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순덕입니다. -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청렴 봉사행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에 600만원, 부패방지 실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수수료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렴의식교육 외래강사료와 여비로 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특정업무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추진비도 생략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 마지막에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 전화친절도 및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을 작년에는 6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저희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와 운영지원비로 9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감사원 회의 참석수당을 308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 국내여비는 생략되고, - 5페이지입니다. - 시민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수행할 때 평균 여섯 분 정도가 나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노트북을 3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대를 더 구입하는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예방적 정기감찰로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에 대한 우편업무로 100만원을 그리고 심야수시점검 및 조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충민원처리 현장방문에 317만 8,000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설기술, 전기, 소방 등 감사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데 100만원 그리고 품질관리실험실 경비용역 수수료로 79만 2,000원을, 계약심사 관련 물가정보지 2종을 구입하는 데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뢰비로 500만원, 시공평가 우수건설업체 표창비로 18만원을, 그리고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저희 직원들 직무교육에 따른 매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을 70만원을, 그리고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설현장 방문 시 버스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품질관리실험실에 대한 난방연료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여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에 24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급식비,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42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7페이지 저희 감사실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기 유지관리비, 프린트 및 팩스 유지관리비, 상급기관 감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급양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기동감찰 관내여비가 작년과 다르게 측정됐는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인원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작년에는 3명인데 올해는 4명에다 10일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졌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실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 자체, 증감 자체가 여기서 거의 다 증가되고 있는데 관내여비를 이 앞전에는 관내여비를 3명에서 5일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4명에서 10일으로 가야 되는 이런 뭔가, 이 앞전에 감사실에서 뭔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회차도 늘리고 사람도 늘렸는지, 아니면 올해 자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 기술감사계에서 기동감찰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술감사계 직원 현원이 현재 4명입니다. 4명이고 기존에 3명 분량의 산출부기를 써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타지역 멀리까지도 가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분이 항상 기동감찰을 다니는데 좀 현실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그래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작년하고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게 많은 돈이 증감한 거잖아요. 지금 한 600 이상이 증가된 그런 상황,

- 120.

- 이분들이 그 전에는 똑같은 분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더 많이 이분들의 직접적인 것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 작년에도 네 분인데 3인에 5일이고 이번에는 똑같은 분인데 4인에 10일, 이런 식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 올해 이제부터는 현실적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예.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올해 그만큼 쓰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부족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 6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운영활동비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보고서에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잠깐만요.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했던 실적이요?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관에서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적발된 기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명단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 드리면 될까요?

- 예, 기관을 주시면 거기에 적발이 됐는데 그 조치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 실장님, 수고하신데요, 3쪽에 청렴도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 세 분이 3회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지자체 가실 예정이십니까?

- 3쪽이요?

- 예, 국내여비에.

- 청렴도 측정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지자체를 방문하고,

- 어디어디 가실 거냐고.

- 아니, 확정은 안 됐는데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우수 지자체가 어디?

- 금년 말에 나오죠.

- 우수 지자체가,

- 금년 말에 공표가 됩니다. 그때 그 지자체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 시의 미흡한 부분들 피드백할 수 있게.

- 이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 가봐야 다른 데를 좀 비교를 하고, 저희 지자체가 뭐가 부족한가를 더 터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 목포시가 청렴도측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다른 타 시ㆍ군에서 우리 목포시를 벤치마킹 오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목포시의 잘 된 부분은 보러 올 수도 있고 저희도 각 분야별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위원들 10대에 들어와서도 도 감사든지 감사에 많은 것들이 지적돼서 본 위원도 감사실장 개방형을 추진하라고 제가 감사 때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안 계시고,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목포시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님,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금년 말에 청렴우수기관에 대한 공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렴우수기관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5가지 분야 전체가 청렴한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가지는 청렴하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우월하고 또 다른 분야는 저조하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한 지자체를 저희들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 좀 비교견학을 하련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게 꼭 선진지 비교견학을 해야만 가능하냐, 벤치마킹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오히려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청렴도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 뜻을 알겠습니다.

- 오죽 답답하면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하겠다고 3번에 걸쳐서 세 분이 하겠다고 하셨겠습니다만 이걸 안 해도 공무원이 생각할 때, 정답은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1쪽입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보통교부세를 금년에 1,450억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에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2쪽 세출예산입니다. -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선 6기 2주년 시정성과집 제작ㆍ배부에 1,000만원 그리고 점자를 포함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서 제작에 1,200만원, 2016년 시정현황판 제작 및 개발계획현황도 수정ㆍ보완에 1,000만원,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 제작에 1,200만원, 그 아랫부분 달라진 제도와 시책 책자 제작에 1,200만원, 2016년 시정현황 제작에 1,000만원, 시정백서 CD 및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 13쪽입니다. - 창의행정 및 연구동아리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대표브랜드 개발 공모 및 보고서 작성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참여예산으로 시민정책아이디어콘테스트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아랫부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에 3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 지역발전 역량강화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수립 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1,550만원 계상했고, 시정자문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896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랫부분입니다. 출연금인데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의안을 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15쪽입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고, 소송대리인 착수금 등에 1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에 1억원, 소송공탁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랫부분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법률 마인드 향상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 법률상담 홍보용 및 리플렛 제작 등 수용비로 1,841만원 계상했습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참석수당으로 59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등록현황 및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금으로 1,232만원 계상했고, - 다음 18쪽입니다. - 주민참여예산 시민설명회 등에 430만원 계상했고, 특정업무 추진비는 생략하고, 참여예산연구회 사업보조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랫부분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 다음 20쪽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9,000만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10억 등 50억을 계상했습니다. -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1쪽입니다. -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 이자에 6억 6,873만 1,000원을 계상했고,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0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쪽 통합관리기금 세입은 생략하고, - 24쪽 세출입니다. - 통합관리기금 은행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176억 4,220만 3,000원 계상했고, 성평등기금에 1억원,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10억, 기금별 예수금 이자 지급에 3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6쪽 지방채 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에 경찰서-터미널 간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에 2억 4,000만원,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공사 차입금 원금 상환에 16억원 계상했고, 지방채 상환기금 예치금으로 4,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거기 그 페이지 위에 보면,

- 몇 쪽이요?

- 14페이지, 금방 거기 보면 작년 대비 특허출연 및 특허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300만원 적게 이번에는 건수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도에는 50만원인데 작년에는 350입니다. 그런데 그 300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원으로 옮겨놓으셨거든요, 그 목을. 그렇죠?

- 예.

-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 왜 그러냐면 300만원이 어떻게 특허출연 및 특허수수료가 작년 예산 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50만원에 했던 걸 350만원에 해 놓고. 올해는 50만원 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원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목포대학교 5년 동안 이것을 한다는 말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공학의 글로벌 경쟁력 재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는 연간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정부예산 2억을 출연하고 전남도와 우리 목포, 무안에서 각각 1,000만원씩 하고 나머지 목포대에서 한 2억 3,800을 해서 41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보면.

- 41억 규모인데 우리 목포시가 갖는 금액은 어느 정도?

- 우리가 매년 1,000만원입니다.

- 1,000만원씩 5,000만원 드는 겁니까?

- 아니요, 이게 10년간이기 때문에 10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우리가 공학도들이 실습도 하고 지금,

-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세요?

- 아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5년차입니다.

- 5년째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 예. - 현장실습도 하고 공학도들을 글로벌리더로 기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제가 예산안 항목을 보게 되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 이렇게만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 예산 보고시에 전년도 상세예산액하고 전전년도 결산액 있죠. 실집행액, 이것을 함께 명시하면 안 됩니까?

-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세입 관련 말씀하셨죠?

- 예.

-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금년도에는 1,450억 5900, 그 말은,

- 아니요, 세입ㆍ세출 전부 다 실집행액 결과 있지 않습니까?

- 그 실집행액은 결산서로 나오거든요.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예산 보면서 편성하면서 참고로 보기에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 내년 있죠.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11페이지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년도에는 없는 국고보조금인데 그렇다면,

- 금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추경에, 이게 작년 3월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 그러면 이게 목포의료원 인력 인건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의료원, 지금 공공의료가 의사들이 여성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군의관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전에는 군의관 중에서 지원받고 했는데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공의료원에 지원해 주고 거기의 50%는 국가에게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의료원은 외과의사 한 분이 지금 전남대병원에서 파견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었을 때 중간 중간에 보면 각 부서마다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라든가 또 시민한테 주는 시상금, 보상금 이렇게 있거든요. - 그래서 각 과별로 전체 정리를 하셔서 한번 지출내역 포함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4페이지에 김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데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목포시민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제공되어 있나요? 제공하고 있나요?

- 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현직에 계실 때하고 밖에 나가서 보면 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자문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일단은 알겠습니다. - 그리고 15페이지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혹시 형사소송 관련한 것도 있습니까?

- 형사소송은 없고, 대부분 저희 시 관계는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 민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현재 소송은 한 29건 정도 됩니다.

- 민사만 그렇습니까? 행정소송은 몇 건입니까?

정원준 - 행정소송은 있고 나머지는 민사사송입니다. 형사소송은 1건도 없습니다.

- 그러면 이 재판내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 공표할 수 있는 부분만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 예,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그다음에 20페이지요. - 예비비가 지금 토털 50억인데 일단은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묻겠는데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중에서 혹시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무슨 이유로 따로 뒀는지.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43조인가 그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데 작년까지는 본예산의 1%를 하도록 했어요. 작년 한 8월경에 법이 바뀌면서 1%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이 5,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미만, 아마 50억을 했고요. - 2항에 별도, 재해ㆍ재난관련 목적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일반예비비로는 편성하지 말고 목적예비비로 편성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장에서 했고요. - 또 현재 우리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기금도 좀, 사업에 따라서 기금도 아끼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실은 이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는 구분 안 하고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그런데 왜 권고를 했는지, 그 기금을 쓰면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획예산과 파트에서는 일반회계를 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를 아끼려고 이렇게 재난 쪽에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재난 쪽에서는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돈도 아끼고 저희들도 예비비로 사용하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편성근거를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닌가요.

- 산출근거가 굳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를 1% 미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일부 한 20%를,

-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 예, 알았습니다.

- 산출근거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삭감해도 되는 거지.

- 삭감을 해야 예비비로 들어가고….

-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예비비는 당연히 있어야지.

- 그러니까 삭감을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예비비도 법적으로 몇 퍼센트, 예산안의 몇 퍼센트에 대해서 편성하라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1% 미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 자료를 주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요. 근거를 그렇게 없다 하면. - 근거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 아니, 1%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 예, 알았습니다.

- 그리고 21페이지요. 금액은 적은데 일단 기획예산 관련 업무 추진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해서 21명, 8회, 12월. 이것을 봤었을 때 일단 주 외에 나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월마다 22명이 8번 나간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떤 업무를 기획예산과 직원이 하는 거예요?

- 저희도 일이 많습니다. - 예를 들어서 사업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지역생활 현장방문이라든지 또 법무계에서는 고문변호사들 만나러 가고요. 또,

- 일단은 알겠습니다.

- 그리고 전남도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바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보통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이중으로 관내여비를 줄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 그것은 시간외수당으로 퇴근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획관리국장님께 나가는 추진비 있죠.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우리 국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내부규정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이재용 위원님.

- 13쪽에 보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도 한 겁니까?

- 이것은 새롭게 올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참여예산으로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아니, 이것을 해라. 실은 지금 대구라든지 수원 그리고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한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요. 또 이것이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느냐, 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그런데 대상이, 저는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23개동에서 참여예산 위원이 2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정책아이디어 콘테스트라고 한다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하신 상태예요?

- 예, 정보를 입수했는데 참여예산이 동에서 동 지역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예산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별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그리고 추진할 때는 외부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어요. - 연구회는 뭐 합니까?

-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잘 조정이 안 된 사항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 연구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 연구회가 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집단입니까?

- 예, 공인회계사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24쪽이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예치금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세출로 편성했고요. 성평등기금도 1억원 별도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 상환관리기금은 10억원을,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고요. 또 기수별 예수 지급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기금별로 우리가 이자금을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매년 우리 부채비율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 목포시는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별도로?

- 지금 저희들 부채 비율이 현재 10.4%고요. 금년 말이 되면 한 10.2% 정도로 다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 60억 정도를 더 갚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스케줄대로 안정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계획, 12월 중에 60억 상환할 계획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종진 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 2016년도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31쪽 세입예산입니다. -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1억 2,000, 신문 공고료 5,000만원, 공익캠페인 광고 자막방송 2,400만원, 실과소동 신문구독료로 1억 1,2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기 간행물 구독료로 728만원, 전자신문스크랩 회선사용료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이용 아이디 사용료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쪽입니다. - 행사실비보상금은 시정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변경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ENG카메라 비디오테이프 구입, 사진인화 등 편집장비 유지보수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ENG카메라 외장스토리지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4페이지입니다. -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시보 발행 1,680만원, 목포시정 소식지 발행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료 등으로 1,5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중앙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900만원, 지방방송사 시정홍보 광고료 8,100만원, KTX 및 인천 공항철도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 8,8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비 5,160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정 홍보탑 수리비 36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액자 제작 및 현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5쪽입니다. - 주부명예기자 활동문집 발간비로 3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지역 홍보광고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길에서 길을 찾다-남도의 길’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공공운영비로 영상홍보차량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로 2,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등 시정홍보활동비로 6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6쪽입니다. - SNS 서포터즈 활동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예산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시정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SNS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 간에 비교를 해서 목포시 인지도나 또 이미지 재고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으로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했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초기단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소수 인원으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예, 위수전 위원님.

- 저희 지금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고. 아니, 재작년에는 F1 때문에 줄여서 이거였고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이거라고 그때 제가 보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1년에 딱딱 맞게 이렇게 똑같이 같은 요금으로 수입이 되는지, 임대수입이 너무 똑같지 않나,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기름도 더 넣고, 보니까 여비도 2명에서 5번 갔던 것, 지금 10번으로 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더 열심히 유류대도 200ℓ나 더 넣었어요. 이것은 영상홍보차량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 기름값이나 이런 게 내려갔죠. 기름값이 내려가서 ℓ당 단가는 낮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홍보차량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임대수입이 똑같을 수 있을까. 내년에 또 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고요. -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비도 더 많이 책정하셨고 더 많이 책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작년도하고 480만원씩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굉장히 각 지자체에 공문도 다 보내고 매번 홍보를 하는데도 실제 축제장에서 저희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홍보차량은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작된 게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옆 자치단체에서도 우리도 좀 쓰게 해 주라 해서, 무료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주고 있는데 이 차를 제작하게 된 당초 목적이 시민 홍보 목적입니다. 꼭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

- 이것을 저희가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고,

- 그렇죠. 그래도 10회를 가겠다는 계획,

-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하는데,

- 아니, 그러니까 계획.

- 홍보를 대신 다른 지역으로 계속 다닙니다.

-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계획에 대해서 자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35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건데 영상홍보차량 자동차세가 계속 그대로입니까? 저는 좀 내렸던데. 홍보차량 자동차세가 좀 내리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인터넷요금도 오르고 영상홍보차량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차가 연식요인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요금하고 스카이요금하고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자동차세는 왜 그대로고.

- 통상 저희 자동차세가 크게 차이는 감가삼각 때문에 조금씩 매년 줄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해 놨고요. - 그다음 인터넷요금하고 스카이요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사에 오는 게 그래서,

- 적지만 인터넷요금도 올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차량이 돈이 더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또 그 위에 보면 대도시다중이용 홍보광고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쓰는 게 이 앞전에 2개소에서 3회를 가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식으로 3,5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작년에는 5,500인데 2개소, 3일 그것에 대한 자료고 지금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자료. 대도시다중이용 지원 홍보광고에 대한 자료 해 주십시오. 그것 따로 해 주시고, - 지금 현재 홍보차량에 대해서 총운영비, 연간 임대수입 현황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하시고요. - 또 여기서 보면 행사운영비 목을, 작년에는 명예기자워크숍, 주부명예기자 문화탐방 시정홍보활동 이렇게 따로따로 31명에 대한 것들로 해 놨는데 이것은 갑자기 시정홍보활동으로 2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다시 목이, 다르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목이 행사운영비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바뀌어서 행사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 과목변경이 아니라 행사운영비가 작년과 똑같은 목으로 들어와서. 작년에는 워크숍을 따로 하고 시정홍보활동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해 준 건데 지금 이건 관외여비로 30명, 1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일된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 작년에 했던 것은 그렇게 쓸 예정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 예, 산출부기를 통일시킨 것입니다.

- 그러면 돈이 좀 줄었는데 괜찮으십니까?

- 큰 영향은 없습니다, 행사 운영하는 데. 소액이기 때문에.

-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부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여비 단가가 오르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목포시 전체적인 것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유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SNS 서포터즈 활동 이거 뭐하는 분들인지 그것, 자료 있죠?

- 예.

-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이재용 위원님.

- 지금 명예기자가 30명입니까?

- 29명입니다.

- 36쪽에 보시면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민간보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 이분들이 축제할 때 음료봉사라든지 봉사활동도 하고 또 관외에 시정 홍보하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 교통비 형식으로 해서 1인당 한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 주부명예기자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목포 홍보활동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 그러면 20명, 20명 단위로 2회를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29명인데 이 20명씩 2회로 산출해 놓은 거죠?

- 예, 전부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29명 중에서 참석인원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서,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 잠깐, 주부명예기자 시정홍보활동 있지 않습니까. 활동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홍보는 어느,

- 그러니까 먼저냐고. 단답형으로,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요. 뭐가 먼저냐고.

- 우선순위를 매기기에는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시라고. 과장님 업무를, 당연히 공보과장 입장에서는 홍보도 중요하시겠죠. 목포시 전체를 보자고요. - 그러면 좋아요, 목포시 홍보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습니까, 목포시 경쟁력이 올라갔습니까, 인구가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홍보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일반 기업들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홍보를 더 많이 합니다. - 꼭 그렇게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홍보효과라는 것은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요. 여유가, 우리 집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목포시 살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는 홍보도 하고 더 여유를 누리겠지만 여유가 없는데 홍보하고 빚 내서 옥상옥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행정을 어떻게 목포시민이 신뢰를 하겠냐는 거죠. - 홍보차량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 7년입니다. 7년이 지났는데요.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그 전자장비로는 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 그래서 지금 몇 년째인가요?

- 8년째 들어갔습니다.

- 그러면 장비가 2년 남았네요. 그러면 장비 끝나면 또 새 차 사고 또 새 장비 신식으로 구입하실 건가요?

-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가 운영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는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러시죠. - 앞으로 장비 내구연한이 2년 남았지만 차도 내구연수가 다 되고 해서 이것을 계속 2년 연장해야 할 것인가 장비 다른 데다 활용하고 이거 운영비가 연간 얼마, 그것은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판단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지난번 위수전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아서 전자장비가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까지는 아마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저희도 판단하겠다고요.

- 예, 그 부분도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우리 위원님께 설명도 했는데,

- 저희 자료 주실 때 운영인원 있죠. 그분들 봉급, 월급이랑 다 들어가는 거죠?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이어서 세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 세정과는 세입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정과 세입총액은 1,181억 6,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18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5억, 조정교부금이 15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방세 수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8,000만원이 증액된 9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민세 25억 3,000만원, 재산세 197억, 자동차세 309억, 담배소비세 184억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보다 30억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183억원, - 그리고 다음 42쪽 보겠습니다. -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1억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세의 3%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억 계상됐습니다. - 밑에 부분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8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으로 지방소비세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32억 7,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6%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45억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고 나서 교부기준을 재정여건 50%, 복지 25%, 교육, 재산세 규모 등을 따져서 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3쪽입니다. -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154억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년 동안 받아들이는 취등록세 중에서 27%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요. 아울러서 인구수, 재정력지수 등을 반영해서 선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지방소비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방소비세 60억원은 우리 목포에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목포 소비지출을 참고해서 정부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세출부분입니다. - 45쪽 보겠습니다. - 밑에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우편료가 나와 있습니다. - 이것 보고드리려고 이쪽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모든 세금고지서가 지금 우편으로 송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정기분 우편료로 해서 1년 동안 9,800만원 그리고 48쪽에 체납분 우편료로 해서 1억 600만원 해서 저희가 세무 관련해서 우편료가 1년이면 한 2억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46쪽입니다. -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 출연금에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3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결해 주셔서 출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전년도인 ’14년도 보통세결산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47쪽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입니다.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80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wetax 등 일반세정전국망에 연결되는 시스템운영비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밑에 가운데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세입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150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방세 따로 운영되고 세외수입이 별도로 또 운영되고 있어서 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부과안내를 하고 간편납부를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ARS를 활용해서 세금납부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곧바로 이게 365일 연중 24시간, 연중 무휴로 해서 자동안내시스템과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휴일에도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저희 시세 징수율도 재고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다음은 48쪽부터 끝까지는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

- 과장님, 4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있고 그 아래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포상금,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포상금, 49쪽에 보시면 또 기타포상금이 있어요.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보상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포상금이 있습니다.

- 일괄적으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 그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먼저 46쪽 보겠습니다. - 기타보상금에서 축산기업 납세조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교부금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30만원입니다. 이 30만원은 뭐냐 하면 식육점조합이 있어요. 식육점조합에서, 식육점에서 보면 세금 원천징수 납부신고를 개별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잘 모르시니까. - 그래서 자기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그것을 납부를 해 줍니다. 납부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납부수수료를 저희가 3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이 안 되고 그리고 식육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편익도 제공해 주고 하는 그 수수료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증권 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전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성실납세자는 1,000만원 이상, 1년에 1,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이 없이 납부를 잘하고 있는 성실납세자를 의미합니다. - 이분들에게 인증권을 만들어줍니다. 그 인증권이라 그래서 다른 건 없고 조그마한 증명서입니다. 증명서를 만들어드려서, 이분들 다 표창을 못하니까 만들어드려서 그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있고, 우선은 그 인증 명함식으로 돼 있는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49만원입니다. - 그다음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 이 관계는 이것도 도에도 조례가 있고 우리 시ㆍ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 성실납세자는 2년 이상, 2,000만원 이상.

- 1,000만원은 뭐야?

- 좀 다르죠, 1,000만원 이상하고. 1,000만원 이상은 좀 많고.

- 1,000만원 이상이라고요.

- 예. 2,000만원 이상인데 이분들 납부를 잘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목포에 열여덟 분입니다. 열여덟 분인데 이중에서 일부는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모범납세자 표창을 해 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연말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해 주는 그런 상패가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포상금 설명, 아, 그 밑에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라든지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포상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내용은 지방세입징수포상조례라고 우리 목포시에 있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조례, 이것은 우리 목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대로 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포상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만든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나 토지ㆍ건축물 일제조사포상금은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이 지급된 내용을 보시면 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탈루ㆍ은닉세원 발굴했을 때는 그 세금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 과장님 잠시만요. - 조례에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 넣어서 포상금을 준다? 지금 굉장히 목포시가 이렇게 부채에, 여러 가지 열악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대로 하지 않고 대개 보면 한 20%선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262건에 4억 8,700만원을 발굴해서 실제 부과를 전부 해서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 나와 있고 무허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탈루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니면서 조사해서 세원을 찾아내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의 실제 기준의 20%도 안 되는 예산을 사기양양식으로 해서 조금씩 편성돼 있습니다.

- 다음 장 49페이지는 누구한테 주십니까?

- 49쪽도 지방세입징수포상조례 3조에 보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게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가 4,702대에 17억 1,000만원 영치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포상이 돼야 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 20%선이나 이렇게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기양양식에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 저희 세정과에 옛날에는 남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여직원들 데리고 저녁에 번호판 영치한다고 쫓아다니고 하면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참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목포시의 재정상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한 대가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 재정적인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위원님.

-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유지보수비들이 있습니다, 체납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 그래서 12월이고 마지막에 보면 52페이지 보면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그건 1식이에요. -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요율이 나타났는데 여기 유지보수비에서는 요율들이 안 나타나고, 이 유지보수비에 대한 산출이 어떤 것은 식으로 나왔고 어떤 것은 회로 나왔고 어떤 것은 월로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대한 자료 요구. -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요율이다 이렇게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식이고 어떤 것은 월이고 어떤 것은 회고 어떤 것은 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걸로 설명을 해 주시지 말고, 그냥 자료로. 말 길어지니까요.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식의 근거랑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 예,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업무보고에 세원 발굴하시는데 답답하셔서 세외수입 증대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어디 있어요? 예산서, 예산에 반영, 어디 있습니까?

- 50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 과장님 답답하시니까 업무보고 때 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그런데 저는 반대로 내년도 예산에 목포시 예산 세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데 체납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통장에는 아직,

- 지금 통장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이 통장은 만약에 그분에 대한 조사의뢰를 어떻게 하시나요?

- 옛날에는 통장까지는 못 하고 일반 부동산만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통장까지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 예치금까지 가능합니다.

- 예치금 언제부터 가능하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이스정보시스템이라든지 금융감독원 같은 데를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조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봤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잘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체납된 세금을 조금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더 생겨서 다행입니다. -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답답하니까 세원 관련 세입증대 아이디어도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우수사항 1건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무튼 오죽 답답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응모해서 해 보시려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참 고생하는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예, 이재용 위원님.

- 없어요.

- 없어요?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 세입예산은 10억 6,334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3,624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국고보조 태양광 설치사업이 지식경제부 사업량 축소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3,664만 2,000원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통합결산서 소요경비 1,524만원과 재정시스템 관리업무 추진 관외여비 등 970만 2,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급식비, 여비 등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입니다. - 투명한 계약관리 사업 3,610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3,279만 4,000원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물품전자태그시스템 소요비용 등이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80만원, 계약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 1,905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 계약관련 관외여비 270만 8,000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입니다. - 복식부기회계 운영사업의 1,100만원은 재무제표 회계사 검토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 다음 공유재산 관리 5억 5,629만 7,000원은 측량감정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제외공제비 등 일반운영비 5억 1,157만 5,000원과, - 62쪽입니다. 자산관리 추진 관외여비 1,272만 2,000원, 임대건물 유지관리 보수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62쪽 하단부터 63쪽입니다. - 관용차량 관리비 1억 7,991만 6,000원은 회계과 집중관리 관용차량 32대 중 승합차 8대, 화물차 20대, 승용차 4대에 대한 차량운영비인 정기검사수수료, 세차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 7,079만 6,000원과 매년 실시하는 운전원가족체육대회 참석비로 1,170만원, 행사지원 관내여비 등으로 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63쪽 하단 본관 민원동 청소인력 인건비로 5,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4쪽부터 65쪽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화장지 구매, 방역소독료, 정화조ㆍ물탱크 청소, 전기안전관리 소방설비, 각종 점검수수료, 공공요금 등 4억 6,27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6쪽 상단 청사시설 관외여비로 338만 4,000원, 본관 및 민원동ㆍ의회동 등 정화조 약품 구입,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4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하단 시설비입니다. - 주요 시설비로는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 2억원, 동주민센터 개보수비용 1억원, 목원동 교육문화사업 이전 관련 시설물 설치 각 1억원,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정비 2,300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 1억 5,000만원, 본청 현관로비에 있는 지역실물모형도 재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7쪽입니다. -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은 실과의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목원동 교육문화사업단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청사환경 유지관리(태양광 설치사업) 1억 224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9,939만 6,000원, 감리비 210만 7,000원, 시설부대비 7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68쪽입니다. - 회계과 기본경비 7,701만원은 전산기계 소모품 구입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675만원,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로 3,6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분류되면서 전체적인 부수는 좀 줄고 단가들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할게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60페이지 하단 보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유지보수를 1식으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정비 23개동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편의시설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된 게 있습니까? 어떤 면을 하는 걸까요?

-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말입니다,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아마 지원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들,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회계과에 의뢰로 와서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2,300을 계상한 것은 각 동에 100만원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면 2,300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전체 저희들의 보수실태 결과를 보고요,

- 보고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

-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57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포인트적립금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 쓰십니까?

- 저희 각 실과소에서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하고 또 각 단체마다 보조금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카드사용료를 한 포인트거든요.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년 동안 사용했던 포인트요.

- 그러면 사용했던 그 수입 부분하고 그 포인트를 사용했던 내역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 66쪽에 삼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은 어떤 목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다목적강당 증축 1억 5,000만원.

- 지금 아마 삼향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 저희들 다목적강당의 협소로 인해서 증축을 바로 옆으로 약간만 낸 것 같습니다. 낼 계획이거든요. -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증축을 1층 정도 해서 아마 1억 5,000만원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 제가 여기 행사장에 가보니까 2층 강당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던데요.

- 바로 위원님, 사무실 옆에 강당이 있거든요, 1층에. 그 옆으로 또 강당을 아마,

- 아니, 삼향동주민센터가 2층에도 현재 강당이 있죠?

- 있습니다.

- 2층에도 상당히 행사도 하고 그러시던데.

- 지금 2층은 농업기술지원센터인가 입주가 되어서 사용을 않고요.

- 아니, 거기 2층에, 1층에 그러면,

- 강당이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아무튼 필요하시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셨겠지만 제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얘기보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아마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1억도 올려놨는데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10대 의회 들어온 지가 근 2년 돼 가는데 작년도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 현재 23개동에 주민센터가 열악해서 빨리 증축이나 신축해야 될 동이 어디인가 물었는데 대성동이 1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센터가 대성동 입주되기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건의도 했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 행정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 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성동주민센터로는 도저히 업무를 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 내용입니다. 그건 다 공유를 하고 계셔서 보고에서도 대성동에 바로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 여기 1억 예산 23개소 어디 지정돼서 올리신 것은 아니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좀 시간이 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대성동에 동 중대본부도 협소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동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먼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배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을 계상한 것은 물론 신축 동도 있겠지만 저희 만호동이나 이렇게 오래된 동이 있습니다. ’68년도, 이렇게 된 동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이 감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물 누수나 도색 또 여러 가지 냉난방 그런 것들 많이 필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올렸고요. - 또 앞으로 대성동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행정자치로 이용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후임자 가셔버리면 다시 또 논의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1억 예산도 위에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7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로 402만 5,000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리스료 619만 8,000원, 총 1,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219만 2,000원, 전라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738만 6,000원, 총 1,9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72쪽에 업무용 PC 유지관리 및 전산실 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업무용 PC 유지관리비는 고장수리 및 운영환경 설정 등 장애처리로 행정용 PC 1,510대에 대해서 5,436만원과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 저장공간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는 디스크 증설로 12개 해서 220만원 해서 2,640만원과 디스크 확장으로 해서 확장 및 컨트롤러 증설로 2,160만원, 합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운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억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에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해서 9,582만 4,000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956만원, 새올시스템 서비스테스크 운영 위탁 해서 1억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및 공통행정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중에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해서 공통기반2 저장용량 증설에 대해서 2,000만원, 공통행정백업시스템 용량증설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이것이 조치가 됐는데 이것이 6,700만원, 합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교체 구입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후PC 교체로 해서 100대에 대해서 133만 5,000원을 적용해서 1억 335만원과 노트북 교체로 해서 10대를 했습니다. 125만원에 해서 1,250만원, 합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 정보보호관리사업으로 행정망 회선료 중 공공운영비를 3억 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2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초고속 전산망 회선료가 1,730만원이 매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이면 이것이 2억 7,6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에 바이러스백신 관리비로 해서 4,251만 3,000원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 9,251만 3,000원, 이 속에 바이러스백신 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3억 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인사이동이나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행정전산망을 이설하는 데 10개소를 잡아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전남도청 연계용 TMS 이중화사업비로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와 전라남도 사이버침해 대응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 통계연보 제작비로 해서 84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자 10부와 CD 300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지금 우리 김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관리합니까?

- 관리자는 율도는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현장을 직접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신동이나 율도 있잖아요. 여기에 관리자 인건비가 산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이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 예. 그것은 프로그램 관리자들.

-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시에서 프로그램관리자를 선정해서 지금 그분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예, 위원장하고 같이 합니다. - 거기 율도 김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장아찌마을도 위원장이 있고 프로그램관리자, 이 두 분들이 하는데 인건비는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동장아찌마을은 여기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 예, 제가 가봤습니다.

- 가신다고 하니까,

- 현장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저는 현장행정을 하거든요.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우리 김금자 위원님께서 방금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랄지 관리자랄지 이러한 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75쪽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이설비가 1000만원, 10개소로 잡고 있잖아요. 이설하는 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을 때 예상 추정치가 1개소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 우리가 사무실을 이전할 적에 작년도에도 있을 거고 2013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산정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지, 대당 100만원씩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해 왔어요?

-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개당 100만원씩 예상…. 편성을 그렇게,

- 아니, 예상이 아니라 대당 100만원씩 소요됐다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예, 소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 과장님 저는 좀 많습니다. - 저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금 이분들 관리자분들이 일용직이신가요?

- 예, 관리자는 그렇습니다.

- 일용직을 뽑으셨죠? 그러면 이분들,

- 거기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그래도 이분들을 뽑았을 때는 공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공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공고채용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 이분들이 지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보면 다시 7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 이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랑 그 내용하고요. - 그리고 지금 정보화시설마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대상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00권이라는 교재구입비도 있고 다 외래강사료 들어가고 외래강사 총수당도 들어가고 지금 다 자치, 이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교육대상자들 선정기준하고 이분들의 교육이 시민정보교육 따로 있고 시산하 정보전산교육이 따로 있고, 지금 교육이 다 따로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명단하고, 이게 이분들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 명단 주시고요. - 또 그러면 그 아래 마지막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교육 교육용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무엇인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샘플 주시고요. - 그리고 아까 김금자 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민원내용 아닌가요? 김금자 위원님이 아까 신문에 난,

-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내용하고 답변내용 주십시오. -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외 참석실비가 여기만 많이 됐습니다. 이건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데는 22만 5,600만원인데 여기는 교육 관외 참석실비가 27만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잘못된 건지.

-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 다른 데는 지금 22만 5,600원에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보고 있는데 실질적 요금이라고 하면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부과돼 있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은 끝나겠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에 73페이지 하겠습니다. - 아까부터 제가 유지보수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정보 전문기기 유지보수비가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문서시스템 유지보수는 1식인데 그 다음부터 유지보수는 다 요율로 나와 있어요. 4%, 이렇게 시설장비 유지비들이 다 요율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만,

- 73페이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 행정정보 전산기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이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래 것도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식으로 나온 근거하고 다른 것들은 지금 중간에 있는 요율들이 다 5%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83페이지를 보면 유지보수비들이 갑자기 10%의 요율이 올라옵니다.

- 83쪽은 저희,

- 다른 분들의 요율은 지금 식으로 나오고, 근거에 대해서 주십시오. 이게 퍼센트가 나온 근거.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4%, 5%대, 최고 많은 게 7%대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10%대까지 요율들이.

- 요율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근거. 요율이 다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 요율도 지침이 있습니까?

- 예, 요율도 나온 경우도 있고 용역비도 때로는 요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에 의해서 대개 예산을 편성합니다.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침 주십시오. -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그 아래 거랑, 온라인시스템 전문시설 저장공간 증설 이거 2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돈들이 크기 때문에 자료 요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 온나라시스템 4,800만원 그것 말씀이시죠?

- 이것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어떤 건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가격들이 세니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고요. - 또 보니까 7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서 아래 보면 시군구 공동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시군구 73페이지 보면 구축사업 리스료라 해서 국시비가 있거든요.

- 예, 그것은 별도의 사항입니다.

- 그런데 그 다음에 별도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지금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유지관리비가 또다시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엑셀, 파워포인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76쪽 상단에 보면 마이크로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이요. 이것은 엑셀 말씀하세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말씀하시죠? - 우리시에서 이걸 100개나 되는 데에서 지금 3,489만원이나 주면서까지 이 100개에 이것을 다 깔아야 되는지.

- 이것은 필수장비기 때문에,

- 필수예요? 요즘 이거 많이 안 쓰잖아. - 한글은 필수라 해서 100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약간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최근 3년 구입, 이게 300개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3년간. 이것에 대한 구입현황 주십시오. -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인구총조사하셨죠?

- 예.

- 인구조사랑 통계조사 홍보물 있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이거 굳이, 시비만 해 주십시오. 시비만 그냥 해 줘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현황 주시고요. - 또 79페이지 보면 조사구 설정요원과 도급조사원은 뭐가 다릅니까?

- 조사구 설정하고 79쪽,

- 중간에 보면 조사구 설정요원이 있고 도급조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2개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일 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었는지.

- 조사구 제작 및 조사구 설정요원이고요. 말 그대로…. (관계관과 검토중) - 조사하기 전에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구 설정을 먼저 합니다. 그 사람들이고 도급조사하는 이 사람들은 실제 조사하시는. 출장 나가서 현지 나가서 출장해서 그렇게 조사하시는,

- 그러면 이분들이 51명 지금 똑같은데 이분들이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일 확률이 높나요?

- 예, 그렇습니다.

- 같은 분인데 그전에 조사하신 분이 그다음에 그 수당을 따로, 다른 목으로 또 따로 받으시는,

- 예, 그렇습니다.

- 이 일에 대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식으로. 그 조사구 설정을 먼저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조사원으로 다시 일을 하시고?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 77쪽에 지금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육 대상자에게는 전혀 수강료 같은 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 대상자 말씀이시죠?

- 예.

- 교육자들은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주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렇게, - 아, 시민정보화. 저는 아까 그, 착각했습니다.

- 시민정보화라고 했거든요.

- 죄송합니다. -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분들 교육, 자원봉사 교육강사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합니다. 급식비하고 교통비.

- 그 말이 아니라 이 강사 말고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수강료가 없는지.

- 무료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 그리고 75쪽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산결과비 관련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5,000만원이나 되는데 2종에 대해서, 75쪽에.

- 이것은 저희들이 2종이 되겠습니다만 공통기반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 2가지에 대해서 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라고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처리가 수반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 산정이라고 해서 직접 인건비하고 제외경비하고 기술로 합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 종당 2,500씩이요?

- 예.

- 다 포함이 돼서요?

- 예. - 그러니까 노인 단가, 투입인원, 투입기간 해서 21일이 되고 제외경비는 직접인건비에 100 곱하기 11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직접인건비는 1,200만원이 되고 제외경비가 1,300만원, 대부분 용역을 할 때 있어서 대개 노인 단가로 해서 기술자라든지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사실은.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똑같은 말이야, 간단하게 끝내지 뭐.

- 없으신가요? - 정보화마을 몇 년째 지원하고 계시나요?

-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구만.

-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열악한 사업장이나 업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게 지자체의 몫인데 어느 정도 운영궤도가 올라있는 데를 상대로 계속 보조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붙여서 몇 년째 연간지원비 그리고 조례 첨부하셔서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우환이 뭐예요?

- 그런 게 있어요.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재철 감사실장 한순덕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최선희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강경복 법무담당 정원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홍림 (인)