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5년도 마지막 12월 첫날에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장님,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하시고자 연일 고생하시는 강연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에 있어서 주요 성과로는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깨끗한 충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환경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천은 광시면 하장대리 청송교부터 동산리 동산교 7㎞ 구간과 광시면 대리 무한천 합류지점 2㎞로 총 9㎞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0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2015년 3월 30일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 110억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교량 재가설 2개소, 제방보축 6.3㎞, 하도 습지조성, 여울･소 조성, 시목천 유지용수 공급, 주변식생 복원사업 등을 2016년 3월에 공사착수, 2018년도에 완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라니 보상금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고라니를 포획하고자 피해 방지단 4개 단체 3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가 97건 접수되어 1,198마리를 포획하여3,220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5쪽 세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지역 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방지 시설 전기목책기 5가구, 철망 5가구, 초음파조류퇴치기 1가구 총 11가구에 대하여 1,648만원으로 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 4가구에 대하여 238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야생동물 진료비 7건에 대하여 35만원으로 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대술면 마전 1리에 배수로정비, 기후변화 적응 야외쉼터 및 운동 공간 조성, 경로당 보수 공사, 기후재난 안전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등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널리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녹색성장 글짓기 공모를 실시하여 86명이 참가, 21명의 학생이 입상되어 표창장 및 시상금 1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작에 대하여는 책자 인쇄 배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재난대응 및 에너지자립, 녹색기술 산업육성,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문화 확산 등 45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녹색생활 체험 행사를 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 배출 업소 폐수 153개소, 대기 146개소, 소음진동 9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7개소, 축산폐수 991개소, 폐기물사업장 304개소 등 총 3,14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91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위반사업장 33개소를 적발, 조업 정지 1개소, 경고 17개소, 개선명령 8개소, 개선권고 3개소, 사법조치 4개소, 과태료 2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58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배출부과금 3개소에 429만 1천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모든 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여덟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4회, 농촌폐비닐 수거 8회,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15,000부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방치쓰레기 수거 4회 236t을 수거한 바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에 대해서 보수,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배출 안내판 및 경고판 35개소를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31회를 실시 115건을 적발, 과태료 22건에 대하여 49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93건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 확대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아홉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돼지 사육농가 21개소, 허가가 94, 신고가 12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20만 6,087두로 여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약 1,051t이 배출되고 있어 현재 150t을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증가되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50t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원으로 2016년 3월에 착수, 2017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0t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시설 노후화로 개선 및 보완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0억 6천만원으로 개선토록 하여 축산폐수 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열한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37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군 읍･면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4개 권역으로 분리, 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 불편이 없도록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 깨끗한 예산 이미지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비위생 매립지(삽교, 응봉)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지석리 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현지 안정화사업으로, 지난 9월 21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삽교읍 두리 96-1번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개인소유 농경지이므로 쓰레기를 수거 위탁 처리하고, 깨끗한 흙으로 농경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2016년 4월에 준공처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13번째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대흥면 차동로 1661-157번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일원에 관리동 신축,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도로포장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품 적치장 증축은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은 12월까지 완료하고, 관리동 신축은 2016년 5월까지 완료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폐수악취배출 사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증가와 폐기물사업장의 허술한 관리로 주민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분뇨배출관리는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좀 나아지고, 아니면 또 그대로이고, 본 위원이 최근 일부 지역의 대규모나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돈사 및 악취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 감소 및 저감 대책 방안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간 폐수악취배출사업장 단속은 708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56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개선권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사법조치도 21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273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악취 나는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여 지역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권국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건 17쪽.

예.

최근 3년간 밝고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추진 사업이네요.

예.

우리 군에서는 3건은 하셨고, 3건은 15년 지금 공사 중이고 위치 선정 중이네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평당 1,000만원짜리더라고.

6,000만원이죠.

아니, 평당 보니까...

아, 예.

예산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한 5~ 600만원인데 1,000만원이더라고. 대단한 돈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원래 그렇게 비싸, 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시설에 냉･난방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화장실을 꼭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이제 평을 일반 개인화장실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평당이니까 평당 1,000만원 대니까, 공간이 크면 더 비싸든지 대개 10평 정도 하시면 뭐 15평 정도 잡으면 1억 5,000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시설비가 뭐 환경과에서 정한 건 아니고 어디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구, 그렇게 비싸냐. 일반 주거 사는 것보다 화장실이 말이야 곱으로 비싸냐 이렇게 의구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군수님께서도 오셨지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윤봉길 의사기념관 공중화장실 짓는 게 2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확보한 게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더 증가해가지고 동기와 올리는 쪽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비싸게 잘 지어 놓으면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위치 선정 하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항상 저번에도 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액수가 그 정도 되면 아주 잘 됐는데, 어디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진짜 좋아요. 그렇게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화장실이 더럽고 그러면 좋은 경치라도 별로인데, 돈을 많이 들인 만큼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거고,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예산 어디에 가니까 잘 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휴게소나 어디에 가면 잘 해 놨어요.

예.

잘 해 놨으니까 우리도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더 관리를 더 잘 해서 우리 예산군에 화장실 하면 누구한테 책잡히지 않고 잘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보면 덕산 도립공원 사유지 실태 있잖아요.

예, 예.

사유지가 많잖아요.

예.

이 양반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예.

도립공원이 있는데, 이 양반도 뭐 어차피 나라에서 구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공원 지금 그게 이제 지금도 현재 사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무슨 시설물, 건축물을 짓고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역 내 부대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연 면적 181평 정도가 됩니다. 600㎡ 이하 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판매시설물 설치하도록 돼 있지.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도 많이 있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사실 동료 유영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가면 매일 이것 때문에,

예.

답을 못해요. 답을, 그래서 이거 뭐 사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일 테죠.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가서 보면 사실 참 안타까워요. 땅은 내 땅이야. 다 내 것인데 이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

뭐 큰 답은 없어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넣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현황인데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행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려봤는데 사실은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농가들이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저희들도 지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 야생동물이 내려왔을 때 군에 신고를 하면 우리 인력감시단이 4개 단체가 있거든요. 하면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뭐 시간에 관여를 안 하고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서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그 피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시지역, 신양, 대술 쪽에서는 그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인식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라니나 멧돼지가 내려왔을 때는 포획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 보상은 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토지 면적에 의해서 무슨 작물을 얼마큼 심었다고 하면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그 관련 부서하고 나가서 실제 이 작물의 상태라든지 어느 정도 피해 상황, 또 면적은 얼마나 되나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 하셨는데,

예.

나가 보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로가.

예.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 말씀은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고라니 같은 건 뭐 덫처럼 설치도 해준다고 한다면서요.

예.

하는데 그걸 설계를 해야 한다는 등 뭐 이게,

아닙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군민을 만나서 해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망을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뭐 설계 마냥 뭘 내야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복잡해서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냥 신청을 하면,

예.

망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닐 거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전기를 해가지고 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또 철망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선을 쫙 농장에 하면 선을 깔아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오면 찌릿하니까 도망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 조금 다른 분들이 인식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인식을 잘 못 했는지, 본 위원 혼자 있던 것도 아니고 어제 다른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거야. 그거 조금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복잡한 소리 자꾸 하더라고 하면서 그걸 행정이라고 하냐고 어쨌든 이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읍 같은 데는 없겠지만, 심한 데가 산이 있는 쪽이 많잖아요. 멧돼지는 특히..

예.

우리 지역은 대술이나 신양이나 대술 이런 쪽으로 해서 몇 개 면 안 되니까, 이장님이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서 이 양반들 피해를 보면 좀 같이 보상을 받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피해 봤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홍보를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태하천 정비사업 20쪽이네요.

예.

업무추진 상황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생태하천 하려면 설계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용역사에서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용역사인데 대개 도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이렇게 보면 뭐 계속 있었던 얘기잖아요. 보면, 어도라든가 그런 것 보면 현실에 안 맞게 해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많이 있죠. 간양천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 덕산도 보면 어도가 위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간양리 그 쪽에서 보면 물 역수 해놓은 게 산꼭대기에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참 불합리한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가 보셔야지. 우리 간양리 쪽에서는 참 기가 막힌 게 물 역수가,

예.

역수라는 게 산 위에 있더라고요. 산 위에, 그건 도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누가 봐도 웃을 일을 해 놓은 사업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할 때는 그런 웃음거리가 안 되고 돈 낭비가 안 되게끔 설계를 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맑은 누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성 소각시설이 왜 2011년도에 폐기하고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그동안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재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예. 홍성군이 1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예.

소각시설을 없애고서 주민의 반대 문제로 해서 지금은 아산시에서 전량 위탁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산군도 이제 2020년이면 15년이 돼서 역시 이제 시설 만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용역도 내시고 계획도 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맑은 누리센터에 있는 옆에 비어 있는 창고 부분이 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혹시 활용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해서, 애당초 지을 때는 가전제품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걸 거기에서 분해를 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을 국가에서 무상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여기에 놓을 수가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시설만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가 보셨고, 부 군수님도 가 보셨고 해서 엊그저께도 가서 그 무슨 방안을 강구할까? 아니면 교육시설을 활용할까? 사무실 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방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지금 무상... 1599-0903으로 해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를 읍·면에 가서 스티커를 사실 때는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군청 공무원분들한테 설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했는데,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십 분 중에 아신다는 분은 세 분 밖에 안 계세요. 그만큼 홍보에 대해서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또 그게 지금, 그 목표로 하셨던 게 지금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군이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인구 증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단독세대들이 예산군도 많이 늘 겁니다. 앞으로.

예.

산업단지 입주도 있고, 가정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독세대가 늘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사실 옛날처럼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사실 때랑 지금 공산품 포장되어 있는 거 사실 때랑은 다르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해서 쓰레기양이 인구 증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소각양은 더 늘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저희가 지금 42, 40t인데 증가분 하실 거 아닙니까. 더 크게.

예.

담당분의 말씀으로는 기계가 고성능으로 되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 없다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처리해야 될 쓰레기 소각양이 는다면 소각로 시설이 커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시설을 할 때, 신설을 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 대로...

예.

그 상태로만 해도 충분히 증축분도 가능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 시설은 어차피 폐쇄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밑에 잔여 부지가 대률리 그 지역 주민들 생활하는 입구까지가 저희 군유지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왜 그러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래서 그래요. 홍성에서도 주민 반대로 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소각로가 있고 그 밑에 사용 안 하는 시설이 있고, 그런데 신설 소각로를 그 밑에다가 지으신다면 주민하고의 관계 문제라든지, 소각된 잔여물에 대한 매립지까지의 이동 문제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생길 테고, 민원 발생의 소지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20여명이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비춰 봤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소각로가 만료가 된다 그러면 소각로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거는 뭐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하는 데는 자기들은 반대를 안 하겠다.

확실하게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시면 지역 문제로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볼 건 지금 환경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발주하고 계신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폐열을 이용한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이 에너지시설을 포함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 공모하신다는 부분은 소각로 시설 이외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거기에서 지금 처리도 하시고, 일부는 저기도 있습니다. 농축산물 축산분뇨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 하셔서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

하는 것이 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얘기인데요. 그러면 아까 주민 분들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들어가는 부속적인,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폐열을 그 주변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0t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열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량이 그렇게 큰 뭐, 지금 예를 든다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200t 규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식물원, 뭐 각종 난방 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화장지 제조업체까지 해서 25억의 폐열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또 에너지타운 이런 거 해서 수영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영장까지 국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맞춰가지고 그거까지 지금 신설을 해서 200t을, 200t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도 지금 남는 그런 실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단 70t 정도 규모를 가져야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전부 다 소각하지 않느냐 그 안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도 에너지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뭐 건강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소각 지금에 맑은 누리센터가 공모하신다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 대한 공모를 하시는 내용을 하려면 그 뒷부분에 지금 소각로를 짓는다는 뒷부분에 상당한 양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타운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산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맑은 누리센터는 주변에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열 공급 대상 가구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영장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금오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도 인력 유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항상 늘 문제거든요. 폐열만 있다고 해서 수영장 같은 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독부터 시작해서 정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조성 타운을 가지고 계획해서 공모를 하실 때에 입장이 전체적인 타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예.

에너지타운을 해가지고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동네 주민한테 드리겠다. 그리고 군에서 그걸 가지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치한 장소가 폐열이라든지 에너지타운으로 해서는 부적정한 문제이고, 부지에서도 현재 주민 분들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에너지타운 전체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분들이 이 내용을 전체 다 동의할 수 있을까? 과연, 예산군에서는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공모사업을 넣으실 건가. 상당히 조금 약간 비관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그래서 이 에너지타운을 할 때는 꼭 나중에 홍성처럼 주민 분들과의 큰 커다란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 하여튼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 전에 공모는 또 더 일찍 하신다고 하셨어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공모는 1월까지 하신다니까 1월 중에 하신다니까 더 빠르거든요. 용역서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주민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홍성같이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 하는 게 책임 있는 지자체 입장입니다. 비용이 싸더라도 밖에다 하는 것보다 군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충분한 말씀을 나누셔서 사업이 진행될 때 문제가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폐열이나 온수를 가지고 최대 몇 ㎞까지 운송이 가능해요? 보온파이프를 이용한다면...

그건 분석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앞으로 이제 40t에서 70t으로, 또는 100t으로 늘린다고 가정 했을 때,

예.

그 폐열과 온수를 최대한 대회리나 예산리 4구 정도는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좀 한번 해 봐주시고,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4월 18일까지입니다. 2016년 4월 18일.

그 결과 나오면 기본설계 들어가고,

예.

국비 이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국비 확보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예.

쓰레기는 어차피 선진 사례를 보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쓰레기양은 반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선진대열에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늘 걸로 보는데 단지 행정에서 이제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면 한국기계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했더라고요. 그게 상용화 됐어요. 이제,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상용화시켰어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예산군에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2쪽 최근 2년간 환경 오염물질, 비산먼지 배출사업장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서 대기오염은 대개 어느, 어디에서 대기 오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공장인데 공장에서도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있고,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공장이 있고, 소음 진동 발생되는 이런 공장이 있습니다. 화학제품 쓰는 공장.

이제 대기오염의 제일 문제가,

예.

나오는 게 상당히 사람한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게 다이옥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오염 업소에서 단속을 할 때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배출 돼 가지고 단속된 사례가 있나요?

다이옥신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이옥신 물질이 나오는 업체는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그게 전혀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태우고 그러면 그게 다이옥신이 나오잖아요. 특히 비닐 같은 거, 폐비닐 같은 거.

현재 저희 관내 업체 14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질 나오는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 단속 현황을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

예.

단속 현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개소 수. 예.

개소 수로 따지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지도단속이 전년에 됐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사례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반복은 안 하고요. 이제 그 업소별로 지도단속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1, 2, 3, 4, 5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계속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3번까지 하도록 돼 있고 위반 사업장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뭐 1회 아니면, 또 면제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있는데 안 다닌 업소를 중점적으로 다니는데 우리가 이 단속을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계 팀에 총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4명이 민원 처리하고 하다보니까 2인 1조로 이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장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40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예. 환경과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예산군이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죠. 궂은 일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예.

인·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해 놓고서 인력도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사람과 또 이제 지도단속 하면 또 단속 했다고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밑에 환경물질 배출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요.

과태료가 있고 배출부과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4년도에는 과태료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부과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비해서,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통계상으로 볼 때는 지도단속 하는 게 오히려 물러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이게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뭐 예를 든다면 신고사항, 신고사항을 안 했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 배출부과금은 수질검사를 해서 폐수를 떠서 검사 의뢰 했을 때 그때 기준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출부과금은 법적으로는 이제 형사처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과태료이고, 실질적으로. 배출부과금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는 그 쪽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제일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 하면서 제일 제기 되는 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어요.

예.

냄새하고 악취, 그런데 특히 또 근래에는 뭐 축산 같은 거로 인해서 악취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악취로 단속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여기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건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는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4종,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수질분야 13종, 그렇게 하고 17종에 악취 1개 종을 해서 이게 단속하고 지도, 단속하는 게 1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속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일 논란이 되는 게 최고 악취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된 건은 단 한 건도 악취 건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2013년도에는 3건이 있어서,

14년, 15년도에는 없다는 얘기네요?

14년도에는 축산시설하고 동방리테크, 또 15년도에는 축산시설 이렇게 해서 악취 기준 초과가 돼서 개선권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에 준 거는 그 부분이 없는...

여기에는 개선, 환경오염물질하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악취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그리고 여기에 악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폐수가 제일, 공장도 있지만 축산폐수가 문제가 돼 가지고 어제 신문에 충남민간축사 악취개선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학교수,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각 시, 이제 홍성, 예산 쪽은 아마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축산폐수 같은 것도 이제 방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해요. 배출을, 그래서 그게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씩 나오죠. 한번 검찰에 송치되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항상 예산군민의 안전한 삶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시려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지도 단속이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주민 편의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주민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주민하고 그 사업주나 농가들이 부딪치는 일이 최대한 덜 하도록 많은 노력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아침에 전화를 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거기 악취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구토 증상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들도 느꼈고 그 집진시설 가동을 안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랫서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응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십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23쪽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이 제시하신 그 문제 쓰레기 감량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왜 지금 인구는 줄고 인구 감소 대비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은 안 돼요. 그렇죠?

예.

분리수거만 잘 돼도 이 맑은 누리센터 이 소각장이 100% 소각을 소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예.

여론도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지금 분리수거비가 남아서 위탁 처리한 것이 2013, 14, 15년도에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예.

3년 동안에, 그럼 이렇게 쓰레기를 외지에 익산이나 당진이나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줘서 보내지 말고 100% 소각을, 우리가 예산군에서 나오는 1일 소각량이 한40t을 소화시킬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우리 군에 불법쓰레기 투기감시단 같은 게 있나요?

그건 없고요. 그냥 저희들 자체에서 읍·면하고 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읍·면 직원들과 환경과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게 2, 3년 동안에 6, 7억이라는 돈을 남는 쓰레기 가외에 돈을 지금 쓰는 거잖아요.

예.

예산 이상의 많은 돈을...

그렇죠.

쓰는데 그 돈을 이렇게 불법쓰레기 투기감시단을 만들어서...

예.

면 단위는 좀 그렇지만 예산읍이라든가 덕산, 삽교읍 같이 이렇게 좀 큰 지역은 그런 분을 몇 분 채용해가지고 아주 수시로 아주 그 사람들 이렇게 뭐 띠 두르고 우리는 감시단이라는 걸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보게,

예.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쓰레기도 없을 것이며, 또 분리수거도 잘 되고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두 100%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16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하는 걸로...

감시단 운영이요?

예.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감시단 운영을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예.

아주 저기 그런 환경에 대한 의무감을 가진 그런 분들을 임용하셔가지고 기간제라든가 하여튼 좋은 조건을 줘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계속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의 감량화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처리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예.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상 업소도 전년 대비 50%가 증가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00%는 아니죠? 100% 다 의무적으로 수거를 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현재 그 음식물쓰레기가 이게 왜 자꾸 늘어나느냐면 그동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을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내놨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정은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음식물수거함에다 넣었는데 음식점에서 내놓을 때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내놓다 보니까 쥐나 고양이가 전부 다 뜯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물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불편을 느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음식물 옆집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 가져다 딱 넣기만 하면 나중에 다 차면 칩만 딱 꽂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군에서 수거해 가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도 이렇게 하겠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150개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

2014년도에 14년도 그러니까 총 155개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475개로 늘어나서 한 곱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큼은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수거 위탁 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거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도 사실은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이 문제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도 막 압축시켜서 짜가지고 거기에 같이 섞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예.

그래서 더 소각하기가 어렵고, 그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아까 모든 경제가 좋아지면 쓰레기는 더 나온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 계몽 뭐 이런 것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는 진짜 개인은 그만두고라도 이 음식점 같은 데는 아주 의무적으로 100% 수거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군에서 뭔가를 확실한 태도를 정하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저기 두비원하고 2015년 6월 28일까지 모든 공해 문제든지 악취문제 합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악취요?

예.

두비원측에서 발생되는 악취?

예, 예.

악취는 지금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난다고 하는데?

지금 가열을 할 때 그러니까 음식물을 끓여서 사료화 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 났는데, 지금 퇴비화만 지금 생산하고 가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열 공급을 일체 다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물 운반 과정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차단 됐습니다.

그래요. 두비원의 경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그걸 시설했는데 그 운영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외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더 공해가 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그걸 어느 한계선에서 앞으로 외지에서는 몇 t 이상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외지에서 관악, 영등포, 강남구청에서 지금 세군데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거기도 증가 한다고 해요. 외지에서 오는 게, 그런데 여기 1일 처리량이 150t인데,

예.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실 하루에 10t~15t밖에 안 나온대요.

예.

그럼 외지에서 오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계속 외지 걸 더 이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은 너네 들 이 마지노선을 그어주고서 더 이상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쓰레기위탁처리비 현황에서요.

예.

이 소각장 상･하반기 2번씩 정기 정비를 해서 한 번에 한 15일씩 걸린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대영환경이나 내포이엔씨에다가 그 위탁처리 용역을 줘서 지금 익산이나 당진으로 보내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8월, 12월에 두 번 했고,

예.

14년도에는 6월에 한번 하고서 남은 쓰레기를 계속 한 1년여 동안 그냥 놔뒀다가 2015년 4월, 5월에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마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때 다 위탁처리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수반이 안 되니까 아마 내려왔고, 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그동안 뭐 2013년도 이전부터도 이 쓰레기가 계속 거기에 산재돼 있었습니다. 있던 거를 그게 저희가 와 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매립장 내에 쓰레기를 본래부터 한 개도 놔두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이 있다 하니까 이거를 금년 내에는 완전 다 제거를 하고 한 개도 없도록 조치를 하자 해가지고 예산 반영 시켜가지고 현재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다 치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2014년도에는 1회밖에 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그럼 말하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 놔서? 이런 운영이 어디 있어요? 2013년에는 1년에 두 번씩 쓸 때마다 정기 정비할 때마다 이거를 깨끗이 다 100%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는 6월 달에 하고서 계속 해를 넘기고 4월달에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이건 정확한 행정은 아닌데...

예. 하여튼 앞으로는 거기에 쓰레기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읍･면 배치 현황인데요.

예.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분리수거함에 막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가고,

예.

여름이면 저기하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이나 그 운전원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런데 각 권역별은 서로가 터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쓰레기가 많든 적든, 그런데 뭐 그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운전원도 그렇고 자기들 별 애로사항은 없대요. 뭐 인력을 더 증원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청소차량은 16대인데 운전원은 15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비용으로 하나가 더 있나 보죠? 차가.

예.

그래서 딱 차에 맞춰서 운전원이 있으니까 운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에 무슨 이변이 있을 수 있고, 이분들도 또 휴가도 때로는 보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운전원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게 이게 운행이 되는 건가요?

예. 운전원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 없이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 사고가 현재도 5명이 사고로 돼 있거든요.

예.

산재사고가 둘이 있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병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만은 없어요. 운전원들은, 그런데 미화원들은 그게 한 사람이 차에 타면 기본 그 압롤차가 있고 또 그냥 쓰레기를 들어서 올리는 그 차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기본 3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2명은 들어주고 위에서는 받아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그 실 예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지금 청양을 보면 청양은 인구가 지금 3만 2천, 3만 2,700 정도가 됩니다. 한 3만 2,800 정도 되는데 미화원이 지금 47명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39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력이 줄었느냐 했더니 현재 우리가 필요 인력은 52명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해라 해가지고 했다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안 넘어가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지금 허리디스크 뭐 이런 게 계속 나는 것도 너무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이 분들이 질병을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그래서 먼저도 한번 총무과 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기준인건비제 제한으로 있어가지고 인력을 지금 증원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화원들 그 형평을 봐서는 분명히 증원을 시켜줘야 할 형편인데 그건 앞으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들 노고가 많은데,

예.

자기들은 그거를 막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라도 그냥 거기에서 유지하고 자기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아, 괜찮습니다 애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들의 고충은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 한번 넣어봤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위탁에서는 우리는 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을 두고 예산군에서 39명이라는 미화원을 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렇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무조건 인건비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요.

예.

이건 절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직업이 아주 저기한 직업이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의 무슨 환경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입니다. 청소차량 미화원 배치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청소 차량을 묶었잖아요.

예.

네 군데로 묶어서 하지 말고 면으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거기에서 원하는 게 한쪽으로, 이게 처음에는 면단위로 있었잖아요.

예.

있던 걸 왜 묶었어요? 묶은 이유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면 미화원을 지금 충족을 못 시켜요. 지금 39명인데 예산읍에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그럼 19명을 지금 다 분산시켜야 되는, 여기는 지금 가로 청소원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차량에 탑승하는 자만이 아니고 가로, 그러니까 역전, 시내권, 중심지 이렇게 해서 가로 청소하는 분이 한 7분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시가지 청소만 하는 거지, 그 미화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39명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빼면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 해서 그걸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일단 그 광역별로 묶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그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읍·면에 운전원, 미화원 2명만 있으면 허드렛일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생각이 이게 원래는 있던 거를 왜 했느냐면 저기 다른 데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줄였다면서요. 있던 사람 줄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게 광역으로 엮어 놓으니까 시가지만 쭉 돌아요. 시가지만,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날 정해서 오니까 거의 다 태운다고, 환경과장님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태운다고요. 태우는 거는 안 되고 시내만 혜택 보는 거니까 이걸 환원을 시켜서라도 이게 저도 여러 번 주민들한테도 쓰레기 처리를 환원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인원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을 저지르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읍·면 단위에 가면 거의 소각장, 드럼통에 거의 다 태운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인력을 하든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있던 거를 다른 제도로 바꾸려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37명으로 줄기 전에는.

52명 이상으로...

그런데 왜 줄여놓고 그러시냐니까.

그러니까 위탁 주려고...

위탁 주려고 했으면 그거 왜 잘라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증원을 시키려고 보니까 기준 인건비 제한으로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백용자 위원님은 어떤 분을 뵙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양반들이 불만투성이에요. 어려워 죽는다고 한다니까, 이거 자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누가 어렵다고 잘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늘리셔서 하게끔 계획을 세워 보셔야지. ‘아,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총무과하고도 계속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적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적정 인원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걸 계획을 해서 내가 몇 번 사적인 데에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거 늘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지금 말씀대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차 청소차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 양반들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이것 좀 꼭 환원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쓰셔서 꼭 이루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예,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환경미화원을 인원을 줄이려고 권역별로 묶었는데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민원도 사실 많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계속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웃하는 홍성은 우리보다 읍·면이 하나 적잖아요.

예.

그런데도 한 6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9명이 일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사고가 2명이 있고 아픈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냥 그 대체 인력 한 사람만 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읍·면 실정 그러니까 한 명 있는 데는 한 명이 운영하고 둘 있는 데는 둘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확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인력을 채워 주셔야죠. 이 분들도 사람인데.

예.

청소차 뒤에 매달려서 가니까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다친 걸 봤기도 했고요. 이분들이 쓰레기를 들어 올리는데 한 사람당 평균 1t을 넘게 들어 올린대요.

맞습니다.

진짜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특히 더욱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팠을 때는 이건 인원을 충원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분들을 보면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인원을 줄인 다음에는 3시부터 일하던 걸 새벽 1시에나 나가야 일을 마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시 반 정도.

예, 그래서 신체리듬이 떨어지면 사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당히 다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더욱이나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왜 안 채워 주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채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총무과와 상의를... 지금 그 분석을 다 해 봤어요. 저희들도 각 시·군 전체를 다 했는데 서천 같은 데는 지금 1인당 미화원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인구가 516명입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11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몇, 한 3배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청양군이 인구가 3만 2,000인데 미화원 1인당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입니다. 그래서 47명이 청양, 우리는 8만 5,000인데 12개 읍·면 1명이 2,200명이 내놓는 쓰레기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사실 이웃하는 도시 비교 했는데 과장께서는 비교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챙겨서 결원이라도 충원을 시켜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백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하신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술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예.

일부 개정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과의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의견 중에 의견이 이유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형봉투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역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위탁 처리비가 과다 지출돼서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가 내포신도시가 입지하면서 도청에 물가 가격 조정 협의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물가 가격을 2013년에 동일하게 부서별로 조례 개정하여 가격을 설정한 바 있으므로 충남도 의견을 반영하여 홍성과 같게 조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역시 대형폐기물의 가격도 기준 홍성과 동일하게 조정되어 있는 가격임. 하면서 예산, 홍성의 가연성폐기물 처리 비교를 말씀 하셨는데 홍성은 자체, 그러니까 가연성폐기물을 외부 위탁하는 홍성군은 예산군에 비해 오히려 t당 처리 비용이 7만 6,360원이 싼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린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동일 액수로만 맞추는 거, 가격을 홍성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군에서 소각시설 위탁처리비로 재활용센터는 제외를 하고요. 연간 23억에서 24억, 또 작년에 한 25억, 24억 9천 얼마인가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성은 위탁처리 하면서 약 8억 5,000정도 밖에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기 쓰레기양은 자기 지자체 안에서 소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게 책임 있는 지자체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양쪽이 같은 물가는 아닌 거죠. 예산군민은 이미 쓰레기봉지 값 종량제봉투 값을 낼 때 이미 군비 부담으로 홍성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봉투 가격으로 처리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단지 내포신도시가 입지함으로 해서 홍성과 맞아야 돼서 충남도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 요금도 역시 충남도 의견으로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과 홍성군은 모든 공공 물가의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할 필요가 없죠.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의 특성 자기 지자체가 여태 고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은 주민을 설득 못해서 소각시설을 안 짓고 외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예산군은 오랫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주민은 소각로 시설에 대한 위탁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더 내야 되고 도청 때문에 쓰레기봉지 값도 동일해야 되고, 상하수도 요금도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물가도 다 공공요금은 다 동일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포시가 온 게 과연 예산군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맞는지, 그것은 분명히 차별화를 두셔야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낫게, 뭐 사람이 관광을 유치할 때도 특이한 특별한 시설을 한 데서 군수님이 출렁다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하신다고 특색을 찾아 가는데 오히려 내포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군에 강점이라든지 특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회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들 간담회 끝난 뒤에 집행부에서 그 조례규칙 심의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2회 개최 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를 받을 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이런 걸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정서상 안 맞는다 이런 물가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고 현재 우리가 인상률이 최고 33%까지 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서로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서면 심의를 취소하고 소집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물가 심의 위원님들이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홍성군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가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예산군, 홍성군에 어느 곳은 비싸고 어느 곳은 싸고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물가 조정안을 제시 했던 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거지. 현재 모든 종량제봉투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발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가격은 저희들보다 지금 상승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일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 군보다 낮은 시･군이 충청남도에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맨 마지막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충남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예.

아까 위탁 처리비용이라든지 추후 에너지타운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승이 됐다고 하면 저긴데,

예.

지금 의회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 중에 예산, 홍성 행정협의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결론은 그 협의회에서 무얼 할까 생각이 드느냐면 도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해서 도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압박이 이게, 이런 말씀 하는 게 좀 저기... 사실 주민 들이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포신도시에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이.

예.

그래서 예산군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소각장을 하죠.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청에 도청은 예산과 늘 밀접하고 경쟁하고 앞으로 공생해 나갈 단체이지만 내포신도시 자체가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10만 도시로 떨어져 나가겠다. 자족도시로 떨어져 나가겠다.

예.

그런데 그 처리시설을 지금 예산군이 반을, 30%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각로시설에 그걸 포함을 하신다면, 용량이에요. 소각로 용량에 내포신도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이 과대해지지 않을까도 고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포신도시는 아주 책임이 없는 아주 무책임한 거죠. 자기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행정협의회에 나중에 어떤 과장님들이 또 의회에서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도 한 기관이지만 이러한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환경과장님께서 가신다면 예산군의 입장 특히 주민 분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셔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현재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 받으시는 꼭 피해라기보다 잘 관리하시면 피해가 없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이라도 피해를 받는 지역 분들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예산군의 입장을 밝히셔서 어떤 일방의 주장이 전체적인 의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예.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자 위원입니다. 예. 추진상황 8쪽에 맨 아랫단에 보면요. 예산...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덕산 도립공원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재곤 환경과장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 자료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먼저 설계변경 사유 및 잔액집행 내역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건 밖에 없네요?

예.

이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잦은 설계 변경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장, 현장 상황을 초기에 잘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해서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2014년도 이렇게 중간에 보면 예산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자원순환시설 건축공사 사업인데 이게 이월하여 관리동 및 도로포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월 되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공하셨나요?

아, 아직 지금 도로는 12월까지 하고요. 관리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까지 이월 됩니다.

아, 예. 하여튼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인데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예.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및 성과를 보면 2014년, 13년, 14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하셨고 2015년도에도 여러 차례 7회를 방문하셨네요?

예.

하여튼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한 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시고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수덕사 가야산 공모사업으로 했나요? 국비, 순수 국비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덕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예. 그 사업 국비 확보는 어떻게 좀...

지금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기재부 예산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해서 일단은 5억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국비 확보가 계획한 대로 좀 차질 없이 해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다음은 자료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인데 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여러 차례 용역 발주를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이 활용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

매년 이렇게 한 건씩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 공무원들이 자체 용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이게 용역사 쪽에 용역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당해년 그러니까 애당초 2014년도 덕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할 때 한번에 일괄 발주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의아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 지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공사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 지구에 따라서 당해연도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뭐, 뭐를 해야 되느냐, 또 이쪽 지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게 한번 용역을 하면 거의 뭐 가예산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쪽 지역에 있으면 이쪽 지역으로 가고 그게...

그런데 앞으로도 하여튼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

좀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자체 설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실시설계 용역인데 그런 용역비를 좀 하여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용역기관인데 용역기관이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나타나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예산군에 속해 있는 업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예. 수의계약으로 경리부서에서 계약...

경리부서에서?

예.

그래요. 그리고 2015년도 보면 천마기술단에서 2건을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1건을 보면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방향 결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이건.

예.

그렇죠? 여기 용역 한 대로 국비 확보가 잘 됐습니까?

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하여튼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송현알앤디에 5개 사업이 수주가 됐어요.

예.

3년간 보면 특별하게 더 수주가 됐는데 하여튼 뭐 재무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했는데 그게 확인을 해 봤어요. 예산에는 그 용역사가 2개밖에 없었대요. 장맥하고 송현이라는 데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충남기술사 하나가 그래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몇 개가 더 수주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용역을 발주 할 때는 수주기관 또는 수주자 선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용역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할 때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27쪽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다 완료했지요?

예.

완료해서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끝난 걸로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 한 것은 생태정화습지 하나를 조성해서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요.

아, 예.

제방에서 생태습지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는 돼 있는데 한 쪽은 단절 돼있어요.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리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 하실 지는 마무리 처리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 닭이 꽁지 빠진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리고 와서 보면 누구든지 이거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 좀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 마무리가 돼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놓고 마무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치천을 지금 일부 하고 일부 구간이 남았어요. 상류 쪽으로.

예. 위에.

예. 위쪽으로, 지금 시량초등학교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끝나고 그 위로 쭉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왜 빨리 속히 돼야 하냐면 수덕사요양원에서,

예.

민원 받으셨죠?

예.

처리가...

오수, 오수.

오수 처리가 덜 되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상태에서는 계속 멈추면서 썩어요. 중간 중단 다. 하천이 거기가 물고기가 상당히 참 깨끗한 물이라서 물고기가 많이 살았는데 최근에는 물고기가 없어진 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천 정비를 해서 이게 바로 빠지게 해야지, 그리고 또 위에도 이 수덕사요양원도 폐수가 좀 인원에 비해서 적정하게 용량에 맞는 걸 좀 묻어야지. 지금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이 안 되니까 용량을 작은 걸 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으니까 용량을 큰 걸 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대치천도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민원인들은 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니까,

예.

이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남의 사유지를 직권으로 전부 지금 선을 그어 놨잖아요. 직권으로,

예.

행정에서 선을 다 그어 놨다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때 했잖아요. 그러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지금 직권으로 분할하였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추진을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자료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실적인데 지금 그 해제 실적을 보면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조금 자료가 부실하게 나왔는데 일단 그 자료 준 거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이게 전체 지금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 질의에 대답하신 걸 보면 덕산면 옥계리 101-2번지 외 3,174필지에 1,463만 9,264㎡를 해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중에 보면 자연보전 구역이 320만 2,506㎡, 자연환경지구가 1,143만 6,758㎡ 거기에 보면 공원마을 지구가 있어요. 개정된, 개정된 자연환경법에 보면 자연보전구역과 자연환경지역, 또 공원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가 있는데 공원마을지구에는 지정된 면적이 없었나요? 이게? 자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9만 7,762㎡로 자료를 주셨어요.

공원지구 위치별 해제 실적 지금 총 된 면적 130만 1,194㎡ 이게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면적이거든요. 공원 구역에서.

예. 그러니까 전체,

예.

전체의 이 도립 공원 내에,

예.

1,463만 9,264㎡ 중에서 지금 그 해제 실적을 보면 밀집마을 지구가 69만 7,762㎡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환경지구에서 해제된 거는 이게 얼마 안 되죠?

예.

15만 3,271㎡ 밖에 안 되죠? 이게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이 정도 밖에 해제가 안 됐는데 이게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집단시설지구나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는 그냥 놔둬도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풀면서 해제 지역으로 다 포함시켜서 물론 이제 국토법에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제가 된 건데 그런데 결국은 해제하고 나서 해제된 면적이 용도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에다가 관리지역 세분화로 넘겨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이게 그 계획 관리지역으로 가도, 가도 이게 그 밀집마을지구나 자연마을지구나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쪽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 왜 이런 걸 돈 들여서 이렇게 해제했냐? 이런 아우성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집단시설지구가 지금 지정을 해서 몇 십 년 동안을 이렇게 묶어 놨어요. 이렇게,

예.

거기에 보면 위치는 주차장 위쪽으로 지금 상당한 면적을 134,847㎡를 이렇게 운영을 그동안 묶어놓고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펜션, 상가, 관리사무소 주차장, 피크닉장, 야영장, 역사, 환경전시장, 민속놀이장, 오수처리장, 도로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해놓고, 묶어 놓고서 지금에 와서 풀어놓고서는 거기를 생산관리로 편입시키려고 한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가예산이 필요한 시설이였더라면 이 계획 이번 계획할 때 빼놓고 실제로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집단시설지구가 편입이 됐어야 되죠. 나중에 이게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또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좀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이게 지금 저쪽 도시재생과하고 아직은 거기가 결정을 안 지었으니까 이거 집단시설지구만큼은 이게 이번 그 사업에서 살려놓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지금 현재 기준을 3등급으로 잡아가지고 321,916㎡로 잡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덕산면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재조사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도시재생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도시재생과 그 업무량을 업무 결과치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해양도립공원이 있고 우리 도립공원이 있잖아요.

예.

태안에 있는 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 관리지역을 약 한 30% 정도 잡아줬어요.

예.

30% 이상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15% 밖에, 16%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산상에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공원법시행령이 2015년 6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7월 29일 2015년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제14조 2항에 보면 공원자연보전지구에서의 행위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제14조 3항에 보면 자연환경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4항에 보면 부대시설을 포함한 연면적 6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 보관시설 건조 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온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게 그런 어떤 임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 요청이 들어오면 법에 맞으니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해 주고 나서 이제 그게 호화주택이냐 아니냐의 어떤 논란이 자꾸 생기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우리가 조례로 건축물은 어떠어떠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이거는 뭐 법을 악용해서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을 지었다 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행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예.

또 14조의 4항을 보면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과 제3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과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제가 짚었느냐면 이게 이런 그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지금 전체적인 마을지구나 마을집단시설지구나 그런 데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지금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 했을 때 결과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갔을 때는 못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맹점을 안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저쪽 도시재생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마을지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세분화했을 때의 그 재산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약 한 30년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본 개인, 주민들이 좀 침해 당했던 것을 이번에 많이 회복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이득이 좀 발생하는 그런 해제가 됐으면 합니다.

자, 유영배 위원님.

예.

할애된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도립공원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또 그 도립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잖아요. 휴양 및 편의시설 같은 것도 일부는 자연보전구역에서 할 수 있죠?

예.

예. 그런 걸 잘 적용해서 앞으로 도립공원 관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생겨서 우리 예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이승구 위원님하고 임영혜 위원님 두 분이 남았고, 또 환경과장님 전체 질문이 남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 후에 진행할까요? (“밥 먹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에 환경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13쪽, 14쪽 공통사항은 답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당저수지 수질오염관계, 수질개선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좀 충족치를 못해요. 또 32쪽 저수지 주변 농경지 활용 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건데 양쪽의 답변이 좀 미흡하고 상류지역에 지금 환경기초시설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환경기초시설.

지금 하수처리장?

예.

하수처리장 현재 9개소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됐어요? 다?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를?

예.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9개소만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홍성과 청양 쪽은 어때요?

거기는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사업 2개는 화천지구 대술 화천리 하고, 신양 신양리 70t 규모로 현재 2개는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는 완료가 돼 있고.

그런데 2개소가 언제 완공돼요?

2017년, 하나는 대술 화천리 지구는 17년 2월까지이고, 신양 지구는 17년 12월까지입니다.

청양, 홍성 쪽에,

예.

우리 예당저수지 상류 지역이 있죠?

예.

그 쪽은 어때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를 그냥 다른 인근 시·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두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료에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홍성 쪽에는 축사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청양 쪽도 일부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그래서 도지사 오셨을 때도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당저수지는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청양, 홍성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이 안 되면 예산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환경과장도,

예.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있다. 충남도하고도 그렇고, 환경부하고도 그렇고 그것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타 시·군에도 업무 협조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작 발생하는 곳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예산군만 매년 거기에다가 수천만원씩 투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수지 주변 농경지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거기가 유지라는 건 다 알아요.

예.

누구나 다 알고 농어촌공사 소유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벼를 심고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변 농경지로 인해서 화학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중 계속 투입이 된단 말이죠.

예.

지금 그런데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인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유지계약을, 유지활용 계획을 연간 본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예.

그러면 그걸 일시적으로 다 예산군에서 7,000만원 주고서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 고령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들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웃에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해지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예산군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부레옥잠 이라든가 연이라든가 물가에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물이 좀 안 닿는 부분은 억새라든가 이런 걸 심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하기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특히나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유지를 임대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이렇게 임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아니면 토지를 변경시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를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것에 손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가운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예당저수지가 수질 개선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예.

그렇게 하고 31쪽에 비위생 매립장 그것이 완공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야구 연습하는 그런 구간으로 일부 쓰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매번 그걸 무슨 태양광발전시설이니 뭐 제한만 해 놓고서 사람 바뀌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야무야 지금까지 끌어 왔는데 엊그제 또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그 걱정을 하시던데 거기에 진짜 연습장이라도 해서, 아니면 군에서 추진 못 하면 임대를 해서 거기 할 사람 이렇게 모집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쉬는 시간에 운동 좀 하고, 또 군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자꾸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지. 전혀 그것을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그 태양광발전시설 관계 민간사업자도 제한이 있었고요. 골프연습장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5쪽이요. 최근 3년간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신설이 하나이고 교체가 4개네요?

예.

예. 5개 모두 다 올해 설치 하셨는데,

예.

모두 다 예산읍에만 5개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산읍에 쓰레기 투기행위가 많이 있어서 1개는 신설했고, 나머지 4개소도 쓰레기 투기행위 때문에 신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치 완료 했죠?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교체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적이 있겠네요?

아, 찍힌 거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감시카메라는 읍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적 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개별자료 33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내용으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

그 사업 내용이나 추진 실적을 보면요.

예.

배수로 정비하고 쉼터랑 야외쉼터 주로 야외쉼터를 많이 했고요.

예.

다음에 경로당 보수공사 등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정확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기후변화 안심마을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의 피해강도와 그 빈도의 증감에 따라서 기후적인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마전 1리를 환경부에서 추천,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서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시설은 해도 되겠다 해서 이 지역에 지금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개최 한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

반영을 한 거예요?

예. 그 지역 주민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 분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다 해준 겁니다.

예. 왜 여쭤봤느냐면 이게 다른 타 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예.

색깔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사업 내용이 사실은 헷갈리고 중복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성격만을 달리한 마을개선사업인지 정확히 그 주민들의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슷한 사업이라면 부서 간에 서로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위원 거수 )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과수원에 돼 있는 은박지 문제.

예.

그거 대책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 답... 뭘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시지, 대책은 없잖아요. 제가 누구 말대로 이것만 가지고 네 번째 질의를 하는데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이게 군수님 선거 때도 공약에도 들어있을 걸요. 그 양반 그 분하고도 같이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은박지가 t수가 꽤 되고 이거 은박지는 태우지도 못 한다면서요. 소각로에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직도 수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저 역시도 저도 이제 지역구가 농사 과수원집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 때 저 역시도 들어가면 꼭 해 보겠습니다 했고, 군수님도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이게 다이옥신 나오고 태우지도 못하는 거라면서요. 어디에다가 이거 눌어붙고 해서 소각로에도, 그런데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지. 이게 뭐냐면 그냥 태우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과장님이 ‘예, 알았습니다’ 하시지 말고 내년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면 천상 불연성폐기물 위탁 처리업체가 있거든요. 타 지역업체. 그러니까 농가에서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위탁처리를 해서 위탁 수거료를 주고서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도 말씀하실 때 사용자 우선 부담 어쩌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

이것도 어차피 환경이잖아요.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예.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