 협의한 내용들이 중앙부처 올라가면 여러 가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의 국비 확보하고 중앙부처 가면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성과는? 5000만 원 예산을 전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 업무추진비를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가게 되면 국회도 가야 되고 또 중앙기관 방문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인데 매년 업무협의차 가게 되면 국비확보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금액이 늘고 있으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과 삭감된 금액이 많은데 전부 다 시정업무추진비성격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시장님 꺼 3개월 치 삭감을 하면 기관운영직책 업무수행경비도 삭감을 했는데 그거는 삭감이 또 안 됐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부대운영 예비군중대 노후프린터 교체 구입 24대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8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예비군중대에서 자기들 프린터가 노후되면 교체되는 금액인데 거의 예비군육성 지원보조금은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요구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하면 자기들이 사고 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프린터가 한두 대도 아니고 24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부대에 굉장히 많으니까요. 필요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미국 셀렘시가 있는데 셀렘시하고 요즘 교류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셀렘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안 하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작년에 교류한 적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한 적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 필요 없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주년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년도에도 역시 안 합니다. 600만 원 외국은 적어도 셀렘시는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거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워낙 멀리 있다 보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류한다고 무늬만 교류지 실제적으로 그게 교류가 안 되면 협의를 파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중국 무석시는 자주 교류가 되는데 레서시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국 무석시는 잘 되는데요. 레서시는 좀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위원회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내년에 잘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인도하고 중국이 있는데 인도는 우리 김해시 종친회에서 많이 가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중국 무석시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무석시는 매년 저희들 금년에는 총무국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공무원들 가는 것 말고 민간인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민간인하고 같이 갑니다. 거기에 보면 꽹과리하고 부채춤하고 이런 공연단이 같이 따라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연을 하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민간인들 같이 가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모든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편성이 가능한데 법령도 없는데 민간인들을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 자매도시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자매도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좀 전에 송 위원님께서 사실 미국 셀렘시는 최근에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를 들면 무석시 10주년 해서 제가 인솔해서 우리 공연단 20명을 제가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게 무석시에서 정말 우리 김해시의 이런 공연이 굉장히 효과를 국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보면 무석시가 우리시에 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고 체제비는 전부 다 그 도시에서 부담을 다 하고 왕복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해서 가는데 이런 여비는 민간단체나 체육파트도 그럴 거고 항공료, 왕복교통비만 사실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관련 지원근거 법령을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아랫 부분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한 해에 몇 명 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50명 정도 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0명?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작년에 49명 갔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50명 갔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49명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배낭여행 별도로 가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2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봅시다. 공무원 포상금에 올해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5920만 원인데? 82페이지 맨 아래, 83페이지 맨 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80만 원 곱하기 73명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로 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이 선정되면 국외가 아니고 국내에 산업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태까지 안 하다가 새로 신규 편성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도에 아까 전에도 질의 있었지만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MT라든지 이런 경비들을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국내시찰이라도 보내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전출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6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금액이 내시되어 내려오니까 퇴직자가 증가하게 되면 돈을 상환을 해서 갚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중간 부분에 우리 아까 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4500만 원. 이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대명은 이용이 많고
영환
송영환위원
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대명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거제하고 경주를 이용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머니까 사실 힘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규직원들 워크숍 같은 거 하고 또 우리 일반공무원도 많이 갑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왜 갑자기 6800만 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편요금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2300만 원 정도 돈이 집행되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2억 3000?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항상 일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보내는 게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송문에 대해서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부족해서 잡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6800을 우편요금 그렇게 증액시킬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정도 많이 나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85페이지 인사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면접위원 수당 공무원 1명 해서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면접위원 수당 줍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면접수당은 공무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면접수당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나머지는 수당을 못 주는데 면접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다른 회의나 여러 가지 연구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회의수당은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할 때 면접비는 줄 수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면접수당은 줄 수 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맨 아랫부분에 정년포상금에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1억 정도 되는데 메달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메달요? 계약계에서 일괄계약 해놓고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일괄계약해 놓고 어디하고 일괄계약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일괄계약이 아니고 필요성이 발생될 때마다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업체에다 하면 이게 돈이 1억인데 이걸 그냥 수의계약 해서 구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입찰하든지 구입방법이 어떻냐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하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예를 들면 명퇴를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기념메달을 하나씩 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차지국장
이거는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합니다. 보통 기념메달이 금값이 지금은 금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170~18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목에 거의 몇 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다문 얼마라도 최저가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입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경쟁입찰로.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87페이지 위에 관용차량 GPS단말기 프로그램 사용료 이거 일부 직원들은 GPS를 다니까 인권침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관용차량에 하는 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다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걸 달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현장차량을 저희들이 93대 했는데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GPS를 달아 놓고 차량이동이 어디에 어떤 업무를 나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치발전지, 지방자치지 해가지고 매월 50부씩 해서 100부를 구입하는데 이거 사실 공무원들 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도 보고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봐지던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늘 그거를 보지는 않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맨 위에 시정모니터, 워크숍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는데 이 시정모니터를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시정모니터는 오래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오래 됐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선정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모니터 선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선정하는 거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장님들이 활동성이 있고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호가호위합니다. 호가호위 아시죠? 여우가 호랑이 뒤에 세워놓고 자기가 호랑이처럼 행세를 한다. 그래서 주위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습니다.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중에는 소수가 그렇게 하지만 선정을 할 때 정말로 덕망있고 유능한 분들 우리가 여론을 들을 수 있고 시장한테 또는 김해시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시의회위원 재선거 경비 부담금 1억 1300만 원. 시의원 재선거 하는데 1억 정도 듭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보궐선거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죠. 시장 재선거하는데 얼마 듭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거는 금액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금액을 몰라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 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20여억 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0억 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장 선거하면 그 경비는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물론 우리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4월 달에 총선하고 같이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건 일단 지출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타깝죠. 우리 순수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야 되고 시의원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선출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박람회 부스임차 및 설치비 올해는 60만 원인데 내년도 24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박람회 부분은 300만 원 내년도에 는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는 6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정부에서 3.0박람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전국 대회를 대규모로 한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0페이지 봅시다.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통 통일시대대비 국민대통합활동 사업비 3000만 원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평통에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자문기구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탈북가족들 함께 하는 통일한마당 대회라든지 각종 청소년 산업시찰이라든지 통일염원 숲길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방범대차량 5대 교체구입을 하는데 어느 읍면동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92페이지 맨 위에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을 구입하는데 5대를 했는데 어느 읍면동에 구입해서 줍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직까지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노후된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것이 생림, 북부, 칠서, 장유, 상동, 부원, 김해해병대까지 총 7개 정도 있습니다. 금액이 저희들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저희들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00만 원 주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소형차량 작은 것 마티즈 그것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거의 한 1000만 원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래 부분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기반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치안협의회에 중부하고 서부하고 경찰서에 보면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각 중부, 서부 나눠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밑에 마찬가지 법질서 확립운동도 거기에 대한 중부, 서부에서 범죄활동예방에 의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제작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3페이지 시장님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월 되어있는데 이거 9월만 하면 되지요? 3개월 치 삭감시켜야 되지요? 전부 이거 쭉 삭감 다 해놨는데,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역 그거 안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신청을 했었거든요. 하실 때 저도 같이 좀 해서 주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신 분 좀 볼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림하고 청사 짓는 것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방 공채를 가지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 빚내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지방에는 빚 갚는데 많이 사용을 하던데 우리 김해시에도 이런 지방채를 얻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걸 좀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총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내나 우리 다음 년도에 투자재원으로 다 활용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기채를 하는 것은 청사 기금이 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비비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전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한 부분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그 돈이 내나 이 돈에 결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이 섞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고 나머지 기채가 2억이고 지방세가 3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미선 위원님 말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청사 쓰지 왜 지방채를 내느냐 그 돈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재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체 세출예산에 투자될 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하고 나서 세입하고 대비를 해서 재원별로 대책을 수립하는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청사 기금이 별도로 이율이 좋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도 은행에 차입하는 것보다 국가에 정부로부터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제일 조건 좋은 걸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아이디어에 14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잘 협의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주로 김씨 종친회 가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대부분 김해의 사람이 가고 있어요. 물론 예술단도 따라가고 이 두 가지 좀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시너지효과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쪽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이 2014년도에는 37억이고 2015년 4억 1770만 원이고 또 2016년도에는 1억 1021만 8000 이렇게 나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5% 수준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 수입금인데요. 15년도 세입예산 금액보다 과다 추정돼서 결산추경 시에 좀 수정조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비과세 대상 부분이 있고 공사에서 과세대상 부분이 있어서 전환됨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데 대한 보상금이나 환급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좀 줄은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아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과다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과다 추정 되어서 실제 결산추경 시하고 조치를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처음부터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개발공사 지금 일은 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99쪽에 한번 볼게요. 위에 보면 정책개발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시민정책협의회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개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무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T/F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각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정운영 반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하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인원은 한 30~40명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이 다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모아서 같이 이렇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해서 아이디어 개발도 그 자리에서 하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워크숍을 할 때에는 어느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주로 보면 경주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영이나 저쪽으로 장소를 잡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강사도 모시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강사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직접 전문 업체에 몇 군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적합한 곳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김해발전정책연구 추진업무비가 6건 있는데 여기에는 김해발전 연구 이런 것 할 때에 이거는 어떤 팀들이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각종 정책연구과제가 우리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우리가 꼭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용역을 해야겠다 싶은 사항을 받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각 부서에서 그걸 해서 하는 게 6건이 된다 그렇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부서별 성과관리 책자가 있는데 그죠? 이 책자가 각 부서마다 다 나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다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그런 성과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배부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의회에 의원들은 안 줍니까? 한 번씩 보면 얼마나 다른, 이거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회에도 저희들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다 배부가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못 봤네요. 100페이지 보면 국도비 신청사업 설명자료 이게 있는데 인쇄하는 거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것하고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국도비신청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자료를 한목에 같이 인쇄를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우리 각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정부 부서별로 해서 제안을 하면 요구를 할 때 각종 자료를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모아서 인쇄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1쪽 밑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있거든요? 80건이나 되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실 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착수금에 대해서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소송이 80건이나 된다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김해시 상대로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에 따른 착수금이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주로 어떤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로 부당이득건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소송이 민원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한번 넘어가볼까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대행하고 있는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5개년 동안에 정착을 시켜서 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사용내역서 제가 부탁을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엄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게 기준이 얼마다 이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쓴 그런 내역이 이 항목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기획예산과밖에 없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가져오라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아실
엄정
엄정위원
잘 모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집행한 내역을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올해 집행한 내역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5년도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걸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제가 봐야 필요한 예산이다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시고 일언반구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처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거 같으면 한 시간만에 빼겠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가내시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가내시가 거의 보면 연말 다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와야지.
김판
김판기획예산과장
돌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대로 잡으면 되는데 저희들 전년도 수준에 추정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딱 내려주도록 법령화 되어있을 텐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내려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잘 안 지켜진다?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10월 15일까지 전부 다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어요. 교부세 때문에 행자부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울어야 젖을 주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몇 번 갔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확한 횟수는, 제법 몇 번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정확한 횟수를 모릅니까? 과장님 가봤으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직접 행자부에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정확한 횟수를 알아야지.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매일 가지는 않지만 여러 번 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행자부에서 교부세과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정부가 내국채의 19.24%를 지방에 교부하는 즈음인데
영환
송영환위원
자치단체별로 김해시에 할 건데 배분하는 산출근거가 대충 어떤 게 있냐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로 보면 정부기준 재정수입을 뺀 금액을 재정 부족이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국장
아니, 송 위원님 묻는 것은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산정항목이 뭐냐 그걸 묻는 거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항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구수도 있고 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앉아있으면 교부세가 적다 이 말입니다. 교부세가 지금 1280억 일반회계 13.1%입니다. 이렇게 큰 재원인데 우리 시로서는 물론 다른 지자체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가져오면서 그냥 앉아서 받을 순 없지요. 로비를 많이 하시라 이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도 보니까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5000만 원 해서 계상되어 있던데 아랫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9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ㆍ군조정교부금 일단 이것도 보면 전년도 894억 원보다 조금 부수적으로 적게 편성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요. 증액 편성했어요. 설명서를 보니 그렇죠. 97페이지 보면 시ㆍ군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90억 증액 편성했거든? 그래서 그게 확정내시가 내려왔는지 이렇게 정확히 하기까지 이유가 있을 건데 전년도에 745억, 올해 90억 증액돼서 835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5년도에 내려온 것이 89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공부를 안 하시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난해보다 확정내시 내려 온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90억 올해에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게 편성하는 그 말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월간 업무계획서 인쇄 300만 원 곱하기 12월, 이 인쇄는 어디에서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인쇄소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인쇄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계약부서를 통해서 인쇄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영환
송영환위원
회계과장 계시니까 인쇄소 이용하는 각 업체별 5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부터 5년 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월별로 필요 없고 연간 뽑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99페이지 중간부분에 김해발전 정책연구 추진해서 왜 올해에는 용역비가 없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용역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9페이지 예산서를 보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왜냐하면 올해에는 김해발전연구원 거기에 당초 과목이 잡혀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김해발전연구원을 직접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만 하고 올해 5월부터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쪽 과목에 잡혔다가 지금 새로운 과목에 잡히다 보니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0페이지 봅시다. 위에 연구용역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우리시 출자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출자기관이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의생명센터 16년도에는 그렇고 내년도에
영환
송영환위원
출자기관이 우리시에 몇 개 있냐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부산김해경전철하고 그다음에 김해테크노밸리, 대동첨단산업단지 거기가 출자기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출연기관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출연기관은 김해차세대의생명센터하고, 김해문화재단 그다음에 복지재단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학재단에는 출연 안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출연을 안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는 장학재단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장학재단에 출자ㆍ출연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은 없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경영평가용역 결과가 올해 것은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의생명센터의 경우에는“나”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다”등급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재단“다”등급?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마”까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문화재단“다”받았으면 딱 중간이네요. 그러면 패널티 줘야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패널티를 줘야 되지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구분마다 성과를 차등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 적게 주도록 그렇게.
영환
송영환위원
뭘 적게 주도록?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가”등급 같은 경우는 230%~250%주지만“다”등급 같은 경우는 80%~100%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0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예산서 인쇄비 3900만 원 그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시고, 102페이지 아랫부분에 예비비가 있는데 올해 2015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자료 좀 줄 수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에 옛날에는 정책기능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 또 이 정부 들어서 문화부흥에 따른 여러 가지가 발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흩어져서 공통적인 일들을 전담해서 나가는 그런 역할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도 다른 곳보다 한두 해 늦었고 또 문화부흥에 따라서 문화도시 또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것이 바뀌어서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부서가 기획예산과 안에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매년 1회씩 워크숍도 1박 2일 하고 우리시 안에 공무원들입니다. 40~50명이 구성이 되어서 정책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민정책협의회를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시민정책협의회도 일부분은 앞으로 우리시 정책에 많은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책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교생들 정책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 정책기능을 옛날에는 우리시에 과 단위 정책담당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1년 6개월 근무를 했는데 과연 기초자치단체에 옛날처럼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앞으로 장기과제로 두고 우선 우리 기획예산과 안에 정책개발팀에서 좀 더 우리 김형수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가 바뀌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빨리 발맞춰가야 우리시의 예산안인 국비를 확보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지역문화육성법에 따라서 문화도시지정 왕도라고 할까요? 이런 데 역사도시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왜 그러냐하면 특정부서 일이 아니다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런 국가의 정책에 흐름에 따라서 빨리 그걸 숙지하고 이걸 나눠서 빨리 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요찬 간사,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료위원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요새 보면 옛날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면 전부 홈페이지 구축예산이 다 따라오더만 요새는 보면 전부 SNS 한다고 전부 예산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SNS에 기반구축하는 거나 시스템 하는 거는 정보통신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테 전부 보안성 검토도 다 해야 하고 그렇게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거를 옛날에 홈페이지 만들 때도 그렇지만 좀 일관성 있게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요새는 사업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또 SNS 앱 구축, 기반 이런 것도 예산이 따라오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홍보하고 사용은 담당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해야지 예산도 절감하고 관리가 된다 아닙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어쨌거나 신규사업 이런 거는 전부 저희들한테 협의가 돼야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일단 잘 한꺼번에 같이 해서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좀 된 소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연말에 나가십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는 마당에 또 감정 상하기는 싫고 우리 위원님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김해시 내에 정보화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대동에 있고 칠산서부동에 있는데 대동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지만 운영비를 아예 인건비를 안 내려줬습니다. 지난 2월 달부터 해서 11월 초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몽땅 해 가지고 전부 늦게나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본인도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왜 그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대동이 또 불이익 받을까봐. 그걸 여러 사람들이 “송 위원님 얘기하지 마세요.”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보면 3억 4000 약 8%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 요인이 뭡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올해 보면 법적인 사무, 정보화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개인정보 시스템영향평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 콜센터가 2008년도 도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올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른 시ㆍ군 포항이나 울산, 창원 이런데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하니까 일일 상담하는 건수도 그쪽보다 2배, 3배 많은데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래서 인건비도 다른 데 비해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올해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원도 한 명 늘리고, 약간 적은 돈이지만 인건비를 10만 원 가까이 정도 좀 올려주려고 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증액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 정보화마을 그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줍니까? 어쩝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어떤 거 말씀?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 정보화마을. 사무실 쓰고 있는 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주고 있습니까? 그게 과장님은 어디에 옮기는 게 제일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어제 정보화위원회하고 미팅도 한번 하고 했는데 4개 마을 중에 회관으로 가면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도 동네에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 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이 조합에서 신축건물 계획이 있다 해서 그러면 신축건물 짓는 상황을 봐가면서 현 상태에 있는 장소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 주 내로 한번 결과를 이야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옮기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렇게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신축했을 경우에 그쪽에 사무실 안 둘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얻어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면사무소 별관건물 그거는 어떻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면사무소는 공공기관의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아마 동네단체 이런 데서도 면사무소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빈 건물 아닙니까?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거기로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본인들만 가려고 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데 거기 뭐 인테리어 좀 해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여하튼 저기서 연락 오는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108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웹서브구입 신규인데 9500만 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08년도 구입해 가지고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교체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109페이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맨 위에 25,000원 곱하기 4,600시간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장유문화센터하고 한빛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는
영환
송영환위원
잠깐만요. 시청하고 장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도서관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도서관하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진영 한빛도서관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한빛도서관하고 3개소가 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3개소. 지금 시청하고 한빛도서관은 하루 1일 3개 과정을 하고 장유에는 하루에 2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영환
송영환위원
매일 운영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12월, 1월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이게 기존 책자입니까? 우리가 인쇄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구입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연간 3,800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화, 한국정보지역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적당한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랫 부분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운영비가 340만 원 되어있는데 공무원정보 지식인대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건 해마다 정보지식인대회를 시 자체 대회도 개최하고 도대회도 개최하고 중앙대회도 개최합니다. 도대회 가서 성적을 내면 중앙대회 가서 5급 1명, 6급 이하 3명씩 한 팀으로 해서 해마다 평가를 받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성적이 없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걸
영환
송영환위원
남기면 되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상문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강사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려고 넣어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10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경비 이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 제경비라면 퇴직금하고 4대 보험료하고 제반 기타 경비 들어가는 그쪽에 제경비라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각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몽땅 제경비 해서 올리면 되지. 부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시 예산서에 제경비라고 이렇게 부기한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거는 지도를 해주셔야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중간 아랫부분에 연구개발비에 김해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5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화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5년 단위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11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공통기반용 웹서버교체가 있는데 7200만 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L4스위치라 해서 서브 부하를 분산시키는 그런 스위치인데 2006년도에 도입해서 이것도 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산장비 구입 노후컴퓨터 교체 300대인데 개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컴퓨터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해마다 한 300대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5년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각 기관에 사용하는 게 5년 넘은 컴퓨터가 62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화된 것 반 정도로 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청 내? 읍면동도 포함되겠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자가통신망 구축.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4억 5000.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KT하고 3년 단위로 통신회선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년 3월 달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도 이렇게 업 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마침 13년도에 교통관리과에서 47억을 들여서 4개권 역에 광역교통정보망 구축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68회선이 예비회선이 있습니다. 그 회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면 앞으로 회선사용료가 한 해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구축을 해놓으면.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행자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가는 대가산정기준표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민원콜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그러면 장비는 누구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장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임차를 하고 있다? 임차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재구축한다고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2008년도 그때 그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상담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특히 노후화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임차를 하는데 재구축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서 이거는 어디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 시스템에 1억짜리는 별도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데이터 프로그램인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임차를 하는데 임차하는 쪽에다가 1억 들여서 우리가 구축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민원콜 위탁되는 기관에서 장비를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원래는 그런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 잠시 설명해주세요. 위에 것 1억하고 밑에 임차료하고 두 가지 있으니까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장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별개로 하고 사용료하고 인건비하고 또 회선사용료 이 세가지만 민간위탁 입찰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그거는 시스템
형수
김형수위원장
자료 한 개 주시고 모르는 거는 따로 듣겠습니다. 민원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96.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조사를 하는 모양이죠? 근데 사실은 민원콜 하시는 분들이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될까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들어올 때 당초 들어온 그때 몇 분 말고 거의 대부분 11명이 근무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어렵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민들의 만족도는 잘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찾아서 어떻게 처음부터 그죠? 사실 일정 정도 상담의 기능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거 때문에 불편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요?”라고 시작하면 참 어려운 일이고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구축하면서 담당자한테 바로 이렇게 의무담당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거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없어요? 한 말씀하세요. 하고 가야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제가 정보통신과 한 1년 근무를 해봤는데 정보통신과 여기서 행정지원이 잘 돼야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청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과가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 이게 좀 중요한 이런 것을 대부분의 직원이나 밖에서도 좀 모르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는 게 모든 부서의 정보통신과, 아까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부서가 생기면 홈페이지 구축, 앱 구축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 있잖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125페이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여기에 보험 넣을 때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지정을 하십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사는 여러 군데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선
우미선위원
보험회사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정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험회사가 우리가 기존은 거의 다 보험 넣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 KB손해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9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는 각 별도 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99개가 보면 KB손해보험이 13대, 메리츠화재 15대, 한화손해보험 22대, 삼성화재 12대, 현대해상 35대, 동부화재, 흥국화재 이런 식으로 쭉 분류해서 넣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험관리사들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를 직접 통해서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험관리사를 통해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험관리사로? 보험관리사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정할 때? 추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존의 자기들이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 삼성화재라든지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차량보험이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래서 우리도 요새는 보면 가능하면 저렴한 걸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용은 조금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넣던데 계속해서 넣는 곳도 많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가능하면 우리가 저기에다가 차를 계속 10년씩 쓰니까요. 같은 데 계속 넣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이거 한번 여러 명한테 받아서 싼 데로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거는 여러 개 같이 할 때 받아서 검토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납부를 할 때 한 60~70% 정도 보험료를 넣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살펴보시고 싸고 좋은 데로 그렇게 좀 선정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유류대 안 있습니까? 기름은 어디에 다 넣습니까? 이것도 정해놓고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기름은 올해부터 조달청에 유류구입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올해는 GS칼텍스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SK네트웍스인가? 그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즉시 할인이 3.99%가 되어있고 포인트로 1.1%, 내년에는 아마 그게 더 올라서 즉시 할인이 5.04%인가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달청에서 나온 카드를 가지고 아무 주유소로 가면 그렇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GS칼텍스로만 가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GS.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조달청에서 2년마다 갱신을 하더라고요. 조달청에서도 여러 업체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내년에 한 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SK네트웍스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조달청에 물건들이 카드 말고요. 물건 이런 것 구입하고 하는 것 그게 좀 비싼 것 같은데? 보통?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조달가격이 싸죠.
미선
우미선위원
시중보다 좀 비싼 거 같던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대체적으로 조달가격이 쌉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품질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일단 조달등록이 된다는 거는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품질이 인정이 돼야 조달등록이 되니까 사전에 품질조건이 안 되어서 조달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는 볼 때 일반적으로 좀 비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던데 아닌가 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가격은 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대체적으로 쌉니다. 일반가격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126쪽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차장 카드정산시스템 구축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이게 없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보면 비가 오고 하면 민원인들 올 때 주차권을 뽑으려 하면 비를 맞고 이렇게 뽑아야 돼서 캐노피를 주차장 설치가 된 곳이 3개소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본청하고 민원청사 앞에 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캐노피 설치 해가지고 비가림막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카드로 정산할 수 있도록 카드정산시스템을 내년에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축비가 2개 합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보통 주차장에 들어오면 한 시간까지는 그냥 한다 아닙니까?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무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30분당 500원씩.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적은 액수를 카드로 정산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래도 카드가 없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통 민원 보고 하면 1시간 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00원, 1000원인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단순 민원은 그런데 복합민원을 보러온 분들은 여러 부서 돌다보면 좀 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이 카드시스템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하루에 그래도 우리가 보통 50만 원씩은 쏠쏠하게 올라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그 밑에 주차장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지금 증설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증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주차장이 542면이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빌딩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 앞에? 건너편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위치라든지 우리가 구체적인 장소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저쪽 편에 공원 앞쪽에 보면 옛날에 테니스장 있었던 데 주차장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주차빌딩을 세우느냐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해야 하느냐. 이런 거는 앞으로 용역을 해서 위치라든지 규모 또 우리 사무공간도 앞으로 또 협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 2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현재 542대 대면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 대는 차가 한 150대는 될 겁니다. 그리고 민원청사에는 이중주차가 되어서 사실은 아침에 넣어놓고 나면 직원들이 출장 가려고 하면 차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출장 갈 사람들은 보통 외부에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150~200대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직원들도 많이 있죠? 경전철을 타고 다닌다든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경전철 타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5쪽에 넘어가서 134쪽 자동제본기 구입 이래놨는데 이거는 어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회계서류를 철하는 편철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회계서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우리 회계서류가 하루에 14권 정도 묶는 게 있습니다. 회계서류를 보면 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래서 철심을 가지고 박습니다. 1년에 한 2,700권 정도 이렇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서 한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한 대 15년 만에 산다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지금 있는 게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우리 본청직원들한테 대민활동비 해서 5만 원 곱하기 643명 해서 3억 8580만 원 책정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600명 정도 예산 확보를 하셨고 이런 거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5만 원씩 일정하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전에 특정업무경비도 다른 과에 할 때 말씀하셨는데 세무나 감사, 예산 이런 부서는 보면 특정경비를 받고 있고 그러한 경비를 받고 있지 않은 일반 직원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 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이건 법정경비로서 주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항목을 보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는 돈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직원에 대한 격려비는 당직수당, 일직수당, 시간외 수당 해서 우리 공조직이 저는 굉장히 예산에 많이 포함이 돼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총무과 예산을 보면 사실 대민봉사활동하는 우리 방범대에 차량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사실 한 대 요즘에 2500정도 구입을 해서 두 대도 구입을 못하는 비용 5000만 원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지급을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항목을 보고 이제 어떤 뜻인지는 알겠지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거는 직원의 봉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봉급기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 보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128페이지에 보시면 LED램프 구입해서 15만 원 해서 600만 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각 부서마다 LED를 별도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단가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90만 원씩하고 또 어떤 거는 몇 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어떤 전구효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요. 그걸 어떻게든 공동구매를 해서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각 부서마다 별도로 명동사업장도 그렇고 제가 이번 기회에 회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CCTV수선비라든지 CCTV교체비, 예치기 그다음에 각종 전기톱 구입비용 같은 거를 각 부서에 보니까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다문 얼마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LED램프 구입은 우리 회계과가 본청청사를 관리하니까 청사관리에 필요한 LED이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한다하면 정수장에 소요되는 LED구입이 있고 그런데 그 구입은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계약을 의뢰할 때는 저희 부서에 옵니다. 200만 원이 넘으면 계약은 저희들이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계획은 각 부서에서 세워야 되고 예산도 재산관리관 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무기계약직 봉급체계가 조금 바뀌었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은 봉급을 전에는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가 이번에는 본청분은 전부 다 회계과에 일괄 모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유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부서별로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다고 별도 인력이 붙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직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공무직을 관리하니까 공무직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와주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봉급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어서 개별 부서에서 맡겨두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일괄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한목에 다 모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24페이지 봅시다. 자산취득비에 노후 사무용품 신규 및 교체구입인데 조달 구입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12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노후 사무용품 신규 교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책상, 의자 이런 거는 조달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시내에 있는 가구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주로 어느 가구점을 이용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여러 군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한 3년 치 자료만 줄 수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업체별 금액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125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하고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가 5억 5800만 원 유류는 주로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올해까지는 GS칼텍스에서 그러니까 조달청에 우리가 조달청 유류구입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GS칼텍스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구입 아무런 부기도 없이 그냥 5억 400만 원 적어놨더라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도에 17대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신규가 1대고 교체가 16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규 1대, 교체 16대 부기를 해줘야지. 부기도 없이 그냥 관용차량 구입해가지고 5억 400만 원 편성만 해놓고. 다음은 126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7억이나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게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공제 들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재해복구 또 영조물 또 업무배상 이런 거 총괄해서 들고있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방공제회에다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들어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청사주차장 아까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시급합니다. 미리 좀 이게 조사가 되고 건립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느낄 겁니다. 좀 늦게 오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뱅뱅 돌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밖에 주차합니다. 밖에 주차하니까 저번에 8,000원, 9,000원 나옵니다. 이게 빨리 좀 시급히 해결돼야 하고 지금 세무과 앞에 주차장 그 옆에 옛날 테니스장 그것도 얘기했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게 시급한 우리시의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주차장 설치도 그러니까 조금 잘 챙겨 주시고 12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본청 청소 위탁관리용역비 1800만 원 지금 어느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입찰로 매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창원시 소재에 대한인력경비시스템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시 관내에는 이 업체가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거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있냐고, 없냐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관내에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있습니까? 입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관내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5000만 원이 넘으면 도내로 해야 되고 또 5억이 넘으면 전국을 해야 되는데 5억 1000만이라도 추정가격은 5억이 안 되니까 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밑에 보수에 보면 우리 각 과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무직 3개월 치는 1, 2, 3, 4월 달에 쓴 거니까 3개월 치는 전부 다 삭감 편성하는 게 맞겠죠? 괜히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거는 인원이 768명이기 때문에 한 두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도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정무직 외 밑으로는 전부 다 거기에 상응을 하도록 그렇게 확보를 했을 거고 그 아랫부분에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임기제, 시간선택제 좀 낯선 건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임기제는 지금 디자인과에 보면 6급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일반7급은 총무과에 한 분, 공동주택관리과에 한 분, 경전철혁신과에 두 분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시간선택 해가지고 근무하는 허가민원과에 여권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네 분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다 임기제가 몇 명이라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4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명?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옛날에 계약직입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계약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걸 임기제라고 그럽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많이 해도 되는데 주차문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느 정도 부담도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산 들여서 아무리 들어와도 몇 대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건 좀 어떻게 연구할 수 없나? 들어 올 때 물어보고 대중교통 타고 온 사람은 커피를 공짜로 준다든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전에부터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지금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본청 안에는 지금 민원인 말고 관용차 이런 일반직원들은 앞에 주차하지만 일반직원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막 이중주차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시를 했는데 몇 개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지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직원주차장에 주차빌딩처럼 한 2~3층 올린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경관문제가 대두가 되고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안이 몇 개 나오면 의회주례회 때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마지막 날이죠? 국장님 총괄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오늘 김형수 위원장님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하는 총괄 국장으로서 예산을 봐주십사 측면에서 아니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필히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거는 홍보담당관실에 홍보비 3억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담당계장, 과장, 실무자까지 불렀어요.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아셔야 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언론에도 나왔는데 제가 직접 전국 시ㆍ군구 담당국장들 전주에서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법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굉장히 패널티를 하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분청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돈이 2000만 원이죠? 지금 특히 행사성경비를 증액시키거나 하면 교부세 패널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우리 도내에서 진주 같은 데 유등축제하고 행사성 경비를 전부 다 행사를 통합시켜가지고 이 2000만 원을 증액시키면 제가 정확한 산출을 안 해서 아마 교부세 몇 십억이 패널티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행사를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고 행사성경비, 소모성경비는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한 걸 잘잘못을 따지는 걸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거는 고려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2000만 원 증액시키려고 하다가 우리시 전체로 내년에 교부세 내려오면 몇 십억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관리과 화물자동차휴게소 20억이 전액 삭감됐던데 이것도 사실 제가 교통환경국장을 해서 이 업무를 잘 압니다. 아는데 재원에 보면 이게 BTL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 광역교통유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엄청 어렵게 20억 확보를 했어요. 사실 우리 김해시에 20억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국비도 17억인가 확보를 하고 그 도비 2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 10억이 안 된다 하면 BTL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서 10년 하면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진영 쪽에 하고 시 전체를 보면 동김해 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화물자동차주차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어렵게 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담당부서에서 별로 큰 성의가 없다는 게 있고 위원들의 공통적인 느낌입니다. 국장님의 마음이 담당과장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안 그래도 아침에 어제 상임위원회 다 끝이 나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부시장님 주재 하에서 담당국장이나 우리 부 시장님이 직접 담당국과장들의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왜 이런 게 깎여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무튼 예결위 할 때 담당국ㆍ과장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수조정까지 시간 있으니까 성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가야문화축제 증액시킨 사유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거는 전체적인 이야기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전체적이고 축제성경비는 하여튼 통합 증액시키면 교부세가 내년에 반드시 패널티 받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 거를 과장들이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마 그런 걸 과장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보고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시가 내년에 교부세 몇 십억 감액되고 패널티 받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우리 집행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책자까지 올라올 때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또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못돼서 삭감돼서 잘못될 일이 없도록 담당과에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